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하여 금일 계획된 2008년도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감사자료 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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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사회복지과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독거노인 효도관광지원내역을 보니까 독거노인 효도관광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횡성읍에만 주로 되어 있는데 독거노인이 횡성읍 밖에 없습니까?

○변기섭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왕이면은 각 읍.면을 다 토탈 해서 노인들이 함께 관광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기섭 위원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각 면단위 독거노인들이 다 함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지원금액이 100만원인데 독거노인에 한해서만 갑니까?
대한적십자사에서 나가는 돈입니까?

○김재환 위원   그럼 전체 100만원만 지원되는 겁니까?
다른 과목이 또 있나요?

○김재환 위원   적십자봉사회에 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는 게 있나요?

○김재환 위원   그럼 이 적십자봉사회는 담당이 다르죠?

○김재환 위원   다른 단체는 아니고?

○김재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여기 행복만들기 상담소에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변기섭 위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안 나가는 겁니까?

○변기섭 위원   소장님 사모님이 일본분이라고 하시던데…

○변기섭 위원   여기 보면은 인건비에 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담수도 보니까 가정폭력상담이 2007년도에는 22건, 2008년도는 34건으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이 횡성에서 거주하고 있습니까?

○변기섭 위원   제가 알기로는 춘천서 출퇴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변기섭 위원   소장님이 특정종교의 목회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종교인이나 비종교인이 상담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정폭력은 피해자와 피의자 모두를 상담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문성을 요구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기섭 위원   예산이 많이 집행되는 만큼 감독기관으로서 소외되는 피해자가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부서가 사회복지과인데 또 일을 하시고도 보람을 느낄 때도 있겠지만 또 느끼지 못할 때도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 사회복지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종종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육시설이 저소득층아동보육을 위한 시설이죠?
여기 지금 나오는 것은.

○정명철 위원   그러면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가나요?

○정명철 위원   선택해서 가는데 그게 횡성에 몇 개나 됩니까?

○정명철 위원   그 외에는 다 저소득층아동보육센터로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정명철 위원   지금 보육시설이 보고서를 보니까 평가인증을 11개 시설을 완료했어요.
19개 중에 11개가 완료가 됐고 8개는 금년 중에 신청을 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금년에 몇 개나 또 됐나요?

○정명철 위원   아직 결정은 안 났고?

○정명철 위원   대개 부모입장에서는 보육시설의 환경을 보고서는 보낼 수밖에 없는데 시골지역은 선택의 여지도 없는 것 같아요.
대도시의 얘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도 평가인증제도를 득한데 보낼 때는 부모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보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평가인증을 받으면은 받는 거와 안 받는 거의 차이점이 뭐죠?

○정명철 위원   평가인증의 유효기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유효기간은 얼마에요?

○정명철 위원   3년 후에 그럼 평가를 다시 받아서 다시 인증을 받아야 되나요?

○정명철 위원   지금 금년도에 8개가 다 받으면은 우리 관내에 있는 18개 시설은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이 되겠네요?

○정명철 위원   전국의 평가인증을 받은 게 29.1%밖에 안 되는데 횡성군은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2개 빼놓고는 다 되네요?
거의 90%가 된다는 얘기인데…

○정명철 위원   특히 인구가 줄면서 어린이들이 매년 출산이 저하되기 때문에 줄고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향후에는 우리 보육시설도 기준에 미달하면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잖아요?

○정명철 위원   보육료는 공립, 법인, 민간이 차등지급이 됩니까?

○정명철 위원   보육시설을 본위원은 왜 관심 있게 봤느냐 하면은 우리 횡성군의 역점시책이 10만인구되찾기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 하고 무관치 않다, 출산장려정책 결국 10만인구되찾기 운동은 어저께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인위적인 인구늘리기 보다는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면서 인위적인 인구늘리기도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출산장려시책에 대한 것을 점검했는데 그게 보건소인 주무부서에서도 그게 없어요.
총괄부서에도 없고 보건소에서 일부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연수를 하면서 프랑스의 출산정책을 들여다보니까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률을 가지고 있던 프랑스가 지금 출산정책에 의해서 출산률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핵심이 두 가지에요.
첫째, 보육시설하고 두 번째가 교육정책이거든요.
결국은 뭐냐면은 출산하는데 대한 제도를 철저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는 거기에서 설명해주시는 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아이를 많이 나으면 날수록 부모는 일을 안 해도 먹고 살수 있다는 거에요.
그만한 정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인구가 늘어나고 아이들 울음소리가 자꾸 늘어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우리도 인구시책을 하면서 이런 인프라들을 갖추어 놓지 않고서는 인구를 무리하게 늘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측면에서 보육시설도 출산장려정책하고는 무관치 않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뜻에서 제가 이 자료를 봤고요, 문제는 우리가 한 가지 제안을 한다고 하면은 국회에 갔더니 거기에 어린이집이 있어요.
직원들이 출근하면서 아이들 데리고 와서 보육시설에 맞기고 퇴근할 때 데리고 가는 모습을 봤어요.
이거는 거기에 여직원 뿐만 아니라 남자직원들도 똑 같이 출근하면서 맡겨 놨다가 데려가고 하는 건데 우리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 공직자들한테도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필요성이 이제는 거론할 때가 됐다 이런 생각을 본위원은 해봅니다.
이 자료를 보니까 지금 보육료를 지급하는 직원들이 62명이에요.
1년에 1억씩 지급을 해주고 있어요.
직장보육시설을 했을 때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게 있습니까, 정부로부터?

○정명철 위원   특별히 정부의 지원은 법적으로 소득계층에 따라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는 있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정명철 위원   예를 들어 우리 횡성군청 같은 경우는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입니까, 아닙니까?

○정명철 위원   고용보험을 적용을 받는 사업장 같은 경우는 무상시설전환비를 2억을 지원받고 장비구입비 같은 것도 5천만원을 지원 받아요.
그 다음에 직장 보육시설을 건립할 경우는 5년거치 5년분할상환, 1%-2%의 이율로 5억까지 지원해주는 제도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운영비나 시설장 보육교사, 취사부의 임금도 월 80만원씩 지원받는 제도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고용보험적용을 받는 사업장인지 아닌지 몰라서 한번 여쭈어보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정명철 위원   글쎄, 저는 과장님하고 시각을 달리하는데 왜냐하면 횡성군은 사실 노조도 없어요.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한테 우리가 복지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해 가지고 혜택을 줄 수 있다면은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인원이 적다라고 하는데 62명중에 물론 면단위 근무하는 직원도 있겠죠.
하지만은 다른 시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보건소인근이나 아니면 가까운 시설에 가면은 오히려 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있기 때문에 수시로 아이들 체크할 수 있고 아이가 아프더라도 점심시간이나 잠깐 시간 내서 가서 얼굴도 볼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안정적인 직장생활을 하면서 아이들 출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 번 해 볼 수 있는 이런 기회도 생기면서 우리가 이런 인프라를 만들어줘야지, 옆에 있는 어린이시설을 의식해서 이거는 안 된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정명철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직장 내에 설문조사를 한 거를 보니까 보육시설이 많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직장인들이 아이를 맡겼을 때 가장 그래도 선호하고 안심할 수 있다는 직장 설문조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다.
지금 정명철 위원님께서 저출산에 대해서 보육시설이나 교육정책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이 저출산에 대한 많은 정책은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본 의회에서도 2년전에 출산장려조례를 준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보류중이고요, 이런 문제는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첫 번째로 국가에서 풀어야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함께 노력해야죠.
좋은 질의와 좋은 답변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어린아이하고 고령화에 따른 경로당문제를, 극과 극을 질의하게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보육시설부터 시작해가지고 초고령사회에 들어갔기 때문에 노인들에 대한 복지도 물론 사회복지과에서 잘 하고 계십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노인들의 복지를 우리가 단순히 지원해 주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복지를 만드는데 우선 촛점을 맞춰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인프라도 중요하고 또, 왜냐면 그것이 안 되면은 사회적인 노인부담 이것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가장 고령화된 데를 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정명철 위원   임실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고령화율이 높다네요.
그래서 고령화를 결국은 고용을 감소하고 소비를 줄이고 경제전반에 따라서 활력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특히 경제가 안 좋다보니까 불황이 계속 되면서 고령화에 대한 쇼크가 점점 더 나타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해요.
또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고령화는 눈에 보이지 않게 천천히 경제를 마비시켜가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되고 있는데 참 심각합니다.
임실의 자료를 보니까 심각해요.
요새는 임실에서 장사도 안 되고 요새 조금 되는 것이 뭐냐면 부동산에 묘자리터만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에요.
그런 것을 어떻게 고령화쇼크를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살릴 것 인가에 대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되는데 우리 횡성군도 강원도에서 고령화율이 제일 높다보니까 아마 우리 군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마는 임시적으로 어떤 단발성으로 비춰지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경로당이 이제는 개인적으로 복지의 중심이 돼야 된다, 왜냐면은 건강하신 분들은 면단위 에 있는 복지회관이든 아니면 횡성읍에 있는 데든 이런데 스스로 다 오시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마을에 있는 경로당이에요.
이 경로당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로 시책을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도 현장에 가보면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지원을 해달라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가 그 어르신들의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TV보급도 하고 올해는 김치냉장고도 보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노인정보화사업을 3개를 올해 하신다고 했는데 내용이 어디에 무엇으로 하셨습니까?

○정명철 위원   세군데 어디어디 하셨죠?

○정명철 위원   아직 시작을 안 한 것은 아니죠, 다 완료했나요?

○정명철 위원   이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정명철 위원   이 사업은 직접적인 사업은 아닙니다마는 군에서 노인복지차원에서 또 정보화사업차원에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어르신들한테 컴퓨터에 대한 교육도 하고 기회를 줬는데 극히 일부가 이용을 하시고 또 하실래도 눈도 어둡고 처음에는 조금 관심 있게 하시다가 해보니까 ‘내 한계가 있다, 또 일 하는데 이거 할 시간이 어디 있냐’ 이러다 보니까 자꾸 흥미를 잃어가지고 무용지물인 데가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른 방도로다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공동작업장에 대해서 실제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몇 프로나 되요?

○정명철 위원   일거리 마련하는 것들은 경로당을 저도 겨울이면 다녀보는데 주로 소일거리 하시면서 과거에 하셨던 것을 재현하는 수준이란 말이에요.
거기서 얻는 수익들이 단지 가만히 계시면서 화투를 하신다거나 잡기를 하시는 것보다는 그래도 건전한 쪽으로 유도를 하셔서 이런 것을 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나요?

○정명철 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자료를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또 난방비나 운영비나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 사람들이 건전한 여가를 가지고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데 관심을 갖으시는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디가 아파, 병원에 갔다왔어” 하시면서 이런 것들은 물론 연세가 드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하지만은 그런 것을 잠시라도 잊어버릴 수 있는 경로당 문화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 요새의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동안에 많은 사업과 시책들을 하셨지만은 그쪽으로 경로당에 대한 관심을 갖고 시책을 펼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위원이 질문하신 일거리를 하고 있는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김시현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쉼터조성이 2006년부터 22곳이 됐는데 쉼터조성 정자각인데 보면은 다른 마을에서 하니까 당연히 우리 마을도 해야 된다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경쟁적으로 서로가 하겠다는 의욕만 가지고 하는데 보면은 설치하지 않을 만한 장소에다가도 무조건 돈만 대주면 설치를 합니다.
또 계속 정자각 설치해달라고 하는 마을이 줄을 잇고 있는데 이것이 하고보자는 식이 아니고 꼭 해야 될 자리, 필요한 자리에다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써도 꼭 필요한 부분에다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남의 동네가 하니까 우리 동네도 해야 된다는 생각을 의식전환을 해서 꼭 필요한 부분에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선정을 잘해서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보조가 된다고 해서 무조건 아무데나 짓고 보자는 식이 아니고 꼭 필요한 부분에다가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에 진입해서 경로당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 하셨는데요, 예산은 필요한 부분을 선정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횡성군이 효문화를 행정슬로건으로 해서 노인복지문제를 타 지역보다 차별화하려고 노력하는 일환으로 효세탁소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하신 것으로 이해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김춘환 위원   당초에 우리 의회에 오셔서 본회의장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전주민한테 약속하신 사업계획이거든요.
운영 계획에 보면은 금년 1월부터 연말까지 운영을 하시겠다고 보고를 하셔서 참으로 바람직하고 박수를 보낼 만한 시책이다 이렇게 반겼던 시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보고할 때는 예산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추경확보를 전제로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500만원을 1회추경에 확보하셨죠?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좋은 시책을 위해서 의회에서 예산까지 지원을 했음에도 쭉 있다가 속된 말로 잠자고 있다가 11월달에 시작한 이유는 뭡니까?

○김춘환 위원   사과를 받자고 하는 뜻은 아니고요, 좋은 시책일수록 빨리 정착을 해야 그게 정책으로 효과를 본다 이거죠.
지금 11월달에 시범적으로 해본 사항을 가지고 내년도 정책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 위원들의 판단이 정확하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500만원은 집행을 다 했습니까?

○김춘환 위원   나머지는 인건비란 말씀이죠?

○김춘환 위원   그러면은 지금 이걸 어디다 설치했죠?

○김춘환 위원   그럼 금년도는 2개소에서 하면 기본시설은 갖춘 것으로 봅니까?

○김춘환 위원   자활센터는 세탁기가 있어요?

○김춘환 위원   당초 계획서에 보면은 큰 이불종류를 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둔내에도 대형이불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대형세탁기 입니까?

○김춘환 위원   그러면 뒤집으면 내년도 운영하는 것은 집기에 관련된 사항은 없어도 되고 소프트부분만 해결을 하년 됩니까?

○김춘환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게 왜 당초 실천하고 최종 집행단계에서 변질이 됐는지 그게 궁금한 부분이 있거든요. 
당초에는 우리 횡성노인복지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서 이게 효과가 있으면 둔내까지 확대한다든지 전 읍.면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횡성하고 둔내가 하면 9개 읍.면을 커버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단 말이죠.
그렇게 했었는데 그 부분도 자활센터로 바뀌어졌고 또 전담인력을 노인일자리사업인력 1-2명 계획해서 인건비는 봉사체제로 하되 세탁에 직접 전담하는 그 인력만 노인일자리 사업 인력으로 해서 실질적으로는 운영비를 기본시설만 갖춰주면 운영비는 안 들어 가도록 계획을 짰었어요.
이게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김춘환 위원   아니, 많이 준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재원을 얘기하는 거에요.
당초에 노인일자리사업 인력을 이용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사업비로 쓰겠다고 계획되어 있던 부분이 지금 별도 인건비를 줘야 될 사항이 어떤 사유가 있었으며 노인복지센터를 여기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던 게 왜 자활센터로 갔는지…

○김춘환 위원   그 부분은 당초에 검토가 안 되었던 부분이 아닐 수도 없고 여기서 자꾸 둔내노인복지센터를 얘기하는데 당초에는 횡성노인복지센터에서 하기로 했었고…

○김춘환 위원   아니, 그게 2개 병행이 되도 장소의 개념으로 얘기하는 거지.
지금 둔내노인센터하고 횡성노인센터가 별개로 있어서, 그럼 여기 은빛머리방 운영하는 횡성노인센터는 이것도 둔내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그럼 당초의 계획에 우리 자활센터가 추가가 됐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 바람에 세탁기도 더 샀고.

○김춘환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원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됐으면 이런 반론의 요지가 없었는데 지금도 그 계획한 사항을 보면은 처음에는 반찬배달 자원봉사인력을 활용해서 어차피 반찬배달 하는 사람들이 계속 드나드니까 그 사람으로 하여금 수거하고 또 세탁이 되면 다시 배달해 주도록 계획을 짰던 건데 그 부분도 가장봉사원파견사업만 국한을 시켰고…

○김춘환 위원   그런데 계획서상에만 얘기를 하는 거에요.
사람은 다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사람도 하지만 우리 부녀단체에서도 배달하는데도 많고 반찬배달하는 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수거해 오는 것을 이렇게, 제가 말하는 취지는 국한된 사람으로 계획을 짜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것만 할거냐, 필요하다면 다 이렇게 해줄 것이냐, 그 부분을 내가 얘기를 나눌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당초계획은 2주에 한번씩 세탁물을 걷어오기로 했는데 주1회씩 걷어오게, 이건 더 좋은데 그 대신 원칙을, 대형세탁물만 가지고 오겠다는 원칙을 정해놨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효세탁소라고 하면은 대형이불을 빠는게 1년에 몇번 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진짜 생활용품을, 늘 입고 이런 부분들을 빨아주는 것이 진짜 효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져서 그 부분이 변질된 것이 좀 아쉽다고 할까, 이거야 운영의 묘를 구해야 하겠습니다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0명 외에는 더 실적이 없었습니까?
11월14일까지 자료였었는데…

○김춘환 위원   10명 자료만 보더라고 당초에 우리가 계획했던 독거노인부부, 조손가정, 거동불편자 이거를 더 뛰어넘어서 결혼이민자, 장애세대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세대나 결혼이민자를 넣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어차피 기계가 돌아가고 필요한 소모품을 우리가 예산에서 지원하는 거라면 구태여 이렇게 아주 타이트하게 몇 사람, 정해진 사람만 할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횡성 쪽에는 안합니까?

○김춘환 위원   자활센터는 금년도에는 못하냐 이거죠.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내년도 500만원 예산요구액 가지고 얼마나 될런지 모르지만 문제는 좋은 시책이라고 저희들이 칭찬도 하고 더 확대하자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어차피 공무원이나 현장에서 뛰는 사람들이 애착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가져오는 사람이 안 가져 오면 빨려고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인건비를 많이 받고 있어도 못 빤다 이거죠.
그래서 수거해 오는 사람을, 여기 가정봉사원파견사업으로 가는 사람만 가져올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반찬배달사업이라든지 그 외에 채널이라도 대상자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어요.
전 주민을 상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기존 세탁소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대상자는 정확히 하더라도 수거해서 가져오는 사람은 개방을 어느 정도 해서 누구든지 맘만 먹으면 이용할 수 있고 또 마음을 안 먹더라도 권장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방문한 사람이 “빨래감 없어요?” 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서 진짜 말 그대로 효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으로 빨리 정착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계획서에 보니까 당초에는 효세탁소운영만 하기로 했었는데 계획을 금년도 11월달에 세웠는데 이게 언제 결재를 하신 거에요?

○김춘환 위원   너무 늦은 거는 어쩔 수 없다 치고 여기 보면은 머리방을 은빛머리방을 병행해서 하는 것으로 했어요.
이 부분은 실행을 하는 일정이 있는데 1년에 11월달 한번만 하는 것 같으면 될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계획은 금년도에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한다는 계획이죠?

○김춘환 위원   이 계획을 보니까 한달에 4주를 각 읍.면별로 횡성읍을 빼고 네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짰어요.
대상자가 한 270명 되니까 이거를 안배를 해서 읍.면을 네 파트로 나눴단 말이죠.
그러면 매주 목요일날은 나가야 되요.
이 계획대로 본다면.
한달에 네 번 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270명을 모아놓고 하는게 아니고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매주 목요일은 나가야 되는데 1년 내내 목요일만 나가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획상으로 보면 그렇단 말이죠.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시범운영을 하느냐고 물어보잖아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묻는 것은 여기 매주 목요일이라고 했는데 매주 목요일이라는 게 운영일수가 주 1회가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여기서 깎이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밖에 안 하지만 실지 봉사하는 사람들은 매주 나가야 되는데 매주 학교수업을 안 받으면서 매주 목요일날 나갈 수가 있느냐 이거죠.
계획의 신빙성을 물어보는 거에요.

○김춘환 위원   그게 가능합니까?

○김춘환 위원   가능하다면 이건 문제가 없는 사항이겠죠.
여기 보면은 유류대지원은 해야겠다는 의견을 냈어요.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유류대 지원이란 뜻은 그 사람들이 차가 있어서 이동하는 운영비를, 여기에 유류대라는 소리는 학생들의 유류대 보다는 3개면씩 묶어서 하면은 대상자를 이동하는 수단의 유류대로 보여지거든요.
어느 쪽이 맞는 거에요?
학생들 유류대 입니까?

○김춘환 위원   그럼 대상자는 본인이 오고?

○김춘환 위원   면단위로 8개 면을 하면은 주 1회가지고는 안 되죠.
주2회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김춘환 위원   아니 오는 사람은 한 사람이 와도 사람은 있어야 되잖아요.

○김춘환 위원   이거를 가지고 말싸움하자는 사항이 아니고 이 계획서를 가지고 보면은 취지는 이거에요.
당초계획도 그렇고 지금 계획이 자꾸 변질이 되니까 이왕 계획을 세우려면 실현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실지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각 읍.면을 돌아가면서 하면 8개 면이니까 1주일에 8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가능하냐, 그러니까 모아가지고 할거면 지금 차를 유류대를 예산을 세워서 이 계획대로 다른 면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한다든지 그런 형식이라면 이해가 갈 수 있지만 8개 면을 각각 한다면 그런 문제가 또 계획하고 실행하고 달라진단 말이죠. 
어쨌든 내년도 계획을 수립을 함에 있어서 금년처럼 막연히 우리한테 이렇게 보고를 해서 연말에 가서 이런 질책을 받지 마시고 계획서부터, 실현가능한 것부터 하시고 더 확대하는 것은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알찬 계획과 실천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1시15분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8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두자녀 이상 보육료는 한 자녀는 무료가 되는 겁니까?
어떻게 차등이 되는 겁니까?

