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담당 임두식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24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회에 부의된 2001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를 위해 여덟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게 되겠으며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서창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8분중 8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재무과장 김승규입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목차에 준하여
첫째,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과 회계별 결산 현황
둘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계속비 집행 내역
셋째, 예비비 집행 내역
넷째, 이월 사업비 및 채무부담행위 결산 
다섯째, 기금결산
여섯째, 채권 현재액
일곱째, 채무 결산
여덟째,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아홉째,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간략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쪽의 세입·세출결산 총괄 및 회계별 결산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의 결산 총괄은 세입 예산액 2,426억6,918만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06억630만660원으로서 징수율은 약 107%이며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세출 예산현액 2,694억7,588만8천원에 대하여 1,560억5,930만4,22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 차인 잔액은 1,045억4,699만6,440원으로서 회계별로 각각  명시이월비가 795억846만6천원, 사고이월이 33억4,308만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7,734만8,950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11억1,809만7,490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면, 유인물 5쪽의 2001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956억9,513만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175억3,979만3,890원이며 세출 예산액 1,956억9,513만5천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88억4,976억5천원을 포함한 세출예산현액 2,145억4,4900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58만9,70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81,642,726,890원으로서 명시이월이 675억181만1천원이고, 사고이월이 29억9,101만1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4억3,741만9,02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 잉여금은 107억1,248만5,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200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상황을 보고드리면 세입 예산액 469억7,404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30억6,650만6,770원으로서 징수율은 92%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49억3,098만8천원에 지출액은 201억6,223만7,220원이고 그 차인 잔액이 229억426만9,550원으로서 명시이월 120억665만5천원이고 사고이월 3억2,507만3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 1억3,992만9,930원이 포함되어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4억561만1,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쪽의 개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으로서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33억8,664만6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3억8,086만7,750원이며 세출 예산현액 34억4,664만6천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3억1,130만1,690원으로 차인잔액은 20억6,956만6,060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5억7,513만4천원을 공제하면 4억9,443만2,060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8쪽의 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액 5억393만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1,715만920원이며 세출예산액 5억393만9천원에 지출액은 4억1,480만6,740원으로 차인잔액 234만4,180원은 순세계 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9쪽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0억3,207만7천원에 수납액은 30억3,150만6,370원이며 세출예산액 30억3,207만7천원에 지출액은 28억7,278만6,710원으로 그 차인잔액 1억5,871만9,660원으로서 보조금집행잔액 1억3,992만9,93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878만9,730원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0쪽의 주민소득지원 및 저소득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로서 세입예산액은 9억794만9천원에 수납액은 11억5,509만9,750원이며 세출예산액 9억794만9천원에 지출액은 7,900만원으로서 그 차인잔액 10억7,609만9,750원은 전액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1쪽의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36억6,382만6천원에 수납액은 36억1,650만2,10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36억6,382만6천원에 지출액은 3,572만9,100원이며 그 차인잔액  35억8,077만3천원중 명시이월 5,740만원을 제외한 35억2,337만3천원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의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67억1,317만4천원에 수납액은 55억7,501만6,8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1,171만3,174천원에 지출액은 48억5,095만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억2,406만6,890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 예산액 72억2,643만원에 수납액은 36억3,716만5,660원이며 세출예산현액 72억3,287만5천원에 지출액은 26억9,740만5,22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9억3,976만440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4쪽의 주차장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4억837만6천원에 수납액은 6억81만8,040원이며 세출예산액 4억837만6천원에 지출액은 1억3,057만4,100원 차인잔액은 4억7,024만3,940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5쪽의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3억9,765만3천원에 수납액은 4억7,884만6,71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4억6,916만3천원에 지출액은 3억2,830만9,26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50,537,450원으로서 명시이월비 1억2,75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03만7,450원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6쪽의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48억9,041만3천원에 수납액은 30억2,935만4,5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59억9,009만3천원에 지출액은 6억8,852만8,27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23억4,082만6,320원으로서 전액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유인물 17쪽의 개별 특별회계의 마지막으로 횡성군수질개선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액 158억4,356만6천원에 수납액은 181억4,417만7,990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175억6,287만원에 지출액은 67억5,284만6,130원으로 그 차인잔액은 113억9,133만1,860원으로서 명시이월 102억4,662만1천원 및 사고이월 3억5,207만3천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7억9,263만7,8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총 예산액은 2,426억6,918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 2,643억636만9,368원에 실제 수납액은 2,606억6,30만660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징수율은107%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99%의 실적을 보였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총 예산액 1,956억9,513만5천원에 징수결정액은 2,195억8,668만2,968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9%인 2,175억3,979만3,89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20억4,688만9,078원은 지방세 14억9,579만8,670원과 세외수입이 5억5,109만0,408원으로 이중 지방세 1억880만6,470원 및 세외수입 3,510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는 과년도 체납액으로 계속 관리하고 있으며 특별징수대책을 강구 징수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을 말씀올리겠습니다.
