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7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8일 (목) 오전 10시00분 개의
본회의회의록 제3차
횡성군의회사무과
2016년 12월 8일 (목) 오전 10시00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군정질문(계속)
2. 산회
부의된 안건
1. 군정질문(계속)(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장신상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계속)(김은숙 의원, 표한상 의원, 장신상 의원)
○의장 이대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은 김은숙 의원님, 표한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은숙 의원님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김은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5만 횡성군민 여러분!
이대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나 된 횡성 도약하는 횡성” 만들기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한규호 군수님, 김상호 부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횡성.공근.서원 지역구 출신의원 김은숙입니다.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애정으로 저를 격려해 주시는 주민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저 김은숙은 그 뜻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큰 일교차로 인하여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요즘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저물어가는 2016년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순서는 첫 번째 주민복지지원과장님께 여성회관 문화예술교육 운영현황 및 성과에 대하여, 두 번째 기획감사실장님께 기금 성과분석 및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세 번째 보건소장님께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입니다.
<참조 여성회관 문화예술교육 운영 현황 주민복지지원과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은숙 의원 횡성 여성회관이 건립된지 16년이 지나 17년이 되어갑니다.
그동안 저렴한 가격에 질 높은 교육의 결과로 354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각종 자격증 취득은 고용창출로 이어져 뿌듯한 가정경제원이 되었으며 즐겁게 배운 솜씨는 각종 재능기부로 이웃에게 환원하여 함께 나누면서 즐기는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00년 5월 시행초기 10개 과목이던 프로그램은 시대적 욕구를 반영한 과목 수 증가로 2016년 하반기 현재 31개 과목으로 늘어났고 수강생도 시행초기 133명에서 현재 525명이 수강 중에 있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여성에게 한정하던 교육을 탈피하여 군민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취미 교양활동 등 자아실현을 위한 중추적인 교육기관이 되었습니다.
이제 2017년 새로운 교육프로그램을 준비하며 수강생 모집에 나선 시점에 좋은 프로그램을 더욱 장려하고 개선할 것은 과감히 개선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행복과 지성의 문화공간으로 발 돋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회관이 2000년 5월 21일 강좌가 개설한 후 지금까지 자료를 보니까 건물 확장이나 별다른 리모델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점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2000년 5월 27일날 여성회관이 개관해서 그 이후에 건물의 큰 리모델링이나 확장공사는 전혀 없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데 2010년부터 여성에 한정짓지 않고 남성들도 함께 수강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어요.
이때도 환경변화는 없었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없었습니다.
○김은숙 의원 본의원은 2010년 조례 개정 후에 시행단계에서 고민이 되었으면 좋았겠다 라는 그런 부분이 보였습니다.
지금 2016년도에 남성들도 34명 정도가 등록을 해서 수료는 많이 떨어지더라구요.
18명 정도 수료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전체 수강생에 비교하면 6-7%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6%정도가 수강을 완료하고 등록은 8%정도 됩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혹시 여성화장실같은 경우는 1, 2, 3층 각 층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래서 불편사항이 없는데 남성 같은 경우에는 1, 2, 3층에 그냥 1층 한군데만 있더라구요.
지금 현재는 그렇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1층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리고 남성 수강생들이 흡연욕구가 있을 때 불편을 많이 해소하더라구요.
그런 흡연실이 별도로 마련된 것은 현재 없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요즘 추세가 흡연을 장려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은숙 의원 그래서 지금은 간혹 짧은 시간에 휴식을 취할 때 멀리 나가서 피우고 오신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남성들이 수강하는 과목이 어떤 과목이었나 하고 봤어요.
그랬더니 기타반, 컴퓨터반, 중국어반, 영어반.
이중에 수강들을 많이 하시는데 교실이 넉넉하다면 화장실이 있는 쪽으로 배치를 그 과목을 하면 참 좋겠는데 실정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기타반 같은 경우는 화장실이 아래층이라서 1층에 있기 때문에 수월했는데 컴퓨터나 중국어, 영어 같은 경우는 3층에 강의실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배려가 좀 약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성회관 건물도 많이 노후 되어서 건물공사를 좀 하시려고 계획을 하고 있던데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추경에 저희가 옥상 방수공사랑 여성회관 출입문 교체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여성회관이 지금 현재 여성단체사무실도 입주해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여성회관 안에서 여성단체가 활동하기가 너무 비좁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16년 9월 30일 횡성군 여성회관에 대한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을 개정을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거기 상담실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 그 여성회관 사무실이 상담실 아닌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2004년에 입주한 여성단체 사무실이 상담실입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데 개정을 하셨을 때는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제2조5호에 보면 상담실 운영이 나와 있어요.
과목에 교육생 및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신상, 고충상담, 취업지도 및 여성관련 사항을 상담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상담실 운영은 되고 있는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현재 상담실 운영은 현실적으로 안 되고 상담실로 해서 별도로 운영은 안 되고 있고요, 지금 여성회관 사무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 부분을 본의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말 그대로 신상이나 고충상담을 하려고 할 때 여러 사람이 드나드는 그런 사무실에서 어떤 상담이 어렵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 후속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상담하시는 분도 상담은 사실 여러 가지 전문적으로 심리라든가 이런 것을 배우신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직원분이 같이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창구에서 그 활동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현실적으로 상담실이 필요하고 상담역할을 할 수 있는 직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여성회관에 직원 1명하고 기간제근로자 1명이 있습니다.
여성들에게 예민한 고도의 상담에 대해서는 지금 행복만들기 상담소로 저희가 연계를 시키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렇지만 지금 시행규칙에는 여성회관에다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여상단체 이야기를 하다가 그 이야기를 한 건 상담실을 여성단체협회회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20166년 8월 29일날 횡성군의회하고 여성단체 간에 간담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간담회내용도 과장님께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랬는데 지금 여성단체의 어려운 상황을 아시고 계셔서 조치를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여성단체 사무실을 현재 3층으로 1월달에 옮길 계획으로 있습니다.
2017년 1월에 여성회관 개강하기 전에 3층으로 옮길 계획이고요 지금 현재 여성단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는 상담실은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고 여성들이 누구나 와서 커뮤니티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조치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상당히 오래전 얘기입니다.
본의원이 2007년, 2008년도에 여성단체 활동을 할 때에 생각을 해보세요. 5평도 안 되는 공간입니다. 4.5평이거든요.
거기에서 회장님만 오셔도 열 세분이에요. 앉아 있을 데가 없습니다. 다섯 분이 앉아 계시다가 몇 분이 오시면 차 마시다 말고 ‘우리 올라가서 회의나 합시다’ 하고 단절이 되지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 과장님이 익히 아셨을 겁니다.
여건이 조성이 안돼서 그러셨던 것 같은데 내년도에 조속히 마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1개 과목이 활발하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모든 과목이 그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나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활성화의 기준은 당연히 수강인원이겠지요. 그런데 수강인원 자체가 매월 아니면 주단위로 평균이 다르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과목 한, 두 과목을 빼고는 모두 평균수강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은숙 의원 한두 과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과목당 정원은 18명-20명으로 알고 있고요 여기에 자격증 취득반이 60% 정도 등록을 하면 개강을 하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자격취득반하고 기술기능반, 문화취미반에서 노래교실만 빼고는 다 18명의 등록인원입니다.
○김은숙 의원 그렇죠? 취미하고 건강반은 등록인원 70%가 개강이 됩니다.
보내주신 답변서를 보겠습니다.
13년부터 보겠습니다. 26쪽입니다.
쿠키반에 보면 쿠키 자격증반에 13명이 등록해서 수료가 13명입니다. 인터넷은 19명이 등록해서 8명, 벨리댄스는 심지어 21명이 등록해서 4명이 수료를 하셨습니다.
뒤에도 계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하반기에는 5개 강좌가 이랬습니다.
15년 상반기에는 4개 강좌가 그랬고요 15년 하반기는 2개 강좌가 많이 좋아졌지요. 그런데 16년 상반기에서 엑셀 야간반이 16명이었는데 수료는 9명, 컴퓨터 초급이 17명에서 수료가 8명, 파워포인트가 17명이었는데 9명 수료, 퀼트반이 17명 등록에 9명 수료, 기체조가 16명에 9명이 수료, 댄스스포츠가 18명 등록에 9명이 수료가 됐어요.
그리고 바로 뒷장은 10월 달까지 출결사항인데 10월 달 출결사항은 이렇습니다.
파워포인트가 등록 11명에 5명, 포토샵 12명에 5명, 컴퓨터 중급 15명에 7명, 톨페인팅 13명 등록에 7명, EM 환경교실이 12명 등록에 7명, 바이올린이 14명 등록에 7명, 노래교실이 26명 등록에 11명이 출석을 했네요. 요가반이 20명 등록에 10명, 댄스반이 20명에 10명, 또 기필라테스가 17명 등록에 8명, 몸펴기가 20명 등록에 8명이 출석이 되고 있습니다.
라인댄스도 14명에 7명이 출석이 되고 있고요. 사실 60%가 밑도는 그런 출석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등록을 했다가 수료는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상반기때 20명이었다가 5명이 수료가 됐으면 그 수료된 것을 감안해서 다음번에 개강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수료에 대한 결과를 보지 않고 등록이 됐으면 다시 또 개강을 하고 이런 사태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2000년도에 2,900만원이던 교육예산이 2016년도 들어서 2억1천만원이 됐었습니다. 강사비도요 시간당 5만원을 주는데 주 4시간을 하고 한 달에 4주를 해서 80만원입니다. 이게 그렇게 상. 하반기를 등록이 됐다면 1년에 160만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낭비 차원을 어떻게 좀 줄여볼 수는 없을까 하고 고민이 되더라구요. 이런 것은 2017년도에 또 개강을 하시잖아요. 이럴 때 참고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월별 출석현황은 저희가 평균 출석현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료자는 교육기간 중에 70% 이상을 출석을 해야지 수료자로 명단을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수강생 전원이 골고루 결석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할 때 등록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개강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동안에 수료인원에 대해서 수료가 적을 경우에 그 강좌를 폐강하거나 그런 전례는 없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감안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앞으로 감안은 물론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지금 수강생들이 원해서 개강을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김은숙 의원 수강들이 다 원합니다. 그렇다고 1명이라도 개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수강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하반기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현재 17년도 모집계획에는 4개 과목을 넣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김은숙 의원 2017년도에는 그러한 현상도 과장님께서 잘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교실이 부족하다 보니까 수강과목과 수강생은 팽창이 됐는데 다시 짓지 않는 한은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교육환경의 어려움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기타교실 같은 경우에는 기타를 연습도중에 세워놓은 보면대가 필요하다고해요. 그런데 보면대를 설치하려고 해도 그 다음번에 계속 강의가 거기서 있다 보니까 거추장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설치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홈패션이나 개량한복반에서는 미싱기가 2000년도에 구입한 것을 지금까지 쓰다보니까 하다가 많이 고장이 난대요. 그래서 수강생들은 지금 어떤 거를 원하느냐 하면은 공업용 미싱기라고 해서 단단합니다. 힘이 좋고 그래서 잘 박히는데 이런 거를 샀으면 좋겠는데 그건 또 고정식이래요.
고정을 해 놓으면 다음 번에 수업에 지장이 생기겠지요. 그러다보니까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어서 원주시민센터나 이런 데 개량한복이나 홈패션반이 너무 부럽다는 거죠.
다 거기 고정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오셔서 앉아서 그냥 수업만 하면 되니까.
제가 한번 어떤 건가 하고 사진을 찍어봤습니다.
(사진을 보이며) 사진을 보여드리기 전에 지금 한 강의실에서 이렇게 쫙 써놓습니다.
참 제가 봤을 때 직원분들이 머리를 보통 써야 되는 게 아닐 것 같습니다.
본의원도 종합학원을 해봤는데 교실이 부족하면 머리가 엄청 아프거든요.
이렇게 해서 뭐는 몇 시, 몇 시 해서 딱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가 피아노라든가 홈패션이라든가 개량한복을 강의하는 교실입니다.
여러 가지 강의를 하다보니까 이 위에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지금 고정용으로 하면 사실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못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또 피아노반이 있어요. 피아노반 같은 경우는 피아노가 실용피아노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다니나 봐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분들은 일일이 가지고 다니기가 불편하니까 창고에도 보관하시고 이러는데 좋아요. 그건 갖고 나갈 수 있는데 멀티선을 끌고 하다보니까 줄이 걸리고 그래서 이거를 고정시켜 달라 했더니 역시 이것도 다른 반 수업에 지장이 있다 해서 이렇게 멀티선을 끌고 다니면서 하고 있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선을 넣은 것을 밑에 작업을 하셨는데 보니까 자꾸 책상을 끌고 그러니까 쉽게 망가지더라구요.
그래서 피아노반 같은 경우도 천정으로 하든 어떻게 하든 선을 좀 잘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서양화반 같은 경우는 인원이 줄을 서요. 서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데 작업공간이 이렇습니다.
앉아서 잘못하면 쏟기 일쑤죠. 그래서 이 방 같은 경우는 몇 분이 안 나오고 이럴 때는 괜찮은데 어떤 날 다 오게 될 경우는 너무 혼란스러워 하시더라구요. 이런 불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구사항으로 보면 몸펴기나 힐링요가 이런 데서는 방학 좀 없이 계속 운동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요구가 있었고요 특히 야간반 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야간반 같은 경우는 지금 다이어트댄싱을 하는데 댄스반은 직장인들에게 상당한 인기라서 줄을 서 있다고 합니다. 다음번에 빠지면 누가 들어가고 이게.
그래서 20명이 정원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하는 분도 계시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월.수반 개설을 많이들 원해요. 월.수반을 하게 될 경우는 오전에 수업처럼 교실에 대한 염려도 없을테고 이런데 그러다보니까 직원분이 6시30-8시30까지 계속해서 근무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월.수를 원하는 분들에 대한 어떤 개선방법은 없을까? 전반적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현실적으로 저희 여성회관이 1997년도에 기획이 되어 가지고 개관은 2000년도에 했습니다.
1997년도에 준비할 당시에는 여성문화교육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날로 증폭되리라고 아마 예측을 못했을 것 같습니다.
저희도 지금 20년 후의 수요를 예측해서 건물 증축이나 신축할 경우에는 아마 그 정도 예측이 저희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최선의 여성회관을 건축했지만 지금 현재 많은 주민들이 문화욕구가 높아지고 배움의 욕구가 높아졌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싱기라든가 의류 홈패션반, 실용피아노, 서양화반에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은 지금 현재 여성회관의 실정으로는 이분들의 요구사항을 건물을 증축하기 전에는 들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단지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멀티선 문제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가지고 그것은 개선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야간반을 지금 현재 화요일, 목요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한분이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업은 8시30분에 끝나지만 나중에 뒷정리를 하다보면 거의 9시3분은 돼야 문을 닫고 퇴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분이 나가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계속 저희가 야간반을 개설하기가 인력충원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노후에 따른 리모델링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천정이라든가 리모델링을 할 때 부분적으로 이참에 좀 봤으면 좋겠어요.
창고 같은 경우도 봤더니 피아노 같은 것도 쌓여 있어서 창고가 굉장히 비좁은 데도 엄청 많이 뭔가가 쌓여있더라구요.
혹시 여유공간이 없나 살펴봤는데 여성회관 올라간다는 도서실을 봤는데 장소가 크게 볼 것도 없거니와 이용자가 전혀 없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도서실도 2000년도에 개관하면서 그때 당시에 군립도서관이 개관되지 않았을 때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를 횡성 군립도서관으로 이전할 것은 이전하고요 나머지는 다 폐기해서 도서관도 없앨 계획입니다. 왜냐면 더 많은 장소에 도서관이 구비가 되어 있어서 굳이 여성회관에 도서관이 있을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전할 계획입니다.
○김은숙 의원 리모델링 관계는 뒤에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강생 불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종강식이 되면 설문을 돌리고 계시죠? 만족도라든가 이런 거.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2016년도 하반기 설문조사는 끝난 상태입니다.
○김은숙 의원 아마 결과는 제가 못 봤지만 시설이 너무 노후하고 강의실이 비좁다는 얘기가 많을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 접수가 안 된다고 해요. 이게 왜 인터넷 접수가 안 되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인터넷 접수가 아마 수강료 납부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전산계 쪽하고 세무회계과 세입처리하는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하반기 중에는 고충을 해소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본 의원은 인터넷 접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안 된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수강료 납부 문제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 다음에 다문화 한글 지도사님들이 상.하반기 교육을 하면 1년이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나면 어디든가 취직을 한다고 알고 계시는 거에요. ‘나를 어디로 보내주겠지’ 하는 그런 기대감. 그래서 이분들이 한글지도사가 전체적으로 나갈 수는 없겠지만 기대감을 충족시켜줄 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인력쪽으로 가시게 한다든가 또 보조강사를 한다든가 이런 기회부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예전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한글방문교육을 많이 실시해서 한때는 한글방문지도사가 20명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많이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5명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자리창출 면에서는 수강생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김은숙 의원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기간이 상반기 같은 경우는 2월 15일날 시작해서 6월 17일날 끝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너무 춥다는 거에요. 그리고 2월달이 아직 아이들이 봄방학이고 하다보니까 어수선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3월 6일쯤에 시작해서 7월초쯤에 마쳤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하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8월 16일부터 12월 16일인데 이때도 아직 더위가 있을 때니까 8월말쯤으로 해서 12월 둘째, 셋째 주까지 연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건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저희가 이 부분은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2017년도 상반기 개강식 때는 3월 6일날 개강을 하고요 하반기는 8월 28일날 개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모집계획도 그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김은숙 의원 17년도에는 달라지는 것이 있겠네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17년도에는 달라지는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김은숙 의원 18개 시.군에 교육과목을 한 번 비교해봤습니다. 일단 수강료인데요 수강료가 한달에 1만원-2만원이에요. 그런데 더러 일반과목은 1만원을 받고 자격증반 같은 전문과목은 2만원을 받더라구요.
그런데 이게 조금 타당성이 있는 게 일반과목 같은 거는 70%가 개강을 하고 전문과목은 60%가 개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타당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줄곧 한 달에 1만원으로 책정을 하고 계십니다. 이 부분도 심도 있게 봐주시고요 다른 지역은 여성회관에서 영유아 및 방과후교실 강좌운영을 참 많이 운영하고 있더라구요. 삼척에서는 26가지나 하고 있어요.
우리는 1건도 여성회관에서는 안하고 있어요.
홍천에서는 11가지를 하고 있고요 양구에서는 8가지, 춘천시 1, 원주시 1, 강릉시 1, 화천군 1. 그래서 영유아 및 방과후교실 강좌의 필요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의 자녀에게 교육도 시킬 수 있겠고 또 나중에 방과후지도사나 이런 쪽으로 고용창출도 할 수 있겠고 그런데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평생학습프로그램에서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젊은 분들이 관심을 갖지 않을까 싶어서 고려가 좀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태백시 같은 경우는 체육과목에 대해서 이동교육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본의원이 힌트를 받았는데 아예 건강관리반을 다른 데서 하면 해결이 다 될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이밖에 선호도가 높고 우리군에서는 개강하지 않는 과목이 있었어요. 이미용기술반이라든가 피부미용반, 퓨전영양떡, 단전호흡, 화천 같은 경우는 미용실반을 주. 야로 20명씩이나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스피치반도 인기가 많았고 생활도자기반도 인기가 많았습니다. 문제는 교실이죠.
특히 남성반을 모집하는 데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강자가요법반 이래가지고 남성반을 모아가지고 강의하는 거, 글쎄 남성만 따로 하는 게 좋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유가 있나보죠?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우리군도 군민모두가 참여하는 교육의 장이 됐으니까 남성들이 할 수 있는 것도 고려가 돼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다른 데서는 여성회관에서 성인문예반을 하더라구요. 초.중.고 해서 무료강의도 하고 검정고시반도 여성회관에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용어차이겠지만 우리는 지도자반이라고 했지요? 한국어지도사반,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다문화가정 한글지도사.