○김시현 위원   층이라는 것은 뭘 구분하는 겁니까?

○김시현 위원   다자녀출산정책을 하면서 이렇게 재산상황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하다 보면은 별 효과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김시현 위원   위에서부터 그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서 그렇습니까?

○김시현 위원   자체에서는 조정할 수 없습니까?

○김시현 위원   차등보다는 두자녀 이상이면은 그래도 동일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그렇지 않고는 다자녀출산정책이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설명 되었습니다.
과장님께서 다문화가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작년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많이 확대 되었네요?

○김재환 위원   고맙게 생각하면서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자료에 보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금년에 구성되었나요?

○김재환 위원   또 둔내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고, 강림중학교에서 하고 있고, 동횡성농협이 있고 청일면에도 있고 여러 기관에서 다문화가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창구가 이렇게 여러 군데 되어있어서 불편한 점은 없나요?

○김재환 위원   실질적으로 이렇게 다문화가정에 도움이 되는 일들을 하고 계시나요?

○김재환 위원   그러면 여기 다문화가정지원센터에서 하는 거 하고 면에서 하는 거 하고 이중으로 되는 것은 없어요?

○김재환 위원   강림에서 한다 하면은 강림중학교에서 시행하는 한국어, 한국문화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강림면에 있는 다문화가정만 하시는 겁니까?

○김재환 위원   둔내면 자치위원회에서는 둔내면에 있는 분들만?

○김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 하고 있지않는 읍.면은 여러 가지로 뒤떨어지겠네요?

○김재환 위원   결혼이민자체육대회가 여성한마음체육대회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 11월16일날 했네요?

○김재환 위원   그렇게 여성한마음대회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는 방법이 괜찮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한번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김재환 위원   어제 몇 가정이나 나왔습니까?

○김재환 위원   197가족에서 80이면 반이 안 나왔네요?

○김재환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다문화가정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살피고 있는데 보면 전부 일들을 많이 하러 다니더라구요.
그래서 평일에 하니까 직장을 결석하면서까지 나오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 거 모르시죠?

○김재환 위원   제가 베트남가족 7가족을 자매결연 맺어서 돌보고 있는데 평일에 하니까 못 나와요.
특히 여자들이 못 나와요.
그래서 우리도 행사 할 적에는 평일에 안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파악을 하셔서 내년부터는 전 가족이 다 참여를 하게 하려면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직장 때문에 못나온다 하면은 주말로 옮겨서 전 가정이 다 참석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3억이니까 6배 정도 증액이 되어서 많은 혜택이 돌아가리라고 믿는데 과연 예산이 증액된 만큼 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나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금년이 다 끝나 가는데 한번 그들에게 점검을 한번 하셔서 예산만큼 과연 관련단체에서 그들에게 얼마나 가까이 다가갔는가를 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요즘 제가 들은 얘기인데 다문화가정에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요새 왕따를 당하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하는데 과장님 들어보셨나요?

○김재환 위원   그들에 대한 대책을 연구해 보셨나요?

○김재환 위원   그러니까 학교에 가기 전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유치원은 학교유치원이 있고 일반유치원이 있는데 일반유치원에는 통학버스가 있어서 자기 마음대로 다니는데 다문화가정 대다수가 어려운 집안이기 때문에 학교유치원을 가야 되는데 학교유치원에는 버스가 없어서 다닐 수가 없답니다.
그러다보니까 학교 유치원 때부터 아이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다녔으면은 학교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데 유치원을 안다니다가 학교에 입학을 하니까 왕따를 당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특별히 학교유치원에 그 아이들을 입학시켜서 유치원 때부터 우리들 아이들하고 똑같이 어려서부터 다니면 학교에 그 아이들하고 같이 들어가면은 그렇게 왕따 당하지 않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데 학교유치원을 같이 안다니다가 들어가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 하는 것도 있습니다.

○김재환 위원   어린이집은 한 학구에 있는 아이들이 아니라 뿔뿔이 헤어지니까 안 되죠.
학교유치원은 바로 거기서 올라가니까 적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게 있다는 것을 아시고 명부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아이들 문제라든가 우리 이민가족의 여성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예산도 책정이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이 되었어요?

○김재환 위원   정선하고 평창예산도 이리로 들어와 있는 겁니까?

○김재환 위원   그러다보니까 과연 다문화가족센터 창립할 적에 가 봤는데 우리 욕심 같아서는 정선, 평창 떼버리고 우리 횡성군만 단독으로 했으면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선생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더 열심히 해 줄 것 같은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연구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장가 못가는 총각들이 그래도 외국여성 데려다가 잘살고 있는데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고 아이들이 밝게 자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우리 담당직원분들 하고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방금 다문화가족센터 운영비를 평창, 정선이 같이 넣었다고 했는데 우리 횡성군 순수예산 아닙니까, 여기 있는 것은?

○김시현 위원   그쪽에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입니까?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국비, 도비가 정선, 평창에 갈 몫이 이쪽으로 온 것이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성한마음체육대회를 병행해서 1년에 한번 하고 있는데 더 예산이 허락한다면 그들만의 시간을 가져서 그런데 사실은 그들만의 시간을 갖는 것이 크게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끼리 정보교환이 되어가지고 때로는 모였기 때문에 불행한 일도 더러 생깁니다.
그래도 지금 횡성에 와 있는 다문화가정들이 나름대로는 정착을 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여성들이기 때문에 따로 한번 단합대회라도 했으면 하는 바램이고요, 또 한 가지는 모범가정을 선정해서 친정부모님 모셔오기를 1년에 한 두 집이라도 해서 그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예산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그런 것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집에 가고 싶은 그런 향수도 덜어주고 정말 고마움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시책이 펼쳐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관심 갖고 있던 것을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결혼이민자가 우리 사회복지과에 총괄부서입니까?

○정명철 위원   농정과에서 하는 것도 있죠, 이리로 다 넘어왔나요?

○정명철 위원   시책도 다양하게 되었고 예산 증가가 된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지금 당사자들 결혼한 사람들도 문제지만 아이들이 심각하게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거든요.
지금 혹시 아이들 연령분포를 조사해 놓은 것이 있으신가요?

○정명철 위원   왜냐하면 지금 대개가 유아원이나 초등학교에 들어갈 나이 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들이 부모가 제대로 한들을 모르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 낳으면 엄마가 아이들 말 배우면서 한글 가르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한글을 모르니까 아이들에 대한 교육이 잘 안 되는 거에요.
또 유치원에 가더라도 어떤 한계성이 있고 하다보니까 이 아이들이 한글을 제대로 모르고서 학교에 가고 유치원을 가다보니까 거기서부터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에요.
차별화가 되고.
외모적인 것은 할 수 없어요.
외모적인 부분은 할 수 없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물론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지금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 주지 않는 한은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왕따 문제도 나오는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이 아이들이 왕따가 되다 보면은 학교에서 적응을 못하고 사회에서 적응을 못 하면은 결국 이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것은 성장과정에서 청소년이 되거나 사회에 비행청소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 사람들이 결국은 적응을 못하다 보면은 3D업종에서 종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까지 간단 말이에요.
문제는 거기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이것을 해야지 되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가정이 우리 농촌에서는 지금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어요.
농촌에 아기울음소리를 내 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사랑의 손길로 감싸주지 않고 각종 시책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보듬어 안아주지 않으면 우리 농촌에 아기울음소리가 아니라 농촌자체가 붕괴될 수 있는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은 점점 고령화 되어가고 있는 과정에서 아이의 출생이 안 되는데 이 부분에서 상당한 역할을 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잘 안된다면 농촌 자체가 붕괴되면은 엄청난 사회적인 비용부담을 또 우리가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 들을 우리가 접근을 해서, 사실 제가 농민단체 일을 할 때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에다가 건의를 했는데 시큰둥했어요.
정부에서도 그 당시에 시큰둥했는데 2-3년 전부터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각계각층에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을 우리 횡성군부터 관심을 가졌을 때 우리 건전한 횡성군사회를 만들어 가는데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여러 각도로 노인들 노령연금을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함께 병행하고 있죠?

○김시현 위원   그런데 소득기준보다는 재산기준이 우선시 되는 거 아닙니까?

○김시현 위원   나오는데 재산이 아무리 있어도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만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못 받으시는 분도 있죠?

○김시현 위원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 산이 몇 만평 있어가지고 그게 재산에 잡혀서 재산은 있는데 활동할 수 없는 기력도 없고 소득도 없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원을 못 받는 줄 아는데 그런 분이 있죠?

○김시현 위원   그런 부분을 구제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 관계부서에서 재산은 있는데 소득이 전혀 없는 분들은 파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김시현 위원   파악을 해가지고 재산이 산이나 집이 한 채 있다고 해도 돈이 나오는 게 있어야 생활이 될텐데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해 주시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책건의를 하든지 우리 자체에서 비용을 더 세우든지 해서 실지로 보면은 주변에 그렇습니다.
어렵다고 해서 읍.면에다가 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재산이 있어갖고 안된다고 반려를 시켜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 있죠?

○김시현 위원   그런 분들 긴급생활지원금이라도 지원해 줘라, 이런 부탁을 하면은 기껏해야 명절 때 와서 쌀이나 한포대 주고 마감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노령연금과 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하여튼 대책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장수노인수당이 85세 이상 노인 2만원 주도록 되어 있죠?

○김춘환 위원   그런데 신청 안하는 사람 있어요?

○김춘환 위원   혹시 대상자인데 신청을 안 해서, 이것은 귀책사유의 개념이거든요.
안주는 사람이 ‘나 왜 안주냐’고 항의하면 ‘당신 신청 안했으니까 안줬다’ 이렇게 귀책사유의 개념이고 복지의 개념으로 볼 적에는 이 신청주의가 의미가 없는 것이 거든요.

○김춘환 위원   내가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하면은 노인들끼리 아마 만 나이가 안 되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같은 연령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는 받는다고 자랑하고 난 아직도 못 받고 있다고 막 하소연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행정은 만 나이로 계산을 하니까 거기에 안돼서 그런지는 확인해 본 사항이 아니고 혹시 이렇게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이건 무지의 개념이니까.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되면 일제조사를, 이것은 컴퓨터 전산망에서 바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김춘환 위원   대조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한번 읍.면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출력을 해서 수령여부를 체크를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두 번째 한 겁니까?

○김시현 위원   이 행사에 참석한 인원을 보면은 어린이날 행사보다는 횡성군민의 날 행사격으로다 각종 단체가 다 참여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김시현 위원   여기 보면은 공연비에도 1,100만원이 넘게 지출이 되었고 ‘체험마당’ 해서 각 단체별로다 1,170만원을 지원했는데 단체별로다 지원한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도 없고 들쑥날쑥하고 그런데 어떤 부분에는 너무 과다하게 지출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시현 위원   재료비 정산은 직접 주무부서에서 했습니까, 이 단체에서 했습니까?

○김시현 위원   여기 행사운영 내용을 보면은 주무부서가 틀려가지고 그런데 평생학습축제라고 하면은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현 위원   2008년에도 어린이날 행사 말고 보육시설체육대회 따로 했죠?

○김시현 위원   어린이집 행사 안했습니까?

○김시현 위원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교육청 관할의 유치원들 한마음대회 또 했고?

○김시현 위원   어린이집 행사 따로 안했습니까?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규모를 키우다보니까 아까도 중복되는 얘기인데 평생학습축제가 되었단 말입니다.

○김시현 위원   체험마당 같은 거 해가지고 재료비에서 만들기하고 이런 부분이 거의가 평생학습축제와 유사하다 이거죠.

○김시현 위원   어린이가 하긴 했는데 봉사차원에서 참여를 했지만 각종단체나 어른들까지 다 참여를 했다 이거죠,
어린이가 하나 오면은 부모도 하나 오고…

○김시현 위원   그래서 주무부서가 틀려가지고 그런데 이것을 주무부서간에 조율을 해가지고 평생학습축제와 한번 병행했으면, 그런 방법은 생각할 수 없습니까?

○김시현 위원   어린이날로다 평생학습축제를 같이 땡기던지….

○김시현 위원   관련자들을 보면 도로 평생학습축제에 나오는 단체나 봉사단체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른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자부담이 있는데 왜 자부담이 있습니까?

○변기섭 위원   5천만원정도 들여가지고 행사를 하면서 몇 십 만원 자부담 하는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변기섭 위원   그리고 축하공연에 보면은 5개팀 축하공연 거마비 라는 것이 행정용어에 맞습니까?

○변기섭 위원   용어를 제대로 썼으면 좋겠는데….

○변기섭 위원   지난해에는 2,500만원 행사비가 들어갔고 올해는 5천만원이 들어갔는데 지난해보다 100% 인상해서 행사를 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기섭 위원   본 위원은 지난해보다 예산이 100% 늘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하여튼 미래를 짊어질 어린이들을 위해서 행사를 한 만큼 행사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잘 짜임새 있게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내년도에는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행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급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현금으로 하고 있습니까, 식권으로 하고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   경로당별로다 지급합니까?

○김시현 위원   그런데 목적이 저소득가정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전체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입니까?

○김시현 위원   목적이 저소득 노인들을 위주로 하는 것인데 저소득 노인들을 선별해서 나눠 주는 것도 아니고 경로당으로다 일방적으로 보내다 보니까 저소득이 아닌 경로당에 늘 나와 계시는 몇 분들만 이용을 한다, 이런 동네도 있고 이런걸 시행을 해도 식권하나 못 받아 본 노인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   그리고 지정식당을 하다보니까 아무데나 가서 먹을 수도 없고, 또 가격이 정해져 있죠?

○김시현 위원   가격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먹고서 더 내야 되는 폐단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지원하려면 해당되는 저소득가정을 정해 가지고 직접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지원을 다른 방법으로 다른 예산에다 넣어가지고 저소득가정에다가 넣든지 뭔가 효율적으로 해야지 기준도 없이 동네에다가 막 하다보니까 노인들 친목모임 형태입니다.
몇 사람 늘 어울리는 노인들만 가서 잡수시고 하다보니까 거기 전혀 저소득 어르신이면서도 거기에 끼지 못하니까 소외되고 지원해 주었다는 아무런 표도 없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현 위원   지원금액이 많지 않으면서도 어르신들한테 그런 불평의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그런 불평의 소리가 안 나오도록 꼭 필요한 부분에만 지원을 하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저는 노인무료급식하고는 관련되지 않고 아까 질의를 하다가 빠뜨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을 가끔 가보니까 대부분의 시설들이 낡고 노인들의 행동이 민첩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떤 재난시에 대피할 수 있는 구조물 같은 것이 부족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노인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으니까 경로당 시설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수백리 같은 거 올해 경로당을 우리 면에서 관심을 갖고서 개선을 하고 화장실을 실내에다 넣어드리니까 노인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이런 것들이 한번은 우리가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노인복지문제가 우리 동료위원도 강력하게 질타도 하시고 했습니다만 그만큼 노인복지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으로 들으시고 중요한 것은 경로당이 이제는 복지시설의 기능도 보강을 해서 보건소하고도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복지시설의 기능을 보강해서 복지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경로당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35세 이상 총각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은 해보셨나요?

○김재환 위원   그래서 35세로 들어갔습니까?

○김재환 위원   50세 넘으면 장가 못 가나요…?
조례에는 금액 같은 것은 결정된 게 없고요?

○김재환 위원   다문화가족을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조례까지 제정을 하고 하니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걱정되는 것은 여기에 지원하는 돈이 지금 보면은 결혼을 알선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구요.
그 사람들한테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진짜 순수하게 총각들한테 이익이 돌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그리고 우리 횡성 같은 경우는 청년회의소에서 주로 결혼을 많이 주선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도 굉장히 어려움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회단체에 많은 보조금이 우리군에서 지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순수하게 군의 지원을 받고 있지 않는 봉사사회단체가 횡성군에 5-6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안 받고도 좋은 일을 하고 있는 사회단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50세 이상의 총각이 대략 얼마나 있다고 예측하십니까?

○위원장 신대인   따로 파악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런데 50세 이상 노총각들은 구제를 안 할 생각이십니까?

○김시현 위원   거기 맞는 연령대를 같이 맞춰주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50세 이상들이 결혼을 해서 실패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순수한 총각들이 상당수 많습니다.
연령 상한선은 나중에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연령은 정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그렇다면 50세 이상을 아주 구제를 안 하고 방치를 한다는 정책이 아닙니까?

○김시현 위원   50세 이상이 내가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만 해도 상당수가 있는데 그런 정책이라면은 이해가 안 가는데…

○김시현 위원   글쎄, 짝지워 준다는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 차이를 많은 차이를 두고 전제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이를 좁힐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나이를 정하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나…

○김시현 위원   알았습니다.
조례가 올라오면 그 부분은 내가 심도 있게 검토 할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방금 김시현 위원님께서는 장년층에 대해서 혼자 계신 분들, 아직 결혼도 안하신 분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나이가 어린 외국인도 있겠지만 혹시 나이가 많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살피셔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여성관련복지정책에 보면은 아버지학교운영이 있는데 여성관련사업비를 가지고 아버지학교운영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은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건의가 나오기 이전에 주무부서에서 별도로 계획을 세웠을 법한데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김시현 위원   사업을 여성정책에다 넣지 말고 아버지학교운영을 따로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김시현 위원   지금 세태가 양성평등이라는게 역차별로 간다는 느낌을 과장님은 못 느끼십니까?

○김시현 위원   정책을 입안함에 있어서 여성들은 여성들 위주의 자기지위향상을 위해서 자꾸 욕구를 높이는데 거기에 반해서 남성들은 별도의 정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작은 부분 하나라도 별도로 다시 예산을 따로 독립을 시키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시현 위원   양성평등에 대한 시책에다 넣든지 해야지 꼭 여성정책에다가 방금 얘기 했지만 그러지 않아도 남성들이 허리가 꾸부러지는 세상인데 구태여 그런 식으로 해야겠습니까?

○김시현 위원   이것 가지고 자꾸 입씨름 할 얘기는 아니고 본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담당과장이 새로운 방안으로 검토를 하면 되는 거지 입씨름을 끝까지 끌고 가려고 합니까?

○김시현 위원   여성정책모니터운영이 있는데 이건 모니터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김시현 위원   여기 모니터요원은 누가 추천해서 합니까?

○김시현 위원   신청을 하면은 임명은 누가 합니까?

○김시현 위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선별을 해야될 거 아니에요?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30쪽에 보면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지원이 또 있는데 이건 아까 예산하고 별개죠?

○김재환 위원   다문화가족지원 경비에서 이리로 5천만원이 넘어온 거라고요?

○김재환 위원   그리고 동료위원이 지금 아버지학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1년에 몇 번 했습니까?

○김재환 위원   며칠간 합니까?

○김재환 위원   그럼 4일을 하신 거네요.
몇 명이나 했습니까?

○김재환 위원   아버지학교 나오시는 분은 등록비를 10만원씩 받습니까?

○김재환 위원   내년에는 우리 부의장님 꼭 참석시켜서 아버지학교 교육을 한번 받아보시게 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자녀사랑편지쓰기에 300만원이 서있는데 어떤 예산인지…

○김재환 위원   편지 주고받는데 예산은 누구한테 주는 돈이에요?

○김재환 위원   올해 벌써 했겠네요?

○김재환 위원   심사를 누가 해요?

○김재환 위원   그럼 심사위원수당이 또 나가겠네요?

○김재환 위원   뭐 애들 편지쓰는거 심사하는데 수당까지 줘 가면서, 과장님 하고 여직원들 몇이서 하면 되는 거지 심사위원까지 또 만듭니까?

○김재환 위원   어쨌든 시상금으로 나가는 거면 애들한테 많이 줬으면 좋겠고 애들 편지 쓰는 거 심사하는 수당 같은 것은 안 나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몇 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하셨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있어야 할 그런 행사로 생각합니다.
또한 제가 여성이라서가 아니라 이 사업은 모두가 남녀가 동등한 관계지향 속에서 통합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전체를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좀 해주시고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에 95가구, 2008년도에 114가구가 지원이 됐는데 2008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변기섭 위원   우리 횡성군에 저소득층에 들어가는 가구 수가 몇 가구나 됩니까?

○변기섭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숫자로 봐서는 엄청 수혜를 못 받았는데 내년도 신청자가 또 있습니까?

○변기섭 위원   자료에 보면은 콘테이너가 있는데 콘테이너는 별도로 사준 경우도 있습니까?

○변기섭 위원   자료에 보면은 횡성군에 아파트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변기섭 위원   북천리 중앙A 2-110 이라는 것은 아파트를 의미하는게 아닙니까?