이를 다시 세입 과목별로 보고드리면 지방세는 총예산액 99억9,400만원에 징수결정액 140억7,147만8,71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9%인 125억7,568만40원이고 미수납액 14억9,579만8,670원중 1억880만6,470원은 결손처분하고 13억8,699만2,200원은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총 예산액 164억1,824만원에 징수결정액 361억4,284만9,158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98.5%인 355억9,175만8,75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예산액 602억3,780만원에 징수결정액 602억3,780만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총예산액 148억1,288만7천원에 징수결정액은 153억7,205만4천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총예산액 16억9,117만5천원에 징수결정액은 16억6,688만2천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총 예산액 925억4,103만3천원에 징수결정액 920억9,561만9,100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보고드린 바와 같이 본군은 자체 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약 22%이며 약 78%가 지방교부세, 양여금, 조정교부금, 보조금 등 의존수입으로써 재정형편이 어려운 실정임을 말씀드릴 수 있겠으며, 금년도의 경우 수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증액 수령으로 자체수입 비율이 현저히 줄었습니다.
유인물 20쪽의 특별회계는 11개 분야로서 총 예산액 469억7,404만9천원에 징수 결정액이 447억1,968만6,400원이며 실수납액은 430억6,650만6,770원으로서 징수 결정액 대비 96%입니다. 
미수납액은 16억5,317만9,630원으로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314만2,690원, 주택사업특별회계 8,678만8,080원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7,253만1,320원, 농공지구조성특별회계 융자금 3,725만5,110원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택지매각대 4억8,414만5,810원 주차장특별회계 9억4,931만6,620원 등으로서 계속해서 회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1쪽의 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출 결산은 세출예산액 2,426억6,918만4천원에 예산 성립후 늘어난 전년도 이월사업비 268억670만4천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은 2,694억7,588만8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560억5,930만4,22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 1,134억1,658만3,780원중 이월사업비가 906억8,143만6천원이며, 불용액은 227억3,514만7,78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지출액을 장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 1,358억9,706만7천원중 일반행정비는 252억3,485만2,320원으로 18.5%, 사회개발비가 374억4,141만410원으로 27.6%, 경제개발비가  725억5,701만9,740원으로 53.4%, 민방위비가 6,894만7,430원으로 0.05%, 지원 및 기타 경비가 5억9,483만7,100원으로 0.45% 입니다.
특별회계의 지출액을 각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총 지출액 201억6,223만7,220원중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13억1,130만1,690원으로 6.5%,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억1,480만6,740원으로 2%,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8억7,278만6,710원으로 14.3%, 주민소득지원및저소득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7,900만원으로 0.4%,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3,572만9,100원으로 0.2%, 지방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48억5,095만원으로 24%,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26억9,740만5,220원으로 13.5%, 주차장 특별회계가 1억3,057만4,100원으로 0.6%, 횡성댐건설지원사업 특별회계가 3억2,830만9,260원으로 1.6%, 횡성앞들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6억8,852만8,270원으로 3.4%, 횡성군수질개선 특별회계가  67억5,284만6,130원으로 33.5%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2쪽의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과 23쪽부터 187쪽까지는 앞에서 개략적으로 총괄설명 올린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세부내역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188쪽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계속비 집행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이 농가도우미제도지원사업으로 1건 있었으며 세부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190쪽입니다.
예비비지출은 한해대책을 위한 장비임대 및 유류구입외 7건에 4억3,970만원이 지출 결정되어 전액 지출하여 불용액은 없으며 상세 내역은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세입·세출결산서 191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기부족 등으로 당해연도 사업을 완료치 못하여 집행치 못한 다음연도 이월 사업비는 총 150건에 906억8,143만6천원으로서 명시이월사업비 127건에 873억3,835만2천원이며 사고이월사업비 23건에 33억4,308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비 내역으로는 일반회계는 청사홍보시설물설치 등 109건에 675억181만1천원이고
특별회계는 상수도관로확장 및 노후관교체공사 등 18건에 198억3,654만1천원입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세입·세출결산서 191쪽부터 198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9쪽의 사고이월비 내역은 총 23건으로서 일반회계가 풍수원성당보수공사 등 20건에 29억9,101만1천원이고 특별회계가 축산폐수처리시설보강공사 등 3건에 3억5,20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내역은 유인물 199쪽부터 200쪽까지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1쪽의 채무부담행위 결산 내역으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유인물 203쪽부터 286쪽까지는 특별회계 세입·세출세부결산 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287쪽의 기금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저소득자녀장학기금 등 5종으로써 2000년도 이월액은 10억1,448만413원에서 2001년도 수납액은 4억9,802만6,750원이며 지출액은 2억3,193만8,300원으로써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2억8,056만8,863원입니다.
