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1일 (금) 10시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혹시 이 지적을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인원을 많이 늘렸나요?

○기술지원과장원종남네,2명을보충했습니다.

별정직공무원1명을채용했고요,기능직공무원2명을더지원을받아서배치를했습니다.

○정명철위원그인원가지고는문제가없겠습니까?

○기술지원과장원종남현재4명가지고수리지원해주는데최대한도로할려고노력했습니다.

○정명철위원이런말씀을왜드리느냐하면은지금농촌이과장님잘아시겠지만고령화되다보니까멀리있는농기계센터까지농민들이기계를끌고오기가점점어려워지는것같아요.

그래서기술센터에서인원을더늘렸지만더확보할수있는여력을좀찾아가지고적기에농기계수리를할수있도록해주시면은농민들이비록몸은늙었지만그래도고향을지키면서농정활동을하는데많은도움이되지않을까하는생각을해봤고요,그다음에농기계가반값공급이후에한번도지원이없이자력으로농기계를사야되는어려움에처해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기계를교체해야될시기가됐는데요,농촌이어렵다보니까기계를교체를못하고서노후된기계를계속수리해서쓰는경향이말말이에요.

그렇다보니까앞으로는기술센터에서는본위원이생각할때는농기계부품에대한수요가굉장히많이늘어날것으로예측이되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예산확대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기계반값공급시책이 중단되면서 농기계수리에 나오는 기계수도 늘어났고요, 또한 중고, 아주 오래된 농기계도 현재 수리를 하러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옛날 기종이 많이 바뀌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옛날 부품을 구입할 수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고품을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제고품을 불용처분치 않고 계속해서 노후기계에 대한 수리지원을 해주려고 그것도 관리를 하면서 최대한 수리지원에 업무를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겠으며 금년보다 내년도 예산에는 부품구입대를 조금 더 증액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사실 농기계 없이는 현실적으로 농사를 짓지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지금과 같이 말씀 드렸던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농기계 임대사업도 하는 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혹시 장기적인 차원에서 우리 횡성군에서도 그런 필요성을 느껴보시지 않았나 해서 …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전국적으로 지금 몇 개 시.군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격납고라든지 기종확보라든지 운영상에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임대사업이 필요한 것은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자료를 수집해서 몇 개 하고 있는 시.군에 사례 조사해서 우리군도 임대사업이 꼭 필요한 경우가 발생이 되면은 검토를 해서 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을 느끼시는 것 같은데 사전에 타 시.군의 예의 문제점을 철저히 보완해서 농민들이 좀 농기계에 대한 투자를 하지 않고, 할 여력이 없어요.

거의 65세 이상 70-80되신 분들이 이제 막대한 돈 투자해서 농기계사려고 하겠습니까?

안산다고요.

저부터도 그런 고민을 할 겁니다.

결국은 우리 횡성군이 거의 48%의 농업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차원에서라도 고민을 하셔서 준비를 지금부터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이 한 말씀 드리면은 금년도에 6,562만7천원의 부품대금이 들어왔는데 유상이 122만7천원이죠?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적은 부분은 전체 무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이것이 일종의 순회수리교육으로서 교육재료비를 지원하는 성격을 띠고 있는데요, 이것이 저희가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당 10만원까지는 무상이고 10만원 이상은 징수를 불가피하게 하도록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 시.군들이 거의, 금년도에 4월14일자로 조례를 개정을 해서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해서 최대한 농가에 도움을 주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무상의 5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적은 비용을 받으면서 유상으로 받았다는 소리를 들을 거면은 아예 무상으로 하는게 낫지 않겠나 해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저희가 조례대로 10만원 이상, 그 다음에 10만원 이상을 모두 지원하게 될 것 같으면 농가의 요구가 어떤 경우가 좀 많은 부분까지, 부품의 바퀴라든지 엔진, 모든 것을 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면은 지금 요원 가지고는 운영을 못하고 예산의 낭비도 염려가 됩니다.

○위원장 김시현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518쪽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2006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농작업환경으로 인한 영농작업 피로회복과 활력 있는 농촌생활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농업인건강관리실 설치현황은 2002년도에 서원면 석화3리 마을회관에 국비, 군비를 5천만원 보조와 자부담해서 6천만원을 투자하여 건강관리실을 증축을 하고 건강관리기기를 10종을 비치를 했습니다.

찜질방, 노래방기기, 심야전기등을 신설했습니다.

2004년도에는 안흥면 가천리 마을회관 2층에 건강관리실을 증축을 하고 이 마을 역시 국비.군비 5천만원을 보조하여 자부담 1,100만원을 더한 6,100만원을 투자하여 건강관리기기 7종, 샤워실, 탈의실, 찜질방, 심야전기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강림면 부곡2리 마을회관에 역시 국비, 군비포함 5천만원 보조하고 마을자부담 500만원을 투자하여 6,100만원을 투자하여 마을회관을 개조를 해서 건강관리기구 5종과 찜질방, 휴식실, 심야전기시설을 설치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농업인들이 농한기인 11월에서 익년 3월까지 약 5개월 동안 중점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마을 사정에 따라서 필요한 때에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농번기 때는 월2회 청소 및 관리상태를 저희가 점검도 하고 마을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로서는 개소당 100만원 내지 1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찜질방이 없는 건강관리실은 100만원, 찜질방이 있는 건강관리실은 15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별로 운영을 보게 되면은 서원면 석화3리는 부녀회기금과 저희가 지원하는 지원금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문을 받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지금 횡성군에는 이 3개밖에 없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현재 설치되어 있는 것은 5개소가 있습니다.

공근면 가곡리와 갑천면 추동리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2002년 이전에 설치되었습니다.

○김재환 위원 마을회관에 붙어있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거의 다 마을회관인데 갑천면 추동리는 구 추동출장소에 설치되어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보통 운동기구가 10종, 7종 그런데 어떤게 주로 많이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대부분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시기 때문에 안마의자, 런링머신, 벨트마사지, 체중기, 이런 것들이 설치되어져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전에 한군데씩밖에 안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개수가 적나요?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는 건데요 저희도 최대한 국비를 지원받으려고 상부에 계속 노력을 하고있습니다마는 거의 2년에 한번씩 저희 군에 사업이 배정을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2개소가 저희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개소가 설치가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보통 마을회관에 이 정도씩은 기존에 다 있는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저희가 지원하지 않은 이런 마을에는 자체적으로 1-2종의, 지금 마을회관들을 잘 지었기 때문에, 그런데는 주민복지과의 이런 복지분야에서 기기를 지원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대표자가 되는 것은 이장들 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이장입니다.

○김재환 위원 어려운 재정이겠지만은 마을회관에 이런 건강관리실이 적은 돈이라도 해서 잠깐 시간 나실 때마다 운동할 수 있도록 거창하게 안하시더라도 간단한 운동기구를 1-2개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계속해서 보강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 입장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측면에서 본다면 본 사업은 보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는게 더 타당하다고 보는데 과장남 견해는 어떠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농촌진흥법에 보게 되면은 사업목적에 농업인들의 복리증진을 농촌지도사업으로 전개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책으로 이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주로 농업인을 상대로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것도 농업인들의 복지증진의 위해서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 김시현 전체 군민을 하나로 묶어서 본다면은 건강관계가 복지과에서도 취급을 하고 보건소에서도 취급을 하고 농업기술센타에서도 하고 지금 여러 부서에서 분장을 하고 있는데 본위원장 생각에는 한 부서에서 집합을 해서 관리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는게 더 적합하지 않은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분야별로 조금의 운영방법이라든지 지원방법이라든지 대상이라든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는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주로 농촌을 상대로 하는데 농작업에 대한 피로해소와 농업인의 일종의 사기진작과 이런 측면에서 사업이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앞으로는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2년에 한번씩 한 마을씩 들어가면은 170개가 넘는 횡성군 리에 얼마나 보급이 되겠습니까?

많은 보급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복지증진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문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520쪽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과 김재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2005년-2006년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군의 사업규모는 2년차마을이 1개마을, 1년차마을이 3개마을 해서 현재 4개마을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마을당 계속해서 3년간 지원되겠습니다.

현재까지 투자사업비는 2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현황은 2년차마을입니다.

이것은 공근면 학담2리 성바위마을이 되겠습니다.

이 마을은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2년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을의 사업내용은 마을환경정비로써 장수공원 1개소, 건강관리기구, 정자각 쉼터등 사업을 했으며 노인들의 일거리제공으로서 공예품제작지원과 식문화 체험장을 조성하였습니다.

동아리활동으로 노래교실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을 시작한 1년차 마을이 되겠습니다.

우천면 산전리와 갑천면 하대1리, 서원면 옥계1리, 각각 마을당 5천만원씩 지원이 되었으며 마을별로 한 사업내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문을 받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 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급속히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복지문제는 모든 지원이라든가 각종 모든 역량을 투입을 해도 모자란다고 생각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농촌건강장수마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제목만 보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얘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농촌의 주민들이 노령화되고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건강관리부분이라든지 복지부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도시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하고 떨어집니다.

그래서 농촌진흥청에서 국회와 협의를 해서 농촌지도사업으로 농촌 노인들에 대한, 농업인들에 대한 복지증진책으로 이 사업이 선정이 돼서 이 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노인들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연간 마을별로 보면은 5천만원씩 지원이 됐는데 운영실태에 대해서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하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지금 마을별로다가 활동을 담당지도사를 배치를 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농촌건강장수마을육성이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운영문제라든가 사실 제목만 틀리지 그 사업이 그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또 지원되는 금액도 5천만원씩 지원되고 앞에 농업인건강관리실은 오히려 6천만원, 6,100만원, 5,500만원 이렇게 더 지원이 됐는데 사실상 이렇게 지원이 되어줬더라도 그 부락에서 사용하는 줄, 올바로 사용을 했을 때 이 사업이 비로소 사업에 대한 성과가 나타나는건데 이렇게 설치를 해놓고 사용을 제대로 안하게 되면은 무용지물이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심을 자아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저희가 마을별로다가 시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장수문화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래교실이라든지 혹은 짚풀공예라든지 농악의 전수라든지 전통신문화의 계승발전이라든지 이러한 부분, 어제 같은 경우는 공근 학담2리 같은데가 등산을 했는데 이런데도 저희가 지도사를 배치해서 건강활동을, 장수문화활동을 전개하도록 지도를 계속해 나가도록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노인일거리를 제공하시고 소형공예품제작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거를 만들고 그럽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짚풀공예라고 하면은 과거에 농기구로 사용하던 삼태미라든지 둥구마리라든지, 종다라키, 멍석, 짚신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짚풀공예를 하게 되면은 정성껏 머리를 쓰면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뇌활동을 촉진시켜서 치매를 예방하게 됩니다.

