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26년 3월 30일 (월) 10시 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그에 대해서 1월에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이 장비를 사도 된다고 승인을 받은 사항이고 스키드 로우더가 4대를 구입하게 되는 게 작년에 1대를 구입을 했고요.

또 작년에 저희가 스키드 로우더를 2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노후 농기계로 해서 2대를 매각을 해서 그래서 이번에 스키드 로우더를 좀 많이 구입을 하게 됐고요.

스키드 로우더가 주로 사용 용도가 농가에서 축분을 퍼 올리는 데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도 조금 많이 거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축분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부식이나 이런 데 조금 다른 용도로 쓰는 것보다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구비를 많이 해야지 임대가 나가면 또 예비로 가지고 있다가 다른 분한테 임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현재 스키드 로우더는 7대를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현재,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 이인숙 거기에 추가로 구입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박승남 위원 현재 있는 게 7대고요. 그렇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 이인숙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작년에 2대를 매각하셨다 그랬는데 그리고 1대를 또 구입을 한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 이인숙 예.

○박승남 위원 이렇게 그랬는데도 이게 부족한가요?

필요하시는 농가가 많은가 보죠,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 이인숙 예, 필요하신 농가도 많고 또 사용하시고 회수가 되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청소라든가 후속으로 정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른 거에 비해서 더 손이 좀 많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박승남 위원 그래서 더 구입을 하시려고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 이인숙 예.

○박승남 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4쪽에 그게 연결된 건데요.

파이프 벤딩기랑 승용 제초기, 참깨 정선기가 이게 26년 본예산에 군비 자체 예산으로 편성이 됐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 이인숙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지금 추가로 도에서 이렇게 매칭으로 또 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 이인숙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렇게 더 구입을 하게 되면 당초에 세웠던 군비 예산 들어가는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감액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 이인숙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군비 예산을 세우면서 필요한 양을 군비에도 세우지만 예산을 2025년도에 미리 구입할 농기계를 신청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다 염두에 두고 도비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필요한 양을 군비로 세우고 있거든요.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미 기존에 예산 편성된 것은 그대로 시행이 되는 거고,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 이인숙 예, 추가로 구입.

○박승남 위원 이거는 또다시 도비하고 매칭을 해서 또 구입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 이인숙 예.

○박승남 위원 그러면 이게 파이프 벤딩기가 2대고 승용 제초기가 1대, 참깨 정선기가 4대거든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부족한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 이인숙 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까 스키드 로우더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작년에 또 매각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파이프 벤딩기도 2대를 매각을 했고요.

참깨 정선기도 또 2대를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도 일부분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다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거다, 그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 농촌자원과장 이인숙 예.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촌자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선희 연구개발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연구개발과장 박선희입니다.

연구개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입니다.

연구개발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2,460만 원이 증액된 59억 2,507만 8,000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국고입니다.

재료비로 과수화상병 방제약제 구입에 960만 원이 증액된 3,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가내시 이후에 확정 내시 금액이 증액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득 작목 필수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로 신속 현장 민원 대응 임차비에 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영농철 원예 작물 분야의 민원 발생에 따른 신속한 현장 대응과 또한 토마토뿔나방 등 국가 관리 병해충 예찰 업무 등을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영농철 전담 차량 확보를 통해 현장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수경 재배 메뉴얼 핸드북 제작에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점차 수경 재배 면적이 증가함에 따라서 지난해 저희 횡성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수경 재배 메뉴얼 핸드북 제작 안을 개발하였습니다.

이에 본예산에 누락되어서 이번 1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연구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병화 위원 예, 유병화 위원입니다.