○변기섭 위원   저소득층이면 기준을 어느 정도 두고 있습니까?

○변기섭 위원   집수리가 한가구당 제한횟수가 있습니까?

○변기섭 위원   한도는 정해져 있는게 아니고요?

○변기섭 위원   그 이상 가는 것은 안 해준다는 얘기죠?

○변기섭 위원   물론 저소득층을 위해서 집수리 해주는 것은 참 고맙게 생각하고요,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철저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내년에도 집수리지원사업이 있죠?

○김재환 위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다문화가정 대변인 같아서 그렇습니다마는 197집 인가요, 거기 사람들 보면은 집도 몇집 가보니까 정말 어렵게 사는데 담당자로 하여금 한 바퀴 돌아서 잘못 되어 있는 집들 좀 내년도는 다문화가정부터 해서 집수리를 깨끗하게 해 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수급자가 돼야 되는 겁니까?

○김재환 위원   그럼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이나 한번 해주십시요.

○김재환 위원   거기에 해당이 안 되고 군에서 못해준다면 내가 다른 기관에 얘기해서라도 도와줄 수 있게끔 준비를 할테니까 상태를 파악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설명을 들으신 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답변자료에 보면은 2003년12월부터 2007년까지 임대했다고 나와 있죠?

○김시현 위원   그런데 최초에 임대계약서사본을 보면은 2002년12월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럼 2002년 계약한 것은 어디로 날아간 겁니까?
그럼 1년치는 어떻게 방치를 한 겁니까?

○김시현 위원   그리고 당초 2002년에 계약을 최초 할 때 4년을 무상임대하고 4년 이후에는 사용료를 받는 조건으로 했죠?

○김시현 위원   그런데 4년이 지난 2006년도에 5번째 계약이지…?

○김시현 위원   그럼 2006년도 계약할 적에는 임대료를 약정을 했어야 되는데 2006년도에 계약할 적에 또 무상임대료 했단 말입니다.
맞습니까?

○김시현 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과장님은 관여를 안 하셔서 잘 모를 것 같은데 그럼 그때 당시 왜 사용료를 약정을 안 하고 무상임대를 또 하게 된 원인을 아십니까?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당초 보수나 증축하는 부분을 최초계약 할 당시부터 그 수탁자가 보수를 하든지 증축을 하든지 그것은 횡성군에다가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럼 그 이후에 증축을 했든지 개축을 했든지 횡성군에다 기부채납하는 것은 이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세 번째 계약할 때까지는 아무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도 계약할 때부터 조금 문제가 생겼던 것 같아요.
무상으로 계약을 또 했고, 또 횡성군재산관리법에 의하지 않고 청소년시설관리법으로 준용한다고 바뀐 것 같은데, 그게 문제가 된 것 같은데…

○김시현 위원   지금부터 앞으로 4년?
지금까지 4, 5년을 썼는데 지금까지 쓴 건 다 무효인가요?

○김시현 위원   그리고 계약만료를 할 수도 있었는데 변상금부과를…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변상금부과를 시키면서 이게 발단이 됐던 거 아닙니까?
변상금을 받지도 못하면서.

○김시현 위원   변상금을 받지 않고 그냥 사용종료를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김시현 위원   아니, 계약조건에 횡성군수가 내보낼 수 있는 조건이 충분히 계약조건에 있는데 안 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김시현 위원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 건물명도가 정리가 안 되었습니까?

○김시현 위원   그러면 조건을 소송이 끝나야 알겠지만 명도를 하면은 3.92년을 무상으로 줘야 결정이 나는 겁니까?

○김시현 위원   영구 무상으로 주는 거에요?

○김시현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주시고 당초 계약했을 때부터 관리 개보수비용은 다 수탁자가 하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은 매년 보수비를 지원 했습니다.
그 보수비를 지원한 이유는 뭡니까?

○김시현 위원   아니, 본인이 투자를 했는데 당초의 계약조건에는 개보수나 증축이나 이런 부분은 다 수탁자가 하고 나중에 모든 것은 횡성군에다가 기부채납한다는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해마다 몇 억씩 들어간 해도 있고 몇 천 만원씩 들어간 해도 있고 계속해서 그쪽 시설개보수 쪽으로다가 지원을 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   그리고 매년 감정평가비, 등기비가 있는데 매년 건물을 감정을 했고 등기를 매년 냈습니까?

○김시현 위원   등기를 매년 정리한게 있으면 그 지급명세서하고 감정평가한 감정평가수수료명세서 하고 운영비지출한 명목을 처음서부터 다시 제출해 주세요.

○김시현 위원   등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명도이전을 한 번도 안 했다면서 해마다 왜 등기미용은 세웠으며 감정평가수수료는 어떤 항목으로 세워서 지출을 했는지 또 시설비운영지원은 엄연히 수탁자가 하기로 했는데 어떤 명목으로 지출을 했는지 그거를 세부사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이게 종료가 돼봐야 알겠지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개인한테 임대를 하면서 군비 손실된 부분은 어느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김시현 위원   우리 군비로다 지원한 부분이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국도비보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군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예정으로 있죠?

○김시현 위원   그러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문화예술회관도 도로 이러한 맥락으로 우리 군비까지 지원을 해서 투자해가지고 또 일정한 단체든지 개인한테 대여를 했을 때 똑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김시현 위원   청소년수련시설이자만 우리 관내에 학생들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운영할 때는 그래도 우리 관내에서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학습을 하고 그런 목적으로다 한 건데 관내학생들은 이용도 안 했고 외지사람이 활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방금 얘기했지만 문화예술회관도 그런 식으로 운영하려면은 왜 많은 투자를 해서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까?
이 청소년수련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된 것을 한 부 주시고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자세한 것을 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내용이 많아서 이것만 가지고 오래 얘기하기는 그렇고 지금까지 얘기한 것을 종합해 보면은 변상금 부과시킨 거, 이게 결정이 나야 되겠지만 지금 뭐라고 답변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내용하고 4년이 지난 다음에는 사용료를 받기로 했는데 당초에는 왜 그러한 조문이 없어가지고 4년 후에 임대료를 받기로 했었는지 그런 잘못된 부분이 누구의 잘못인지 그런 것을 정리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청소년수련원에 관한 운영상황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도감사지적에서 복지시설로 해가지고 무상임대와 기부채납으로 바뀌면서 군비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지금 김시현 위원님께서는 이 군비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군세의 확충을 위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검토를 많이 해주시고요,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46분 감사중지)

(13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에 보면은 1억6,600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은 순수한 군비만 올리신 건가요?

○김재환 위원   자활센터에 1억6,600만원 되어 있는 거요?

○김재환 위원   자활에서 독립해서 나가는 거?

○김재환 위원   공동체 지금 몇 개입니까?

○김재환 위원   공동체에는 별도로 지원이 없나요?

○김재환 위원   식당도 하나 나가있죠?

○김재환 위원   지금 준비중 입니까?

○김재환 위원   장애인단체도 지원이 많이 나가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회관이 언제 준공이 되죠?

○김재환 위원   장애인복지센터 복지관에서는 프로그램에 의해서 장애인복지관이 운영이 되는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20명 정도 채용을 하신다고 했는데…

○김재환 위원   20명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조달이 되나요?

○김재환 위원   종합복지관 하나 운영하는데 인건비만 5억…

○김재환 위원   장애인복지관을 짓는데 장애인복지관이면서 장애인단체가 지금 몇 개죠?

○김재환 위원   3개 단체가 여기에 입주되나요?

○김재환 위원   장애인복지회관에 장애인단체가 못 들어간다?

○김재환 위원   어떤 기준에 의해서 못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김재환 위원   그렇다면 복지회관을 처음에 시작할 무렵 우리 의회에 보고하신것으로는 3개 단체가 다 들어가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서 이게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보건복지부에서 못하게 한다고 해서 못 한다면은 엄청 큰 문제가 제기 되는 거 아닌가요?

○김재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3개 장애인단체는 지금 있는 시설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에요?

○김재환 위원   그렇더라도 횡성군에서는 이왕 그것을 넣기로 되어 있던거면은 단체가 그리로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 요 앞에 있는 건물, 무허가 건물에 장애인단체가 쓰고 있다는 것은 여러 방면으로 봐서 엄청 불편한 사항인데 추후에 다시 별도로 옆에다 신축할 계획은 없어요?

○김재환 위원   앞에 2청사도 얼마 안 있으면 철거하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2청사 철거하면 그 옆에 조립식으로 장애인협회 있는데 볼썽사나워서 되겠습니까.

○김재환 위원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도 그런 단체에 도움이 못되고 그렇다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 단체들을 사무실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이 잘못되어 나가니까 좀 그러네요.

○김재환 위원   죄송한 건 죄송한 것으로 끝나지만 어려운 단체들이 기대를 걸었다가 농아쪽에는 제가 만나보지 않았지만은 장애인협회하고 시각장애인은 제가 만나봤는데 다들 들어가고 싶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구요.
자기들도 못 들어가니까 실망스럽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연구,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고, 그렇다고 해서 또 법을 어기면서까지…
입주 시키지 말라는 게 지침입니까?

○김재환 위원   지침 좀 어기면 안 돼요?

○김재환 위원   어쨌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 주시기 바라고요, 52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목욕탕, 군비 7천만원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 7천만원이 들어가요?

○김재환 위원   한 달에 150명이면 하루에 50명 정도가 목욕탕을 이용하는 것으로 되어있죠?

○김재환 위원   장애인목욕탕 가도 인근에 횡성읍, 공근, 우천, 서원은 되겠습니다만 둔내 이런데서는 안 나오죠?

○김재환 위원   목욕탕 운영비 7천만원, 연료비 7천만원 한다니까 과다한 거 아닙니까?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른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자활복지센터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활센터에서 지금 운영하는 것이 14개 사업단입니까?

○김시현 위원   14개 사업단에서 자활공동체 5개 사업단은 완전히 독립이 된 겁니까?

○김시현 위원   각 사업단을 운영하는데 사업비가 근로사업비에서 투자된 거죠?

○김시현 위원   그런데 각 사업단별로다 목록을 받은 것이 있는데 자산목록으로 들어간 게 다 근로사업비에서 들어간 겁니까?

○김시현 위원   그것은 자활운영센터에 운영사업비죠.
1억6천은 운영비 아닙니까?
직원들하고 사무용품하고.

○김시현 위원   전체 지금 현재 14개 사업들이 자산목록으로 3억2천이라는 것이 있는데 운영비에서 지출된 것이 아니고 근로사업비에서…

○김시현 위원   근로사업비에서 지출된 거죠?

○김시현 위원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완전히 자산으로다 목을 지어주면은 나중에 이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그 자산은 누가 관리합니까?

○김시현 위원   사업단 자산입니까, 군 자산 입니까?

○김시현 위원   생활보장기금으로 군청에서 관리를 한다?

○김시현 위원   여기 보면 수익금이 있는데 수익금도 그렇게 기금으로 쓰는 겁니까?

○김시현 위원   매년 수익금도 정산을 해서 관리합니까?

○김시현 위원   한우나 이런거 사준 재산목록을…

○김시현 위원   현재는 자활센터에서 관리를 하지 여기서 집계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자활근로사업비는 말 그대로 근로자들한테 차상위의 어려운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근로사업비 명목으로다 쓰는 사업비 아닙니까?

○김시현 위원   그런데 이런 노임사업비를 가져다 이런 자산에 투자한 것을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여 주시고 가능하면은 일자리가 없어 그러시는 분들, 근로사업비, 노임성으로 많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에 보면 대표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협의회, 자활센터 이렇게 대표적으로 세 기관이 우리 도움을 받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단체죠?

○김재환 위원   그 외에도 여러 군데에 지원을 하는 단체들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활동범위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 불우장애인들 이렇게 있죠?
주로 여기를 집중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거죠?

○김재환 위원   그런데 보면은 체계가 서 있지를 않은 것 같은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중, 삼중 이렇게 도움을 주려는 기관, 또는 단체, 또 예산이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필요적절하게 받는가를 늘 본 위원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횡성군에서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복지예산이 투입되는데 과연 그 예산이 얼마만큼 유효적절하게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한테 전달이 되는가 하는것이 엄청 의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과장님께서 체계적이고 일맥상통하게 같은 예산을 가지고 좀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계획을 한번 일괄적으로 수립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김재환 위원   중복도 중복이지만 본 위원은 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복지분야에, 예를 들어서 1천원의 예산을 가지고 불우한 우리군민을 도와주는데 경비가 60이 나고 실질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40밖에 목적달성을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경비 30을 들여서 70의 효과를 얻어야 되는데 거꾸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세금을 걷기 위한 경비가 3%입니다.
모든 세금을 거둬들이는데 3%의 경비를 내어서 97% 거둬들이는 것인데 지금 우리 복지제도에서는 거꾸로 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늘 의아하게 생각되고 저 혼자 생각으로는 본 위원은 한번 언제 기회가 있으면은 전체 자료를 한번 뽑아서 경비대 목적달성을 나름대로는 한번 계산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과장님께서도 그 분야에 관심을 두시고 인력을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데이터를 뽑아보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김재환 위원   사실은 어디 가보면 다 봉사, 무슨 봉사, 도시락 봉사, 전부 봉사봉사 하는데 어디 가서 봉사하는지 모르지만 배 보다 배꼽이 큰 것 같은 늘 기분이 듭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수혜 받는 쪽 보다 수혜 주는 쪽이 더 비대해져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장애인도우미라는 제도가 있나요?

○김재환 위원   중증장애인도우미를 어디서 관장하나요?

○김재환 위원   어디에?

○김재환 위원   그러면 이 중증장애인도우미를 꼭 거기다가 줘야한다는 그런 것은 없죠?

○김재환 위원   일부 장애인단체에서는 장애인도우미를 장애인단체에다 주었으면 도움이 되었을텐데 자활에다 넘겨줘서 장애인협회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런, 더러 들어보셨나요?

○김재환 위원   자격을 갖추어야 된다?

○김재환 위원   그런 것들을 과장님이 직원을 시켜서 지금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것들로 해서 오해를 사가지고 어떤 행정에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김재환 위원   그렇게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제가 가사간병, 중증장애인, 노인돌보미, 기초수급자 집수리, 전문요양원, 노인일자리, 어르신 효축제 해가지고는 7건에 대해서 제가 지적사항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김재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혜자가 중복되는 일이 없고 소외되는 사람이 없이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르신효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매일 한 번씩 읍.면별로 치루었죠?

○김시현 위원   그러면서 그런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라고 해서 금년에 2개 면인가 3개 면을 하루에 하나씩 했죠?

○김시현 위원   올해 개선한 점은 잘 했다고 생각하지만 미흡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횡성읍이 감리교에서 하는 노인대학이죠?

○김시현 위원   노인대학 그쪽에 나오시는 분들을 전체 버스를 가지고 동원하다보니까 작년에 이어 올해도 예상했던 횡성읍 어르신보다 외지의 어르신이 더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횡성읍은 어르신효축제를 두 번 치르는 이상의 힘이 들었고 그러다보니까 앞에서 일한 봉사원들,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나 이장님들, 앞에서 일한 분들이 엄청 힘들었다는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는 실내체육관에다가 횡성군 어르신을 다 모아가지고 하루에하든지 아니면 읍.면별로 하는 예산을 176개리에 20-40만원 정도씩 리별로다 배정을 해서 리별로다 자기 동네에 맞는 어르신축제를 해 주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김시현 위원   그래서 참여하는 관계 인사도 시간 맞추느라고 힘들었고 또 행사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도 힘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힘든 행사를 하는 것 보다는 리별로 나눠 줘가지고 골고루 각 리에 소외되는 어르신들까지 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축제가 되면 어떨까 합니다.
읍.면에서 모아가지고 축제를 하다보니까 농번기 이다 보니까 농촌 어르신들이 일에 묻혀서 못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 정황으로 해서 참석하시는 분이 불과 몇%가 안 되는 줄 압니다.
골고루 소외되는 어르신이 없이 다 혜택을 보려면 각 리별로 하는 방안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김시현 위원   어르신들한테 공연잔치로 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잘 했다고 해도 참여하는 사람보다 참여 못하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각 리에 경로잔치 하는 데다가 조금 더 도와줘서 노인의 날을 더 즐겁게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저는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아니고 행정사무에 관련된 자료를 재무과로부터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한 가지를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금년도 기타잡수입으로 수입이 된 사회복지과에서 납입한 내용을 보면 10건에 1,900여 만원이 불입이 되었는데 이 10건을 살펴보면 거의 다 07년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을 금년 3월서부터 8월 이렇게 납입을 했어요.
그런데 과에서는 보조금 자료를 정산을 연도폐쇄기 전에 안합니까?
총체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집행하면 당해 연도에 연도폐기 전에 정산을 해서 회수할 것은 회수하고 반납할 것은 반납하기 위해서 회수해 가지고 정산이 다 끝난 다음에 국도비 사용잔액이 얼마가 남았는지 그것을 12월28일까지 연도폐쇄기를 3월10일까지 반납 받을 것은 다 반납을 받고 그렇게 해서 정산을 해서 결산을 해서 우리가 1회 추경에 반납할 수 있는 국도비 반납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보편적인 룰이잖아요?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이렇게 10건에 상당하는 여러 가지 보조사업을 정산 안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김춘환 위원   그래서 저도 늘 제가 공무원 출신이라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한테 늘 얘기가 우리 횡성군 공무원들은 강원도 타 시.군의 공무원들보다는 10년정도 행정이 앞섰다고 자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시스템으로 가느냐 생각을 해 보니까 이게 전산화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전자결재를 하죠?

○김춘환 위원   전자결재를 하면 수정을 못합니까?

○김춘환 위원   거기서 결재자가 수정할 수는 없어요?

○김춘환 위원   결재하면서 수정은 가능하죠?

○김춘환 위원   그러면 그게 흔적으로 남습니까?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뒤집으면 결재라인에 있는 사람들이 전자결재가 올라오면 내용 대충보고 결재 그냥 완료를 하는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옛날에 우리가 타이핑을 하던 시절에는 결재 문안이 올라오면 일정부분을 수정을 하고 시행할 적에는 수정한 부분을 가지고 시행을 하고 이래서 속된 말로 선배 공무원들이 후배 공무원들을 업무시행에 의한 연찬을 자동적으로, 뭐랄까 답습이랄까 어쨌든 훈련을 시켜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결재라인이 이렇다보니까 사회복지과뿐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회계관련 문서를 보면은 반납, 여입, 회수, 상환, 불입, 세입, 환수 이러한 용어를 적정하게 구사하고 쓰는 데가 거의 없어요.
막 혼합해서,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보면 옛날에 문서 하나 집행했던 것 보고 거기서 몇 글자 고쳐가지고 그냥 결재 올라가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다보니까 행정용어서부터 혼선이 있는데 이것을 누군가는 고쳐주어야 하는데, 선배공무원들이 고쳐 주어야 되는데 계장선도 안 고쳐주고, 과장선도 안 고쳐 주니까 최초 기안자,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초급공무원들이 기안한 것으로 그냥 문서가 생산되고 있어요.
거기 대표적인 예로 10가지 중에 하나를 찍어서 가지고 와 보라고 했더니 내용이 2007년도 중증여성장애인 유료도우미지원사업 운영보조금을 불입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2007년도 1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끝난 사업이기 때문에 끝나고 바로 정산을 작년도에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것도 안했단 말이죠.
안 해서 금년에 3월10일날 불입을 했는데 3월10일날 불입을 했어도 이것을 누가 제대로 챙겨주었으면 금년도 세입으로 안 들어가고 작년도 지출과목으로 반납을 했으면 정산서에도 들어가고 이중,삼중의 이런 번거로움이 하나도 없는, 누구 하나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여기 내용을 보면은 반납금액, 반납과목, 이것은 반납할 때 이게 딱 맞거든요.
그런데 반납과목만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산을 해가지고 반납이라고 하면 당해 년도에 지출된 금액이 잘못 되었을 때 남았거나 과오납 되고 한 것을 그 해당 과목에 다시 디미는 것이 주는 사람이 쓰면 여입이고 회수하는 쪽에서는 반납이란 말이죠.
그래서 반납고지서에 의해서 그 과목에 집어넣으면 맞는데 반납과목은 당초에 이 보조금이 나갔던 과목이 반납과목인데 여기는 기타잡수입으로 금년도 세입으로 집어넣었단 말이죠.
이래서 결산하고도 안 맞았을테고 반납도 못 했을 거고 이런 행정의 미스를 가져왔단 말이죠.
여기 결재라인을 보니까 김형숙씨란 분이 기안을 했어요.
정정한 흔적이 없으니까, 이런 시스템의 문제가 있어서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세외수입에 보면 전부 결산미스로 해서올라온 보조금회수 이런 것만 전부 올라온 거에요.
그러면 뒤집으면 금년도 결산은 엉터리로 했다는 소리거든요.
2007년도.
그래서 건별로 지칭하는 사항들은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 다 오셨으니까 선배들이 이런 것을 짚어주셔서 후배공무원들이 바르게 배우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촉구하는 측면에서 각 과별로 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시스템의 문제에서 한번쯤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원 증축이 대성병원 옆에 있는 거죠?

