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재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님.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국도 6호선 4차선 확장과 관련 의회에서 수차례 성명회를 발표하고 관계 요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 선형개량계획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아시는 대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속히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김시현 위원   선형개량 실시를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죠?

○김시현 위원   선형을 개량하는 쪽으로 하는 거죠?

○김시현 위원   4차선 확포장이 중지가 되고 선형개량으로 한다고 했을 때 그때 상당부분 얘기가 나왔습니다.
선형개량은 안 된다.
선형개량에 손을 대면 4차선 확장은 점점 더 멀어지니까 선형개량을 하지 말고 4차선확장을 우리 횡성군에서는 주장해야 된다고 했는데 행정에서는 선형개량을 하는 대로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닌가.
4차선 확장, 군수님 얘기는 4차선 선형개량을 하면 차량이 늘어나서 4차선 확장이 쉬워진다고 하지만 선형개량을 해 놓으면 그만큼 돈을 많이 들이기 때문에 4차선 확장이 점점 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에서는 지금이라도 선형개량보다는 4차선 확장을 주장하셔야죠.

○김시현 위원   4착선을 하면은 더 넓어질 공간을 선형개량을…

○김시현 위원   국비 낭비가 안되고 4차선으로 확장이 빨리 될 수 있는 방안으로다 행정에서는 최대한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형물을 건설방재과에서 2개를 하셨는데 앞으로 또 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농업기반 시설 사업을 하면서 농업기반 정비사업비 외에도 많이 기반사업으로다 많이 투자가 되죠, 예를 들어서 정주권개발이나…

○김시현 위원   많이 있는 줄로 아는데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은 경지면적이 이게 많이 차이 나는 데는 4배 가까이 차이 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량으로 보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횡성읍이 전체 39킬로, 사업량은 5건, 사업비가 5억2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면 지역은 농업기반정비사업 이외에 다른 사업비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김시현 위원   농업기반정비사업 가지고는 했는데도 다른 데에 비하면 횡성읍이 현저히 사업건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용수로정비사업을 보더라도 9개 읍.면을 해보면 사업량이 제일 하위에요.
그래서 정주권사업하고 오지개발사업하고 하는 읍.면들은 그 사업비로 많이 농업기반시설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에는 횡성읍이 경지정리 된 지역이 많음에도 아직 시설이 안 된 곳이 상당수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참고하여 주시고,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이 따로 있죠?

○김시현 위원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은 사업비를 농업기반공사에서 부담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줘가지고 합니까?

○김시현 위원   그래서 횡성앞들 같은 경우에 마산리 앞들 같은 경우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마가 지고 하면 배수로가 물이 나가지 않아가지고 침수가 되고 그러는 예가 많은데 그런 부분을 농업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농촌공사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그런 것을 정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경지정리를 하면서 농수로는 엄연히 농수로로 나가고 산에서 내려오는 우수는 우수로가 따로 있어야 되는데 우수로 하고 농수로하고 같이 복합을 하다보니까 농수로 용량에 맞추어서 해 놓고 우기철에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합수가 되면 이게 물이 넘치고 아니면 산에서 내려오는 토사가 내려와서 농수로가 막히고 그런 예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관련부서가 파악을 하셔가지고 농수로하고 우수로 하고를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도 연구해 주시고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애당초 설계할적에 했었으면은 부작용이 없는데 설계할 적에 우수는 생각 안하고 농수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을 다시 찾아가지고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농로포장 현황을 보니까 강림면에 한건도 안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변기섭 위원   앞으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변기섭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산업활성화촉진이행서 이랬는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용이?

○위원장 김재환   말하자면 외지업체가 수주를 했을 때 하청이 필요로 할 시는 꼭 횡성업체에다가 하청을 줘라.
또는 장비나 건설자재를 횡성에서 사용하라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죠?

○위원장 김재환   이렇게 지원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전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습니까?

○위원장 김재환   지금 큰 공사는 관 공사는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골프장 공사가 몇 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도 물론 다 횡성장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장님께서 업체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관내 장비, 건설자재 다 횡성에서 쓸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관내 전문 일반건설업체의 계약현황을 재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계약의 주체는 재무과가 됩니까, 아니면 건설과가 됩니까?

○김시현 위원   역할은 건설과도 같이 하시죠?

○김시현 위원   지금 현재 건설업체는 전체 몇 개죠?

○김시현 위원   연도별 비교하면 늘어났습니까, 줄었습니까?

○김시현 위원   건설업체 관리는 건설방재과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김시현 위원   수주과정에서 역할을 하셔가지고 소외받는 업체가 없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횡성댐 상류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개발에서 제외된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늘 소외감을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소외감을 달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상류지역에 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수원도 보호하고 현행법상으로 댐 상류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 달라는 요구를 쭉 해 왔었는데 이제 그 과정에서 10년 전에 이런 계획을 수립해 놓고 이러한 사항들이 후임자들한테 인수인계가 안 되는 바람에 수립자체도 몰라가지고 요구하면 수립하겠다고 답변되었던 사항이 지난해 감사 때 과장님이 이러한 사항들을 찾아서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겠다 말씀하셨죠?

○김춘환 위원   그나마 엄청 다행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에 의해서 추진실적을 봤는데 하천관리계에는 행정직이 없어요?
전부 토목직 입니까?

○김춘환 위원   보고서를 보면은 상류지역 추진실적 해서 사업별로 나열해 주신 자료만 가지고도 되지만 우리가 감사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청할 적에는 물론 계수도 봐야 하지만 이런 시책에 의해서 계획대로 얼마나 진행이 되었고 그 계획대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이러한 것을 토대로 해서 향후에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인지를 서로 분석하고 토론하느라고 이런 감사자리를 마련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런 자료만 가지고는 어디 포장 10킬로 하려고 했는데 5킬로 했는데 얼마 들어갔다, 이렇게 단순자료만 주셨어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계획은 어떻게 되었는데 그 중에서 추진한 것은 어떻게 되어 있고 추진 안 된 부분은 무슨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도저히 추진할 수 없는 사항이라든지, 당초 계획상하고 여건이 달라지니까.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추진을 안했지만 앞으로 어떤 계획으로 갈 것인지 이렇게 토론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너무 자료가 부실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계획이 당초계획에 10개년 계획이였습니까?

○김춘환 위원   그러면 목표치가 언제까지죠?

○김춘환 위원   그래서 11년차 사업이 되었을 적에 지금쯤이면 당초 계획하고의 괴리감은 없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어서 자료요청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100% 계획대로 집행해라.
이런 것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니고 물론 여기 보면 포괄적인 사업계획을 넣어가지고 비슷한 사업을 다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댐 상류지역에 대해서 횡성군에서 횡성읍민하고 원주사람을 위해서 맑은 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데 너희들은 우리한테 뭘 해 주었느냐고 물었을 때 앞으로 읍.면 간담회 때도 이런 계수를 활용하기 바랍니다만 우리 행정에서는 이런 일을 했다고 밝힐 수 있는 자료도 되고 또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계획이 있다 이렇게 할 자료로 쓸려고 하다보니까 취합이 안 되었던 부분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건별로 보면 유사한 것을 전부 결합을 시켜서 그렇습니다만 거의 단위사업명에는 부합된 사업들을 거의 다 했어요.
안 한 게 몇 건 남았는데 착수조차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계획이 있습니까?

○김춘환 위원   본 위원이 요구하는 사항도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고 또 목표치라는 것도 허수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이 계획대로 되고 안 된 것을 연연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이 아직 착수 안된 부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민속촌 복원문제 같은 것은 이 고유의 업무는 건설방재과 업무는 아니지만 지금 관련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추진이 되는 것도 반영이 될 부분이겠지만 어쨌든 지금 여건 변동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기를 요청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그거에 준해 가지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수정계획이랄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과감히 취사선택할 것은 하자 이거죠.
안될 부분 택지개발 같은 거, 되지도 않는 것을 하겠다고 넣어서 계속 계수관리하는 것 보다는 그런 것은 현지여건에 안 맞아서 이 사업에서 뺀다던지 또 아니면 그거보다는 더 이것은 새로 시작하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차라리 더 포함을 시켜서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수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데 오래 걸릴까요?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금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여기 자료도 2009년 실적까지 자료가 나왔으니까 그 시점으로 해서 한번 재수립을 해서 그렇게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그러시다면 여기서 단위사업별로는 사실 할 얘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포장 10킬로 하기로 했는데 1킬로도 안된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총 전체적으로 보면 부분에 속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혹시 아까 얘기대로 아직도 손을 안댄 부분들에 대한 단위사업명에 대해서는 그 사업을 계속 존치시킬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대체할 것이냐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이 안전도시 시범사업 선정도시가 되었죠?

○김춘환 위원   그래서 궁극적인 사항은 재해위험지구 관리라든지 재해예방사업, 또 앞으로 재해예방을 위해서 하고자 하는 비전, 또 그런 정책,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의 의지, 이런 게 아마 다 망라가 되어서 이런 도시로 선정이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김춘환 위원   그래서 위험지구를 정비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료요구를 할 적에는 정금지구 다리사업 이거 하나만 가지고 다리사업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사항은 아닌데 우리가 볼 적에 이렇게 공식적인 재해관리카드로 관리하는 대단위 위치라든지 수행상습지역이나 침수가능지역이나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단위사업별로라도 이런 지역은 병목현상이 나서 수해가 나면 위험요인이 있다.
또 이러한 시설물은 장마 때 무너질 염려가 있다.
특히 하천개수 공사가 안 되어 있는 데를 중심으로 봐서 이런 부분들을 일제 조사를 해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자료요청을 했어요.
정금지구 같은 경우에는 전부 국도비보조사업이고 금년에 설계해서 내년에 예산만 서면 계획대로 가는 부분 아닙니까, 여기는 내년도 예산 26억 세우는데는 무리 없어요?
국도비 내시 받았습니까?

○김춘환 위원   군비다 8억3천 세우고요?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렇게 대단위 지구에 이루어지는 사항들은 예산상의 문제이고 또 이거 외에 정금리 지역 말고 위험지구로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데가 없어요?

○김춘환 위원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사항의 자료를 요청하였는데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시점이 카드를 만든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새로 생기면 다시 넣고 그러겠지만.
지금 현재까지 보면 총 몇 개소에 몇 개정도 해소하고 앞으로 해결하려고 가지고 있는 그런 개소가 정부정책상의 위험지구가 아닌 소규모 단위,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 몇 개정도 되느냐?

○김춘환 위원   그거는 관련부서에서 데이터해서 자료를 금방 출력해서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나요?

○김춘환 위원   하나하나 개별카드로 관리를 하는데 전체적인 관리측면에서는 재정이 수반이 돼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위험도가 너무 높다든지, 아니면 효과성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서 그러한 시설물에 우선순위를 둔 거는 있어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방재를 그때그때 대처하는 식으로 할 때는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제는 전담부서도 있고 용어도 건설과가 아닌 건설방재과로 ‘방재’라는 용어가 과 명칭에 들어가 있고, 또 더군다나 우리 횡성군이 안전도시 시범도시로 지정까지 된 마당에 지금 시점에서는, 연말을 기준으로 하시든지 우리 관내에 재해위험지구라든지 우리가 안전을 고려해서 우선처리 해야 될 사항들을, 교량이면 교량, 보면 보, 제방이면 제방, 하수구면 하수구,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그 유형별로 총괄계수가 있어야 되고 이거를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일시에 다 하면 좋은데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어떤 걸 먼저 할 것이냐, 이거를 평가하는 방법은 실무부서에서 더 잘 알테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물론 지역의 안배차원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리스트를 움켜쥐고 그것을 해소하는 노력을 담당과장님이 해주셔야 된다 이거죠.

○김춘환 위원   그렇게 진행하는 계수화 된 것을 지금 갖고 있느냐 일거에요.

○김춘환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예를 들어 지역주민이 내 앞에 있는 소교량이 장마 때마다 떠내려 갈려고 해서 위험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적에 이거를 다시 놔달라든지, 예를 들면 용수골가든만 늘 얘기해서 전달해드립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아까 얘기대로 카드화에 대해서 우순순위가 있으면 이게 몇 번째 되어 있는지 보면은 지금은 이러한 시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 재정상 이거는 순위가 어느 정도 돼서 1년 정도 기다리면 된다든지, 아니면 1년 더 있어야 된다든지, 아니면 당장 내년에 가능하다든지 예측,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그렇게 대답을 해줄 수가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되면 해주고 안 되면, 이러니까 신뢰성을 못준다 이거죠.
우리가 안전도시, 이런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기대감이 또 커졌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사항을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세세한 거 하나하나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대표적인 거, 면별로 여남은 가지 되더라도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우선순위를 매기는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실무선에서만 하는 것보다는 나중에 집행과정에서 순서가 조금 바뀌더라도 그래도 전망할 수 있는, 그렇게 위험시설물을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자료요청도 했고, 물론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그렇게 관리를 하시고 계시다니까 그렇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특별한 의견이 있으세요?

○김춘환 위원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다시 반복하면은 그렇게 노력하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러한 사항이 문서화되고 계수화 돼서 문서화로 읍.면도 시행하고 정보랄까, 순서랄까 그러한 것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공개행정도 됩니다마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4대강살리기사업이 말도 많고, 아직 탈은 없는 것 같습니다마는 하도 메스컴을 많이 타고 해서 지난번에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와서 사전설명을 하였습니다마는 다시 한 번 우리가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타 지역에는 기공식이다 뭐다 해서 조금 요란을 떠는데 우리는 그런 형식에 해당되지는 않습니까?

○김춘환 위원   그래서 어쨌든 4대강살리기 명목사업으로서 우리 관내에 4억6,800억이라는, 어떻게 보면 엄청 큰 예산이 사용되잖아요.
주체는 틀립니다만.
이 돈이 활용 돼서 어쨌든 하천정비사업으로 들어가요.
여기에 사업의 효율성, 시급성 이런 정책적인 사항은 정부에서 논할 일이기 때문에 그건 차치하고라도 우리 관내사업을 보면은 사실은 468억 예산이 엄청 많은데 실질적으로는 336억을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김춘환 위원   그런데 지난번 설명하실 때 보니까 이 336억 대부분이, 국토관리청에서 하는 사업이 현재 있는 제방에 대한 보강사업이에요.
제방보강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김춘환 위원   그거는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지방하천도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지금 종단면도 전부 따져서 시공을 하잖아요.
그런데 국가하천을 국토관리청에서 실행하면서 하천기본계획에 의해서 시공을 안했으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사람도 없거든요.
단지 우리가 추측컨데 남쪽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더라구요.
하천제방의 경사도, 예를 들어서 30도 경사로 제방을 했었는데 하천흐름에 따른 정화기능이나 이런 거를 전부 해가지고 30도를 15도로 더 낮춰서 하려고 보니까 제방 밑에가 늘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외지 쪽으로 더 들어오는 문제, 이러한 부분의 보강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지금 우리 336억 들어가는 구간 중에 지금 과장님 보시기에 하천기본법상 안 맞는 부분들이 있어요?

