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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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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15년 5월 13일 (수) 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    의사일정(제2차회의)
  2.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3. 2. 산회

  1.    심사된 안건
  2.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은숙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 실.과.소별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입니다.
26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유치지원과는 8억이 증감된 40억1,716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기업체 근무환경 개선에서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에 1억2천이 증가된 2억2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관리지원에서 전통시장문화관광형시장육성에 국비, 도비, 군비 매칭사업비로 해서 4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페이지입니다.
일자리창출분야에서 사무관리비 244만원, 공공운영비 280만원, 행사운영비로 취업박람회 개최 도비, 군비 각각 50%씩 계상을 해서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사업 국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1억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일자리지원센터 관련 세부사업명 변경에 따라서 2,300만원 감액하고, 다음 페이지 인건비에 계상을 했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건비 부분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근로사업입니다.
도비내시 변경에 따라서 349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도비 감액 변경내시에 의해서 3,52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 기업인력지원센터 취업상담사 명절휴가비와 보수, 도 내시 금액으로 해서 도비, 군비 포함해서 총 4,5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62페이지에서 감액된 2,300만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264페이지입니다.
마을기업 및 사회적기업 육성 관련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서 사회적기업사업 시설비 도비, 군비, 그 다음에 사회적기업 사업 개발비로 국비, 도비, 군비, 지역특화사업 육성으로 국비, 군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총 1억4,525만원 증가된 2억4,52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지역특화사업육성은 금년도 3월달에 강원도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국비 70%, 우리 군비 30% 매칭사업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마치고, 393페이지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매각사업수입으로 공근농공단지 분양대금 10억이 증가된 16억 계상하였습니다.
우천제2농공단지 분양대금으로 8억5천만원이 증액된 18억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23억이 증가된 30억1,898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1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공단지 운영 및 관리에서 우천제2농공단지 폐수처리장 시운전을 3개월 연장하기 위해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3천만원은 바로 밑에 민간대행사업비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민간대행사업비 거기에서 3천만원을 감해서 시운전비로 올린 내용입니다.
우천제2농공단지 위탁사업비에 40억이 증가된 5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억1,898만1천원이 증가된 2억8,453만4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업단지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 407페이지입니다.
세입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2천만원이 증가된 3억1,605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11페이지 세출입니다.
앞에서 세입 계상된 1억2,005만원이 증액된 3억5,625만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선6기 출범 후 기업유치에 대해서 지금까지 몇 개의 회사가 계약 협약을 했거나 체결을 했거나 앞으로 할 것이거나 대략 어떻게 지금 진행중에 있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 군에서 민선6기 들어서 기업을 통해서 우리군에 인구를 유입시키고 일자리를 확충시키기 위해서 아시다시피 기업유치에 정책을 올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도 민선6기 정책에 발맞추어서 우리지역에 보다 많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금년도에 저희들이 민선6기 들어와서 17개 기업하고 MOU협약을 이끌어 냈고요, 지금 우천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 이미 10개 기업은 분양착수를 시작했고, 나머지 6개 기업도 계약을 서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공근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미 MOU협약은 마친 상태이고, 우천제2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총 27필지인데 나머지 10여개 필지도 저희가 적극 노력을 해서 금년말 정도면 거의 90%, 100%정도 분양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속에 지금 예산을 증액했는데 그 속에 웰니스식품 수출지원사업이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여기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은 사실 기업이 들어오면서 기존에 있는 기업들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이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들어와 있는 기업들이 자기네 수출상품, 웰니스식품 그 산업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인데 저희가 이게 지금 최근에 웰니스식품산업이 굉장히 확충됨에 따라서 당초 1억에서 1억2천이 늘어난 2억2천으로 계상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표한상 위원   주로 이게 뭐하는 회사입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주로 식품이 많고요, 일반회사 같은 경우에는 홍보물, 판촉물, 해외시장 개척, 제품용기, 포장, 디자인 그런 것이 다 들어가 있고요, 이번에 수출협회가 새로 협의회가 구성이 되면서 가공식품 수출 쪽에도 적극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표한상 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이런 식품을 생산합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수출식품이요?
표한상 위원   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럼요.
그래서 지금 5-6개사는 가공식품을 하고 있고, 지금 협회에 가입된 사람들이 10여개 회사인데 그 분들도 금년부터 미국, 중국 등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민선6기 출범 후 기업유치에 대해서 별다른 협약이 무산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런 부분이 없도록 횡성에 기업유치를 하게끔 잘 기업과 유대를 이루면서 횡성에 기업유치가 꼭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방금 질의한 내용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웰니스라고 하는 회사가 별도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금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면 디자인을 개발하고 어떤 신제품 개발쪽, 수출협약 이런데 나서서 일을 하는 그런 어떤 업체인지, 아니면…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것은 아니고요, 예전에는 HACCP인증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주로 식품이 건강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웰빙이라는 웰빙식품을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웰빙 뿐만 아니라 웰빙할 때 ‘웰’ 에다가 ‘니스’를 붙여 가지고 니스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적인 행복추구권의 해피니스, 또 신체적인 건강을 촉진시키는 휘트니스까지 포함을 해서 신체, 건강, 정신, 사회적인 건강상태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식품을 만들어 내는 것을 총칭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웰니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식품사들끼리 10개사가 모여서 만들어낸 웰니스연구소에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웰니스식품이라는 용어를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체 브랜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인덕 위원   소재지가 어디에 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우리 관내에는 엔초이스가 지금 수출협회 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웰니스라는 어떤 기업체가 별도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건강식품을 생산하는 그런 합성 신조어로 보시면 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으로 보면 웰니스식품 및 수출지원사업이라고 하니까 웰니스라고 하는 식품회사가 있어서 이 회사가 수출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군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형으로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사업내용으로 보면.
그래서 그런 쪽인가 하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회사이름이나 상표이름은 아니고요, 그냥 웰니스식품산업을 주 참여하는 회사…
김인덕 위원   통틀어서 건강식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웰니스라고 명을 해서 그런 디자인도 하고 그런 쪽에 신개발 제품을 만들고 이러기 위한 부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설명 자체를 들어보면 웰니스라고 하는 식품회사가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모체가 어디라고 하셨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수출협회는 주 회장님이 맡고 있는 엔초이스, 옥동리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까지도 웰니스라고 하는 표기는 없었지만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정예산이 계속적으로 수출사업에 지원을 군에서 했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까지는 수출협회나 가공식품에 별도로 그 자체 조직이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형태에 따라서 간헐적으로 해 주었었는데 금년도 처음으로 당초예산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서고 이번 추경에도 증액되는 예산을 요구했고 그래서 금년 하반기, 내년 그때쯤 되면 굉장히 그런 쪽에 좀 활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예전에도 식품업체들이 몇 개사에서 수출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군에 지원 요구를 상당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를 않았고 강원도에서 이렇게 수출사업을 하는 것에 우리 횡성군도 같이 동참하는 형으로 해 왔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렇게 되어 있었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맞습니다.
당초에 수출판로는 도에서 전담을 하다시피 했고요, 저희 군에서는 해외에 나가서 마케팅 할 때 부스 임차비 그런 정도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지금도 식품회사들이 동남아 쪽이라든가 유럽 쪽에 식품박람회를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생산된 제품을 팔기 위한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들을 많이 쓰시는 사업자 대표들을 봤는데 하여튼 이 부분이 지역에서 생산된 기업들의 생산물품이 수출하는데 막힘이 없도록 이렇게 많은 관심도 우리 담당부서 가져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261페이지 횡성전통시장문화관광형시장육성이 사업조서에 보면 5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3년차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올해 마지막 3년차 사업입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까지 약 10억7천정도가 투자가 되었는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문화관광형지원사업이 물론 국도비 매칭사업이지만 사업주체가 중소기업청에서 소상공인시장경영진흥공단에 위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군도 문관형사업에 선정이 되고 2013년부터 3차년 사업으로 지금 지원사업과 함께 실질적인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받아들이는 변화 중에서 정신적인 측면이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실제 거기서 하는 사업내용에도 상인교육 및 상인조직 역량강화에 대한 비중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보고요, 또 자체적인 브랜드 상품 개발이나 대표먹거리육성, 정기적으로, 간헐적으로 실시하는 고객이벤트행사, 공동마케팅, 시장조형물 설치라든가 자체 시장 내에 방송국 운영, 현재 지금 금년에도 하고 있는 내고향 주말장터 등이 그거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주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내용으로 보면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일들을 하셨는데 전통시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지금 4억이라고 하는 예산이 또 투여가 되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올해는 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하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이 총 3년차 사업비가 우리군의 20억 계획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도별로 조금씩 줄다 보니까 금년도에 4억이 내려왔는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고객 이벤트행사나, 내고향 주말장터, 시장상인들 정기교육, 조형물 보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지난해에 이어서 유사한 사업을 계속적으로 해서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으로 보면 맞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큰 성격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투자되는 것만큼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도에서는 전통시장하면 정선 5일장을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런 것 같고.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모든 것이 거기하고 꼭 비교를 한다기 보다는 우리 작은 시장이니만큼 작은 시장에도 알뜰하게 잘 관리를 해서 전통시장이 좀 더 활성화 되고, 수도권에서 가까운 지역으로서 좀 더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시장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있어서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사업에 사전사용으로 해서 1억2천이 올라왔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국비 매칭사업이고요, 교육과정이 춘계부터 실시되다 보니까…
김인덕 위원   이 사업이 종료가 된 것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25주 과정으로 해서 매주 토요일 운영이 됩니다.
3월 21일날 시작해서 11월 14일경 끝납니다.
김인덕 위원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하는 사업이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주 사업은 뭘 하시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횡성한우와 관련해서 주로 하는 것이 조리, 전문인력양성을 하는겁니다.
그래서 가공제품 신메뉴 개발, 그런 분야가 주가 됩니다.
김인덕 위원   예전에는 식육처리사인가요, 그런 것도 한 적이 있었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것은 육가공쪽, 발골쪽.
김인덕 위원   앞전에 그런 사업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김인덕 위원   역시 송호대에서?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김인덕 위원   앞전에 했던 분들, 교육을 이수했던 분들은 지금 그 교육을 받은 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혹시나 있으신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 당시에는 송호대 학과 개설로 해서 그것이 시행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자리창출사업 그것이 아니고.
김인덕 위원   하여튼 이 분야도 우리 횡성한우와 크게 매칭이 된다고 봐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만큼 지금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30명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30명이 정말 횡성한우와 함께 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주로 교육대상자의 연령층은 어때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가정주부층하고 일반 학생층하고 섞여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일반학생이라고 하면 대학생하고 가정주부…
좀 특화사업을 하는 것만큼 이어져갈 수 있는 사업으로 되었으면 합니다.
이것이 교육이 끝나고 나서 그냥 종료되는 형으로 마무리 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263페이지 기간제근로자보수에 관련되어서 기업인력지원센터가 5월 4일인가요, 발대를 했던 날이?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센터 개소식을 5월 4일날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2명에 대해서 기본급이 12개월로 잡혀 있어요.