생산한 제품은 소득하고 연계시키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구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판매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활동을 통해서 노인들이 대화도 나누고 뇌활동도 하고 그래서 상당히 건강생활에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짚풀공예전을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예전에 장수마을별로다가 한 작품을 현재 출품을 하고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러시면 지금 현재 공예품을 제작을 해서 그것이 판매로까지 연결되기는 힘들다는 말씀이시죠?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판매도 일부는 합니다.

학담2리 같은데는 지게를 포장을 해서 판매도해서 노인들의 활동자금으로도 활용을 하고 마을별로다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량생산했을 때 현실적으로 수입처가 있거나 이렇지는 못합니다.

○윤세종 위원 본위원이 질문할 사항을 먼저 답변하시니까 할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공예품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떤 사회단체라든가 행정기관과 자매결연이 되어있는 지자체, 이런 쪽으로 해서 이 사업에 대한 홍보성을 널리 인식을 시키면서 그와 반면에 노인분들이 만든 공예품을 어떠한 목적하에서 이 공예품이 제작된건데 이 공예품을 좀 구매를 해 줬으면 하는 이러한 사항을 널리 홍보를 하면 아마 판매도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알겠습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사업비 2억4,200인데 국.도비가 있습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국비가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도비는요?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도비는 없고 군비가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성바위마을이 가구가 몇집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85가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섬골 가지고 얘기 하는거 아닙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섬골만 되는게 아니고 학담2리 4개 반이 있는데요, 전체반 입니다.

○김재환 위원 사업기간이 2005-2007년까지 지원이라고 되어있는데 9,200만원 가지고 3년을 나누어 주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아닙니다.

1년차에서는 사업비가 4,200만원이었습니다.

그 다음 2년차부터는 마을당 5천만원씩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차인 지난해는 4,200만원, 금년도에 5천만원 해서 내년도에 다시 추가 5천만원 지원되게 되어있습니다.

장수마을은 마을당 1억5천만원이 3년간 지원되게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대상선정을 어떻게 하세요?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저희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이것을 각 읍.면을 통해서 이장님들에게 홍보를 하고 저희가 새해영농설계교육 시책교육반에 이장님들이라든지 지도자라든지 학습단체 임원들을 이 사업내용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1, 2월중에 사업을 신청받아서 우리가 전문가를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년 전에 대상마을을 선정을 합니다.

○김재환 위원 내년도 것은 벌써 선정이 되어 있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게 지속사업입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저희가 농촌진흥청의 예정으로서는 2009년까지 1개 읍.면에 1개 마을 내외를 장수마을로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한 마을에 3년씩만 지원하면 끝나는 겁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지원은 끝나고 활동은 계속해서 지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한마을에 연간 5천만원씩 시설비가 아니고 소모성으로 나가게 되면은 엄청 매력 있는 사업인데 마을이 서로 하려고 경쟁이 많겠네요?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저희가 이 사업을 홍보하고 했을 때 각 마을에서 이장들이 다수마을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저희 사무실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과 협의를 거쳐서, 소위 말하면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야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주민참여도가 낮으면 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저희 지침에 50가구미만인 마을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가구 미만인 소규모마을에서도 여러 분들이 오셨었는데 대상이 되지 않고 그래서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했고 저희가 읍.면장님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전에 이 사업이 선정이 되게 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내년에는 몇개 마을을 할 계획이십니까?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현재 1개 마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업량이 내년에는 금년보다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2009, 2010년까지 이 사업을 전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진흥청의 계획으로서는 1개 읍.면당 1개 마을 내외를 장수마을로 육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좋은 사업 같아서 권장을 하고 싶고요, 우리 원과장님께서 애쓰셔서 끝나기 전에 횡성군의 각 마을이 고루 한번씩 해볼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종남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종만 기술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입니다.

기술개발과 행정사무감사소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14쪽입니다.

정명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홀로세생태학교지원현황입니다.

소똥구리사육목적 및 증식정치는 소똥구리를 이용 청정한우사육기반 조성과 소똥구리증식 및 보존으로 청정횡성이미지제고사업에 목적이 있습니다.

생태학교지원현황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과장님, 설명은 됐습니다.

청정환경지원단 감사때 설명을 들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만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홀로세생태학교를 청정환경지원단에서도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기술센터에서도 지원이 됐고 청정환경지원단에서도 지원이 됐습니다.

보니까 기술센터에서 2003년-2004년 동안에 6,600만원정도가 지원이 됐고요 그 다음에 2004년도- 2006년도까지 국비로다 2,989만원, 청정환경지원단에서 4천만원을 지원을 받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분의 위원님들이 우연히 소똥구리 홀로세생태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한테 설명도 듣고 구경도 하고 왔습니다마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횡성의 청정이미지를 제고시키는 반면, 멸종되어 가는 소똥구리의 증식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사 때 작년도 지적사항이 여기 있습니다.

홀로세생태학교지원현황에 보면은 횡성한우와 청정이미지를 심어주도록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특히 한우축제시에 외지방문객들에 대해서 이런 거를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한후축제때 행사에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은 ‘우리는 나가면 안 되는데 억지로 왔다, 오기 싫은 것을 왔다’ 그리고 행사 마지막날 종료되던 날 비가 와서 그런지는 몰라도 2시 반이 됐는데 본위원이 앞에서 다 지켜 봤습니다마는 이미 다 차에 실어버렸어요.

그래서 횡성한우의 청정이미지를 홍보하고 횡성한우에 대한 것을 홍보하는 차원에서 기술센터에서 또 청정환경지원단에서 지원을 해줬는데 너무 비협조적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비협조적인 생태학교에 과연 계속 지원해 줄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의구심도 들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홀로세생태학교에서 저희 횡성한우축제때 두 번에 걸쳐서 전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참가는 자율에 의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기로 하고 참가를 했던 거고요, 이번 해에도 저희가 가서 말씀을 드려서 희망에 의해서 참가를 하겠다고 해서 참가를 했던 겁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난해에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에는 소똥구리를 전시를 하는데 여느 곤충 같이 하다보니까 소똥구리 부분이 전시가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다시 제작도 했고요, 그래서 보강을 하느라고 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점은 저희가 다시 보완을 하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일찍 철거를 한거는 비도 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강제로 권유를 해서 나온거는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원관계는 저희는 올 6월달에 연구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은 더 지원을 하지 않고 환경부에서 서식지보존의 지원금이 매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가지고도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증식사업이나 연구사업을 계속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내년도 사업비를 계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원되는 부분 갖고, 또 저희가 연구했던 부분을 갖고 계속해서 보완을 해서 보존해가고자 계획을 갖고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권유는 했지만 본인이 나오겠다고 했는데 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고요, 저희도 거기를 한번 돌아 봤는데 사실 소똥구리를 거의 볼 수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학교를 방문해서 저희들이 소똥구리가 얼마나 되느냐고 하니까 9쌍이라고 하더라구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그 부분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똥구리가 생활하는게 보통 빠르면 애기뿔소똥구리 같은 경우는 5월달 하순에 나오고요, 뿔소똥구리는 조금 늦어서 6월초나 나옵니다.

그런데 땅속에서 생활하다보니까 겉에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10월달이면 월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부 땅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활동을 거의 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번에 위원님들이 방문하셨을 때 내용도 본인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갖고 있는 사육마리수는 제가 알기로는 연구사업에서 증식된 것만도 지금 현재 80쌍을 땅속에 월동을 시켜놓고 있고요, 사육장에서 활동하는 소똥구리류가 현재 월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리수는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그것만이 아니고 월동하는 마리수만 보더라도 한쌍씩 80마리면 160마리거든요.

○정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마리수의 많고 적은 것을 따지는게 아니고 적으니까 우리가 보전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론 소똥구리 하나만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다른 곤충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비에 대한 비중을 많이 말씀 하시더라구요.

특히 어떤 얘기냐면 함평 나비축제때의 많은 자문, 또 여기에서 나비를 공급해 줬던 부분, 이런 것들을 자랑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분이 곤충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실력자이고 전문가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또 한쪽으로는 이렇게도 생각할 수가 있어요.

소똥구리사업을 하면서, 나비사업을 병행하면서 오히려 함평쪽에 지원이나 혜택을 더 부여하는게 아니냐, 또 이런 생각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똥구리에 대한 자원을 투자한 만큼 우리가 효용가치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앞으로 우리가 좀더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지원을 할건가 말건가의 판단의 시기가 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전혀 군비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로서 별도의 지원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은 판단할 시기가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환경부지원금이 있다고 하셨는데 얼마나 받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현재 7,500만원씩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연 7,500씩이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네.

○김재환 위원 환경부 것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겠네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소똥구리에 많은 부담을 해서 우리한테 들어오는 이익이 뭡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지금 소똥구리는 멸종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소똥구리가 서식하고 있는데가 제주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소똥구리가 사는데는 청정지역라고 하는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 소똥구리를 사육하는 것만으로도 횡성이 청정지역이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소똥구리가 우리 횡성에 서식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에는 어디서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홍보가 됐어야 될거 아니에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저희가 사육을 하면서 신문이나 메스컴에 여러 번 방송이 됐습니다마는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많은 분들이 많이 알고 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소똥구리사육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고 그쪽에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우리가 우연찮게 거기를 한번 들렸는데 교장선생님이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셨나본데 성역화 되어 있는 지역 같아가지고 첨청 기분이 나빴다고 할까, 왜냐면은 저희가 네 분이 청일체육체육대회 때 가다오다가 한번 들려보자고 해서 들렸는데 거기 직원이 여기를 왜 들어왔느냐고 호통을 치면서 ‘사장님 계십니까?’ 했더니 ‘사장님은 안계십니다. 여기는 학교이기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좀 뵙자고 했더니 출타하고 안 계시다고 합니다.

그럴진대 거기 지나가는 학생이라도 보고 싶어서 들렸다든가 일반인들이 한번쯤 보고 싶어서 갔다거나 했을 때 거기 발도 들여 놓을 수 없는 성역화시 되고 있는데 우리가 한바퀴 돌아보니까 그렇게 일반인이 들어가서 망가뜨리거나 망가질 이유도 없고 그렇지 않은데 대단한 제재를 받고 보니까 거기 두 내외가 교장선생님이라고 나오셔서 만나서 구경을 시켜줘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소똥구리는 볼 수 없었고 나비만 수 만 마리 보고 왔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시설 같은 것을 잘 해놨으니까 곤충에 관심 있는 분들, 식물에 관심 있는 분들 지역의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돼야지 국비나 군비를 많이 받으면서 자기가 운영을 하면서 군민들 발도 못 들여놓게 한다면서야 대단히 성역화시 돼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과장님, 혹시 만나시면은 거기 사업하는데 큰 지장이 없으면 일반인도 들어가서 관람할 수 있도록, 편안한 마음으로 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지적사항은 보완을 해서 농가에 이야기를 해서 점차적으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522페이지 복분자재배 지원현황입니다.