○김은숙 의원 그렇지요. 다른 데서는 다문화토픽반 그냥 이래서 지도사가 된다는 어떤 취업에 대한 용어보다는 한국어능력시험 쪽으로 명칭을 해서 참 보기가 좋았습니다.
또 본의원이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느낀 거 두 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논어캐어반 같은 경우가 참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사회적 활동이 가능하신 홀몸어르신들이 계시잖아요. 그 분들이 이 반에 와서 좀 배워서 서로 어른들끼리 의지하면서 말동무도 되고 추후에는 또 수료가 되면 자조모임도 구성해서 봉사활동도 하실 수 있고 연령은 60대 이상으로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영화읽기반도 있더라구요. 영화힐링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작은영화관이 건립이 되고 하면 주 1회 영화를 보고 거기에 따른 소통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었어요. 상당히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실이 없고 배우고자 하는 욕구는 많은데 여러 가지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요 소수인원이 원하는 그런 강좌 같은 경우는 재능기부자를 찾아봤으면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학습동아리 식으로 무료강의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학습장소만 문화예술회관이든 어디든 해주면 또, 그 학습동아리에서 진전이 있을 때는 강의신청을 하거나 이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도강사에 대한 요청도 있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도강사들이 여성회관이 타 프로그램 강사보다는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어요. 지도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신다는 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채용조건이 1년이라서 1년마다 매번 채용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내야 되는 불편이 있다는 거에요. 이거는 개강이 될까 안 될까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수강만족도가 높은 강사님들께 가산점을 부여해가지고 다시 강좌가 됐을 때는 2년 채용계약을 하는 것도 연속성으로 보는 거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5월 여성회관 개강 이후에 수강료는 1만원에서 한 번도 인상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뿐만 아니라 지금 여성회관을 주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지만 저희 주민복지지원과에서 청소년수련관이라든가 작은 도서관에서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영유아 관련 아동 관련한 프로그램은 올 2016년도에도 도서관에서 많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젊은 층의 엄마들한테서 좋은 호응도 많이 얻었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알고 있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리고 이미용기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에서 상반기에 기초교육을 했고요 하반기에 다시 기초과정을 개강하려다가 심화과정으로 다시 한 번 하자고 해서 상반기에 교육받은 인원을…
○김은숙 의원 과장님,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요 선생님 건만 빨리…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도강사에 대해서는 저희가 교육기간이 4개월이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2년으로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족도가 좋은 강사는 본인이 걱정을 안 해도 당연히 개강이 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개강이 안 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서류를 1년 넣은 것을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김은숙 의원 그런데 원주 같은 데가 그런 데가 있나 봤어요. 그런데 시민센터는 그렇게 하고 있더라구요. 한번 여쭤보시고 바람직한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성회관 리모델링 증축 계획인데 사실 증축은 어렵고 리모델링을 하실 거면 옥상 수리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런데 정원이나 휴게실 쪽을 고려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체력단련실은 굉장히 넓은데 이용자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조금 정리를 하면 사용하지 않는 기계를 빼면 한 평 정도 교실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화장실을 개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여협 회장일 때부터 얘기했는데 파우더룸이 하나 필요해요. 왜냐면 물이 다 튀거든요. 책이나 이런 거 올려놓으면 다 젖고 가방도 젖고 이러니까 파우더룸을 하나 했으면 좋겠고 지금도 여성회관에 손을 씻으면 찬물이 나옵니다. 더운물이 안 나와요. 그 다음에 현관 같은 경우도 야간반도 수업을 하니까 조명이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주셔서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를 준비를 했지만 시간이… 의장님, 제가 몇 분정도 더 써야 하나요? 5분 정도면 되겠습니까?
○의장 이대균 네.
○김은숙 의원 감사합니다.
관내 각종 건강문화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주민자치 평생학습프로그램, 종합사회복지관의 노인여가프로그램, 문화원의 문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더러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우리춤교실이라든가 요가, 몸펴기, 댄스포츠, 노래교실, 라인댄스. 물론 수강생모집에 연령대가 조금 다르고 난이도도 조금씩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교육기관까지 담당자가 주기적인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프로그램도 조정하고 기관별 우수운영사례 같은 것도 공유하고요 전체 발표회도 같이 구상해 보고요 또 인쇄도 통합홍보를 해서 일명 ‘횡성배움’이라든가 1년에 한번 정도면 되겠네요. 이렇게 해서 솜씨자랑 코너라든가 어떠한 사연, 강사후기, 수강생코너, 봉사활동상, 재능기부 이런 것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교육 운영현황 및 운영성과를 군정질문으로 준비하면서 10개 과목이 31개 과목으로 확장되었고 시행초기에 143명이었던 수강생이 500명이 넘었습니다.
16년 동안에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묵묵히 강의에 임해주신 선생님들과 수강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한편 결강 사고 없이 뒷바라지 해 준 여성회관 직원 여러분, 주민복지과장님을 비롯한 여성계 직원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잘 아시다시피 15년 12월 30일 기준 지방자치위원회 여성참여 현황 조사결과 군단위로는 1위를 한 정책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고장입니다.
여성회관은 그동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여성들의 다양한 욕구충족과 자아실현을 위해 효율적인 운영을 해왔다고 봅니다.
이제 오늘 문제 제기가 되었던 부분을 잘 보완해 나간다면 성 평등한 공간으로 변화.발전되어 지속가능한 아름다운 공동체 횡성, 공유경제, 사회적 가치 등이 반영된 담론의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유진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장유진 과장님도 여성회관 발전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선할 부분은 개선해서 좀 더 수강생들이 편안하게 수강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강사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을 해서 좀 더 강사분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건물 리모델링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심도 있게 하고요 옥상방수를 하면서 저희가 쉴 수 있는 공간을 벤치라든가 이런 거를 놔서 정원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과장님께 두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사 선생님이 몇 분이나 되시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지금 개강된 과목 그대로 있습니다.
○김영숙 의원 중복되는 과목은 없죠?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김영숙 의원 다 횡성분이신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횡성분 아닌 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올 상반기에는 강사 모집공고를 내서 저희가 1과목에 1과목 응시하신 분은 그냥 채용을 했고 2과목이상 한 분은 면접을 봤습니다.
그런데 관내 분으로 강사조달이 안되는 경우에는 원주분이 계십니다.
○김영숙 의원 그래서 강사분들을 될 수 있으면 횡성분들로, 또 여성회관에서 졸업하신 분들 중에 유능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신청했을 때는 횡성분들 우선으로 영입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요, 그리고 여성회관에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냥 계속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거의 주로 나오시잖아요.
운동 같은 경우에 특히 그렇습니다.
건강교실 같은 경우에.
그런데 새로운 분들이 도전하기에 너무 그 자리가 비집고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다 이러면서 그런 불만을 많이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거기 계신 영역에 계속 계시는 분들만 다 하고 새로이 가보려고 해도 갔다가 밀려나는, 접수도 언제 하는지 개강을 몰라서 못하고 그런 불만들이 있던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저희가 스포츠댄스라든가 미술반이다 이런 것은 아무래도 오래 수강하신 분들하고 신규 수강생들하고 실력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아니지만 예전에도 보면 그것을 영어회화반이라든가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눠서 수강을 신청했었는데 그럴 때 아마 수강인원이 안차고 그래서 폐강되고 이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하신 것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골고루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자는 뜻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저희가 내년 상반기 모집공고를 내면서 좀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시골에 계신 분들도 다 고루 이런 배움의 장소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두 번째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기금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저금리 여건 속에서 낮은 이자수입으로 일부 기금에서는 고유목적의 사용 추진조차 어려움을 겪는 현실 속에 기금은 재정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기금법을 2015년 7월 개정하였고 2016년부터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일몰제 시행을 개정하여 지방재정법 제33조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세우도록 하였습니다.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기획감사실장 박두희입니다.
<참조 기금 성과분석 및 향후 운영계획 기획감사실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은숙 의원 안전행정부가 주관하여 기금성과분석에 대해서 기관표창을 하고 있더라구요.
우리군 성적표는 어떻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희는 전국에 중간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성적이 가히 좋지 않았습니다.
기금성과분석 기준에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분석기준에 의하면 일몰제를 적용했느냐, 또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했느냐, 계획대비 집행률은 어땠느냐 이런 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런 준비가 안 되고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일몰제는 저희가 2개 기금에 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집행률이 낮아서…
○김은숙 의원 문제점은 충분히 알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은숙 의원 안전행정부 권고에 의하면 개별기금은 고유목적사업 수행 후에 남은 여유자금을 일반회계에 재투자하는 통합관리기금을 권장하고 있는데 검토된 사항은 있으신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현재 통합관리기금까지는 검토를 못했고요, 기금의 필요성, 정비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난 11월달에 각 기금관리 부서에다 존치 여부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부서에서 심도 있게 검토가 안 되고 존치여부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내년부터 강원도가 정비계획하고 다른 자치단체도 정비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발전적으로 정비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답변서에서 봤습니다.
11월에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일몰제 시한이 2016년 12월 31일로 못을 박았는데 11월에 기금을 논의했다는 것과 2017년이 불과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운영방안을 참고하겠다는 그런 답변에 대해서 좀 안일하시다 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강원도가 2016년 10월 17일 전국매일신문에 언론기사를 냈어요.
강원도가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서 개별기금 일제 정비추진을 위해 현재 17개 기금 중에 9개 기금, 951억원입니다.
내년까지 전액 또는 일부 폐지하고 기금의 자금은 지방채 상환에 우선 활용한다는 방침을 내 놓았다 폐지기금에서 추진하던 사업은 일반회계로 지속 지원해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전성을 확보하겠다 라는 그런 기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은 사실 2차 수순을 밟고 있는 계획이었습니다.
이미 2015년 7월 22일날 강원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 봤습니다.
양양군은 2010년 11월 15일날 조례시행을 했고요, 평창은 2014년 1월 3일날, 원주시가 2015년 6월 5일, 강원도 통합관리기금이 2015년 7월 22일날 춘천시가 2016년 1월 1일, 인제군과 화천군이 11월 달에 했습니다.
왜 이런 추진을 했을까요, 이것은 기금 자산의 수익성 때문이죠.
실장님께서 지금 기금정비의 필요성에 대한 답을 하신 것처럼 저금리가 지금 1%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만으로는 원활한 기금사업추진이 사실상 불가능해 진거죠.
그래서 일반회계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부담율이 지금 3%에서 4%인데요 기금이자수입은 1%대인 거죠.
그래서 기금운영이 우리 재정운영에도 저하를 시키고 있다라는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군의 지방채는 27억9천만원이고 연이율은 3%에서 4%, 이자만 1년에 1억2,500만원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군수님께서 부채상환에 적극적인 심혈을 기울여 주셨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9억을 상환했고요, 2016년도에는 19억8천만원을 상환했습니다.
그리고도 지금 남아있는 것이거든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개인 가게를 비교하면 1억의 사업자금이 필요해요.
그런데 정기예금 1%대의 이자를 내가 받으려고 1억원을 은행에서 300-400만원의 이자를 지불하면서 쓴다는 격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총괄부서인 실장님께서 이런 현상을 미리 알고 계셔야 되고 효율성과 수익성 측면에서 계속적인 고민을 했어야 된다 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주신 것에 공감하고요,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 통합관리기금조례라든지 현재 실무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기금운용계획 및 집행내용을 보겠습니다.
행정자치부 개선권고사항에 따르면 계획 대비해서 기금 집행률이 당초 계획 대비해서 40%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기금에 대해서는 원인을 분석해서 향후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3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에 운영계획은 13억9,100만원, 집행은 6억1,100만원, 43% 괜찮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11억1,300만원 계획에 집행은 3억9,900만원, 35.8%입니다.
40%가 미달되었죠.
2016년도에는 조금 향상이 되었습니다.
11억9,100만원 계획에 집행은 5억6,100만원, 47%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인 기금운용 그런 예산이 사장되지 않는 방법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집행내역이 점점 떨어진 것은 이자율에 대비해서 기금을 지출하다 보니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이라든가 농업안정기금에 어떤 융자를 많이 해 주어야 되는데 거기에 융자 신청자수가 떨어진것도 이유가 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원인을 알기 위해서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이 운용률이 계획이 2,500만원인데 829만원, 양성평등이 2014년도에 33.1%를 운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안정기금이 18.7%를 운용했고요, 기초생활보장은 2억500만원 운용계획 대비해서 500만원만 지출을 했어요.
2.4%밖에 못한 것이죠.
이렇게 기금운영도 잘 안되는데 우리는 8개가 있어요.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개선권고사항으로 군 단위가 5.8개일 경우에는 유사기금을 통합하여라 이렇게 권고를 했더라구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게 인지하고 계시는지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알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래서 기금별 계획이나 문제점은 당초예산 심의 시 본의원이 다 짚었기 때문에 문제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기금은 존속기간이 2025년 8월이고 기금목표액은 50억, 현재 16년도 말 조성액이 19억입니다.
17년도에 1억을 출연했고요, 목표달성까지는 9년이라는 기간이 소요되고요 추가적립도 35억 이상이 필요해서 재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작용될 듯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17년도에 기금사업으로 필수불가결만 사업만 추진하겠다 이렇게 명시를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일반예산하고 상당한 중복투자를 하셨더라구요.
그래서 이러한 노인복지기금의 경우 향후 공동작업장 운영을 위한 투자사업이나 건전한 노인회 육성을 위한 투자사업, 또는 노인회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중장기적인 목적성 사업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시급해 보였습니다.
체육기금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은 목표액이 없이 운영되었으나 존속기간이 2023년으로 기금 일몰제에 5년을 적용했고 5개년 계획단위로 기금을 정비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성이 커 보였습니다.
농업안정기금입니다.
농업안정기금은 현재 농업지원 자금의 변동금리가 0.96%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1.2% 대출금리를 받고 있는데 농협지부에 대행수수료를 1%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떨어질텐데 1.2%에서 우리가 대출을 지금 농민들이 어려우니까 더 떨어뜨려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계속 이렇게 대행수수료 1%를 내고 이런 행정을 해야 되겠나 그래서 빨리 군지부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재난관리는 지금 3년 동안 보통세 평균액의 1%가 잘 적립이 되어 있었어요.
다른 시.군은 이것을 그렇게 딱 맞게 적립을 안 하고 축소해서 적립을 해서 지적이 된 사례가 많았더라구요.
그런데 착실하게 적립이 되었고 그런데 문제는 재해예방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것이 일반회계하고 중복투자 우려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분들이 주지하다시피 요즘 경주지진 이런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잇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재난관리기금의 적정 확보가 되어야지 우리가 긴급하게 수습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잘 채워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참 열심히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식품기금입니다.
식품기금은 단순홍보물 제작 등이 법정의무기금으로 그 용도에 맞지 않게 재원의 활용적 측면에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있어보였습니다.
가장 시간을 두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기초생활보장기금입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아시다시피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보장비용과 자활공동체 이런데 사업자금을 대여하기 위한 기금이잖아요.
그런데 실적이 부진한 것은 이해가 돼요.
2014년도에 1건, 2015년도에 3건, 2016년도에 2건이었습니다.
이자가 3%에요.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금 융자가 3%로 96년 하반기에 조정하셨던 것을 지금까지 그냥 적용을 시키고 계십니다.
여기에 연체율이 8%나 됩니다.
이러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 줄 아십니까.
21명이 지금 융자금도 못 내고 있고 체납액이 얼마인가 하면 원금이 7,530만1,860원이고, 이자가 394만5,390원 연체가 무려 8%가 되다보니까 5,757만7,650원해서 총 체납액이 1억3,682만4,900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언제부터 인가하면 1988년도에 융자를 해 간 것이 아직까지 소재지파악 안되고 납부 안 되고 이러는 관계로 정리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금이 낮잠을 자고 있는 원인을 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자활의지가 높고 이런 분들한테도 보증을 받다보니까 또 쓸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연체하시는 분들에 대한 주기적인 파악이라든가 대책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에 대해서 파악은 하셨는지 주민복지지원과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입니다.
횡성군기초생활안정기금 융자금 체납자 현황이 현재 21명입니다.
저희가 주기적으로 소재지를 파악해서 1년에 세 번에서 네 번 정도 계속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상에 주소를 파악해서 체납고지서랑 보내드려도 이게 반송이 되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주민등록주소지하고 이분이 거주하는 주소지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면 어떤 조치를 하셔야 되겠습니까, 결손처분 빨리 하시든지요?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지방채법에 따라서 시행규칙에도 결손처분을 할 수 있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문제점은 서민들이 이용하기 벅차다는 것입니다.
18개 시.군에 그 이율을 보니까 2%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이율도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율과 연체이율을 하향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활기금으로 조례에 명칭도 변경이 되고요 그동안에 올 6월까지 이 자활기금조례에 대해서 시.군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래서 2016년 11월 30일자로 표준조례안과 표준시행규칙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상반기 중에 조례를 개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강릉시가 3%이고, 홍천군이 3%, 우리가 3%입니다.
나머지는 다 2%이고 춘천시가 1%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지원과장 장유진 네.
○김은숙 의원 그래서 대출실적은 절차가 까다롭고 이율은 높습니다.
또 현 우리 세태가 경기침체가 되어서 실업자는 늘고 있죠.
저소득층 서민계층이 문을 두드릴 데가 여기인데 착한기금이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절차 완화도 필요해 보였습니다.
융자금 회수대책을 조속히 수립하신다니까 어떻게 계획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차후에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은숙 의원 옥외광고발전기금입니다.
단순한 옥외광고업체 선진지 견학이나 워크숍비용, 급격한 시장 환경 변화로 다양한 신종 광고물이 생겨서 여기에 따른 대안이 필요한데도 이런 것에 대한 규제나 검열, 이런 데에 기금을 썼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8개 기금,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대책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강구가 필요하시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김은숙 의원 기금제도는 예산회계 제도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특정한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보다 기금의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또한 성과분석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기금심의위원회의 활성화가 전문화되어야 합니다.
실장님께서는 기금운영계획서를 세워서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그러면 어떤 사항을 점검하셔서 결과를 세워주시느냐 하면 첫 번째는 그동안 사업실적을 사업별로 추진성과를 평가해서 효과가 저조한 내년 사업은 집행축소, 또는 삭감하거나 사업의 추진방향이나 전략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기금의 목적에 집행여부입니다.
기금의 설치목적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일부 기금의 경우에는 사용용도 자체가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용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재량이 많이 개입되니까 세부단위로 세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융자기금의 미회수분입니다.
일정한 거치기간과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원금과 이자 상환할 때 미수금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미회수금액이 매년 증가하는지, 또 회수 불가능한 기금은 어느 정도인지 어떤 회수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점검해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소극적 기금운용 여부입니다.
기금이 적정수준까지 조성되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예치되고 있는 기금은 없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여유기금의 운영실태입니다.
은행에 여유기금을 예치할 경우에는 더 많은 이자수입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기금의 지출계획을 기간별로 수립해서 정기예금의 비중을 높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난연도에 사업효과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기금사업 중에 집행효과나 실적이 낮은데도 계속 집행한다면 공공재원 낭비입니다.
반드시 기금결산 심사 시 검토한 사업실적을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예산 출연의 적정성과 금액 관련입니다.
기금조성 재원 중에서 일반예산 지원 출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금이 적정하게 조성되고 운영실적이 저조한데도 매년 예산에서 출연되는 경우를 점검해서 이런 연례적인 예산 출연을 전체적인 재정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비율이 집행되는 만큼 다시 한 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17년 우리군의 자체예산은 334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1.02%입니다.
열악한 처지를 감안하려면 기금운영이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봅니다.