○김춘환 위원   그 부분은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실 부분이라고 보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마음대로 쓰는 돈이라면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여기서 쓰고자 하는 구간들은 한 번도 수해가 나서 넘거나 제방이 떨어져서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336억원을 하수남천이나 지금 우리가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류지역에 대미온천이나 하수남천, 이런데 다 써가지고 일시에 끝나버리면 훨씬 더 이런 지역에 보탬이 될텐데 같은 돈을 쓰면서도 박수 받지 못하고 쓰는 돈 같아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국토해양부인가 여기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차치하고, 그 다음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이 횡성댐하류지역에 하는 사업이죠?

○김춘환 위원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사업 32억은 수자원공사에서 8조인가 부담한다는 그 돈 가지고 하는 겁니까?
재원은 수자원공사재원은 아니죠?

○김춘환 위원   그래서 재원이 어떻게 됐던 시행주체가 수자원공사인데 수자원공사에서 발주하고 그거를 우리한테 위탁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제일 관심을 기울여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북천리1지구라고 표현된 데가 한우축제장부분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천부지를 이용해서 현재 한우축제를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일부 농경지도 들어갑니다만.
그래서 같은 돈을 투자해서 여기서 어떻게 호안을 만들고 이루어지는 이런 결과에 따라서 우리 행사장하고의 연관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주도적으로 수자원공사에 맡겨가지고 시행해 놓은 다음에 뒷북치는 것 보다는 수자원공사설계시부터 우리 의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요?

○김춘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서 다행인데 문제는 당연히 될 줄 알고 우리가 채근을 못하면 시기를 놓칠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쨌든 저수호안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김춘환 위원   어쨌든 양쪽호안들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먼저 구상을 해서 구상된 내역이 반영되도록 관심이랄까, 문서를 미리 보내든지 어떻게 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접 시행하는 전천의 생태환경조성공사는 지난번 설명하실 범주에서 현재는 벗어난 게 없겠죠?

○김춘환 위원   여기 한 가지 염려랄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사항은 현재 얼마만큼 보상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전천제방 안쪽을 제외지라고 하나, 제외지 내에 개인사유지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죠?

○김춘환 위원   지난번 설명에는 현재 경작을 하고 있거나 비닐하우스 있는 거를 주로 얘기하셨는데 제가 옛날에 그때는 관리계장이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강바닥에 있는 땅을 가진 사람이 소송을 걸어서 임대료를 계속 물어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 후에 보상요청은 했지만 국가하천 중심으로 보상을 해주다 보니까 지방하천은 그때 못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도 아마 상당히 있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솔직히 저 개인심정으로 볼 때는 거기 나무 하나 덜 심더라도 제외지에 있는 사유지는 구말리 다리 있는 거기 까지는 다 보상을 해줘야 나중에 행정이 압박을 안 받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물론 그거까지 염두에 두고 보상계획을 수립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혹시 현재 우리가 시설하려고 하는데 사유지만 가지고 계획을 수립하셨다면 물이 흐르는 지역도 사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총망라해서 이번 기회에 물론 국비지원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번 기회에 전천하천 내에 있는 사유지는 전부 보상을 완료하는 그런 식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냅니다.

○김춘환 위원   그런 것 까지 다 포함됐습니까?

○김춘환 위원   그러시면 더 염려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어쨌든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이 많은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다른 데서 싸우거나 말거나 떡고물이 떨어지는 것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을 잘 시행을 하셔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시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위원 입니다.
4대강정비사업 하면서 실시설계 하는데 모평리에 가는 농수펌프장 있는 거 아시죠?

○김시현 위원   그것도 앞으로 실시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   그게 낮아가지고 문제가 있다니까 증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설계에 넣어주시고 또 가담리뜰도 보면은 농수로가 하천으로 물이 잘 안 빠진다고 민원을 받으신 적이 있을텐데…?

○김시현 위원   하천관리 쪽이나 농수로 쪽에서 아마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실시설계하는데 빠지지 않도록 잘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이게 4개 지구 국비지원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실질적 착공은 이든힐만 착공되어 있죠?
나머지는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죠?

○김춘환 위원   전원마을대상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일방적 지장하는 것은 아니죠?
군수가 신청을 해서 지정받는 거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민간인이 신청서를 내면은 어쨌든 입주자추진위원을 구성하든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내면은 그거를 국비신청 사업선정을 하기 위해서는 횡성군수가 신청하잖아요?

○김춘환 위원   바로 중앙부처에다 내는게 아니고 횡성군수가 '이 지역은 할 만 하다' 그래서 신청하는 절차를 밟는 거죠?
이런 과정에서 입주대책위원횐 명의로 오는지 개인명의로 오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때 입주자를 100% 확보해서 신청을 받습니까?
아니면 몇 프로 정도 되면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김춘환 위원   아니, 질문의 요지가 그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34세대, 32세대, 30호에서 40호 사이로 전부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신청할 때 입주자가 사전에 모집되고 하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에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이게 택지조성이 끝나면 건축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문제는 택지조성을 해 놓고 건축을 안 되는 지역들이 지금 많잖아요.

○김춘환 위원   그러면 여기 둔내지구 같은 경우에 23세대가 내년 2월에 건축착공인데 지금 착공계획은 받았다는 얘기에요?

○김춘환 위원   그러면 23가구가 1차적으로 참여했다 치고 그러면 그 23가구에 대한 주택부지분양에 대해서도 확인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전원택지니까 택지를 34세대를 짓도록 만들어 주면은 그 중에서 23세대를 우선 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김춘환 위원   그러면 문제는 이거다 이거죠.
개인이 돈 많은 사람이 23세대 명의만 가지고 이렇게 하고서 지어서 분양을 하든 아니면 택지를 먼저 분양을 하든, 그 사람들은 사업을 하려면은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관여를 안 하느냐는 얘기죠.

○김춘환 위원   계획서상은 그 명단의 개념이고 그거를 예를 들어서 토지분양이 다 됐다든지, 물론 소유권이전은 안 됐겠지만, 등기이전을 할 정도 까지는 안 됐겠지만 자본력에 집합체형식을 취할 수 있는 거가 개인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분양을 하든지 아니면 분양선수금을 받아서 사업을 시행하든지 두 가지 방법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재원이 분양도 안 된 상태에서 사업이 착수되어 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분양을 해 가지고 재원을 조달하려고 했을 때 사업이 지지부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되어 있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에요.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느냐 하면은 '마을과 숲'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죠?

○김춘환 위원   그럼 둔내지구 이든힐 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김춘환 위원   그럼 이거는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에요?
우리 기반시설 지원 안 받고?

○김춘환 위원   '마을과 숲'에 지원을 해주죠?

○김춘환 위원   아니, 어쨌든.

○김춘환 위원   그럼 그 사업비는 우리가 자료요청 한 거에 왜 안 들어 와 있느냐 이거에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내가 전원마을조성사업의 전반적인 사항은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런데 '마을과숲'이 여기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김춘환 위원   아니, 기반시설을 지원해주면 우리가 관여를 하는 거죠.

○김춘환 위원   여기 자료 나온 거는 자료 주셨으니까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얘기대로 '마을과 숲' 같은 것은…

○김춘환 위원   아니, 기반시설을 해준다면서요?

○김춘환 위원   아니, 이든힐 하고 '마을과 숲'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김춘환 위원   그러면 '마을과 숲'에 기반시설을 지원해 준다는 얘기가 왜 나오는 거에요?

○김춘환 위원   아니, 이든힐에 지원해 주는 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계획 하에 기반시설을 지원하기로 되어 있으니까…

○김춘환 위원   이든힐만 해주는 거에요?

○김춘환 위원   그럼 '마을과 숲'이 이든힐 하고 같은 진입로를 쓰도록 되어있습니까?

○김춘환 위원   다시 얘기를 하면 여기에서는 이든힐을 위해서 진입도로를 해줬지만 어쨌든 그 도로를 '마을과 숲'에서…

○김춘환 위원   그럼 '마을과 숲'에서 이용했던 그 도로를 다시 이든힐에서 이용을 하고, 그럼 그거는 포장을 해줬습니까?

○김춘환 위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마을과 숲'의 대표자가 지금 2008년부터 9건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어요.
이 사업을 한다는 사람이.
그러면 두 가지 유형이 있잖아요.
'마을과 숲'은 몇 동을 짓는지 혹시 모르세요?

○김춘환 위원   이건 완전 개인사업입니까?

○김춘환 위원   이런 사람들이 아까 얘기대로 분양을 해서 뭐를 할려고 진행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되면 세금도 못내요.
취득세, 주민세, 이런 것도 못 낸단 말이죠.
이렇게 될까봐 우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은 그런 절차를 밟아서는 안 되겠으니까 재정적 담보개념하고 또 재정동원능력, 이런 것까지 다, 미리 분양했다면 선수금을 받았으면 골프장선분양해서 공사하는 것처럼 수월하지 않느냐 이런 개념으로 봐서 그러거든요.
그러면 '마을과 숲'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지원이 없으면 체납금에 대해서 테클을 걸 만한 게 아무것도 없네요, 건설방재과 입장에서 보면?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기반시설을 군수가 세금 받아서 해주는 거니까 세금 안내는 사람한테 해줄 수는 없다, 이런 논리니까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사항이고 4개 지구에 대해서 혹시 그런 게 연결되는 거는 없어요?

○김춘환 위원   분명한 거는 우리가 행정지원을 함에 있어서 예산의 근원이 물론 보조금을 받아서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국민세금이니까 이런 세금을 안낸 사람한테 기반시설을 해줄 적에는 테클을 걸고 해줄 부분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과장님 말씀은 동일한 사업장이 아니다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이 4개 지구라도 혹시 그런 여상한 사례가 있는지 실무선으로 하여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위원 입니다.
'디자인강원' 해서 횡성군청이 청사전면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새롭게 하고 또 현관도 전부 리모델링을 해서 현재 갤러리로 쓰고 있죠?

○김춘환 위원   그런데 사무실복도를 또 갤러리화 한다는 사업이 있어서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나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이냐를 논의하려고 자료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132만원 가지고 뭐를 했죠?

○김춘환 위원   그래서 내가 이 내용을 쭉 보면은 처음에 제목만 가지고 내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내용을 보면은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을 홍보하는 형식인 것 같이 보여진단 말이죠.
방재사업도 좋고, 건설사업도 좋고 이런 사업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 전광판교체 하는 것은 갤러리라고 볼 수도 없단 말이죠.
행정안내 하는 이런 문구인데 그래서 하여간 용어를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갤러리라는 용어 하고 지금 현재 여기 나와 있는 내용하고는 너무 상반된 내용이란 말이죠.
이게 특수시책으로 1횡성 입니까?

○김춘환 위원   그럼 매년 130만원이 이런 용어로 계속 예산이 서야 되느냐 이거죠.

○김춘환 위원   지금 비용이 과다하다는 뜻이 아니고, 용어를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는 사항이지, 왜 그러느냐 하면은 우리가 예산부기를 설정할 때 청사갤러리 운영예산이 별도로 서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산이 올라오면 청사갤러리예산으로 활용하라고 하면 그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내가 볼 때는 사기앙양책이 됐든 홍보효과가 됐든 건설산업에 관련된 사진을 전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춘환 위원   그럼 그런 용도로 필요한 예산을 사실대로 요청해서 쓰는 게 낫지, 물론 갤러리라는 용어가 지금 통용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산편성기법상 예를 들어서 ‘청사’하고 또 건설과에서 다음엔 이런 부기설정을 가지고는 예산승인하기 어렵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독립적으로 건설방재과에서 구상해서 이런 게 진행되는 줄 알고 자료요청을 해 봤는데 결론적으로 보면은 갤러리는 아니고 고유사업에 대한 홍보사진을 계속 부착하겠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 부분을 잘못됐다고 질책하는 부분이 아니라 아까 얘기대로 예산을 계속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 제목을 바꾸는 게 좋겠다, 부기명을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2008년도에 신축이 4동, 증축이 2동, 2009년도에는 신축이 3동, 증축이 7동입니다.
2008년도에는 신축이 4동인데 2동은 1억500씩 지원이 되었고 2동은 5,500만원씩 지원되었습니다.
회관 짓는데 지원해 준 것이 얼마입니까?

○변기섭 위원   2008년도에는 5,500만원 지원한 데가 2동이 있고 1억500씩 2동이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변기섭 위원   2009년도에 갑천면하고 공근면이 있는데 갑천면은 191.2평방미터인데 1억7,4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공근면에는 133.73평방미터인데 1억500이고 이 면적 자체가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갑천면 같은 경우 1억7,400만원이 들었습니다.
공근 상동에 있는 거 1억3,500만원, 약 4천만원 정도가 면적으로 봐서도 별 차이가 안 나는데 회관 3동을 지어주는 폭이 되는데 이렇게 지원해도 됩니까?

○변기섭 위원   횡성군에 마을회관 없는 동네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변기섭 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없는 마을에서 신청을 하면 이와 같은 건물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변기섭 위원   2009년도에 증축에 대해서 보니까 81평방미터하고 127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3,500만원.
구조물은 다 똑같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변기섭 위원   이런 식으로 지원이 되면은 다른 마을도 이렇게 할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형평성을 고려해서 사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건설방재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방재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우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5시4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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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주민생활지원실

○위원장 김재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이 지적을 위한 지적도 있었겠습니다만 다른 과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으신지 지적사항이 참 많아요.
작년에는 많으셨는데 처리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압니다.
그만큼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을 하시다보니까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항시간 변경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공감을 하십니까?