12개월로 잡혀있는 이유가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존 1명은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무기계약직이 있고, 기간제가 있습니다.
이 센터장하고 직원 1명은 기간제로 되어 있고, 1명은 무기계약직으로 되어서 일반회계에 편성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여기 2명은 센터장하고 직원에 관련된 것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분들이 개소식은 5월 4일날 했는데 그 앞전부터 계속 일을 하셨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그 직원은 연초부터 계속 했죠 저희 사무실에서.
김인덕 위원   센터장님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센터장님은 이번에 개소하면서 5월달에 들어왔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여기 1명만 12개월로 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이 도 내시가 편성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같이 싸잡혀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싶은데… 왜냐하면 이 앞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것은 전체 다 8개월로 잡혀 있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거기 1명이 도 내시금액에 포함되어 있어서 개월 구분을 못 지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것도 개월 구분을 좀 지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생각입니다.
여기 12개월로 되어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 사람은 계속 했기 때문에 맞고, 또 한 사람은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똑같이 12개월로 잡혀있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비가 내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군비 매칭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을 잘 착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사회적기업 시설비 4개소에 4,700만원이 올라와 있고, 개발비가 6,525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 4개소는 어디어디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시설비하고 개발비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 4개소는 오음산캠프에서 저온저장고 설치하는 사업, 열린서비스센터에서 제빵도구 구입하는 사업, 햇살나눔 성형기 제작하는 사업이 있고요, 공동체농업지원센터에서 하는 달팽이사육장시설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비는 오음산캠프하고 열린사회서비스센터 두 군데입니다.
김인덕 위원   이 사회적기업도 지금 이 4개 시설비 지원하는 곳에 사업내용으로 보면 우리가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사업내용은 어떻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당초 저희들이 우려하고 미약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들은 열심히 책임자들이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고, 사회적기업이 당초 우리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생길 때에도 취지상으로 보면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1순위 사업이 아니라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영리적인 기업, 비영리적인 기업 그 중간단계에 있는 기업인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이분들이 영리가 주가 아니라 사회적 서비스,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주변 사람들의 일자리를 같이 제공을 해서 삶의 질을 높이는 그래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리도 갖출 수 있는 그런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실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의 어떤 활동성하고 보면은 약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제한될 수밖에 없는데 사업이 활발히 영리, 또는 비영리 그런 차원보다는 활발하게 어느 정도는 움직여 주어야 일자리 제공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목적했던 사업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를 오음산캠프하고 열린사회서비스센터는 한단 말이에요.
어떤 지금까지 해 왔던 것이 여러 가지 여건상 맞지 않기 때문에 다시 사업을 다른 것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는 그런 개발 쪽인가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기존에 했던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고요, 오음산캠프나 열린사회서비스센터나 보면 그래도 사회적기업의 성격에 부합되게 그래도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는 그런 사회적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있는 사회적기업은 아직 저희가 걱정할만한 쪽으로 흐지부지된 기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는 잘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64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던 사회적기업 개발비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추가질문 드리겠습니다.
보조비가 한 업소당 2개잖아요, 오음산캠프하고 열린사회서비스센터하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맞습니다.
김영숙 위원   거기서 한곳에 지원되는 것이 보조금 3천만원이 넘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오음산캠프 같은 경우가 3,100만원, 열린사회서비스센터가 3,300만원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여기에 자부담이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자부담 있습니다.
오음산 같은 경우에는 군비가 600, 자부담 300, 열린사회서비스센터도 군비 600, 자부담 130정도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거기가 잘 활성화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지금 프로그램개발이나 제가 알기로는 이런 것으로다 지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그렇습니다.
기존 있던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또 새로 만드는 것도 있고 동영상이나 그런 것은 새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 체험을 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거기는 계절별로 해서 체험은 오음산캠프가 현재는 제일 많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많이 받아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회적기업이기는 한데 거기에 비해서 좀 알려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외부로는 알려졌는지 모르겠는데…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주로 외부인들을 유입을 시켜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주로 인터넷, SNS를 통해서 대외홍보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성격상 관내 주민들이 가서 이용하기는 사실 매력적이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외지사람들이 와서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것이라서 그런 것이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이것이 거기에 일자리 창출해서 와서 일하시는 분들은 계속 지속적으로 받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일 있을 때만 여름에 한철 이렇게 해서 받아가는 것 같고, 거기에 이 기업을 하시는 대표자께서도 그렇게 수익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 것 같고, 엄청 힘들게 꾸려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꾸 추가적으로 예산확보를 해서 또 해 보려고 애쓰고, 해 보려고 애쓰는데 이것을 보조를 해 주기도 하지만 주면 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이것이 명성이 나서 이 사업자들도 사업이 잘 되도록 더 열심히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요, 또 그것을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좀 특별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회적기업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있을 거에요.
그러면 먹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횡성에 맞는 특색 있는 음식이라든가 체험도 좀 독특한 체험을 해서 이 보조비가 헛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말씀하기에는 동계올림픽을 겨냥한 식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생각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서 동계올림픽을 겨냥했으면 외국인들 입맛에도 맞는 이런 특색 있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 보조비가 아깝지 않게 잘 쓰여지고 일자리를 거기에서 창출하시는 분들도 거기다 농산물도 판매를 하는 모양이더라구요.
그래서 이런 것이 활성화 되어서 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과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우리 지역 취약계층 일자리…
김영숙 위원   일자리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이것이 같이 어우러져서 이분들한테는 수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변분들한테도 수익을 주어야 우리 군에 들어오는 수입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진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던 것인데 지역특화사업육성은 처음 하는 사업인지, 어떤 사업 육성을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역특화사업은 사회적 육성을 위한 홍보나 판로개척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에 응모된 그것을 국비신청을 해서 국비하고 군비하고 매칭사업으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3월달에 응모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처음하는 사업이죠.
이대균 위원   지금 응모가 되었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선정이 되어서 국비 70%를 받고…
이대균 위원   그 다음 우리 전통시장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이 많은 거기에 시설이나 모든 것으로 해서 100억 돈이라는 돈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문화관광형육성이나 3년차 사업으로 해서 지금까지 10억7천인가 들어갔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깥 사람들하고 지금 전통시장 안에 사람들하고의 소리가 조금 나는 것 같은데 소리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알고 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사실 군에서 전통시장현대화사업서부터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경제살리기에 많은 예산도 투자가 되었고 실제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90억이 넘은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실 반대급부적으로 보면 바로 도로 건너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 처음에는 횡성군 전체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해도 되고 좋은 일이라고 반기는 경향도 있지만 또 내심적으로 보면 정말 도랑건너 길 하나 차이로 한쪽은 계속적인 지원을 받고 한쪽은 어쩌다가 주변환경개선사업이나 도로환경정비사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혜택을 보는 것 같다보니까 바깥으로는 표현을 자제하지만 속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거기 사이사이에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대다수 상인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그래도 우리 기업지원과장님께서 그 분들도 아우르고 함께 가는 전통시장, 경제가 함께 가야지, 실제 보면 그 안에도 어떻게 보면 음식물이나 이런 것은 좀 되지만 의류나 공산품 같은 것은 또 거기에도 비판의 소리가 나오더라구요.
그분들은 별거 아니니까.
그래서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어차피 지원해 주는 것이니까 그분들도 소리 안 나도록 아울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리고 우리 전통시장이 돈 먹는 하마라고 얘기를 했지만 안할 수도 없고, 전통시장을 살려야 되지만 어떻게 더 전국에서 제일가는 횡성전통시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특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에 정선군이나 평창이나 여러 군데에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횡성군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기업지원 사업에 지금 자체사업으로 시행을 하는 것인데 지금 대상 기업은 몇 개 기업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은 딱 한정되어 가지고 어느 기업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는 수출지원사업,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식품가공산업 쪽에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웰니스식품군을 가지고 있는 기업 수는 어떻게 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지금 가공식품 쪽에는 육가공식품들이 빠져있고요, 실제는 20개 정도 기업이 있는데 수출협회 식품가공협회 쪽으로 가입한 것은 현재 10개 업체입니다.
장신상 위원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을 텐데 세부계획이 있습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이것이 지금 출연금입니다.
그래서 먼저도 우리가 강원테크노파크도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 강원산학경제진흥원에 출연을 해서 그것 내용들을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장신상 위원   출연을 하더라도 요구가 될 거 아닙니까, 사업내용이 첨부되어서.
그 내역이 있느냐?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내역이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통시장과 관련해서 이것은 직접적인 관련이 아니고 주차장을 앞으로 거기 구) 양조장 부지에다가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장주변에서는 큰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공간을 전통시장과 연계하는 계획을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주차장은 사실 횡성군이 시장 주차장이 전반적으로 주요 도시 내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해서 군 전체 도시계획 차원에서 주차장 확보가 필요한데 예산사업을 중기청에다가 공모를 해서 시장사업과 연계를 해서 그 예산을 확보한 상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통시장 근접 100미터 이내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지역을 선정하다보니까 추진하려고 하는 그 지역이 선택이 되었고, 주차장이 완공되면 아무래도 전통시장이나 전통시장 주변에 있는 상가들한테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본연의 주차장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찌 되었든 공간이니까 그것을 연계해서 이벤트라든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용률을 높여달라는 뜻입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주차장 사후관리 쪽하고 그것을 이용해서 시장경제와 맞물려서 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행사나 그런 것은 별도로 마련된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그런 분야까지 접목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262페이지 횡성한우 특화산업 인력육성사업 사전사용을 하셨는데 군비 부담이 1,215만원이 있는데 사전사용을 하셨어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사전사용 승인 받아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장신상 위원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김석동 금년도에는 6월말까지만 조기집행에 따라서 사전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6월말까지만 가능합니다.
장신상 위원   별도 지침이 있었다고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송호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특화산업 인력육성사업인데 거기에 지금 수강생들이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몇 분정도 계십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별도 구분을 안 해 봤습니다.
장신상 위원   왜 그러냐 하면 물론 창업을 하기 위해서 수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횡성한우 특화산업을 위해서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주로 한우조리 관계니까, 참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 예를 들어서 가정주부라든지 개인의 그런 조리법 취득을 위해서 하는 것 보다는 현업에 종사하거나 창업을 전제로 한 수강자가 대상이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현업에 있는 분들보다는 지금 현재 보면은 일반인이 더 많습니다.
그분들도 조리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거든요.
한식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는데 그거 외에 현업으로 바뀔 수도 있고, 창업할 수도 있고 그런 기관을 만들어서 우리 지역에도 한우와 관련된, 또 신 메뉴 개발 및 조리 전문인력이 양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 꼭 현업만…
장신상 위원   꼭 현업이 아니라… 바람직하다 이거죠.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현업이 있으면 더 유리하겠죠.