기금의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끝으로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의 정리의 답변을 듣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부의장님께서 횡성군 기금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받아들이고요, 저희가 총괄 부서장으로서 관심을 더 갖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기금정비계획 및 각종 집행이라든지 꼼꼼히 챙겨서 내년에 운영계획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님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 민선향 보건소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보건소장 민선향입니다.
<참조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 보건소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김은숙 의원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 추진현황을 보니까 횡성군만의 특수시책이 많지 않아 보였습니다.
요실금이나 요실금 자조관리 교실 시범운영 이런 사례처럼 전국에서 벤치마킹하는 시책사업으로 채택된 사업이 있다면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우선 요실금사업에 대해서는 전국에서 시책사업으로 저희가 우수사례 시.군으로 해서 전국에서 많이 벤치마킹을 오시기도 하고요 저희가 2014년도에는 치매환자들 뇌건강업프로그램을 추진한 부분도 도에서 우수사례시범으로 해서 수상을 했던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성화사업으로 해서는 민간의료기관하고 연계해서 고혈압.당뇨 등록관리사업을 의료기관에 등록을 한 환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보를 가져다가 그분들에 대해서 보건교육도 시키고 투약하는 것도 확인하고 그러면서 치료율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또 장애인재활프로그램으로 물리치료사들이 보건지소마다 배치되어 있다보니까 집에서 나오시지 못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은 2016년도 하반기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좀 더 확대를 해서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성인건강과 관련해서 조사된 통계에 의하면 주관적 건강상태를 체크한 결과 양호라고 41.7%의 남성들이 답한 반면에 여성은 33.6%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OECD회원국의 평균은요 남성이 72.4%이고요 여성이 67.4%였어요. 이런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가 최하위입니다.
특히 우리 고령어르신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요 관절염 의사진단 경험률이 여자가 27.4%에 비해 남성은 7%고요 골다공증의 의사진단 경험률은 여성이 22%인 반면에 남성은 1.4%밖에 안 되더라구요. 그래서 남성보다 여성이 훨씬 취약하구나 이런 것을 봤고요 또 우리군 실정을 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높고 출산률은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노인인구의 비율이 계속 증가될 것으로 보이는데 향후 보건의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여겨져요.
우리 군도 군민건강과 관련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어야 될 듯 한데 빅데이터라고 할까 그런 게 마련된 게 있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매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횡성군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는 연세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에 근거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그런 자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무엇보다 지역과 주민수요에 적합하게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런 맞춤형건강관리가 중요해 보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를 보면서 먼저 임산부건강증진과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출생아 수가 2013년에는 195명, 2014년도에 202명, 2015년도에는 215명입니다. 2016년도에는 아직 10월 달밖에 되지 않아서… 10월 달까지 몇 명이죠?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지금 2016년도 10월까지 파악한 숫자는 164명입니다.
○김은숙 의원 지난 11월12일날 저출산대책정책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한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요 출산인프라환경이 열악한 지역에서는 출산률이 떨어지고요 시장이 작아지는 만큼 인프라 개선이 어려워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지적을 하더라구요.
전국에 시.군.구가 2,342곳입니다. 그런데 32곳이 산부인과 병원이 없고요 55곳이 분만실이 없는 분만취약지가 바로 우리 횡성지역입니다.
소장님이 보실 때 출산장려정책이 우선돼야 될까요 아니면 출산기반 확충이 우선돼야 할까요?
○보건소장 민선향 둘 다 병행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분만 취약지 의료지원사업과 운영실태, 향후 지원사업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분만 취약지 의료지원사업은 저희가 2015년도에 횡성삼성병원에서 보건복지부에 공모를 했습니다. 병원 자체에서.
그래서 공모에 선정이 돼서 시설비와 인건비로 해서 2억원이 지급이 됐고요 2016년도에는 인건비로 2억원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김은숙 의원 지금 현재는 진료를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10월 5일자로 산부인과 의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산부인과 의사가 부재중에 있어서 2억원에 대한 인건비를 아직 제대로 다 지급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은숙 의원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민선향 지금 병원측하고 저희가 산부인과 의사를 찾아보려고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도 여성 산부인과 의사께서 오시려는 의향이 있었는데 선급으로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 오지 않겠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병원측의 재정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저희가 선지급하는 부분도 생각을 했었는데요 워낙에 재정난이 어렵기 때문에 선지급을 혹시 저희가 한부분이 인건비로 지급이 되지 않으면 그걸 또 회수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병원측하고, 병원을 지원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은숙 의원 당초예산 심의시에 하나요양병원 앞에 산부인과 진료안내 플랭카드가 걸려서 그 플랭카드를 보고 본의원이 너무 반가워서 ‘ 아, 우리가 이제 산부인과를 여기서 하는구나’ 하고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은숙 의원 하나요양병원은 현재 폐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하나병원은 11월 11일자로 폐업이 됐습니다. 일자가 좀… 그게 부도가 난 상태라서요…
○김은숙 의원 폐업이 되었으면요 지금 앞에 보시면요(사진을 보이며) ‘하나병원’ 해가지고 ‘정상진료합니다. 내과, 정형외과, 피부과, 산부인과’ 이게 벌써 언제적부터, 혹시나 어제는 떼었을까 하고 오늘 아침에 찍은 사진입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네,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진료안내 플랭카드는 환자가 표면적으로 봤을 때 진료를 하는 듯한, 그래서 들어가 보는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습니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은숙 의원 연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3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허용하는 모자보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앞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가능해져서 주민의 관심이 예상이 됩니다.
벌써 홍성군, 삼척시, 서귀포시, 서울 송파구 등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산후조리원들이 발빠르게 조성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 가임기 여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전무한 실정이고요 횡성군에 가임기여성은 20세-39세 기준으로 3,768명입니다. 이런 점에서 인구늘리기사업과도 연결이 되고요 또 17년도의 예산편성 주민의견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조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에는 산부인과는 물론 산후조리원이 없어서 횡성에 사는 산모들이 출산과 산후조리를 다른 데서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인데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2주에 150-250만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런 현실에서 산모와 신생아 모두 적당한 비용으로 양질의 건강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민간산후조리원도 없는 우리군은 공공산후조리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어떻게 가능하신 얘기가 될까요?
○보건소장 민선향 우선 삼척의료원은 지금 의료원 시설이 있는 부분으로 활용을 하다보니까 초기시설비 같은 게 부담되지 않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횡성군에 만약에 그거를 하게 되면 초기 시설비부담도 만만치 않은데다가 인건비나 이런 부분들이 인력기준이 시설에 설치기준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5명-20명 정도 시설을 운영하려면 인력도 필요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4억 정도의 인건비가 소요되는데 저희가 출산율이 200명 정도로 올해 같은 경우 164명, 연말까지 본다고 하면 200명 정도로 본다고 하면 한 200만원 정도의 산후조리원비를 계산해도 4억인데 그 비용을 다 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양질의 의사가 있는 산부인과에 설립되어 있는 조리원을 활용하는 게 효율 대비 비용의 낭비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선은 저희가 삼척의료원에 운영하는 것을 알지만 자세하게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삼척의료원을 방문을 해서 자세하게 좀 파악을 해서 저희 시.군에 적절하게 운영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비용이 2주에 80만원 정도 들더라구요. 그래서 개인별소득기준에 따라서 10만원-20만원은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있고 또 전염병에 대한 염려 이야기도 들렸는데 타지역의 산후조리원은 안전하고 우리 군에 그거 지으면 불안한가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임기여성에 대한 정책적 배려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자료를 찾던 중에 이대균 의장님께서 신문에 기고를 하셨는데 출산장려정책, 젊은 층 전체를 대상으로 한 모호한 정책보다는 20세-39세 여성에 집중한 정책들이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기고를 봤습니다. 참 좋은 기사였습니다.
다음은 영유아와 아동에 관한 질문입니다.
선택예방접종과 또 아동건강돌봄사업, 영유아 충치예방 및 학교구강보건사업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점이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주변에서 보면 아토피나 알레르기비염, 어린이 약시 이런 걸로 고민하시는 젊은 부부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조기발견을 위한 방안은 없을까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우선 약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약시는 어린이집에 3세-6세를 대상으로 해서 자가시력검진을 전수조사를 연초 매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이상이 있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입체시검사를 재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서 이상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실명예방재단에 의뢰를 해서 수술지원이 가능하도록…
○김은숙 의원 시간이 좀 길어지기 때문에 유아 약시에 대해서 왜 그러느냐 하면 보니까 만4세 때에 약시를 조기치료하면 완치율이 95%에요. 그런데 7세 이하일 경우는 85%고요, 13세-17세 때 하면 완치율이 25%밖에 안되더라구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약시에 대한 영유아의 중요성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구강검진이 참 잘 되고 있던데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평소에 구강관리를 잘 한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건치아동을 5명 선정해서 표창하는 그런 지자체도 있더라구요. 지금 우리 군에서 미취학아동들에게 칫솔질교육도 꾸준히 하고 열심히 관심 가져주시는데 아동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더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청소년건강증진사업으로 청소년금연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금연상담실운영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청소년금연상담실을 지금 1층에다가 신설을 2016년도 8월쯤 돼서 새롭게 꾸몄습니다. 그래서 일반흡연상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잘 오지 않아서 1층에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11회에 44명으로 아직 찾아오는 방문객들은 저조합니다.
그래서 좀 더 아이들한테 많이 알려서,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학교별 저희가 방문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흡연프로그램을 운동이나 영양관련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요 청소년 횡성군의 수치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김은숙 의원 참고로 본의원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횡성의 수치는 아닙니다. 청소년 흡연율이 남성이 145, 여성이 4%입니다. 중1 남학생의 중학교 이전 흡연 경험률은 6.9%고요 청소년의 주 1회 이상 가정내 간접흡연 경험률은 33.8%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간접흡연에 대한 사업을 좀 구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금연구역 지정하셨잖아요. 그랬는데 이거에 따른 주민홍보나 이런 거는 안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정된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행위의 단속이나 계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조례로 제정된 것은 고시에 학교주변과 공원, 버스와 택시승강장을 고시해 놨는데요 2014년도에 조례 제정을 하면서 고시는 그 동안에 홍보를 통해서 하고 올해는 버스승강장에서 10미터, 택시승강장에서 10미터 내외만 우선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도점검은 저희가 야간에도 움직이고요 또 휴일에도 많이 다니고 있기는 한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흡연실이 별도로 만들어져 있지 않다보니까 흡연하시는 분들이 그런 장소가 안 되어 있는 공공시설에서 많이 흡연을 하고 있어서 그런 민원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단속하고 계도에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인기는 앞에서 요실금 및 만성질환예방사업을 다루었으니까 앞으로도 모범사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노년기 건강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치매관리사업도 활발히 전개를 하고 계시던데 행정사무감사 때 본의원이 치매안심마을운영사업을 검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지금 치매안심마을 내년에 마을을 아직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2개 마을을 운영해서 치매전수조사를 실시할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 예방프로그램이나 다른 보건사업의 포괄적인 서비스를 들어갈 거고요 치매환자에 대해서는 배회감지기나 인식표, 가족들에 대해서는 정서지지프로그램도 운영을 할 거고요 물품으로 기저귀나 방수패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지원을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갑천면에 건강위원회가 중심이 돼서 주민화합과 함께 건강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치매안심마을도 운영이 돼서 향후에 치매진행을 지연시키고 또 가족의 부담도 감소되고 사회.경제적 비용도 절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울한 말씀을 한번 여쭙겠습니다. 강원도 어르신 자살률이 도내에서 최고로 높다는 통계를 봤어요. 우리군 전체 자살률 추이와 대처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지금 2014년부터 뽑은 자료를 보면요 14명씩 자살률이 있는데 올해는 노인 자살률이 줄었습니다. 전체 숫자는 14명으로 똑같은데요 노인은 9명, 8명 이랬는데 올해는 4명으로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10대에서 1명 있었고요 일반 젊은 층에서 올해는 자살률이 많이 발생이 돼서 노인위주로 사업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부분들을 생명지킴이사업을 내년에 좀 더 활성화해서 추진을 함으로써 젊은 층이나 성인.장년 층에 대해서도 좀 더 신경을 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자살위험군이나 자살주위군 검진이 먼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이들에게 심리상담이라든가 심층검사라든가 치료프로그램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 보였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올해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내년에는 고위험조사 된 부분들이 3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사례조사를 통해서 어떤 위험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이번에는 당초예산을 심의하다보니까 물론 성격상 홍보나 인쇄, 이런 예산이 많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순 전단홍보나 이런 거보다 어떤 신체적 활동홍보를 했으면 하는 게 본의원의 생각입니다.
몸 건강도 지키면서 다양한 이벤트성 캠페인을 하면 실천으로 유도될 수 있고 인식제고도 하면서 이런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홍보물을 저도 파악을 하지 못했었는데 그 날 말씀하실 때 21건에 한 2억원 정도로 해서 ‘아, 홍보물과 홍보비가 많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리후렛 같은 것을 많이 제작을 했는데요 그런 거 보다는 저희가 운동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홍보물품 위주로 해서 많이 홍보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도 주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홍보물품으로 제작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마지막으로 불용의약품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집집마다 다양한 의약품들이 구비되고 유통기간이 지난채로 방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제조일에 따른 사용기간이 있음에도 어르신들이 ‘내가 감기 걸렸을 때 이 약 먹으면 낫더라’ 하고 그냥 드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디다 버리는지 몰라서 심지어 어린이 시럽제 같은 경우는 화장실 변기에다 버리는 현상이 이루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불용의약품은 약국이나 보건소에 비치된 폐의약품수거함에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은숙 의원 그래서 이런 복용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처리안내서나 비치, 이런 거는 하고 계시는지 이거에 대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도 좀 했고요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지소 같은 경우는 바로 앞에 보이는 부분에다 해놓고 약을 드릴 때도 ‘먹고 혹시 남은 부분은 여기다 수거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저부터도 그런 게 조금 불편한 게 잃어버리지 말고 챙겨와서 거기까지 나와서 버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잘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더 홍보를 많이 하고요 약품의 오남용, 환경오염에 대한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보건소가 관리감독을 하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본의원이 불용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과 함께 의논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다문화가정이나 홀몸어르신가정 등 건강사각지대에 대한 사업도 길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은 관계로 틈나는 대로 서면으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횡성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계획을 해나가시리라 여겨집니다.
2017년도에 소장님께서 새롭게 계획하시는 그런 사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이사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기는 한데요 2017년도에는 저희가 어르신들이 많다보니까 고혈압. 당뇨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성질환사업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지금은 현재 의료기관하고 하고 있는 병원이 4개소만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병의원들한테 설득을 해서 많이 참여를 하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말씀하신 임산부, 가임기여성에 대한 부분, 또 여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지역사회 건강조사한 부분을 기틀로 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서 건강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의원 네,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경로당과 약사회, 의사, 한약방 해가지고 결연을 맺어서 주기적으로 봉사활동 나가는 모습도 많았고요 또 건강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마을단위로 건강을 관찰하시는 분을 한분 선정해서 그분이 마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보건소와 유기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횡성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네, 알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김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의원 김영숙 의원입니다.
우리 횡성군이 병원이 참 취약하죠?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영숙 의원 여러 면에서.
그래서 우리 보건소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면단위에 있는 진료소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소장님도 익히 아실 겁니다.
외지에서 귀촌하시는 분들도 병원이 없어서 귀촌하는 것이 어렵다 이런 말씀들을 하세요.
그럴 만큼 병원은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가까이 있어야만 필요할 때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보건진료소라든가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께서 물론 봉사정신을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시지만 그래도 지역주민들, 물론 어르신들은 참 좋아하십니다.
그러나 일반인들,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의사선생님들이 불친절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가면 1-2분도 안 걸리게 진료를 하고 ‘나가세요’ 그러고 주사라든가 이런 것을 놔달라고 하면 그냥 대답도 없이 무조건 나가라는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장님께서 앞으로 의료기관이 취약한 면단위 같은 곳에 보다 더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의사선생님들도 보다 더 친절하고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 직원분들은 친절교육도 그렇고 많이 친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중보건의사가 배치되다보니까 그분들이 저희가 배치를 하면 친절교육도 시키고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기대치가 많으니까 그런 소외된 계층에 대해서 조금 더 친절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검을 통해서도 그렇고 수시로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은 젊어서 그런지 어르신들이 약간 공보의 라는 것에 대한 무시하는 태도도 약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욱해 가지고 불친절하게 행동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친절교육은 더 신경을 써서 해서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없이 지소를 방문하셔서 이용할 수 있도록 친절교육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영숙 의원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의원님.
○김인덕 의원 김인덕 의원입니다.
우리 면단위에는 보건지소가 다 있죠?
○보건소장 민선향 네,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리 단위도 취약지역에 보건지소라고 있죠?
○보건소장 민선향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진료소는 몇 군데나?
○보건소장 민선향 8군데 있습니다.
강림에 없고 갑천에 하대와 추동 두 군데가 있습니다.
○김인덕 의원 보건진료소에는 한분이 근무를 하시죠?
○보건소장 민선향 네.
○김인덕 의원 한분이 근무를 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떤 개인의 일도 있을 것이고 교육도 있을 것이고 이런 출장들이 일어날텐데 그때 진료소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계시는지요?
○보건소장 민선향 그런 부분을 주민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는 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원인력이 있다 보니까 진료소에는 지금 6개월 교육을 받은 별도로 처방이 가능할 수 있도록 6개월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간호사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을 다른 사람들이 대체인력으로 활용을 할 수 없다 보니까 교육이나 연가, 병가를 갈 경우에는 미리 오셔야지 될 예약진료 환자들은 저희가 컴퓨터에서 확인을 해서 미리 연락을 드리고 ‘내일은 안 되니까 모레 오십시오’ 이런 식으로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특별한 병가나 이런 것이 아니면 사전공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까운 곳에 지소가 있으니까 조금만 나가시면 지소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김인덕 의원 그런데 어떤 대책은 그렇게 강구를 하고 계시는데 현실 속에 들어가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입구 문에다 출장 관련된 내용을 써놓고 사실은 비어져 있는 거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이 그 내용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물론 홍보를 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들한테는 아마 이렇게 통보를 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외에 분들은 헛걸음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특히 어르신들이 교통이 없습니다.
다 먼 거리를 걸어다니시는 부분이 대다수거든요.
그런데 오셨다가 헛걸음을 하고 돌아가면서 의원한테 전화를 합니다.
“기껏 갔는데 왜 근무를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불평의 소리를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떤 지소에서 파견을 나가 계시든지 어떤 교육을 아니면 개인 어떤 일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렇게 비워둘 때는 그곳이 비워지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진료소의 여러 가지 부분이 문제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워 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좀 어려운 부분이기는 한데요 지소에는 의사가 있다 보니까 지소를 비우고 진료소를 커버하다 보면 지소가 비게 되고 의료인력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은 저희도 정말 대체인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그것은 인력 충원이 되지 않으면 보건소 자체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서…
○김인덕 의원 그렇다면 도저히 인력문제 때문에 될 수가 없다라는 어떤 판단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홍보에 관련된 부분, 예를 들어서 어느 진료소가 2-3일동안 문을 닫게 돼요.
그러면 그 지역 전 주민들한테 홍보를 다해 주세요.