○김재환 위원   9억2,700이 예산인데 이게 금년에 당초예산에 서있었죠?

○김재환 위원   여지껏 시작 안 했죠?

○김재환 위원   예산 선 지가 오래 됐는데 이렇게 지연된 사연이 있어요?

○김재환 위원   천상 이거 명년도로 넘어가야 되겠네요?

○김재환 위원   계약은 됐습니까?

○김재환 위원   계약도 내년에 해야 되요?

○김재환 위원   이것도 입찰계약이죠?

○김재환 위원   횡성업체가 했나요? 

○김재환 위원   입찰로 가게 되면은 강원도 내 입찰인가요?
관내입찰은 안 되고요?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장시간 사회복지과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 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고요,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있지요, 그 대상자선정을 매년 하나요?

○위원장 신대인   매년 하고요, 수시로 조사해서 다시 가려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이 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위원   그러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난 여긴 줄 알고서는, 오늘 아침에 출근을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작년에도 부탁을 했는데, 그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려고 해서 그러는게 아니라 분명히 보면은 수급자가 대상인 사람은 안 되고 있고, 그 사람보다는 훨씬 잘 사는 사람이 대상자로 매년 혜택을 보고 있다, 이것이 잘못된 거니까 한 번 좀 알아봐달라는 전화를 받았어요.
혹시나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줄 알고 질의를 했는데 나중에 주민생활지원실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이제 질의는 다 끝났는데요, 위원님들의 서면제출요구사항이 있습니다.
노인정보화사업컴퓨터보급현황에 정명철 위원님, 청소년수련원위탁이후 예산지출현황에 김시현위원님, 청소년 향후운영계획 김시현위원님, 청소년수련원 관련소송법원조정안 사본 김시현위원님이 서면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동안 지원부서인 사회복지과에서는 앞으로 효율적인 복지정책이 하루빨리 정착되기를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공동자료목록에 의거 항목별로 보고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니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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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기업관광도시과

○위원장 신대인   권형석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실 때 중요부분만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김춘환 위원입니다.
관리지역세분화사업은 워낙 방대하고 관내 토지에 28.4%에 해당하는 막대한 넓이, 수많은 필지를 대상으로 하는 엄청 힘든 사업이었다고 판단됩니다.
당초의 계획서를 보면은 금년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를 못하면 내년 1월부터는 세분화가 완결이 안 되면, 안 된 지역을 보전관리지역에 준해서 제재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었죠?

○김춘환 위원   그런데 향후추진계획을 보시면 내년도 하반기에 2차관리지역 세분화사업을 완료하겠다, 사유는 아직도 안 된 진흥지역해제와 산지이용구분도재정비, 거기에 따라서 농림지역, 관리지역변경 세분화 재정비 이런 것 때문에 재정비가 또 필요하고 토지적성평가에 관한 지침이 변경이 된 부분은 이번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얘기죠?

○김춘환 위원   그거까지 포함해서 2차 세분화가 되는데 지금 그래서 염려되는 부분이 1월1일부터 해당되는 민원인들이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도 하반기에 세분화가 완료되는 해당필지인 경우에는 내년도 1월부터 어떻게 적용을 하는 거죠?

○김춘환 위원   그거는 문제가 없는데 거기 세 가지에 해당되는데 있는 것은?

○김춘환 위원   종전 용도대로 받을 수밖에 없고, 종전 용도라는게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이게 안 된 거니까 안 되었을 경우에 1월1일부터 보전관리지역으로 관리를 하겠다는 취지잖아요?빨리 안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취지니까.
그럼 그 세지역이 보전관리지역으로 간주처리가 되느냐 이거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마무리 돼야 선의의 피해자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인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아서 최대한 빨리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신문에 보면은 횡성군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에 적극 대처를 해서 다른 지역보다, 도평균보다 높은 65.1%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만듦으로써 개발의 여건을 많이 넓혀줬다고 이렇게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관리지역이라는 지역이 1차적으로 국토이용관리법상으로 토지이용면을 정부에서 제한을 해놓고 또 2차로 그 관리지역 중에서도 또 계획관리지역만 일부를 허용하고 나머지를 도로 묶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역이 더 혜택을 받거나 그렇지 않은 사항으로 보여져서 주민들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아무리 노력해도 미흡하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를 놓고 봤을 때 이의신청 했던 사람들이 다 들어줬으면 좋은 사항이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추가자료 요청한 것이 이의신청해 가지고 반영된 사람들은 따질 필요가 없고 미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세 가지를 요청을 했는데 한가지뿐이 자료가 안 왔어요.
이건 과장님이 자료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차 이의신청자 중 미반영이 6필지가 있어요.
이 6필지 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다시 재 이의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김춘환 위원   그럼 그 사람은 적정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했기 때문에 미반영을 해도 다시 이의를 할 수 없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그런데 6명에 대해서 세부리스트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안줬어요.

○김춘환 위원   두 번째 항목만 가져왔거든요.
나도 여기 다 들은 줄 알고 가져왔는데 안 들어 있어요.
지금 자료 가지고 있어요?

○김춘환 위원   그럼 그거 하고 내가 세 가지를 요청했는데 두 번째만 오고 세 번째 농지, 산지, 공원, 상수도 등 관련 적용현황지역도 안 왔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 직원이 가서 바로 복사 좀 해오세요.
그래서 1차분은 좋고, 그 다음에 795명이 미반영을 하셨다고 자료가 나왔어요. 
그럼 795명에 대한 분석을 당초에 컴퓨터자료에 바로 코드가 있어서 출력만 시키면 되는 줄 알고 자료요청를 했는데 이걸 수기작업을 하셨는지 어떻게 했는지 작업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외형적 측면에서 보면은 790필지가 미반영이라고 했는데 여기 776필지만 여기아지가료로 나왔어요.
나머지 19필지는 어떻게 된 거죠?

○김춘환 위원   착오부분으로 보면 되겠죠?

○김춘환 위원   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776필지에 대한 필지별 기각사유를 보면은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건 어쩔수 없는 사항이니까 아예 알았으면 이의신청도 받지말아야 할 사항으로 보여져서 이건 제쳐놓고 우선보존지역이라는게 실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죠?

○김춘환 위원   상하수도보호구역 같은 그런 지역인데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럼 애초에 우리가 보전관리지역으로 해놨던 것을,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에도 우선보전지역인데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우선보존지역은 생산지역으로, 보존보다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보존하면 당연하다고 보여지는데 생산관리지역으로 보존이라면은 조금 미흡해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김춘환 위원   아니, 그거는 거론 안하잖아요.
이건 당연시 되는 부분만 얘기를 해서 이건 제쳐놓고 얘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우선보존지역에도 생산관리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연보전지역으로 보기는 뭐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단 말이죠.
우리가 지정을 해 놨을 적에.
그러면 생산관리지역을 우선보전지역으로 제척시켜 놓은건데 여기는 지역이 경지정리를 한 농지지역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옛날식으로 절대농지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이건 생산관리지역으로 봐야 된다?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그럼 이 세 개는 제쳐놓고 나머지가 토지적성평가 등급에 따른 407필지가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줬어도 좋았을텐데 못 들어준 부분 아닙니까?
우리가 반영한 920필지는 거의 여기에서 들어줬죠?

○김춘환 위원   단지 일원이라든지 그런 개념으로 들어줬을텐데 이 지역은 토지평가가 1등급 내지 2등급을 받아보니까 못해준 지역으로 보는데 문제는 내년도 하반기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세분화 작업을 다시 한다면 거기 내용에 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개정사항이 미반영된 부분, 그 부분하고 연계성이 있을만한 사항이 들어 있습니까?

○김춘환 위원   경우에 따라서서는 이중에 일부는 구제받을 수 있는, 구제라는 표현은 좀 안 맞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일부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게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확정이 안 된 사업을 미리 예산에 세우기는 곤란하지만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지역보다 우리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해가지고 다만 한 두 필지라도 지역에 이익이 되는 사항이었다면 이 부분도 유념하고 계시다가 내년도에 덜 제한을 받는 토지로 확정되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아까 6필지에 대해서는 미반영사유가 확실하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한 거로 보고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고 그 다음에 농지.산지.공원상수도 등 관련법구분에 따른 적용, 이게 원칙적으로는 해당 개별법에 의해서 확정된 지역은 여기서 그냥 받는 사항이지 이걸 무시해서 이렇게 업무적으론 처리할 부분은 없는 거죠?

○김춘환 위원   여기서 내가 자료를 요청했던 사항들은 취지가 이거 였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상수원보호구역이다 이거죠.
상수원보호구역에 있는 것은 보존지역으로 당연히 할 것 아닙니까?

○김춘환 위원   보전관리지역으로 들어가는데 그 법의 적용을 안 받고 제척시켰거나 그런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보기 위해서 한 거란 말이죠.
이거는 당연히 개별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는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공원지역이라면 그건 당연히 보전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작업을 할 때 전산망이 다 되어 있어서 자동적으로 입력이 돼서 제척이 됐다면 문제가 없는데 먼저 작업이 안 된, 농지 같은 것은 작업도 안 되고 산지이용구분도도 아직 안 되고 했으니까 그게 적용을 안 받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가 됐는지를 질문한 사항에 의해서 받는 자료란 말이죠.

○김춘환 위원   이게 원래가 우리가 개별적으로 보면은 이러한 사업을 지금은 도시과에서 해서 그런데 지적을 전담하는 부서에서 했다면 지적은 이런 전산데이터가 다 있더라구요.
거기서 만약 이 사업을 했으면 더 수월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업무영역이 어떻게 돼서 했든지 거기서 했는데 이거를 벗어나서 만약에 세분화가 이루어졌다면 세분화가 잘못 된 것으로 나중에 평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적절하게 개별법을 위반 하지 않고 적절하게 이루어졌느냐 그거를 위해서 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여기는 대상지역만 나왔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자료요청한 취지는 그런 측면에서 같은 군수 밑에서 일하는 사항이 부서의 자료가 틀려가지고 나중에 세분화가 잘못됐다는 평가를 받는다든지 이의신청을 받는다든지 하면은 스스로를 보여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경지지역 같은게 당연히 들어갔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농공진흥지역해제와 관련된 것과 산지이용구분도 재정비 안 된 부분, 큰 틀에서 보면 그것만 안 된 것으로 보면 되겠죠?

○김춘환 위원   여기 19필지에 대한 자료를 줬네요.
네, 됐습니다.
어쨌든 개별적으로 진행과정, 여러 가지, 지금도 이 자료만 가지고는 우리 지역이 보전보다는 계획관리지역으로 들어갔을 지역이 빠져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여태까지 공무원들이 노력하신 그런 토대가 같은 합목적성을 가지고 했으리라고 보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 하반기에 다시 재정비가 이루어질 때는 혹시 지금 과정에서 우리가 모르는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부 망라해서 다 치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질의를 신청한 김춘환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휴폐업업체 정상화는 아주 수년전부터 강조도 많이 하고 어느 부서보다도 애를 많이 쓰시리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이게 참 어려우리라는 사항은 저도 경험에 의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꿩잡는 게 매라고 아무리 노력을 했어도 결과물이 없으면 그간에 노력한 결과만 가지고 잘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더 채근을 하고 계획성 있게 이루어졌는지를 보고싶어 하느냐 하면은 잘 아시겠지만 수도권규제완화에 따른, 옛날에 우리가 좀 앉아있어도 수도권에서 쫓겨나는 기업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좋은 지역을 찾다보니까 경기도 인접한 원주나 횡성을 자진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좀 다른 시.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았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어부지리를 본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아직 최종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지방에서 아무리 떠들어도 수도권규제완화는 될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엊그제 군수님 시정연설에 보면은 큰 흔들림 없이 마이웨이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낙관만 하기에는 경기가 부진한 정황, 호황이라면 그런 거 뛰어넘어서도 창업할 사람이 많아질테니까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뒷짐만 지고 오는 사람만 받는 형태는 분명히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얼마만큼 공격적으로 해야겠느냐는 측면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 계획입지가 당초에 의회에 오셔서 본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특수시책으로 휴폐업정상화를 적극 추진을 해보겠다 하셨어요.
그때 나온 자료를 보면은 그때 있던 수아실업이 없어져버렸어요.
수아실업은 어떻게 된 거죠?
당초에 농공단지 입주업체 중에 폐업된 4개 업체를 보고하셨던 게 있는데…

○김춘환 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수아실업은 그랬으니까 휴폐업에 들어있는 업체죠.
당초에도 휴폐업업체에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거를 연초에 업무보고 할 적에 이 수아실업을 정상화를 금년에 시키겠다 그렇게 의회에 와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다른 고려양조 같은 경우는 아직도 완료가 안 되었지만 유도 중으로 들어있고, 세풍금속도 진행 중이고 남광기전도 진행 중이고 이렇게 해서 관리리스트에는 들어와 있어요.
그런데 수아실업은 당초에만 들어있고 관리리스트에도 없고, 정상화가 됐으면 여기 빠질 수도 있는데 휴폐업대상이 아니니까.
그러면 실적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정상이면 여기 들어가야 될 것 같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얘기죠.

○김춘환 위원   그럼 수아실업은 우리 농공단지업체에서는 완전히 빠진 겁니까?
계약해지가 됐으니까?

○김춘환 위원   그러면 휴폐법업체현황으로도 안 들어가는 거네요?

○김춘환 위원   그러면 그거는 정상화 시키려고 노력했지만 안 되었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해지해서…

○김춘환 위원   그렇게 된 거로군요.
그렇게 되면 그 부지는 그냥 비어 있습니까?

○김춘환 위원   그러면 대체입주가 우천농공단지 강원산업에는 영은금속 대체입주, 코리아케이블 성원식품 대체입주, 이렇게 나왔잖아요.

○김춘환 위원   당초에 보고했던 거와 노력결과가 어떤지 그걸 보려고 비교를 하는 겁니다.
어쨌든 수아실업은 빠졌더라도 지금 영은금속과 대체입주시켰다는 것은 실적으로 나와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건 노력하시는 결과를 봤고 고려양조, 세풍금속, 남광은 경매진행 중인 사항은 아직 낙찰여부도 알 수가 없는 상태죠?

○김춘환 위원   고려양조는 경락업체와 입주유도중이라니까 가동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려양조도 같은 업종입니까?

○김춘환 위원   이 고려양조가 옛날부터 특주 만든다고 계속 그러다 못하는 업체 아닙니까?

○김춘환 위원   지금 그거 되지도 않는 것을 계속 다른 업체가 와서 또 그러면 마찬가지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업종입니까?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개별입지에서 보면은 동원콘크리트가 오래된 업체였었는데 대체입주가 됐네요.
이건 잘된 사항 같고, 나머지는 전부 유도 중으로만 나와 있어요.
지금 전망치가 있습니까?

○김춘환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기가 맞는 입지를 선택하는 게 옳겠지만 창업입지 승인하는 과정을 보면은 우리 지역에 어떻게 보면 적정한 입지가 거의 빠져나가서 그런지 모르지만 복합민원 처리하는 거를 민원실에서 반려민원을 보니까 먼저보다 엄청 더 어려워진 느낌이 들어요.
적정한 부지가 많이 빠졌기 때문에 복합민원성인 게 많이 들어가죠.
예를 들어서 진출입로가 구거라든지 도로.하천을 점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지만 남아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더 어려운거로 봐서 이렇게 부지조성이 되어 있는 개별입지 같으면은 실지 창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훨씬 더 유리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권하는 사람이나 원하는 사람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강권할 수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체입주유도 중이라는 부분이 1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 이름으로 개별입지에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동원 콘크리트 빼놓고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결과가 없으면 그 중간과정은 평가를 받기가 어려운 부분이다, 어려운 시절에 점점 더 어려울 것 같아서 촉구를 또 한 번 했습니다.
개별입지 중에서 전망치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까?

○김춘환 위원   남산에 있던 TRW 그거는 자료에 없는데 그거는 어떻게 되었어요?

○김춘환 위원   그 자리를 추가자료요청 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 보면 대체입주준비중이나 부지조성완료 가지고는 안 되겠고 부지조성 중 중단…

○김춘환 위원   이거 하고 미착공, 이건 금년도에 승인이 나갔으니까 의미가 없네…
나머지는 거의 부지조성까지는 완료가 된 부분이네요.
그런데 금년도에 승인 난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더 있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은데 그레이트는 미착공이네요.
우리가 부지승인 나고서 몇 년 안에 착공을 안 하면 승인취소하고 하는 게 있지 않나요?

○김춘환 위원   이게 참 어렵습니다마는 승인 내놓고 착공도 안하고 하는 것은 승인 내놓고 팔려고 하는 경우가 그전에 보면 종종 있더라구요.
이런 건 강력한 행정제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이건 실무선에서 판단하실 일 같고 지금 추가자료에 보는 것처럼 금년도에 개별입주승인을 한 업체를 중심으로라도 빨리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더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우리 기업관광도시과와 여기 들어와 있는 업체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김재환 위원   계획입지에 정원식품이라고 있었죠?

○김재환 위원   그거 지금 폐업됐어요?

○김재환 위원   이런 회사들이 자금압박 받아서 도산이 되거나 부도가 나면은 횡성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겁니까?

○김재환 위원   중소기업자금 빌려준 거, 이런 것들은…

○김재환 위원   이런 것들이 군에서는 손해를 안 보겠지만 농공단지 내에 횡성에 있는 기업들이 폐업하고 도산하고 하면은 주민들한테는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갑니다.
그래서 어려운 경제속에서 주민들이 또 엄청 어려움을 겪는데 우리 과에서는 그런 부분도 좀 챙겨서 지역주민들이 손해를 덜 볼 수 있도록 챙겨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설명을 생략하죠.
여기 현황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목표 33필지에 32개 업체 중에 27개 업체가 입주가 완료됐나요?

○김재환 위원   그럼 27개 업체는 설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네요?

○김재환 위원   설계 중에 있으니까 무조건 입주가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나머지 5개 업체는 그냥 안 되어있는 거네요?

○김재환 위원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에 따라서 취소되거나 도로 가는 업체는 없는 것으로…?

○김재환 위원   거기 IT밸리 앞에 6호선이 확포장이 결정이 안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6호선에 대해서 소식 좀 들은 게 있어요?

○김재환 위원   내가 며칠 전에 서원면에 가면서 IT밸리 한 바퀴씩 돌아왔는데 보니까 층별로 되어 있어가지고 경사면에 비가 와서 빗물 고랑이 줄줄 져있고 경사면에 덮개도 보니까 별로 보기가 좋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경사면의 처리를 보기 좋게 조경을 하든지 잔디를 심든지 해서 완벽하게 비가 와도 골이 지지 않도록 하고, 그 위에 배수로도 좀 해서 경사면에 처리를 마감을 깔끔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고요, 그리고 소나무 때문에 과장님 이번에 애 많이 쓰셨는데 조경도 조금 어설프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조경문제도 누가 신경을 써야 되는 건지, 입주업체가 해야되는 건지, 군에서 해야 되는 건지 관리단에서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회사가 깨끗한 조경속에서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아직 미진한 것 같아서 신경을 써서 빠른 시일 내에 보기 좋은, 국도에 차가 많이 다니는데 그 차량들이 다니면서 횡성은 IT밸리농공단지가 참 잘 되어 있다는 선전이 자동으로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충분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권규제완화로 인해서 당초의 계획보다 차질을 빚는 부분들이 있죠?
어려움이 많죠?

○정명철 위원   혹시 IT밸리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 IT와 관련된 산업체가 아닌 업체가 들어온 예가 있습니까?

○정명철 위원   본위원이 조금 우려하는 바는 당초에 IT밸리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거기에 관련된 업체들이 오기로 했는데 그런 업체들이 옴으로 해서 기업환경에 저해요인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했는데 그런 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정명철 위원   배치를 적절하게 함으로써 그런 기업환경요인은 제거가 된다는 얘기죠?

○정명철 위원   그러면 혹시 IT밸리 입주나 입주예정업체 중에서 주식상장업체가 있나요?

○정명철 위원   혹시 관내 기업체에 가동을 하고 있는 업체도 있고?

○정명철 위원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은 울주 같은 경우 에스오일에서 주식을 매각해가지고 큰 차익을 남기면서 법인세할 주민세가 200억이 금년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횡성군에도 우량기업을 유치하느라고 기업관광도시과에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런 우량기업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지방재정이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겁니다.
몇 개 업체나 되는지 아직 모르시죠?

○정명철 위원   앞으로 남은 필지 뿐만 아니라 다른 우천이나 둔내쪽에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우량기업들이 유치가 되어서 지방재정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69쪽입니다. 
김재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천 제2농공단지조성 및 둔내산업단지조성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재환 위원   보고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국비, 70억이라든가 농촌공사 98억 이런 거는 다 차질 없이 지원이 되는 겁니까?

○김재환 위원   우천 제2농공단지는 우드파크벨리라고 했나요?