장신상 위원   그런 쪽으로다 많이 하셔야지 만약에 수강생이 부족하다 해가지고 일반 그런 사람을 하는 것 보다는 많은 홍보를 해서 설득을 해서라도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지금 서비스업이기 때문에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사실상 이 조리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좋은 식자재가 있을 때 좋은 조리법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물론 서비스가 첨가되어야 하지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에는 이 사업목적이 뭐냐,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게 인력육성사업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기업유치지원과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려봅니다.
지난해로 기억이 되는 것 같은데 농협중앙회에서 중부권역 최대 물류센터를 제2농공단지에다가 하겠다고 대대적인 군과 중앙회와 MOU부터 사업시작을 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추진이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우천제2농공단지에 농협중앙회에서 대규모 영서내륙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종합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저희 횡성군하고 MOU를 맺어서 당초 계획에 금년도 중에 기본안이 나오고 착공협의를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군에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 제출된 것은 없고요, 저희들이 파악해 본 바로는 지금 내부적으로 일부는 축소를 해서 새로운 조성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것입니다.
정말 영서내륙의 최대의 물류단지를 하겠다고 MOU를 체결하고 또 우리 군민들도 상당한 기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근 1년이 거의 되어가는데 그동안 군에서도 특별한 관심을 과연 가졌는지, 또 내지는 계획했던 것과 아마 축소가 된다라고 하면 또 상당히 기대치에 못미치기 때문에 군민들이 실망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이런 부분으로 놓고 본다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현재 17개 기업들이 MOU를 체결했고 제2농공단지가 10개가 정도가 분양계약 실시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기업들도 이런 형으로 가지 않을까 염려스럽고요, 또 이렇게 큰 기업이 온다고 하면 정말 우리군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을 어떤 방법으로 가졌었는지 그런 나름대로 관심도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저희가 MOU가 된 기업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조속한 기일 내에 저희 지역으로 들어와서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에 걸맞는 시설규모로 해서 투자를 하도록 권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농협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 제조분야에 공장형태가 아니라 물류유통단지의 형태이다 보니까 저희가 착공시기나 서류제출 시기나 계속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설계변경 일부 조정이 완료가 되면 금년 중반기 때 제출을 한다고 했으니까 조만간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다그쳐서 되는 일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상당한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또 나름대로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면 참 좋았다 싶은 생각이 있는데 특히 지역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심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축소가 된다고 하면 또 나름대로 실망을 안고 가는 형이 될 수 있는데 하여튼 금년안에 이렇게 착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표기된 기간제근로자는 좀 구분 지을 것은 구분 지어서 앞으로는 표기를 해 주실 것을 주문 드리고요, 주요사업조서 표기 때도 수요자맞춤형기업지원사업이 동료 위원님들이 혼선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사업규모에 ‘웰니스식품’ 이러면 좀 옆에 풀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가공업 및 수출지원사업’ 이렇게 해주시면 참 보기가 좋았을 것 같습니다.
웰니스가 합성어죠? 웰빙하고 휘트니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그렇습니다. 합성신조어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그런 부분은 괄호 열고 좀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 김옥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업유치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7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농업지원과는 기정예산대비 16억9,460만5천원이 증액된 207억6,342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농업발전인프라구축으로서 농업경영컨설팅지원에 1,500만원, 이것은 서원농협이 사업을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농업인육성으로서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사업으로서 560명에 4,4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사업으로서 농업인회관운영비지원에 당초에 2,200만원에서 50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운영부담금이되겠습니다.
이거는 1,505만5천원인데 현재 횡성군에 16명이 금년도에 입학을 했는데 강원대에 7명, 상지대에 8명, 강릉원주대에 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귀농정착지원금에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신규사업인데 설명을 드리면요 금년도 도에서 2015년도 2월22일날 기준공고를 한 게 있습니다.
이것은 전입이 공고일 현재 2년내 전입대상이 되겠고요 2인 이상이 반드시 전입이 돼야 되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 신청한 농가는 4명이 전입이 되어 있고요 경작규모는 6,200평을 경작을 하고 사과, 채소가 되겠습니다.
청일 갑천리 김재수씨가 신청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년차는 80만원, 2년차는 5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유학센터 지원사업으로서 당초에 저희가 군비로 2천만원을 세웠었는데 국비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군비를 300만원 깎고 국도비 해서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촌축제는 반곡리 허수아비축제가 중앙에서 공모사업이 됐습니다.
당초에 군비로 1,500만원 세웠었는데 500만원 깎고 2천만원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농촌수도권 홍보사업으로서 당초 기정예산에 1억을 세웠었는데 추가 1억을 더해서 2억이 되겠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 용역비로서 횡성절임배추 캐릭터지원사업에 1,800만원, 횡성더덕캐릭터에 1,800만원, 횡성토마토 디자인등록에 1,900만원, 참고로다 횡성캐릭터 더덕개발사업은 2000년도에 횡성군 더덕연구회 정청근씨가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도에 임현섭씨가 등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임현섭씨가 본인이 등록되어있는 것을 왜 허가를 받지 않고 쓰느냐 해서 저희가 다시 캐릭터를 개발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우수관리인증 검사비도 이게 당초에 667만9천원이 되어 있었는데 1,020만7천원이 증액된 1,6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잔류농약검사라든가 물이라든가 농약, 증금속, 토양검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당 5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연합마케팅 포장재지원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1억을 계상했는데 5천만원을 증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협협력사업에 50%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브랜드 포장재제작지원사업은 5천만원이 증액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횡성남촌먹거리 새벽시장시설지원사업은 2천만원, 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은 금년도 신규사업 입니다.
작년까지는 이게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했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대상이 선별비 지원하는 사업인데 3개 농협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둔내농협, 안흥농협, 동횡성농협이 되겠고요 품목은 토마토, 감자, 오이 등 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킬로당 토마토는 55원, 감자는 44원, 오이는 78원 정도의 선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적보조 다목적 농산물건조기지원사업에 당초에 저희가 1억원을 세웠었는데 추경에 1억 더해서 2억이 되었습니다.
전체 저희가 214대가 신청이 되었는데 200대만 예산을 올렸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 저온저장고지원사업은 15평형과 10평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5평형에 1억1,250만원 추경에 올려서 2억2,500만원, 10평형에 7,50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농특산물 직거래센터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회전자금이 3천만원인데 작년에 저희가 로컬푸드 설치를 2개 하다보니까 거기에 갖다놓는 물건 구입비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물건 구입비로 3천만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저온시설 지원으로 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7억9,2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저장고 400평이. 그런데 추가로다가 수송차량 1대 더해서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산지저온저장시설 개보수사업에 6천만원, 이거는 기존에 2002년도, 2000년도에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 50평짜리를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이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사업으로다가 3,332만원이 감액된 18억3,068만원, 군비 추가로 했던 것이 2억6,520만4천원이 감액돼서 2억7,07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120만포가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신청 들어온 게 105만포가 신청이 돼서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사업에 6억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리터당 150만원씩 해서 맥심이 250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한해대비 농업용수관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5톤 기준 탱크를 시설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10대 정도 하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쌀소득등직불제 기타보상금으로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으로 사전사용해서 작년도에 행정착오로 누락된 사업에 대해서 661만원이 되겠습니다.
28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전자우편발송요금에 280만원, 밭직불제사업추진에 300만원, 밭직불제사업 추진여비에 200만원, 밭직불제  토양검정비에 200만원, 기타보상금에 밭농업직불제 700만원이 감액된 9억3,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억9,9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당초 신청량의 부족분에 대해서 1억8,600만원을 더 해서 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준시설하우스를 가지고 있는 농가의 시설원예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도비사업으로 당초예산에 서 있고 모자란 부분에 군비사업을 1억8,500만원 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채소. 과수등 원예작목반 능력개발교육에 500만원, 다음은 친환경농업기반조성 우렁이입식 지원에 당초 예산 선 것보다 신청농가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352만원을 감해서 4,410만원,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유기농자재 지원도 신청농가가 줄어들어서 4,287만5천원 감액해서 3억112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친환경농가 포장재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당초에 도비 부족분에 대해서, 전체 총신청량이 16만매가 신청이 되었는데 당초예산에 4만매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5만3천매를 3,180만원 추가로 해서 총 5,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과장님 제가 세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279쪽에 횡성군 농특산물 수도권 홍보인데 예산서하고 사업조서를 보면 사업조서에는 위치가 ‘횡성군일원’ 이라고 했는데 이거 오타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거는 횡성군 일원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중앙단위에서 갖다할 수도 있고 두 가지로 저희가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SNS나 신문에 하는 거 하고 지하철이나 TV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표한상 위원   1억을 더 계상했단 말입니다.
지난해에는 농특산물만 홍보한 적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작년에는 6천만원인가 예산이 섰었습니다. 작년에는 조금 섰었는데도 매년 6천만원 가지고는 대중매체를 통해서 홍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건 당초에 농협협력사업으로 하기로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협력사업에서 소모성사업으로 농협하고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저희가 1억을 더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농협하고 협력사업도 할 수 있었는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하려고 했었는데 농협에서 협력사업이 소모성사업은 안 되는 것으로 금년도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표한상 위원   글쎄, 이 부분은 기획실이나 기업유치나 횡성을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횡성에 대한 농특산물을 홍보하겠다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저희가 지금 6대 명품으로 되어있는 것을 지금 확정을 아직 못 지었지만, 7대 명품이 될지, 8대 명품이 될지 그런 사업을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명품은 언제쯤 결정하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6월 중에 확정할 겁니다.
표한상 위원   대략…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게 지금 저희가 다 했는데 한 번 더 내용을 검토해서 거쳐가지고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표한상 위원   로컬푸드가 지금 웰리힐리하고 제8전투비행장에 두 군데 운영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역할은 얼마나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몇 달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계속 하고 있는데 아직은 좀 미비합니다. 정착이 되려면 최소한도 3년 정도 걸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홍보방법이 물론 아까 과장님께서 지하철 얘기를 했는데 서울지하철, 버스정류장 이런 부분, 전면적으로 다 한다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하철은 노선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좋은데, 그 다음에 대형광고도 하고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농특산물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표한상 위원   홍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귀에 귀를 통해서 들려 가는데 어쨌든 농특산물을 홍보해서 진짜 횡성군의 농특산물이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국내적으로 많이 찾을 수 있는 그런 홍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 밑에 바로 보면은 횡성토마토 디자인등록이라는 예산이 있습니다.
토마토에 대한 디자인등록은 주로 어떤 등록을 얘기하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작년도에 이미지등록은 개발이 되어있습니다.
4천만원을 들여서 이미지등록이 돼서 상표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상품개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쇠고리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면 별도로 디자인등록을 해야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횡성군의 특산품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게 없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해서 열쇠고리 만들어서 오시는 분들한테 좀 드리고 같이 병행해서 농특산물을 홍보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럼 토마토 디자인을 공모를 해서, 그 그림을 어떻게 그린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림을 보이며)이미지는 이렇게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작년도에 개발을 해서 현재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아, 그 모양대로 해서 열쇠고리나 이런데 기념품으로 해서 홍보를 하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281페이지 되겠는데요 한해대비 농업용수관리시설지원인데요 이게 아마 신규 같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신규 사업입니다.