일일이 전화통화를 해 주시든지 사전공지를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비어있는 기간 동안 헛걸음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을 갈 수 있도록 대처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 민선향 이장님, 반장님을 통해서 가가호호 안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덕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장신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답변서도 10페이지에 해당하는 성실하게 서류를 작성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바로 동료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의 보충내용인데요 보건진료소 문제는 본의원도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의견을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보건진료소는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우리 농촌지역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진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잉여인력을 정수로 받아서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지 홍보를 해서 다음에 오십시오 이런 부분은 아파죽겠는데 찾아왔는데 얼른 약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라도 정원조정을 해서 원주시 같은 경우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보건진료원은 특별한 교육을 이수한 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한 잉여인력을 마련해서 평소에는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방법도 있고 하다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제가 지금 정확한 인원은 모르겠는데요, 보건진료소가 12개소인가 이상일 경우에는 잉여인력을 1명 정도 추가로 뽑을 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추가로 뽑아서 할 수 있는데 저희 횡성군에는 그게 우선은 해당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와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저희 보건소 측에서는 잉여인력이 우선은 와서 보건소에서 다른 업무를 하고 있다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가, 병가가 있을 경우나 부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를 방문하거나 아니면 다음에 나갈 인력에 대한 것을 미리 보충해서 인력채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인사부서와 좀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답변을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물리치료실 운영은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인원은 다 확충이 되었나요?
○보건소장 민선향 물리치료실은 8개소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물리치료실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농한기 때는 좀 계시는데 농번기 때는 많이 없다보니까 실적이 매우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경로당사업으로 해서 재활프로그램을 지금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소별로, 마을별로 해서 두 군데 정도를 정해서 주기적으로 3개월 코스로 해서 상, 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저희가 관절이나 운동에 대한 치료 위주의 지금까지 해 왔던 운동프로그램하고는 좀 다른 치료위주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더군다나 8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 생활수준이 어려운 실정이었기 때문에 사실 보건사업이 우리 농촌지역은 주요 보건 분야 담당을 해 왔었습니다.
더군다나 생산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 농업인들 지금은 농업은 남성, 여성 다 농업에 종사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육체피로도가 가장 높은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이라든지 고령 어르신들, 사실 바깥출입도 힘들어서 운동량은 적을 수밖에 없고 건강에 대한 것은 뻔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따라서 생애주기별 건강증진사업도 그렇듯이 사실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에 할 수 있는 역할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사업도.
물론 웰다잉교육이라고 해서 생애 마지막 부분까지도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지금 농업인이나 장애인이나 고령 어르신들을 위한 물리치료, 이게 농한기가 되었으니까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보건지소에 방문하는 것이 사실 어르신들 힘듭니다.
겨울철에 잘못 다니시면 큰 화를 입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또 경로당도 한계가 있습니다.
오시는 분만 대부분 오세요.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있지만 찾아가는 그런 치료사업을 하신다니까 환영을 들고 그래서 물론 이 부분은 주민복지지원과에도 해당이 됩니다만 안마바우처 같은 것도 실질적으로 경로당에서 안마사가 가서 하시는 것은 얇게 하시지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안마도 굉장한 효과가 크거든요.
사실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몸이 기형으로 돼요.
그런 부분이 참 많습니다.
겨울철에도 바른 체형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사업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물리치료실 운영이나 안마바우처제도, 또 보건진료소 공백문제, 이 문제는 근본적으로 접근을 하셔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저희가 장애인 대상으로 100명을 지체뇌병변 1-3등급 장애인들 대상으로 해서 월 1회이상 물리치료사와 방문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치료위주의 사업을 하반기에 시작을 했고요, 내년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활성화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신상 의원 이게 아마 장애인이든 물리치료이든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에요.
여러 계층이 있을 것이고 정도 차이가.
거기에 맞춤형으로 해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농촌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민선향 알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의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표한상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표한상 의원님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표한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대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 한규호 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실과장님들 2016년도 한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힘든 일도 많았고 또 어려운 일도 많았고 기쁜 일도 있었고 횡성에도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다 역사 속에 묻어버려 잘 정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17년도에는 2016년도에 하지 못했던 그런 새로운 계획들을 다시금 세워서 꼭 이루어지는 한해가 되시기를 먼저 바라겠습니다.
횡성군 나 지역에 안흥.강림 담당하고 있는 표한상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기획감사실, 축산지원과, 도시행정과 3개 실.과에 대해서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오시는 실과소장님들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번 나오시는 분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의원도 처음 된 사람도 있고 재선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떠한 질타와 어떠한 칭찬이 있으면 그것은 횡성을 위하고자 하는 그러한 질문 속에 묻어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박두희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기획감사실장 박두희입니다.
<참조 한우축제, 지역축제 성과분석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 기획감사실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표한상 의원 실장님, 한우축제, 지역축제 성과분석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에 대해서 주신 답변자료 잘 봤습니다.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지난 11월 25일자 언론에서 보니까 실장님하고 직원분들하고 해서 독거노인 연탄전달을 하셨더라구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감사합니다.
○표한상 의원 지역의 축제가 하나 잘 되면 그 지역이 잘 살고 그 지역에 경제효과들이 그 지역인들에게 돌아가는 모든 일들이 많은 소득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먼저 우리 한우축제나 지역축제나 그런 부분에서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해 나가면서 우리 군민과 지역주민들이 주머니가 두둑한 그런 축제에 발전을 먼저 기원하겠습니다.
축제의 질문을 하기 전에 횡성군 축제조례가 있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 내용을 한번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봤습니다.
○표한상 의원 축제 조례에는 축제위원회와 축제추진위원회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런데 축제육성위원회와 축제추진위원회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희는 횡성군 지역축제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장에 보면 축제육성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3장에 축제추진위원회가 있습니다.
3장에 있는 축제추진위원회는 축제별로 운영되는 추진위원회라고 할 수 있고요, 축제육성위원회는 횡성군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위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축제육성위원회가 지금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표한상 의원 우리 기획감사실에 조례가 총 몇 개에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거기까지는 제가… 개수는 모르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기획감사실에 조례가 24개입니다.
24개중에 이 조례를 왜 본의원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법을 만들어놓고 지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 즉 조례를 만들어놓고 만드는 것이 급급한 것이 아니라 만들어놓고 지키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이겁니다.
지금 방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조례가 총 4장으로 되어 있어요.
4장으로 되어있는 부분에서 제2장이 축제육성위원회인데 이 조례를 본의원이 한번 보니까 조례 얼마 되지 않지만 이거 시행도 안하고 바로 2장입니다.
2장을 빼고 나면 불과 A4용지 하나밖에 안 되는 거에요.
안 되는 부분에서 한우축제, 그런 부분에만 하는 것도 발전하겠다고 하는 것도 실장님 생각이 되신다고 봅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지난해 바로 1년 이 자리입니다.
1년 이 자리에서 그때는 기획감사실장님이 아니셨어요.
틀림없이 이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1년 동안 지나가도록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은 의원들의 질타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서 그랬다고 하면 본의원도 이해를 하겠습니다.
분명히 그때도 먼저 계시던 기획감사실장님이 틀림없이 고친다고 얘기를 했고 조례대로 운영하지 않으면 고치겠다 아니면 조례대로 하겠다 분명히 확답을 들은 바인데 지금 실장님이 맡으셔서 오셔가지고 한, 두 달 되지는 않았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저의 불찰이고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해서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받아들여서…
○표한상 의원 검토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총괄부서인 실장님한테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서 기획감사실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 계시는 실과소장님들도 내 과에 조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폐지되어야 될 부분들은 폐지를 시키고 일부 개정이라든가 전부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제도 우리 본회의장에서 20건 정도의 조례를 다루었잖아요.
의회 의장님실에 와서 사전설명하고 그럴 때 의원님들 그런 거 안받아주지 않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대국민 축제로 가는 횡성한우축제가 조례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조례도 무시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속을 들여다볼 줄 아는 사람이면흉한 일일 거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론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조례에 대해서 육성위원회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 한 번 묻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축제육성위원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향, 여러 가지 여론, 어떤 축제를 함으로써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를 해서 조례 개정하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물론 무슨 말씀인지는 압니다.
알지만 개정해야 될 부분은 개정해야 되고, 폐지해야 될 부분은 폐지하란 얘기입니다.
있으면서 이렇게 관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알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다음은 답변서에 준해서 축제내용면에서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횡성군축제에 회다지소리 문화제를 제외하고는 농특산물 축제인데 향후 경쟁력이 얼마만큼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현재까지는 우리 축제가 4개 축제가 있는데 먹거리축제가 대부분 특산물 축제입니다.
어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한우축제라든지 토마토축제, 더덕축제, 안흥찐빵축제 이 축제를 매년 하는데 어떤 감소되는 경영은 없고 전부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을 희망적으로 봅니다.
○표한상 의원 본의원이 평가분석 및 발전방향을 봤습니다.
2016년도 우리 경제유발 효과가 이것이 송호대 산학협력단에서 나온 결과인데 780억, 인구는 90만명으로 통계가 나왔더라구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방문객이요?
○표한상 의원 네, 방문객은 90만명.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방문객 90만평은 언론에서 보도된 사항이고, 문화관광체육부에 산출방식 적용에서는 46만6천명정도…
○표한상 의원 780억 경제효과 난 것에 대해서 우리 실장님 자세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780억이라는 것은 직.간접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서 했습니다.
여기 나온 요약을 보면 직접적인 경제효과, 생산유발 효과, 소득유발 효과, 고용유발 효과,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서면으로 드릴 수 있으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서면보다 본의원이 알고 있는 것은 지금으로 봐서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약…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780억정도…
○표한상 의원 780억인데 그 속에 세부적으로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럼 실장님, 직접적인 경제효과는 약 366억8천정도, 그리고 생산유발 효과는 약 340억 정도, 그 다음에 소득유발효과는 약 72억 정도, 천만단위는 빼더라도 고용유발 효과는 약 828명 정도 이래서 제12회 횡성한우축제가 직.간접적인 효과가 780억이 되었다 이렇게 통계를 내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표한상 의원 이 780억 속에 지역별로 다녀간 방문객들의 설문조사를 한번 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표한상 의원 지역별로 설문조사를 하다보니까 가장 많이 온 지역이 어디라고 봐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가장 많이 온 지역은 그래도 인근 원주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 외에는 나머지 지역에서 오는 걸로?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지역에서 오고 수도권이라든지.
○표한상 의원 축제에 대한 지적이나 불만사항을 그들한테 한번 들어봤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들어봤습니다.
○표한상 의원 어떤 내용이 주로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
○표한상 의원 네, 됐습니다. 불만사항은 보는 각도나 또 들리는 얘기들이 다 틀릴 줄 압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주로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과제를 얘기했고 원주권에서 들어오는 방문객이 70% 정도 되는데 현재 우리가 축제가 끝나면 거의 12시가 넘고 그렇기 때문에 심야버스가 1대 운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증차를 해달라는 것 하고요 축제규모는 커지는데 주차장의 문제를 거론했고 예산문제도 얘기했고 이거는 저희 공무원 내부 문제이고요 저녁에 볼거리가 적다, 장애인.노약자에 대한 배려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한우판매만 하지 말고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해달라는 내용이 주로 나왔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요. 그게 방문객들의 작은 소리, 큰 소리고 그럼 그 다음에는 방문객보다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 거기에는 자율방범대, 또 의용소방대, 해병전우회, 개인택시협의회 그리고 또 있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로타리클럽하고…
○표한상 의원 그분들이 자원봉사하면서 그분들의 얘기는 좀 들어보셨나요? 방문객 얘기만 들어보는 게 아니라 이 자원봉사자들 얘기도 들어봤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그분들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식권문제, 현실적인 가격, 저희가 6천원짜리를 발행했는데 실제 가보면 7천원, 8천원씩 받으니까 거기에 대한 현실화를 시켜달라고 하고…
○표한상 의원 식권을 얼마 주는데 얼마를 올려달라고 그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올해 6천원 발급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식당에 가서 먹으려니까 조금 더 보태서 먹는 경우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문제를 좀 가졌고 또 한 가지는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범대분들이 자기의 차를 가지고 와서 이송을 시켜주는데 유류비라도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런 문제, 또 한 가지는 본인들이 열심히 하는데 큰 보상이 아니라 자그만 보상이라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자그만 문제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표한상 의원 본의원이 축제 2일-3일 됐을 때 였을 거에요. 비가 많이 온다는 일기예보도 있었는데 비는 안 왔지만 한번 축제장에서부터 걸어봤습니다.
아마 걸어가는 속에서 실장님한테 전화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기억이 납니다.
○표한상 의원 그 축제장에서부터 두 번을 걸어봤어요. 한번은 김영숙 의원님하고 걸어봤고 한번은 혼자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자원봉사자들하는 코너에 다 들려서 커피도 마시고 하면서 쭉 들어보니까 자원봉사자들하고 셔틀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는 방문객들하고의 얘기가 자원봉사자들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자원봉사 하는 단체도 있고 당번이 되니까 나와서 하는 분들도 있지요. 물론 각 실과는 다 고생을 하셨다는 얘기는 앞에 놓고 식권얘기가 바로 나오고요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바쁜 가운데서 나와서 하다보니까 방문객들이 먹고 가는 사람이 줄을 꽤 많이 섰더라구요. 또 가다보니까 먹으러 들어오는 사람이 주차장의 불편함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태워다 주고 이러는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음에 많은 간담회도 하고 또 연구도 하겠지만 그런 부분도 실제 가서 보면 고객관리라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 너무, 물론 그게 계속 5일동안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주말에 바쁠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는 차량배치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 대처를 해줘야지 너무 기다리니까 방문객들이 욕을 해요.
‘먹고 한번 가는데 이렇게…’ 줄 서기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실장님이 들은 얘기도 있겠지만 들은 얘기보다 속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주차장이 여기가 불편하니까 저 멀리 세워놓고서 그걸 타고 들어와서 먹고 간다는 게 우리 횡성으로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두 번을 돌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실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세심한 데까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셔틀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계속 주말에는 증차 운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워낙 관광객이 많다 보니까 수요에 못 따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때 가서 관광버스를 임차하려고 보니까 그 시기에 수요가 많아서 차량대체가 어렵겠더라구요. 그래서 의용소방대 자원봉사도 받았고요 의원님 지적한대로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비해서 더 많이 차량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요. 고객을 위해서도 자원봉사자들도 그런 부분의 가려움을 좀 긁어주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세밀하다면 세밀할는지 모르지만 부스를 봤어요. 올해 부스가 총 몇 개 쳐져있는지 아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한 340개 정도…
○표한상 의원 부스가 2개정도가 많이 비었어요. 어디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는데 그 부스를 그 사람들이 받을 때 열심히 하겠다고 달라고 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2개정도가 전혀 5일 동안 아주… 그리고 우리가 명품한우축제인데 일부 부스에서는 이거는 단체들하고도 관련된 얘기인데 떡갈비 얘기입니다.
이 떡갈비가 명품한우에 준하는 떡갈비가 아니라는 얘기죠.
심지어 어디는 돈육을 갖다놓고서 떡갈비인양 파는 그런 부스가 있었어요.
어느 다녀가는 방문객이 떡갈비잔치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사실 여기까지는 제가 못 챙겼고요 물론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주의 깊게 관찰을 하고 세심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네, 왜 본 의원이 군정질문에서 이런 자세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명품한우의 위상이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떡갈비를 횡성한우로 만들어서 파는데 어디서는 돈육을 갖다놓고 떡갈비를 팔고 이러면 어느 게 맞는 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부스선정 할 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떡갈비 파는 부분도 거리제한을 두던지 이래야지 여기도 가니 떡갈비, 저기도 가지 떡갈비, 그런데 먹어보면 횡성한우 떡갈비가 아닌 것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려도 될까요?
○표한상 의원 네, 말씀하세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부스운영의 애로사항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도 다 공감을 하시겠지만 당초의 계획은 다 들어옵니다. 잘 하겠다고 들어오고 종류도 그런 거 없이 들어오는데 어느 순간에 하루정도 지나면 바뀝니다.
바뀌어서 관광객들의 항의를 받아서 가서 지도를 하면 그분들이 얼굴을 붉히면서 고성을 지르고 해서 축제 사람 많은데서 그분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그냥 행정지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그런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하고요 지금 부스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표한상 의원 실장님, 됐습니다. 그 부스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떡갈비 얘기입니다.
떡갈비는 부스를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거리제한을 줘서 주든가 아니면 명품을 할 수 있는 한우로 만든 떡갈비를 팔아야지 어떻게 축제장에 그렇게 떡갈비를 팔아서 남발하는냐 그 얘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그분들이 당초에는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조금 지나다보면 그게 참 지도하기가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리고 한우포럼 하는데 본의원이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20명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이것도 한우를 키우고 또 한우축제라고 하는 군에서 방송 들고 오는 사람한테 좀 미안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우포럼 같은 경우도 많이 참석이 될 수 있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횡성한우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젊은 층 공약, 젊은 층들을 공약할 수 있는 이슈가 있습니까?
젊은 층들이 많이 좀 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데까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생각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딱히 저희가 전문기관이나 이런데다 의뢰를 해도 흡족할만한 묘안은 안 나옵니다.
올해도 전문가들하고 여러 가지 워크숍이라든지 간담회정도를 두 번 정도 하고 개인적으로 만나서 하는데 젊은 층을 끌어들이는데 획기적인 방안이 그분들이 제시해 주는 게 저희 횡성군의 입장에서 흡족한 것은 없고요 제 생각 같아서는 내년 한우축제 때는 젊은층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올해도 처음 시작했지만 야간에 좀 볼거리를 더 많이 제공하면서 프로그램, 일종의 청소년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더 확대해서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 했고 그 다음에 한우판매소에서도 젊은 층이 필요한 메뉴를 개발해 달라고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도 많은 관심과 고민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뒤에 우리 지역 토마토, 더덕, 찐빵이 있어서 한우축제는 본의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업.농촌 또 그런 어떤 축제에 잘못되었던 이런 부분을 본의원이 느끼는 대로 담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사회적인 전통 문화와 개성, 생활의 편의를 살릴 수 있는 독창적인 이야기꺼리와 축제의 계획이 필요합니다. 지나간 과거 또 현재 미래를 조화롭게 디자인하여서 축제의 분위기, 축제의 가치를 높을 수 있는 방안, 창의적이고 현실적인 축제의 아이디어를 개발하고 소유자 중심의 축제, 그런 축제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주민, 전문가나 관련기관의 폭넓은 참여를 위한 축제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내외적 축제의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제 한우축제는 어떤한 양적 축제가 아닌 전통과 문화, 그리고 스토리가 있는 질적인 축제로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축제장의 시설, 안전, 주차장 이런 이용의 불편함, 축제장의 혼잡성, 위생관리 등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다시 한 번 맞대야 할 것입니다.
한우고기값이 비싸다는 이구동성의 말은 벌써 나온지 오래입니다.
여전히 개선되지 않지만 이 부분들은 내외부의 방문객들에게 불편한 사항이고 이 부분의 처방이 분명 필요할 것입니다.
분명 고객지향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내년도면 13회를 맞이하는 한우축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하고 계셨던 발전과 방향이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집결하고 정리해서 검토반영토록 해서 횡성군의 한우축제가 경제적인 유발효과가 780억이 있듯이 내년에는 더 많은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라는 게 돈보다는 횡성군을 알리고 브랜드를 제고시켜서 횡성군의 가치를 팔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횡성군민의 소득과 횡성군민의 행복지수가 높아지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다음은 안흥찐빵축제, 토마토축제, 더덕축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축제를 실장님 한번 다녀보셨죠?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표한상 의원 그 나름대로의 특성이 다 있잖아요.
토마토축제와 찐빵축제, 더덕축제에 대해서 한마디씩 본 대로 느낀 것을…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토마토축제를 먼저 말씀드리면 둔내 고랭지지역에서 생산되는 토마토로서 여름철 관광객들을 횡성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농산물축제라고 볼 수 있고요, 더덕축제 또한 가을에 지금 하고 있는데 벌초하기 직전에 있는데 더덕축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횡성더덕을 알리고 청일이라는 횡성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데 이바지한다고 봅니다.