○김재환 위원   목조건축협회에서 MOU가 체결이 됐는데 18개 업체 입니까? 

○김재환 위원   차질이 없는 겁니까?

○김재환 위원   MOU를 체결해 놓고 만약에 많은 경비를 들여서 조성사업을 다 해놓고 나면 MOU를 체결했는데 만약에 부도 내키고 안 올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재환 위원   수도권규제완화가 돼서 우리 안 하겠다 하면 그만 아닙니까?

○김재환 위원   우리지역이 러시아로 가는데 무슨…

○김재환 위원   방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질문을 하셨는데 이 18개 업체 중에서 상장기업체도 더러 있습니까?

○김재환 위원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둔내 산업단지도 차질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김재환 위원   질문사항은 관련이 없는 건데 우천이든가 알로에 마임인가 그 회사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재환 위원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겁니까?

○김재환 위원   500미터에 걸려서 못한다고 했는데 위로 올려놓고 하는 겁니까?

○김재환 위원   업체를 선정한다면 마임이라는 회사가 아니고 별도의 업체를…?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지금 먼저 고법에서는 승소했죠?

○김재환 위원   그러면 저쪽에서 다시 상고를 했나요?

○김재환 위원   그 판결이 1-2월에?

○김재환 위원   최종판결에서 승소를 한다면 토지를 지금 승인 안 해주고 매각 안 해줘도 우리가 수용하는 겁니까?

○김재환 위원   그러면 수용이 끝난 다음에 송소가 걸린 겁니까?

○김재환 위원   그러면 대금은 다 이미 공탁되어 있는 것이고?

○김재환 위원   하여튼 여기 주신 자료에는 ‘유현문화관광지조성사업’ 이렇게 써 주셔서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 ‘바이블파크’ 해가지고 우리 군민들은 바이블파크가 도대체 뭐하는 곳인가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대다수의 군민들은 바이블파크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용어 자체도 바이블파크로 안하고 유현문화관광지로 해서 다행스러운 일인데 앞으로 이렇게 용어도 알기 쉽게 ‘유현문화관광지’ 이렇게 한가지로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승소 했을 때 공사를 진행할거 아닙니까?

○김재환 위원   그 공사를 진행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다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김재환 위원   국비, 도비 이런 거 빼고는 나머지 다 들어와 있는 겁니까?

○김재환 위원   종결 되었을 때의 조감도 있어요?

○위원장 신대인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1억2,500만원이 매년 서있는 겁니까, 아니면 해마다 틀립니까?

○변기섭 위원   그래서 공장 내에 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은 없습니까?

○변기섭 위원   건물 내에는 없고요?

○변기섭 위원   물론 기업체 주변 환경정비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그보다 중요한 것은 알맹이 없는 공장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본사와 주 공장은 수도권에 두고 우리 지역에는 껍데기 공장만 내려와 있는 예가 있다고 봅니다.
지역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기섭 위원   공장가동 상태를 한 달에 몇 번씩 점검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변기섭 위원   실제 가동상태를 철저히 살피시고 지역주민이 보다 많이 취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시가지정비사업 3억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했더니 도로개설사업해서 전체적인 것을 97억을 가져와서 3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몰라서 제가 추가자료를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요청을 해 보니까 아스콘덧씌우기도 있는데 이게 도로 시가지정비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건설방재과의 도로개설사업으로 하는 것인지 구분이 안되서…

○김시현 위원   도시구역 내에 모든 도로는 시가지정비사업으로 하는 겁니까?

○김시현 위원   횡성 감리교 밑에 도로개설사업예산이 서 있죠?

○김시현 위원   그 지구를 소도읍육성사업으로다 계획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김시현 위원   그러면 그 계획과 관계없이 도로개설을 하는 겁니까?

○김시현 위원   도시계획은 계획대로 해 놓고 주차장관계는 거기서 사업이 떨어지면 추가로 한다?

○김시현 위원   또 한 가지 로타리 오거리 부분, 거기 주차장 한다는 부분…

○김시현 위원   거기가 먼저도 제가 한번 얘기한적 있지만 공중화장실, 환경사업소 소관인데 그게 올해 예산이 서 있는데도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같이 협의를 해서 집행을 하든지, 결과를 얘기하라고 했는데 아무 얘기가 없어가지고…

○김시현 위원   그러면 화장실 예산을 세워놨는데 화장실 세워놓은 그게 먼저인가, 아니면 소도읍육성계획을 아직 결정도 안 된 것을 가지고 그거 때문에 지연되고 있는 거라고…

○김시현 위원   2009년도에 소도읍육성계획이 확정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   안 되면 점점 화장실도 지연이 되고 읍상1리 마을회관도 어디다 계획을 하고 있는데 모든 것이 자꾸 연차적으로 미루어지는데…
그 사업이 미루어지지 않도록 빠른 시일 내에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화장실을 먼저 짓든지 결과를 확실히 협의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구역 내에 시가지정비 주 사업이 도시계획도로죠?

○김춘환 위원   금년도 보면 80억 이상 도시계획도로로 신설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장기 미집행토지에 대한 예산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10%를 편성하는 거 알고 계시죠?

○김춘환 위원   그러면 3년차면 내년도까지 56억이 되죠?

○김춘환 위원   그런데 지금 이 자원을 가지고 지금 금년도에 시행하는 이 도시계획도로 용지보상금으로 씁니까?

○김춘환 위원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의 10%를 그렇게 특별회계로 전출시켜준 취지가 아까 얘기대로 도시계획선이 계획이 되어있고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대지를 우선하여 보상함으로써 민원의 소지를 줄이자는 것이 근본 취지잖아요?

○김춘환 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신청하는 사람, 이게 신청주의로 지금 주고 있을 거란 말이죠.
일괄해서 다 주지 못할테니까.
신청주의로 하고 돈이 남으면 도시계획도로, 아까 운영의 묘를 기해서 이리로 돌려쓰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면 아직 이런 사업이 있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많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돈을 가지고 도시계획도로 홍보를 많이 안하고, 금액은 자료에 보면 전체가 350억 정도 들어갈 돈에 56억 정도 확보를 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엄청 모자라지만 홍보를 하면 민원성은 웬만큼 해결할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홍보를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기피를 해가지고 이리로 돌려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고 우리 의원들이 가끔 이런 민원성 얘기를 들을 때가 있거든요.
그런게 있는데 왜 못 받고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만 그래서 주문하는 사항은 우선해서 대상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다면 우선해서 집행을 하고 그래도 그 해에 잔액이 남는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해서 앞들택지 구획정리하고 관계되었던 구간이죠?

○김춘환 위원   그러면 옛날에 이 구간을 도시계획도로로 그때 택지개발사업할 때 사업을 처리했더라면 그 사업비로 다 들어갈 수도 있었던 구간입니까?

○김춘환 위원   무슨 뜻에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채비지가 얼마정도 남아있는지 알고 계시나요?
앞들에?
연초에 우리한테 업무보고한 것을 보면은 올해 어떻게든지 이것을 다 팔겠습니다하고 업무보고에 보면 19필지가 아직 안팔린것이 있어요.
그것이 25억원쯤 채비지가 있는데 이것을 금년에 어떻게든지 많이 팔아가지고 채비지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니까 앞들 섬강변 도로개설을 한 50억 금년에서 있는데 이렇게 대체, 대체한다고 못은 안박았어도 우리가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보면 채비지를 판다고 했으니까 일부는 여기 충당할 수 있는 돈이 들어올 것이다 하는 전제를 봤는데 금년도에 얼마 팔았죠?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시가지 정비를 하면서도 교통시설물에 대한 것도 하고 있죠?

○정명철 위원   교통시설물 중에서 차선규제봉도 설치하고 있죠?

○정명철 위원   그것을 보니까 원래 차선규제봉은 주민의 안전이나 도시미관, 교통 흐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설치하는데 설치기준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정명철 위원   제가 점심식사를 하고서 현장에 가서 거리간격을 체크를 했는데 여기 대동여중 입구에서 교육청까지는 2미터씩 거리를 유지했더라구요.
그러나 육교에서부터 축협간, 그 다음에 도로에서 향교쪽으로 가는 구간, 그 다음에 버스정류장 쪽으로 가는 구간을 보니까 제일 좁은 데는 1미터38 간격도 나와요.
그러면서 1미터50, 1미터60, 2미터이하 구간인 곳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것이 설치기준을 무시한 채 하다보니까 결국은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지 않나 해서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우리 담당께서는 오신지 얼마 안 되셨고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과장님은 그 자리에 오래 계셨으니까 사전에 이런 것을 체크를 해 보셨나요?

○정명철 위원   시설은 횡성군에서 했고, 관리는 경찰서에서 하고…

○정명철 위원   이것이 자료를 보니까 지난 5월달에 소비자고발이라는 프로가 있어요.
여기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고발을 하다보니까 행안부에서 전국에 10개 시.군을 감사를 했어요.
해가지고 지적한 부분들이에요.
이것이 혈세의 가장 원인이 되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우리 횡성군도 대동여중 입구에서 교육청 입구까지는 이것이 아마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거에요.
그렇죠?

○정명철 위원   그래서 거기는 설치기준을 지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설명해 주신 부분은 이해도 가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리가 좁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설치기준을 유지하지 않은 곳이 있기 때문에 차후부터는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것이 야광기능이 있죠, 야간에 식별할 수 있게끔.
이것이 많이 훼손이 많이 되어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봉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축협 앞에는 요새 새로 나온 신상품으로 덮개 같은 것을 씌워가지고 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관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되고 있더라.
도시미관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현장에서 볼 수가 있었어요.
또 쓰러진 부분들이 군데군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즉시즉시 교체를 해서 도시미관을 저해시키지 않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앞들대로 섬강변 도로개설을 어디를 지칭하시는 겁니까?

○김재환 위원   보상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김재환 위원   그리고 체육시설 주변도로개설이 있는데 체육시설 주변이라 하면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재환 위원   맨 밑에 북천리 체육시설 주변 인도정비도 있고…

○김재환 위원   인도블럭이 훼손되어서 고친다?

○김재환 위원   훼손되어서 고치는 것도 연말에 공사를 하면은 주민들 생각에 예산이 남아서 쓸려고 한다고 오해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장 급하지 않은 도로 같으면 이월시켜서 내년 봄에 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보면 횡성읍 시가지라고 되어있는데 횡성읍 시가지라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김재환 위원   그리고 시선유도봉, 엊그저께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질문하다 말았는데 애초에 그것을 설치할 적에 어떤 경로를 거쳐서 설치하는 겁니까?

○김재환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 이렇게 요청이 왔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이유 없이, 검사 없이 일방적으로 해 주어야 됩니까?

○김재환 위원   만약에 주민들이 절대 필요치 않다 하면 안 세울 수 있는 겁니까?

○김재환 위원   기존 설치되어 있는 것도 주민들이 이의를 신청하면 타당성 조사를 해봐서 정말 주민들 얘기가 맞다고 하면은 철거도 될 수 있는 겁니까?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6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7분 감사중지)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골프장 과장님 말씀대로 서원면에 집중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서원면 담당인데 수없이 많은 항의 겸 건의를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설명대로 3개는 되어 있고 앞으로도 서원면에 자료에 나오는 곳이 4군데가 있고 그 외에 또 있는 것으로 서원면민들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오염이라든가 그 보다 중요한 것은 골프장 하나 들어옴으로 인해서 한 동네 주민이 서로 반목해서 말도 안하고 편이 갈라져서 생활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골프장 들어오기 전에는 가족같이 형제같이 지내던 이웃들이 원수가 되는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김재환 위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 굉장히 난제인데 우리 군수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서원면민들한테 말씀 하나 하나가 엄청 예민하게 반응이 오고 있습니다.
더러 말씀 잘못해 가지고 항의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김재환 위원   먼저 섬강CC 운영계획관리위원회 개최했었죠?

○김재환 위원   그때 본 위원이 관계자하고 과장님 계신 자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주민들하고 먼저 면담을 해서 동네에 잡음 없이 허가를 해주는, 군청에 찾아와서 항의하는 일이 없도록 그날 관계자한테 옥계 1리 주민들한테 사전설명을 하고 해결하고 오겠다는 말씀을 …
그런데 지금 옥계리 주민들은 주민들과 한 번도 대화를 같이 한 적이 없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고 환경영향평가가 끝나고 도에 서류가 올라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앞에서는 허가를 하기 위해서 대답을 ‘예, 예, 하겠습니다’ 하고서는…
앞으로 몇 개가 더 접수될 모양인데 그런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서류접수하고 개인적으로 면담이 있을 때 충분히 이해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또 동원썬밸리CC가 온천개발을 한다고 난리치고 있기 때문에 자료에 나온 것만도 5개 골프장이 작은 서원면에 들어서게 되었는데 본 위원이 운영계획관리위원회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기업체에서 골프장이 시작 때부터 공사기간 중에도 될 수 있으면 횡성업체들 장비 같이 써 주시고, 준공되어서는 농축산물 꼭 우리 횡성거 많이 팔아달라고 부탁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회사측 하고 면담하실 적에 이런 부분을 특별히 주입시켜서 우리 지역에 와서 회사를 운영하고 지역에 농특산물, 인력 이런 부분들을 틀림없이 해주십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약속을 주지시켜서 이행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하고 같이 살아갈 수 있고 지역민들하고 상생이 되는 것이지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농촌사람들하고 동떨어져 생활하고 면의 행사에, 면민의 날 행사때도 참석 안 하고 협조를 안 한다면 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발걸이 하기 시작하면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사람들하고 호흡할 수 있는 기업체가 되도록 노력해 주리라고 믿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보도에 군 자체로 해서 용역을 발주한다는 기사를 봤는데…

○김재환 위원   아침 기사 내용은 민자유치, 군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펜션사업을 해서 분양을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보도가 잘못된 겁니까?

○김재환 위원   그렇게 믿겠습니다만 아침 신문을 봐서는 유감스럽다는 부분이 여지껏 의회에 보고해 놓고 의회에 사전에 논의 없이 용역 줘서 펜션 부분에서, 시행 부분에서 의원님들께서 엄청 분노하셨어요.

○김재환 위원   어쨌든 어답산관광지조성사업이 수년에 걸쳐서 우리 횡성군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이 되었는데 펜션 얘기가 나와서 그랬고요…

○김재환 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 투자해서 거기다가 펜션을 지을 수 있는 기반시설을 하신다는 것으로…

○김재환 위원   지금 민자유치가 기반시설이 안 돼서?

○김재환 위원   지금 현재 상태로 펜션 부지로다?

○김재환 위원   지금 하신다는 것이 개울 건너쪽 입니까?

○김재환 위원   오토캠핑장은 기반시설이 끝난 겁니까?

○김재환 위원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예산은 서 있죠?

○김재환 위원   어쨌든 우리 횡성군이 어려운 시점에 저희 의원들은 그런 오토캠핑장에 그 나머지 외의 부지들은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매각 처분해서 처리가 끝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런데 또 기반시설을 하신다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어떤 방법을 쓰던지 빨리 매각 처분해서 어답산관광지사업이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김재환 위원   스키돔 부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재환 위원   매각도 안됩니까?

○김재환 위원   과장님, 맨날 작다, 작다 하시는데 몇 만평 인데 작습니까, 크면 얼마나 커야 되고…

○김재환 위원   그런데 과장님 생각에 퍼블릭 코스 작다고 하시는데 지금 우리나라 실정이 골프장 지금 서원면에 5-6개 들어오지만 모르겠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골프장 사업이라는 것이 앞으로 전망이 좋은 사업으로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골프장 사업, 앞으로 길어야 횡성도 3-5년이면 끝장입니다.
물론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만드는 사업가들이 다 앞날을 보시고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골프장도 이제는 포화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20분 이상씩 들어가는 병지방에 퍼블릭 골프장 별로 전망이 좋은 것 같지 않고…
어쨌든 간에 어려운 재정에서 지금 거기다가 또 우리 군에서 투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빠른 것은 매각처분하는 것이 제일 깨끗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관광지조성계획 변경을 하면 변경승인을 받아야죠?

○김춘환 위원   변경승인권자가 지사입니까?

○김춘환 위원   그 정도 경미한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니까…

○김춘환 위원   도지사 승인을 전제로 진행을 하면 속도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36억6,700을 집행하고 28억6,500이 집행잔액이 있는데 예산잔액을 이월을 계속하고 있는데 내년도 사업까지 이월해서 명시이월하면 사고이월까지 한 번 더 할 수 있고, 사고이월하면 1회밖에 이월을 못하지 않습니까?

○김춘환 위원   지금 5년 계획으로 맞춰놨어요?

○김춘환 위원   계속비 이월도 제한을 받는데, 무제한적으로 이월시켜주지 않아요.
제일 큰 문제가 계획을 변경했을 적에 미확보 예산이 12억8,400이 있는데 군비는 어차피 우리 계획하에 하는데 계획을 변경해서도 국비, 도비 확보하는데 문제가 없겠어요?

○김춘환 위원   지금 총액 내시는 되어있는 상태죠?

○김춘환 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내시를 받았어요?

○김춘환 위원   미확보에 있는 국비하고 도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느냐?

○김춘환 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편성 요구에 내년도 예산에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군비까지 요청합니까?

○김춘환 위원   어쨌든 국도비는 요번에 반영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정명철 위원님.

○정명철 위원   어차피 기반시설을 해서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사전 환경성검토나 교통영향평가 같은 거, 이런 거, 새로 해야 되나요, 안하고도 가능합니까?

○정명철 위원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받았던 것 하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겉으로는 일부지만 그래도 이것을 대다보면 상당부분 수정이 불가피하단 말이에요.
그렇다라면 사전 환경성검토나 교통영향평가를 안하고도 하면은 다행인데 그게 본 위원 상식으로는…

○정명철 위원   재해영향평가 같은 것도 다시 받아야 되고…

○정명철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서 순조롭게 간다면은 문제가 없는데 금방 이것이 해결이 잘 될텐데 그렇지 않았을 때에는 지금 구상하는 것 보다 더 많은 수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평가들을 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결국은 또 다시 우리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단 얘기죠.

○정명철 위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은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테마랜드에 8만6천평으로 나와 있는데 뭐가 소송이 된 겁니까?

○김재환 위원   테마랜드에서 우리군 소유지땅을 테마랜드로 등기이전 해 달라고 소송이 된 겁니까?

○김재환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 사람들이 군땅을 자기네들 거라고 달라는 거에요?

○김재환 위원   그럼 우리가 테마랜드에 그 땅을 넘겨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까?

○김재환 위원   군에서 매입을 해가지고…

○김재환 위원   그 돈은 받았습니까?

○김재환 위원   그런데 그 사람이 돈도 안 주고서 넘겨달라고 합니까?

○김재환 위원   매각을 못 들어준 이유는?

○김재환 위원   그래서 엊그제 신문에 화해권고 결정났다고 신문에 보도가 돼서 봤는데 화해를 수용하면은 어떤 식으로 수용이 되는 겁니까?

○김재환 위원   23억을 우리 군이 받고…

○김재환 위원   그럼 수의계약 아니에요?

○김재환 위원   그러면 23억에 매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래서 테마랜드에서도 수용을 한답니까?

○김재환 위원   그럼 곧 이거는 23억에 매각이 되는 거네요?
매입은 얼마에 했습니까?

○김재환 위원   그러면 이게 23억5천만원 받고 테마랜드에 등기만 넘겨주면 이 테마랜드 우천면 것은 아주 그리고 가니까 우리 횡성군에서는 손 떼는 겁니까?

○김재환 위원   안 하면은?

○김재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화해금액의 근거가 되는 사항이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까지 포함한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까?

○김춘환 위원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산출기초를 4,700만원 정도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대충 그 정도 더 늘렸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이해를, 그 사람들이 산출할 적에…

○김춘환 위원   아, 감정가로.
지금 현 감정가에다가…

○김춘환 위원   그때 당시의 감정가와 기반시설투입한 금액과 합쳤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김춘환 위원   다른 건 다 좋은데 그 안에 우리가 죽어도 안 팔겠다는 땅, 그거는 우리한테는 안 팔겠지만 그 사람들한테는 팝니까?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화해결정만 받아들이면 사업이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서는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그 땅을 확보 못하면 공사가 못 들어 갈 거 아니냐 이거죠.
그 부분은 어떻게 전망이 되느냐…

○김춘환 위원   그렇다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은데.

○김춘환 위원   네, 됐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횡성테마랜드조성사업은 당초에 지역분들의 기대가 컸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실망도 큰 것도 사실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변기섭 위원   추진실적에 보면은 과장님도 설명하셨지만은 이 사업은 초기부터 의혹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100% 믿는다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도.군비를 39억씩이나 투자하고 행정력을 총동원하고도 그것도 23억에 매각하라는 화해권고를 수용하나, 그것도 3년이나 대금납부를 유예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것들이 행정의 소홀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까?

○변기섭 위원   과장님, 우리 횡성군민이 내는 세금이 총 얼마입니까?