표한상 위원   어떤 건지 자세히 좀, 아까  5톤 얘기를 하셨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거 관련해서 평창군에 갔다 왔습니다.
평창군에서 사업을 한 게 어떻게 된 건지 저희가 이 사업은 마을단위나 작목반이나 법인이나 우선으로 대상자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해대비 농업용수관리시설지원이라고 했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기존에 관정을 가지고 있는 데를 활용해서 농약을 칠 때 개울에서 뽑아오는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를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물을 받아 놨다가 한해 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모형도를 보이며) 모형도는 설계를 내부적으로 이렇게 해놨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거를 하나 시설해 주는 게 500만원이라는 얘기에요? 5톤 시설까지 다 해서?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5톤 탱크까지 다 해서 견적을 받아보니까 560만원 정도 나오더라구요.
표한상 위원   여기 보면은 60%보조에 40% 자부담 되고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표한상 위원   그럼 작목반이나 법인, 이렇게 해서 줬을 때 5톤이라야 물이 얼마 안 되는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런데 이게 7톤짜리 10톤짜리도 할 수가 있을 런지 몰라도요 너무 큰 것을 해 놨을 경우에 밑에 받침이나 이런 거 하는데 많이 들어가더라구요. 그게 1천만원 이상 나옵니다.
표한상 위원   그게 작은 관정이나 이런 거는 안 될텐데요? 관정이 중형관정 이상…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예를 들어서 물 5톤짜리 받는데 한 20분-30분이면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대형이냐, 중형이냐 관정에 따라 틀립니다.
그런데 한해대비용도 좋은 아이디어인데 노지 같은 경우도 있어요.
하우스가 아닌 노지 같은 데 한해가 왔을 때 한해대책에 대한 문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한해대책과 관련해서 지금 건설과에서 기반조성을 해서 기존에 관정을 많이 파놓는 게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한해대책 그런 노지관련된 것이 어제 도에서 한번 문서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중형관정을 소유재산으로 해서 다음 주 까지 해달라는 문서가 내려왔습니다.
공당 600만원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그게 만일 수요조사가 많이 들어오면 도하고 협의를 해서 추가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한상 위원   노지면적이 횡성으로 봐서는 하우스보다 노지가 더 많거든요.
노지 한해대책도 아마 농업 쪽에서 걱정을 많이 하니까 그것도 과장님이나 담당에서  걱정을 해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물론 농업부분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하우스시설이라든가 모든 관리기, 건조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어려움이 많을 거에요.
그런 어려운 부분에서 지난해 경운비자금을 지원해 줬을 때 하고 지금의 농업예산을 봤을 때 예산이 나가는 부분이 어떤 경우가 돼요? 쉽게 말해서 예산이 지난해 보다 지금에 봤을 때 예산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거 하고 경운비작업을 지원해 줬을 때 하고의 예산이 어디가 더 많이 나가는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경운비라든가 상토라든가 멀칭비닐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 농가를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50%에서 70세 이상 하다 보니까 농자재관련 지원하는 게 10억 정도가 절감이 되었습니다.
10억-12억 정도. 그래서 그거를 산지유통저장시설하고 하우스시설에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표한상 위원   하여간 농업인의 어려운 부분은 많이 알고 계시리라 믿지만은 그래도 흔쾌히 긁어주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이러한 예산을 통해서 한해대비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거를 통해서 진짜 생산을 잘해서 잘 팔 수 있는 우리 횡성군의 농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입니다.
여성농업인 복지바우처, 이 예산은 가사와 노동에 지친 여성농업인들에게 문화생활에 대한 그런 혜택을 주고자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혜택 받는 연령은 몇 세부터 몇 세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60세이상 65세 미만입니다. 65세는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횡성군에는 현재  560명이 금년도에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위원장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옥천, 보은, 괴산, 충주 기타 많은 지자체들이 70세로 조정을 한 거에 비해서 우리군은 65세로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여성농업인연령이 70세까지는 문화적인 것도 즐기고 그럴 수 있는 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에 연령층이라든가 인원은 횡성군의 여성농업인에 비해서 사실 엄청 적습니다.
향후 지원되는 게 이거하고 개인작업단에 5만원씩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거 하고 두 가지를 해서 1,200명 정도가 됩니다.
개인작업단 같은 경우는 거의 10여년 동안 계속 지원을 해왔고 이 복지바우처는 올해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수준하고는 관계가 없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관계없습니다. 농업인이면 다 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게 비슷한 게 문화바우처가 있습니다.
문화복지카드가 있는데 그거는 한 5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게 지금 문화바우처 수혜자와 복지바우처하고 구분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통합해서 15만원으로 봐야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복지바우처는 별개입니다. 10만원.
○위원장 김은숙   그렇다면은 문화바우처를 혜택을 받아도 상관없이 1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네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위원장 김은숙   또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15만원으로 하되 문화바우처를 받는 사람 5만원을 삭제를 하고 자부담 20%를 넣어서 시행하는데도 있더라구요.
동종 지자체를 좀 더 보시고 우리군에 적당한 그런 정책을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보면 홍보가 안 돼서 신청을 못했다가 혜택을 못 받는 그런 여성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신청서는 어디서 받고 홍보는 어디서 하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당초 금년 1월달에, 작년 12월달에 농업인 각종사업 신청안내 책자를 내보내줬습니다.
전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요 일부 농가들이 이게 무슨 내용인데 몰라서 신청을 안 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신청을 안했다고 해서, 금년도 신청한 사람은 내년에는 안 드리기 때문에 내년에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카드사용은 12월말까지로 되어있는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위원장 김은숙   그럼 그때 까지 못썼다 그럴 경우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금년도에 다 써야 됩니다. 
이게 10만원이기 때문에 문화나 여행, 스포츠 이런 거 하면은 한번에도 이거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네,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고 여러 가지가 들어가더라구요.
그런 부분도 홍보를 잘 해서 가사와 노동에 지친 여성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좀 더 심도 있는 연구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위원님들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 입니다.
278쪽 자치단체간부담금 강원마이스터대학 운영부담금이 1,500만원이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16명이라고 하셨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16명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얼마나 빠르신지 미처 확인을 못해서 확인을 좀 하느라고… 강원대가 7명이라고 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강원대가 7명이고요 상지대학교가 8명, 강릉원주대가 1명, 2년 동안 올해 입학을 했으면 내년도 졸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이게 2년에 한번 꼴로 수료생들이 나오겠네요? 수료생들 활동 부분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시작한 게 마이스터대학이 2009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수료한 사람이 지금 횡성군 관내에 175명이 있고요 금년도 입학해서 16명 하면 횡성군 전체에 191명이 되겠습니다.
분야를 보면요 강원대학교는 한우가 3명, 토마토가 3명, 그 다음에 인삼이 1명, 상지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우가공이 6명, 친환경채소 분야가 2명, 강릉원주대는 베리 종류로 특용작물이 1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가 다양하게 마이스터대학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신 분들이 전공 쪽으로 많이 이마 선도농업을 하는 농가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김인덕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기업유치지원과에서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산학협력단에서 2년 과정은 아니고 단기과정이지만 하는 사업이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사업들은 하나로 묶여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농촌유학센터지원 1개소가 있는데 이게 사재산마을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사재산마을입니다.
김인덕 위원   여기 300만원 군비가 삭감이 된 것은 뭐…?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당초예산에 군비를 2천만원 세웠다가 이번에 국비가 내시되면서 300만원을 깎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농촌축제지원도 국비내시관계 때문에… 사재산마을이 올해 두릅축제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내용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사재산마을 두릅축제는 작년도에 당초예산 전에 저희한테 두릅축제를 안 하겠다고 마을에서 결정이 돼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김인덕 위원   안하겠다고 한 특별한 이유는 어떻게 볼 수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에 김희철 이장님을 만났는데요 현재 마을에 두릅축제를 운영할 자원이 없고 두 번째는 자연을 가지고 하는 것은 시기 맞추는 거라든가 나무를 매년 관리를 해줘야 하는데 아마 그런 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행사장을 매년 참석 해봐도 두릅이 피는 시기를 맞추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구요.
또 반면에 신청자들은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아는데 신청을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축제를 하는 것 같더라구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사전에 650명-700명 정도를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두릅축제는 이제 안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거의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농산물명품육성지원에 있어서 연구용역비에 보면은 절임배추 캐릭터 개발사업, 더덕 캐릭터 개발사업이 1800만원씩 나와 있는데 절임배추 캐릭터사업은 절임배추를 사업시행을 대대적으로 크게 하는 곳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 우리 관내에서는 소규모로 1억에서 5억까지 받아서 하는 법인이 있고요 개인이 받지 않고 하는 농가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절임배추캐릭터사업은 내년도 2016년도 국비사업으로다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국비사업으로다 18억을 예산을 요구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절임배추 시작하기 전에 둔내 고랭지배추의 캐릭터를 개발해서 상표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선점을 해서, 이거 내년에 사업이 끝난 다음에 하려면 좀 늦어지니까 어차피 늦어지는 건데 그래도 1년이라도 빨리 가려고 1,8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사업신청 해놓은 것은 다 공모사업 확정이 된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니, 아직 확정이 된 건 아니고요 일단 신청이 됐는데 지금 저희가… 
김인덕 위원   확정 가능성은 어느 정 도 보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도에 신청이 각 시.군 자치별로 들어온 게 한 20개 정도 되는데요 순위는 2위, 3위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 그러니까 확정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준비를 미리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더덕캐릭터가 좀 전에 설명을 더덕연구회에서 향이와 덕이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횡성군의 캐릭터로 활용해 보려고 협의를 했더니 ‘왜 우리 것을 사용하려고 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청일면에서 더덕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걸 군단위축제로 승격을 시켜보려고 많은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는 과정 속에 있고 또 횡성더덕이라고 하는 것을 단일브랜드로 준비하려면 캐릭터가 하나로 돼야 된다는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기 향이와 덕이의 캐릭터가 이뻐요. (캐릭터 사진을 보이며) 정말 아주 잘 만들어져 있는데 이것을 활용하는 방안을 잘 협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덕이와 향이를 군에서 활용하는데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이 캐릭터를 만들고자 하는 비용을 그쪽 연구회 쪽에다가 제출을 하는 방법을 찾아서라도 하나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위원님 얘기하신 대로 이거를 쓰려고 들어간 비용이 200만원-3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등록할 적에.
지금 임현섭씨가 등록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때문에 임현섭씨 하고 4-5번 정도 만났습니다.
