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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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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7년 12월 3일 (월) 10시00분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1.    감사일정
  2. 1. 보층질의(농정지원과)
  3. 2. 현지확인
  4. 3.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강평
  5. 4. 군수인사말씀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금일 감사계획에 의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새농어촌건설운동평가와 관련하여 농정지원과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고 사회복지과의 노인전문요양병원과 기업관광도시과의 소나무이식사업과 관련한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지, 횡성IT밸리산업단지,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한 후에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한 강평과 감사수검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농어촌건설운동평가와 관련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의 농정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자체평가와 관련하여 지난 11월28일 농정지원과 행정사무감사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평가배점을 보면은 당해년도 평가점과 가점점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가점점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가점부분을 보면은 추진기간과 추진성과를 나누어 점수를 주고 있는데 두 가지 요소 다 추진기관과 관련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2007년도 자체평가 기준을 보면은 그런데요 전년도도 그렇게 하셨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평가 가점은 지금까지 3년동안 똑같은 방법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신대인 위원   지금 새농촌건설운동이 몇년차 입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99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평가기준 가점에 대해서 추진기관과 성과가 있는데 보니까 추진기관도 추진기관점수가 있고 성과도 보니까 추진기관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3년 전부터 이렇게 하신건가요?
아니면 처음부터 이렇게 하셨어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지금까지 해온 관례는 비슷하다고 생각하고요, 똑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 것은 3년 전부터 똑 같은 방법으로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그러면 아직 제가 자료를 확실히 준비를 다 못했는데요, 새농촌건설운동은 정책적으로 새농촌건설을 마을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오랜 기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도 옳은 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신규 참여마을에서 열의와 성을 다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좋은 평가를 받으면 우수마을로 지정될 수 있다는 믿음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므로 본위원은 2005, 2006년도 자체평가 평균낸 기준을 자료요청 합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알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새농어촌건설운동은 마을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강원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마을에서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예민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행정에서는 원칙대로 잘 해주고 있습니다마는 탈락한 마을에서는 상대비교를 하면서 좀 아쉬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잘해 주셨지만은 앞으로 농정과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이 새농촌건설운동이 위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로 더욱 활성화가 돼서 잘사는 농촌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명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현장확인의 필요성의 제기된 사회복지과소관의 노인전문요양병원과 기업관광도시과의 소나무이식과 관련한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지, 횡성IT벨리산업단지,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지에 대한 현지답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현지답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현지답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0시05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명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7일 동안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과 감사수검에 따른 군수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본위원장이 2007년도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80회 횡성군의회정례회기중 실시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희망찬 새해 계획수립과 올해의 알찬 마무리를 병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군정전반에 대하여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매우 의미 있고 뜻 깊은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올바른 질책과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여 군민의 권익증진과 삶의질 향상을 위해 열정을 다해 행정사무감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사무감사 기간 동안 군정발전에 관한 질의와 의견제시에 귀를 기울이시며 성심성의껏 답변에 임해주신 실.과.소.단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7일간의 짧은 감사기간 동안 180건의 감사항목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군정전반의 세밀한 면까지 살피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만, 지역의 미래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함께 토론하며 공동대안을 모색하는 등 아주 값진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어려운 지역여건과 행정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차별화된 전략으로 기업보유율 군단위중 도내1위를 자랑하며 명실공이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전국축산물브랜드전 대통령상수상등 횡성한우는 최고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며 대성공을 견인하였고 평생학습도시선정등 횡성의 가치와 지역성장 잠재력을 더욱 높인 한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돌출된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회 횡성한우축제의 경우 한우고기의 조기품절, 일부식당의 서비스와 음식의질 저하, 불결한 위생 등 매년 지적되었던 문제가 반복되어 발생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며 축협의 이익만을 증대시키는 행사로 전락되지 않도록 축협과 밀접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횡성한우의 이미지제고에 더욱 기여하는 축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8급 특별채용의 경우, 특별채용 한 이유 자체와 합격자선정에 대한 공정성의 시비여론이 제기되고 있어 공무원인사는 물론, 군정자체에 대한 신뢰성을 크게 저하시켰으며 공개경쟁을 거쳐 힘들게 임용된 일반직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킴으로써 행정의 역량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바,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행정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의 경우 정부시책에 부응하여 시행한 것은 타당하나 전환기준이 군정을 수행함에 있어 필수적인 업무 수행여부, 업무의 질적 수준등 군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근속기간과 업무의 지속유무에만 국한시킴으로써 단순행정 보조인력을 총액인건비제 시행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은 인력관리에 대한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열악한 재정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군금고약정에 따른 지역말씀협력기금과 전선선하지 보상금에 대한 수납가능여부를 관계공무원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은 자주재원확충을 위한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행정으로 관계공무원의 개선이 요구되어집니다.
사회적 소회계층의 생활안정유지와 자활을 위해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 복지사업의 경우 보조단체 및 기관에 의해 당초목적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는바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의 경우 제출된 감사자료에 오류가 많고 부정확하며 축협과 행정에서의 자료와 통계가 일치하지 않아 사무감사에 어려움이 있었던 바 정확한 자료구축과 축협과의 자료공유로 신뢰받는 축산행정을 만들 수 있도록 굳은 의지로 쇄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모든 보조사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규모민자유치의 실패로 장기간 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는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에 이어 군민적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도 대규모의 민자유치가 계획되어 있는바 동일한 사례로 사업추진이 불가하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확인 결과 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 시설관리 및 운용에 적정한 것으로 점검되었고 종사원 일부가 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례가 있으니 1차로 전입을 권유하고 향후 보충임용시 가급적 관내 대상자로 임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농공단지내 소나무 이식건에 대하여 예산낭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식한 사업으로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현재 고사목 66본 이외에 더 이상 고사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병지방오토캠프장조경공사의 경우 일부규격미달 수목의 식재등 미흡한 부분의 재보완을 요망하며 동지역에 군의회에서 3년에 걸쳐 계속 지적하였던 것은 예산낭비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전환을 촉구하는 향후 조경계획수립시 수종, 규격, 생존력 등을 감안하여 예산절감이 되도록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수감에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의 행정사무감사는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의 개선과 변화를 촉구한 감사였던 만큼 집행기관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 발휘하여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사항이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책임 있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여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횡성군의회에서도 금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동안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규호 군수님의 감사완료에 따른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6시09분)

○군수 한규호   존경하는 정명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80회 횡성군의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실시된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넓은 안목의 심도 있는 감사로 그 어느 때보다 일하는 의회의 모습을 보여준 대단히 내실 있는 감사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축적해 오신 경험과 산지식은 잘못된 사안에 대한 질책보다는 발전적 대안제시 라는 변화된 의회상을 보여준 좋은 기회의 산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더욱 분발하고 노력하는 자세로 고칠 것은 고치고 보완할 것은 보완해서 군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군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회와 집행부는 비록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역할은 다르지만 동일한 목표를 안고 있습니다.
바로 횡성의 내일을 기약하고 5만군민의 희망을 약속하는 것일 겁니다.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파트너로서 저를 비롯한 우리 600여 공직자들은 앞으로도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군정의 주요정책 등을 적극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의회와 집행부가 든든한 수레의 양바퀴가 되어 횡성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 번 정명철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장 정명철   한규호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시간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 위원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 회의는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금일 16시2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12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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