이거는 예산 보다가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과수화상병이 예방이 되나 봐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저희가 24년도에 둔내에서 한 번 발생한 농가는 있지만 그전부터 전 과수 농가를 대상으로 개화 전 1회 그다음에 개화 후 2회에 걸쳐서 방제약제를 적기에 보급을 해서 농가별로 사용 설명을 통해서 방제를 하게끔 다 사전 예방을 하게끔 조치를 해서 방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러면 약제를 과수에다 살포를 한다는 말씀인가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유병화 위원 살포.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사전에 살포합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게 살포하면 예방이 된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유병화 위원 그런데 기존에 과수화상병 걸린 농가들은 예방 약제를 살포를 안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아니, 약 살포를 해서 예방은 하지만,

○유병화 위원 그래도 100% 안 된다?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100% 안 되고 사실 저희 횡성은 한 농가 발생을 했지만 다른 이웃, 특히 원주나 양구 이런 데서는 매년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예방 차원이고 사실은 이게 과수화상병이 세균성 병이라서 농작업자로 인해서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전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서 하게끔 하고 본인이 이런 것을 이행 안 했을 때는 어떤 나중에 이행 안 해서 발생이 될 때는 공적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농가들도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유병화 위원 그렇게 본 위원도 이게 예방이 굉장히 어렵고 또 살포를 해도 처방, 치료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걸린 상태에서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박선희 그렇죠. 예.

○유병화 위원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예방도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예산이 국고 지원이 돼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생이 되다 보니까 궁금해서 그래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본 위원장이 1건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 민원 대응 임차하시려고 그런 거 있잖아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김은숙 신속한 현장 대응 또 예찰 활동 다 중요하고 꼭 필요성은 있어 보이는데 이게 모든 차량 같은 거는 자치행정과하고 어떤 협의가 있어야 되잖아요, 배차라든가 이런?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위원장 김은숙 그런 협의는 마치셨나요?

○농업기술센터 연구개발과장 박선희 예, 저희가 별도로 소득경영 분야 차량 임차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관련 부서하고 군수님까지 다 결재를 득하고 이번에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연구개발과에 대한 예산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김은숙 보건정책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보건정책과장 김은숙 보건정책과장 김은숙입니다.

보건정책과 소관 2026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보건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억 3,681만 8,000원 증액한 54억 5,061만 3,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 사업 운영 인건비에 보건진료소 전담 공무원 퇴직에 따른 대체 인력 및 보건지소 대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인건비로 7,581만 8,000원 증액한 5억 7,079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설명서 231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52쪽입니다.

응급의료 운영 자동 심장 충격기 구입으로 230만 원 감액한 4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아랫부분 자동 심장 충격기 보급 지원의 기금 예산으로 자산 취득이 가능함에 따라 자동 심장 충격기 3대 중 1대를 기금으로 전환하여 군비를 감액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의료 관련 감염병 표본 감시 기관으로 신규 지정된 횡성대성병원에 군비 190만 원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353쪽입니다.

매개체 방역 사업 방역 약품 구입으로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건은 23년 11월 전국적 빈대 확산 차단을 위한 선제적 방제비로 교부되어 3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관내 집단 시설 빈대 방제비 지원 신청 사례가 없어 25년 12월 도 예산과에 최종 용도 변경 승인을 거쳐 예산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생물 테러 초동 대응 요원 개인 보호구 구매 지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사용 연한 경과에 따른 레벨A 보호복과 공기호흡기 면체 구입으로 군비 3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이후인 25년 12월 중 질병관리청으로부터 국고 보조 미반영됨을 최종 통보받아 1회 추경에 신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 예방접종 실시 의료 및 회복비에 어린이 예방접종 및 14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백신 단가 인상에 따른 예산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328만 2,000원 증액된 7억 7,394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에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은 사회복지급식소 대상 확대로 보조금 확정 내시가 5,000만 원 증액됨에 따라 1억 8,0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기존 어린이시설 24개소에 사회복지시설 11개소를 추가하여 총 35개소를 하반기부터 관리할 계획입니다.

사업 예산 설명서 233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결핵 관리 사업 인건비,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는 확정 내시 1,000원 감액에 따른 예산 내역을 반영하였습니다.

국고비보조금 상환, 시도비보조금 반환 금액, 보건지소 건강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외 1건으로 1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변경계획서 13쪽입니다.

2025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1억 3,766만 1,000원이며,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876만 3,000원 증액한 1억 4,642만 4,000원입니다.