우리가 들어간 비용을 줄테니까, 횡성군에 등록을 우리가 할테니까 달라 했는데 기간을 몇 번씩 줘서 했는데 최종적으로 본인이 쓰겠다 해서 안 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한 거고요 이 더덕캐릭터는 기존에는 전 더덕농가가 썼었는데 지금은 쓰는 농가가 일부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더덕축제 할 때 저희 과에 더덕캐릭터를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거를 빌려 달래서 빌려줬더니 “왜 허가없이 그걸 썼느냐?” 그래서 거기서부터 발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우리 마케팅계장이나 저나 4-5번 만났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본인이 그냥 쓰겠다고 결정이 돼서 이번에 캐릭터개발을 별도로 하게 된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그런 방법에 의해서 캐릭터가 군에서 만들어지면 연구회 캐릭터가 따로 있고 군의 캐릭터가 따로 있고…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상표포장재를 만들 때도 개인 것은 개인 것  대로, 군의 것은 군 거 대로 단일화가 되지 못하면 이것도 여러 가지 잡음, 문제가 많이 야기될 부분이 있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연구회가 일부 5명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김인덕 위원   아니, 한 가구가 있더라도 그거는 안 되는 거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래서 어차피 이게 개발이 된다면 지금 쓰는 캐릭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어사품 공동브랜드하고 더덕캐릭터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승인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김인덕 위원   가능하면, 발단된 내용을 가지고 굳이 얘기를 드리지 않겠지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서로 지금은 작은 감정을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개발이 추진이 되고 상표등록이 되고 나면 군에 횡성더덕과 횡성더덕연구회 이래가지고 또 등록이 이래되어 있고 이러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단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어떤 어려움이 좀 있더라도 가능하면 향이와 덕이가 잘 만들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더 강구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이것을 군에서 별도로 만들어놓고 한다고 보면 향후 큰 어려움이 분명이 나타날 것 같아요.
농가들 전체적인 입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갈등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283쪽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입식지원사업 2,352만원이 감액 되었어요.
아까 설명하신 부분으로 놓고 보면 신청농가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감액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친환경농업단지 우렁이 입식 말고 다른 친환경농업이 있기에 우렁이 입식을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이 우렁이 입식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어려움이 농가에 있어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런지 이유는 좀 알 수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런데 우렁이를 했을 경우에 피 잡는데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걸 해보면은 별로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런데 참여하는 농가가 기존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농촌에 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렇게 해서 줄어드는 것 같고요 당초에 우렁이 입식 관련은 231헥터를 계상 했었습니다.
그런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150헥터만 들어왔습니다. 우렁이를 하겠다는 분들이.
그래서 이게 헥터당 60킬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헥터당 42만원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여기 70%를 보조를 해주게 되는데 저희가 댐상류에 사실 4년 동안 많이 했습니다.
댐상류지역에 285헥터 12억 정도를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친환경 인증 받은 농가들에 대한 것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일제불시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횡성군에서 취소된 농가가 36농가 중에 35농가가 댐상류 갑천.청일 농가였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면적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농관원에서는 왜 그런 지정을…?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작년도 4월달인가 5월달에 전국방송을 탄 게 있습니다.
전라도 쪽에서 친환경인증을 신청한 농가가 어디를 신청했느냐 하면은 저수지를 신청했습니다.
저수지를 신청해서 그 인증 비용을 타먹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게 터짐으로 인해서 중앙에서 전국 일제조사를 해라, 그럼으로 인해서 지금 우렁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게 다 같이 집단으로 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개별로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럼 옆에 농가가 농약을 친다든가 그러면 그게 날아갔을 경우에 인증 취소되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친환경인증은 집단으로 해야 되는데 참여를 안 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취소가 됐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댐상류 지역은 거의 집단화로 되어있지 않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안 한 데도 많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가장 문제는 우렁이입식을 해서 벼 수확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농가들에게 수입액이 별 차이가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닌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수확은 준다든가 그렇지는 않고 그게 수매가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친환경인증 받은 것은 40킬로에 7만원, 유기농은 8만2천원, 일반벼는 5만9천원이니까 1만1천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유기 같은 경우는 한 2만원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헥터당 보면은 일반은 750만 정도가 나오는데 유기 같은 경우는 1천만원 이상이 소득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득이 줄거나 그렇지는 않은데 조금 힘들지요.
문제는 이게 매년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일지를 써야 되고 매년 인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인증농가에서 건의하는 사항이 ‘2년에 한 번씩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타 시.군에서도 그런 건의를 농림부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관리를 해야 될 관리주체들은 안 하고 그거를 농가들한테 다 떠맡기는 형으로 되어가기 때문에 사실 힘든 거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기계임대은행에서 관리기임대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종류의 임대사업을 하는데 관리기에 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얘기가 있어요.
관리기보조사업을 상당히 오랫동안 했는데 신청을 했다가 계속 밀려가면서 받지 못했던 분들이 아마 다수 그런 형이 아닐까 싶은데 그 분들이 관리기가 없다보니까 임대은행에서 임대를 해서 쓰려고 보니까 시기가 있잖아요.
피복을 하려고 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가니까 ‘1주일 걸린다, ‘보름 걸린다’ 이렇게 관리기를 임대를 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은가 보더라구요.
그래서 관리기만큼은 보조사업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시점에 맞춰서 하지 못하다보니까 수작업을 해서 일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사업을 예전에 몇 백대씩 하던 것을 물량을 좀 적게 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이야기가 농가들에게서 많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로서는 관리기를 저희가 2012, 2013년도에 했는데 2014년도에는 안했고요. 그래서 임대은행에서 부족분에 대해서 관리기를 추가로 사는 것으로 했습니다.
앞으로 관리기가 부족할 경우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도로 지금 동서남북 임대은행이 올해 아마 다 되는 줄 알고 있는데 농기계임대은행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김인덕 위원   기계를 일단 사두겠다는 얘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 사는 계획은 없습니다.
임대은행에다 더 사서 농가가 원하는 시 기에 쓸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여기 다목적농산물 건조기지원에 200만원해서 200대, 1억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건조기가 더 중요해요? 관리기가 더 중요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어디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필요한 거에 대해서 신청한 것 같고요 건조기 신청하는 사람은 건조기 신청하고 관리기 신청하는 사람은 관리기 신청을 하는데 사업유형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에 따라서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든 나오는 건데… 
김인덕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건조기가 200대가 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업을 좀 줄이고 관리기도 이 금액이면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관리기도 이렇게 해서 주고 이러면 두 가지 다 형평성 있게 갈 수 있는 사업이지 않느냐, 어차피 계속사업 하는거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어떻겠는가 이런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위원님 생각은 타당합니다마는 지금 농지은행에서 건조기나 이런 거는 임대은행을 안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사실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가능하면 농가들이 이야기 하는 것을 들어줄 필요도 있다는 생각을 가져주셔야 돼요.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다 라고 딱 잘라버리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검토를 한번 해서 센터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그렇게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단칸짜리 인가요, 두 칸짜리 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것은 단칸짜리 사시는 분도 있고요, 두 칸짜리 사시는 분도 있고 다 틀립니다.
농가 선택사항입니다.
그래서 200만원 기준해서 전체 사업비가 150만원이 될 수도 있고, 2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사람마다 다 틀립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예산은 이렇게 세워놓았는데 200대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200대가 예를 들어서 한 칸짜리를 원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예산이 남을 수도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래서 전체 신청량이 214대가 들어왔는데 그래서 남는 예산은 14명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올해 214대가 들어왔으면 내년에도 이 사업이 계속 이어져 가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내년에도 일단은 반영을 해 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올해 500대가 들어와서 올해 200대하고 내년에 다 못주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예를 들어서 214대 들어왔는데 올해 214대 다 주고 나면 군민들이 다 신청한거 아니겠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380대인가 들어왔는데 그거 다 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농가들이 정책이 바뀌면서 불편함을 굉장히 토로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됩니다.
정책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사실 아주 속된 용어로 얘기하면 “아이, 더러워서 내 그 까짓 거 안 하고 말지” 이러는 농가들이 많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좀 가져 주실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 집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283페이지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를 하셨는데 친환경 농자재나 아니면 우렁이입식 모든 것이 삭감된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도 얘기했듯이 신청을 하지 못해서 못했다는 얘기를 들었고, 어쨌든 좋은 음식, 좋은 농식품을 먹어야 하는 우리 사람들이 현실에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친환경이나 유기농을 장려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주는 것을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전라도 저수지에다 하는 바람에 친환경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우리 이쪽에 횡성군에도 36농가가 인증을 취소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농가들이 어떻게 보면 소득은 줄지 않고 아마 수익은 엄청 큰데 이분들을 한번 다시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을 해가지고 또 특히나 댐 상류지역에 있는 갑천면, 청일면 분들한테는 이러한 기회를 주셔야지 이 기회가 없고 줄어가지고 못하게 하면 그분들이 한번 쉴 수도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분들한테 기회가 올 수 있도록 이번 기회는 못했지만 교육이라도…
제가 보기에 민선5기 때는 교육을 자주하는 것으로 봤습니다.
친환경교육을.
지금도 단장도 있고 다 있는 거 압니다.
그대로 그분들하고 한번 서로의 미팅을 가져가지고 친환경을 꼭 댐 상류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횡성군 일원에 친환경이나 유기농을 많이 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과장님 거기에 많은 대책과 강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278페이지 농촌유학센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촌유학센터는 안흥면 상안리 사재산마을인데요.
현재 여기에 외지에서 온 학생들이 11명이 있습니다.
초등학생 6명, 중학생 5명.
초등학생은 안흥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배우는 것이고요, 중학생은 안흥중학교에 5명이 현재 입학을 해서 6개월 단위로 할 수도 있고, 1년 단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졸업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안흥초등학교 전체에 인원수가 49명인데, 유학생 포함해서 49명.
중학생은 전체 36명인데 유학생이 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요새 대부분 농촌에 학생수가 줄어드는데 유학센터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학생 수가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그냥 서울에다 집을 두고 여기로 유학을 온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여기 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 학생들이 여기 주민으로 되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주민등록은 아니고요, 내려와서 학교에 입학을 한겁니다.
김영숙 위원   유학센터를 만들게 된 동기는 뭐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것이 국비사업으로 신청을 하는겁니다.
공모사업으로 안흥면 사재산마을이 신청을 해서 이런 것을 갖춰서 지금 현재 거기 학생들이 할 수 있는 기숙사, 기존에 마을에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80페이지 동료위원도 질문을 했는데요, 건조기 지원에서 아직 주문이 밀려있는 농가가 있습니까?
간혹 다니다보면 주문을 했는데 우리는 아직 안준다고 이런 이야기를 가끔 듣는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금년도에 총 214대가 들어왔는데 당초에 100대만 확정을 했습니다.
추경에 확정이 되면 추가로 100명을 더 선정할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우선순위는 어떻게 두고 계시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기존에 읍.면에서 우선순위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대상자를 확정해서 14명이 아마 확정이 안될 겁니다.
○위원장 김은숙   불만이 있는 분들이 계시니까 이렇게 우선순위에 의해서 지원한다는 것도 알려드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혹 보면 과연 건조기를 지원해서 농가수입이 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듭니다.
여러 농가들은 자가소비에 그치는 농가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것이 순수 군비로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는 농산물 건조기를 지원했을 때 농가소득에 대한 분석은 해 보셨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별도로 분석한 것은 없고요, 대부분 건조하는 것이 고추가 70-80% 되고요, 대부분 고추를 건조할 적에 수확할 적에 비가 많이 옵니다.