289쪽부터 301쪽까지의 세부내역은 생략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303쪽의 채권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채권현재액은 전년도말 54억8,197만3,240원에서 당해연도에
2,228억9,794만0,438원이 발생한 반면
2,226억1,173만6,780원이 소멸하여 2001년도말 현재액은 57억6,817만6,898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305-306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307쪽의 채무결산보고입니다.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도말 115억4,911만4천원에서 당해연도에 33억200만원이 증가하여 2001년도말 채무총액은 148억5,111만4천원이 되겠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 309-312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로 유인물 313쪽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가 44,223,984㎡에 546억7,010만4,080원 건물이 48,438㎡에 102억2,133만9,520원 기타내역이 1억3,323만3천원으로서 총 650억2,467만6,600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 315-316쪽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흡번째로 317쪽의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가 되겠습니다.
2001년도말 물품현황은 총221종에 27억2,412만6천원으로 연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 등으로 1억9,964만3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폐기등으로 1억4,146만1천원이 감소하였음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며 세부내역은 319쪽부터 336쪽까지의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략적으로 설명드린 구체적인 내용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별책으로 유인된 2001년도 세입 세출결산 부속서류의 세부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끝으로 지난 5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20일간 횡성군의회 원용식 결산검사 대표위원님을 비롯하여, 탁희정 위원님, 이광수 위원님께서 군정발전을 위해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심층분석하시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신 바 있습니다.
별도 유인하여 배부하여 드린 2001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산 검사 위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와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거쳐 시정할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고, 미흡한 점은 계속해서 보완 대책을 강구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군수산하 500여 모든 공무원은 맡은바 소임을 다하는데 가일층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조원문   전문위원 조원문입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2002년 6월24일 의회에 접수되었으나 2002년 6월30일 제3대 횡성군의회 임기종료에 따라 자동 폐기되었으며, 2002년7월9일 다시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법적근거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내용은 앞서 재무과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개괄적인 사항을 보고 드린 후 세부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예산액의 계수는 100만원 단위로 말씀을 드리도록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검토함에 있어 중점을 둔 사항은 세입분야에는 미수납액의 발생규모와 징수노력과 각종 세외수입의 과징상태로 검토결과, 2001년도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은 4.1%로 2000년도와 같은 비율이었으며, 특히, 지방세중 자동차세와 주민세·과년도 수입의 미수납액이 대부분이었으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연 5회 합동징수반을 운영하여 1억9,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세출분야는 세계잉여금의 발생원인 및 처리방향과 예비비의 사용내역은 타당한가, 불용액의 발생원인은 무엇인가, 이월사업비가 전년도보다 증액된 까닭은 무엇인가, 남은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12월에 이용 또는 전용한 사례는 없는가 였습니다.