목적은 지역특산품화로 농가소득 증대에 있습니다.

연도별 지원현황은 재배면적은 현재 50헥타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원이 41.2헥타, 자율이 8.8헥타입니다.

지원현황은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41.2헥타, 215농가, 3억9,314만4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복분자 냉동창고지원으로다 공근농협에 1개소 100평 1억5천만원을 지원해서 현재 활용하고 있습니다.

복분자 판매추진입니다.

판매현황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업체계약이 151톤에 판매 133.3톤, 가격은 6,800원에서 7,200원, 판매액은 10억1,764만원입니다.

판매처는 보해양조, 와인공장, 농본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사업추진입니다.

재배농가교육은 3회를 실시하였고, 포장관리는 전정시비, 병해충방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시범사업지원은 2건에 1억1,700만원을 지원, 비가림하우스 26농가 4,600평, 조직배양묘 3천본을 지원하였습니다.

복분자 판매추진입니다.

18개 업체에 현황조사 및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방문업체는 17회를 하였습니다.

판매대책회의를 2006년 4월12일 군수님실에서 6명이 참석하였고, 한미양행하고 고창 선운산을 방문하였습니다.

쥬스가공의뢰는 파스퇴르유업에 2006년 5월달에 의뢰해서 제조원가가 높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복분자 수확상자 농가지원은 4,175상자, 속비닐 8천개, 복분자 판매 전단지 4만부를 제작해서 횡성, 원주지역에 6개 신문 구독자에게 배부, 홍보를 하였습니다.

복분자 판매는 99.6톤에 5억8,939만원입니다.

업체판매는 계약 68톤에 판매 36.6톤, 판매가격은 보해가 5천원, 와인공장은 7천원에 수매하였습니다.

자가판매는 63톤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농가생과용 판매 포장상자 1만개를 지원하고 농축액 추출기 3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복분자, 와인홍보 벽걸이 100개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복분자 판매 전단지를 제작해서 홍보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문 받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횡성군 복분자 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현재 전체 농가수가 325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면적은 몇 헥타 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50헥타 입니다.

○변기섭 위원 금년도 총 생산량은 어떻게 됩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올해 99.6톤 판매한 것으로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금년도에는 고창종하고 횡성종이 있는데 가격은 어떻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고창종이 올해 수매가격은 트웰브브릭스 이상은 5천원, 트웰브브릭스 이하는 4천원에 판매계약이 되었고, 그 다음에 와인공장에 횡성종은 7천원씩에 계약이 되었습니다.

○변기섭 위원 디오니캐슬에 와인공장에 얼마나 납품계약이 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계약은 매년 실시를 합니다만 올해 8톤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1.6톤인가 그렇게만 수매가 되었습니다.

○변기섭 위원 계약물량을 다 소비를 못 시켰네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그것은 계약물량이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계약단가가 7천원으로서 농가들이 자가판매를 할 경우에 1만원까지 받거든요.

그래서 농가들이 판매를 안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자료에 보니까 매년 물량이 느는데 만약에 개인소비가 한계가 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그래서 현재 지난해에도 그렇습니다만 이 복분자를 수매하는 업체가 전국적으로 18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희군과 인접해 있는 시.군에 업체는 지금 와인공장하고 홍천에 있는 서해양조, 원주에 있는 화삼양조, 그 다음에 고창에 있는 홍지원이 있는데 고창에 평창에서 나오는 것만 해도 홍지원에 수매가 다 되구요, 우리 지역에는 3개 지역밖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타 지역이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기존에 거래했던 업체들은 계속해서 계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구요,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일시에 생과판매가 안될 경우에는 냉동창고를 이용해서 저장을 했다가 판매를 계속해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냉동창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네.

○변기섭 위원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공근농협에 -40동까지 급냉할 수 있는 시설을 2005년도에 설치를 해서 올해도 활용을 하겠습니다.

올해 농가에서 저장했던 물량이 없습니다.

○변기섭 위원 공근농협에 되어 있죠?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네.

○변기섭 위원 그래서 농가들이 불편성을 많이 말씀하셔서 당초에는 지도소에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근농협으로 갔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그것은 저희가 사업비를 해서 계획을 해가지고 저희 관내 9개 농협에 다 공문을 발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가 뜻을 가진 농협이 공근밖에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공근에 했던 것이지 가까운데니까 거기다 설치를 하겠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기섭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복분자가 어느 시기가 지나서는 망가지기 때문에 공근까지 가는데 불편성을 많을텐데 횡성쪽에도 그런 지원이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지난해에 그런 부분 때문에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흥농협하고 우천농협에 기존에 있는 냉동창고를 보완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연구를 검토하고 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을 하게 되면 우천지역 같은 경우에는 우천, 갑천, 청일지역을 전체를 해 주어야 되는데 농협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고려를 안 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원을 했더라도 활용도가 떨어지게 되면 또 지금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에 공근농협에 창고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연구회와 협의를 거쳐서 그렇게 했습니다.

○변기섭 위원 그리고 와인공장에 납품계약을 매년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안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뜻도 알겠는데 업체는 생산된 물건을 팔지 못하고 재고가 많이 나오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해에 사는 물량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은 쉽게 얘기 드리면 저장을 해서 생과를 파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변기섭 위원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와인공장이 본연의 사업이 안 될까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활용가치를 이용해 주시구요, 농사만 잘 지으면 뭐합니까, 판로가 중요하니까 특산품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윤세종 위원님.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좀 전에 설명하신 내용에 복분자 판매가 공근에 와인공장으로 판매된게 1.6톤이라고 하셨죠?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네.

○윤세종 위원 업체판매에 보면은 계약이 68톤에 판매가 36.6톤에 설악 20, 보해 15, 와인1.6톤을 거기서 가져갔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복분자 와인공장에 지원된 현황이 군비가 2억7천, 도비가 1억1천만원, 국비가 4억3천, 총 20억이라는 돈이 와인공장에 지원이 되었는데 그러면 20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와인공장에다가 지원되었는데 겨우 1.6톤을 납품하겠다고 이렇게 많은 국비, 도비, 군비를 지원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것은 지원체계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와인공장에서 2005년도에는 23톤을 수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8톤을 수매한다고 했는데 농가에서 1.6톤밖에 판매가 안 되었구요, 그 다음에 지원금에 비해서 와인공장에서 전량 수매를 왜 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앞으로 저희가 횡성종에 대해서는 될 수 있는 대로 전량 수매가 될 수 있도록 업체하고 노력을 해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관광경제과 쪽에서 다시 한 번 이 사항을 문의하겠습니다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다 이거죠.

어떻게 국비, 도비, 군비를 20억씩 갖다가 투자를 해 주었는데 1.6톤을 겨우 가져 갔다는게 말이 되느냐 이거죠.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올해는 그렇습니다.

8톤을 가져가기로 했는데 농가에서 들어오지가 않았죠.

그래서 1.6톤이 된 것이구요, 1.6톤을 그쪽에서 가져 갈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윤세종 위원 하여튼 이러한 부분을 업체와 집행부 관계부서와 긴밀하게 협조를 하셔서 내년부터라도 사업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노력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리고 복분자 판매상자를 지원을 하셨는데 상자를 지원하신 것을 보면은 수확상자를 지원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생과용 판매상자를 아직 지원을 안 한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생과용은 내년도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세종 위원 그런데 올해 안흥 쪽에 스치로폼 박스로 만든 4킬로짜리가 가락동으로 출하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 사실은 우리가 센터에서 지원한 겁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아닙니다.

개별 농가에서 구입해 가지고…

○윤세종 위원 농가에서 다른 업체에서 구입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개별농가에서 스치로폼 박스를 제작하는데가 있는데 거기서 가져와서 생과용으로 팔고 인터넷으로 보낼 경우에는 왜냐하면 따갑고 여느 박스에 넣기 곤란하기 때문에 생과용으로 택배로 붙인다든지 그럴 경우에 활용하느라고 구매를 했습니다.

○윤세종 위원 그러면 그러한 박스를 그쪽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농가에서 직접 제작을 해서 쓸 때 기술센터에 담당과장님한테 자문이나 이런 것을 구한 적이 없습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그것은 왜냐하면 재배농가 중에서 몇몇 농가들이 해 가지고 알선을 했습니다.

○윤세종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스치로폼 박스가 4킬로 박스인데 복분자가 4킬로니까 부피가 꽤 크더라구요.

그리고 복분자는 사실 건드리기만 하면 즙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상자가 너무 크다.

그 상자 크기를 2킬로, 크다고 하면 3킬로, 그런데 2킬로 정도가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즙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과채류인데 신문지를 깔아서 대단위 시장에 요즘도 출하를 했다는 사실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더군다나 신문에는 납성분이 많은데 신문을 깔아서 포장을 하니까 바로 거기 즙이 신문에 베고 이런게 있는데 요즘 과일농가에서 속지를 다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에 1만개를 지원하신다고 하니까 될 수 있으면 10킬로보다는 소규모 포장으로 적극 유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깔판도 신문지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전문과일 깔판 속지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생각이 전부다 맞다는 것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연구를 하셔서 포장도 몇 킬로 정도의 포장이 적합할 것인가 이것을 염두에 두셔서 적극 권장을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그 부분은 농가하고 협의를 해서 여론을 들어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게 몇 킬로인지 그 부분하고 인터넷이나 택배로 했을 경우에 구매자들이 몇 킬로짜리를 원하는지를 여론을 들어서 제작하고 깔판관계는 거기에 적합하도록 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기술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본 위원이 느끼는 것은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을 했는데 업자들이 처음의 의도된 대로 하지 않다보니까 굉장히 우리 기술센터에서 고생하시고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애초에 계약내용은 전량 수매하기로 되어 있던거 아닌가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와인공장에 사장님이 처음에 말씀은 횡성종을 다 가져가는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거기도 경제적인 사정이 있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의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와인공장 사장하고 이런 관계를 많이 말씀을 드리고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많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은 제가 군 재정계획심의위원을 할 때 이 사업에 대한 심의를 할 때 분명히 설명을 할때 전량 수매를 해간다, 복분자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작목으로서 앞으로 농가소득을 올리는데 중요한 작목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 라는 설명을 해 주시면서 심의위원들한테 심의를 당부한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올해 8톤을 계약했는데 1.6톤, 우리 윤세종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것은 진짜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작년에 수매를 해가지고 농협창고에 2톤인가 3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야, 작년에 수매한 것도 다 소비를 못했다, 2톤이 냉동고에서 저장되어 있다’ 이런 표현을 다른 분들이 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 돈이 냉장고에서 썩고 있는데 올해 수확한거를 가져 가겠느냐, 또 그쪽에서도 본 위원이 들은 바로는 작년만큼 수매하기가 어렵다는 뉘앙스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야 이거 생산한거 버릴수는 없고 수매는 안한다고 하니까 어떻게든지 농가에서 자구책으로 팔아먹어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농가에서 팔을 걷어 부치고 농가판매를 했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저쪽에서는 안 주어서 수매를 안 했다 라는 논리로 접근하고 있지만 농민들은 나름대로 이런 사정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개발을 기술센터에서 장려를 하고 농민들은 이것이 고소득작물 이라고 해서 너도나도 심다보니까 300여 농가가 심고 있고, 이게 뜨거운 감자로 부상을 했단 말이에요.