우기입니다.
건조기를 이용해서 손실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건조기로 인해서 손실되어서 나가는 것이 거의 없기 때문에 소득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어떠한 이유에서든 분석자료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군비지원을 한다면 어떤 연속적으로 했을 때에 발생하는 수익창출이라든가 농가소득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농가소득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군비지원을 할 이유가 사실은 없어지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한번쯤은 분석을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수연 축산지원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축산지원과장 원수연입니다.
저희가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축산지원과는 당초 기정예산이 73억에서 12억1,100만원이 증가한 85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입니다.
축산농가 도우미 지원사업이 전체적으로 2,106만원이 늘어난 6,318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늘어나는 이유는 기존에 낙농헬퍼 2명에서 한우헬퍼 1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강원 양봉브랜드 육성 지원에 662만5천원이 감소한 3,93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합사료지원사업에 이것은 2억2,166만4천원이 증가한 7억9,766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한우농가에 두당 1천원씩 해서 1개월에 4포씩 6개월까지 한도액은 50두가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축산 체험목장 조성사업에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축산체험목장 조성사업으로서 도비와 군비 1억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양봉사업을 하시는 윤상복씨가 되겠습니다.
축사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민간사업보조금으로 축사 슬레이트 지붕 철거지원사업비가 3,135만원이 섰습니다만 이것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과목경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135만원을 403-02 대행사업비에다가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확대에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에 기성초지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금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946만6천원을 안흥면 상안리에 있는 신은선씨에 대한 초지가 되겠습니다.
씨 종자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에 사일리지 제조비가 4,104만원이 늘어난 2억2,464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랩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02-01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되겠습니다.
랩사일리지 절단기 지원에 도비 60만원과 군비 140만원이 삭감한 200만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3월달에 감배정 내시 시 추가 소요조사 결과 다른 시.군간 사업비 조정문제로 삭감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는 사업량은 55개소에서 51개소가 되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FTA 피해 보전 제도가 되겠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인데 2014년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전사용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4,339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301-11 기타보상금 2014년도 FTA 폐업지원금 사전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36농가에 폐업지원금이 두당 88만6천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래서 236농가에 2억909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명품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홍보 및 대회 참가에 201-01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홍보물 제작에 당초예산 600만원에 400만원이 증가한 1천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한우 발전체계 구축사업에 307-05가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 횡성한우 발전방향 포럼 위탁인데 1천만원을 계상해서 2회 정도 횡성한우 발전방향이나 포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한우 개량사업에 402-01에 한우 혈통개량 정액구입에 도에서 60만원, 군비 140만원해서 200만원을 더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에 있어서 207-02 전산개발비입니다.
횡성한우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사업에 3,600만원을 추경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일전에 의원님들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ICT융복합 관련해서 공모사업을 신청했는데 2억1,300정도 공모사업을 신청한 결과 아직 심사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확보가 되면 3,600만원하고 매칭을 시켜서 횡성한우 품질인증 시스템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축산유통 경쟁력 강화사업에 축산유통 지원이 되겠습니다.
206-01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횡성한우 정책홍보 및 행사용 재료 구입에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홍콩 식품박람회라든가 광저우 식품박람회가 10월달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때 갈 때에 각종 고기라든가 재료구입을 해서 갈 예정입니다.
402-01이 되겠습니다.
축산물 2차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2억을 예산 편성하였는데 이 사업은 도축장에다 축기종이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횡성KC에다가 2차 가공시설을 짓는 겁니다.
시설개선이라든가 도구를 사서 축기종이 상당히 열악하게 지금 횡성한우 고기를 팔고 도축하고 있는데…
지난주에 식품안전처에서 도축장이라든가 정육점에서 불안전하게 고기를 땅에 끌리거나 방치해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분들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반차에다 싣고 가서 자기네 정육점에 가서 발골하고 이런 모습을 보셨겠지만 그게 다 식품의 안전에 위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면 안전한 축산물이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2차 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에다 1억을 요구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지금 예산 심의 중에 있기 때문에 예산 1억이 확보되면 도비 1억하고 해서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자부담 8천만원 들여서 거의 4억 정도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시설을 보완해서 축산물 2차 가공시설 지원에 만전을 기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쇠고기 이력 추적제가 되겠습니다.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쇠고기 이력제 귀표부착비는 축협에다 위탁을 해서 보조를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445만1천원이 증가한 1억4,765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제역.AI 상황실 운영에 당초에는 600만원만 했었는데 구제역이 발생되는 바람에 9,900만원이 증가한 예산액은 1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보수 이것도 거점소독장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지금은 거점소독장에 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3명이 근무하고 밤에는 남자 2명이 8시까지 3교대를 하겠습니다.
201-01 상황실 및 거점소독장 운영에 300만원이 당초예산 300만원에서 300만원 증가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6-01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방역물품 구입 사전사용한 사항인데 6,534만원을 예산편성하였습니다.
301-09 행사실비보상금에 거점소독장에 근무자 급식비 사전사용 이것도 294만원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입니다.
206-01 재료비입니다.
예방주사 지원에 당초예산액은 5억5,327만7천원을 편성하였다가 2억5,911만9천원을 삭감해서 밑에 301-01 기타보상금 전업농가 구제역 백신 구입비 지원에 1억8천만원,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실시비에 1,200만원,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돼지 써코백신 지원에 8,16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았습니다.
말하자면 재료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하면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1페이지 206-01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808만5천원이 증가한 1,61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어업인 영어자금 이차보전 군비추가분해서 46만4천원을 이번에 더 추가해서 128만4천원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양식업 하시는 분들이 네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영어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되겠습니다.
301-11 수산식품 학교급식 공급 물류비 지원에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공근면 초원리에 청아굿푸드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는 각종 젓갈류라든가 이런 것을 생산하는 업체인데 그 생산업체에서 학교급식에 지원하는 물류비, 교통비, 운송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도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87페이지입니다.
배합사료지원사업이 당초예산에는 2만4천두가 지원이 되었었는데 추가로 9,236두가 늘었습니다.
늘은 이유는 어떤 이유라고 보시는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증액사유는 2015년도 톱밥지원에 7억의 예산이 섰는데 그거에 대해서 여기 있는 금액을 갖다가 톱밥 7억에다가 보충을 했거든요.
그러는 바람에 이 예산이 깎이는 바람에 이번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사료값의 지원기준은 1개월에 4포씩해서 한도가 50두란 말씀이죠?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위원장 김은숙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90페이지 민간자본사업보조 축산물 2차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2억 계상된 것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가공시설을 다시 더 하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일반 정육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다 축산물기업협동조합 소속인데 그분들이 대부분 정육점을 운영하고 하시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식품위생 쪽으로 상당히 취약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도축장에서 소를 도축해서 오면 그것을 차에 매달아서 와서 해야 되는데 보통 얼마 전에 TV에도 나왔습니다만 그분들이 조그마한 1톤 트럭에다 실어가지고 오잖아요.
보통 차판에다 그냥 뉘어서 이렇게 실어다가 정육점에 와서 발골하고 또 위생상에도 불량스럽고 보기에도 안좋고 그런 차원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에서 2억 세우고 도에다 1억을 요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횡성KC에다가 공간을 마련해서 134평이 되겠는데 내부 리모델링하고 기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도비는 서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군비로 2억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예산에 확보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거의 4억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군에서 2억, 도에서 1억, 진기엽 도의원님하고 함종국 의원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서라든가 이런 것을 드리고 또 축산과에도 가서 우리가 설명을 드렸고, 지금 도비예산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8천만원정도 축기종에서 부담을 한다고 하니까 4억 정도…
도비 1억, 군비 2억, 자부담 8천만원정도 해서…
김인덕 위원   총 3억8천정도…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예산서에 표기된 내용으로 보면 이 부분이 사업조서가 8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사업내용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질의를 이런저런 부분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예산서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부담을 보면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8천만원정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사업계획을 도에다 올려놓은 상태이고 확정된 것은 아니고, 그 확정기한을 어느 정도쯤으로 예상을 하고 계시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도에다 지금 예산을 행정에서 예산부서에다 올린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도에서 1회 추경에서는 안 선 상황이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달라고 요구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인덕 위원   도비가 준비가 빨리 되어서 내시가 된 상태에서 이렇게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기업조합원들이 지금 몇 명 정도나 되시죠?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거의 100여명정도 된다고…
김인덕 위원   육류코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기업조합에 가입이 되어있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자부담을 100명이 되었든, 50명이 되었든 자부담을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참여하려고 하는 회원들이 회원수가 다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축기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니까 지부장님이 계시고, 거기 감사, 이사 이런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것을 그분들이 회의를 하고 저희들한테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의 승인을 받고 그랬더라구요.
김인덕 위원   KC도축장에서 민간사업자 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거기에서 사업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는 해 주신 상황인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무상임대로…
김인덕 위원   지금 KC도축장이 좀 전에 설명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죠?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KC도축장이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좀 전에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서…
도축장 관련해서 축산농가들의 이야기를 접해 보면 거기에서 많은 수입원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횡성한우만 고집하면서 도축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썩 수입원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2014년도에 1만6천두 도축을 했어요.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는 금시초문이고요, 또 수입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만6천두 잡아서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업조합에 매년 나름대로 예산요구를 할 듯싶은데, 이런 시설, 저런 시설 요구를 할 듯싶은데…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한번 들어가면 운영비라든가 자기네가 다 운영하는 것이니까 자기네 일정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회원들이 와서 일정한 수수료만 내고 2차 가공시설해서 이용하는 수수료만 정도만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영리 쪽으로 해서.
김인덕 위원   비영리 쪽으로 운영을 한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렇게 되면 그것도 도에서도 그것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난색을 표하더라구요.
그래서 여기는 단순히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로 해서 일정한 수수료, 전기료라든가, 운영비 이 정도만 하고 발골 완전히 하나 하는데 얼마씩 이렇게 수익을 챙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네 회원들에 대한 영업상의 편의상 일정 수수료만 받고 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결과적으로 여기에 같이 일을 하시는 분들은 정육코너를 없애야 되잖아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기서 다 하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여기서 발골하고 2차 가공시설까지 해 가지고 가니까.
김인덕 위원   굳이 필요 없고 매장만 가지고 있어서 고기만 팔면 되는 것이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렇죠.
일정만 수수료만 내고 가는 거죠.
김인덕 위원   그러면 기업조합원들은 여기에 나름대로 운영비를 내고 일정 비용 수수료를 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일하지 아니하고 그냥 물건을 갖다가 매장에서 판매만 하면 되는 형으로…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런 식이 되어야죠.
먼저 주에도 계속 시리즈로 KBS에서 방송하는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차에다 매달고 가야 되는데 워낙 길으니까 1톤 차에 높이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보통 6톤 정도의 차량이 되어야지만 소를 그냥 매달고 갈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답니다.