○변기섭 위원   그래서 3분의 1에 해당하는 예산이 몇 년 동안 방치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재발방제를 위해서도 그간의 행정력낭비라든가 혈세낭비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방금 설명하셨듯이 본예산에 보면은 2007년도 4월달에 5억336만원을 지출을 했죠?

○김시현 위원   그리고 2008년도 4월23일날 3억1,104만7천원, 이것도 계약금액 입니까?

○김시현 위원   07년도 7월달에?

○김시현 위원   그럼 중복이 됐으면은 지난해 관리계획수립예산을 얼마 세웠습니까?

○김시현 위원   5억을 세워가지고 1억5,100을 했으면 그 나머지를 이월을 했습니까?

○김시현 위원   이월한 항목이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추경에도 없는데 어디다가 이월을 했나요?

○김시현 위원   그럼 사고이월을 했으면은 올해는 또 얼마를 예산을 세우셨습니까?
2008년도엔?

○김시현 위원   군계획수립에 4억이 있고 군계획수립부대비에 1,500이 있어 가지고 4억1,500이 있는데 이건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 겁니까?

○김시현 위원   아니, 산지가 아닌 도시계획에 대한 관리계획수립.

○김시현 위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도시 내의 것을 하는 거지…

○김시현 위원   그럼 도시계획 외에 군전체 관계되는 것을 다 도시계획이라고 봅니까?

○김시현 위원   작년에 설계비용 이월시킨 이월금액하고 올해 같이 해서 집행한 금액, 그리고 또 작년에 5억336만원에서 이게 얼마가 줄었다고 했죠?
다시 변경되면서?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4,100만원이 작년에 계약한 금액까지 합쳐서?

○김시현 위원   3억1,100만원만 설계용역비로 들어갔다 그거죠?

○김시현 위원   그 나머지는 그럼 4,131만3천원이 작년 예산에서 남은건가, 결과적으로?

○김시현 위원   그럼 올해 계약금에 이거는 완전히 안 들어간 거고.
그러면 4,131만3천원이 작년 예산에서 남은 거죠?
올해는 안 들어가고.

○김시현 위원   예산지출내역을 여기 관련된 내역을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본 자료에도 두번 계약한 것으로 되어 있고, 또 추가자료 이거는 예산부서에서 보냈죠?

○김시현 위원   예산부서에서 보낸 것까지도 똑같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은 예산부서나 실무부서나 이렇게 착오를 내서야 되겠습니까?

○김시현 위원   그럼 예산부서에서라도 바로 잡아서 보내야 되는데 예산부서까지도 이렇게 해서 보내니까…

○김시현 위원   전산과정이나 모든 걸 철두철미하게 해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출내역을 자료를 다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0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감사지적사항이 아니고 맨 뒤에 있는 상반기지적사항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민속촌 현장방문에 따른 요구사항이 있었죠?

○김춘환 위원   여기에 대한 자료 보내주신 것을 잘 봤는데 문제는 집행부에서 이걸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제입니다.
그때 거기 도에 오신 분들한테도 얘기했고 군수하고 의회와 정례간담회 때도 내가 집행부에 얘기를 했는데 횡성댐 상류지역에 있는 청일면 지역에는 모든 개발계획이 상수원보호를 위한 행위제한에 따라서 어떠한 시설도 할 수 없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반대급부적으로 새로 만들어서도 두는 판인데 기존에 운영하던 시설이니까 다시 살리는데 군정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라는 뜻에서 주민들도 건의를 했고, 도에도 오는 사람한테 얘기를 했고 정례간담회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지난번에도 박명서 도의원이 도국장하고 만나서 강원도가 횡성군과 역할 분담을 해서 이걸 하자, 원칙적으로 대답을 듣고 보니까 그럼 누가 주관이 돼서 할 것이냐, 이게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가 될까봐 말을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횡성군에서 ‘내가 이만한 역할을 했으니까 강원도는 무엇을 도와주시요’ 이러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이건 강제적으로 법에 없는 것을 해달라는 소리도 아니고 할 수 있는 부분만 정해서 ‘우리가 이 정도를 할테니까 강원도는 뭘 도와주시요’ 이렇게 정책적인 건의를 하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물론 구두합의 입니다마는 그렇게까지 얘기가 됐는데 그때 마침 과장님이 외유중인가 해서 그거를 구체화 시키지 못했어요.
지금 대화시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이 부분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 지역엔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 사실은 농정과에서 지원하던 권역별 개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거기에 1차로 합격만 했으면 그 자원을 이용해서 한 2만점의 민속품이 있는데 가만히 두면 없어져 버린단 말이죠.
너무 아까우니까 그거를 어떻게든지 매입을 해야 될텐데 그게 안 되는 바람에 지금 주춤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길하고 건물 다시 복원하는 거와 유물하고 3개란 말이죠.
이 3개를 주민하고 군하고 강원도가 어떻게 역할분담을 해야 되느냐 이것만 중점적으로 군에서 나서서 기본 마스터계획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구두협의가 되면 구체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걸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적극성을 띠고 이 지역에 아까 말씀 드렸지만 이래야 상수원보호구역 상류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반대급부적인게 어느 정도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다시 한 번 강조를 하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하나 참고적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소송에는 크게 구애를 안 받는다고 봐야 돼요.
소송은 당초소유자와 지금 소유자와의 다툼인데 이건 어느 쪽이 이겨도 그쪽에 몰아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지금은 지장물, 무허가건물 이것만 가지고 다툼인데 이게 다툼이 끝나면은 전소유자가 앞에 있는 땅을 절대 내주지 않아요.
자기가 지면.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절대, 지금 매입한 사람이 진행을 못하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감정대립이 되어 있어서 안 되고 다만 행정이나 마을이나 매입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소송취하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겠다 그러니까 자기 둘 간에는 ‘내가 곯아죽어도 너는 못주겠다’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그 소송하고는 관계없이 제3자인 행정이나 마을이나 주체가 된다면 양쪽이 다 수긍을 하겠다는 분위기거든요.
물론 행정은 소송이 전제가 되어 있는데 그걸 무시할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대로 진행을 하더라도 소송은 크게 영향을 안 받는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위원님들의 서면제출요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현문화관광지 조성사업의 조감도 김재환 위원님, 미집행도시계획도로현황 김재환 위원님, 횡성군관리계획용역비집행현황 김시현 위원입니다.
기업관광도시과는 본위원장이 진행하면서 볼 때 과장님께서는 질의.답변속에서 업무에 열심히 하신 부분도 지적하여 주셨고요, 앞으로는 횡성군을 위한 사전계획수립이나 각종 사업에 지역발전에 더욱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면을 부탁드리면서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지원과 감사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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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농정지원과

○위원장 신대인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지원과장님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우리 군정에서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농정분야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횡성군 농정을 이끌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포트폴리오 농업이 금년에 처음 하는 거죠?

○정명철 위원   이해를 우리 의원님들께서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감사합니다.
결국은 포트폴리오 농업이 하나의 작목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를 함으로 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한 가지 작목을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그래서 수확시기가 다른 작물들을 심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요.
그 다음에 수확시기가 같더라도 품목을 여러 개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테고요, 예를 들어서 한우사육을 하면서 경종농업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테고…

○정명철 위원   본 위원도 포트폴리오 농업을 공부하다보니까 결국은 과거에 복합영농을 우리가 했었는데 그거하고 유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정명철 위원   복합영농도 과거에 보니까 결국은 위험부담을 분산시켜 가지고 경영의 안정도 기하고 농지이용을 높이면서 소득증대가 목적이였단 말이에요.
포트폴리오 농업도 그런 쪽에서 다시 방법을 찾을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과거의 복합영농은 전문가들이 실패작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것이 기후변화, 국제적인 변화가 되다보니까 특히 요새 세계경제가 좋지 않다보니까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리가 미리 대처하기 위해서 횡성군에서 미리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올해는 주로 홍보쪽에 치중을 하신 거죠?

○정명철 위원   실제로 금년도에도 한 농가가 있습니까?

○정명철 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본격적으로 해야 될 사업들은?

○정명철 위원   우선 제일 중요한 것은 농민들이 선택을 해야 하는 거겠죠.
우리 행정에서는 이러한 방법도 있다 라는 길라잡이 역할을 하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기후가 온난화 되면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있어요.
IPCC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지난해 11월에 발표한 보고서를 보니까 평균기온이 1도 상승하면서 식물식생대가 150킬로가 이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이미 온난화, 전 세계가 다 같이 겪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 말하자면 포트폴리오하고 연계한 농업정책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정명철 위원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결국은 저탄소녹색성장에 대한 그쪽하고 연결이 되어서 결국은 이것이 친환경농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정명철 위원   그래서 기온상승이 이어지면 결국은 농산물 가격은 폭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랭지라는 개념이 없어지다보니까 남부지역하고 농산물이 동시에 출하가 되다보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포트폴리오 농업에 대한 것을 새롭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계획을 잘 세우셔가지고 우리 농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올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직 홍보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업전반에 대한 군정질의를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처분명령 미이행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하신 것이 있습니까?

○정명철 위원   미집행한 부분은 어떤 문제가 있나요?

○정명철 위원   보충자료를 보면 지금 미이행에 따른 처분의무통지 내역이 8농가가 있는데 횡성군에 전부 8농가밖에 없습니까?

○정명철 위원   다른 면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이거죠?

○정명철 위원   지금까지의 자료가 이거고 앞으로 또 나올 수도 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자경농지 취득을 하면 취득세, 등록세 감면받는 것은 아시죠?

○김춘환 위원   농업인이 농사를 짓겠다고 농지취득을 하면 자경농인 경우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농업인도 영농계획에 의해서 취득한 다음에 영농을 안 하면 그것도 처분대상입니까?

○김춘환 위원   여기는 농업인이든, 농업인이 아니든 와서 땅을 사면 ‘영농계획에 의해서 농사를 짓겠소’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영농계획서에 의해서 농지매매를 허용하잖아요.

○김춘환 위원   우리가 농지매매를 읍.면에서 승인해 주잖아요.
영농계획에 의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소유권 이전이 합법화 된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의해서 재무부서에서는 감면을 해 준단 말이죠.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어서 감면해준 사항이 영농을 이행 안하면 추징을 해야 되요.
감면목적을 달성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한 중에 하나가 이것을 1년에 한 번 씩 조사를 하시잖아요?

○김춘환 위원   1년에 한 번씩 조사한 내용을 재무과에 통보해 주는 형식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이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말 그대로 감면은 의무를 해제해 주고서 의무를 이행 안하면 거기에 대한 벌칙으로 추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게 서로 기관과 기관이 협조가 안 되면 이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단 말이죠.
지금 농정과에서 매년 3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청문도 실시하고 유예기간을 주었다가 유예기간동안에 다시 안하면 그 다음에 처분이 들어가는 거죠?

○김춘환 위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작년도 의무유예를 했던게 금년에 이행을 안했기 때문에 8명에 대한 처분이행을 지시한 거라고 봐야 되잖아요?

○김춘환 위원   금년도 136명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시행했는지 여부를 다시 검토한 다음에 처분지시를 하든지 그렇게 할 거란 말이죠?

○김춘환 위원   그게 매년 반복적으로 가는데 올해 8명에 대해서 이렇게 저쪽에 요청을 감면인지 취득인지 자료요청을 했더니 반만 취득세를 냈더라구요.
그래서 서로 호환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하면 되겠나 판단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춘환 위원   외지사람도 영농을 하겠다면 감면을 해줘요.

○김춘환 위원   그래서 문제는, 감면은 말 그대로 특별권리를 부여해 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세금을 내는데 이런 경우에만 감면을 해 주겠다고 특수권한을 부여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특수권한에 상응하는 행동을 안 하면 반드시 그 권한을 해제해 가지고 추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업무가 서로 연계성이 없으면 재무과에서 놓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이 체계하고 재무과하고의 상관관계를 어떻게 정리를 하면 한건도 놓치지 않고 추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느냐 자료요청의 키포인트는 그거였거든요.
이 리스트만 가지고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어서…

○김춘환 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쪽에서 받거나 말거나 지금 현재 전산상으로 서로 호환하는 것이 안됐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면 금년도 처분의무유예자 통보, 처분후 통지자 통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면 세무부서에서 의무적으로 통보를 해 주면 그 사람들이 검토해 가지고 여기 받을 사람, 안 받을 사람 분명히 들어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가지고 몇 년 전서부터 연계가 되는지 이것만 가지고는 모르겠어요.
그전 자료가 있나 볼려고 했더니 유예내역에 보면 2007년도 조사한 것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몇 년도에 땅을 사서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이것을 가지고는 자료로 못 써먹겠어서 그런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과 다른 고유의 업무지만 이런 자료를 통보해줘 가지고 그쪽에서 우리가 세금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김춘환 위원   결과보고를 내부결재로 끝나는지 개인한테는 통보가 가겠지만 읍.면까지 통보가 갑니까?

○김춘환 위원   읍.면에 통보할 적에 이 리스트가 재무과까지 가도록 행정조치를 하면 그쪽에서 자기네 부과자료로 활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김춘환 위원   그리고 세외수입 건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과별로 금년도 세외수입이나 잡수입건을 검토하니까 농정지원과 같은 경우에는 전체가 쌀직불금 회수금이에요.
그것은 감사지적사항으로 받는 거죠?
자체적으로 받은 겁니까?
쌀직불 회수금.

○김춘환 위원   우리가 아침에 방송을 보니까 직불제 전산시스템, 그거 칭찬하고 우수상 받았다고 국무총리상, 대단히 수고하셨는데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여기 보면 2006년도부터 2007년도를 과오직불금 해가지고 반납을 해서 회수를 했는데 이게 전산시스템이 되면 예를 들어서 금년분을 금년에 집행합니까, 쌀 직불금을?

○김춘환 위원   그때 벼를 농사를 지으면 가을에 가서 준단 말이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부당하게 지급했는지 여부가 당해 연도에 결론이 나잖아요?

○김춘환 위원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년도 2-3년 전 것을 해가지고 잘못되었다고 받으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쓸데없이 잡수입으로 들어간단 말이죠.
원래는 올해 잘못 주었으니까 잘못된 과목에다가 반납해야 된단 말이죠.
절차가.
예를 들어서 100원 줄 것을 200원을 주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 주었으니까 받아다가 준 과목에다가 도로 틀어막는게 여입이란 말이죠.
여기는 반납이나 여입이란 용어를 계속 쓰는데 지나간 것은 그냥 회수에요.
회수해 가지고 들어갈 과목이 없어요.
들어갈 과목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잡수입에 집어넣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전산시스템을 개발했으니까 금년부터는 금년에 집행된 부분을 바로 파악을 해서 회수를 해서 금년도에 준 과목에다가 반납을 하는 그런 행정시스템을 정착시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농업인회관 임대료가 딱 두 번 들어왔어요.
금년도에 딱 두 번밖에 안 받았습니까?

○김춘환 위원   연간사용료를 두 번을 냈네요?
임대료하고 사용료는 틀리죠.

○김춘환 위원   금년에 딱 두 번밖에 이용을 안했느냐…

○김춘환 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잖아요.
조례에 의해서 받는 게 금년에 딱 두 번밖에 없냐고요?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기타잡수입에 더덕유기질비료지원보조금 회수한 것이 있어요.
금년에 2건을 회수했으니까 기억나실텐데 보조금을 주고 그 사람이 보조조건을 이행안하면 일제 조사해서 회수하죠?

○김춘환 위원   대상자가 강림면 김규영인데 이것을 202만2천원, 보조조건 위반으로 해서 잡수입으로 고지를 했는데 아직 돈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8월달에 부과했는데 돈을 안내면 어떤 절차를 밟아요?

○김춘환 위원   이게 다른 저온저장고나 이런 시설물도 아니고 비료잖아요?

○김춘환 위원   전혀 더덕농사도 안 짓는 사람이 신청해서 받은 것 같은데…

○김춘환 위원   보조금을 비료 이런 거를 사전에 줍니까, 사전에 완료확인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니에요?

○김춘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일반적인 보조금이 거의 사후에 보조금을 주잖아요.
완료확인서에 의해서.
본청에서 완료확인을 다 미처 못 하니까 읍.면에서 산업계장이 확인을 하든 누가 하든 완료가 되었다는 확인서만 붙으면 거기에 의해서 집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봤을 적에는 누군가는 식재도 안 한 것을 식재했다고 확인을 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냐.
누군가는 잘못 문서를 작성한 거죠?

○김춘환 위원   글쎄, 그렇게 집행했을 것이 라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집행을 한 다음에는 회수하기가 어렵단 말이죠.
주기 전에 이 사람이 안 심었기 때문에 안 주는 것은 쉬워도 준 다음에 안 심었기 때문에 회수하는 것은 어렵단 말이죠.
하여간 보조금 회수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보조금사업 줄 적에는 완료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가지고 이중, 삼중에 경제적, 행정적 낭비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농업안정자금이 자유무역협정, 그리고 유류비가 인상되고 농자재값이 인상하다보니까 농민들이 어려움이 많아서 이것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기금을 마련해서 대출해 주고 있는 제도인데 보충자료를 보니까 2006년도에는 신청자가 33명에서 29명이 확정이 되었는데 여기에서 포기한 사람이 8명이에요.
실제로 탈락율이 27.5%가 되고, 2007년도에는 45명이 신청을 해서 40명이 확정을 했는데 여기서 또 19명이 포기를 했어요.
포기율이 거의 47.5%로다 거의 절반밖에 못 가져 갔다는 얘기에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3명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포기자가 8명이 나왔어요.
61.5%가 포기를 했는데 이렇게 포기율이 높은 이유가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뭐죠?

○정명철 위원   또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정명철 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출조건이 횡성군은 이율이 3%이고 2년거치 3년분할상환이죠?

○정명철 위원   다른 지자체를 살펴보니까 대출을 우리는 2천만원밖에 안 해주는데 작목반이나 법인은 5천만원, 그런데 인제군은 한 농가당 5천만원을 주는데 이율은 2.5%에요.
상환기간은 2년거치 3년이고, 영암 같은 경우는 5천만원인데 이율이 1.5%에요.
그 다음에 장수군은 무이자로 줍니다.
그리고 상환기간이 7년이에요.
연기군 같은 경우도 이율이 2%뿐이 안 돼요.
그러면 우리 횡성군의 입장에서는 3%라면 굉장히 이율이 많다고 보는데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정명철 위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지원금액도 적고 이율도 높고 하다보니까 별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농가들이 신청했다가도 포기하는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 다음에 문제는 농가들이 물론 지금까지 담보능력도 부족하고 대출한도에 꽉 차 있는 사람도 있을테고 이것을 우리가 지금 선정만 하지만 대출은 농협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정명철 위원   농협에서는 지금 우리가 어떤 규정을 하고 있느냐, 특별규정을 정했나요, 아니면 일반여신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나요?

○정명철 위원   결국은 농협의 일반여신규정에다가 맡겨 버리다 보니까 농민의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대출조건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돈을 쓰고 싶어도 거기 가면 쓰지를 못하는 거에요.
그래서 포기자가 속출한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특례규정을 둬가지고 우리 군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대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없을까요?

○정명철 위원   거기까지 온 사람들은 그나마 괜찮은데 그 이전에 그런 규정 때문에 신청 자체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죠.
결국은 우리가 이렇게 금년에 대출을 받은 사람이 5명밖에 안된단 말이에요.
5명밖에 안되니까 결국은 이 돈은 농협에서 낮잠 자고 있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농협과 군금고의 배불리기용이 아니냐 라는 지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면 농민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이 기금을 우리가 조성한 목적에 적합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명철 위원   힘겨운 농촌현실을 감안하셔가지고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서 특별한 배려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개선대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적절한 조치, 연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1년차, 2년차는 국고의 50%, 지방비20%, 자부담 30%이고, 3년차 가서 줄은 이유가 국고는 줄고 자부담은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변기섭 위원   3년차 가서는 또 없습니까?

○변기섭 위원   올해 2년차인데 컨설팅을 받고서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가 있습니까?

○변기섭 위원   2007년도하고 2008년도 2년에 걸쳐서 한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지원했는데 관계는 없습니까?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추진현황에 보면 6월달에서 8월달 사이에 정비를 다 한 겁니까?

○변기섭 위원   간판정비를 왜 했습니까?

○변기섭 위원   미래청정법인 로고를 넣은 것은 아니고요?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1사1촌자매결연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사1촌자매결연은 마을수가 64개 마을에 업체수가 127개 업체에 학교수는 15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127개 업체에는 15개 학교가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자료를 요청하신 김시현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1사1촌 2천만원 지원금액이 마을과 마을 자매결연하는데 들어간 겁니까?
행사하는데 들어간 겁니까?

○김시현 위원   행사하는 데는 어느 행사에 들어간 겁니까?

○김시현 위원   한우축제기간에 들어간 겁니까?

○김시현 위원   예산을 농협에다 줘가지고 농협에서 주관을 하는 겁니까?

○김시현 위원   그런데 예산을 주면서 우리 한우축제를 하는데 농협에다 넘겨다 줄 일이 있나, 농정과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안 됩니까?