16쪽 수입 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에 1,623만 7,000원 증액한 1억 7,29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7쪽 지출 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 관리에 예치금으로 1,322만 5,000원 증액한 1억 4,642만 4,000원 계상하였으며 지위 승계로 인한 으뜸 업소 1개소 지정 취소에 따라 집행 잔액 반납으로 301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26년도 보건정책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최금옥 건강증진과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금옥 건강증진과장 최금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안 보고드리겠습니다.

357쪽입니다.

건강증진과는 기정액 대비 3,415만 7,000원 감액된 48억 2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만성질환 전문 인력 양성 기금 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만성질환 사업기획 및 건강조사 전문가 교육 FMTP에 확정 내시 변경되어 1만 2,000원 증액된 29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금연 사업 기금 사업입니다.

재료비에 일산화탄소 측정기 2개 구입에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10년 이상 노후화된 측정기 교체 건으로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및 금연 사업 인건비를 감액분을 변경하여 목 변경한 사항입니다.

358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금연지도원 활동 수당 92만 4,000원 감액된 1,587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금연지도원 채용 지원으로 인한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에 80만 원 증액된 1,480만 원과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에 250만 원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 건입니다.

359쪽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의 선천성 난청 검사 및 보청기 지원에 108만 원 증액된 6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1,900만 원 증액된 2억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모두 국도비 확정 내시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60쪽 상단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용 태블릿 PC 구입에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필요한 전자 서명 등록에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기금 사업입니다.

희귀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7,047만 6,000원 감액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보공단의 전년도 2월 예탁금이 5,500만 원으로 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감액된 부분입니다.

저소득층 만성질환 검진 지원 사업 도비 지원 사업입니다.

의료 및 회복비에 동맥경화 검사 외 1건에 대해 600만 원 증액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정신 건강 관리 사업입니다.

361쪽 상단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400만 원 감액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확정 내시 변경된 건입니다.

민간 위탁금의 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 사업 지원에 987만 원 증액된 1억 8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확정 내시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금연 사업 인건비 기금 사업입니다.

362쪽의 공무직 근로자 보수의 금연 사업 인건비 297만 6,000원 감액된 3,94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공무직의 육아 근로 시간 단축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의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에 4만 6,000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3건에 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7쪽입니다.

거기 보면 하단에 ‘일산화탄소 측정기 구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박승남 위원 그런데 이게 재료비로 하셨어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박승남 위원 이게 재료비가 맞나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이게 자산 취득비가 아니고 재료비인 거는 건강 증진 사업 지침에 재료비로 넣으라고 명확히 명시가 돼 있어서 저희가 재료비로 넣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박승남 위원 아니,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측정기라든가 이런 것은 자산 취득비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렇게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최금옥 예.

○박승남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조기성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소관 사항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기타 수입으로 망향의 동산 관리 등 재배정 예산 반납금으로 358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 시설비로 모평리 마을 공동시설 창고 설치비에 89만 6,000원 증액한 1,68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원주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타 기관 부담금 행사 운영비로 500만 원 증액한 2,500만 원을, 마을 공동시설 창고 설치에 589만 6,000원 감액한 1억 5,29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내 거주자 행사 지원에 157만 원 증액한 2,1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횡성댐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보상금, 전기료 등으로 165만 1,000원 증액한 9,455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망향의 동산 운영 및 관리 인건비에 36만 4,000원 증액한 3,335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08쪽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4만 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갑천 매일, 포동2, 율동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시설비에서 1억 1,077만 1,000원 감액하여 감리비로 1억 1,077만 1,000원 증액하여 3억 1,077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예,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소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이게 이상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건데요.

365쪽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하고요.

찾으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박승남 위원 그다음에 특별회계 세입예산서인데요.

상수도 특별회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박승남 위원 이게 전입, 전출이 맞는 건가요, 지금 금액이?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4만 9,000원씩 계상해서 맞는 걸로 돼 있는데.

○박승남 위원 그 위에 112억 6,000 이거는 그러면,

○위원장 김은숙 전체적인.

○박승남 위원 뒤엣것이랑 이게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관계는 없습니다.

총액 관계에서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박승남 위원 그런 거예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상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소장님, 본 위원이 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민원 내용인데 계속 제기가 되고 있어서요.