김인덕 위원   운송체계를 보면 비위생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비영리를 말씀하셨는데 비영리라고 하는 것은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업목적에 보면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증대란 말이에요.
농가소득이라고 하면 기업조합 회원들에게 소득증대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인데 또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아서…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왜냐하면 지금까지 보시면 축협이라든가 농협 한우사업단이 있습니다만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바 있습니다만 축산농가에서 시기가 차서 30개월이라든가 이렇게 되어서 소를 내고 싶어도 한우사업단이라든가 축협을 통해서 제대로 이것이 출하가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제때에 출하를 해서 마음 놓고 소를 생산하고 팔 수 있는 이러한 일환의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산농가들을 위한 축산 농가를 위한 하나의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결과적인 것은 축산 농가들이 사육을 해서 출하시기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여건상 출하시기를 놓쳐서 어떤 손해를 보는 부분을 이런 기업조합이 여기에서 2차 가공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줄여줄 수 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많은 양의 도축량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늘어났을 경우에 선호부위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비선호 부위에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적체가 될 가능성도 높은데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서도 상당히 손실을 가져오지는 않는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래서 지금 선호부위는 전부다 등심이라든가 갈비라든가 이런 부위가 선호부위가 되겠고, 비선호 부위는 우둔, 이런 살이 되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협에서 운영하는 제2육가공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육가공공장에서 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상태이고요, 그 다음에 6차산업을 공모 중에 있습니다.
30억을.
비선호부위에 대한 것을 소비를 많이 시켜서 축산농가에 소득도 높이고 또 거기에 따른 내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6차산업화지구지정사업이.
그것도 내일 심사가 옵니다만 이런 것이 다 그런 비선호 부위에 대한 것을 횡성한우가 농가의 소득도 향상시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혹시나 그럴 일은 없으리라고 보는데 기업조합에서 작업을 해서 비선호부위에 관련된 부분을 저쪽 축협쪽에서 육가공공장에서 모든 부위를 다 갖다 쓰는데 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절차상의 문제는 없을까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런데 축기종에서도 크게 자기네 원하는 나름대로 서울에 대형마트라든가 이런 게 루트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아마 비선호 부위에 대해서는 축협하고는 아직 구체적인 얘기는 나누지 않았습니다만 축기종도 축기종 나름대로 대형마트라든가 이렇게 납품하는 체계가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김인덕 위원   물론 시장성은 축협이든 농협이든 기업조합이든 나름대로 시장이 많이 형성되고 있는 생산농가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일이거든요.
하여튼 여러 가지 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도비가 준비가 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혹이나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는 어떻게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해서 도비가 확보된 다음에 이 사업을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시점을 좀 어떻게 단기간으로 잡고 계시는지?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도에서 예산을 이번에 확보해 주면 확보해 주는 대로 바로 사업을 시작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말씀내용으로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6월이다, 7월이다 어떤 기한이 나와 주어야 그래도 예산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인데 예를 들어서 연말쯤 간다 이렇게 해서 도비가 내시될 것 같다고 하면 몇 개월이라고 하는 기간동안 2억이라고 하는 돈은 효율적이지 못하고 사장이 되는 경우가 되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도비 책정을 빠르게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도비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291쪽에 맨 하단부에 전업농가 구제역백신구입비지원 이렇게 있습니다.
백신접종에 대해서 축산 농가들이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김인덕 위원   시기적으로 나누어지는 농가들이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데 백신접종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은 돈대로 들여서 하고 있는데 특히 소 두수가 많은 가구에서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 이런 얘기들이 축산 농가들의 입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을 검토를 해보니까 사육을 해서 출하시기 한 달 전에만 백신을 접종하면 항체가 형성되어가지고 도축장에서 그 부분을 접종을 했다 안했다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중간에 여러 여건이 몇 번이고 백신을 접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약품을 일일이 가구들한테 전달을 하잖아요.
그런데 전달이 안 되고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접종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구요.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저희들은 구제역백신 공급체계가 그렇습니다.
소 50두 미만은 소규모농가라고 해서 구제역백신을 무상공급을 하는데 우리는 소규모농가에 대해서는 읍.면에다 배부해서 하거든요. 
전업농가 소 50두 이상이나 돼지 1천두 이상은 축협에서 50% 자부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축산농가들은 이러한 얘기들을 해요. 그러한 문제점, 예를 들어서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서 구제역이 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방법을 이런 제안도 하더라구요.
이 방법을 지금은 50두 까지는 백신을 구해서 지급을 해주고 있고 시술지원도 하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두당 3천원씩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백신은 자가에서 사고 시술하는 것을 군에서 대행을 하면 백신접종을 하고 안하고, 이런 문제가 대두가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제안을 하더라구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지금 구제역백신에 대해서는 도축장에 들어올 때 다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백신 맞고 안 맞고는 돼지고 소고 마찬가지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몇 개월 돼서 백신접종을 해야 되는데 백신접종을 하지 않아서 구제역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백신을 접종했는지 안했는지 판단을 도축할 때 하잖아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거에 의해서 확인을 하죠.
김인덕 위원   확인을 하는데 그것이 도축되기 1개월 전에 접종을 하면 항체가 보름에서 20일 사이 형성이 된대요. 그래서 거기서 알 수 있다. 그전에 안 놔도 된다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접종백신은 계속 농가에다가 나눠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놓고 출하 한 달 전에 백신접종 한 번만 하면 거기서 항체 형성이 돼서 다 접종됐다는 확인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김인덕 위원   아니,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소나 돼지의 예방접종이라든가 예방약을 무상으로 50두 이상 돼지 1천두 이상에 대해서 50% 자부담하고 50%지원하고 있는데 만약에 구제역이 발생했을 경우는 그 만큼 축산농가에 불이익이 엄청납니다.
한 번은 80%까지 지원하다가 예방접종 안 놨다고 하면 20%씩 까지 까여가는, 결국에는 보상을 제대로 못받는 이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지금 축산농가에서 구제역에 대한 지식을 상당히 많이 습득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염려가 되지 않습니다.
구제역을 안 맞았다, 낼 때만 한 달 전에 맞춰서 낸다, 그건 설득력이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저도 그렇게 되어야 되는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도느냐 하면 축산농가들한테서 나오는 얘기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가들한테서 나오는 이야기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검토는 해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백신을 축산농가에서 구입을 하고 놔주는 것을 군에서 놔주는 것이 접종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런 것도 한번쯤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축산농가에서도 그런 제안을 한, 그거 좋은 제안인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방법에 의해서 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현행대로 하는 것이 낫다고 하면 현행대로 가는 것이고 또 농가들이 이야기한 대로 농가들끼리도 불신이 있어요.
‘저 사람들 때문에 구제역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는 다행히 축산농가라든가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신 덕분에 구제역이라든가 이런 게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이 상당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일부 시.군에서도 거점소독장을 종료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들은 축산군이다 보니까 조금 더 연장해야 되지 않나 이런 판단이 섭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우리 축산과에서 거점소독장이라든가 구제역에 관련된 부분을 철두철미하게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는 인근까지 왔었지만 저희 지역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도 굉장히 칭찬할만한 그런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계속적으로 우시장도 아마 문을 열어서 시작이 되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활발하게 움직여 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고생하신 부분은 겨울 내내 고생 많이 하셨어요.
또 백신접종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제안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지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질의는 요점을 정리해서 되도록이면 간단하게 하여 주시기 바라며 과장님께서도 되도록이면 답변을 간단히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몇 가지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89쪽 횡성한우 발전방향 포럼 위탁이 있는데 위탁은 어디다 하실 계획인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아무래도 인근대학에다가 위탁운영을 해야 되겠지요.
장신상 위원   한우혈통정액구입이 있는데 예전에 정액구입사업 하고 특별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이거는 맨 밑에 한우혈통정액구입비 군비가 140만원, 도비 60만원인데 이것은 사업량의 추가에 따른 사업비 배정이 도비에서 나온 건데 강원도 씨수소 정액구입비입니다.
도에서 배정을 더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매칭해서 세운 겁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290쪽에 횡성한우 정책홍보 및 행사용 재료구입이라고 했는데 여기 박람회라든지 홍콩도 먼저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작년에 홍콩에 갔습니다.
장신상 위원   성과도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앞으로 수출문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십니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글쎄 지금 캐나다라든가 여러 군데 다녀오신 것으로 기록을 보니까 있는데 작년도에 홍콩국제식품박람회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8월달에 8월13-8월17일 까지 5일간 홍콩 종합전시장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는 저희들 케이프라이드라든가 축협에서 운영하는 한우육가공 두개 업체를 참가시킬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중국 광저우에서 열리는 추계수출입상품교역회가 있습니다.
금년도 10월15일부터 10월19일까지 5일간 중국 광저우시에서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도 똑같이 케이프라이드 하고 육가공하고 가져갈 예정입니다.
거기에 곁들여서 공근 초원에 맥주공장도 교섭을 해서 같이 갈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물 2차가공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도비는 도 추경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관내에 발골작업을 개인별로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글쎄, 발골작업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다고는 정확하게…
장신상 위원   정확히 조사된 거는 없고요… 한번쯤 조사된 자료라든지 조사를 하셔서 몇 군데나 있는지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클린죤을 떠난 횡성한우는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개인작업장에서도 인건비를 지출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고 하는데 비하면 아마 수수료를 지급하고 활용하는 방안이 횡성한우를 위해서는 더더욱 좋은 것이고 개인별로도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유통을 보면은 심지어는 서울까지 올라갔다 다시 내려오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을 보면은 잘 선택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발전시켜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291쪽에 구제역 백신접종 완화제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형식으로 투여가 되는 됩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이게 사업대상은 돼지사육농가인데요 당초에 두당 아마 330원씩 먹히는 모양인데 이게 당초에는 165원씩 되다가 조금 단가가 오르는 바람에 더 증액된 사항이 되겠는데 사업량을 4만9천두가 되겠습니다.
이게 돼지에 구제역 백신을 놓게 되면은 상당히 스트레스 받고 자국도 나고 그렇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 백신접종 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한 주사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를 한 내용인데 국도비를 포함해서 백신을 구입하는 게 있는데 그리고 시술비가 50두 미만만 5천원 단가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시술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시술비는 단가로 봤을 때 5천원이고 백신은 2천원으로 표기가 됐는데 아무래도 시술비가 많이 들고 전체적으로 시술을 하려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이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개인이 백신을 구입을 하고 시술비쪽을 지원해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백신접종을 하려면 아마 수의사도 필요할 것 같고 또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될 줄로 아는데 여러 가지 안전사고 문제도 있고 한번 검토를 하셔서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서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장신상 위원께서 발골작업장 조사된 자료가 있으면 명세서 제출을 요구하였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88페이지 상단에 보면 축산체험목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소가 체험하는 목장인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양봉농가로 되어 있어서…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양봉도 다 축산이니까요 그래서 거기를 축산체험목장 조성사업이라고 이렇게…
김영숙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이거는 민간자본사업 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횡성 추동리에 있는 윤상복씨 에덴양봉원인데 사업내용은 다목적체험관 1동에 50평 규모로 해서 짓는 것인데…
김영숙 위원   체험관을 짓는 건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신축으로 50평짜리 1동을 짓습니다.