○김시현 위원   행사한 내용을 보면은 4천만원씩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데…

○김시현 위원   내년에 신활력사업에서 1억 지원하는 거는 올해 땡겨 쓴거는 없습니까?

○김시현 위원   올해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내년에는 1억을 어떤 방법을 쓰려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세웠습니까?

○김시현 위원   행사위주 입니까, 아니면 시설지원입니까?

○김시현 위원   시설지원도?

○김시현 위원   1억을 우리가 군비로 신활력사업을 지원하면 농협에서도 또 1억에 상당하는 예산을 또 세웠습니까?

○김시현 위원   우리가 세워준 거 가지고…

○김시현 위원   농협에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에서?

○김시현 위원   내년에 추가 더 지원하지는 않아도 되겠네요?
이 1억 가지면.

○김시현 위원   네, 그렇습니다.
내년에 1억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할 계획입니다.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이 자료도 김시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이 자료요청을 하게 된 원인은 ‘간이판매장 실명제추진현황’ 이렇게 나와 가지고 무슨 판매장을 갖다가 등록을 하는데 등록비용이 들어 갔나 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고 보니까 이게 원두막 지원한 거 아닙니까?

○김시현 위원   그래서 사업명이 판매장이면 판매장, 원두막이면 원두막지원사업, 이렇게 했으면 이해가 쉽게 갔는데 ‘간이판매장 실명제추진현황’ 이렇게 해 놓으니까 건물 있는 거를 이름을 갖다가 등록하는 등록비용인지, 내가 그래서 뭐하는데 비용이 이리 많이 들어갔나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제목이 이게 맞습니까?

○김시현 위원   판매장지원현황 이랬으면 이해가 쉬운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재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업인고교생자녀 학자금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지원현황은 2007년도, 2008년도에 전체 960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자료요청하신 김재환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479명인데 고등학생이 이게 다 입니까?

○김재환 위원   대학생 지원실천은 없습니까?

○김재환 위원   대학생들 장학금을 군에서 안하고…

○김재환 위원   전에는 하다가?

○김재환 위원   우리 지금 횡성군에 농가가 전부 몇 호에요?

○김재환 위원   7,400 농가에 고등학생이 479명?

○김재환 위원   1년에 4억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보고내용에 대하여 정명철 위원님과 변기섭 위원님이 질의를 신청하셨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보니까 오리 우렁이 입식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잔액이 발생이 됐습니까?

○변기섭 위원   그리고 중간쯤에 인증농가 유기질비료지원에 대해서 삼배리와 자율실천마을 중복으로 잔액이 발생됐는데 중복으로 지원이 됐었습니까?

○변기섭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96쪽에 보니까 농가도우미사업에 집행잔액이 700만원 정도 남았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랬나요?

○정명철 위원   그 만큼 농촌에서 아기낳은 사람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정명철 위원   그 다음에 쌀소득보전직불제 금년도는 아직 지급이 안 되었죠?

○정명철 위원   작년에도 비슷한 시기에 이거를 지급했나요?

○정명철 위원   혹시 금년도에 신청했다가 반납한 농가가 있습니까?

○정명철 위원   반납한 농가, 신청을 했다가 나는 안 받겠다 하고 신청을 포기한 사람이 혹시 있느냐 이거죠.

○정명철 위원   아직 조사 중이지만 대충 몇 농가나 됩니까?

○정명철 위원   아직 정확한 것은 모르겠고…
중간에 포기한 사유는 영농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가요?

○정명철 위원   이 문제는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검토를 하셨습니다.
여기에 질의가 있으신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이게 백합재배사업이 올해 몇 년째 입니까?

○김시현 위원   종구를 지금 자체개발을 하고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   전체를 다 수입에 의존합니까?

○김시현 위원   2006년도에 저희가 5대 의회 처음 들어와서 감사 할 때부터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이 지원해 주는 비율이 다른 농가들에 비하면은 억대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몇 농가한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준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도 과장님이 답변을 하셨나, 연차적으로 줄이겠다고 하신…

○김시현 위원   올해도 보면은 전체 보조를 3억을 지원했죠?
그런데 수출실적이 판매실적을 제가 자료를 가져와 보라고 했더니 조수익이 9억8,100입니다.
조수익이 9억8,100만원이면은 순수익은 얼마나 됩니까?

○김시현 위원   순수익이 4억이라고 보면은 3억을 올해도 지원을 했는데 순소득 1억입니다.
1억이면은 이게 지금 6농가죠?

○김시현 위원   6농가면 농가당 2천만원도 안 되는데 이게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난해는 5억5,300만원이 지원이 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해 기준으로 하면은 지원해 주는 것 만큼도 소득이 안 되었다는 얘기인데… 

○김시현 위원   자부담 포함된 거는 올해 이 자료를 보면은 자부담이 3억6천입니다.
3억6천에다가 본조비가 3억 해서 6억6천입니다.
지난해는 5억5천이면은 자부담까지 하면은 7-8억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지난해 지원액만 5억5,300 아닙니까?

○김시현 위원   지금 6농가가 횡성군내에 1억 이상 소득농가에 포함이 되어 있죠?

○김시현 위원   그러면 순소득이 1억이 넘습니까?

○김시현 위원   조수익으로 보면은 1억이 넘는데 순소득으로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농가당 2천만원도 안 된다는 결론이 자료상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김시현 위원   네.

○김시현 위원   아니, 9억8천에 4억뿐이 순소득이 안 되었다고 했으니까.
8천, 9천 그 정도는, 아직까지 작업이 수출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2천만원이라는 것은 무는 얘기냐 하면은 보조금 3억을 빼면은 호당 2천만원도 안 돌어간다 그래서 영월 수주면에도 백합을 재배하는 농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네가 종구를 개발했습니다.
일본에 수출성공을 했는데 정확히 모르는데 수주면에 농가가 시작한 시점은 정확히 모르는데 벌써 8년이란 세월을 농사를 짓고 백합에 전업을 하면서 자체종구를 개발을 하거나 뭔가 대책을 세웠어야지 계속 이렇게 지원에만 의존하면…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2009년도에도 이 수준으로 지원계획을 합니까?

○김시현 위원   말 그대로 이게 지금까지 전체 지원한 게 얼마냐면 33억을 지원을 했는데 지금까지 농가들이 아마 몇 백만원도 지원을 못 받은 농가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지원을 받았으면 이 분들이 횡성농업의 어느 일부분의 역할을 충분히 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원만 받고 하다보니까 오히려 다른 분들이 지원을 받을 부분을 그 만큼 못 받는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김시현 위원   2008년도를 예를 들면 거의 종구쪽으로 이렇게 지원을…

○김시현 위원   아니, 거의가 종구쪽이네요.

○김시현 위원   이게 벌써 3년째를 지적을 하고 질문을 드리는 사항이니까 내년도에는 얼마를 예산을 세우셨는지 몰라도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이제 스스로 일어서서 이웃농가를 도와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계속 지원을 해서는…

○김시현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이것은 위원 모두 공통으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이 농정과를 제가 담당하면서 또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에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군금고하고 관련해서 군지부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을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군지부에서 이행계획서 같은 것을 해서 얼마, 얼마 금년도에 하겠다는 것을 저희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셨죠?
개인적으로 저한테 주셨나요?

○정명철 위원   분명히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 생각이 안 나면 그것이 제대로 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네요?

○정명철 위원   그걸 챙겨보세요.
분명히 제가, 속기록에 다 나와 있을텐데 작년에 그걸 지적을 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군금고를 하면서 군지부가 받아놓은 밥상으로 매년 하면서 다른 지역에서는 경쟁을 하다보니까 선정과정에서 지역사회기여도를 점수에 포함시켜서 선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횡성군도 그러한 부분을 우리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군지부하고 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제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행여부를 점검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엊그저께 군수님께서 시정연설을 하시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반가운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우려의 생각도 했었습니다.
내용이 뭐냐면은 몇 년 전에 박홍수 농림부장관이 우천농협에서 오셨을 때 군지부장한테 ‘1억소득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했을 때 한 농가도 없다고 대답을 하셨어요.
물론 잘못 답변을 하셨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불과 5년도 안 되었는데 424농가라는 1억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농가가 있다고 해서 자료를 제가 받고 보니까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거를 조수입으로 했는데 제가 늘 의정생활을 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1억소득농가를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농업CEO과정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 지금 집중적으로 할려고 계획을 나름대로 세워 가는데 그게 불과 1년도 안 되었는데 424농가가 되었다는 것은 물론 한우농가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초자료로 했을 때는 우리 농업예산을 이보다 못한 농가들한테 지원해 줄수 있다는 판단을 했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엄청난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 같아요.
다시 한 번 이거를 살펴보시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체적인 것을 다음 군정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네, 농정과에 대한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2008년도 쌀소득보전직불제 신청자중 취소자현황, 앞으로 현황이 나오면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농정지원과는 그동안 농촌마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또한 우리 횡성군은 농업군이고요, 더욱 농촌경제회생과 소득증대에 더 많은 노력을 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농정과에 대해서 미비한 점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미리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농정지원과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석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19시10분 감사계속)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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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축산과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자료를 요청하신 변기섭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명품횡성한우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장신상 과장님과 각계의 계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한우자동급여기는 매년 수량이 있습니까?

○변기섭 위원   자료에 보니까 자가능력이 충분한 농가도 지원을 해줬어요.
그래서 영세농가는 불가능합니까?

○변기섭 위원   자부담부분이 크게 많이 들어가지 않는데…

○변기섭 위원   그러다 보면은 소농가도 설치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변기섭 위원   앞으로 영세농가가 오해하지 않도록 잘 좀 배려해서 해주시고요, 조사료재배 1헥터로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변기섭 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먼저 제5회 횡성한우축제를 치루면서 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암소를 출하를 하게 됐는데 한편은 염려스러운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횡성농협에서 76두를 출품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횡성한우로 출하가 된 건지 아니면 도중에 외지소도 섞였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변기섭 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바코드라도 횡성바코드로 되어 있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변기섭 위원   횡성바코드가 다 된 소가 납품이 됐습니까?

○변기섭 위원   본위원이 확인한 결과로는 이 중에서 20두 이상이 바코드가 횡성 게 아닌 게 확인이 됐거든요.
과장님이 확인을 하셨습니까?

○변기섭 위원   그러면 제가 확인한 것 하고 맞지를 않네요.
처음으로 암소를 한우축제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까딱하면은 그 동안에 120억원을 들인 명품한우사업이 역행되지 않나 그런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변기섭 위원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횡성바코드가 아닌 게 76두에서 26두가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변기섭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도축한 거를 확인해 보니까 횡성바코드가 아닌 게 확인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주위에서 그런걸 알면 횡성한우의 그 동안의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기섭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이거는 동횡성농협에서 자료를 받아서 확인해 보니까 25두가 아닌 것으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통계장이 다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떤 게 맞는 겁니까?

○변기섭 위원   알았습니다.
저도 그 동안에 소를 안 먹이다가 좀 먹여보려고 몇 마리 들여왔는데 송아지를 거세를 하면서 이런 것 때문에 횡성에서 등록된 송아지를 구하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물론 축산을 위해서 고생을 하시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이걸 짚고자하는 것은 내년에도 혹시라도 횡성한우가 아닌 게 들어갈까봐 염려스러워서 짚은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걸 잘 검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바코드를 확인한 게 이십 몇 두가 횡성한우가 아니라는 얘기도 했는데 또 실무부서에서 확인한 것은 100% 횡성한우라고 말씀 하셨죠?

○김시현 위원   바코드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김시현 위원   그럼 바코드는 군청에서는 전혀 관리를 안 하네요?

○김시현 위원   그러면 축협이나 농협이나 도축되는 부분을 알 수는 없겠네요 실무부서에서?

○김시현 위원   그 만큼 정보공유가 서로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김시현 위원   공유가 되면은 충분히 실무부서에서 정확한 확인을 했을텐데 지금 내용으로 볼 적에는 정보공유가 서로 안 된다고 밖에 판단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정보공유를 축협과 행정과 농가가 따로따로 놀아서야 횡성한우를 지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축협, 행정, 농가가 삼위일체가 될 수 있도록 횡성한우를 제대로 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강원엘피씨에서 작업하지 않고 박달제엘피씨까지 가서 작업해 온 이유가 뭐에요?
거기까지 가다 보면은 감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 감량에 대한 부분까지도 농가들한테 보상이 됐나요?

○정명철 위원   강원엘피씨도 가서 하고 박달재엘피씨도 가서 했는데 그쪽에 물량이 몰려서 그런 이유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은 이것이 농가들한테 멀리 가다보면은, 충청도까지 소를 싣고가서 하다보면은 분명히 감량이 있는데 그거는 농가들이 손해를 감수하고서 그리로 간 건데 특별한 지원 없이 간다는 것은 결국은 농민한테 손해만 끼쳤다는 판단이 서는데 뭐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작년에 축산과를 강도 높게 행정사무감사를 하다보니까 솔직히 미안한 감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축산과에 한분만 남기고 전부 교체가 되었죠 직원들이?
직원들도 그렇고 거의 다 바뀌었는데 과거하고 틀려진 모습으로 열정적으로 횡성한우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모습들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네요.
계속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보공유문제도 작년보다는 자료를 올해 제가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작년보다도 개선이 된 부분도 있고 그러나 아직 더 정보공유는 해야 된다는 판단이 섰고요, 그 다음에 한우축제기간동안에 도축두수를 보니까 소가 모자라서, 고기가 모자라서 난리를 쳤잖아요.
난리를 쳤는데 이 축협에서 우리들이 400두를 잡은 줄 알았는데 고기는 모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합장이나 전무는 400두를 잡은 것을 고집을 하고 모자라서 나중에 가서 하다보니까 실무자들은 사실 170두만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잖아요.
결국은 4, 5년 동안 하면서 행정이 축협한테 놀아났다고 그럴까, 아니면 그쪽에 우리가 계속 정보공유를 못하다 보니까 속아온 거에요. 
물론 홍보차원에서 400두를 잡았느니, 500두를 잡았느니 이거는 이해는 가겠지만 실제 그래도 한우축제위원이나 아니면은 축산과하고나 정보공유가 되어가지고 실제 소도축은 얼마인데 이번에 가지고 나온거는 얼마다, 그런 것들이 됐어야지만 한우축제위원회에서 준비를 하고 오는 관광객수를 예측을 해서 준비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4년을 거치고 5회까지 오면서 자꾸 거짓말로 연결이 되다보니가 한우축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굉장한 혼란을 줬단 말이에요.
저도 우연히 다니다가 거기 메인부스에 들렸을 때 여자 한 분이 나와서 마이크를 뺏어서 자기가 방송을 하고 사기축제라고 방송을 하겠다고 막 하는 것을 직원들이 마이크를 뺏고 하는 것을 봤는데 이런 것이 결국은 한우축제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거에요.
솔직히 두수는 9월23일부터 작업한 것이 거기 축협 얘기대로 하면은 10월8일까지 한 것뿐이 안가지고 나온 거에요.
나머지는 10월15일까지 한거는 한우프라자나 매장에서 전부 팔고서는 비선호육만 갖고 나왔다는 얘기뿐이 안 돼요.
결국은 뭐냐면은 재고정리 했다는 얘기뿐이 안 돼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대로 끌어안고 가야 될거냐, 이거는 아니라는 거에요.
정확한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맞는, 이번에 암소 안 잡았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170마리 갖고 나왔는데 암소 안 잡았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암소를 잡았는데도 그 난리들을 쳤는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을 자꾸 개선을 해나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농가들의 소득을 보전해줘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이거를 충돌을 충돌로 보지말고 하나의 과정이라고 봐야 돼요.
다시 한 번 말씀 드리지만 제가 이번에는 군정질의를 통해서 작년하고 질의방향은 같겠습니다마는 현안문제하고 관련된 것을 같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간단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장신상 축산과장님께서는 설명을 간단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한 내용은 정명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으므로 질의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낙농헬퍼이용료가 얼마죠?
소두수에 따른 기준인가요?
농가들이 어떻게 이용료를 내고 있죠?

○정명철 위원   지금 농가들이 회원과 비회원으로다가 낙우회에 가입된 회원과 가입되지 않은 회원으로 따져서 차등으로 받고 있나요?

○정명철 위원   이용일수가 적은 이유를 실무과장님 입장에서는 파악을 해보신 게 있나요?

○정명철 위원   결국은 낙농이 지금 어렵다고 하다보니까 헬퍼 이용하는 것도 자제를 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신문을 보니까 기사가 개 두마리 팔면 젖송아지 5마리 산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저도 과거에 낙농을 한 사람이지만 진짜 가슴 아픈 기사를 봤습니다.
지금 낙농가들이 이렇게 어렵게 낙농을 하고 있는데 그나마 사실 이 사업은 유제규 군수님 계실 때 집으로 모셔서 부탁을 드려서 한 사업인데 아직까지 챙겨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지만은 낙농가들의 현실이 너무 어렵다보니까 지원금액을 늘려서라도 자부담을 줄이는 방법도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가 아닌가 생각해 봤습니다.
과장님,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해보셨나요?

○정명철 위원   방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낙농뿐만 아니라 이제는 한우쪽에도 전업화 추세이기 때문에 헬퍼의 필요성을 느끼는 농가들이 많거든요.
한번 우리가 공식라인을 통해서도 건의를 한 사례도 있는데 한우쪽에는 아직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정명철 위원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습니까?

○정명철 위원   그래서 한우부분은 좀 다르기 때문에 일단은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해 볼까, 시범적으로 활용해 보고 확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명철 위원   좀 더 홍보를 하셔서, 낙농가들이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나마 지금 멜라민파동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이런 헬퍼제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요청하신 정명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가축산분뇨자원화사업 동횡성농협에서 하고 는 것은 순로롭게 진행이 되고 있죠?

○정명철 위원   준공예정일이 12월15일인데 그때까지는 안 되겠죠?

○정명철 위원   그 이후에 지역주변에 인근에 있는 주민들 하고의 갈등은 다 해결이 되고 문제없이 잘 되고 있나요?

○정명철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횡성한우가 발전을 하려면은 축분,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발전을 못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다음 질의서를 보니까 우리가 1년에 평균 소가 2천두에서 5천두 늘어났어요.
최근 몇년 동안에.
그렇다면 우리 인구가 4만3천이면은 지금 소두수가 3만6천두, 연말까지 하면은 3만7천두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은 1년에 2천에서 5천두가 늘어나면은 몇 년안에 우리 인구수를 추월해 버려요.
그랬을 때 올 수 있는 환경적인 영향,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소외계층들을 어떻게 할거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부터 해야지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축분문제에 대한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국에서 문제가 많은데도 그나마 동횡성농협이 잘 해가고 있고 군에서 관심을 갖고, 또 우천주민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협조를 해주셔서 잘 하고있는 사례로 전국적으로 꼽히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외의 자원화 할 수 있는 시설, 결국은 친환경축산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자원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축산과에서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이것으로 간단하게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소 사육두수가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가 제일 많이 늘었어요.
5천두가 늘고 그 다음에 2005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1년 동안에 4,955두, 2004년도부터 2005년도가 2,100두, 그러나 금년도에 와서 작년에 비해서 1,925두정도가 늘었는데 주춤한 이유가 결국은 사료값이 폭등하다보니까 거기에서 오는 부분, 그 다음에 수입소고기 문제,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고, 소값 하락문제도 있고 한데, 당초에 우리 축산과에서 계획했던 것하고 앞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소의 늘어나는 추세로 봤을 때 이것이 적절한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어떤 변화가 더 예상이 되는 것인지?

○정명철 위원   그리고 150페이지에 거세율 부분을 보니까 송아지 두수하고 거세두수를 하다보니까 거세율이 2006년도가 106.8%, 2007년도가 108.4%, 10월달까지가 89%인데 2006년도에는 결국은 송아지 생산된 것 보다 거세두수보다 306두를 더 거세했어요.
결국은 306두가 외지에서 들어온 송아지라고 봐야 되요.
그 다음에 2007년도에도 474두를 더 거세를 했어요.
결국은 송아지가 외지에서 474두가 더 들어왔다는 얘기에요.

○정명철 위원   이런 것들이 길러져서 비육이 되어서 횡성한우로다 팔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명철 위원   그런데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는 일부에서는 횡성 소다, 아니다 라는 논란이 많았어요.
그것을 정립하기 위해서 조례로다 적립을 할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정명철 위원   지금 시간이 오래 되었기 때문에 제가 길게 얘기하다 보면 한이 없을 것 같아서 군정질의로다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저는 숫자의 개념이 아니고 작년 연말 예산심의 할 때 그런 것 같은데 횡성한우의 관리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비 세운 것이 있었죠?

○김춘환 위원   그게 아직 납품이 안됐습니까?

○김춘환 위원   이것은 시스템만 들어오는 거에요, 입력까지 되어서 들어오는 거에요?

○김춘환 위원   지금 여기서 우리가 자료를 전부 축협에서 받았다고 나와서 확인해 보려고 그러거든요.
이것이 정보공유가 안된다고 해서 우리 독자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전산시스템을 갖추기로 했잖아요?