상수도 이물질 문제에 여러 번 민원을 넣고 또 직원분도 현장도 가시고 이래서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러는데 배관 교체는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좀 응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저희가 민원 얘기 말씀하신 그 구간은 작년에 연말에 플러싱이라 그래서 관 청소를 한 번 했거든요.

관 청소를 한 번 해드렸고 그리고 중간에 계량기 전단에 이물질을 거를 수 있는 필터까지 저희가 장착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도 가서 퇴수를 한 번 시켜줬어요.

그런데 이물질이 좀 나오긴 나오는데 그 정도까지는 옛날처럼 그렇게 심하지는 않은 구간이라서 저희가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불편한 사항으로 계속적으로 민원을 장문의 편지로 넣고 계시니 계속,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그분이 그러고 나서 전화를 드렸더니 전화를 계속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또 통화가 돼서 연락을 해봤더니 자기는 본인이 연락 안 드렸다고 막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위원장 김은숙 그러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전화 통화를 잘 안 하시는 분 같더라고요.

○위원장 김은숙 일부러 잘 안 하시고 그렇게 행정에 대한 하소연만 하시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또 사실 본 위원장이 그런 일이 있다면 여간 불편한 일은 아닐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배관 교체나 이런 걸 해야 되지만 또 예산이 너무 크게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그때그때 조치를 좀 잘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조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이제 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박근식 환경자원사업소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환경자원소장 박근식입니다.

2026년 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9페이지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는 2억 1,425만 7,000원이 증액된 183억 2,63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립장 운영 연구개발비로 매립장 정비 및 순환 이용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에 2,1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침출수 처리시설 탈수 슬러지 보관 암롤 박스 제작 구입에 770만 원 신규 계상했습니다.

폐기물 종합처리장 관리 사업입니다.

연구 용역비로 재활용 선별시설 민간 위탁 운영 용역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처리장 출입 차량 차단기 설치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경영 관리 사무관리비로 숙직비 74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관리동 시설물 정비 공사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사업으로 횡성군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사업으로 1억 2,666만 7,000원을 재원 변경해서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기반 구축 사업으로 사무관리비로 소각시설 토지 분할 및 합병 지적측량비로 1,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위탁금으로 신규 소각시설 관리 대행 용역비로 1억 127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상환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86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수고, 박승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소장님, 이거는 예산 심의와는 조금 거리가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요즘 보면 쓰레기봉투 때문에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마트는 몇 번을 가도 없다.’ 그러고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는데 우리 횡성군의 지금 실정은 어떻게 되어 있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군민 여러분들이 걱정이 많으신데요.

저희가 현재는 물량 확보해서 운영상으로 문제는 없는데 주민들이 체감하는 거는 뭐냐 하면 판매소에서 갑자기 물량이 많이 증가를 해서 판매소에 주문한 물량을 다 100% 그대로 주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확보 물량은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중동 전쟁이 지금 기약 없이 흘러가는 상황에서 그래서 평상시에 주는 물량을 주다 보니까 판매소에서는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서 주민들한테 배분을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게 기존에 10개 묶음들을 샀었는데 이제는 1 ~ 2개씩들 못 사시니까 그런 게 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어떤 데 가면 어떤 분은 ‘몇 군데를 갔는데도 쓰레기봉투가 없다.’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셔요.

그리고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의 지금 실정이 어떤가 궁금해서. 재고는 아직 있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지금 오늘 수령하면 앞으로 한 2개월 치는 운영하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박승남 위원 예, 그러게요.

요새 그거 쓰레기봉투가 문제가 돼서 계속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어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향후에 원재료가 없을 경우는 일반 봉투를 또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 나중에는.

○박승남 위원 그러게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예, 정운현 위원입니다.