○김춘환 위원   그러면 문제는 관철시키는 일만 남았는데 여기에 보면 일단 곤란하다는 회신을 한번 받고 그냥 있는 것으로, 답변자료를 보면.
그 후에 어떤 노력이 없는 것으로.
우리가 감사지적을 작년 연말에 한 거 아닙니까.
금년 1년 동안 문서한번 보내서 곤란하다 이러니까 그냥 있는 것으로 답변으 그렇게 되었단 말이에요.
더 노력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답변자료에 의하면.
그 외에 더 노력하신 거 없습니까?

○김춘환 위원   문제 제기보다는 아무래도 이용성 측면에서 원주가 더 크다보니까 목소리가 우리 횡성만 내가지고는 관철하기에 무리가 있을 것 같다.
원주하고 연합해서 압박하는 수단은 없습니까?

○김춘환 위원   그러면 아주 폐쇄하자고 해야죠.
말을 안 들으면.

○김춘환 위원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가 원래 시간이 없었던 거라면 현재 있는 시간을 그쪽에 손해를 끼치면서 옮기는 과정이라면 어려움이 있는데 옛날에 쭉 이용하던 것을 지금 우리가 공단 쪽에서 보면 옮겨 가지고 거기에 얼마나 이익이 있는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자료 받아본 적 없죠?

○김춘환 위원   그래서 공단 쪽에서 보면 먼저 시간하고 지금 시간하고 수지분석을 하면은 그래도 지금 시간이 더 유리하니까 고집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입장에서 보면 탑승률 부족하면 우리가 물어주는 손실보상료…

○김춘환 위원   탑승률에 대한 손실보전까지 해 주는 입장에서 지역에 공헌이 안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좀 더 강력히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며칠 전에 방송된 거 보신 적 있나요?
터미널 이전문제 때문에?
이것은 공단에서 터미널을 캠프이글 자리로 옮기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었어요.
그런 내용을 혹시 아세요?

○김춘환 위원   2-3일전에 원주 KBS에서 나오던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뤄지는 부분들이 공개적으로 이뤄지면 우리가 의견도 제시하고 대처도 하고 이렇게 할텐데 담당실장님이 모를 정도면, 어떻게 보면 비밀리에 움직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로 옮긴다고 보면 원주시에서 반대할 리가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캠프이글 자리라고 하면 둔둔초등학교 있는 육교 거기 있는 남문이라고 하나요, 그 남문 쪽으로 주 진입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터미널을 공항 내에다 두어서 공항에서 터미널까지 버스 왕래하는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거든요.
이 부분이 우리가 그냥 방관하고 있다가는 그나마도 시간이 이런데 터미널이 그리로 간다면 곡교리 먹거리단지는 치명타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관계기관에 정보수집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적극 대처를 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나는 매스컴까지 나와서 어느 정도 공론화가 된 부분인가 했더니 내용을 모르고 계시네요?

○김춘환 위원   추진 주체가 공단에서 추진한다고 해요.
원주시에서 추진한다면 문제가 간단할 수도 있는데 공단에서 추진하면 자기네 회사 이익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적극 대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본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과태료 부과에 징수에 따른 것이 아니고 불법 주정차가 얼마만큼 주민의식이 정착이 되었나를 알기 위해서 이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자료에 보면 2006년도 1,613건, 2007년에 1,099건, 2008년 902건, 2009년 868건으로 해서 매년 불법 주정차가 감소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고 주민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불법 주정차가 정착이 되었는지 아니면 단속을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된 거지 결과를 실장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법과 질서를 지켜가지고 이렇게 정착이 되었다면은 참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재래시장이 주차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재래시장이 점점 어렵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김시현 위원   그래서 차를 갖다 놓고 정차할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물건을 사려고 왔다가도 원주로 간다 이런 얘기를 간혹 듣습니다.
그래서 샘터유통 자리에다 주차장도 만들도 처음에는 주차율이 엄청 떨어졌었는데 요즘 보니까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 앞에 주차시설 하는 데를 제가 몇 번 행정사무 때나 예산심의 때도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무료주차를 하면은 더 사람들이 오고, 아니면 무료주차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한 시간 이상이나 오래 되는 사람들은 부과를 많이 하고 1시간 미만은 무료로 하든지 이렇게 하면 물건 사러 오는 사람들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요금을 받긴 받되 1시간 미만은 무료로 하고 1시간 이상 되는 것은 지금 현재 30분에 500원 받는 것을 30분에 1천원을 받으면 장기주차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일반소방도로에도 보면 차량을 안 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쪽으로만 쭉 세우면 좋은데 양쪽으로 세우다보면 혹시라도 사고가 나서 불이 나든지 하면 불자동차 다니는데도 엄청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도 한쪽으로다 주차라인을 완전히 그을 수는 없지만 주차를 할 수 있는 표시를 해 놓으면 한쪽으로만 세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불법 주정차 계량화한 부분을 주민의 의식구조 바뀐 거 하고 연결시킨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계량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요구를 하였는데요, 미래청정법인에 정착단계의 실적으로 실장님이 단장으로 계실 적에 여론조사 이런 것을 통해서 나온 성과물에서 대표적으로 내세운 것이 불법 주정차가 줄었다.
그래서 1천 몇 건이 있었는데 2008년도에는 900건 이였다 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지금도 그런 식의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불법 주정차 단속한 것을 의식구조하고 연결한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지금 김시현 위원님이 주장한 것처럼 도로의 여건, 시장의 여건, 강력히 단속하느냐, 마느냐 이거에 좌우되는, 인위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경찬 주사님이 담당을 하시는데 옛날에 오주환, 이병완 이런 사람들이 담당주사 할 때에는요 실적 무지무지 올라갔어요.
맨날 군청 와서 주정하고 그랬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유형은 비슷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지역상권살리기와 주민의 불편 이런 것을 전부 망라해서 그때그때에 맞게 행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지금 당장 이렇게 계수를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2008년도에 902건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10월까지 통계에요.
그래서 작년도에 10월까지 통계를 보면 697명이에요.
금년도 집계로 보면 171명이 늘었어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이렇게 미래청정법인에 의해서 의식구조가 이렇게 높아졌다가 금년도에는 홍보를 안해서 이렇게 떨어졌다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계량화해서 그런 것에 결부시키기는 무리적인 숫자가 있다.
그것 보다는 탄력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될 것이다.
물론 전체가 한 사람도 불법 주정차 안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것이 전제가 될려면 모든 사람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든지 시간적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이러한 기반시설을 갖추지 않는 한은 제로화는 있을 수 없단 말이죠.
그런 것을 가지고 계량화 하는 것 보다는 아까 얘기대로 어떻게 하면 교통소통도 원활히 하고 주민들 반대도 줄이고 불법 주정차도 안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지…
또 하나는 5개월이 지나야 압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조례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김춘환 위원   압류요건을 갖추기 위한 기간인데 이렇게 5개월 지나면 빠져나갈 사람 다 빠져나가고 체납할려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다 빠져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고질체납자로 가거든요.
물론 이래도 압류는 해야죠.
그래서 그전에 가압류라든지 압박을 하는 방법은 없는지…
지금 이렇게 압류가 되면 등록원부에 부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양도나 이전이나 그때 가서 조건부로 승인을 해 주는 절차를 밟는 그런 과정이죠?

○김춘환 위원   지금 현재하는 방법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어요?

○김춘환 위원   그러면 늘 30～40%는 체납액으로 존치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네요.

○김춘환 위원   결론은 우리가 고민스럽지만 어떻게 보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안 하는 게 가장 잘하는 행정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적발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니라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적발은 크게 바람직하지 않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지금 제일 문제 되는 것이 우리가 다니다보면 건널목에 차 세워놓는 문제하고 아까 김시현 위원님 얘기대로 지그재그로 놔도 다행인데 양쪽으로 놔가지고 한 대도 못 빠져 나가게 그렇게 주차하는 문제에 대해서 단속이 펴진다면은 단속실적, 금액 이게 문화의 척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런 점도 탄력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시간문제, CCTV에 찍히는 시간문제가 20분 하는데도 있고, 25분도 한군데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 횡성군은 15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CCTV 달고부터 지금까지 15분을 하고 있는데 본 위원장이 횡성시장의 여러 가지 여론을 들어보면 20분만 해 주었으면 불만 없이 잘 하겠노라고 말씀들이 있어서 다른 지자체에서도 20분 하는 데가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 횡성군도 이미 CCTV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세우지 않고 꼭 필요한 사람만 정차할 수 있도록, 우리 횡성군에서는 20분으로 늘려서 실행을 했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실장님께서 담당 직원들하고 의논하셔서 꼭 내년부터라도 실행에 옮겨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5분을 연장시키는데 기계작동은 예산 또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겠는데요, 주민들의 반응은 일성당약방 그쪽으로 장날만이라도 일방통행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일방통행은 얼마든지 차 통행하는데는 불편 없잖아요.
그러면 장날만이라도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시장 점포계시는 분이나 소비자들이 말씀들을 하시니까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신규 책정자하고 중지자하고 보면은 거의 비슷한 숫자입니다.
그러면 수급을 받다가 중지된 사람들이 차상위쪽으로 생활이 다 좋아져서 중지된 겁니까?

○김시현 위원   여기 중지로 되어 있는 사람들이 차상위쪽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그러면 차상위쪽에서 관리를 하는 게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하시겠지만 혹시라도 생활수준이 막 바뀌고 그러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해마다 이렇게 많은 숫자가 변동이 되나 싶어가지고…

○김시현 위원   그리고 최저생계비 지원내역이 1인이면 40만5천원입니까?

○김시현 위원   최대를 보면 6인 가족이 150만원까지 나갑니까?

○김시현 위원   6인 가족도 몇 가구가 되는 것 같은데 6인 가족 중에 돈을 벌어올 수 있는 생활능력이 있는 식구들이 6인 가족이라면 한 두 사람은 있을 것 같은데…

○김시현 위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최저소득액이 184만원을 기준으로 한다면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엄청 많은 줄로 압니다.
그런데 소득을 가지고 따져서 기초수급을 한다고 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 같은데 이대로 다 원칙대로 시행을 하시는 겁니까?

○김시현 위원   염려하는 것은 수급대상이 되는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받아야 될 사람이 받는 경우도 있고 예를 들어서 3인 가족이 90만원인데 내가 기업체별 임금현황을 받아보니까 최저임금이 여자분들이 74만원 받는 분이 있고 83만원 받는데도 있고 여자분으로서 최고 받는 게 150만원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저임금 70만원, 80만원 받는 이분들한테 이 수급이 안돌아가죠?

○김시현 위원   그래서 그런 불합리한 경우가 많지 않느냐.
그리고 신청한 사람만 조사를 해서 주신다고 하니까…

○김시현 위원   그래서 신규자도 중요하지만 보면은 자료에 의하면 매년 20-30가구씩 감소가 되었습니다.
수급자들이 감소가 되었는데 지금 현실로 보면 점점 살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이 불합리한 대접을 안 받도록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먼저 수급자 하고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시생계보호자들은 수급을 못 받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 아닙니까?

○김시현 위원   그래서 거의 보면은 한시생계보호대상자가 거의 수급자에 가까운 분들이 받는 것 같은데 주변에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내가 얘기를 한번 했더니 이분이 미혼 딸이 하나 있는데 미혼 딸이 조그만 수예품인가 가게를 하나 해서 사업자등록이 있어가지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데 미혼의 시집 안간 딸이 엄마를 부양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이 질병이 있으니까 매번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나는 수급자들처럼 월 얼마씩 정기적으로 수급을 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병원에서 진료비나 이런 거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으면 좋겠어가지고 의뢰를 했더니 딸하고 연관을 지어서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아까 얘기했듯이 공장에 가도 한 달에 70-80밖에 못 받는데 재산관계 따져가지고는 3인 가족을 한달에 90만원씩 수급을 한단 말입니다.
이런 거 하고 비교해 볼 때 이러한 어려운 사람들은 찾아서 도와주는 게 좋지 않겠나…

○김시현 위원   하여간 어려운 분들이 소외를 받지 않도록, 사업비가 정부에서 다 나오니까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수급자선정현황을 보면은 9월 하고 10월 하고 세대수는 많은데 지급금액이 줄었습니다.
왜 줄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신대인 위원   아니, 지급액이 더 많은데도?

○신대인 위원   선정기준에 있어서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 그런데 어떤 기준을 두십니까?

○신대인 위원   연차적인 사업이 아니다 이 말씀이죠?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지금 재래시장 상품권은요, 어떤 시.군에서는 현금보다도 상품권이 더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신문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름대로 소비자의식을 바꾸고 재래시장을 살리려는 주민들의 참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횡성군은 상인조합가맹점에 가입을 해야지만 상품권을 쓰죠?

○신대인 위원   그러면은 그 시장부근으로 어디까지인지 말씀해 주세요.

○신대인 위원   그 상품권을 재래시장 뿐만 아니라 가맹점에서 더 원활히 추진해가지고 외부에도 상품권을 쓸 수 있게끔 하면은 재래시장도 더 활성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신문에서 봤을 때는 그 상품권이 어디 가서나 쓸 수 있고 그래서 인기가 좋다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큰 틀에서 보면은 그런데요, 조금 관에서도 양보하는 그런 면으로 상인조합가맹점을 많이 점포를 만들어가지고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고 있다고 합니다.

○신대인 위원   판매를 하는 게 아니라 쓸 수가 있다는 얘기죠.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횡성시장 내에 161개 점포가 있는데 카드가맹점에 가입된 업소는 몇 개나 됩니까?

○변기섭 위원   물론 현금으로 계산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요새 젊은 층들은 카드를 많이 선호합니다.
카드를 사용하지 못 하면은 이용하기가 불편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기왕이면은 카드로 가맹점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기섭 위원   잘 검토하셔서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래시장에 전에 없이 사실은 우리 행정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셔서 그동안 많은 효과가 있었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사항이 잘 이루어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다만 의아스러운 것은 여기도 나왔습니다마는 상품권교환수수료가 있죠?

○위원장 김재환   이 수수료는 어디서 받는 거죠?

○위원장 김재환   판매를 하는 새마을금고가 아니고?

○위원장 김재환   수수료에 대해서도 조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 수수료를 혹시 우리 군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기능은 없는지, 수수료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정책적으로 우리군비로 보조해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연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협의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김재환   혹시 이것을 정상화시킬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늘어져 있는 상태로 그냥 가실 겁니까?