○김춘환 위원   아직도 전체가 농협자료네요.
물론 정확한 자료를 줬겠지만 늘 자료가지고 티격태격해서 과연 이 자료는 맞느냐, 속된 말로 우리 공무원 자료는 믿고 여기 못 믿는 분위기가 어쨌든 됐어요.
맞는지 여부를 떠나서.
내년도서부터는 우리 자료를 쓸 수 있습니까?

○김춘환 위원   제일 좋은 방법이 같은 노력을 들여서 두 배의 효과를 보는 방법이 농협의 시스템이 바로 우리하고 연결을 시켜주면 그런 문제가 없을텐데 우리가 그런 시스템을 갖추어도 호환이 서로 안 됩니까?

○김춘환 위원   어쨌든 축협에서 입력시키는 것도 바로 우리 전산자료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김춘환 위원   그러면 이 자료는 공유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는 거네요?

○김춘환 위원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료제공 횡성축협 이게 없어지길 기대합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협에서 자료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질문드리는데 149페이지 연령별 성별 마리수를 보면은 추정치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2006년, 2007년은 25개월 이상이 전해 기재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을 그냥해서 추정치로 잡아놓은 것인지, 2008년에만 25개월 이상이 연도별로 나열이 되어있는데 이 자료를 잘 못 받은 겁니까, 누락이 된 겁니까?

○김시현 위원   최종두수는 확인이 것이고 연령별대는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겁니까?

○김시현 위원   올해 2008년도는 연도별로 한 것이 맞습니까?

○김시현 위원   앞으로는 통계조사가 제대로 됩니까?

○김시현 위원   이렇게 추정치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는 정확한 숫자를 서로 정보공유해가지고 제대로 수치를 갖추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지금 한우조례에 대해서는 의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여기에 요구 의원님은 김춘환 의원님인데 이 자료에 보면 정명철 의원님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잘못되신 거죠?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자료요청을 하신 김춘환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보고서에 보면은 일련의 과정이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진행상황 제정보류, 이러고 끝났단 말이죠.
향후계획까지 있어야 보고서가 완결되는 거 아니에요?
향후계획은 뭡니까?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보고서가 완결이 안 돼서 향후계획을 쓰라면 어떻게 쓰시겠느냐?

○김춘환 위원   위에는 보류 딱 두자 썼으니까 여기도 없었던 것으로 한다든지, 어떻게 한다는 것을 딱 잘라줘야지, 이래야 보고서 아니에요?

○김춘환 위원   그러면 중단?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각과의 많은 조례를 만든다고 왜 만드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조례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하시는 조례의 제정목적으로 보면은 과장님 설명으로 비추어 볼 때 횡성군의 다른 행정은 조례가 있어야 지금 그러한 사유를 포함해서 이행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고 축산에 대해서만은 그런 조례가 없어도 그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김춘환 위원   좋습니다.
혹시 축산과가 독립한지 언제부터?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분리되어서 독립된 직제로 된지 2년째 들어갔네요?

○김춘환 위원   대한민국의 헌법이 있듯이 법령집이 있고 우리 횡성군에 보면 자치법규집이라고 있죠?
혹시 축산과 계장님들을 비롯해서 자치법규집 축산과 분야 보신 적 있어요?
자치법규집을 열어본 적이 없죠.
자치법규집을 열어보시면 축산과 5개계에서 활용하고 있는 조례가 조례이든 어쨌든 자치법규집에 올려져 있는 것이 「횡성군 초지관리를 위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규칙」 축산경영에 필요하고, 한우명품, 친환경축산 다 없고, 축산연구 다 없고, 가축방역에 「횡성군 공수의 여비조례」 조례라고 생긴 것은 횡성군 공수의 여비조례 딱 하나, 그 다음에 규칙이라고 생긴 것은 초지관리를 위한 과태료 부과징수 규칙, 여기에 근거해서 1개 과와 5개 계가 축산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부서를 봐도 이렇게 근간이 없는 시스템을 가지고 행정을 하는 부서가 없어요.
물론 지금 계시는 분들 책임을 얘기하는 사항이 아니라 최소한도 우리가 명품이니 대표적이니 이러한 이슈를 내어서 하는 이런 행정을 다루는 부서에서 아까 축협조합원이 2,072명인데 그중 1,451명이 서명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이러한 반대서명이 있었다고 조례를 안 만든다면 이것은 말 그대로 직무유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직제를 부정하는 거에요.
자기하는 업무에 대해서.
물론 반대서명이 있으면 여기 금년도 1월29일날 의회에 와서 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조례안을 보고했을 때 보면은 조합이나 조합원이나 조례를 만드는데 적극 찬성이라고 그때 당시에는 찬성을 했어요.
단지 반대하는 사안이 소의 연령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외지소와 횡성한우의 족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부분의 다툼이 개월수를 가지고 축협하고 티격태격의 주 원인이 되고 나머지 부분은 조합도 대찬성이고 조합원도 대찬성이고 이런 자료를 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최소한도 금년도 여기 반대서명서를 내기 이전에는 대다수 사람도 다 찬성을 하고 의회에서도 촉구했고, 다 가다가 반대서명한 사람들은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조항에 대해서 반대를 했는데 그것이 조례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둔갑이 되어서 보류를 하고 그 이후에 한 발짝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타결을 하든지, 설득을 하든지 강행을 하든지 정당한 명분이 있으면 강행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아까 얘기대로 우리가 횡성한우에 대한 기본틀이 있는 금번 조례가 이것 말고 뭐가 있었는데 그 중에 일부분을 또 만드는데 이런 저항이 있다면 안 만들 수도 있어요.
왜냐?
지금 얘기대로 우리가 만든 규칙이라든지 거기에 둔 지침이라든지 더 아래 단계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훈령을 내고 군수훈령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렇지만 먼저 의회에서 얘기했을 때는 조례 없이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는 부분이다 분명히 얘기해서 과연 군수가 못하면 의회라도 발의를 하겠다.
처음서부터 의회에서 발의하겠다고 몇 번 얘기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주민하고 마찰 때문에 못하겠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그러한 사항을 집행부에서 논의를 해서 집행부에서 진짜 표 때문에 못하는, 속된 말로.
그러면 뒤집으면 우리가 일반주민 3천명이 조례 빨리 제정하라고 촉구서명이 있으면 내일이라도 제정하겠습니까?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는 거냐.
조례를 빨리 제정하라는 서명이 있으면 하고, 조항을 수정해 달라는 반대가 있으면 못한다는 얘기는 안 되지 않느냐.
행정이라는 것이…

○김춘환 위원   성숙이…
그래서 제가 아까 향후계획을 물어본 거에요.
답변하셨잖아요, 불가.
지금 현 군수는 불가.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성숙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불가라고 이미 결론을 냈는데.
그러니까 본 위원이 장황하게 설명하는 것은 물이 흐르다가 막히면 돌아갈 수도 있고 지금 얘기대로 물이 고여 가지고 넘칠 때 기다릴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있어요.
그러면 1월28일서부터 중지해 놓고 한발짝도 안 나가고 있으면…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헤쳐나가는 방법을 의회하고 한 번이라도 의논하신 적이 있어요?
한 번도 없잖아요.
지금 조례 조항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발의해서 오면 쟁점이 되면 분명히 의회에서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그대로 통과를 하든지 전체를 보류를 하든지 판단은 의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조례 최종 종착역이 의회인데 의회하고 지금 조합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을 그 문구를 가지고 우리하고 한번이라도 협의한 적이 있느냐 이거죠.
그쪽에서만 왈가왈부하고 한 번도 우리한테 협의하지 않고서 중지했다 이거죠.
그러면 이게 2년씩이나 준비해 가지고 온 것이 맞느냐.
그리고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묵묵부답이었던 사항이 아니고 조례제정을 계속 촉구했고 먼저 얘기대로 도저히 군수 입장에서 못할 입장이면 우리 의회에서도 제정을 하는 공을 넘기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너무 소극적이다, 이렇게 결론을 말씀드리고 지금도 아까 대답에 보면은 주민들이 원하면 하겠다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면 의회에서 보는 주민은 축산농가만 주민으로 보지 않고 4만3천 전체 군민을 보고 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보면 1,451명 반대서명 했다고 해도 이것은 전제가 있었어요.
조례제정은 찬성인데 그런 조항 가지고는 못하겠다.
결론은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조항을 피하는 방법을 최소한도 한번은 의회하고 협의가 되었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어쨌든 아까 향후계획에 대해서 불가라고 얘기하는 것 보다는 성숙되기를, 1년 기다렸으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렇게 나와야지 먼저도 한우헌장을 제작하는 문제 때문에 거론되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 근거도 없는 헌장 계속 만들고, 뭐 만들고 근거도 없이 우리가 보조금 계속 주고 있고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어쨌든 결론은 만들어야겠다.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연구하시고 그 연구하는 방법이 부닥치면은 혼자 떠안지 말고 의회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의논하자 이거에요.
이게 조례를 만드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안 만들면 무조건 프리패스하는 곳입니까, 의회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항을 같이 의논해서 어떻게 헤쳐 갈 것인지 진지하게 진전시키는 노력을 해 주셔야지 아까 얘기대로축산과가 이렇게 1개 과가 있으면서 공수의 여비 주는 조례 하나만 가지고 행정을 하면 되겠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춘환 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 한우조례에 대한 중요한 부분은 축산과장님께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조금 전에 자료를 하나 더 주셨는데 농축산물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보고서.
이것은 결론을 보면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분석되어서 유통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낸 거죠?

○김춘환 위원   타당성 검토니까?

○김춘환 위원   그러면 우리가 학술적으로는 횡성농축산물 유통회사 설립에 대한 타당성, 주민이나 우리 의회나 동의를 떠나서 학술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검증을 받은 거네요?

○김춘환 위원   그래서 우리가 4월23일날 횡성한우 제2도약전략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미국산 소고기 수입파동 와중이라서 횡성군이 한우육성에 관해서 발 빠른 대처를 한다고 해서 우리 의회나 주민들이 박수를 보냈어요.
보냈는데 우리가 늘 행정부쪽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사항을 발표함에 있어가지고 홍보성이나 가시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 너무 앞서가는 발표가 축산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종종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시책으로 입안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내지는 동의 이런 게 선제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된 상태에서 발표되다 보니까 그 대표적인 사항이 지금 도축장입니까, 그 계획상에 있는 상당 부분들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으로 인해서 이 유통도 사실은 한편으로 봐서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지금 학술용역으로 타당성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100억을 투자하는 거기에 또 민자를 담당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참여할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과연 이러한 우리 농축산물인데 이 업무를 축산과에서 하는 것이 맞느냐는 부분도 말씀드린적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담당의 개념은 중요하지 않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현재까지 쭉, 축협은 출자 부결까지 왔잖아요.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데.
전체적으로 농식품부 사업계획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확정이 되면 축협을 배제하고도 우리가 진행할 수 있습니까?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유통망 그런 것은 축협 유통망을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이든 아니면 대형유통시스템 어느 조직하고 연계하든 다 좋은데 우리가 상당 부분을 축협의 출자금으로 계획을 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축협을 배제하고도 가능하냐…

○김춘환 위원   그 예측을 누가 합니까?
대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는 축협이 참여를 하니까 민간부분을 해소시킬 것을 전망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런데 축협이 배제된다는 전제가 나오니까 배제했을 때의 대안으로 축협이 분담하기로 했던 그 부분을 충당할 만한 시스템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김춘환 위원   빠진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대안부분에서 검토한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당성검토용역결과가 긍정적인 용역결과를 준다는 소리는 유통회사를 긍정적으로 계속 설립하는 쪽으로 가는거 아닙니까, 방향이?
방향으로 가니까 당초에 계획했던 축협부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대안까지 가지고 가느냐를 질문을 하는데 계속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어쨌든 조심스럽지만 된다고 검토를 긍정적으로 한 것으로 이해하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농축산물 유통회사를 지금 과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저번에 와서 설명을 하실 적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나열해 있는 대표품목, 한우, 더덕, 홍삼, 복분자 이것을 그때 제가 질의를 한 번 했었을 겁니다.
이것이 유통에 문제가 있느냐, 같은 문제를 다시 질문하는데 이 네 가지 품목이 유통에 문제가 있습니까?
현재.

○김시현 위원   어느 부분이?

○김시현 위원   어느 부분이 제일 문제가 크다고 보십니까?
자금 입니까, 판매 입니까?

○김시현 위원   2, 3차 산업을 병행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고 현재 한우산업은 2, 3차를 다 병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생산서부터 가공은 현재 직영도축장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형편인데 도축장이 안 되어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고 판매부분은 모든 판매부분이 식당까지 직접 경영을 하면서 판매부분은 별 영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외지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횡성한우를 직영점을 내달라고 횡성한우 관계자들한테 많은 제안이 들어오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을 다 해결을 못해 드리죠?

○김시현 위원   저등급은 하고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   비선호육은 지금 유통회사로 나가고 있죠?

○김시현 위원   지금 타당성용역검사 한 것을 보면 그림같이 잘 나와 있습니다.
3년에 100억을 투자해 가지고 1년차에 223억원, 2년차에는 373억원, 3년차에는 522억이라는 거대한 매출액을 그림처럼 잘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보면은 유통회사를 누가 안하겠습니까.
그러나 실지로 이렇게 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먼저 설명할 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지만 지금 국회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통이라는 것은 시.군 농.축협이 유통의 전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행정에서 유통부분을 관여를 해야 되느냐, 농.축협에다가 그런 부분을 조금 보충해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렇게 국회에서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전국적으로 이 유통회사를 하려고 하는 시.군이 몇 개나 됩니까?

○김시현 위원   그 10개 가운데 횡성이 들어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   그래서 전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먼저도 질문을 했지만 여기 유통의 문제가 있는 이 품목 위주로 하지 말고 이외의 유통이 안 되는 부분을 개발을 해라, 이런 제안을 먼저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장님께서 조심스럽게 신중을 기해서 추진하신다고 했으니까 본 위원도 지켜보겠습니다.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현재의 문제점이 있거나 문제점이 없더라도 미래를 예측해 가지고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서는 거기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명철 위원   그래서 돈을 들여서 용역도 하고 그 다음에 포럼이나 토론회나 각종 세미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문제를 발제를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풀어나가는 일들을 해 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명철 위원   그런 차원에서 준비를 할려고 하는 거죠?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재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김재환 위원입니다.
보충자료 주신 것을 보면 1차년도에 30억대인데 유통회사 설립하는데 총 들어가는 규모가 얼마면 유통회사가 설립될 수 있는 겁니까?

○김재환 위원   1차년도에는 30억만 하면 일단 회사가 설립이 되어서 영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겁니까?

○김재환 위원   그래서 2차년도에 30억 또 투자해서 결국은 100억이 되면 완벽한 유통회사가 가동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인가요?

○김재환 위원   그러면 우리 횡성에 처음 30억에는 도축장 안 들어가 있는 거에요?

○김재환 위원   100억이면 들어갑니까?

○김재환 위원   먼저 4월인가 보고할 적에는 도축장이 들어가 있던 거 아닙니까?

○김재환 위원   그때에 도축장 넣어서 전부 얼마였었어요?

○김재환 위원   추진배경에 보면 한우, 더덕, 홍삼, 복분자 이렇게 대표품목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유통회사가 설립이 되었을 때 거기는 횡성에서 나는 쌀이라든가 다른 품목도 다 추가해서 하실 계획이죠?

○김재환 위원   동료위원들이 여기에 나와 있는 한우, 더덕, 홍삼, 복분자만 하는 것 같아서 근심이 되는데 추가로 다 여러 종목도 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고요.
지금 여기 타당성 용역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죠?

○김재환 위원   축협 배제하고도?

○김재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방금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면 토봉포장재 지원 수혜자가 95농가인데 횡성군에는 총 몇 농가나 됩니까?

○변기섭 위원   신청을 하는 대로 다 지원이 됩니까?
아니면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변기섭 위원   금년에 처음인데 내년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변기섭 위원   토종농가들이 아마 지원을 못 받는 농가들이 저한테도 몇 번 얘기하셨는데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이건 축산과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차피 토봉을 축산과에서 답변을 하는데 환경산림과하고 협조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한우축제 때에 부스에 같더니 양봉이나 토봉농가들이 하시는 말씀이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과거에 식목하던 나무들이 점점 줄고 있기 때문에 밀원이 없어지고 있대요.
그래서 꿀이 매년 생산량이 줄어든다, 그래서 사유림도 사유림이겠지만 국유림이나 군유림 같은데 밀원을 조성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을 해결해 줄 수 없느냐 하는 것을 건의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산림쪽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만 어차피 토봉을 축산과에서 담당을 하니까 업무협조를 하는 쪽으로 논의를 해보십시요.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가축약품지원현황을 보면은 여섯 가지 항목이 있는데 여기서 소독약품이라는 것은 AI하고, 방역약품이죠?
그러고 보면은 앞에 1, 2번은 축산농가에 지원한 게 맞지 않습니까?

○김시현 위원   그래서 내가 자료요청한 이유는 이 밑에 전업농, 축산농이 또 별도로 지원이 되어 있는데 앞에 두 군데 지원되어 있는 것 하고 중복돼서 지원되는 부분은 없나 해서…

○김시현 위원   3번에 공동방제단도 소독약품인데 공동방제단에 나가는게 전업농에는 안 나갑니까?

○김시현 위원   3번 소규모농가만?

○김시현 위원   공동방제는 전업농들이 우선 먼저 하겠죠?

○김시현 위원   그럼 공동방제단 하고 같이 하는 게 아닙니까?
전업농들을 자기 단독으로 합니까?

○김시현 위원   그런데 약품지원된 거를 보면은 소규모농가에 비해서 전업농이 정확히 몇 농가죠?
전업농한테 지원되는 금액이 더 많거든요.

○김시현 위원   알겠습니다.
전업농들은 경제규모가 있는 농가들이고 소규모농가들한테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고 골고루 혜택이 가고 중복 지원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자료를 요청하신 김재환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위원   수입육을 지금 판매하고 있는 업소가 7군데가 있는데 혹시 판매량 같은 거 아시나요?

○김재환 위원   연간입니까?

○김재환 위원   한집이 1억씩 꽤 많네요.
이거 횡성에 와서 소고기 먹으려면 비싸서 못 먹는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싸게 판매도 하니까 싼 고기도 횡성에 주민들이 많이 드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육점 외에 시장뒷면에서 별도의 점포를 가지고 고기작업을 해서 외지로 유통하는 업체들을 아시나요?

○김재환 위원   엄청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보이던데…
거기는 거의 다 1톤 화물차에 실어서 외지로 판매가 되는데 그건 횡성한우를 취급하지 않는 업체인지, 그래도 차에는 다 횡성한우로고가 붙어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그런 건 파악을 안 하고 계시다는 말씀이네요?

○김재환 위원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뒷쪽에 단속실적 해서 3개소가 적발이 돼서 기소유예 한 군데, 벌금 300만원이 두 곳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위반한 업소입니까?

○김재환 위원   식당에서?

○김재환 위원   이거는 강원도에서 우리 횡성에서 적발한 거는 아니죠?

○김재환 위원   이거 연간 몇 번이나 단속을 합니까?

○김재환 위원   우리 축산과에서도 언제 왔다가 가는지 모르시겠네요?

○김재환 위원   하여튼 자주 와서 횡성한우를 거짓말 하지 않고 실제로 팔수 있는 단속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을 할께요.
물론 재무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있는데 식당하고 정육점 하고 같이 있는게 횡성군 관내에 몇 군데나 있죠?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정명철 위원   글쎄, 그것 좀 파악하신 다음에 나중에 자료 좀 주시고요, 나중에 재무과에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은 지방세수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고기를 따로 팔고 야채를 별도로 팔게 되면은 세금을 식당에서는 굉장히 절약을 할 수가 있다는 거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유행처럼 요새 번지고 있어요.
지방세수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봤는데 결국 그래서 같은 업소 점포 내에서도 주인은 하나인데도 정육점 사업자 등록을 따로 하고, 식당등록을 따로 해가지고서,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절세를 한다고 보지만은 우리 군의 입장에서는 변칙을 해서 우리 지방세하고도 관련이 있지 않나 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하는 건데, 나중에 재무과에 확인을 할테니까 혹시 자료가 되면은 나중에 자료 좀 주십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인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인   지금 자료요청은 정명철 위원님하고 변기섭위원님이 하셨습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 가축분뇨처리시설퇴비사사업이 불용액으로 되어 있네요.
사유가 사료값폭등 등 건축자재로 인상으로 해서 포기한 겁니까?

○변기섭 위원   여기 보면은 석화리에 최경희씨는 한우연구회장 아니십니까?

○변기섭 위원   이런 분이 능력 있는데 이 정도 가지고 사업을 포기합니까?

○변기섭 위원   이렇게 퇴비사를 포기한 분에 한해서는 만약에 내년에도 또 신청이 들어 오면은 또 해주십니까?

○변기섭 위원   몇 평 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