370페이지 신규 소각시설 관리 대행 용역 1억 원 증액된 부분 있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정운현 위원 이 건에 대해서 사전 설명도 잘해 주시고 하셨는데 이게 아마 소장님 부임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계약서를 변경해서 이거를 추가하신 부분이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일단은 처음에 협약을 맺을 때는 소각시설만 협약을 맺었다가 2025년도 6월에 음식물 처리시설이 준공이 되면서 그때 1차 변경 계약을 협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 위원들이 의결해 주시면 2차 협약을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가 변동분 때문에 예산을 증액하는 부분인데 이런 계약 케이스가 우리 횡성군에 있었습니까?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일단은 좀 부가적으로 설명을 약간 위원님한테 드린다면 저희가 두 가지가 형태가 있어요.

왜냐하면 지방계약법에 의해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우리 횡성군 민간 위탁 조례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 조례에 의해서 협약을 체결해서 협약 조항에 물가 변동을 반영하게 돼 있어서 업체가 용역을 통해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임의로 올려주는 게 아니고요.

업체에서 요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가 단편 사례로 횡성군 우리 군 관내를 이렇게 관내 용역 업체를 용역 사항을 쭉 지켜보면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적용하는 데가 3개 용역인데 소각하고 하수도하고 공공폐수 처리시설이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에 반영을 해놓은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생활 폐기물은 건설교통부 보통 인부 단가를 적용해서 변경을 해 주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 국도비 보조 사업에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수소충전소나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국고, 국도비보조 내시 때 아예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우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횡성회다지나 횡성 마을교육공동체 같은 경우는 공무원보수규정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 위탁 협약을 맺어서 협약 조항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당초에 물론 아마 물가 변동분을 해 주는 게 맞긴 맞겠죠.

하지만 당초에 이걸 공고를 할 적에 의문점이 남는 게 저희가 원가 산정 용역을 하잖아요?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정운현 위원 거기에서 인건비나 운영비 다 포함돼서 하는데 지금 증액분에 돼 있어서 인건비 부분이 또 추가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게?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추가로 들어간 건 없고요.

○정운현 위원 그건 없죠?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이거는 고정비 그러니까 인건비만 더 늘어나는 금액이라서.

○정운현 위원 그러니까 고정비랑 변동비 중에 지금,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고정비만.

○정운현 위원 고정비만 늘어나는 거야?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정운현 위원 이게 인건비가 늘어나는 거야, 그럼?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인건비가 늘어나는 겁니다.

인건비가 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산재 보험료나 그런 게 같이 늘어나는 사항이 되는 거겠죠.

○정운현 위원 이거를 본 위원이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이 케이스가 이제 앞으로 우리 횡성군에서 발주하는 다른 다 용역 관련돼서 이게 기본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좀 드리는 말씀인데 어차피 지금은 예산을 지금 심의하는 그런 시간이라서 더 깊게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계약 변경건서부터 해서 처음서부터 이 건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아마 나중에 다시 한번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 봐야 될 거는 같습니다.

지금 설명은 잘해 주셨는데 이게 또 워낙 복잡한 거잖아요, 이쪽 예산을 올리는 거에 있어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지금 본 위원도 계속 봤는데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거를 이해하기가 약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린 부분이고요.

일단은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왜 중동 사태에 이게 언론 보도가 또 여러 가지 걱정하게 하다 보니까 생활 쓰레기 봉투 때문에 그런데요.

이게 지금 말씀에 의하니까 ‘한 2개월 치는 비축이 돼 있다.’라고 하시는데 또 장기간 될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지자체들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여느 그냥 종이 거기에 스티커를 붙인다.’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민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장기간까지 갈 우려도 걱정하시면서 대안 마련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박근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님,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를 끝으로 부서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 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부서별 예산안 심사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기록중지 10시42분)

<계 수 조 정>

(기록개시 11시03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며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3월 31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재석위원(6명)

찬성위원(6명)

김은숙 백오인 정운현 김영숙 박승남 유병화

○출석위원

위원장김은숙

간  사백오인

위  원정운현

김영숙

박승남

유병화

○의회사무과

사무과장이승복

수석전문위원김동일

전문위원김영욱

의사팀장김병철

○출석공무원

농촌자원과장이인숙

연구개발과장박선희

보건정책과장김은숙

건강증진과장최금옥

상하수도사업소장조기성

환경자원사업소장박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