혹시 과장님께서는 와인공장의 케파 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현재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00톤 정도는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냐하면 한꺼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 저장고가 있는데 거기에 넣었다가 다시 빼고 이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들어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것을 빼서 하면 100톤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글쎄, 100톤이 들어가는데 작년에도 23톤밖에 안했단 말이에요.

물론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판매에 대한 걱정도 해야 되고, 또 나름대로 그쪽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만 또 다른 것은 원래 그 공장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3가지 와인이 나와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농림부에서 세 가지를 받아야지만 와인공장으로서 다래하고 배를 와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는 한쪽에 케파를 비워놓은 것이 아닌가, 배하고 다래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분자를 못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그것은 어떻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그것은 아니구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배도 나오고 다래도 나오고 복분자도 나오고 세가지가 나오는데 물론 지금 제조되어 있는 공장시설 내에 복분자만 다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비어있는 것은 아니구요, 지난해에 사실 20톤을 가져간다고 했는데 23톤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공근농협에 2톤이 있던 것을 올해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판매에 조금 사실은 처음 하다보니까 그렇게 많이 나가지 않고 해서 물량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가져가는 것을 조금 덜 가져가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었구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다시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는 내년도에는 좀 물량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와인공장하고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많은 양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한꺼번에 100톤은 들어가지만 공정상의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양을 제한적으로 투입을 해야지 되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가져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저장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서 농협에다가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저장고를 만들어 두었던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네가 필요한 만큼 저장은 농협에서 해놓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라는데 그것도 안 가져갈려고 하다가 억지로 여론에 부딪쳐서 가져가는 그러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농민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안하니까 내가 팔아먹자.

거기 기대었다가는 우리가 투자해서 수확한거 그냥 다 버릴 수도 있다 라는 불안감이 팽배해 지다보니까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팔아먹었는데 문제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겁니다.

우리 유업체를 보더라도 아니면 우유업에 경우를 보더라도 업자는 돈 버는게 목적이에요.

농가생각 안 할 겁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지금 유업체의 경우를 보더라도 뭐냐 하면 전부 싼 분유를 사다가 수입해다가 지금 우유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까, 딸기 우유니 ,바나나 우유니, 그러면 우리도 그런 우려가 되는 측면에서 한번 걱정을 해 볼 수가 있다 이거에요.

100% 횡성산을 쓰지 않고도 싼 중국산 복분자를 수입해다가 혼합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그 사람들은 장사꾼이거든요.

그런 우려를 한번 해볼 수가 있구요.

또 한 가지는 이 분들이 본래의 목적은,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와인을 팔기 위한 마케팅 전략상 펜션도 하고 외식산업도 한다 라는 쪽으로 이해는 하고 싶습니다만 올해 수매가 안 되고 또 이렇게 지지부진하니까 일부에서는 많은 분들이 목적이 다른데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을 감출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처음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한다고 하는 부분은 그것은 할 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 보조사업은 타인에게 어떠한 양도나 그런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회수조치가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아닌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대로 원료를 싼데서 구입을 할 수는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겠죠.

경제적으로 봤을 때 그게 맞다고 보면은 그렇겠습니다만 와인공장 사장님이 고집하는 것은 한 가지 있습니다.

자기는 복분자 와인을 만들면서 고창종은 안 쓰는 것으로 그분이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재래종인 저희 횡성종만을 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봤을 때도 우리 횡성종이 아닌 딴 것을 갖다가 한다고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물론 그 사장님의 양심을 믿어야 겠습니다만 처음하고의 약속이 전량 수매를 하겠다고 하다가 생각이 바뀌어서 못하고 있고 매년 계약하자는 조건을 내걸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련의 액션들이 결국은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애초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우려를 금치 못한다는 얘기죠.

또한 그전에 저희가 낙농을 할 때 서원에 우리유업이 어떤 농가들한테 홍보를하고 다녔느냐 하면은 우리 파스퇴르보다 유대 더 주겠다, 소도 사 주겠다, 그러니 여러분들 파스퇴르에 납유하지 말고 우리가 유업체 하면은 이리로 납유를 해 달라고 공근, 서원을 쫓아다녔어요.

그러면서 한쪽으로는 공장허가를 받고 설립을 했어요.

그런데 공장이 되고나서부터 우유 한방울도 안 가져가고 전량 수입분유 갖다가 그 사람들이 제품 만들었어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본 위원은 또 다른 의혹을 감추어져있지 않나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구요, 문제는 지금 농가들이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심어 놓은 것을 어떻게 하면 제값을 받고 팔아먹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점검하고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이 사람들의 판로를 개척해 주고 와인공장이 그만큼 지원사업을 받았기 때문에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기업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이 지금까지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셨습니다만 더 관심을 갖고 농민들이 애써 지은 복분자를 잘 팔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농가에서 안전하게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524페이지 화훼 시범사업 지원현황입니다.

목적은 농업인에게 새로운 기술을 신속 보급하고 생력화 기술 보급으로 농업인 소득증대에 있습니다.

화훼 시범사업 지원현황은 사업기간은 99년부터 2006년까지 8년으로 작목은 백합, 장미, 규모는 10.9헥타입니다.

투자액은 15억200만원으로 백합, 장미에 투자되었습니다.

연도별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내용은 고품질 꽃 생산기반조성과 시설환경개선, 병해충 방제 시범, 자동화, 생력화 시범사업을 추진.지원 했습니다.

추진결과 1-2W수정형하우스, 화훼양액재배 등 과학기술 농업기반을 구축하였고, 시설현대화에 의해서 장미 연중생산 4회에서 8회, 시설환경 개선으로 노력 및 에너지 절감기술을 정착시켰고, 수출은 99년 4만6천본에서 2005년도 69만4천본으로다 수출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문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백합하고 장미는 기술센터에서 판단할 때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지금 현재 장미, 백합 재배하고 있는 농가들이 저희 도내에서 봤을 때는 기술은 거의 상위에 해당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시설도 지금까지 지원되고 또 보완을 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입니다.

○정명철 위원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그래서 수출도 많이 하고 있죠?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네.

○정명철 위원 농가소득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호당 평균소득은?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호당 700-800정도 보고 있습니다.

10아르당.

○정명철 위원 연간 소득이?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농가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300평 기준으로 해서 보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 자료를 농업분야에서도 제가 자료들을 얻어서 봤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개발하고 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이 성공한 케이스라고 보는데 내년도에도 거의 마무리단계라고 하시는데 내년도에도 지원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내년도에는 저희 지원하는게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제는 어느 정도 소득이 되었으니까 또 다른 농가들한테 수혜기회를 주고 또 다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어느 시점이 되면은 한번은 판단할 기회가 있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아마 판단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구요, 충분한 설명은 농정과에서 들었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세종 위원 윤세종 위원입니다.

소장님한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말씀드릴 것은 농업기술센터에 더덕 전문연구담당부서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가 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 더덕은 횡성한우와 더불어서 꾸준히 발전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우축제가 성공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이에 반해서 더덕도 같이 동반성장을 해왔고 그렇게 발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 더덕재배 농가에서는 더덕축제도 빨리 개최를 해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도 커지도 있습니다.

이제는 기술센터에서 더덕도 친환경더덕재배쪽으로 연구를 해서 농가에 직접 보급을 하고 횡성더덕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은 물론 횡성더덕을 새 농촌에 고소득원으로서 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보급과 교육과 모든 연구를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덕연구담당제도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저희 의회에서 농촌 단체들과 간담회의시 더덕연구회에서의 강력한 건의가 있었고 또 더덕재배농가에서 이러한 건의를 많이 해 오는데 지금 그러한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은 450여 농가에 560헥타의 더덕이 있어가지고 한우 다음에 비중을 차지하는 작목입니다.

먼저 의회에서 농업인 단체하고 협의할 적에 농업연구담당을 얘기하셨는지 더덕연구담당을 얘기하신 것인지 더덕관련 농업정책과쪽을 얘기하신 것인지 판단이 잘 안되는데요, 저희 쪽에서는 현재 군수님께서 공약사항도 계시지만 지도의 기능을 연구기능으로 강화시키는 직제를 개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현재 지도사업인 기술지원하고 기술개발을 1개과로 통합을 하고 업무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연구개발과를 신설해서 지역특화하고 지원개발하고 가공기술, 3개 직제를 신설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다보면 더덕, 이렇게 더덕담당만 해가지고는 저희 인력이 97년도에 지도직이 40명이던 것이 30%가 줄어서 28명입니다.

또 현 행정기구가 개편되는 과정에 저희 지도직 2명이 본청으로 또 속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인원이 27명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더덕 한 분야를 가지고 직제 편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그런 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용을 중시해 가지고 지역특화나 자원기술개발쪽에 더덕을 비중을 높게 가지고서 연구하는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세종 위원 더덕 하나만 가지고 직제를 개편하기 어렵다면은 2-3개 품목을 합치더라도 더덕연구담당제가 꼭 필요하겠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더덕연구담당이라는 명칭보다는 지역특화속에 더덕의 업무를 비중을 높게 두어서…

○위원장 김시현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덕담당 직원 문제는 지금 이 자리에서 소장님이 결정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은 행정기구 개편때 조례심의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이규태 소장님 그리고 기술지원과장님, 기술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35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염경숙 보건소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ｏ 보건소

○보건소장 염경숙 보건소장 염경숙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9쪽입니다.

신대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현황 및 치료장비내역입니다.

2004년도입니다.

의료보험은 실인원 55,985명, 연인원 493,454명, 의료보호 실인원 6,839명, 연인원 76,024명입니다.

2005년도입니다.

의료보험 실인원 49,057명, 연인원…

○위원장 김시현 요점만 설명해 주시고 수치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0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치료장비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문 받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업무량도 많으신데 과장님과 직원여러분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요즘에 건강달력을 보건소에서 만드신 것을 보니까 성의 있게, 건강에 대한 홍보, 그밖에 건강차원에서 홍보를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면단위행사 있을 때 여러 면을 돌아봤습니다.

갔을 때마다 보건지소를 들려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점심시간도 아닌데 진료하는 모습을 본적이 없어요.