○위원장 김재환   이왕 재래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쪽이나 소상공인 쪽에 우리 군비가 금년에 얼마나 집행이 됐습니까?
그동안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03년도 이후에 현재까지 약 53억 정도 예산이 투자가 됐습니다.
시설현대화라든가 각종 경영 등등 해서.

○위원장 김재환   그 동안에 리모델링 하고 주차장 만들고 이런 건데 그것 말고 그런 게 다 끝난 이후에 금년엔 그런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혹시 지원한 내역이 없습니까?
뒤에 나옵니다마는 러브투어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자료 나온 게 없습니까?

○위원장 김재환   내일까지 작년, 금년에 연도별로 해서 재래시장에 투입된 금액을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4,700만원인데 2009년도에는 9,900만원으로 갑자기 지원금액이 늘었네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환   소규모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했을 때…

○위원장 김재환   폐업을 했는데 아주 어려웠던 분이 많이 생겨서 국비로 지원이 된 겁니까?

○위원장 김재환   그 내역 좀 같이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2008년도에는 버스투어를 20회를 운영했는데 금년에는 30회를 계획했는데 27회를 했기 때문에 아직 3회를 덜 하셨고 지난해에는 20회를 운영하면서 시장경제효과를 얼마나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변기섭 위원   투어코스는 자료에 기록된 곳으로 투어를 합니까?

○변기섭 위원   재래시장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수반하는 과정에서 더욱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몇 년 차 사업입니까?

○신대인 위원   평가회는 가져보셨어요?

○신대인 위원   사업추진을 하시면서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으셨어요?

○신대인 위원   오시는 분들이 주로 오시나요?

○신대인 위원   실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사업은 계속될 것 같네요.

○신대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투어코스도 좀 다양하게 댐도 넣고 여러 군데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좋겠고요, 버스관광회사에서 나름대로 관광객을 모집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환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한답니까?

○위원장 김재환   버스를 우리가 대주니까 무료로 하고 와서 식사도 하고, 구경도 하고 가신다는 뜻 같은데…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버스가 왔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위원장 김재환   아, 2명이 나가서 안내를 같이 하고 같이 다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태기산풍력발전소가 현재 가동되고 있죠?

○김춘환 위원   이 전력생산이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김춘환 위원   묶어 돌아간다고 봐야 되네요.

○김춘환 위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풍력발전, 조류, 해수, 원자력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발전량에 따라서 일정량을 매년 지원하고 당초에 특별지원까지 하는 사업이 관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렇게 태기산풍력발전소를 직접 주민들의 생활에 피해도 없고 그래서 일정금액, 금액은 많지 않지만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료요청을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발전소주변지원사업비를 우리가 받아서 씀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의아심이 있고, 두 번째는 이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해당주민하고만 협의를 했고 비근한 예로 저 같은 이런데 일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은 안 들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자료요청을 했어요.
이거를 작년 예산심의하는 과정에서 처음 이런 과정이 있는 거를 알았고, 발전소는 건립되는 것을 알았지만 언제쯤이면 협의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치만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보면 뒤통수 맞은 형상이 돼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느냐면 지금 실장님은 실무자로 하여금 먼저 이루어진 부분이니까 몇 번 확인하고 이런 절차에 의해서 검산하고 이래서 책정된 내용이기 때문에 '정확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받으셨을 거에요.
저한테도 그렇게 와서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지만 내용을 보면은 이게 횡성댐처럼, 원자력발전소처럼 발전시설이 있는 중심부가 딱 있으면 주변반경 5킬로를 잡는 것은 쉬워요.
원만 그리면 되니까.
그런데 현장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풍력발전은 한 기, 한 기가 다 발전시설이란 말이죠.
그래서 맨 끝에 있는 기를 중심으로 측량을 하도록 되어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1200도 지적도 하는 사항도 아니고 이거 어떤 지도에 표시해서 책정했는지 아십니까?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 지도의 축적에 따라서 1센치만 이동해도 1킬로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죠. 
그렇죠?
축적 때문에.
그래서 최초의 발전시설이 있는 위치를 검증할 방법이 없어요.
그려 오는 대로 인정하죠?
‘발전소 위치가 여기 맞습니까?’ 하고 검증해 본 적이 있어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좌표가 현재 지도에 그 사람들이 '여기 발전기가 있습니다'하고 표시한 지역이 지도상에 위치하고 현지위치가 맞는지를 누가 검증했느냐 이거에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맞다고 본 것뿐이지, 이 부분 하나하고, 그 측정지점에서 5킬로 반경이라고 하는 지역의 위치에 경계지점이 어느 지점이 물려있는지를 검사했다고 하지만 본위원이 규칙적으로 해본 바에 의하면 사실검증이 안 된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은 횡성군관내에서 이루어진 부분이라면 어차피 횡성군수입이 되고 횡성군에 있는 주민들끼리 나눠 갖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여기 보면은 실지 발전시설이 들어있지 않는 홍천군 같은데서 13%를 가져간단 말이죠.
지금 5킬로의 범주에 들어갔다는 이 사실만 가지고 하는데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홍천군은 횡성군 속실리와 청양리와 꼭지점을 같이하고 있어요.
경계지점에.
그러면 홍천군에 2개리가 들어가려면은 속실리가 안 들어가고는 있을 수가 없어요.
위치적으로 보면은 꼭지가 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리고 남쪽으로 보면은 석문리, 마암리 이쪽에 선이 물리는 선까지 보면은 그전에 고시리, 갑천1리가 물리가 되어 있어요.
물론 물린다는 개념이 여기 지침상에 보면은 조금만 물려도 수혜차원에서 인정을 한단 말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 행정을 폈더라면 면적비율로, 인구비율로 배분을 하기 때문에 몇 백만원 가지고 올 수 있었던 부분을 놓쳤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그럼 그런 과정에서 당초에 찍은 것을 가지고, 여기 자료요청 한 것을 보면은 2007년 12월00일에 3개 군 담당자 주사나 계장님들이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우리는 민병대주사가 갔네요.
사실은 여기서 결정됐어요.
이 결정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태기산풍력발전소에서 도면 찍어온 대로 '면적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 면적대로 하겠습니까? 이의 없죠?' 해서 이런 자료를 가지고 그 다음해에 여기 보면 7월7일, 9월3일, 9월18일 면장이 주민들 모아놓고 면장이 '이렇게 해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해가지고 통보형식을 빌렸다 이거죠.
최소한도 우리가 적극행정을 피는 사람들이라면 12월00일에 이러한 제안을 저쪽에서 받으면 이 부분이 맞는지 여부를 우리계측방법에 측정을 하고 또 관련위원한테 '이런 지역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같이 의논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포함시켜서 가져오려는 노력에 의원들도 한목소리 내주고 이렇게 해서 매년 고정수입이 되는 부분에 몇 백만원 더 오게 노력하는 것이 적극적 행정이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아심이 있고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자료요청 했습니다.
답변해 보시죠.

○김춘환 위원   그래서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다시 해 보면 이게 맞을 수도 있어요.
내가 틀릴 수도 있고.
그렇지만 행정절차상에 보면은 이 도면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김춘환 위원   아니, 반영이 안 됐다는 용어가 안 맞는 게 반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소리는 당초 이 사람들의 안이 안 맞았기 때문에 '반영'이란 용어가 나와요.

○김춘환 위원   그렇지 않으면 법적으로 인구비례, 면적비례, 그 요율에 의해서 쪼개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항의를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고, 그건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단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도상에 조금 물린 부분을 반영시키는 그것뿐이 안 돼요.
그래서 과연 이 사람들이 측정한 좌표고, 바른데 찍혔고, 거기서부터 5킬로가 이 축적지분에 의해서 과연 우리지역까지 오느냐 안 오느냐, 이걸 가지고 다퉈야지 지분을 여기 지침에 의해서 몇 프로, 몇 프로 면적비례 비율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15% 배분비율이 있는 거를 20% 달라고 하면 줍니까?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입바른 소리고, 그거는 주민들한테 얘기해도 될런지 몰라도 저한테 얘기하면 안 되는 소리고, 그럴 것 같으면 싸우는 사람이 이기지 그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 단지 할 수 있는 게 약간 물렸는데 안 들어줬다, 그러면 의원들과 하다못해 주민들이 가서 내놓으라고 해서라도 적극적 행정을 안 핀 것이 아쉽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좀 해라, 취지는 이거에요.
그리고 지금 적극 노력했다는 용어 때문에 지금 이 소리를 또 하는 거에요.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 항목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여기 2008년도에 보니까 축하공연이 20만원인데 축하공연이 어떤 내용입니까?

○변기섭 위원   평양예술단공연은 200만원인데 몇 분이나 와서 한 겁니까?

○변기섭 위원   봉사활동사진전시는 어떤 식으로 해서 전시를 한 겁니까?

○변기섭 위원   2007년도에는 1천만원, 2008년도에는 1,400만원, 2009년도는 1,600만원이 지원됐는데 2008년도에 중식비가 720만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몇 분이나 오셔서 식대는 얼마씩입니까?

○변기섭 위원   금년도에는 언제쯤 행사를 계획하고 계십니까?

○변기섭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봉사자대회가 점점 규모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예산은 얼마나 세우셨습니까?

○신대인 위원   1,600으로요?

○신대인 위원   그러면 봉사자가 계속 늘었기 때문에 중식비도 있고 기타행사비도 있고 이래서 늘어난 거죠?

○신대인 위원   내년도 5,300 기준으로 하신 겁니까?

○신대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이거는 예산이 삭감돼서 그냥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업종변경의 목적이 경기가 침체되고 인근지역에 중대형마트들이 급속하게 증가가 되다보니깐 업종변경을 하고 또 빈 점포를 활용해서 상경기를 활성화시켜 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었죠?

○정명철 위원   그래서 본위원도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을 했고 올해도 살펴보려고 자료를요 청했습니다.
작년에 많은 분들이 재래시장에 관심을 갖고 동료의원들이 지적을 해주셨어요.
우리 존경하는 김재환 특위위원장님께서는 원주에 있는 대형할인마트보다 경쟁력이 높은 제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형마트상품보다도 싼데도 불구하고 싼 가격이나 품질이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홍보가 잘 안돼서 재래시장이 활용도가 낮다는 말씀도 하셨고요, 또 변기섭 위원께서는 재래시장을 대표하는 상품개발이 필요한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작년에 해주셨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5개 사업이 1회추경에 확보가 됐죠?

○정명철 위원   그래서 5개를 다 완료하셨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것이 뭐냐면 작년에도 5개 사업이 있었죠?

○정명철 위원   그런데 1개는 완료했고 1개는 협의 중이라는 보고를 해주셨어요.
앞에서 보고를 해주신 것을 보면 2008년도에는 1개 사업을 완료했고 나머지 4개 업소에 대한 자료가 없어요..
작년도사업 4개 업소는 어떻게 됐죠?

○정명철 위원   마지막 정리추경에 삭감을 했습니까?

○정명철 위원   작년에 보고를 할 때는 분명히 이 사업을 1개는 완료를 했고, 학식당을 올해 하셨는데 1개를 협의중이여서 연내에 하겠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내년도에 이월을 시켜서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자신이 없다보니까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금년에는 학식당을 비롯해서 5개를 다 완료를 하셨는데 혹시 내년도에 추가요구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정명철 위원   그러면은 작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해주시고 했습니다마는 대표상품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또 아니면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정명철 위원   됐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다시 질의하는데 지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자 해서 작년에 제가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은 재래시장이 횡성지역경제의 심장부나 마찬가지거든요.
여기 재래시장의 황성화가 어떻게 잘 되느냐에 따라서 횡성의 시장경제가 윤활유처럼 잘 돌아가느냐, 아니면 삐그덕 거리느냐 그런 중심부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어떤 제안을 했느냐 하면은 우리 공직자들이 앞서야 되겠다, 어차피 점심 한 끼 식사 매일 해야 되는데 공직자들을 비롯해서 우리의원들까지도 봉급에서 일정한 금액을 상품권으로 줌으로 해서 상품권을 활용해서 재래시장을 활용하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정명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물론 우리 의원님들도 점심시간이 되면은 가끔 갑니다.
그래서 업종변경 한 데를 다 다니지는 못하지만은 몇 군데를 다녀보면은 물론 환경도 바뀌었고 음식에 맛도 있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는 것을 봤을 때는 나름대로 보람도 느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도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일반사람들이 상품권 사서 활용하라고 하면 안 해요.
귀찮아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안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도 다른 상품은 안 사더라도 하루 점심 한 끼 하는 그런 것은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이 말씀은 다시 또 드리지만 지금 경기가 어렵잖아요.
더군다나 요새 대형마트가 점점 잠식을 함으로 해가지고 위기의식이 시장에 가면 굉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 일수록 우리 의회나 행정이 관심을 갖고서 함께 갈 때 그분들의 고통을 덜어주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해왔던 업종변경을 관심 있게 더 체크하시고 점검하시면서 앞으로 추가 요구되는 업종변경업자들 하고의 관심을 갖고 대화를 하면서 횡성군의 대표상품도 재래시장에 만들어주고 또 이용률도 높일 수 있도록 우선은 담당부서에서 총대를 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업종신청 할 때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변기섭 위원   자료에 보니까 제가 알기로도 지원을 안 받아도 충분히 업종변경을 하신 분이 계신데 이런 분들은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변기섭 위원   앞으로도 업종 신청을 할 때 그런 부분은 고려해서 다른 분한테 오해의 소지를 안 받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특산품코너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위원장 김재환   거기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거기가 우리 횡성군의 여러 가지 농특산품을 판매하는 곳인 만큼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이게 활성화 되면 또 그런 점포 하나 더 낼 수 있도록 그럼으로 해서 러브투어도 거기를 들려서 가면 러브투어 오신 분들이 들려서 가고 그래서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 왜 올해는 다섯 집을 하는데 내년에는 예산을 세 집만 신청해 놓으셨습니까?