또한 안흥찐빵축제는 우리 어머니 손맛으로 대한민국의 간식으로 자리 잡고 있는 안흥찐빵을 좀 더 홍보할 수 있고 판매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 3개 축제에 대해서 결산 한번 받아보셨나요?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네, 축제위원회 결산…
○표한상 의원 3개의 축제가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부풀리기 식 결산, 이런 부분은 다시금 꼼꼼히 봐야 될 부분이고, 이분들의 평가는 어디서 하는 거에요?
실장님 하여튼 토마토축제, 찐빵, 더덕축제에 대해서 평가를 내부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부풀리기 식, 이걸 해야 된다 이런 행사를.
이렇게 부풀리기 식 행사가 안 되게끔 관계자들에게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두희 잘 알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상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본의원의 두 번째 질문인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에 관한 사항으로 축산지원과 원수연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축산지원과장 원수연입니다.
<참조 무허가축사 양성화 추진 현황 축산지원과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표한상 의원 본의원이 드린 질문에 대한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요새 신문이나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우리 축산 농가들이 이구농성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또 우리 횡성군에서도 축산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무허가 축사라는 그런 정부의 지침으로 인해서 감사로 인해서 농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왔고 이런 많은 피해 속에서 해결책을 찾아보려니 어렵고 힘든 점 본의원도 잘 압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렸던 것입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우선 요즘 상당히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전국이 어려운 상황속에서 영란법이 시행이 되다보니까 상당히 고기 먹는 분들이라든가 모든 게 소비가 위축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와 반면에 송아지 값도 100여만원씩 떨어지고 큰소값도 킬로당 200만원씩 떨어지는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무허가축사가 쟁점화 되면서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소 값이 좋고 그러다보니까 우리 횡성군은 전체 축사 중에 60%가 무허가입니다.
그중에서도 한우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돼지농가, 세 번째가 양계농가 순서대로 무허가 축사가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반면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허가축사가 그동안에 소 값도 좋고 축산가격이 상당히 양계도 마찬가지이고, 양돈도 마찬가지이고, 몇 년 사이에 상당히 좋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규모를 늘리다보니까 불법적으로 축사를 증축한다든가 퇴비사도 거기다 소를 기른다든가 이러한 불법적인 일이 발생하다 보니까 가축환경법이 개정되다보니까 분뇨법이 설치되고 그러다보니까 이게 쟁점화가 되어서 이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그동안 불법을 안 저지르고 적법하게 건축행위를 해서 한 분들은 그동안에 법을 잘 지켜서 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불법을 저지른 분들은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표한상 의원 축산농가가 1,446호중에 876농가가 무허가 축사잖아요.
이게 횡성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추세인데 그게 행정에서도 그만큼 관리를 못했던 부분도 얘기가 되네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과거에는 재원확보 차원에서 재무계 직원들, 읍.면 재무계 직원들끼리 무허가 가옥이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가서 적발을 해서 과징금을 매기고 취.등록세를 다시 매기는 이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묵인하게 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금까지 불법축사가 난립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표한상 의원 폐업농가들은 얼마나 되는지, 물론 연도별로 틀리겠지만 폐업농가들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폐업농가는 지금 우리 축산과에 가축사육 등록 및 허가를 말씀을 드리면 농가현황이 가축사육 농가수가 전체 1,911농가입니다.
그중에 정상적인 소를 기르고 돼지 기르고 하는 농가들이 1,446, 그 다음에 폐업이 387농가, 휴업이 78농가해서 1,911농가가 지금 가축사육 등록현황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러면 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이행강제금하고 측량비하고 설계비를 하면 평수에 따라서 틀리겠죠.
물론 1동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얼마나 들어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얼마나 들어간다고 여기서 말씀을 드리기 곤란하고 지금 보통 지적측량을 하게 되면 보통 50만원선정도 들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 불법건축물이 2개의 필지에 걸치면 더 많잖아요.
100여만원 정도 지적측량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것을 건축설계비, 보통 건축 설계비를 하게 되면 200-300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같은 필지 내에 예를 들어서 1개동은 불법건축물이고 1개동은 허가받은 동이였을 때는 보통 이행강제금이 1천만원정도 나와서 일부 농가에 해 보았더니 이행강제금이 일천몇백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1개동이 불법건축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보통 하게 되면 지붕과 지붕을 연결한다든가 6미터까지 인정이 되는데 그 다음에 처마는 3미터까지 인정이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는 몇 백만원 안쪽에 다 해결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불법건축물이 1개동 있거나 하면 1천 단위가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제일 비중이 크다 보니까 중앙부처에서 하는 건축법이라든가 건축시행령이 일부 개정되었고 도 조례나 군 조례도 개정이 되면 이행강제금에서는 많이 감이 되어서 15%정도의 이행강제금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표한상 의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론 동수라든가 여러 가지 틀리겠지만 이행강제금이 784만5천원, 동이나 평수에 따라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비가 400만원, 이렇게 하다보니까 1,200만원 돈, 더는 2천만원도 갈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아까도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도를 지킨 사람은 반기를 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법을 잘 지킨 사람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이고 법을 안지킨 사람은…
○표한상 의원 그래서 이게 바로 오늘자 신문이에요.
오늘자 신문을 본의원이 복사를 했는데 물론 이런 생각도 좋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본의원이 질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허가 축사를 떠나서 어제같이 본회의장에서 2017년도 당초예산을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강원일보에서 무허가 축사 개량지원예산 전액 삭감 이래서 내용을 보니까 추경에 반영시키겠다, 이런 부분을 실었는데 이것은 과장님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어떤 생각으로…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저는 인터뷰한 사실도 없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러면 이거 어디에서 난 자료에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아침에 보니까 있던데 저는 강원일보 기자하고 인터뷰한 사실도 없고…
○표한상 의원 누가 자료를 주었을 거 아니에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모르겠습니다.
우리 계장님 주셨나요…
저는 인터뷰한 사실이 없고요, 다만 삭감하는 것은 의원님들께서 일전에 전문위원실에서 우리 최범순 계장한테 전화연락이 왔어요.
와서 이게 의원님들께서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니까 전문위원실에서 우리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실무진에서 선관위에 질의를 했더니 기부행위가 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업인의 자식으로 솔직히 요즘에 상당히 축산농가가 어렵다 보니까 도와주는 것은 재정이 넉넉하면 많이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법에 어긋나면 안 되잖아요.
일부 춘천시 같은 데는 당초예산에 4억5천만원을 세웠다고 얘기를 듣고 농가당 75만원씩 측량비라든가 지원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아마 거기는 우리 횡성군처럼 선관위라든가 이런 데에 질의를 안 한 상태에서 한 모양인데 저희도 가능하면 의원님들도 그러시고 전부다 어려운 형편에 가능하면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만 법에 어긋한 행위는 하지 말아야죠.
다만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다 보니까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만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법에 어긋난다면 안 되는 거죠.
내년에 가서 어떻게 구도가 변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가서 다시 중앙이라든가 어디에 질의를 해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표한상 의원 과장님, 그 말씀은 알겠고요 본의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예산을 후에 다루는 것은 다루는 건데 아까 과장님께서는 모르는 일이시다 이렇게 답변을 주셨어요.
그런데 본인이 아침에 와서 보니까 이거는 군정질문에 들어가 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와서 보니까 ‘무허가축사 개량지원 예산 삭감’ 이래가지고 어제 우리 의회에서 계수조정 할 때 선관위에서 답변 온 자료, 이거 다해서 삭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어제 본회의장에서 걸쳐서 나갔는데 그 다음날 바로 신문에 나는가? 이런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예산 삭감됐던 부분은 그래도 1년이 지난 다음에야 얘기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추경에 반영할 거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니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하여튼 죄송합니다. 저한테서는 말이 나간 적은 없습니다마는 혹시나 또 실무진에서 얘기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마음을 불편하게 해드렸다면 죄송합니다.
○표한상 의원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이런 부분은 의회를 어떻게 보면 기만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담겨있어요. 그래서 이 얘기를 드린 거고 무허가축사에 대한 교육이 많이 미비한 것 같은데 지금 농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육은 어떻게 과에서 시키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금년에도 두서너 차례 다니면서 틈틈이 시켰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할 때도 하고 문화관에서 할 때도 교육을 시켰고 그런데 솔직히 이거에 대해서 귀담아 듣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화상이라든가 들어오셔서 저한테 묻거나 실무자한테 묻거나 이래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앞으로도 연말에 다시 축산농가들이 알기 쉽게 만들 계획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표한상 의원 군에서 교육을 두세 차례 한 것은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읍.면 이장단회의를 가서 경청하다보니까 무허가축사의 교육은 면단위별로, 나중에 과장님이 끝나시더라도 후임과장님한테라도 이런 부분은 면단위별로라도 시켜주십사 하는 이런 부분의 건의도 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고 나가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리고 이 부분은 한 가지만 더 첨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글로벌 홍보가 지난번에 있었는데 우리 횡성에서 손실나는 금액이 7억5천 되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비용이 7억5천 들어가죠.
○표한상 의원 네, 7억5천 들어가는 데서 군에서 5억을 지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 특위회의실에서도 과장님께 이 질문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5:4:1이다. 이렇게 답이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5, 그 다음에 축협사업단, 농협 이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밖에서 얘기가 군에서도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 과장님 들어 보셨나요? 더 자세히 얘기한다면…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바깥에서 얘기 들리는 것은 자세히 못 들었습니다. 불만의 소리는 농협 쪽에 있는 것 같고…
○표한상 의원 우리가 군에서도 축산이나 축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면 하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한다, 안한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디인지 모르게 하나로 가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렵게 들으시고 어렵게 생각하시리라고는 봐요. 하지만 이런 얘기들은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안 하겠다, 나는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을 봐서는 지원은 홍콩 수출 건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는데 이런 부분도 그런 데서 나서줘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한다, 못 한다 얘기 나오는 부분은 좀 아니라는 거죠.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글쎄, 어느 단체는 군으로부터 많은 지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돈 내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해타산을 따지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요 다만 애석한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횡성한우가 평창동계올림픽에 홍보돼서 이렇게 되는 사항이지 어느 단체는 자기네 축협 브랜드 마크를 달고 가야 된다. 그런 속에서 돈 문제하고 결부되다 보니까 그 동안에 실무진하고 몇 번의 불협화음 겪은 것, 그걸 또 행정에서 잘 컨트롤을 했어야 되는데 너무나 돈 관계가 예민하다 보니까 컨트롤이 잘 안돼서 늦게나마 이렇게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한상 의원 과장님 축산, 무허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은 드렸습니다마는 또 축산농가라든가 지원하는 우리 군에서도 무허가, 적법화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일을 어떻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적으로나 국토부나 이런 데서 군단위에다 해놓은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허가축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깊이 한 번 다시 생각해 주시고 끝으로 본의원이 서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오랜 공직생활을 하셨어요. 제가 수고하셨다는 말로 대신한다고 했고요 또 지나오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을 접해보고 또 부딪혀보고 또 어려운 점도 때로는 있었다고 봅니다.
며칠 남지 않은 부분에서 본회의장까지 서주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아마 이 부분도 과장님이 퇴임하시면 다시 서 볼 자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행정에 느껴왔던 그런 부분, 또 후임자에게 물려줄 수 있는 의견, 조견 그런 거를 담아서 과장님께서 귀한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감사합니다. 우선 무허가축사 군정질문을 마지막으로 제가 공직생활을 마감을 합니다만 일단 무허가축사는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 이렇게 3개 부처가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3개 부처 중에서도 농림부가 제일 끝발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무허가 축사이다 보니까 국토부나 환경부가 이거를 전부 농림부 쪽으로 내리미니까 이게 잘 안돼요. ‘건축물’ 하면 어디입니까? 국토부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가축분뇨나 이런 거는 환경부 소관이고 다만 농림부에서 인허가를 맞춰서 가축을 들여서 키우는 부분이거든요.
지방정부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도 마찬가지고 우리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건축’ 하면 국토부니까 건축 쪽에서 주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선 집부터 지어야 되니까 소를 기르든 사람이 들어와 살던 누가 살던. 그렇기 때문에 건축부서에서 주관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자치단체별로 TF팀을 구성해서, 이거를 당초에는 2018년 3월 24일까지 다 하라고 지침이 떨어졌습니다마는 워낙 전국적으로 물량이 방대하다보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나눠서 1단계는 큰농가부터, 무허가부터 2018년 3월 24일까지, 그 다음에 2019년 3월 24일까지 면적이 중간정도 되는 면적에 대해서, 또 소규모농가 400평방미터 미만은 2024년 3월 24일까지 3단계 구분으로 많이 유예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이거를 지방자치단체는 TF팀을 구성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축산과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소나 돼지나 가축이나 키울 줄 알지 집을 지을 줄 모르잖아요.
건축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법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TF팀이든지 어느 부서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저는 39년2개월로 내년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마는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근 40년 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선거법에도 저촉이 돼서 재판도 받아보고 수사기관에 끌려 다니면서 고충도 겪고 또 청사이전 문제로 재정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의회에서 서는 자리가 마지막 자리 이겠습니다마는 역사의 뒤안길로 앉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편하게 살려고 합니다.
그 동안에 의원님들 많은 관심과 애정 베풀어주신 거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 광경을 보고 있는 후배공무원들, 저와 같이 못난 공무원이 되지 말고 아주 꿋꿋하게 정직하게 어디에도 치우치지 말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거두어서 정년퇴직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 동안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표한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 신 것 같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 세 번째 항목에 대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 본의원 세 번째 질문 희망택시 시범운영 추진현황 향후계획에 대해서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참조 희망택시 시범운영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도시행정과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표한상 의원본의원이 질문했던 희망택시 시범운영 추진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서 잘 봤습니다.
답변서는 본 것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먼저 희망택시 추진배경하고 운영방법, 향후 계획 이렇게 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론적인 것은 횡성군의 희망택시를 더 확대 보급하라는 주제를 먼저 놓겠습니다.
이 추진배경에서 보면 우리가 3년 되었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2013년.
○표한상 의원 3년 과정이 2014년도 10월에 시작되었다고 답변서에서 봤습니다.
물론 둔내면에 2개 마을, 삽교3리하고 궁종리 하고 안흥에 송한리 하고 2개면 3개리인데 본의원은 참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꼭 3개 리를 먼저 찍어서 운영을 했던 게 뭡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이것은 저희 횡성군 조례나 그런 게 아니고 강원도에서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강원도 조례에 따라서 대상 선정마을이 확정되었습니다.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버스노선이 없는 마을을 대상지로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조사를 할 때 보면 이 3개 마을이 행정리 단위로 하다보니까 이 3개 리가 선정되었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 3개 리를 3년 동안 해 왔잖아요? 그런데 반응은 좋았잖아요?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렇습니다.
○표한상 의원 ‘희망택시를 왜 했어?’ 이런 거는 아니고 군민들이 이 3개 리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했지만 반응은 좋았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서 주제를 먼저 본의원이 그렇게 놨던 거고 운영하는 방법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처음 년도에는 영수제도를 했어요. 그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표한상 의원 타면 영수 끊어가지고 이장 확인 받아가지고 면사무소 가면 도시행정과에 오면 돈을 지급해 주었고, 그러다가 그게 한 사람이 한, 두 번이 아니고 많게는 잘못 들은 얘기인지 모르지만 100번까지 탔다고 그래요.
그렇게 문제가 있다 보니까 쿠폰제로 바뀌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표한상 의원 쿠폰제로 바뀐 것은 언제부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2015년도부터.
○표한상 의원 1년만 영수증제도를 했고 올해하고 작년은 쿠폰제도를 했다는 것이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표한상 의원 그래서 영수제도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거에요.
이것은 심한 얘기지만 희망택시의 기능을 벗어나서 개인적인 사적으로, 사적이라는 것은 술 먹고도 탔다는 얘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래서 이 영수제도가 쿠폰제도로 바뀐 것은 잘 된 거에요.
그런데 이 쿠폰제도도 문제가 있는 거에요.
과장님 문제없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어떤 문제가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쿠폰제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가구별로 쿠폰을 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 이용하실 분들은 부족하고 이용 안하시는 분들은 남아돌고 이런 배분에 있어서 불균형이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쿠폰제가 삽교3리, 궁종리, 송한리에 대해서 한 가구에 4장을 줍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올해 같은 경우는 전체 연 31장이 나가고 있습니다.
개인당.
○표한상 의원 그러면 결국 왕복으로 따지면 두 번 탈 수 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삽교리에서 1,200원만 주면 되는 거잖아요.
삽교리에서 요금이 지금 삽교리 회관에서 요금이 1만5천원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1만8천원 이렇게 나오는데 1,200원만 주면 되니까 1만5-6천원 정도는 그냥 우리 군비로 가는 거에요.
그리고 궁종리 쪽 같은 데가 가는 거리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1만5천원 정도 나올 거고.
그런데 아까 영수제도를 했을 때 문제가 있었듯이 쿠폰제의 문제가 뭐냐 하면 송한리 같은 경우 이장님이 가지고서 주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맞습니다.
○표한상 의원 둔내 2개리 같은 경우는 가구당 다 주니까 이 내역이 택시들 운영했던 내역입니다..
이것이 뭐냐 하면 택시가 둔내 콜택시가 6대가 운영이 돼요.
6대가 콜로 가잖아요.
콜로 가서 그 콜비를 우리가 또 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콜비까지 포함해서.
○표한상 의원 그러면 콜비가 한 달에 택시기사들이 춘천에 콜비 주는 것이 4만5천원이에요.
4만5천원 우리 군에서 준다는 얘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저희들이 희망택시로 등록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콜이 될 경우, 그 외에 다른 지역에 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제외하고 희망택시를 이용하시는…
○표한상 의원 그래서 이 자료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쿠폰을 주니까, 과장님이 정산을 하면서 보면 이 택시는 이상하게 올해 많이 했네, 이 택시는 못 했네 하는 것을 느끼셨어요, 못 느끼셨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있습니다.
○표한상 의원 쿠폰제를 하니까 그게 또 문제가 되잖아요.
내가 못쓰니까 기사를 주는 거에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쿠폰제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쿠폰제로 하기는 해야 돼요.
어떻게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쿠폰제로 하되 차 있는 사람 주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면 차 있는 사람이 표한상 의원 욕할지 모르겠지만 차 있는 사람은 주지 말고 어렵고 진짜 교통여건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한테 주어야 되는 것이 택시이고 또 그런 부분을 횡성군 전체로 확대 보급하자 이게 본의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차 있는 사람은 쿠폰을 아예 지급대상에서 배제하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차량이 집에 있는 분들도 그 차량을 바깥으로 운행을 해서 실질적으로 쓰시는 분이 집안의 어르신이 계시고 내외가 차를 끌고 나갔을 경우에는 병원에 급하게 갈 일이 있다 갑작스럽게 병원에 예약되어 있는 것은 그때 시간이 되니까 자가용을 이용해서 갈 수가 있지만 갑작스럽게 아프다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된다 할 경우에는 택시를 부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틀에다 맞춰서 가기는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송한리 같은 경우처럼 이장님이 필요하거나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 배부하는 부분으로 운영의 묘를 살려주시면 좋지 않을까…
○표한상 의원 운영의 묘를 살리는데 본의원이 그랬잖아요.
영수제는 안 맞고 쿠폰제가 맞아요.
맞는데 이 쿠폰을 송한리 같이 이장님이 지역사정을 다 알아요.
누구든지 동네 이장님은 1년만 지나면 그래도 저 집이 무슨 반찬까지 먹는다는 것도 다 알아요.
그러면 사생활을 그 정도로 안다고 하면 외부적으로 드나드는 것은 다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차 가진 사람을 주지 말라고 하느냐 하면 저는 절대 반대입니다.
차 가진 사람은 내 차 두고서 1,200원만 주면 갔다 오는데… 그거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물론 강원도에 지원을 받고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잘못된 부분을 바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이 군정질문이에요.