그래서 자료를 요청을 했고 또 자료를 보니까 의료보험대상자가 보건소, 지소, 진료소 2004년부터 점점 실인원이 줄어가는데 제가 볼 때는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추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장님 견해좀 말씀해 주십시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환자의 감소이유는 젊은 연령층에서 자녀교육문제로 도시전출이 있었고요, 종전의 환자중심진료에서 현재는 질병예방위주의 보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의원에도 점점 환자가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제가 볼 때는 일반 병원이나 의사들이 요즘에 참 친절하거든요.

그래서 약국이나 병원같은데서 보면 친절서비스를 경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혹시 좀 불친절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희가 공보의 세미나를 보건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때 친절교육도 시키는데 앞으로도 계속 친절교육을 시켜서 친절하도록 해서 환자들이 보건소를 들어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떤 면에서 주민들이 가까이 있는 보건지소를 이용하지 않고 원주권에 있는 보건지소를 많이 진료를 받으러 가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소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알고 있습니다.

법주리 넘어서 원주권으로 가면 거기에 학곡리 진료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환자들이 그쪽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또 여론도 들어봤을 때는 우천보건소 근교에 계시는 분들도 거기 이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거기를 가시는 이유가 소장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학곡리보건소 같은데는 건강보조기구나 물리치료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용하느라고 많이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천보건지소에도 내년부터는 건강보조기구를 설치해서 환자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앞으로는 이 보건소가요 보건지소, 또 이런 복지분야를 연계해가지고 지역의 사랑방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노령화에 따른 의료서비스로 물리치료사업을 하면은 쉽게 주민을 접할 수도 있고 다른 질병도 예방할 수 있고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건소장 염경숙 내년에 장비를 구입해서 그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앞으로 지역주민들 또 보건업무종사원들과 의견수렴을 해서 효율적으로 보건지소, 또 보건진료소가 아주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김재환 위원 이 시간에 질문해야 되는 사항인지는 모르겠는데요, 토요일날이나 공휴일에 운동장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시죠?

앰블런스하고.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재환 위원 그 양반들은 별도의 수당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초과근무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얼마씩이나 드려요?

○보건소장 염경숙 시간당 직급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김재환 위원 공휴일날 운동경기장에 나오시는게 추가 근무수당이 있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싫어하시지는 않나요?

공무원이니까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늘 각종 행사때 나가보면은 나와서 고생들을 하셔서 제가 좀 안쓰러워서 휴일날 못 쉬셔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한다면 보건지소 같은데 진료를 받으러 갔다가 직원이 없어서 진료를 못 받고 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예가 없도록 많이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532쪽입니다.

보건소 약품구입현황 및 폐기현황입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개요로는 의약분업지역 안흥, 둔내를 제외한 보건소약품구입으로 구입방법은 입찰을 통해서 업체선정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지소별로 필요한 약품을 수시로 신청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약품구입금액은 1억8,696만670원, 2005년도는 1억4,081만9,010원, 2006년도에는 9,905만7,330원입니다.

지소별로 구입현황은 참고해주시고 약품폐기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문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횡성군민의 건강척도를 직간접적으로 나타내고 양질의 진료수준을 볼 수 있는 곳이 보건소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특히 고령화시대에 보건소의 필요성이 더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폐기율이 현황이 전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공부를 하다보니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자료를 보니까 보건소별로 폐기현황이 굉장히 많이 떠있더라구요.

그런데 우리 횡성에서는 약품을 폐기를 전혀 안하고 썼다는 것은 조금 의아합니다.

그만큼 관리를 잘해주신 건지 아니면 원인이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 보건소는 약품을 쓰지 않고 이동진료약품을 조금 쓰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지역이라서 저희 보건소는 해당이 안 됩니다.

무의촌 순회진료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종합이동민원실때 약품을 갖고 가서 쓰는데요, 그다지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소같은 경우는 한달에 한번씩 구입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폐기가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매년 우리 약품구입량이 줄어드는가요?

금액으로 봐서는 2004년도하고 2005년도, 2006년도 보니까 구입금액이 줄어들고 있단 말이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환자가 줄기 때문에 약품구입도 줄고 있습니다.

환자가 많으면은 약품을 많이 구입을 하는데요, 계속적으로 줄기 때문에 약품구입도 적게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보건소를 주로 이용하는 연령층이 어떻게 되죠?

○보건소장 염경숙 50대 이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주로 저소득층하고 연령대가 많으신 분들이 이용하고 있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정명철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하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줄고 있다는 증거인가요?

○보건소장 염경숙 병원으로도 많이 가고 있고요.

○정명철 위원 본위원이 예방접종폐기율에 대한 자료를 두 번 요청을 했는데 안주시다가 다시 제가 이번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올라와서 이따가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이 의약분업지역이기 때문에 약품구입이 줄고 있고 안흥보건지소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약품구입이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렇죠?

○보건소장 염경숙 안흥하고 둔내는 의역분업지역인데요, 안흥같은 경우는 한방진료가 2004년도하고 2005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에 한방진료실이 강림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약품구입이 없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 안흥하고 둔내하고 의약분업지역으로 분리된 거는 무슨 이유입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안흥하고 둔내는 병원도 있지만은 약국이 있기 때문에 의약분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약국은 우천도 있고 청일도 있고 면소재지에…

○보건소장 염경숙 우천에는 병원이 없습니다.

안흥에는 연세의원도 있고 둔내같은 경우에도 한의원이라든가 병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시현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533쪽입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직원현황 및 전보현황입니다.

신대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직원현황에는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 공중보건의, 일용직 해서 보건소에 42명, 보건지소에 36명, 보건진료소에 8명이 근무를 해서 86명이 있습니다.

직원 전보현황은 534쪽부터 538쪽까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신대인 위원 공중보건의 인사는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럼 지도.감독은 누가 하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지도..감독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 복무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복무기간은 3년입니다.

○신대인 위원 대개 보면 군대 입대한 군의관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들은 일부 자신의 임무를 모르고 충실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소장님도 그런 얘기를 들어보셨죠?

잘하시는 분도 있지만 태만한 분들이 많은거 아시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알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럼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하셨네요?

○보건소장 염경숙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한달에 한번씩 세미나 할 때 친절교육도 하고 환자들 오면 내식구 같이 내형제같이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 근무성적평정은 누가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그것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해주세요?

○보건소장 염경숙 평정표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요, 경고를 맞았다든가 무단결근으로 해서 그런 처리를 받았을 때는 D나 C 이렇게 받지만은 그런게 없을 때는 잘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공중보건의가 형식적인 군복부의무를 떠나서 좀더 지역특성에 맞는 봉사정신이 고양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안 드셨어요?

○보건소장 염경숙 들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럼 시정하시겠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신대인 위원 인사에 대한 질문인데요, 소장님 직렬이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보건소장 염경숙 간호직 입니다.

○신대인 위원 보건소에는 간호직, 보건직, 의료기술직, 별정직이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맞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기능직도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인사에 좀 불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장님 아세요?

○보건소장 염경숙 알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계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1-2년 정도가 되면은 그 지역 내에서 웬만한 것은 다 알기 때문에 교체를 하다 보면은 우리 보건소에서 안하던 사업을 다른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고 다시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도 갖을 수 있고 해서 교체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대인 위원 골고루 살펴야겠다는 말씀이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신대인 위원 앞으로 투명성 있고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539쪽입니다.

보건소내 특수폐기물처리현황입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폐기물구분입니다.

인체조직물, 폐합성수지, 병리계기물, 손상성 폐기물입니다.

2004년에는 인체조직물을 0.15킬로, 폐합성수지는 304.58킬로, 병리계폐기물과 손상성폐기물은 합성수지류에 포함돼선 처리되었고요, 2005년, 2006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문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특수폐기물을 특수폐기물처리업체한테 줘서 처리하게 되어있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위원 처리업체가 우리 횡성 보건소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용그린에서 하고 있고요, 엑스레이실에서 나오는 정창액이나 현상액 같은 것은 인천 천여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며칠만에 한번씩 처리 하고 있죠?

○보건소장 염경숙 인체조직물 같은 경우는 60일에 2회 수거를 하고요, 폐합성수지라든가 병리계폐기물은 보건소에서는 주 1회를 처리하고 보건진료소, 지소는 15일에 1회를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특수폐기물이기 때문에 주1회씩 하다보면 특수보관고가 있어야 될텐데 그냥 아무데나 방치할 수는 없는거 아니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캔이 있습니다.

거기에 넣었다가 수거를 해가지고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처리할 때마다 비용은 그때그때?

○보건소장 염경숙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영수증도 분기별로 받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정명철 위원 처리비용은 연간 얼마나 들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분기별로 150만원이니까 600만원정도 듭니다.

○정명철 위원 양이 많지 않은데 처리비용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폐기물은 처리비용이 고단가인 모양이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손상성폐기물인 경우는 검사실에서 많이 나오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혈액이나 아니면 란셋이나 혈당스틱, 가검물 채취면봉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지금 소장님이 말씀 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은 단위가 어떤 단위로…

○보건소장 염경숙 킬로단위 입니다.

○정명철 위원 킬로에 얼마씩이나 가죠?

○보건소장 염경숙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영수증 혹시 안 가져오셨어요?

○보건소장 염경숙 그거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정명철 위원 처리단가하고 처리영수증 같은 것을 나중에 서면으로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아까 질문드리는 가운데서 환자들이 일반병원으로 많이 가는 추세라는 말씀을 소장님이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 원인분석을 좀 해 보셨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 보건소가 읍사무소하고 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오는 길목도 멀고 또 노인분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거리상으로도 힘든 부분이 있어서 환자들이 시내에 있는 병원을 많이 가고 있습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이 고령자이고 저소득층이란 말이에요.

그분들이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돈을 들여서 일반병원으로 간다하는 결론인데 그런 원인분석들을 해서 앞으로 불편함 없이 보건소를 많이 활용할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것은 있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예전에도 노인분들이나 저소득층을 위해서 엠블란스를 운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앰블런스를 운행하다보니까 사실 순회하면서 환자를 끌어온다는 것은 환자유인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에 위촉이 됩니다.

그래서 저촉이 되기 때문에 중단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다니면서 모셔가서 손님을 끌어 오면은 법상에 문제가 있겠지만 사전에 홍보나 편의시설이나 정기적인 스케줄에 의해서 그분들이 그래도 보건소를 찾으려고 하는, 보건소에 와서 양질의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을 갖게끔 하는 사전에 준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홍보도 물론 억지로 오게 할 수는 없지만은 물론 가장 큰 원인이 버스정류장이 시장 쪽으로 많이 산재해 있고 이쪽으로 걸어오는데 대한 부담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일반병원에서 하는 것보다는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고 친절하고 하면은 아마 오지 않겠나 하는 본위원의 생각이 있는데 앞으로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연구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른 위원님 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3시에 시작하겠습니다.