뒤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세출분야 검토결과 예산 전액이 불용된 경우와 일부사업중 정당한 사유없이 공기부족이란 사유로 이월된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은 2000년도 1,479억2,800만원에서 82%가 증가된 2,694억7,5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4% 증가된 2,145억4,400만원, 특별회계는 101%가 증가한 549억3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증가된 주 요인은 경제개발비중 수해로 인한 재해대책비와 도로확·포장에 따른 도로건설비 및 댐사업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며 특별회계의 주요 증가요인은 지방공단조성사업과 횡성앞들지구와 수질개선특별회계가 큰 폭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000년 21.6%에서 8.1%가 하락한 13.5%로 이는 교부세와 보조금의 증가로 인해 주민 1인당 재정규모와 세부담액이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 1인당 세부담액은 2000년 56만원에서 62만6천원으로 11%인 6만6천원이 증가되었고 투자액은 96만4천원이 증가된 297만4천원으로 결산된 바 이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제개발비의 증가에 따라 인프라구축에 많은 사업비가 투자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군이 상환하여야 할 채무는 2001년말 현재 148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115억4,900만원에서 33억200만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횡성지방산업단지 부지매입비 60억2,600만원을 강원도로부터 차입하였기 때문이며 이 차입금은 곧 상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2001년도 채무상환액은 27억2,400만원으로 상환시기 도래에 따른 정상적인 채무상환이었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세입결산액 2,606억600만원에서 60%인 1,560억5,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1,045억4,600만원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인한 명시이월사업의 증가로 인해 2000년도 보다 624억8,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불용액은 212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186억5,500만원 보다 14%인 26억2,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집행잔액, 예비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불용액을 분석한 결과 예산전액이 미집행되어 불용된 것이 14건이나 발생되었는 바, 이는 예산의 사장으로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감소시킨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우선 예산을 확보하자는 식의 고정관념은 시정되어야 하고 불용액 증가에 대해서는 매년 결산시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집행부에서는 불용액을 줄이는데 노력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예산을 운용하면서 발생 가능한 예산 이용·이체가 1건도 없고 착오기재로 인한 전용이 단 1건밖에 없는 것으로 결산된바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되었다고 판단되나 일부 행정과목 중 산출기초와 다르게 집행된 것은 옥의 티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다음 년도 이월사업비는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906억8,100만원으로 그 중 수해복구사업비가 40%를 차지하고 있으나 2000년도 267억8천만원보다 639억100만원이 증가된 바 이 또한 매년 결산심사시 의회의 지적사항으로 세출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출하여야 하므로 사업 착수단계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매년 되풀이되는 공기부족현상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어야 하고 민원발생으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이 요구되며 이월사업비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세입결산 결과, 지방세 과오납 반환액이 6,200만원으로 2000년 5,500만원보다 424만1천원이 증가된바 세무행정의 신뢰확보를 위해 철저한 부과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손처분액이 2000년보다 95%가 증가된 1억881만원으로 이는 세무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행정행위로 판단되며 향후 무재산·시효완성 등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과감히 결손처분하여 체납액을 줄여야 하겠으며 미수납액 19억3,800만원에 대하여는 세밀한 징수계획을 수립하여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특히, 주차장특별회계의 미수납액이 9억4,9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의 61%를 차지하고 있는 바 이 사항 역시 매년 결산검사시 되풀이되는 지적사항으로 특단의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군의 재무구조는 의존재원 비율이 79%로 폭발하는 민원해결과 주민소득증대·지역개발 등 주민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재정수요가 날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에 따라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여야 하나 자주재원의 증대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재원의 적정한 분배와 건전재정 운용을 통해 예산의 효과성을 높이는 진취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사료되며 아름답고 살기좋은 횡성건설을 위하고 예산운용의 극대화를 위해 우리 모두 고민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당초에 이것이 관사매입비로 섰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목을 변경을 안하고...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먼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당초에 9억794만9천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출한 것은 7,9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 내용은 민간융자금이 거의 융자분을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 다음에 전액 융자가 신청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지역주민이 저도 읍면장을 했지만은 생활자금융자금을 안써요, 주민들이.
그래서 거의 다 불용처분되고 부분적으로 융자신청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까다롭지 않습니다.
단 3년거치 3년균등상환인데 월 상환하면 농가에서 사실상 어려우니까 융자신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4억800만원입니다.
실지로 수납액은 6억입니다.
실지 수납액 지출은 거기에 별도 사업이 저희 판단으로는 특별하게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별도 사유가 없기 때문에 집행을 안한 것으로 예산은 섰지만은 집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주차장특별회계는 사실상 저희 소관은 아닙니다만 주차장 과태료는 징수가 부실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 받을 것만 가능성만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외수입 받는데 실지 징수가능분을 세외수입예산에 계상하기 때문에 아마 세입예산에 계상을 안한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해당과하고 협조해서 이후로는 융자가 많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새마을 회관은 현재 착공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새마을회관 짓고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승규   제대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김승규   제가 알기로는 착공을 한 것으로 아는데 알아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주택관리 체납액은 민원실에서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징수 되는대로...
계속 촉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택담당이.... 현재 고질적인 체납같은 것은 저희들이 파악이 안됐지만은 체납을 징수하고 받으러 나가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의원님 질의사항을 충분히 검토해서 경매나 공매나 그런식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런데 계속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일 나가서 촉구하고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둔내문화마을 미수납자는 계약을 했다가 본인이 자금이 여의치 않아서... 이것도 해당과에서 촉구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공무원도 있고 전직 공무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만 땅을 살려고 계약을 했다가 자금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잔금납부를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분들이 잔금계약이 넘어가면 땅 팔 적에는 법정이자를 가산하기 때문에 이미 계약금을 냈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계속 받도록 촉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약정이 되어 있을겁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촉구하고 조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도록 조치하고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네.