물론 본의원이 못 듣는 그런 여론을 과장님이 들어서 애로사항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젊은 사람 차지 노인네 차냐.
젊은 사람은 타고 나갔는데 노인네는 못타.
그 집은 다 지붕 안에 사는 같은 식구에요.
그래서 저는 이거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차 가진 사람은 주지 말고 진짜 노인네들이 깊은 산골에서 노인네들이 옆에 젊은 사람도 없어 아무도 없어 시장은 갔다 와야 돼, 약은 타 먹어야 돼, 혈압약은 떨어졌어. 그러면 어떡하느냐. 이거에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희망택시인 것 같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기본적인 취지는 맞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런 취지니까 지금 과장님이 어떤 조례든 어떻든 방송에 나가서 ‘표한상이 주지 말라더라’ 얘기가 나간다고요.
그렇지만 그것은 과장님이 이장님들한테라도 설득을 잘해서 차 가진 사람은… 조례를 다시 바꾸자는 얘기죠.
차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은 주지 말고 어렵고 진짜 나이 많이 들고 이러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장한테 맡겨서라도 그렇게 해서 한 달에 무조건 주어진 예산에서 3-4장을 줄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둔내 같은 데도 지역을 얘기해 보면 현천리나 조항리, 석문리… 둔내 안에서 택시가 돌아가지고 나와 봐야 삽교리에 갔다 왔던 요금 1만8천원에서 2만원대면 다 돌아온다는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사람들에게 소외계층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교통수단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긍정합니다.
○표한상 의원 긍정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좀 바꾸던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아까 의원님 말씀은 긍정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조례가 거기다가 차 있는 사람은 주지 말자…
○표한상 의원 그러니까 차 있는 사람은 주지 말자 그렇게 쓸게 아니라…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쿠폰을 배부하는 방법을 이장님을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실질적으로 진짜 차가 없고 필요한 사람, 차가 있어도 혹시나 자식들이 끌고 나가서 급하게 필요한 분, 그런 식으로 하는 방안까지도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그것을 조례에다 차 있는 사람 주지 말라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운영하는 방법은 그것이 진짜 안 맞는 거에요.
안 맞고 무조건 38가구다, 무조건 4장씩 줘야 된다, 이것도 안 맞는 거에요.
한 달이라도 안갈 수도 있고, 또 한 달에 일곱 번을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장님들한테 맡겨서라도 그것을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어렵고 교통수단이 없는 사람한테 쓰여져야지 내 차가 있고 내가 하루에 4장이라고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선심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부분이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다음은 향후계획인데 이 계획도 이 속에 들어있는 얘기였습니다.
지금 횡성읍이나 우리 8개 면을 보면 그래도 요즘에 청일 같은 경우 우리가 버스를 해서 그렇게 가는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그래도 과장님이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도를 놓고 그림을 그려 보십시오.
지금 둔내가 2개 리, 안흥이 1개 리지만 강림도 있어요.
물론 거기는 택시도 문제가 있지만, 해 주려고 해서 문제가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도로를 기준해서 어느 정도 구간거리가 되면 이 3개 리가 아니고 좀 더 보급해 주어야 된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2017년도 당초예산을 보니까 줄었데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도비가…
○표한상 의원 그러면 도에다 건의를 하세요.
건의해서 어차피 희망택시 그거 하는 부분이면 이러이러한, 물론 도에 가서 회의도 많이 하시겠지만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해 나가자 이렇게 해서 도에 건의도 해 주시고 범위도 강림을 얘기드렸지만 월현리나 둔내 현천리, 삽교리 이런, 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지역에 관해서는 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이런 노인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그런 쪽에서도 왜 우리 지역은 택시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어르신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아까도 방법에 대해서 얘기는 드렸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폭넓게 보급을 해 주십사하는 의견을 드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또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는 방안이라든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광역 자치단체에서는 강원도만 희망택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자치단체로는 10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10개 지자체는 자체재원으로 하고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강원도 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도비 지원 50%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강원도 조례를 따르다 보니까 행정리라는 제약이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로에서 버스노선에서 골짜기로 들어가면 버스가 못 들어가는 곳은 거기를 걸어서 나와야 되는 자연부락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연부락까지 행정리가 아니라 자연부락까지도 확대하자는 건의를 항상 하고 있는데 강원도에서는 그렇게 확대를 하다보니까 도비 부분이 부담이 많이 간다고 좀 확대하는 것을 저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조례 부분에다 도비지원 없이 자체 재원으로 버스정류장에서 1킬로이상 떨어진 자연부락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부분도 하고 있고, 2킬로 이상 떨어진 부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까지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현재 저희들은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중에 있어요.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는 횡성역사하고 둔내역사하고 하다보니까 대중교통 같은 경우 농어촌버스 노선을 조정할 필요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조정하면서 실질적으로 몇 분 안 타시는 데까지 버스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벽지노선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을 줄이고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희망택시를 대상지역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부분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집행부에서도 확대하는 것에 있어서는 당연히 확대를 해야 된다고…
○표한상 의원 하여튼 검토부분은 검토부분이고 대중교통이든 아니면 어쨌든 과장님 확대보급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하겠습니다.
○표한상 의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표한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의원님께서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신상 의원님의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장신상 의원님 첫 번째 항목부터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먼저 횡성군베이스볼테마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송영국 자치행정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자치행정과장 송영국입니다.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활성화 방안 자치행정과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장신상 의원 자료는 상세히 작성해 주셔서 잘 봤습니다. 그동안에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 조성을 위해서 지금까지도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호스텔조성사업이 2015년 7월 22일 주식회사 김재박베이스볼파크와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현재는 해지가 된 상태인데 17조에 보면은 협약 중도해지 60일내에 조성공사 미착수, 60일내에 서면통지 해약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이 조항에 근거해서 해지는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호스텔조성사업 협약 해지하게 된 사유와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먼저 답변 드리기 앞서서 베이스볼파크 활성화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해당되는 부분도 있고요 베이스볼파크에 대한 스포츠마케팅과 운영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호스텔 관련된 그런 부분이 실과별로 나누어져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만 드리고요 해당 실과소장님께서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안전건설과장입니다.
○장신상 의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호스텔민자사업 중도해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자사업은 2015년 7월 22일 협약체결 이후에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2015년 10월 12일날 호텔부지 대부계획을 체결했고 10월 30일날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승인을 해줬습니다. 또한 11월 3일날 호텔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당초 협약된 내용을 성실히 하기 위해서 각종 행정절차라든지 신속히 진행했습니다마는 사업자인 김재박 측에서 경제사정 등의 이유로 부지매입을 계속 미뤘습니다. 미루다가 결국은 협약하지 못하고 2016년도 9월 12일자 김재박 측에서 협약해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근거로 해서 저희가 실시협약 제17조에 따라서 협약을 해지하게 되었습니다.
○장신상 의원 결국은 경제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는데 부지매입에 혹시 부담이 컸던 것은 아닙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부지매입은 전체적인 27억8천만원 규모 중에서 부지매입비는 4억9천만원 정도 인데 전체적인 금액 대비해서는 그리 크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사업자 측에서도 충분히 인정이 되었고요.
○장신상 의원 앞으로 그러면 호스텔부지에 대해서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향후 호텔부지에 대해서는 지금 TF팀이라든지 자치행정과 쪽에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을 할지는 지금 다각도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러니까 과장님은 해지까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해지까지입니다.
○장신상 의원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럼 호텔부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현재로서는 위탁해지가 된 이후에는 세부적인 방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며칠 전에 언론에도 난 부분과 같이 지금 KT 2군이라든지 지금 2군에서 임대구장을 쓰고 있는 곳이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접촉을 하고 있는데 숙소문제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단기적으로는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장신상 의원 종합적으로 운영계획과 관련해서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횡성군베이스볼테마파크 체육시설에 대해서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역시 이것도 해지가 된 상태인데 주요내용들을 보면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위탁기관은 3조에 의하면 2년까지 가능한데 6개월 협약을 체결했죠?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네.
○장신상 의원 협약기간은?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6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6개월간.
○장신상 의원 2년간 할 수 있으나 6개월간 했고요 사업계획서를 15일 내에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검토는 잘 이루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해지되기 까지 어떤 협의를 해왔는지, 협약을 체결하고 해지까지는 제일 큰 사건이었거든요. 그러면은 운영위원회 구성활동이 중요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건물을 위탁계약을 체결해서 수탁자가 운영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표준업무지침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해지하게 된 사유와 역시 이것도 직영체계로 현재는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선은 해지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스볼파크는 그 동안에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으셨고 언론지상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듯이 직영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었습니다.
해지사유는 두 가지로 저희들이 짐작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관리운영이 미흡했다는 부분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방금 전에 답변 들으셨다시피 민자유치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이 무산된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주셨던 운영위원회는 당초에는 구성하게 되어 있었으나 아직까지 미구성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결정된 부분은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그 동안에 대회유치라든지 전지훈련단, 활용도의 제고 같은 당초에 그 사람들이 제출한 계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또한 민자유치가 무산된 부분에 대해서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그런 협의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재박파크 측에서 운영에 대해서 포기의사를 저희들한테 했고 그에 따라서 포기를 해서 해지를 하게 된 절차입니다.
○장신상 의원 혹시 운영위원회 구성을 해서 운영내용은 있습니까?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구성이 되지 않고 향후에 저희들이 직영을 11월 1일부로 해서 직영을 맡은 후에 향후에 대회유치라든지 시설운영 관계를 전반적으로 협의하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공근면 주민들, 체육회관계자, 관계되는 여러 분들이 참여한 가운데 구성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6개월 기간 동안에는 운영위원회 구성 자체가 안 된 상태겠네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위탁이 되고서는 구성이 된 바는 없습니다.
○장신상 의원 물론 처음 위탁하는 업무였지만 협약서에 내용이 있는 부분을 간과하고 이런 부분들은 또 이렇게 협약에서 해지까지 하는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도 운영위원회 구성조차 검토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명백하게 지도감독이 소홀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흡했던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내년도부터는 위원회를 구성에서 제대로 모든 것이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서 검토하고 협의토록 절차를 완성토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일단은 해지가 된 상태지만 경험이 없는 우리로서는 경험의 기간이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찌되었든 좋은 모습으로 시작과 끝이 이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동안에 대회도 여러 번 유치를 했는데 짧은 기간 동안에 이미 구장 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된 상태에서 금년 같은 경우에 하반기에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대회유치를 많이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감사를 드리고 참여한 팀들을 보니까 대개 원주.횡성권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전국 규모 대회 유치한 것은 전국 규모지만 사회인야구장이다 보니까 사실은 수도권지역에 사회인야구단들이 참여하는데 목적을 우선 뒀던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처음이라 그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주권 횡성팀들이 주로 사회인야구단이 참여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사실 사회인야구장을 목표로 만들었기 때문에 엘리트대회를 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가지 구장여건이나.
그런데 사실 엘리트대회를 치뤄도 크게 손색이 없다는 전문가들 얘기도 들었습니다마는 하여튼 사회인야구단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협약이 해지된 상태에서 군에서 직영운영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단기적인 스포츠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종목을 하고 있는데 사실 군비도 만만치 않게 투자되는 상황이고 일부 층에서는 ‘돈 줘서 유치하는 것은 누구는 못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염두해 두시고 팀도 훌륭한 팀들이 와야 되고요 바로 그것은 스포츠마케팅을 하면서 이미지도 되거든요. 중심을 두시고 그러면 이것도 최소한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일반단일종목 유치보다는 우리지역의 구장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생각하는 계획은 기본적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만약에 계획이 해지가 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충분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당장 해가 바뀌면 또 구장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각들도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측면에서 접근과 중장기적인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제출된 답변자료에서도 아시겠지만 우선 좋은 시설을 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는 9개 대회를 유치해서 그래도 다달이 대회를 유치를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은 리틀야구라든지 유소년이라든지 그동안에 9개 대회 중에서 이렇게 보면 소프트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학부모들이 같이 오고 또 와서 자고 가는 그런 대회이다 보니까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역경제에 활성화, 기여할 수 있는 또 와서 묵고 갈 수 있는 그런 대회를 집중 유치할 계획이고, 또 평일에 주간과 야간 그게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평일에 주간은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프로야구 2군 전지훈련구장으로 유치를 하면 2군 팀만이 아니라 거기에 부수적으로 대학팀도 훈련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수도 있고, 고교팀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좋은 것은 실업팀을 우선 하고 또 2군이 안되면 대학팀, 대학팀이 혹시 안 된다면 연예인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주중에 야간문제는 우선 우리 횡성을 중심으로 해서 횡성이나 원주, 홍천 이런 부분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공공기관이라든지 사회인야구를 유치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횡성군을 중심으로 해서 30분 내지 1시간 거리에 있는 강원도나 경기도를 보면 800개 정도의 동호인 클럽이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가깝게는 횡성, 원주 아니면 강원도권, 경기도권까지 해서 주간, 야간에 리그를 할 수 있는 계획을 하고 있고 주말에는 와서 금요일서부터 와서 잘 수 있는 그런 대회를 많이 공격적으로 유치를 해 보고요, 주말에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는 없다고 보겠습니다.
1년 내내 점유할 수 있는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공격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군과 위탁자하고 공근면하고 소통이 덜 되었던 것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군과 체육회, 공근면 사회단체, 기타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을 해서 대회유치라든지 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 그런 부분이 그때그때 보완이 되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렇게 잘해 주시고, 그동안에 우리가 스포츠마케팅을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이니까 그렇겠지만 우리가 유치하는 선수층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회를 치르고도 제대로 된 선수가 왔느니 제대로 된 팀이니 여러 가지 얘기가 흘러나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야구장에 대한, 횡성군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이런 부분이 훼손될 수 있는 소지가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치하는 것은 부담을 하고 유치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려를 많이 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어차피 2군 유치나 대학팀이나 홈구장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경우에도 그렇고 저희가 다른 사회야구단을 유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실질적으로 많이 그동안에 의견이 제시되어 왔지만 편의시설 부분, 그것도 일단 기본적으로 선수들한테 불편이 없고 찾는 관중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부분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는 사실 사회인 야구장으로서는 전국에서 제일 명품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구장도 4개나 되고 실내 연습구장도 있으니까 그만한 시설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옥에 티’ 격으로 휴게소, 식당문제, 그늘막이라든지 파고라 같은 것들 , 또 사실 야구장이라는 부분은 충분히 오신 분들은 기억이 되고 하지만 상징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셨던 분들이 상징물이 있어서 포토존이라도 만들어서 그래도 기억을 할 수 있고 그러한 부분들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편의시설 내지는 관중을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의 시설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난 6월에 개장을 해서 그동안 9개 대회를 유치해서 대회를 치뤘습니다만 그때그때마다 경기장에 왔던 감독이나 코치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시설미비에 대한 사항도 있었고요,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전부 종합을 해서 지금 우선순위를 두고 관련부서에서 계속 보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안전이나 설치 시설도 적절한 규모화가 되어야 되고요, 또 이런 시설들이 우리가 만든 이유는 소득하고도 연결하는 경우를 생각 안할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하셔서 사실 호스텔 부지도 지금 해약은 된 상태이지만 어떻게 보면 기업하시는 분들이 호스텔을 지어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사실 우리지역에 숙식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더 효과적인 부분은 있거든요.
단지 불편함이나 편의성 때문에 그런데 어찌 되었든 해지된 부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을 위해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긍정적으로 정리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이 횡성군에 전국에서 그래도 명품 버금가는 그런 야구장이 설치되었는데 야구장으로서의 그런 이미지화를 좀 지역에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그 지역에 가면 야구냄새가 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면소재지나 마을이나 야구장은 물론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간판정리도 야구와 관련된 부분으로 한다든지 또 상징탑을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도 물론 모든 것이 예산이 많이 투자되니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사회적인 야구붐이라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 직영체제로 가는데 먼저는 김재박 선수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의 상징적인 그런 이미지화 인물은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저희들도 맡아서 운영한지가 얼마 안 되었고 그 짧은 기간에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거기까지는 계획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우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군의 팀을 어떻게든지 유치를 하면 강원도 횡성 야구 불모지에 야구가 활성화되지 못한 우리 횡성군에 전용구장을 두게 되면 그게 대외적으로 큰 이미지를 제고하는 부분이 아닐까 해서 지금 거기에 총력을 쏟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2군 유치를 할 경우에 구장규격이나 그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며칠 전에 왔다 가신 관계자의 얘기를 드리면 지금 우리 횡성에 있는 야구시설은 전국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잘 되어 있다. 그리고 좀 보완을 한다면 덕아웃이라든지 관중석을 정비하고 그런 부분하고 조명탑이 있습니다.
조명탑에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을 보완하면 좋겠다, 두 번째는 선수들이 시설 내에서 숙박을 하는 부분이 선결이 되어야 되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숙박에 필요한 시설은 구단에서 투자를 하고 나머지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횡성군에서 검토를 할 수 있다 가능하다 라는 의견까지만 냈습니다.
그리고 실내연습장이 지금 있는데 그것은 조금 규모가 협소하다.
투수와 타자가 같이 병행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그런 규모가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축구장에 있는 부분에다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캠핑장이라든지 그 옆에다 해 줄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부분, 그런 상태까지 그분이 와서 보고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지금 거기서 오겠다, 안 오겠다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없고 의견을 저희들한테 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 외에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속 접촉을 시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지금 어찌 되었든 2군을 유치를 하더라도 조건이 맞아야 유치가 잘 이루어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우리 구장 길이가 94미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연습하고 이러는 데는 문제 없다고…
○장신상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프로부분은 98-100미터정도는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되었든 연습구장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는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2군이든 홈구장으로 이용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까 김재박 선수 인물 얘기는 홍성흔 선수가 은퇴를 했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봄직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생 분야에 엘리트대회를 유치할 수 있거든요.
이 구장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엘리트부분은 그런 선수들이 참여해서 할 때 유치가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검토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제 유치 부분은 좀 더 계획을 잘 수립해서 장기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러면 지역하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과연 지역에서 숙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그 소재지에서 구장만 해도 불편해 하는 격이 있어요.
대회기간 중에는.
그렇지만 우리 여건상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식사 부분만 우선 생각하면 식사를 할 때에 대회 때 참여할 수 있는, 지금까지 보면 그런 부분에 소홀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김재박 법인 쪽에 의존을 해 왔던 것은 사실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예를 들어서 대회가 협약이 이루어지면 우리 식당이나 숙박업소들 현황을 가지고 예약까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에요.
그래야 사전에 식자재 준비도 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거든요.
메뉴도 가능하면 요구하는 쪽까지도 고려할 수 있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물론 단가 이런 것도 사전에 조율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온 다음에 뭘 할까 이렇게 하니까 이미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계획이 서서 온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협의단계에서 식당과 숙박업소하고의 연결성을 가졌으면 좋겠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준비라든지 또 지역에 있는 상가번영회라든지 또 숙박업소라든지 그런 게 안 된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6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도 있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리 대회계획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으면 정례적으로 협의회를 통해서 군에서 해야 될 부분은 군에서 하고 지역주민들이 해야 될 부분, 또 서로의 역할을 분담해서 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개선된 상황에서 운영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또 야구장이 활성화되려면 한쪽 부분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야구장은 1단계사업이고 2단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단계사업이 있어야 테마가 여러 개 어우러졌을 때 가족단위든 선수들이든 호감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야구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2단계사업을 국가정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진행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처음서부터 진행된 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베이스볼파크 부지가 당초에는 2005년도에 당시 신활력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한우문화촌조성부지로 8만평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우문화촌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안돼서 중간에 사업계획변경을 하고 아마 2015년도 7월달에 정원관계법이 시행이 되면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됨에 따라서 정원사업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해서 추진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산림청에 사업심사적법성여부를 심사의뢰 했는데 산림청에서는 적합하다, 사업이 괜찮다는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강원대학교에다가 용역을 줘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강원도예산투자심사에 올 7월달하고 10월달에 두 차례에 걸쳐서 심사를 요청했습니다.