(12시00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540쪽입니다.

아름다운식당가꾸기사업 추진현황 및 모범음식점 현황입니다.

김재환 위원님과 정명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식당 가꾸기 사업추진현황의 개요입니다.

영업주 의식제고로 친절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 우수업소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으로 자율경쟁을 유도하여 영업주 스스로 참여하는 식당가꾸기사업 입니다.

추진현황으로는 영업주 의식제고를 위해서 9월27일부터 9월29일까지 시키고 미참석자는 11월27일에 교육을 마쳤습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일반음식점은 5%이내로 우리 군내는 41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범업소의 인센티브제공입니다.

쓰레기봉투지원은 41개소를 지정을 해가지고 50리터짜리 월5매를 지원하고 있고 상수도요금지원은 29개소에 대해서 납부액의 30%를 지원해 줬습니다.

지하수수질검사비지원은 12월중에 추진하려고 합니다.

손 씻는 시설 설치지원은 으뜸업소 3개소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줬습니다.

541쪽입니다.

모범음식점 현황입니다.

모범음식점은 식품위생법 제32조로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득하고 6개월이 경과한 업소를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정기준은 모범음식점지정 및 운영관리지침에 의해서 시설위생친절서비스, 좋은식단 실천 등이 우수한 업소가 되겠습니다.

지정절차는 업소에서 신청이 들어 오면은 현지심사를 통하고 음식문화개선추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모범음식점지정은 41개소 입니다.

그 중에서 지위승계로 3개소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모범음식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손 씻는 시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식당에 들어가면은 손 씻는 시설이 화장실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면서 바로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는 겁니다.

으뜸업소 3개소에 도 기금으로 60만원씩 지원을 해줘서 으뜸음식점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화장실에 있는 세면대 말고?

○보건소장 염경숙 네, 그거 말고 들어가자마자.

○김재환 위원 그런데 손 닦는 냅킨은 개인이 구입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아니요, 도 기금이 180만원이 내려와서 60만원씩…

○김재환 위원 아니, 종이 꼽는 것은 있겠지만 종이 사다 끼우는 것은 본인이 사다 끼워야 되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본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다녀보니까 종이를 안 끼워 놓는 집이 많아요.

그래서 있으나마나 한거 같아요.

종이 사오는게 비싼가요?

시설은 돈을 들여서 해줬지만은 식당업주들이 종이 안 갖다 끼워 놓으면은 쓸모없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염경숙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모범업소가 되는 겁니까?

영업신고를 득하고 6개월이 경과하면은 모범업소가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모든 업소가 되는게 아니라요 관리지침에 의해서 또는 지정기준에 의해서 좋은 식단 이행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개업을 하고 6개월이 지났으면 새로운 식당인데 그때 6개월 정도 되면 다 깨끗하고 모든게 다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에서 검사를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1년이고 2년이고 영업을 한 후에 검사가 돼야지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모범업소로 지정이 되면은 몇년간 유효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1년에 한 번씩 다시 지정을 합니다.

○김재환 위원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1년이 딱 되면은 모범식당으로 지정을 받을 수 있나 없나 점검을 하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네, 그리고 업소에서 또 신청을 해야지 됩니다.

현지심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 문제하고는 관련이 없는 밖에 얘기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올여름에 축구대회 하다가 인제에 60세노인이 한분 돌아가시는 제가 깜짝 놀랐는데 엠블런스에 장비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산소가 준비되어 있고요, 응급처치할 간단한 약품은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앰블런스에 실려가고 한 시간 있다가 축구선수가 사망했다는 얘기를 듣고 엄청 조바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기 산호호흡기가 실려 있었을까, 간호사가 따라 가면서 인공호흡이라도 했을까 하는 난감한 시간을 보내다가 나중에 직원이 왔길래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구급장비가 항상 준비될 수 있도록, 소장님도 아시겠지만 횡성군에 1년에 수없이 많은 체육대회가 개최되고 있는데 늘 보건소 직원이 나와서 고생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런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외지에서 선수들이 전국에서 전부 몰려오는데 횡성군에 의료체계가 잘 되어 있다는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모범업소를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서 지정을 해놓고 또 업소에 대한 관리차원에서 교육도 시키고 있고 그렇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정명철 위원 교육내용은 주로 어떤 것을 시키죠?

○보건소장 염경숙 첫째는 친절서비스도 시키고 식품위생법, 식품취급, 그 다음에 소방안전시설, 이런 것을 시키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많이 참석을 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여기 인원수대로 다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일반음식점도 같이 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일반음식점 영업주만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모범음식주는 안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아니, 다 같이 합니다.

○정명철 위원 교육시키고 나서 또 교육시킨 대로 식당에서 이것을 이행하나 안하나 점검 같은 것도 하고 계시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것은 주기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그거는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정명철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1년에 한 업소당 2-3회정도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2-3회 정도 했을 때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첫째는 서비스면에선 약간 부족한 면도 있지만 잘하는 집도 있고 청결문제에 대해서도 조금 지적사항은 있었습니다.

○정명철 위원 바로 그런 답변을 제가 듣기 위해서인데 우리 횡성군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저도 체육경기가 있을 때마다 자주 나가보고 거기에 또 체육관계자들, 운동하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 얘기를 흔치는 않지만 간과해서는 안 될 정도의 얘기들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불친절하다, 비위생적 이다’ 라는 그런 얘기들을 주로 하고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횡성스포츠마케팅에 역행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보건소에서 신경을 써서 교육도 시키고 점검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보건소장 염경숙 앞으로도 저희가 친절서비스나 아니면은 청결에 대한 아름다운 횡성만들기를 위해서 깨끗하게 교육을 시킬 때 같이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리고 또 과거와 같이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강도 높게 단속이나 점검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정명철 위원 아닙니까?

하기 쉽습니까?

업주가 아무 말 안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그분들이 긍정적으로 받아 들인다면은 저희들도 하기가 쉬운데요, 이거를 왜 해야 되느냐, 꼭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항상 청결하게 하고 있다, 친절하게 하고 있다, 그럴 때에 굉장히 힘듭니다.

○정명철 위원 아무래도 업소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은 또 점검자 입장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러나 어차피 이것은 위생문제하고 직결이 돼서 횡성군내의 우리 보건소 역할중에 하나인 위생의 척도를 갈음하는 이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그런데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부대낄 거를 예상하지만은 그래도 해야지만 외지에서 횡성을 찾은 사람들이 식사하는데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지 않나, 위생적으로 식사를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재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업주들이 시설만 해놓고 활용을 제대로 안 하면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거든요.

결국은 또 예산낭비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단속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전부 매뉴얼화 해서 빠짐없이 점검을 하고 이행치 않은 업소에 대해서는 권유를 한다든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들이 그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모법음식점들이 한우축제 때 몇 업소가 참석을 했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9개소가 했습니다.

○정명철 위원 어디어디죠?

함밭식당이나 금강산은 위치에 있으니까 자연히 오는 손님 받았을테고 제가 한우축제장으로 간건 한우프라자가 간거하고 또 몇 개 업소가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 염경숙 횡성한우타운도 가고요, 한우가도 가고…

○정명철 위원 제가 바로 이걸 지적을 하려는 겁니다.

모범업소로 지정이 돼서 혹시 보건소장님이 추천을 해서 참여를 하게 됐나요?

모범업소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아닙니다.

○정명철 위원 추천과정은 어떻게 갔는지는 소장님도 잘 모르시겠네?

○보건소장 염경숙 네, 잘 모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 업소들이 가서 평소에 모범업소로 지정을 받고 모범적으로 식당을 운영을 했으면은 한우축제장에 가서도 그렇게 똑같이 해야 하는게 맞는데 그 업소들을 포함해서 이번에 한우축제의 지적사항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식당문제 였었습니다.

물론 간이시설을 하다보니까 위생문제를 둘째치고라도 친절문제, 가격문제, 음식, 맛문제 이런 것들이 전부 낙제점수를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가 앞으로 한우축제를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고 장애물이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은 우리 지역사람들도 들어갔지만은 지역사람들은 가서 그래도 불평을 하면서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외지에서 온 고객들은 들어가서 불친절하고 값이 비싸고 맛이 없으면은 결국은 우리 고객을 잃어버리는 걸거든요.

축제기간은 닷새 동안에 우리 지역업소의 특산품을 홍보하고 지역을 홍보하고 자기식당을 닷세 동안 홍보해서 360일 돈 벌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축제를 하는건데 닷세 동안에 가서 이것을 망쳐버리면 360일을 어떻게 장사를 하려고 하는지 그 생각이 저는 잘못됐다는 생각을 했는데 소장님은 축제기간동안에 혹시 거기 점검을 보건소차원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축제하기 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운동장주변으로 해서 그쪽으로는 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어떤 측면에서 점검을 하셨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청결문제라든가 종업원들도 위생상태라든가 저희가 간이검사가 있습니다.

키트검사라 해서 종업원 손검사나 행주나 칼등에 묻어있는 균검사도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나름대로 하신 것 같은데 그러나 부족한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선 내년도부터라도 물론 다른 팀에서 담당부서에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보건소장님 나름대로의 계획도 본위원은 그분들에 대한 친절교육, 위생교육,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행사에 참여케 해야 되고 그 요건을 갖추지 않은 업소는 참여치 못하게 하고 행사기간 동안에도 그것을 점검을 하셔서 위반하는 업소는 그 다음해는 참여를 못하게 하는 그런 제도도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이번 한우축제의 가정 문제점으로 얘기됐던, 특히 모범업소가 참여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켰다는 것은 심각한 군으로서 손실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소장님께선 모범업소를 적극적으로 추천해서 한우축제행사기간동안에 평소에 보니까 점검해 보고 친절도 하고, 음식 맛도 좋고, 양도 속이지 않고 위생적인데 이런 모범업소, 어차피 군에서 시행하는 사업인데 모범업소를 그 행사에 추천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지는 않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래서 이 모범업소들이 결국은 가서 횡성의 얼굴노릇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은 올해와 같은 문제점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관심을 갖고 소장님이 잘 교육도 시키고 지도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543쪽 입니다.

예방접종백신 구입내역 및 접종실적, 폐기율현황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532페이지에 약품구입현황 및 폐기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는데 부족한 부분 있으면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예방접종백신구입하고 폐기율 현황을 제가 두 번에 걸쳐서 부탁을 드렸는데 안 오다가 이제 자료가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폐기율이 BCG 같은거는 93.8%에요.

사용한거는 단지 7.2%, 그 다음에 2005년도에도 사용한거는 5.6%에 불과하고 94.4%를 폐기해 버렸단 말이에요.