○위원장 김재환   본 위원장이 생각하는 것은 혹시나 세 집 한 이후에 추가로 하시겠다는 분이 계시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막지 마시고 더 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시장에 사실 러브투어 오고 우리 상품권 돌리고 아무리 해도 그런 거 와서 안 사갑니다.
시장에 들어가서 옷 안삽니다.
그러면 뭐를 사느냐, 먹거리밖에 없습니다.
특산품 코너가 있으면 특산품 이런 거 팔 수 있는 것이지 상품권 아무리 뿌려도 기성복 옷장사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당 쪽이 가장 유리하고 본 위원장 생각 같아서는 한쪽 골목 양쪽면으로 식당이 되어서 먹거리 단지가 되어서 그 안에 순대국도 팔고, 한우곱창도 팔고 하는 그런 식당의 거리가 조성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군의 예산이 넉넉하다면 그런 것도 한번 시도를 해 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되어서 내년에 세 집 하셨는데 혹시 추가로 하실 분이 지원자가 있으면 더 늘려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8년 점검실적은 많으니까 단속건수도 많은데 2009년도는 점검실적이나 단속건수도 적은 것 같습니다.
점검횟수를 늘리도록 검토하여 주시고요, 특히 유통식품판매업소 점검은 몇 회나 합니까?

○신대인 위원   그러면 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신대인 위원   슈퍼나 대형상회 가게 되면 제조월일을 새로운 것을 안으로 넣고 오래된 것을 앞에다 놓습니다.
어디나 그래요.
그러니까는 아는 주부들은 속에 것부터 꺼내는데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은 앞에 것부터, 그게 오늘 날짜라면 벌써 유통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점검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춘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항공단 이전에 대해서 진위여부를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래시장 연도별 지원현황 5년치를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에 2009년도 개인별 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실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30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20분 감사중지)

(17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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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종합민원실

○위원장 김재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대답이 한마디로 동문서답 답변이 되셨는데 작년에 지적한 취지는 당연히 법에 안 되어 가지고 불가해요.
결론이.
법에 안 되니까.
그런데 접수를 하는 사람이나 최초의 상담자가 그때 ‘이거는 법으로 안 되니까 아예 설계도 하지 마십시오’ 하면 이 사람들이 나중에 반려 받았을 때에 설계비 손실을 안 보는데 첫 번째 상담 할 적에는 될 것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설계용역까지 다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정식 민원이 제출되었을 때에 다른 사유로 불가라면 문제가 없는데 법적으로 불가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적에는 담당공무원들이 바로만 해 주면 이런 민폐가 없다, 이런 취지였었는데 여기는 불가한 것을 3심제를 해서 해 주라는 소리가 아니라 법적 불가니까 이것은 당연히 안되는 거에요.
안 되는 것을 접수받지 말라는 취지였단 말이죠.
답변이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갔는데 그래서 말 그대로 담당공무원이 법적불가로 반려되는 사례, 법적 불가는 3심제 아니라 10심제를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서류를 접수를 받아서 손실을 보지 않게 하라고 지적한 부분인데 3심제 얘기를 하셨거든요.

○위원장 김재환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허가가 주무부서가 종합민원실이죠?

○김시현 위원   산지관련은 환경산림과하고 협의해서…

○김시현 위원   농지는…

○김시현 위원   농정과하고 협의를 합니까?

○김시현 위원   허가를 내주고 기간 내 완공을 못했을 때에 기간연장을 하든지 취소를 하든지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김시현 위원   나중에 행정처분 하는 것도 종합민원실에서?

○김시현 위원   그러면 사후관리를 산이면 산림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종합민원실에서…

○김시현 위원   복구 같은 거?

○김시현 위원   그 관리를 하면서 그것을 이행 안 했을 때 행정처분은…

○김시현 위원   그 집행을 민원실에서 합니까?

○김시현 위원   그러니까 예치금은 민원실에서 받아놓고…

○김시현 위원   산림개발행위를 주로 하는데 산림을 분할을 하고서 개발행위를 많이 합니까, 개발행위를 한 다음에 분할을 많이 합니까?

○김시현 위원   지금은 개발할 목적으로다 분할해 놓고 개발 안하면 도로 합해줍니까?

○김시현 위원   얼마 전에 북천리 잠수교 건너 거기 산지를 개발허가를 먼저 냈다고 취소 시켰었죠?

○김시현 위원   문제가 있어서 취하가…

○김시현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 그것을 통합으로 하려다 안 되니까 나중에 분할해서 하느라고 취소를 시킨 것이…

○김시현 위원   안 해줄려고 하니까 분할을 먼저 한 거죠?

○김시현 위원   북천리 개발행위해서 전원주택지로다…

○김시현 위원   거기가 전원주택지로 합당한 자리입니까?

○김시현 위원   지역으로는 그런데 우리 관리계획상에…

○김시현 위원   개인주택은 되고 대단위 개발은…

○김시현 위원   그래서 편법으로다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게 혹시 있지 않나 해서…

○김시현 위원   주로 보면은 개인들이 시설을 하려고 인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산림부서, 농정부서 서로 부서간에 협의관계 때문에 민원이 미뤄져가지고 애를 먹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시현 위원   혹시라도 민원인들이 부서간에 이견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부서간에 업무협조 잘 하셔가지고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낙석제거는 2009년도에 많이 늘었는데 주로 어느 지역입니까?

○변기섭 위원   주로 어느 지역이?

○변기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가로등 수리, 재료비 2천만원이 거의 다 가로등 수리 부품비죠?

○김춘환 위원   그런데 이게 해마다 가로등이 이렇게 고장이 나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김춘환 위원   그래도 우리 주변에 있는 가로등은 한 번도 꺼지는 것을 못보고 고장 난 것을 못 보는데…
그러면 당초 시설할적에 불량품을 썼는지 낙뢰에 관계 된다면 분명히 가로등 설치할 적에 피뢰침 설치 다 하더라구요.
이렇게 하는데 부품비도 그렇고 1년에 1,400건이 계속 발생하는데 금년도도 보니까 연말까지 가면 1,400건인데 이거를 제도적으로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분석, 물론 발생하면 기동처리반이니까 즉시 가서 고치는 이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것을 한번 봐야겠다.
왜 해마다 1,400건씩 고장이 나야 되는지 또 부품 맨날 2천만원씩 교체해 주어야 되는지 이것이 당초 시공사에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전구 쓰는 것이 몇 시간 밖에 못 쓰는 거, 그런 거를 써서 한 달만에 교체를 해야 된다든지 그러면 그런 전구를 안 쓰는 근본대책을 찾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느껴지거든요.
실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그럴 것이다 추측되는 것이 없어요.

○김춘환 위원   많다고 해서 일정부분 10-20% 고장 나라는 법칙이 있어요?
있을 수 있다는 확률의 개념이지.

○김춘환 위원   그것은 전구의 문제잖아요.
전구의 수명을 오래가는 그런 것을 사용안하고 싸구려를 써서 그러냐.
그럴 것 같으면 재료비를 올려서라도 KS품을 쓴다든지.

○김춘환 위원   이 부분을 검토를 해 보셔가지고 재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재료를 지금 우리 기동처리반은 있는 것 중에서 바꾸라면 바꾸고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것은 행정에서 뒷받침 해 주어야 되잖아요.
나머지 부분들은 재료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잖아요.
재료비 전액이 다 가로등 쪽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것을 한번 심층적으로, 기술직들이 필요하면 협의를 하셔가지고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반원이 기능직 운전수 1명 그렇게 되어 있고요, 무기계약근로자 2명해서 3명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출동을 하시고 순찰도 돕니까?

○위원장 김재환   불법광고물 같은 것은 미래정책추진단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환   생활쓰레기 처리도 마찬가지이고?

○위원장 김재환   차는 어떤 차죠?

○위원장 김재환   3명이서 하기에 9월달 같은 경우 221건을 처리하셨네요?
이렇게 많이 합니까?

○위원장 김재환   가로등이 많다고 하시는데 몇 등 인지 아십니까?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개발이익부담금을 산정하고 부과하고 하는 업무가 지난번 업무연찬차 얘기를 나눠보니까 굉장히 복잡하고 인력도 많이 들어가고 힘든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여기서 뒤에 별도로 영농조합법인 아닌 부분까지 자료요청한 부분에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쨌든 주 목적이 토지이용 효과를 거두어서 배분을 함으로써 토지이익을 공유하자는 취지의 개념으로 이런 제도가 생겼으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든지 적정하게 부과하고 징수를 하는 게 본연의 업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단지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만은 부과를 하다보니까 말 그대로 영농조합법인은 일반 농업인인 경우에는 거의 면제받는 세액들이 많은데 예를 들어서 지목변경에 관련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도 일반 농업인들이 하는 경우에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공시지가에 의해서 부과를 하고 또 영농조합법인이 되면은 총 취득에 들어간 비용을 합산해서 취득세를 부과하는, 어떻게 보면 같은 농업인 성격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영농조합법인이 법적 보호를 못 받는 부분이 많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더 보호해서 영농조합 부분을 더 활성화 시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정책의 한 부분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개 영농조합법인 외에는 우리 관내에서 아직은 부과대상이 되었거나 그런 사항이 없었습니까?

○김춘환 위원   2년치만 그렇습니까?

○김춘환 위원   그 이전에는 있었는데요?

○김춘환 위원   영농조합법인이 이렇게 옛날 영농조합법인, 관광농원 형태의 영농조합법인들이 그때 대상이 되었는지 그때 당시는 모르겠는데 최근에 일반 순수한 체험관광 쪽에 영농조합법인이 운영이 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봐요.
그런데 여기 있는 계수 문제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어서 이렇게 해서 계수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면밀히 검토하셨다고 보여져서 그 부분은 제가 시비할 성질은 아닌 것 같고 단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개인이 개발할 목적, 개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을 했을 경우에는 본인들이 감세를 위해서 용역을 하든 자본을 들이든 자기의 감세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 온단 말이죠.
여기 신청자 개발비용이라든 금액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오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 행정공무원들은 그 사람들이 가져온 용역이 적정한지 여부를 하기 위해서 또다시 용역을 주어서 검수하는 작업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진짜 개인들이 자기 수익사업을 위해서 하는 부분은 당연히 용역을 해 오던지 그것은 필요에 의해서 해 올 수 있는데 영농조합법인이 하는 경우에 있어서만은 어차피 용역을 주는 거라면 행정의 용역을 동시에 해서 그 사람이 자료제출만 하도록 해서 이런 비용을 경감해 주는 것이 적극적 행정일 것이다.
이런 부분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을…

○김춘환 위원   분명한 것은 영농조합이 법인인 경우에는 유도를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자료 챙겨 와라, 자료만 요청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자, 어차피 우리가 용역을 줄 거라면.
이게 제도적으로 상대가 용역물을 가져왔을 때 우리가 검수하는 과정에서 용역물을 용역자의 자격을 믿고서 그냥 검수한다면 그래도 된단 말이에요.
지난번 실무선하고 나눈 얘기는 그렇게 해 왔더라도 우리가 또 다시 용역을 해서 검수를 한다고 했단 말이죠.
그럴 거라면 최소한도 영농조합법인 만큼이라도 처음서부터 우리 단독으로 용역을 주는 제도를 시행하자 이거죠.
여기 보면 고라데이는 그런 형식을 취하셨죠, 용역을 줬습니까?
행정기관에서?
용역을 주었죠?

○김춘환 위원   얼핏 보니까 거기는 그런 형식을 취하신 것 같아서 이게 바람직하다.
그래서 이것을 고라데이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농조합법인이 이런 형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영농조합법인이 있다면 직권 용역주고 이렇게 하도록 받는 데는 부담 없으니까…

○김춘환 위원   지금 2건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저항은 없습니까?

○김춘환 위원   납기가 6개월간이죠?

○김춘환 위원   6개월 내에 이의제기를 하는 절차는 있을테고 대산도 아직 납기중입니까?

○김춘환 위원   납부가 되었겠네요.
그 다음에 현대산업경제연구원에 우리가 거의 용역을 주더라고요.
해 오는 사람도 그런 것 같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개인이 현대산업경제연구원한테 용역을 주어서 ‘내가 이렇게 개발비용이 들었습니다’ 하고 서류를 가져와도 또 군에서는 동일인한테 줍니까?

○김춘환 위원   현대산업경제연구원이 자격이 있는지 여부는, 어디 등록되어 있겠죠?

○김춘환 위원   그런 리스트가 있습니까, 자격 있는, 용역 할 수 있는 자격업체?

○김춘환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 하나 하고 영농조합법인에 부담을 줄이는 방법 이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재무과하고 관련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취득세 과표를 지금 개발이익부담금을 산정하는 과표의 상관관계, 이것을 정립하는 정책적으로 어디서 하든 그 부분을 하기 위해서 이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영농조합법인건은 해결된 것으로 보고, 지금 혹시 현재까지 지목변경에 관한 취득세 부과, 그 부분에서 담당부서별로 아직 메뉴얼을 만들었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김춘환 위원   그것은 우리가 중재를 해야 될 부분…

○김춘환 위원   자료를 봤는데 그거는 어쨌든 상대적인 그쪽 나름대로 있기 때문에…

○김춘환 위원   이 건은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이 호황을 누릴 때는 늘어났다가 토지거래가 감소가 되니까 줄어드는 추세죠.
이 자료를 요청한 것은 이런 상황을 보면은 우리 지역에 부동산 거래의 흐름을 알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예상대로 줄었네요.
줄었고 지금 단속을 하는 부분들은 정기적 단속에 의한 부분이겠죠?

○김춘환 위원   고발이 2건 있었는데 고발한 후에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시나요?
2008년도에 한번 하고 2009년도에 한번 하신 거?

○김춘환 위원   2008년도 분은?
그래서 고발을 해도 내용에 의해서 정지뿐이 안 나옵니까?
등록취소 같은 이런 게 해당되는 사항인지 사후조치가 어떻게 되었는지 고발한 내용만 있단 말이죠.
고발처리 결과에 따라서 행정조치한 사항은 없나요?

○김춘환 위원   그러면 고발내용에 대한 회보를 못 받았습니까?

○김춘환 위원   쭉 보면 기획부동산이라든지 보도되는 사항에 의하면은 이러한 중개업자들을 단속을 타이트하게 하면 지역주민들이 피해라고 할까, 기획부동산들한테 사기를 당했다든지 이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관내에도 그런 것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사전에 대처하는 부분들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러한 중개업자로 하여금 수시, 정기적인 단속을 강화해서 그런 것을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본연의 업무가 아니냐 이런 차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지 고발이 이루어지면 등록취소 내지 그런 업종에 발을 못 붙이게 한다든지 거의 벌금만 물고 이름 바꿔서 또 하고 거의 이런 식으로 많이들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리 관내에는 자료가 있나 하고 봤는데 보여지진 않고 어쨌든 지역주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단속은 강화해야 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지금 우리가 개발부담금 부과해서 징수를 하면 우리 군에는 어떤 이익이 있죠?