7월달 3차 때 지적된 사항이 횡성군만의 차별화된 계획을 수립해라. 국도비 지원에 대한 강원도의 정원진흥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수립된 이후에 하라는 단서조항 때문에 못하고 있는데 4차 때 저희 군에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해서 올렸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강원도의 계획 반영된 후에 하라는 그런 재검토를 받았습니다.
저희가 어저께 강원도에 관련부서에다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가를 확인을 했는데요 지난 11월에 발주를 해서 아마 금년 말에 기본계획 수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연초에 첫 번째나 늦어도 두 번째 열리는 투자심사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않을까 시기를 내다보고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승인이 되면 승인된 이후에 행정절차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그 부분은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네,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몇 가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면서 협약을 하고 해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사자들도 모두가 야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또 국내에서는 최소한 그래도 활동력이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좋게 만나서 헤어졌지만 그런 분들도 갈등보다는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우정체제를 가져갔으며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횡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고 또 야구계에서도 좋은 이미지로 여론이 전파되고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드리고 그리고 2군 유치든 우리가 좀 더 큰 대회를 유치할 경우에는 구장문제도 장기적으로는 생각을 해서 확장할 필요가 있을 때는 확장을 해서 결국은 성공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는 뜻에서 전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우리가 중국, 일본하고도 교류를 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사실 중국도 야구붐이 일고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야구붐이 훨씬 이른 국가니까 국제적으로도 우리가 교류를 하고 있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예를 들면 시즌연습이라든지 아니면 아카데미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해주시고 어제 보충질의에서도 제가 좀 얘기를 했는데 야구장이 있으면 야구와 관련된 산업으로 육성해 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결국은 지역이미지화나 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야구장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는데요 우선은 산업화를 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산업단지, 농공단지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야구 관련된 산업들이 유치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야구와 관련된 연구소라든지 또 야구역사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생각을 해서 지속화하고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그림을 그렸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할 때에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송영국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말씀해 주신 부분은 업무를 추진하면서 모든 분야에 잘 발전되고 향상됨을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두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다음은 조림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또 산림이 자원이라는 소득과 연계해야 된다는 전제 하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영 환경산림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환경산림과장 김주영입니다.
<참조 조림계획 및 실적 환경산림과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장신상 의원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해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2014년 9월 25일자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서 벌기령이 좀 완화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획기적인 완화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역시 산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소득하고 연계될 수 있는 부분에서 종사하거나 노력을 해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렇게 큰 소득과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덜 들어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벌채가 2013년도에는 604헥터를 해서 전체조림이 이루어졌습니다.
조림은 3년 내에 의무조림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산림의 자원 및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벌채한 자는 3년 이내에 의무조림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알겠습니다. 2014년도에 시행규칙이 개정이 됨으로써 벌채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2014년도에 벌채를 하고 조림을 못하고 이월된 게 475헥터고 15년도에 678헥터, 그 다음에 2016년도에는 조림을 좀 많이 하셨어요. 밀렸던 조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343헥터를 초과해서 2016년도 금년도에는 초과해서 조림을 했습니다.
다행이라고 한편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자료에 의하면 2017년도에는 벌채계획이 없거든요. 이거는 내년에 신청을 하시는 산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면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계획이 없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 9월 25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법률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 수종별 수확 벌기령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국산 목재의 자급화율을 높이고자 하는 정부방침에 따라가지고 치산녹화하고 화전정리 시기에 집중적으로 심어졌던 수종들이 10년이라는 주기로 벌기령이 완화되어가지고 시장논리에 의해 많이 벌채가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산림의 조림물량이 벌채에 따라서 비례했지만 벌채가 많지 않아서 조림도 비례해서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과거에 1년에 1천헥터 이상씩 조림했던 시기하고 비교했을 때.
○장신상 의원 과장님, 설명도 좋으신데 제가 질문을 한 것은 내년도 계획에 조림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이월된 부분이 340헥터가 되고요 지금 동절기에 추가로 더 들어오는 부분 포함해서 지금 이월된 부분을 해소해야 되겠다 해서 산림청에 특별건의를 해서 그동안에 5개년 데이터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785헥터 조림물량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봄까지 조림이 785헥터가 이루어지면 이월되는 물량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벌채는 계획이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벌채는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장신상 의원 아직 신청이 없어서?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장신상 의원 그러면 신청이 들어오는 것만큼 조림면적은 더 늘어나고 그렇죠?
결국은 이월된 면적은 총 810헥터인데요 785헥터는 내년 계획에 들어있고 자료에 의하면 그래요. 25헥터 정도는 조림 못할 지역도 있기는 있겠지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그렇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다행입니다.
내년도에 조림을 하면 거기가 조림지가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한 3년에 걸쳐서 벌채가 많이 이루어졌거든요.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우려의 소리도 했는데 행정업무를 해보시면서 그런 저런 이야기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벌채면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그동안에 벌교령이 2014년도 9월부터 10년 주기로다 수종별로 낮아짐에 따라 가지고 허가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벌채수요가 많이 증가가 되었고, 시장수요에 의해 가지고 신청도 많았고 해서 벌채면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관계로 제한이 없다 보니까 과거보다 완화되다 보니까 의원님들 시각에 또 많은 군민들이 느끼시기에 주요도로변, 고속도로변, 경관이 많이 벌채로 인해 가지고 훼손됐다고 하는 인식을 가질 정도로 벌채가 많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자연스럽게 신청에 의해 가지고 벌채가 늘어났지만 지금 시장논리에 의해서 또 벌채가 임목가가 없다 보니까 많이 감소가 되었고 저희가 평창올림픽을 대비해서 고속도로나 주요 경관도로변 이런 주요지역에 대해서 지금 벌채가 이루어지면 조림이 수반이 되어야 되는데 1년이 경과되면 다시 정리작업을 해서 조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시키지 않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으로 7월달에 주요경관도로변이나 가시권 이런 벌채에 대한 벌채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군수님 지침으로다 만들어서 그 부분을 제한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벌채제한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켜지면 또 시장논리에 의해서 이월되었든 부분들, 조림이 못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봄까지면 완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장신상 의원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도 제한을 하시는 거에요?
벌채를?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지금 저희가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경관조림이다 올림픽조림이다 해서 주요도로변에 경관조성을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 가지고 벌채는 그동안 수십년 동안에 녹화정책에 의해 가지고 보존되어왔던 그런 임목들이 벌채됨으로 인해서 개인재산이 행사를 한다 하지만 공익적인 기능이 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가시권내에 주변경관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신상 의원 물론 철도나 국도변에서는 좀 제한이 되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가려지는 부분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그런 부분은 제한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림이 먼저냐, 벌채가 먼저냐 일수가 있잖아요.
저는 벌채를 함으로 인해서 산림가꾸기가 시작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림도 시작이 되고 개발도 시작이 되고 소득사업도 시작이 된다고 봐요.
나무를 두고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론 전문가이시니까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산림이 키우는데 목적을 많이 두었습니다.
산을 우리가 어려운 시절에 모두 깎았기 때문에 푸른 산을 원했고 그렇게 왔는데 심지어는 공부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연상되어 있는 잠재되어 있는 생각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벌채를 조금 하면 큰일이 난 것처럼 바라볼 수도 있어요.
이해는 갑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잘 이해를 시켜야 되고요, 대신에 재난이나 이런 것하고 연결만 안 된다면 사업을 하려고 좀 더 나은 방법으로 산지유지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무조건 보존만이 최고라고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올림픽이라는 그런 큰 대회가 있는 만큼 그런 부분은 최소한 같이 협력사업으로 해서 제한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산지에 대해서 제재를 하거나 그럴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산림사업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제안을 드리고요, 일면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실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산림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산림경영계획이라는 계획을 작성해서 승인을 받고 그 계획에 의해 가지고 벌채도 이루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벌채가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수십년 동안 키우기만 해 왔던 보존위주로다 공익적인 기능을 중시했던 그런 패턴에서 벗어나 가지고 개인재산권에 대한 행사, 이렇게 일반농업하고 비교했을 때 1년 단위로다 봄철에 파종을 해서 가을에 수확을 하듯이 산림은 수십년 동안 조림을 하고 천연림수종을 가꾸어 가지고 40-50년 후에 수확한다고 하면 똑같은 논리로 적용을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발과 조화가 또 개인재산에 대한 권리행사가 적절히 이루어지는 산림경영이 좋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동감으로 생각하시는 것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벌채가 2014년도에 했던 것을 바로 하게 되면 아까도 답변을 주셨지만 벌채를 하고 조림이 바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연이 되면 2014년도 것이 지연이 되면 1년만 커도 잡목이 크고 주변에 풀이 우거져서 조림하는데 새로운 비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 부분은 지원을 해 줍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벌채 후에 조림하고 물량을 비례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조림에 있어서 양면을 지정받은 양묘업체에서 묘목을 인증받은 묘목을 수급하게 됩니다.
정부 수급 묘목이 따라가야 되는데…
○장신상 의원 조림 묘목 이전에 1년이 지나면 잡목이나 잡풀이 크잖아요.
그 자리에 조림을 해야 되잖아요.
지원을 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작업비 라고 해서 1회에 한해서 지원해 주는데 이월이 되다보니까 또 1년이 지나면 또 맹아가 크고 잡풀이 커가지고 다시 지원을 두 번 안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월되면 다시 이월된 대상지에 대해서는 조림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점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장신상 의원 벌채를 하고 조림을 안했어요.
그러면 그 이듬해에 조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지원을 해 주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정리비 라고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1년 정도 지연이 되어도 큰 문제는 없는 거에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한해 묵으면 그 2배, 3배 정리작업비가… 하기도 힘들고.
○장신상 의원 들어가는데 그 비용을 지원해 주느냐?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1회에 한해서 해 줍니다.
○장신상 의원 그러니까 산주 입장에서는 1년이 지나도 비용.
그런 겁니까?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산주 입장에서는 벌채 후에 당해연도에 조림이 되어야지만 공백이 안 생기고 활착하는데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1년 묵었던 것 하고.
잡풀이 우거진 상태에서 심었던 것 하고 바로 정리작업 한 상태에서 심었던 것 하고.
○장신상 의원 알겠습니다.
산림경영계획을 보니까 산림경영계획하고 산지전용협의, 전용허가, 임시사용허가, 이런 것을 보니까 인허가 문제가 산림분야에 굉장히 많더라구요.
직원이 지금 14명이 계시나요?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지금 저희 부서가 환경하고 산림하고 업무를 보고 있는데 산림분야에서 종사하는 직원이 13명이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러니까 산림직?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네.
○장신상 의원 인허가하고 현장을 꼭 봐야 되는 그런 업무라서 굉장히 일이 많구나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산림경영계획을 보더라도 5헥터 이상 하도록 되어 있죠?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지금 산림경영계획인가를 5헥터이상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러다보니까 미완료된게 대부분 많더라구요.
물론 연차적으로 해 가니까 미완료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미완료 부분이 많더라구요.
왜 이렇게 미완료가 많은지 이것은 허가마다 다 그렇더라구요.
전용허가도 그렇고 협의도 그렇고 일시사용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물론 개인적인 산주나 개발업자의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보통 사업기간이 있을 테니까.
주로 왜 이렇게 미완료 사업들이 많은지?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을 산림사업이라고 봤을 적에 산림사업에 종료가 지금 신청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산지전용관계이고 산지전용은 개인이 산지를 이용해서 어떤 목적을 수행하고 달성하는데 그 과정에 따른 기간이 필요한데 허가서부터 준공까지 많은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1년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광활한 면적에서 자연을 상대로 훼손을 하고 복구를 하고 목적사업을 이루는 과정에서 시일이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또 신청자가 1년 또는 2년으로다 기간을 설정해서 허가를 받아놓고 사정에 따라서 연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5-6년, 심지어 10년까지도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러면 지도, 감독, 행정을 이끌어 가기가 쉽지 않은데 인원도 13명인데 지도감독은 지금 어떤 방법으로 하세요, 현장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검토, 내근도 많이 해야 되는데…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저희 분야가 환경이나 산림이나 전부 현지 위주로다 인허가, 규제, 점검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책상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은 없고 다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지에 읍.면별로다 담당읍.면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지만 인원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개 읍.면에 한명씩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되는 것이 도내 사항으로 봐가지고 다수로 봐지나 저희군이 인력이 여의치가 못합니다.
그래서 2-3개 읍.면씩 1명의 담당자가 맡아가지고 신규허가서부터 사후관리까지 모든 것을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 부분은 물론 직무분석을 해 보아야 되겠지만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직무분석을 해서 실질적으로 부족한 것인지 그것을 분석을 통해서 직원 정원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시작해 보세요.
그래야 직원들도 ‘이만한 인력이면 되네, 아, 부족했구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일을 해야 되거든요.
심지어는 제가 간접적으로 듣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산림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는다고 그래요.
인허가 전부 관련이 되어 있고 그 큰 산을 일일이 다녀볼 수도 없는 일이고 여러 가지가 아마 공무원 행복지수로 따지면 제일 안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직무분석을 한번 해서 인원 정원 문제도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꼭 진행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감사합니다.
저희 조직내에서는 저희 부서 하는 일이 직원들끼리는 격무부서다 인정을 합니다.
현장 위주로다 모든 일이 이루어지고 업무량도 많고 산불서부터 여름에 수해서부터 또 환경 쪽에도 늘 단속이 있는 업무이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잘 반영이 되어서 이런 부분이 제대로 해소가 되고 조직이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조직관리 부서하고 의견을 같이 나누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네, 의회에서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요구를 드립니다.
다음은 산림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은 우리 자원이 소득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민원인들의 바람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산지개발이나 전용이든 일을 하면서 사실 25도 이하에는 개발행위가 가능하고 35도까지는 스키장이나 골프장이나 이런 쪽으로 개발을 해 가는데 사실 스키장이나 골프장 문제는 대기업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고 사실 일반적인 개발행위허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경사도를 측정하는데 있어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경사도에 따라서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거기에 공무원들의 잣대가 다를 수 있다. 물론 경사도측정이 되고 또 주변 환경 여건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하겠죠. 그런 거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 민원인 입장에서는 힘들다는 목소리로 일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말씀하시는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인허가라든지 어떤 산림사업을 적용하는데 있어서 서류가 접수되면 현장조사를 합니다. 현장조사를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읍.면별 담당공무원이 지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담당공무원에게 담당 면에서 접수되는 모든 산림사업은 다 현지조사를 통해서 현지를 보고 관련법령에 의해서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해서 복명을 해서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는데요. 사람마다 물론 관계법령 규정은 한가지지만 보는 각도에 따라서 경사도나 재해우려 이런 부분들을 차이가 있게 보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사물을 보고 저기는 경사도가 있어서 산사태라든지 재해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런 거를 예방시설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방시설이 갖추어져 있으면 허가를 해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예방시설이 없는 것에 대한 보완요구를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개인이 신청자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구나 하는 느낌은 가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지역여건이나 토질이나 경사도나 제반여건, 현지여건이 모두가 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직원도 획일 된 적용규정이나 잣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수시로 현장 나가는 직원들한테 동일한 잣대로 작용하도록, 또 그런 민원을 밖에서 듣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 나오지 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이런 것입니다.
민원인한테 25도경사인데 10도가 돼도 흡족하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설득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민원인이 이해를 하면 된다 이거죠.
사실 인허가 부분에서 횡성이 제일 어렵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산림분야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저도 많이 접합니다.
‘집을 짓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냥 가야되겠습니다.’ 이런 소리까지 들어요.
그것이 뭐냐면 물론 공무원은 법 집행을 하기 위함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해를 충분히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직원교육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교육을 해주시고 물론 직접적으로 관리는 아닌데 대부를 받고 싶은데 대부가 여러 가지 힘들다. 뭘 좀 해보려고 해도 힘들다. 거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개발사업자들이 건전하고 성실하게 이행을 하면 덜한데 그렇지 못한 부분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어려우니까 산지에 대해서는 손대기가 참 힘든 거에요. 또 산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시작을 하면 1년-2년 안에 쇼부 보는 것도 아니고 더덕만 해도 5년이고 그러니까 산양삼 같은 것은 엄청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니까 사실 힘든데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하려면 어느 정도 규모화가 돼야 소득화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부, 임대부분이 힘들다고들 하는데 직접 그런 부분에 관계가 없는 일이라도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방법이 있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좀 손쉽게 개발하는 사업자가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산림을 활용하는데 있어가지고 과거부터 일반농업분야보다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관련규정도 관계법도 엄격하고 또 임의로다가 한번 원하는대로 산림을 전용했을 적에 그 목적사업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관리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그거에 대한 후유증도 지대하고 또 그 파장이 일반농지에 비해서 상당히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도 많이 강화가 되어있고 산림사업에 대한 것은 국고보조금으로 공익적 가치가 크고 하기 때문에 개인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제한이 또한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산림을 활용하고자 할 적에 개발과 보전이라는 목표를 조화롭게 이루어서 이거를 잘 균형 있게 집행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 군이 도내에서도 개발행위라든지 산지전용을 해서 활용하는 건수가 두 번째, 세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우려하는 일부 그런 목적을 성취하지 못한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 근래 산양삼이라든가 어떤 목적으로 들어오는 건에 대해서 올 한해도 수십 건에 걸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건이 맞으면 모든 것을 저희 군수님께서도 산림을 활용한 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법에서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해 해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산림은 어차피 산림을 가진 사람들, 산림을 아는 분들이 사업을 하게 되는데 우리 군에 임업후계자가 있고 또 금년에 전국규모대회도 치루었습니다.
어느 정도 효과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 과연 큰 대회를 치루면서 우리 횡성군에 산림과 관련된 관계인들은 어느 정도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는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임업후계자님들이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전보다.
사실 산림에 접근하려다 보니까 최소한 임업후계자부터 시작을 해야 여러 가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부여되기 때문에 임업후계자에 대한 교육이나 많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주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귀농귀촌한 사람들도 있고 큰 꿈을 가지고 시작하시는 임업후계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산림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힘들거든요. 보통 5년-10년 이상 가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본력이나 개인적인 인내나 행정적인 지원협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임업후계자분들을 위한 지금까지 해왔던 것, 교육을 하고 간담회를 갖고 이런 부분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아니면 소득화사업 쪽에서 교육을 어떤 교육을 해 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저희 군에서 올해 임업후계자 전국대회를 8월에 개최해서 의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물의 없이, 대과 없이 잘 수행을 했습니다.
횡성군민들이 임업후계자가 과연 뭐하는 거냐 하고 용어자체도 생소했던 부분들이 올 전국대회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되었다고 보고요 나름대로 임업후계자가 그동안에 2년 사이에 40명 늘었습니다. 전체 지금 85명인데 임업후계자가 각종 보조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에 많이 응모하고 있습니다.