구입량에 비해서 이렇게 폐기율이 많은 이유가 뭡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MMR이나 B형간염같은 경우는 약품자체가 1바이엘당 1인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BCG 같은 경우는 1바이엘을 따면은 20명을 놔야 되기 때문에 더군다나 한번 사용하면은 2시간 있다가 폐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BCG가 폐기량이 많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럼 BCG 접종은 예방접종하는 날이 따로 지정이 되어 있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수시로 합니다.

오전 중으로 수시로 합니다.

○정명철 위원 수시로 해야 될 특수한 상황이…?

○보건소장 염경숙 날짜나 요일을 정해 놓으면은 어머님들이 항상 그 날짜에, 1개월 이내에 맞춰야 되는데 6개월이 넘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그 1개월 안에 맞추기 때문에 그 날짜에 못오는 경우가 많아서 1년내내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런 어떤 특수한 사정을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가는 부분이 있지만은 폐기율이 93.8%고, 94.4%고, 94%라는 폐기율이 이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혹시 개선책 같은거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개선책이 달리 없습니다.

왜냐면은 1바이엘을 커트를 하면은 이거를 20명을 맞든, 5명을 맞든 사용후 2시간 내에 폐기토록 되어 있습니다.

약효도 떨어질 뿐 아니라 부작용이 생기는 원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일단은 따서 2시간이 되면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바로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부작용 방지를 위해서 할 수 없는, 횡성군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다 이런 상황이겠네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정명철 위원 이건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폐기를 해야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폴리오도 마찬가지인가요?

그런 차원에서 폐기율이 높은가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1바이엘당 5명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한 두 사람 맞고…

○정명철 위원 이거 경구용 아니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경구용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5명분인데 5명이 그날 다 안 왔을 때는 이것도 폐기가 돼야 되요.

부작용도 있을 뿐 아니라 또 약효가 떨어지기 때문에 바로바로 폐기하고 있습니다.

약품의 예방접종량의 특수성 때문에 그렇다면 할 수 없지만 나머지는 미미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제가 서운했던 것은 이거 별 큰 문제도 아닌데 왜 두 번씩 제가 자료를 부탁드렸는데 안 주셔서 나는 특별히 외적으로, 밖으로 자료가 나가면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가 그런 걱정을 해 봤습니다.

이런 정도라고 하면은 바로바로 자료를 주셨으면 고마웠을텐데…

○보건소장 염경숙 앞으로는 바로바로 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546페이지 전염병 관리사업 추진실적입니다.

전염병 발생신고 및 관리실적입니다.

2004년도 유행성이하선염등 해서 11명이 발생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70명, 2006년도에는 66명해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문 받겠습니다.

김재환 위원님.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전염병 관련 검사실적에 에이즈, 성병등이 나와 있는데 유치원학생이 나와 있었는데 초등학생, 중.고등학생은 안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유치원, 초등학교 학생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 학생들한테는 손 씻는 방법이라든가 성교육 같은거, 학생들한테 시켜주는 보건교육입니다.

○김재환 위원 주민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시키십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주민들한테는 부르셀라나, 아니면 방역, 전염병 예방교육을 시키고 있는데요, 영농교육때 같이 시간을 내서 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업소도 같이 하시나요?

○보건소장 염경숙 업소는 안하구요, 업소에는 성병이나 에이즈 그런 검사를 하고 있구요, 보건교육으로는 이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맨 밑에 방역활동, 65회, 226회 쭉 있는데 이것은 횟수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재환 위원 방충망 설치도 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방충망 설치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올해 질병관리본부에서 246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모기방제 선정을 했어요.

20개소를.

그런데 저희 보건소가 그 20개 선정하는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다른 해 보다도 유충서식지를 파악해서 유충구제도 하고 정화조에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방충망도 설치를 해 주고 또 축사 같은 곳, 아니면 만세공원, 펜션, 이런데는 유문등을 설치해서 모기를 퇴치시켰습니다.

○김재환 위원 유문등이 뭐에요?

○보건소장 염경숙 모기들이 좋아하는 향이 있습니다.

그 설치를 하면은 모기들이 그 안으로 들어가서 다 죽는 그런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김재환 위원 유문등 설치는 공공시설에다 하는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축사같은데요.

축사나 만세공원 같은데 해 놓았습니다.

○김재환 위원 그러니까 전자파로 해서 죽이는거 말고 어떤…

○보건소장 염경숙 안으로 들어가게 해서 그 안에서 그 모기향이 있는데 그 향을 맡고서 들어가서 거기서 나오지를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서 죽습니다.

○김재환 위원 가격이 비쌉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1대에 6만6천원.

○김재환 위원 내년에도 이 방충망 설치라든가 유문등 설치 사업이 계속 있으신가요?

○보건소장 염경숙 네.

○김재환 위원 방충망 설치는 각 가정에다 해 주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방충망 설치는 정화조에 통로 있잖아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또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다음은 547페이지 정신보건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강원도 정신보건센터 현황에는 모델형이 1개소가 있고 기본형으로는 원주, 강릉, 횡성, 동해, 삼척, 홍천, 태백으로 7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은 2004년도부터 기금지원으로 기본형 정신보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예산하고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문 받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자료에 금년도 보면은 파악환자는 305명인데 등록은 10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203명이 등록을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305명중에서 102명이 등록을 하였는데 203명은 보건소에서 정신질환에 대해서 나는 이것을 안 받겠다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아이큐가 너무 낮아가지고 정신지체를 앓는 사람들은 저희가 해줄게 없습니다.

그 외에 알콜 같은 것은 그 당시에만 술에 취해 있지 깨면은 아무런 증상이 없거든요.

그 사람들은 제외를 시켰습니다.

○신대인 위원 소장님 일본 야즈정 보건센터 혹시 가 보셨습니까?

꼭 가셔야 될 분이 못가셨네요.

한번 기회를 만들어 실무자와 다녀와서 벤치마킹하고 보건행정에 접목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정신적 치료에 도움이 되는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염경숙 저희가 주간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 2회를 하고 있습니다.

10명이 모여서 압화라든가 원예공예, 종이공예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신대인 위원 치료 후에 완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문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다음은 548페이지 출산장려대책으로 횡성군 출산가정 지원사업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먼저 지원사업현황입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출산육아용품지원사업 하고 임산부, 영유아영양제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국.도비사업으로는 불임부부지원사업,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549페이지 향후계획으로도 2007년도 계획에 자체사업으로는 출산육아용품지원사업, 임산부, 영유아영양제지원사업, 모자보건교실운영사업, 신혼부부 출산장려관련 도서 및 축하카드발송이 있고, 국.도비사업으로는 불임부부지원사업, 산모, 신생아 도우미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문 받겠습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20년전만 해도 가족계획의 일환으로 둘만 낳아 잘 기르자는 슬로건이 있었는데 지금은 저출산으로 소장님 너무 애쓰십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출산육아용품지원 예산이 실적이 81명이고, 향후계획이 300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늘릴 수 있는 대책이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올해는 출산육아용품지원사업을 자체적으로 6월1일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계획은 150명이지만은 81명밖에 들어오지 않고, 내년에는 300명 잡은 것이 1년동안 저희가 출생 신생아를 보니까 0세인구가 2006년도에 277명이였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300명 잡아서 우리 관내에서 출생한 아이들한테 20만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급할려고 합니다.

○신대인 위원 형식적인 지원사업보다 연구를 해서 예산이 더 들더라도 실질적인 피부에 닿는 사업을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리고 아까 공보의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공중보건의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3년간 공중보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평정자는 보건소장이지만 확인자는 부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무 불성실자는 복무연장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보건소장님이 힘드시면 부군수님께 도움을 청해서 횡성군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가적으로도 저출산으로 인해서 고민을 하고 있고 우리 횡성군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모든 젊은 부부들이 얘기가 아이들 키우기가 힘들단 말이에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도 안 할려고 그러고 결혼을 해도 아이 하나나 둘 정도 낳으려고 하는데 여기 향후계획을 보면 물론 우리 횡성군의 자립도나 예산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하신 것으로 이해는 됩니다만 과연 이 정도의 지원사업으로 아이를 가질려고 하는 부부가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고민하고 다른 지자체의 사례도 벤치마킹을 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다 사업을 했으면 한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요.

그러나 해보지도 않고 안 된다는 것이 가장 무서운 적이니까 소장님 관심을 많이 갖고서 적극적으로 예산부서하고 말씀을 나누시더라도 예산확보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염경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재환 위원님.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1년에 횡성군에 신생아가 몇 명이나 됩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2004년도에 294명, 2005년도에 274명, 2006년도에 10월말 현재 277명으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사망은 몇 명인지 모르시죠?

○보건소장 염경숙 사망은 모르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출산장려금에서 한명 가진 부부, 두 명째, 세 명째 기준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염경숙 출산장려금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만 지원이 되는 거죠?

○보건소장 염경숙 네.

○위원장 김시현 더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끝으로 아까 539쪽 정명철 위원님이 보건소내 특수폐기물 처리단가 영수증을 서면으로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염경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보건소를 끝으로 실과소별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관내 지중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에 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4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3시3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와 관내 지중화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감사지적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만 받도록 하고 관내 지중화 사업에 대해서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감사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입니다.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입니다.

먼저 지적사항으로 이월사유중 사업장 위치변경으로 인해 예산이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똑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지적사항과 2006년도부터는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안에 계속비조서를 첨부하기 바람’ 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 예산편성 지침교육을 통하여 사업장 위치 변경에 따른 이월사업의 최소화와 수년간에 걸쳐 시행하는 계속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하였으며, 2006년 당초예산안에 의회제출시 계속비 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대상자의 자부담 능력등 사전에 파악하여 사업추진 시점에 자부담 능력의 부족으로 편성된 예산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과 문화재 보수사업시 사전에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연차별로 일괄성 있게 추진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각종 문화재 보수사업의 발주시 사업대상 선정시 사업대상자의 자부담 능력을 사전에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대상자를 선정하였으며, 문화재 보수사업대상 파악후 정비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강원학사, 향토학사입니다.

횡성관내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성적순 외에 읍.면별로 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사항이 있었습니다.

먼저 2006년도 입사현황입니다.

저희가 향토학사에 20명, 국제생활관 10명해서 30명 정원에 신청자가 49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토학사 42명, 국제생활관 7명인데 배정은 향토학사에 20명, 국제생활관 10명을 했습니다.