○김춘환 위원   우리가 받는 징수금액의 50%?

○김춘환 위원   50% 사용 제한이 있습니까?

○김춘환 위원   용도는 지정된 부분이 없는 거죠?

○김춘환 위원   그러면 우리 민원실에서 1년에 벌어드린다고 할까 여기 우리 징수한 금액에 2009년도만 봐도 50%가 우리 군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김춘환 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상당히 어렵고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세무부서에서 돈을 벌어드린다고 얘기를 하는데 세무부서 아닌데도 여러분들이 애를 쓰면 이런 수익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체납액이 있는데 납기 미도래 고지된 금액은 제외되었는데 납기 미도래분은 부과실적에는 들어가겠죠?

○김춘환 위원   부과예정고지된 금액만 안 들어갔죠?

○김춘환 위원   그럼 이렇게 총망라해서 금년분만 봤을 때 금년도에 개발부담금으로써 우리 군수입이 전부 얼마정도 예상하고 있죠?

○김춘환 위원   체납까지는 뭐, 현재 징수한 것만 해도…?

○김춘환 위원   아니, 여기 자료에는 징수실적이 5억9천…

○김춘환 위원   아, 위에 까지 합쳐가지고.
나는 2009년도만 얘기했죠.
2008년도 분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닌가요?
작년보다는 시기가 미도래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6개월이 지나서 체납자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김춘환 위원   그 부분이 채권관리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경매를 하든 추심을 하든 이런 절차가 지방세법에 이루어지는 절차하고 같아요?

○김춘환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채권관리하는 측면에 징수전담부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그리로 이관하는 방안이 없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어차피 추심하고 재산조회하고 관리하고 나중에 경매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굳이 지방세만 그럴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거죠.
횡성군수 수입이 50%라면 강원도세 같은 것은 30%밖에 못 받잖아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경매하고 난리쳐서 받아주는데 우리가 50% 받으면서 징수전담부서에서 못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물론 재무과는 싫다고 하겠지만 우리가 업무의 객관성입장에서 봤을 때 어디서 전담하는게 효율성이 있겠느냐, 이런 측면을 생각을 해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체납액이 얼마정도 있는지 따져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묘안이 있어요?

○김춘환 위원   그거는 나중에 우리가 정책건의를 하든 업무분장 할 때 시기를 갖고 공론화 쪽으로 제안하는 사항이니까 관련부서하고 다 같이 조정하는 기능하고 다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미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징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2010년 것은 놔두시죠.
우리가 지나간 것을 가지고 감사하는 거니까.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의욕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겸 자세히 설명하실려고 했는데 지금 하신 부분은 말 그대로 별도의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하시고, 이 도로명새주소사업이 그간에 정부의 법제정시의 혼란으로 이중투자를 하는 형식, 행정적 낭비요인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부가 잘못해놓고 궁극적인 사항에서는 메스컴에 나오면 지역에서 질타를 받는 그런 사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그런 부분들을 아마 다른 시.군보다는 우리가 먼저 대처를 한 것 같은 그런 사항이 돼서 잘됐다고 보여집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면은 도로명이 혼선에 의한 도로명이 정립이 되었죠?

○김춘환 위원   나중에 재정비기간 외에는 변동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동이 없는 확정된 도로명판설치하는 거와 거기에서 건물번호판 설치하는 거, 실질적, 물리적 이익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추진 중이라는 얘기인데 추진 중이라는 얘기는 금년도 사업을 12월까지 다 하는 전제로 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이 두 가지 사업이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춘환 위원   마음은 그런데 실제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김춘환 위원   그래서 여기 실적으로 보면은 20일까지 한다고 했는데 실적은 현재까지는 엄청 저조해요.
지금 진행 중이시겠지만.
이게 물론 번호판 같은 거는 개인이 부착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부착해주는 거죠?

○김춘환 위원   그러는 거 보니까 일시에 여러 사람이 동시에 부착하는 것 같으면 시간이 오래 안 걸리지만 이 사람들이 하는 거면 시간이 걸리는 사항인데 실적이 좀 저조하게 느껴진다, 이거는 좀 어차피 우리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짜고 내년부터 홍보해서 2012년부터 본격 시행하는 거죠?

○김춘환 위원   내년부터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행정기관에서는.
주민들은 어쨌든 둘째치고라도.
그렇죠?

○김춘환 위원   그래서 그거를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여기서 12월20일까지 하시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문제는 금년도는 완료만 하면 되는데 내년도에 여기 계획을 그렇게 내 놓으셨습니다마는 제일 중요한 거가 작년 감사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솔선수범을 하지 않으면 스스로도 바뀌어진 것만 있지 옛날 바뀌기 전의 우리집 주소를 알고 있는데 바뀌어진 것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우리 스스로도.
개별적 홍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물론 책자가 와있던데, 어쨌든 이 부분이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아서 옛날주소를 쓰면 좀 이상하다고 느낄 정도의 분위기가 가야된단 말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행정기관, 기관단체에서 솔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여기는 제일문제가 관에서 봉투제작 같은 것을 하면은 거의 필요한 양을 안 하고 대량으로 많이 해놔요.
이것을 버리고 새주소를 찍을 것이냐, 이게 조금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냥 찍으라면 안 될 것 같고 예산절약을 한다고 하면은 이건 시책적으로 특수시책이란 표현은 안 맞겠지만 실장님이 각 실.과.읍.면, 우리 사업소, 타기관까지 조사해서 12월말까지 소진하고 남을 행정봉투가, 유인된 행정봉투가 얼마정도 있을 것이냐 판단해서 돈이 얼마 안 들어가겠지만 거기에 부착해서 쓸 수있는 라벨지를 차라리 인쇄해서 줘서 ‘이거를 붙여서 써라’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내년도까지 다 인쇄한 부서에서는 그 봉투 소진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 이거죠.
그런 부분에서 행정이 먼저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그냥 우리가 권장만 하면 그렇다 이거죠.
이거 소진될 때까지 안 써먹어요.
그래서 라벨지라도 붙여서 쓸 수 있는 적극성을 띌 수 있는 홍보를 해주시기 바라고, 이거 시행하는지 여부를 먼저 바뀌기 전에 실.과.소장님, 읍.면장 전부 명함을 취합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김춘환 위원   안 지킨다 이거죠.
명함부터 우리 공무원들 명함을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먼저 해서 100매는 새주소에 의해서 만들어 주던지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인쇄할 경우에는 옛날 것을 안 쓰거든요.
지금 가만 놔두면 옛날명함 계속 씁니다.
없어질 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성을 띄어서 이왕 정부시책이니까 우리 지역에 조기정착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혼자만 계속해서 조금 그렇네요.
마지막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민원상담 3심제 운영, 참 좋은 시책을 특수시책으로 만들어서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용어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볼 때 불가민원이면 끝까지 불가야지, 예를 들어서 실무자는 불가이고 담당계장까지 불가인데 실장님한테 갔더니 오케이다.
이렇게 보여진단 말이죠.
단순용어로 보면.
그런데 내용을 보면은, 사례도 몇 건 있습니다마는 실무자는 자기가 맡은 업무만 보고 실장입장에서는 관련, 유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기능때문에 3심제라고 이해는 하거든요.
그래서 자칫 하면은 사실은 안 되는 민원을 이런 거를 이용해서 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무자는 도저히 해주면 안 되는데 3심제에 의해서 '실장님이 이건 해줘야 된다' 오케이 싸인이 나니까 규정에 어긋나서 해주는 사항은 없느냐, 이런 염려를 역으로,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되면 끝까지 안 돼야 되는 것으로 보통 공무원들이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무자는 안된다는데 올라가면 된다, 이것도 안 맞는 얘기에요.
민원을 잘못하면 잘못 심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는 안 하겠지만 혹시 그런 오해를 받은 거는 없어요?

○김춘환 위원   그래서 우리 취지에 비하면 8건이면 많지는 않는데 그래도 이게 고질민원이라고 보면은 엄청 큰 일을 해결한 것으로 보여진단 말이죠.
실적을 내기 위해서.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건데 이런 절차를 이용해서 또 신청을 낸 건 없는지 이렇게도 어떻게 보면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담당자가 불가면 원래는 실장님도 불가가 맞다.
특히 법적 사무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임의성인 분분에 대해서는 그런 경우만 3심제를 운영을 해서 실지 민원이 성립된 후에 상부기관으로 감사를 받아서 위법부당한 부분에 대해서 처리를 해줬다고 해가지고 공무원이 징계 먹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배타적인 부분이 있는데 적극적 민원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나온 내용을 쭉 훑어봤는데 분명히 그런 부분은 아니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민원인입장에서 처리해 주려고 한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사례를 쭉 봤습니다마는 일일이 거론하기는 그렇고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이 좋은 시책이니까 계속 말씀시켜서 민원인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토지분할현황에 있어서 횡성군 개발행위허가지침에 의거 택지나 도로형태의 분할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계시죠?

○신대인 위원   그런데 10필지 이상 토지.임야분할현황을 보면은 동일번지를 30-40필지 많게는 80필지 이상으로 도로를 포함해서 균일한 면적으로 분할되어 있는데 기획부동산의 의도적인 행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땅을 매입하는 분할해서 분양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요.

○신대인 위원   아닌데요, 제가 여기 자료를 갖고있는데 횡성군 안흥면 상안리 것 하고…

○신대인 위원   똑같은 면적으로 10필지, 30필지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우천면 백달리.

○신대인 위원   둔내면 삽교리는 80필지까지도 됩니다.

○신대인 위원   이건 기획부동산 소유인거죠?

○신대인 위원   보통 지역사람들이 분할하려면 절차.규정이 까다로운데 이런 분은 어떻게 이렇게 쉽게 할 수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신대인 위원   농촌분들은 몇 필지를 분할 할래도 힘이 드는데 이런 것을 보시고는 '아, 이런 기획부동산은 쉽게하고 농촌사람들은 업무에 소홀히 한다' 이런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좀 잘 참작하셔서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162페이지를 보면은 하단부에 횡성군 군유지가 있습니다.
횡성군 군유지가 163쪽까지 해서 같은 비슷한 면적으로다 분할을 하셨는데 개인이 했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김시현 위원   군에서 무슨 목적으로 분할을 하셨죠?

○김시현 위원   목적을 왜 분할을 했습니까?

○김시현 위원   서면으로 자료를 주세요.

○김시현 위원   개인이 하면은 개인사업상 했다지만 군유지를, 이거 군에서 한 거는 맞죠?

○김시현 위원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지금 이 민원은 거의 문서화해서 진정이나 건의, 그런 형식의 민원이죠?

○김춘환 위원   구두민원보다는 아마 더 비중 있게 처리했을 거라고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요약한 것만 가지고는 적정한 처리가 됐는지 여부를 분석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보면은 민원이 참 많이 발생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172건이라 하면은 10개월 동안에 많이 들어왔는데 어쨌든 처리가 잘 되셨으리라고 보고 한 가지 종합민원실 업무 중에서 내가 보면서 의아스럽게 생각되는 부분이 읍.면하고 관련된 민원이 들어오면은 이첩을 시켰더라구요.
정상미씨가 담당직원입니까?

○김춘환 위원   2건이 아니고 읍.면에 이첩한 거가 4건이 있더라구요.
이 부분이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으러 온 사람이 있으면 '면에 가서 발급 받으세요'하는 거 하고 똑같다고 보여진단 말이죠.
우리가 종합민원실이라고 하면은 각 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처리하는 것처럼, 단순히 접수만 해서 이첩하는 기능이 있을 수는 없다, 최소한도 읍.면에 관련된 사항은 그 답이 읍.면에서 나와야 될 사항이라면 그쪽에 답을 요청을 해서 통보해주는 형식이 돼야지, 군수한테 진정이나 건의를 낸 부분을 면장한테 되돌려보내는 것은 적극적 해결의지라고 보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업무분장상에 이렇게 했으리라고 보여지는데 업무분장상에 물론 면장업무라고 치더라도 그런 업무면 주민등록업무, 읍.면장 업무 아닙니까.
그거를 군에서 온라인형태로 다 발급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 면장한테 진정 낸 것을 면장이 처리할 수 있는 거를 군에다가 보내는 것은 있을 수 있어요.
상급기관에서 처리해 줄 사항이니까.
결정권자가 군수이기 때문에.
읍.면장한테 결정권한이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첩하는 문제를 제고를 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춘환 위원   그거를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는 얘기죠.
그거는 사유에 불과하고 진정의 주체가 군수인데 면장한테 냈다면 그 얘기가 맞다 이거죠. 
군수가 진정을 받아서 '네가 해라' 하는 게 안 맞는다는 예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면장호출을 해서 '이런 사항은 어떻게 된 거냐' 해가지고 면장 답변을 들어서 군수이름으로 답이 나가야지 이첩을 하면 면장이름으로 답이 나가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진정을 받은 사람 이름으로 답이 나가야지.
지금 우리 각 실과에다 취급하는 것은 어차피 문서가 군수이름으로 나가잖아요.
군수 직인 찍혀서 나가야죠.
면장 직인 찍혀서 나가서는 안 되겠다 이거죠.
업무처리에 좀 번거로워도 자료가 있으면 자료 다 보내라, 아니면 그 사람 의견만 가지고 보낼 수 있으면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답신을 받아서 처리하는 형식이 돼야지 이 부분은 여태 잘하신 부분에 먹칠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금년도 분에 4건 있는데 제도화 됐다면 이 부분을 수정하시고 그냥 임의성으로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이첩만 안하고 직접 처리하시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야 행정의 신뢰도도 높이고 실지 읍.면자치센터로 전환한다고 맨날 그러는데 업무를 자꾸 가져와야죠.

○김춘환 위원   다른 부분은 잘 하셨을 것으로 판단해서 질문을 생략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이라고 했는데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민원이 의외로 많아요.
기업하는데 좀 어렵겠구나.
이런 민원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해주는 민원부서에 고맙다는 표현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를 보니까 생활민원 쪽에 상하수도 청정환경 쪽, 사회분야 쪽, 이런 쪽에 민원이나 진정이 적다는 것은 바람직한 부분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횡성이 '기업하기 좋은 고장'이 진짜 될 수 있도록 민원부서지만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받으면서 민원실 자료가 가장 성실하게 잘해주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맙다는 말씀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군소유토지분할내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실에 대한 감사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질문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40분 감사중지)

(18시5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권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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ｏ 상하수도사업소

○위원장 김재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부창리 지금 개발하고 있죠?