첫째 우선해서 임업후계자가 신청하는 사업이라면 소득사업이나 어떤 산림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우선 반영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업후계자가 전국적으로 성공한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행사를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11월에도 2박3일로 전국에서 3개소-4개소 그런 사례지를 통해서 견학도하고 같이 임업후계자의 화합된 행사도하고 또 교육차원에서 모든 것을 진행을 했는데요 그런 부분이 과거에 비해서 그분들이 참 좋았다고 하고 사례지를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같이 공감을 하고 전국대회나 교육이나 이런 데 많이 응모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 부분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 사실은 전국임업후계자대회를 횡성에서 한 부분은 어느 정도 횡성이 임업분야에 가공이든 유통이든 이런 체계가 있을 때 개최를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임업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는 그 단계에 못 미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아쉬움은 가지고 있었고요 임업후계자들이 어차피 산림분야에 대한 소득과 연계된 사업들을 해나가시고 하는데 사실 임산물에 대한 품질관리, 먼저도 매스컴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그런 부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품질관리를 해줘야 되고 지도단속을 해줘야 되고 그래서 횡성군에 나는 임산물에 대해서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구축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게 물량이 많든 적든 떠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어느 분야든지 그런 특성화된 품목을 잘 발굴하고 관리하고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저희 임산물은 다방면에 걸쳐가지고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산림청 품목으로다 횡성군에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되어있는 더덕, 참숯, 산양삼 이렇게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야가 행정기관에서 그동안에 의원님 말씀해 주신대로 집중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이렇게 발전적으로 나가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변명 같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잘 못했다 조직적으로 관리를 못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도나 예산지원이나 여러 가지 생산서부터 유통, 판매, 소득까지 이어지기까지 체계적으로 이렇게 행정에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관리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주체가 단체가 또는 어떤 협회가 구성이 되어서 영농조합이든지 이런 단체가 구성원들이 잘 하고자 하는 의욕 그런 게 있을 적에 저희가 지원이 가능하다, 관에서 개별적으로 끌고 갈 사안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도하고 같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그런 일이 벌어지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바로 그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래서 후에 사업을 이루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훼손이 되는 일이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조합이 있습니다.
산림조합이 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산림조합에서의 횡성의 산림업을 이끌어 가는데 있어서 또 일부에서는 크게 우려의 얘기도 있는데 사실 생산자가 있고 가공.유통 부분은 사실상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쉽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이나 민간 영농법인이 가공.유통까지 끌고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초기단계에서는 조합의 역할이 무엇보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또 조합의 이념이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군에서 그런 부분도 이끌어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힘든 일도 손익을 따져서 큰 이익이 없는 일은 누구나 다 참여 안하려고 하는 것은 기본이지만 그래도 공익을 위해서는 많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시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에 공공부분에 투자되는 부분은 조합과 행정과 생산자가 나누어서 분담을 하고 해서 산림사업을 이끌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조합에서는 산림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농업분야는 농협에서 일부 농정과하고 협력사업도 하고 그럽니다.
혹시 우리 군하고는 어떤 협력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산림조합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지?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산림조합의 기능이 산림조합원들이 저희 관내에 1,600여명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산림조합이 군에 각종 산림사업을 대행해 왔습니다.
긍정적인 면이 컸다고 보고요, 그 나름대로 최근에 관계법령이 시대에 맞추어서 개정이 되다보니까 산림사업법인 또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에서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시행착오도 변경되는 과정에서 겪어봤지만 산림재해 사방사업이라든지 산사태복구라든지, 임도라든지 그런 사업에 있어서 법인이 입찰을 봐가지고 사업시행을 하다가 부도로 인해서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 또한 있어가지고 저희가 어려움도 겪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차원에서 조합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을 사후관리까지 해 줌으로서 군에서 원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충족할 수 있다고 보고 그 순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산림사업에 작업단이라든지 산림조합에 작업단이나 조합원들을 이 조합이 있다 보니까 이익도 창출해야 되고 그래서 군에 사업에 치중하고 국유림사업에 대한 산림청사업에 치중하고 그렇지만 시대변화에 따라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과거에 관에서 이렇게 주는 사업만 가지고 그 조합을 운영하고 꾸려나가는 시대는 지나지 않았느냐.
조합원 자체로다 수익원을 발굴하고 또 선도적으로 산림사업을 개발하고 끌어가서 모든 것을 지금 산림조합 중앙회 이석형 회장님께서 먼저 저희 군에 오셔가지고 강연도 해 주고 그랬지만 지금 자연장지 부분에 대해서 법에서 허용되지 않는 부분까지도 치고 나가니까 산림청에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 영역을 침범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시대에 맞게끔 일익을 담당해 주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국에 산림조합이 다 있지만 많은 수익사업을 각종 분야로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희 횡성군 산림조합도 그런 면에서는 시대환경에 맞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하여튼 산림이 이제는 소득과 횡성군에 대해서는 사람으로 이어져서 특화된 횡성의 산림분야가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
○장신상 의원 제가 보충질문 시간을 조금 쓰겠습니다.
군유림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관리부서는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려움은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협의해서 횡성군유림에 대해서도 제대로 관리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거든요.
사실 그동안에 2010년도에 경영계획을 수립해서 산림조합에서 했더라구요.
진행을 해 오다가 2015년도에는 주식회사 감래에서 2차로 경영계획을 수립했어요.
그런데 사실 경영계획수립한 것을 보니까 첫해에 조금 되고 그 다음에 이행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이행이 안 된 사유하고 향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저희 관내에는 산림분포가 72,500헥터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38%가 국유림 산림청 땅이고 58%가 사유지이고 5%인 3,727헥터가 군유지입니다.
그런데 그 군유지를 경영코자 2010년도에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아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산림경영계획의 시작은 수확기에 다다른 임목을 벌채함으로서 수익을 창출하고 그 다음에 조림을 하고 사후관리 가꾸기를 통해 가지고 풀베기도 하고 숲가꾸기도 하고 하면서 지속적인 가치를 높여가는 그런 분야가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일부 좀 했습니다.
첫해 했는데 그 이후에 목재가가 하락함으로써 지금 40-50년 키워왔던 수확기에 접어들었던 임목들을 최고가로 매각을 해서 수익을 높이고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조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유보를 해 놓고 있다, 벌채시기를.
경영계획 인가는 벌채는 매년 인가받은 부분이 있는데 사업시행을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임목값이라든지 여러 가지 때문에 사실 임목은 그렇게 값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벌채를 해서 경영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이득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군유림을 잘 관리할 때 임업후계자가 보는 시각도 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2013년도에 한번 시행을 하고 그 다음에 계속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집행을 해 갈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물론 경영계획을 수립할 때 현지조사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루어졌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사실 군유림이 많이 쓸 이용가치가 큰 군유림은 크게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한번 현지조사 내지는 이런 것을 자세히 수립을 해서 이용 가능성이 있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대부를 해 준다든지 아니면 공개념으로 쓸 수 있으면 공개념으로 쓰고 해서 그것을 이제는 산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지 산림에 대한 필지별 조사를 충실히 관계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해주시기 당부 드립니다.
○환경산림과장 김주영 알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이대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10분 계속개의)
○의장 이대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님 세 번째 항목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 장신상 의원입니다.
마을단위 체육시설과 군단위 체육시설에 대한 시설계획과 정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광식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입니다.
<참조 군단위.마을단위체육시설 투자.정비 실적 및 향후 설치계획 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서 부록에 실음>
○장신상 의원 자료는 충실하게 작성해주셔서 잘 보았습니다.
주말도 없이 일하시는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시설관리나 체육행사가 주로 주말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원분들과 관계자들이 굉장히 고생 많으신데요 그 덕분에 우리 군민들은 시너지효과를 크게 많이 보고 있는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기대도 크고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도민체전이 내년 5월 달로 다가왔는데요 도민체전 하니까 생각이 납니다.
군단위에서 첫 번째 도민체전을 유치를 할 때 사실 우연치 않게 ‘우리도 한번 해보자. 기왕이면 군단위에서 처음 하는 게 좋겠네’ 이런 마음에서 시작이 돼서 유치를 했었습니다.
2차로 이제는 모든 것이 많이 정비가 되고 수준 또한 높아진 상태에서 치루는 만큼 그 당시보다 더 훌륭한 대회가 치루어지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가 군단위 체육시설물을 주로 이용하실텐데 물론 도비 지원과 군비를 포함해서 정비를 하시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저희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체육시설을 관리하고 문화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주신 부분대로 군민의 삶이 조금 나아지고 여유로워 지는데 저희들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도민체전은 내년도 5월달 경으로 예정이 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저희들이 시설정비를 시작해서 실내체육관을 좀 고치고 올해 종합운동장을 전면적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를 도비 34억하고 기금 6억 군비를 포함해서 54억 정도 시설개선비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올해는 종합운동장을 전면적으로 개선해 볼까 합니다. 종합운동장은 말씀주셨다시피 1999년도에 준공이 되고 2001년도에 저희들이 도민체전을 치룬 바 있습니다.
시설이 오래되고 노후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을 대표하는 시설인 만큼 이번에 전면적으로 개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사실 도민체전을 치루는 우리 군으로서는 바람은 식당이나 숙박업소나 그 외에도 많지만 도움이 될 것이고 또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그동안의 체육시설물들을 이 기회에 정비를 하고 그런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종합운동장도 그때 도민체전을 빌미로 마무리 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리고 마을단위 체육시설 자료를 보니까 읍.면단위로 설치는 했습니다. 주로 게이트볼장, 족구장, 기타가 있는데 주로 게이트볼장하고 족구장으로 생각이 듭니다.
게이트볼장이 제일 많지요.
보통 게이트볼장 같은 경우에 보니까 3개에서 10개 정도씩 편차가 커요. 오히려 읍보다도 면단위에 많은 데가 있고 면단위 중에서도 심지어는 읍.면간에 차이도 크고. 족구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부지마련이 전제가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동호인들의 강력한 욕구가 있을 수 있고 또 민선이 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만 가만히 있는 사람은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그쪽으로 귀를 기울이고 이러는 부분보다는 안배가 필요치 않느냐 하는 생각인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네, 맞습니다.
게이트볼장도 그렇고 족구장도 그렇고 저희들이 자료 드린 바와 같이 읍.면별로 편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정치적인 부분보다는 저희가 게이트볼연합회 관계자분들을 지속적으로 만나서 족구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협의도 드리고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마을단위별로 편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에 대한 열정부분도 차이가 있으시고 실제 운동하실 분들이 인원이 되시는 분들, 또 아까 말씀주신대로 부지를 제공해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는 분들도 있어서 다소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현재 말씀주신 바와 같이 전 리에 걸쳐서 게이트볼장이 준비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이 듣기로는 강림의 일부지역과 몇 몇 개 마을정도만 수요가 있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을단위별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로 하는 수요는 어느 정도 충족이 되어가지는 않았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러다 보니까 시작은 의욕적으로 설치를 했는데 사실 또 이용률이 저조한 데도 있습니다. 혹시 조사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누차 의회에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체육시설이 설치가 능사가 아니고 실제 활용도에 대해서 대책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주셨던 것으로 압니다.
저희들이 올해 상반기에 일제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게이트볼장은 5곳-6곳 정도, 족구장은 3곳-6곳 정도, 현재 사용률이 저조하거나 방치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그것과 별개로 해서 요즘은 간이시설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마을회관 앞 쪽에 2개-3개의 운동기구를 설치해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누차 말씀주신대로 설치해놓고 소공원이나 이런 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 노후 돼서 방치되는 부분들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늘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용도의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들은 용도폐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간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이용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설을 한다든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도록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네, 과감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마을에 이미 설치된 부분이기 때문에 마을에서는 없애기를 원하지는 않을 테고 타 용도로 활용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왜냐면 아무리 좋은 뜻으로 여건이 돼서 설치를 했는데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족구를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없어졌다든지 여러 가지 여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감안해서 충분히 지역하고 협의해서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그 지역에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용지는 꼭 활용을 해야만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고 꼭 필요한 시설물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간여지로 남겨놔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편의시설만 좀 해주면.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 하고요 그리고 사실 마을단위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큰 예산은 들어가지 않는 것 같아요. 망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사실 관리문제도 이제는 기준을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군단위시설이야 방법이 없지만 마을단위시설들은 마을회관, 노인정, 체육시설물들 이런 부분들을, 물론 큰 부분들은 지원이 돼야 되겠지만 관리기준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육시설물 설치하면서 하천부지나 또 개인소유지나 설치된 부분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정비를 하고 여러 가지 해가면서 또 토지소유개념이 현재에 와서는 달라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언젠가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제조사를 해서 이미 우리가 시설물을 한만큼 또 마을이든 지역이든 공공 공간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들은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말씀주신 부분대로 지금 마을단위에서 예전에 마을재산으로 잡혀있던 부분들이고 또 더러는 주민들이 희사하시는 부분들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하시다보니까 실제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활용이 되지 않는 부지에 대한 것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있으신가 봅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저희들이 일제조사를 해서, 이게 일시에 저희 군에서 매입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재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고 주민들한테 공익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인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동안에 애물단지로 표현을 많이 해왔는데요 이제는 애물단지라는 이름을 벗어버렸으면 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정암레포츠공원에 관한 얘기인데요 94년도에 준공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이렇다 하게 이용을 했거나, 초기에 조금 이용하다가 또 지역이든 어떤 부분이든 기여한 부분은 없고 오히려 애물단지라는 이름만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뭔가는 변모해야 되고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정암레포츠공원에 대해서 지금 관리실태하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수차 지적해주신 부분이고 군에서 제초작업의 문제라든지 시설물훼손, 망실의 부분이라든지 대책수립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수시로 주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는 레포츠공원 내의 화장실하고 몇 개의 시설물을 정비해서 지금 현재 덕고권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탐방로나 야영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임시적으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 레포츠공원부지 또한 주민들이 군에 부지희사를 동의할 때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도 공원으로 활용할 것을 염두에 두고 저희들이 새로운 콘텐츠를 발굴코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 현안팀에서 용역 중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얼마 전에 1차적으로 저희들 관계자협의를 거쳤습니다마는 그것이 횡성역사하고 구룡사 중간쯤에 위치해서 나중에 역사를 이용하고 구룡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중간에 들릴 수 있는 중간기착지로서 유인책이 있겠느냐 그렇게 보면 공원을 단순하게 지금 다른 지역에서 하고 있듯이 색깔을 집어넣은 것보다는 우리 횡성만의 특화된 모습으로 단장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우리 횡성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어떤 류의 사람들이고 어떤 관광형태를 띨 것이냐를 정확히 분석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다면 중간에 가족단위라든지 연인이든지 횡성을 찾아가 볼 수 있는 곳으로 한번 변모를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것들이 완성되려면 아마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들어요.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제안은 저희들이 용역을 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국가시책이나 공모사업을 연결하는 부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원부분도 있고 또 사업시행에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국가의 공모사업, 그래서 그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장신상 의원 일단은 관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관리가 되었을 때에 물론 용역결과에 따라서 접근할 필요는 있습니다만 시행되려면 시간이 걸릴테고 예산확보라든지.
그래서 일단은 관리가 그 지역이 관리가 되어야 되고요 지금은 덕고권역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마을에서 마을주민들이 나오셔 가지고 풀을 깎고 정비를 하시더라구요.
뭔가는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마을에서도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많은 얘기들을 하시는데 가까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설한 만큼 어떤 이유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은 군에서 예를 들어서 간헐적으로 풀을 베고 청소를 하고 일시사역인부를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임성 있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낮은 단계에서.
뭐냐 하면 풀이나 정비나 사람이 관리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그 시설물은 제3자가 훼손하는 율도 적어지고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좀 제초작업도 하고 시설관리도 하고 마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험마을, 덕고권역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일단은 환경이나 시설물을 정비해야 되기 때문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우리가 어차피 이래저래 정비하는데 돈이 들어가니까 마을하고 협력을 해서 마을사람으로 하여금 관리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하여튼 좋은 방안이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었을 때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고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리고 지금까지 마을단위 체육시설물, 앞으로도 욕구는 줄어들지 않을 겁니다.
게이트볼 분야도 마찬가지이고, 족구장도 그렇고, 족구장외에 자그마한 야외체육시설물도 마찬가지 일테고, 또 새로운 그라운드골프니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사실 지역적으로 유치하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것들을 어느 기준을 가지고 정리해 나갈 것이냐, 요구한다고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거기에 대한 구상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동안은 체육시설에 대한 수요가 사실 지속적으로 급증해 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시책이나 사업은 시설을 보급하고 확충하는데 집중이 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중장기적인 계획보다는 단기적으로 수요를 파악하고 그것을 1년 단위 예산에 반영해서 그것을 수급을 조절해 왔다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는 일정시설이 들어설 만큼 들어서고 앞으로도 물론 지속적으로 늘어나겠습니다만 들어설 만큼 들어섰다고 보면 향후에 이 시설을 유지관리보수하는 것 또한 엄청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용역을 발주하든지 아니면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을단위 시설, 또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 그 다음에 학교에서 관리하는 학교체육시설, 지금도 개방형 체육관에 대한 요구가 있으니 그래서 그런 시설, 우리 스포츠마케팅을 타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스포츠마케팅에 대한 어떤 성과를 어떻게 분배할 것이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그것을 용역에 담아보고 그것을 장기적인 플랜으로 펼쳐보도록 협의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지금 설치된 예를 봐도 읍.면 간에 편차, 시설물들이 몰려있는 데는 몰려있고 이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설치기준 내지는 정수라면 너무 그렇지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분명히 강을 하나 끼고도 강 건너 마을이 서로 있어요.
그런데 다 각기 가지고 있어요.
생활권도 같고 여러 가지가 농토도 교환해서 있고 그런데 생활여건이 비슷하고.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묶어야 되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려면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맵을 작성해서 한번 그려보는 겁니다.
이 지역은 지금 무슨, 무슨 시설이 같은 권역으로 들어가 있다.
면이 다르더라도.
그러면 게이트볼장이 있고 족구장이 있다.
그러면 새로운 시설 아니면 이것은 자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지역적으로 기준정수를 마련해서 해야지 목소리 높은 데는 지원해 가고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전체적으로 지역을 권역으로 나눠서 이제는 안배를 해서 들어가야 되고 또 수요라든지 아까 답변하신 그런 이용수요 조사도 기초적으로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기준은 마련해야 된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느 심의위원회에서 이 기준을 가지고 심사를 해서 설치할 수 있는, 또 그것이 방어가 되거든요.
너도나도 해 달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을 가지고 방어를 하느냐 이거에요.
이해를 못시킨다 이거죠.
그래서 마을단위 체육시설 맵을 작성해 달라.
그래서 이제는 체계적으로 균형된 시설물이 되어야 되고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을단위 체육시설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은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유사한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좀 구체적인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말씀주신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설수요에 대해서 그것을 공급하다 보니까 지금과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연접해 있는 마을에 같은 비슷한 류의 시설물이 생기고 없는 곳은 아예 없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역주민들하고 실제 얘기를 하다보면 이장님이나 노인회장님의 하나의 치적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있을 때 게이트볼장을 하나 했다, 족구장을 했다 하는 것이 치적이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경제성을 가지고 논의를 한다면 한 지역이 있으면 그 주변지역에서 같이 이용을 하면 좋을 듯 한데 꼭 내 지역에 별도의 시설물을 설치해 달라 라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말씀주신 부분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만 우리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떤 공감대를 형성하는데 저희들이 주력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권역단위로 지도를 작성해서 수급을 조절하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그리고 이용자에 대해서 노인, 청년, 청장년층이 있을 거에요.
그런데 지금 게이트볼은 횡성군이 아마 전국 최고로 시설이 잘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인을 위한 그런 시설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을 위한 그런 시설들, 청소년들은 오히려 호화롭지 않게 준비해 주지 않아도 충분히 이용률이 높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여성들도 이용하는데 있어서 안정성이라든지 그런 종목들도 고려해서 안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장신상 의원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대균 장신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의원님께서는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한창수 의원님과 김영숙 의원님께서 군정질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35분 산회)
○출석의원
의 장이대균
부의장김은숙
의 원이대균
김인덕
장신상
김영숙
표한상
○의회사무과
사무과장김남열
전문위원오준석
의사담당도만조
○기록
최경희
○출석공무원
군 수한규호
부군수김상호
기획감사실장박두희
농업기술센터소장박경식
주민복지지원과장장유진
자치행정과장송영국
허가민원과장최정인
세무회계과장오종복
기업유치지원과장김옥환
환경산림과장김주영
축산지원과장원수연
안전건설과장이태우
도시행정과장김선경
교육지원과장원종규
연구개발과장신상훈
보건소장민선향
청정환경사업소장송태근
시설관리사업소장임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