입사생은 먼저 저희가 생계곤란자를 우선으로 선발하고 그 외에 입사생은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혜택수요와 관련하여 향토학사 선발인원의 70%를 고등학교 졸업생, 신입생으로 우선 배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기준을 기존단체에 한정하지 말고 읍.면에서도 신청을 받아서 많은 단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읍.면 공문발송 홍보, 군 홈페이지 홍보, 기존 단체 홍보해서 증빙자료는 별첨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지도자 및 부녀회장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기 바라며 신문배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제적인 점검후 대책을 조치하기 바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2006년 2월21일 제168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횡성군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지원의 법적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신문구독 현황은 배달사고 방지를 위해서 읍.면장 및 서무담당자에게 이. 반장이 변경되었을 경우 통보를 즉시 받아 신문사로 변경 통보하고 있으며, 배달사고 점검을 상반기, 하반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치안과 주민의 안녕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도 지원이 되어야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자율방범대 연합회 운영비 300만원과 자율방범대 점퍼구입비 1,800만원, 자율방범대 동절기용 신발구입비 900만원을 2006년도 당초예산에 계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평가항목에 유리한 것만 제시하고 불리한 것은 제시하지 않고 있는 바 불리한 항목도 평가대상에 삽입하여 부진한 부분을 해소해 나가야 겠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에 평가대상업무를 추가 요청하였으며, 한우문화촌조성, 공근면 농공단지조성등 총 14개 업무를 추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2006년도 평가대상업무와 관련하여서는 평가담당부서의 2차에 걸친 검토 및 조정을 실시하였고 업무선정 및 성과지표 작성과 관련한 실.과.소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사회단체 보조금지급기준을 정함에 있어 자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모두가 공감이 갈 수 있는 객관적 지원기준을 마련하겠다고 2004년 약속한 부분이 이행되지 않는바 조속 제정, 시행하기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지침을 2006년 1월에 마련하여 지원담당 실.과.소 직원에 대한 교육 및 보조금 지원단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지침 배부등을 실시하여 보조금 운영 지침홍보에 만전을 기하였으며, 또한 사회단체 보조금 결재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여 보조금의 정산업무의 간소화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 감사를 실시해서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성격이 유사한 용역을 매년 용역하여 예산낭비와 면피성 용역이 되지 않도록 하고 용역실시 여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와 사전 심사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용역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요구시 해당 부서의 계획 및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용역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전반적인 검토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유사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회계부서에서도 기업관리계약시스템을 통하여 용역사업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축제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관광객 참여프로그램 개발, 농산물 판매대책 수립, 또한 축협의 적극적인 참여자세가 요구되며, 한우를 이용한 다양한 음식개발과 편의시설 확충 등 향후 한우문화촌 조성과 관련한 대책이 요구된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농특산물 판매는 기존 읍.면별 1개소에서 2개소씩, 편의시설은 화장실 10개소, 쉼터 7개소를 설치하였으며, 고기판매점을 2개소에서 3개소, 시식장을 1개소에서 2개소, 전문식당은 18개소에서 22개, 셀프식당은 10개에서 30개, 일반식당은 10개에서 20개를 설치하였습니다.

또한 축협주관해서는 한우품평회, 송아지경매시장, 최우수암소알아맞추기, 식당 등 3억원을 부담하였습니다.

행사는 금년도에 7개 분야에 80종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타 실.과.소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기지중화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횡성군 관내에 있는 전기지중화사업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건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횡성읍 시가지 전기지중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위치는 대동여중 입구 육교에서 군청 앞으로 해서 로타리 3.1호텔 지적공사 바로 못 미쳐까지 되어 있고, 다시 옛날 현대자동차 앞, 거기서 등기소에서 세대주유소, 그 다음에 세대주유소에서 구 경찰서 앞을 통해서 대동여중 육교까지 구간이며, 시장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량은 시가지내 2.8킬로 구간에 지중화를 실시하였으며, 지상기기설치는 68대, 그중 변압기가 43대, 개폐기가 25대, 전기맨홀 16개소, 지하관로케이블 27개소, 사업비는 총 39억8천만원이 드는데 그중에 군비가 50%, 한전이 50% 부담하였으며, 2003년 10월15일부터 2005년 4월15일까지 한국전력공사 강원지사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금번 횡성읍 지중화사업은 저희가 하수관거매립을 하는 과정에서 어차피 시가지에 터파기 공사를 하니까 지중화사업의 필요성이 대두가 되어가지고 저희가 한전을 방문을 해서 우리가 어차피 시가지에 하수관로매입을 하니 그거와 연계해 가지고 한전에서 50%, 군에서 50%를 부담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한전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시행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횡성앞들토지구획정리 전기지중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고압케이블 17.254킬로미터와 관로 15,777킬로미터, 맨홀 43개소, 변압기 19개소, 개폐기 14개소에 해서 22억6,200만원을 부담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이것을 실시하게 된 동기는 토지개발공사에서 읍사무소 앞에 읍마택지개발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를 조성하면서 나중에 지상 전주를 꽂다보니까 읍마택지가 전주밭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항의가 많아가지고 토개공에다가 다시 지중화로 해 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습니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는 분양단가가 인상된다는 이유로 해서 지중화를 하지 못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가 횡성앞들구획정리를 하면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부분이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전에다가 2001년 4월28일과 2001년 6월19일 2회에 걸쳐서 사업지구내에 지중화공사를 해 달라는 요청공고를 이행을 했습니다만 한전측 회신은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한다면은 지중화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2년 3월22일날 앞들구획정리추진위원회를 개최를 했습니다.

추진위원 10명중에 10명이 참석해 가지고 참석자 전원이 지중화사업으로 의견이 일치가 되었습니다.

지중화사업 설치 의뢰공문을 2002년 3월22일날 횡성군에서 의견을 지중화사업설치비용부담을 하는데 조건이 향후 2년간 유예를 해달라는 조건으로 저희가 한전에다 통보를 했습니다만 한전측에서는 2년간 유예는 불가하며 공사비를 대신해 분납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화설치 당위성 및 예산대책보고를 다시 2002년 4월10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실시를 한 결과 총 들어가는 비용이 22억6,200만원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러면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 부담하는 과정에서 저희 앞들구획정리 설계상에 논에다 펴는 순 성토비가 약 9억5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해가지고 조곡리에서 우천쪽으로 가면 6호선 확장공사를 그 당시에 실시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흙을 채토장으로 우리가 무료로 받는 바람에 9억5천만원의 예산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또 입찰잔액이 8억4천만원이 남았고 감리비가 2억7천만원이 소요가 되었었는데 감리를 안주고 저희 공무원이 직접 감독을 하였고,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해가지고 2억200만원 정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된 예산을 가지고 앞들토지구획정리 지중화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사업을 22억6,200만원이 절감이 되는데 감보율을 떨어뜨릴 것이냐, 아니면 이 돈을 가지고 지중화를 할 것이냐, 위원들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어차피 우리가 46.9%의 감보율을 안고 가는데 이게 되면은 얼마나 되겠느냐, 지중화 쪽으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추진위원들의 의견일치가 되어서 앞들구획정리사업은 지중화사업으로 하게 된 동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매일 재해위험지구 전기지중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지중개폐기 2대하고 변압기 5대, 맨홀 5개소, 지하관로케이블 2.9킬로 해서 1억9,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재해침수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집을 철거를 하고 택지를 신규로 만드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1억9,500만원 군비를 들여 가지고 지중화사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본 위원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를 하면서 지중화사업을 한 것은 공사비를 절감해서 그것으로 했다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렇게 직접 감리도 하고 설계변경 같은 것도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면서 사업비를 절감해서 모든 사업에 비용이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윤세종 위원님.

○윤세종 위원 횡성앞들토지구획정리 전기지중화사업은 결과적으로 22억을 벌은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순성토 있지 않습니까, 논바닥이니까 흙을 어디서 실어다가 메워야 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절감하기 위해서 국도6호선 마산리에서 조곡리로 해가지고 우천쪽으로 가는거 있지 않습니까, 그 흙을 전량 저희가 채토장으로 받는 바람에 9억5천만원 이라는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입찰잔액이 8억4천만원 남았고, 감리가 2억7천만원의 예산이 섰습니다만 절감차원에서 저희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을 시켰고 기타 설계변경해서 2억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가지고 충당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세종 위원 아주 좋은 사업을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아주 판단을 잘하신 것 같습니다.

도시에 미관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본 위원의 개인적인 일입니다만 80년도 중동 바레인을 갔을 때 보니까 거기는 이미 영국 사람들이 지중화사업을 그 당시에 벌써 다 해 놨어요.

도시에 어떻게 전기가 들어가나 했는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지중화사업을 이미 80년대에 영국 사람들이 다 해 놓은 것을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횡성군도 이것을 하다보니까 도시미관이 굉장히 깨끗해 졌는데 북천리쪽은 아직 안되어 있잖아요.

추가 계획은 없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가 횡성읍 구간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한전하고도 수차례 해서 우리가 당초계획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우선 1지구를 정했구요, 그 다음에 2지구는 읍사무소 일대 있지 않습니까, 그 지구를 2지구로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3지구는 운동장 부근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지구, 2지구, 3지구를 해가지고 한전하고 협상했습니다.

했는데 1지구는 하수관로를 매립하는 과정이니까 어차피 도로굴착이 되지 않습니까, 도로굴착 한 번 하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한번해서 그거 집어넣고 전기지중화하고 그런 쪽으로 갔습니다만 2지구, 3지구는 그 사업과 같이 하는게 아니라 별도로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굴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차례 한전하고 다시 1지구처럼 50대 50으로 하자 했더니 인근으로 해서 횡성군이 5만 인구밖에 안되는데 당신들이 50%를 부담한다는게 참 그래서 우리가 1차 수령을 했었다, 큰 광역시라든가 대도시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을 동원해서 한전사장보고 무조건 해달라고 하니까 우리가 못해주는 부분이다, 조그맣지만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하면서 해달라고 하니까 금년도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다시 당겨서라도 우리가 해 주겠다고 오케이를 했다.

그러니까 2지구, 3지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명분이 없지 않느냐,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2지구, 3지구를 착공을 못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저희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할 때에도 큰 점수를 받은 부분은 전기지중화거든요.

외지에서 오시는 분도 횡성시가지 오시면 왜 횡성이 이렇게 깨끗한지 모르겠다는 얘기에요.

보면은 지중화다.

전주가 없으니까 이렇게 깨끗해 보이는구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100%를 부담하면서 2지구, 3지구까지 하기에는 예산상 벅찬감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숙제로 남겨 두어 가지고 향후 한전하고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50대50정도의 부담을 한다 하면은 저희 주어진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다시 한전하고 추진해서 2지구, 3지구도 검토해 볼 생각이 들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어떤 도시 하나를 봤을 때 반은 지중화가 되고 반은 안 되어 있으니까 도시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반쪽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 재정문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되겠지만 기회가 되면은 본위원 개인적으로는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추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2006년 행정사무감사 강평과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12월 4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오늘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25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

위원장김시현

간  사변기섭

위  원김재환

신대인

정명철

윤세종

○출석전문위원및의사담당

전문위원원수연

의사담당정선교

○기록

최경희, 정선경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오형각

기술개발과장원종만

기술지원과장원종남

보건소장염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