○정명철 위원   현재까지 몇 공 시추했습니까?

○정명철 위원   아직 안하고?

○정명철 위원   시행처는 어디?

○정명철 위원   업자는 어디?

○정명철 위원   작년에 물이 부족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도 하고 겨울에 우리 공직자들이 가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완벽하게 해가지고… 지금 물이 몇톤으로다 계약을 했죠?

○정명철 위원   60톤이면 부창리 마을사람들이 다 먹을 수 있는 양입니까?

○정명철 위원   물을 확보해 가지고 매년 이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여 주시고, 혹시 여러 군데 시추를 했는데 물량이 안 나오면 기존에 있는 지하공하고 이거하고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도 있나요?

○정명철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김시현 위원입니다.
횡성군 관내에 5개 읍.면이 공급이 되고 있는데 갑천, 청일 댐보호구역 그쪽에는 공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   몇%정도 공급이 됩니까?

○김시현 위원   우천은 거의 다 들어갔습니까?

○김시현 위원   그런데 가까운 횡성읍을 보면은 횡성읍 주변에 상수도 공급이 안되고 있는 동네가 몇 군데 되는 것 같은데 어느 동네가 안 되고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   그래서 가까운 개전리는 바로 읍하고 시내권하고 인접해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상수도 공급이 안된다고 주민들의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상수관로가 뱅뱅 다 돌아가면서도 거기만 싹 빠지다보니까 그런 불평을 듣는데 계획이 언제쯤 있습니까?

○김시현 위원   지금 계획대로 2020년이라면 둔내 거기도 …

○김시현 위원   광역상수도를 시내 인접에다가 시내권 하고 같이 붙어있으면서 그렇게 멀리 계획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되었고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급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그리고 지하수 식수를 사용하는 지역을 얘기하겠는데 읍상 5리 지하수… 알고 계시죠?

○김시현 위원   네.
그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김시현 위원   그래서 읍상 5리 향교앞에 지하수가 횡성읍권에서 거의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을 한동네 노인회에서 관리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김시현 위원   그런데 수질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데 이것을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던지 아니면 횡성읍에다 맡기던지 행정에서 관리할 생각 없으십니까?

○김시현 위원   상수도 안 들어간 지역도 소규모상수도, 마을상수도 관리인도 지정이 되어있고 비용도 지원해 주죠?

○김시현 위원   그런 차원으로다 검토할 수 없습니까?
한번 검토해서, 왜냐하면 누가 일일 용역을 해서 지켜보던지 거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를 체크해 보시고 한 두 사람, 한 마을이 이용한다면 내가 이런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런데 횡성읍 전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 군에서 지정을 하던지, 읍에서 관리를 하던지 해서 관리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김시현 위원   한번 검토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혹시 상수도를 사용하는 가구 중에 상수도를 식수로 사용하지 않고 상수도는 허드렛물로 쓰고 지금 샘물을 이용해서 식수로 활용하는 이런 농가들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까?

○김춘환 위원   추정치도 없어요?

○김춘환 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현재 우리 상수도를 사용하고 있는 농가 중에서 먹는 물은 샘물을 떠다 먹는단 말이죠.
지금도 전 가구가 그러냐 이거죠?

○김춘환 위원   이런 부분들이 해소 안하면 김시현 위원님 얘기하셨던 그런 샘물을 행정에서 책임져야 되느냐 마느냐 그것을 책임져 주면 상수도 수질에 대해서 행정에서 보증을 못해주는 형식이 되어 버린단 말이죠.

○김춘환 위원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문제가 있느냐를 분명히 분석을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현재 왜 좋은 물이라고 하면서 안 먹느냐, 1차적으로 얘기하면 관로가 노후되어서 거기서는 아무리 좋은 물이라도 관로로 들어와서는 관로 부패 내지는 거기서 중금속이 나와서 그것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생수를 먹는다, 보통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지역에 그런 게 해당이 되느냐 이거죠?
그런 것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본 사항 없어요?

○김춘환 위원   두 번째로 광역상수도망을 했는데 특히 갑천, 청일 앞으로 우천, 공근 사방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지선, 본선 다 묻었는데 상수도 라인이 갔는데 개인급수시설을 연결, 계량기 연결을 안해서 안 먹는 것인가, 또 계량기까지 다 연결이 되었는데 사실상 기본료만 내고 사용안하는 농가, 이런 부분들이 파악되어 있어요?

○김춘환 위원   그 지역 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수도를 공급하는 주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상수도관만 깔아놓고서 상수도 업무를 다 했다고 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왜 상수도를 공급합니까, 지하수, 샘물 이런 부분들이 어떤 형태로든지 수돗물만 못하기 때문에 행정에서 공급하는 거에요.
물장사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몽을 하던지 계도하는 적극적 부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혹시 ‘호수’라는 물을 대전에서 가져옵니까?
수자원공사에서 주는 물 ‘호수’라는 거 아세요?

○김춘환 위원   그 물이 우리가 먹는 수돗물하고 같은 최고수질이라고 하는데 그 호수물이 생수하고 봤을 때 일반생수하고 경쟁한다면 그만큼 수질이 좋다는 얘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들이.
그런데 어제 우리 의원들한테 물을 가져다 주었는데 그 ‘호수’라는 상표를 가지고 강원 속실리 물을 갖고 이렇게 해서 팔더라구요.
파는 것인지 여기서 가지고 오는지…

○김춘환 위원   이 물 사온 거에요?
그러니까 ‘호수’라는 그 물이 그런 것을 도용해서 속실리 물을 가지고 한단 말이죠.
(물병을 들어보이며)이것도 "건강한 물 이야기" 이것도 속실리 물이에요.
이런 식으로 상표도용하고 이런 문제를 어디다 이런 부분을 얘기해야 되요?
어쨌든 우리가 ‘호수’라는 물이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노력했는데 일반 지하수가 아니고 상수도 정수가 좋다는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들의 할 일이 상하수도사업소장한테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춘환 위원   횡성댐 물이 우수하다는 이런 홍보자료나 계수, 수치 이런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김춘환 위원   그것은 그때 그때 하는 검사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횡성댐 상수 정수기에서 나온 물이 생수보다 나으면 낫지 더 나쁘지 않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한 일련의 자료, 그런 것이 있느냐?

○김춘환 위원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한 자기네 자료가 있죠.

○김춘환 위원   그것은 안 맞는 얘기에요.
낙동강 물이 취수된 물은 나쁜 물이지만 정수된 물이 개념적으로 더러울 것이다란 얘기지 우리 정수한 물하고 다르지 않아요.
다 정화를 시켜서 최종적으로 나온 것은 좋은 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단지 비용이 더 들어갈 뿐이에요.
어쨌든 정수장에서 나온 물이 생수보다는 더 좋다는 것을 홍보할 만한 자료를 가지고 있느냐?

○김춘환 위원   그런 자료도 안가지고 있으면 주민들이 ‘이 물이 왜 좋아?’ 그러면…

○김춘환 위원   그것은 단지 원수가 깨끗하면 정수비용이 덜 드는 것 뿐이에요.
원가 비용의 개념이고, 그런 것 보다는 몇 가지 검사한 게 이런 것은 최소한도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자료를 챙겨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나…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자료요청을 하면은 줄 수 있는 것이 수질검사 결과서 밖에 보내줄게 없다?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물들을 안 먹는다 이거죠.
상수도 관리하는 부서에서 횡성 상수도가 생수보다는 상수도 먹는 것이 인체에 이롭고 유해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득할 만한 자료들을 가지고 홍보를 해도 먹을까 말까인데 이런 식이 되니까 아까 얘기대로 지하수 자꾸 먹겠다고 한단 말이죠.
지금 청일에 지하수 폐쇄하겠다고 아무리 협박을 해도 들은 척도 안하잖아요.
‘그거 먹으면 문제가 생기고 상수도 먹으면 좋다’ 이런 홍보할 생각은 안하고 ‘이거먹지 말고 상수도 먹어라’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물장사 하려는 것밖에 생각을 안 해요.
이것을 과학적 근거에 의해서 접근하는 홍보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노후관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후관로가 20년 이상만 8.95킬로라고 하셨습니다.
8.95킬로를 개량하려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김시현 위원   노후관이 거의 시내죠?

○김시현 위원   노후관이 수질도 안 좋겠지만 누수도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수도특별회계 1년에 운영되는것만 해도 70-80억 가지고 운영하는데 신규가설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노후관이 최소한도 10년 이상을 하면 엄청 많은 양이지만 10년 이상은 못하더라도 20년 이상 되는 노후관은 예산을 국비확보를 많이 하시든지 해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개량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횡성읍에 상수도 안 들어간 데가 개전리하고 영영포리하고 어디라고 하셨죠?

○위원장 김재환   영영포리는 내년에 들어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개전리하고 옥동리만 남네요?

○위원장 김재환   개전리하고 옥동리는 빠른 시일 내에 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완벽하게 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 상수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데이터가 없다고 하시는데 수자원공사에 홍보물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재환   틀림없이 홍보물이 수자원공사에 있을 것 같고요, 수자원공사하고 협조를 하셔서 횡성군에서 지금 말씀대로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책자를 제작할 수 있도록, 그것은 협조를 구하시면 수자원공사에서 다 자기네들이 제작해 줄 겁니다.
그러면 배포는 우리 군에서 할테니까 전 군민에게 우리 횡성의 상수도가 물이 깨끗하고 좋다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만 하시면 틀림없이 그것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소장님이 시도를 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정명철 위원입니다.
지금 수자원공사에 위탁처리 하는 데가 하수종말처리장 한군데인가요?

○정명철 위원   거기서 발생된 슬러지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죠?

○정명철 위원   그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것을 비료로도 활용을 하는데 그렇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있나요?

○정명철 위원   슬러지에 대한 중금속 함유 농도 같은 것을 체크해 보신 것은 있나요?
그래서 중금속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매립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정명철 위원   소각처리 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정명철 위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매립을 한다?

○정명철 위원   그러나 앞으로 용도를 달리해서 재활용 하겠다?

○정명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위탁비가 총 19억으로 되어 있는데 6억4,400하고 19억하고 어떻게 다른 겁니까?

○위원장 김재환   1년에 6억4,400만원이고 전부 다 군비입니까?

○위원장 김재환   동료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슬러지 양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김재환   전부 합쳐서?

○위원장 김재환   1일에 3-4톤?

○위원장 김재환   지금 현재 3-4톤을 다 말려서 매립장으로 가는 겁니까?

○위원장 김재환   건조는 각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다 해가지고…

○위원장 김재환   운반차량은 다 가지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쓰레기 업자들은 여느 일반쓰레기하고 같이 싣고 가는 거에요?

○위원장 김재환   슬러지를 재처리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위원장 김재환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 계획입니까, 또 뭐를 어떻게 재활용할 계획이십니까?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김춘환 위원입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을, 아까 전 페이지에 보면은 지금 16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김춘환 위원   전재는 보완이니까 도로 그 숫자에 들어있고 그러면 봉덕이 되면은 현재까지 17개가 된다는 얘기에요?

○김춘환 위원   그럼 지금 이상태가 다 된 부분은 아니잖아요.
연도별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죠?

○김춘환 위원   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집단부락이 어디까지 계속되는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1년에 하나나, 2년에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천년에 집단부락을 다 할 것이냐, 지금 장기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김춘환 위원   지금 내 질문의 요지는 대상지가 지금 정해져있지 않느냐 이거죠.
지금 집단부락이거나 또 상수원 수원지 상류지역이거나 우선권은 그렇게 될 것 아닙니까?

○김춘환 위원   그런데 그러한 지역이 지금 1개소, 예산 얼마, 그때 가서 선정을 하는 건지, 지금 이게 5개년 계획이든 10개년 계획이든 하수처리…

○위원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8월1일 개의된 제5차 특별위원회의에서 위원님들의 합의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을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의결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8월24일부터 9월1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9월1일부터 9월7일까지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읍.면순회설명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는 횡성군수와 횡성군 축산업협동조합장이 기본조례 초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읍.면 순회설명회 기간에는 많은 주민들이 좋은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었습니다.
주민의견 수렴과정에서 제시되거나 건의된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를 검토하고자 지난 9월17일 특별위원회 비공개 전체회의를 통해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이 작성되었습니다.
오늘 제6차 회의에서는 2차수정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으며 오늘 심의결과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안으로 최종 확정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 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간사이신 정명철 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수정안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순서대로 돼야 되는게 아니냐 이거죠.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재원이 확보되면 더 땡겨지는 거고 그렇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그거의 연장선상으로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은 4억2,600이 내년도 예산이 지금 왔다고 하는 부분은…

○김춘환 위원   지금 편성을 하면 이 부분을 이월해서 쓰시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 17억4,200 들어갈 계획이 있었잖아요?

○김춘환 위원   여기에 플러스 4억2천이 들어가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변동요인이 플러스알파를 준다고 하면은 내년도도 줄 것은 다 주고 다시 이걸 줘야 플러스 알파지, 지금 잘해서 준다고 그러더니 그런 부분이 아니네요.
4억2,600을 내년도 것을 덜 준다고 하면은.

○김춘환 위원   아니, 그건 잘해서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없고, 4억2,600을 더 줘가지고 1개소 했던 것을 2개소를 해라, 그러면 더 줬다고 보는데…

○김춘환 위원   그렇다면 그거는 의미가 없는 부분이고, 어차피 금년에 완공이 안 되고 내년까지 가는 사업이라면 자기네가 저쪽에서 예산집행이 안 되니까 편의적으로 준 것으로 크게 기뻐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죠.
좋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봉덕하수시설처리인데 처리장부지가 국유지에다 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김춘환 위원   그 부지가 지금 현재 개인이 금년에 임대를 해서 5년 동안 사용하겠다고 금년에 임대를 했죠?

○김춘환 위원   그럼 공공용지를 사용을 할 경우에는 회수할 수 있는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같이 병기되어 있겠죠?

○김춘환 위원   그럼 여기에서 내년도 농사를 지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문서화 해서 이 사람한테 '여기는 공공용지로 사용하고자 하니까 당신하고의 계약은 취소다' 이렇게 통보가 갔습니까?