○재무과장 김승규   미룬게 아니고 결손처분은 그때그때 발생하면 하는데 고질체납에 대해서는 제반 징구사유가 되어야 합니다.
재산이 없다거나, 어떤 조회해도 예금이 없다거나 이것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재산이나 금융재산이 없을 경우에 결손처분이 되기 때문에, 또 결손처분 했다가도 다시 재산이 나오면 징수하는 예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억 넘겨 결손을 했습니다.
결손처분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부득히 저희들이 2002년 대비해서 어떤 행정을 안했다든가 그런게 아니고 체납액이 많을수록 결손처분액이 매년 증가합니다.
그것은 의원님이 양해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예산부서 얘기인데 예산계장님이 일본을 갔습니다.
그래서 예산계 차석이 나왔고, 그 다음에 목에 없는 것을 저희들이 쓰는 경우는 실제로 예산이 있는 것을 써야 되는데 예측을 정확히 못하다보니까는 어떠한 도발적인 사업이 발생되면은 부득이 그 항목에 목만 세항만 적합하면 쓰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회를 무시해서 한 처사가 아니고 단 부득히 예측을 못한 사업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그 항목내에서 예산을 좀 이용한다거나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들과 사전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명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행정수요가 많다보니까...

○재무과장 김승규   행정수요가 늘어서 그런 것으로...

○재무과장 김승규   행정경비가 직원급여까지 다 포함될 거에요.

○재무과장 김승규   법적인 경비가 늘어난다는 것이지...

○재무과장 김승규   매각을 해도 돈을 납부를 안한 사람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승규   이것은 분납같은 경우에 분납 때문에 년도 넘어가서 매각대금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남은거 이월된거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96페이지 매각수입에 밑에 보면은 미수납 23만7천원...
예를 들으면 김필수 같은 경우도 몇백만원이 체납되어 가지고 금년 년말까지 안내면은 공유재산대부를 해지합니다.
상당히 어떤 경우에 3-4년째 안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그것은 개인별로 상당히 체납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이 사항도 군수님이 심하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상수도 요금을 못내면은 단수라도 해라 했는데 저희들이 수시로 지휘부 계통에서 강력하게...
횡성군 관내에 상수도요금 미수납액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상수도 체납 고액은 농공단지 기업체 부도난데 그런데 고액이 많아요.
그래서 받으러 가보면 사람도 없고, 급수도 끊어놓고 그런게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개인들은 체납액이 불과 얼마 없습니다.
아마 시장에 지역주민들 먹는 것은 체납액이 거의 적고 거의 기업체 하는 분들이 부도내고 해서 체납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촉구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는데 그 미수가 여기 관내쪽도 있지만은 관외가 많습니다.
관외차가 무단주차했다가.
사실 관외지역 주민게 더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9억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네.

○재무과장 김승규   그것은 저희들이 지난달에 9월초에 토지개발공사에서 등기가 넘어 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넘겨서 저쪽에서 관리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교환하는데 감정을 우리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가격으로다.
양쪽이 그쪽 경찰서 부지하고 이쪽 부지하고 같이 감정을 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다 거래 같은 대등한 위치에서 교환을 우리가 해 주는데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용방안은 현재 여러 가지 여론도 많이 들어보고 우리가 설문조사를 거의 끝냈습니다.
끝내 가지고 단 교환이 완전히 끝나면은 설문조사 가지고 주민지역공청회를 할려고 합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뭘로 쓰면 좋겠느냐, 우리가 당초 계획은 설문내용이 당초에는 이렇게 쓸려고 했는데 지역주민들의 여론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떤지, 뭘로 썼으면 좋겠는지 각계각층의 150명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그 중에 반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집계가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고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활용할 계획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맞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2년치입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98년도에 고발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사실상의 가산금으로 체납된 세금을 내게 되면은 본세를 안까고 가산금만 자꾸 까나갑니다.
그러면은 실지로 세금이 또 안내면 또 가산금이 붙고 또 붙고 하니까는 저희들이 주로 가산금을 깠습니다.
그래서 거의 많이 냈는데 물론 본세가 안까지니까 또 안내면 가산금이 또 붙고 돈내면은 또 가산금만 까나가고 악순한이 된거죠.
그래서 그당시 벌금을 2천만원 물고 월 1천만원씩 갚았어요.
갚다가 결국은 3억5천만원이 되어가지고 공매도 하고 해가지고 차량을 저희들이 10대를 팔았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네.

○재무과장 김승규   그런거는 아닙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네.

○재무과장 김승규   저희가 매달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김승규   받느라고 최대한  받았는데 받다보니깐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