○김춘환 위원   매입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부분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년도에 여기 농사 지을 줄 알고 여기 거름이라도 지금 내고 볏짚이라도 풀면 나중에 또 문제 되는 부분이 아니냐 이거죠.
지금 수확이 끝났기 때문에 바로 '이 토지는 하수처리시설을 위해서 처리장으로 지어져야 하기 때문에 계약을 행진한다'는 통보가 빨리 가야겠다, 행정에 우선해서.

○김춘환 위원   물론 문서는 거기에서 가야되겠는데 시동을 사업부서에서 걸어야죠.

○김춘환 위원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지금 절차가 어디까지 갔는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소규모니까 관리계획 승인 안 받아도 된다고 그랬죠?

○김춘환 위원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해야되겠죠.
강원도에 매수신청을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해약한 부지 전체를 다 사용합니까?

○정명철 위원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정명철 의원입니다.
조례초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주민, 관련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많은 접수되었으며, 접수된 의견들에 대한 반영여부를 검토한 결과, 일부 조례초안에 대한 자구수정 및 조정 등이 필요함에 따라 금일 수정발의하게 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이유로는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조례초안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예고된 조례안에 대하여 횡성군수와 횡성군축산업협동조합장의 의견이 있었고, 9월 1일부터 9월 7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한 읍.면 순회설명회시 건의된 사항 중 반영 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4호에서는 횡성혈통등록우의 자격요건을 강화코자 “횡성기초등록우”를 “횡성한우” 수정 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종모우.종빈우의 반출을 제한하는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선정.지정한 종모우.종빈우”를 “선정하여 지원.육성한 종모우.종빈우”로 수정하고
안 제17조제3항에서는 군수의 유통업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기 위하여 “할 수 있다” 라는 재량규정을 “하여야한다”라는 기속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제1항에서는 1차가공시설에 대한 명확한 범위가 설정되어 있지 않음에 따라 1차가공시설의 범위를 정형.발골단계 까지로 정하였으며 
안 제18조 부터 21조까지는 생물한우와 도축된 한우고기를 횡성한우로 표시하게 됨에 따라 혼동의 우려가 있어 생물한우와 상품화된 한우를 구분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송아지 생산장려금 외에 암소출하 장려금 등 또 다른 지원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송아지 생산 장려금”을 “송아지생산장려금 등” 으로 수정하였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코자 보칙외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 3개 조항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관계법령 및 입법예고 결과는 붙임 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 제1호 중 “소”를 “한우”로 하고, 동조 제2호 중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프로그램」에”를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로 하며, “소”를 “한우”로 한다
안 제2조 제3호 중 “횡성한우종모우선정위원회에서”를 “군수가”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횡성혈통등록우”란 군수가 선정.공급한 정액을 횡성한우에 인공수정해서 생산된 한우로서 혈통등록을 마친 한우
안 제2조 제5호 중 “한우협회 횡성군지부”를 “전국한우협회 횡성군지부”로 한다.
안 제3조제3항 중 “조사료”를 “사료”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소”를 “한우”로 하고, 2항 중 “횡성혈통등록우”를 “횡성한우”로 한다.
안 제8조제3항 중 “협조한다”를 “협조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9조 중 “선정.지정한”을 “선정하여 지원.육성한”으로 한다.
안 제11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안 제12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양축농가.생산자단체는 청정육 생산을 위하여 각종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소독 등 방역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안 제14조제2항 중“혼합사료(TMR)"을 ”혼합사료“로 한다.
안 제15조제1항 중 “밑소공급”을 “횡성한우 송아지 공급”으로 한다.
안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쇠고기이력추적관리) 
군수, 생산자단체, 양축농가는 횡성한우의 사육자, 출생일, 출생등록지, 소의 종류, 등급, 도축, 가공, 판매 등의 정보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투명하게 등록.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안 제17조 제2항 중 “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로 한다.
안 제18조 제1항중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으로 하고 “1차가공시설”을 “1차가공시설(발골 및 정형)”으로 하며 제2항을 삭제하고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 중 “횡성한우”를 “횡성한우고기”로 한다.
안 제19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횡성한우고기는 횡성거세한우고기, 횡성암소한우고기, 횡성비거세한우고기 그리고 횡성산한우고기로 구분한다.
안 제19조 제3항 중 “횡성한우”를 “횡성한우고기”로 하고, 동조 제4항 중 “조례 또는 규칙”을 “조례”로 한다.
안 제20조 중 “횡성한우”를 “횡성한우고기”로하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횡성거세한우고기: 육질 1등급 이상
2. 횡성암소한우고기: 육질 1등급 이상
3. 횡성비거세한우고기: 육질 2등급 이상
4. 횡성산한우고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등급 미만
안 제21조 제1항중 “식육점 및 식당”을 “식육판매업소 및 음식점”으로 하고, 제3항중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횡성거세한우고기 전문취급점
2. 횡성암소한우고기 전문취급점
3. 횡성비거세한우고기 전문취급점
안 제22조 제명 “(횡성한우제품 개발)”를 “(횡성한우 관련제품 개발)”로 한다.
안 제23조 중 “횡성한우를 기반으로 하는 축산업”을 “횡성한우산업”으로 한다.
안 제25조 제2항 중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제3항중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를 “제2항에 의거 보조금으로 지원할 경우”로 한다.
안 제27조 중 “유통사업”을 “유통.한우관련제품 개발사업”으로 한다.
안 제29조 제명 “(밑소생산 지원)”을 “(횡성한우 송아지생산 지원)”으로 하고
제1항중 “밑소”를 “횡성한우 송아지”로 하며, “송아지생산장려금”을 “송아지생산장려금 등”으로 하고, 제2항 중 “유출”을 “반출”로 한다.
안 제8장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 8장 보칙
제31조(명예감시원 운영) ① 군수는 횡성한우의 등록.사육.유통 등에 대한 단속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명예감시원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의거 위촉된 명예감시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귀표부착의무 위반자, 귀표 위.변조 및 훼손한 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2. 식육포장 처리업 및 판매업자에 의한 개체식별 번호의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적발 및 신고
3. 「농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원산지 미 표시자,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4. 기타 횡성한우 및 그 고기의 부정유통 행위자에 대한 적발 및 신고
제32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횡성한우 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횡성한우관련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점검결과 보조조건 및 본 조례 위반자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회수, 사업지원의 중단, 지정취소, 신고수리 취소 등 행정처분을 통하여 사후 조치하여야 한다
제33조(위법자 조치) 군수는 제31조에 의한 명예감시원의 신고사항 및 32조제1항에 의한 점검 시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농산물 품질관리법」,「식품위생법」,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축산물가공처리법」등에 의거 조치 또는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안 부칙중 “제1항”을 “제1조(시행일)”로 하고, “제2항”을 “제2조”로 한다.
붙임 수정안대비표는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 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춘환 위원   그래서 그때 현장주민들한테 사업설명회를 하실 때 그것을 쓴다고 하니까 잔여부지에 나무도 많이 심어서 공원화해서 주민들이 그 사람을 혐오시설로 못 느끼게 해달라, 그런 건의 받은 적 있죠?

○김춘환 위원   그럼 잔여토지를 그렇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김춘환 위원   아니, 이거를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되요.
일부만 구입을 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전체 다 구입하면 그게 가능한데.
처음부터 그럴 계획이 있어 전체를 구입하고.

○위원장 김춘환   정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으로부터 보고받은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의 내용들은 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위원님들 간 사전에 토의하고 합의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초안에 대한 2차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에 이르기까지 기본조례 초안작성을 위하여 고생하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본 특위에서는 오늘 의결된 초안에 대하여 제7차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토대로 심사결과 및 특별위원회활동보고서를 채택하여 향후 소집되는 제199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때 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지속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횡성군 횡성한우 보호.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및 심사 특별위원회 제6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2분 산회)

○김춘환 위원   그래서 공원부지로 쓰든지 아니면 우리가 군유지로 갖고 있으면서 다른 용도가 있으면 다른 용도로 쓰든지 그렇게 하면 가능한 부분이죠?

○김춘환 위원   그러면 매입을 하고 1차계획은 조경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답변을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2차 4억2,600 온 것은 제외시켜놓더라도 1차분 5억1,400부분에 대해서 금년도 집행부분은 무리가 없습니까?

○김춘환 위원   그래서 지금 부지문제 때문에, 하수처리장 문제 때문에 아직도 주민들한테 조금 이견이 있는 것은 사실인데 어쨌든 주민들하고 그렇게 약속이 된 부분도 있고 또 말 못할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들은 행정하고 주민하고 풀어나가리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이행사항을 관재부서와 협의해서 조속히 시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김춘환 위원   그 다음에 전재시설은 보강이었죠?
몇 농가라 했었죠?

○김춘환 위원   그래서 여기에 10여 농가를 위해서 이 시설을 하고 이 시설을 또 2억4천을 들여서 보강을 했는데 먼저 현장에서 말씀드린 대로 차라리 폐쇄를 하고 이 밑에 호수 있는 데 와서 팬션단지 식으로 짓는, 지금 있는 그 아래 쪽 집이 숫자가 더 많을 거에요.
음식점도 더 많고.

○김춘환 위원   그래서 효율적 측면에서 볼 때는 호수면 하고 저수지 최하단부분에서 거기까지 다 끌어내려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더 효율적인데 굳이 거기에 해야 될 사유가 있었어요?

○김춘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아니고 그런 부분에 적극적 행정이 되려면은 그것을 커버하기위해서 여기서 보충하는 것, 플러스 알파만 더 지원을 받아서 밑에서 했더라면 그 위에 있는 10농가 것은 그 위에까지 관로가 묻혀 있으니까 1차 거기서 한번 처리해서 놓으면은 깨끗한 물이 나올테고 예를 들어 그게 완벽하게 안 나오더라도 다시 한 번 걸르니까 그렇게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이건 이루어진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되돌릴 수가 없는 부분인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예산낭비가 좀 컸다, 아래에 또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니까.

○김춘환 위원   그런데 새로 하는 위치를 그런 식으로 한다면 옛날에 저수지 위에만 할게 아니라 관로가 저수지를 통과해서 이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을 테니까 그래서 그 아래 보면은 음식점 많지 않습니까.
길가에 쭉 있는 것.
그런 거를 총망라해서 도수로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끌어내려서 일대를 전부 모아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좀 덩어리를 크게, 향후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지나간 거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을 여사한사례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를 선정지침상에 우리가 한 문구를 만들어 넣든지 해서 보강할 부분은 반드시 보강하는 것이 맞느냐, 또 증설하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을 그냥 소장님이 떠나더라도 다른 후임이 와도 그런 것을 검토할 수 있도록 메뉴얼 이랄까 그런 거를 해놓는 게 좋겠다, 지금 현직에 있는 사람은 그런 생각을 갖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올 연말이라도 다른 부서로 다 옮겨가면은 후임자가 이런 동일한 사업이 나오면은 또 동일하게 가면 낭비다 이거죠.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 행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재처리시설을 한다고 하셨는데 내년에 시설이 계획이 있으십니까?

○위원장 김재환   네.

○위원장 김재환   내년에는 전혀 할 수가 없는 계획인가요?

○위원장 김재환   전체 금액은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위원장 김재환   국가에서 얼마 보조…?

○위원장 김재환   그러면 거기서 생산되는 것은 전부 퇴비로 다 쓸 수 있는 것으로 만드신다?

○위원장 김재환   알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변기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변기섭 위원입니다.
종전에는 분기별로 5만원씩 지급을 했었는데 그 분들이 5만원씩 받던 것을 가지고 대개 보면은 전기요금, 그런 식으로 충당했다고 하더라구요.
인건비로는 생각도 안하고.
그래서 매월 5만원씩 상향조정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대형관정은 분기에 81만6천원을 지급을 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조정이 되면 얼마정도 더 올라갑니까?

○변기섭 위원   그거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내주기 바라고요, 관정에 기계 같은 게 망가진다거나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변기섭 위원   네.

○변기섭 위원   수리는 마을 자체에서 합니까?

○변기섭 위원   1년에 수질검사를 몇 번이나 합니까?

○변기섭 위원   횡성군 관내 전체적으로 물은 좋습니까?

○변기섭 위원   식수로 이용하는 만큼 우리 행정에서 적극 관리를 잘해주셔서 이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환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께서 횡성공공하수처리시설 소규모 환경도서관 설치사업추진 및 운영현황에 대해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사업추진은 위치는 공공하수처리장 시설내에 관리동 2층에 약 7평의 규모로 설치가 됐고 책상 및 책장,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사업비는 1천만원이고 설치기간은 2009년 5월-12월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도서 200권에 책상 및 책장이 구입이 되어있습니다.
운영계획으로는 현재는 오픈한지가 얼마 되지 않고 도서장수도 200권 정도로 적고 그 다음에 시설건물 내에 2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현재는 이용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활성화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신대인 위원입니다.
이번 자료는 소규모환경도서관설치목적이 하수처리장이 혐오시설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환경친화적인 시설이라는 것을 주민에게 알려서 주민의식전환과 교육시설도 이용하시겠다는 취지입니까?

○신대인 위원   지금 현재 작은도서관이 몇 개 있는데 환경도서관 이용실태는 아직 얼마 안 되었다고 하는데요, 견학 오는 사람이나 또 2층에 도서관에 들르는 분들이 계세요?

○신대인 위원   그쪽으로 좀 가끔 걸으실텐데 냄새 같은 것은 안 납니까?

○신대인 위원   주민이 찾는 시설이 되고 교육장역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위원   저도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좀 모았는데 미리 다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흥.둔내 광역상수도 수수시설사업은 산업단지 레져사업유치에 따른 안정적인 용수공급과 장마찰 탁류유입, 갈수기 용수공급 대책마련, 상수원보호구역해제로 주민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효율증대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있죠?

○신대인 위원   1차분 사업이 준공되었습니까?

○신대인 위원   2009년도 사업비가 28억7,500만원인데 사업비에 맞게 추진이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신대인 위원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서에서 2010년 국비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55억을 요구하였으나 22억만 가능한 실정이라는데 정부의 4대강살리기사업 영향을 받은 건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요.

○신대인 위원   2005년도에 수자원공사와 협의하여 관로 5.5킬로, 약 50억을 지원받기로 약속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약속대로 추진됩니까?

○신대인 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예산확보 난항으로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준공이 어렵다는 판단이 조금 드는데요?

○신대인 위원   계획대로 예산이 추진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오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장시간 감사에 임해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1월25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9시4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