거기에 대한 요리체험관이라든가 프로폴리스 족욕탕, 화장실 하고 욕실, 주방 등 이렇게 그 안에다가 신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기류를 구입해야 되는데 컴퓨터라든가 빔프로젝트, 앰프, 냉난방기 이렇습니다.
이거는 도 공모사업인데 횡성군이 4월달에 공모사업을 해서 선정이 된 겁니다.
에덴양봉원 윤상복씨가 책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1억5천인데 도비가 3,150만원, 군비가 7,350만원, 자부담이 4,50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사업비는 자부담까지 1억5천만원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럼 어떻게… 그 양봉에서 나오는 꿀을 가지고 프로폴리스나 이런 거로 체험하고 꿀로 하는 요리체험을 하고 이런 체험인가요? 양봉으로 체험을 한다니까 이해가 안가서…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제가 듣기로는 꿀을 이용한 요리라든가 상당히 다양하게 윤상복씨가 개발을 해 놓은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게요 꿀을 가지고서 물에다 타먹고 요리에 넣어먹고 이런 정도로 사용하는 줄 알았지 이렇게 체험을 해서 하실 생각을 하신 이 윤상복씨 라는 분이 대단한 분이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은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이태우 안전건설과장님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7쪽입니다.
안전건설과는 기정대비 71억1,918만1천원이 증액된 495억1,885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중간부분에 재해및재난예방 안전정보자원관리시설비로 생활방범 CCTV설치 2개소에 1,600만원이 계상되었고 안전문화운동 활성화사업 사무관리비에 시설물안전진단 합동점검수수료 20개소에 1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구축 민간자본사업보조로서 서원의용소방대 유현지대 사무실 신축 1동에 대한 사업비로 3천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시설노후에 따른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연재해 사전예방사업 사무관리비로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위원위 검토수당으로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98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풍수해보험 홍보에 도비로 1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재난사각지대정비사업 시설비로 주요사업조서 9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사각지대 해소사업 안흥면 소사지구 소교량 재가설에 도비 1억원과 군비 1억원 포함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민방위교육훈련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민방훈련 가로기 게양에 134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에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 시설비로 마을회관 증축은 내지리 마을회관과 개전리 마을회관 등 2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지역개발사업 299쪽 입니다.
시설비로 주요사업조서 9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시가지골목길정비에 1억원이 계상되었고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보조사업으로 소규모지역개발사업 마을안길용배수로 등 도비 1억원 포함해서 2억원과 용배수로사업정비 8개소에 도비 1억원 등 총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재해대비하천유지보수사업 시설비로 재해대비하천유지보수사업 전천과 상하천 2개 하천에 도비 1억500만원 포함해서 2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27쪽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하천유지관리사업 시설비에 사무관리비 하천소하천 준설장비임차비로 2천만원 계상되었고 시설비로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소하천준설사업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수립시설비로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에 따른 시설비 8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99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정비사업으로 수리시설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지방하천가동취입보설치에 4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사각지대 해소사업 시설비로 하궁저수지보수에 도비 1억2,300만원 포함해서 총 4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망구축 농어촌도로확포장사업 시설비로 물골-하대간 도로확포장사업 편입용지보상비로 3억원이 계상되었으며 도로유지관리사업 폭설대비 제설대책추진사업으로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제설용삽날구입에 1억1,070만원이 계상되었고 제설작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설장비 인도제설기구입 2세트에 1,2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량유지관리로 시설비에 교량정밀점검용역 5개소에 4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고시교가설공사 시설비로 고시교재가설공사에 1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1 0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촌교보강공사로 시설비 전촌교보강공사, 본 사항은 특별교부세사업 5억원을 포함해서 7억원이 계상되었으며 포장도유지관리사업보조로 접도구역관리 재료비로 450만원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정기반구축사업으로 302쪽에 현안사업추진보조 시설비로 횡성베이스볼테마파크조성사업 군비부담분 18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부대비로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조서 10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등 군도수로원 인건비와 피복비로 1,61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417쪽에 지역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17쪽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29만8천원 감액해서 7억5,870만2천원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으로 예비비 129만8천원을 감해서 7억1,970만2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97쪽에 생활방범 CCTV설치라고 했는데 1,600만원, 주로 어디인지 장소를 알 수 있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 1,600만원은 저희가 경찰서라든지 우범지대로 관리하고 있는 횡성읍 동원아파트앞 사거리 하고 횡성읍 정암3리 회관 앞이 되겠습니다.
횡성읍 정암3리 회관앞은 횡성에서 원주방향 쪽은 방범CCTV가 있는데 원주에서 횡성진입부에 CCTV가 없기 때문에 동원아파트 앞 사거리와 횡성읍 정암3리 마을회관 앞 군데가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주로 횡성이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번에 두 군데 계상된 데가 횡성입니다.
표한상 위원   그게 궁금했고요 또 하나는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시교가설공사 재가설공사에 11억 전액이 군비고요 그 밑에 보면 전촌교보강공사가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7억 공사인데 그 고시교 재가설공사 11억은 국비를 받을 수 없습니까? 전액 다 군비로 하는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고시교재가설공사도 당초예산의 5억원에 대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받고 이번에 부족된 부분 군비 11억원을 대응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이런 큰 금액으로 예산편성이 되는 부분은 당초예산에 세워주는 것은 어떤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당초예산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마는 군비 대행하는 부분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사업에 필요로 하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한 특별교부세 위주로 확보를 하고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 입니다.
물골-하대간 도로확포장사업은 과장님께서 2013년도부터 해서 주민들도 한번 그때 간담회도 가졌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당초 사업추진해서 평면계획안이 나왔을 때 주민설명회를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또 이번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래서 당초에는 8미터로 했다가 이번에는 4미터,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한 거의 35%정도에 하는 거니까 65가 줄은 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안으로 했을 때 추정사업비가 130억 정도 소요됐는데 실지 연장은 그대로 두고 노폭만 조정을 해서 일부 선형을 조정했을 경우에 추정사업비가 47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번에 보상비를 3억을 잡았는데 실지 보상비가 3억이면 돼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당초에 확보된 예산이 3억7천, 거의 4억 가까이 예산이 확보된 게 있습니다. 포함해서 이게 확정이 되면 충분한 보상 및 일부공사가 착수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먼저 것 하고 하면 보상이 될 수 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은 과장님께서 먼저번에 얘기했듯이 올 연말까지는 발주를 해가지고 시공자까지 선정을 하시겠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설계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거친 이후 확정을 시켜서 노선변경과 발주를 해서 업체선정 및 일부 보상까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도로망이 주민들 숙원사업인데 그 지역을 8미터를 하면 더욱 좋겠지만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것만큼 우리군 실정에 맞게 하는 것을 지역의원으로서도 같이 얘기를 나눴는데 이거를 빠른 시일 내에, 아무래도 예산이 40억-50억 정도가 들어가다 보면은 아무래도 3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빠른 시일 안에 완전하게 사업을 해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전천교라고 해서 그것도 갑천면 전천교인데 보수공사를 하신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전천교가 저희가 안전진단 결과 실질적으로 교량구조 내지 통수단면에 전혀 지장이 없고 다만 시설보강으로 충분히 당초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위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다만 일부 선형이라든지 조정을 해서 원활한 교통흐름과 완벽한 구조물을 위한 그런 재가설이 아닌 보수.보강 쪽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보수공사는 주민들이 원하는 동가래 쪽으로 들어가는 거 날개를 핍니까? 양쪽으로?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런 거는 아직까지 구체화된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주민의견을 포함해서 저희가 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대균 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 의견을 들었는데 거기에는 동가래에 많은 펜션들도 있고 물놀이터도 있고 한데 버스가 들어갈 수 있는데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날개를 딱 짤라서 옆으로만 해주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서 그거를 감안해서 이번 기회에 또 특히나 황영철 국회의원이 교부세를 7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입을 한 만큼 아주 안전하게 주민들 편리하게 준공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교량을 할 때 진출입이 원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최적의 설계가 나와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97쪽 선제적안전관리체계구축에 있어서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서원의용소방대 유현지대사무실신축에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지금까지 어떤 방법으로 지었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까지 저희가 시설비로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가 직접 신축을 해서 소방대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군에서 지원을 다 해서…? 그렇게 한 데가 몇 군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게 한 데가 있고 실지 지금 같이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할 계획이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게 어떤 특정기한 내에 모든 사항이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고 수년부터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확한, 우리가 직접 시행한 건물이라든지 대응을 한 부분은 아직 파악이 안 되어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지나 이런 것은 군에서 준비를 하고 건물들은 도에서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되어지는데 조금 혼선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그렇게 사업들을 하지 않았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러니까 군 예산을 확보해서 한 경우도 있고 지금 서원의용소방대 유현지대 같은 경우도 저희 자체예산 보다도 도비 보조로 예산을 받아서 신축하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다음 289쪽 마을회관 신축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지리 하고 개전리 마을회관 증축인데 지금 기존의 마을회관이 협소해서 증축을 하는 건가요? 어떤 내용으로 증축을 하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지금 현재 기존 마을회관이 건물이 설치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마을회관 겸 경로당을 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협소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마을회관 하고 경로당을 분리하는 것으로 해서 2층에 증축을 해서 마을회관 전용으로 쓰고 1층은 경로당으로 쓰는 것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앞전에는 가능하면 경로당 하고 마을회관 하고 같이 겸해서 사용하는 방법을 계속 추진을 했던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했는데 면적이 협소하다보니까 도저히 같이 할 수 없는…
김인덕 위원   아니, 마을회의를 해도 어르신들이 다 참여를 해야 되고 거기에 주민들도 와야 하고 그리고 이게 1층이고 2층인데 2층에 따로 모여가지고 해야 도로 또 그 평수고 아래층에 모이고 2층에 모여서 회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한 층에 모여야 되는데 꼭 그렇게 해서 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내지리나 개전리 마을회관이 신축된 지는 몇 년이나 됐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신축년도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신축년도를 질의하는 것은 너무 오래된 건물에다가 한 층을 올려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지나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신축년도를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이상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히 확인을 했는데 건물의 사용연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 다만 협소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장을 해서 노인정과 마을회관을 분리해서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증축하게 되었습니다.
건물구조상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경로당은 주민복지지원과에서하고 마을회관은 안전건설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상당히 많게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하고 겸해서 사용하는 마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앞으로 향후 그러면 분리를 요구하면 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지어줄 겁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건의 한다고 무조건 지어주는 사항은 결코 아니고 다만 이용추이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용횟수라든지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추가증축도 검토할 확립하게는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대부분 분리를 원하는 부분이 이런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왜 경로당인데 마을회의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에 마을회를 이끌어가는 분들은 나름대로 어르신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호소를 많이 하거든요.
내지리나 개전리도 아마 그런 사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향후 다른 마을들도 그런 사항에 있어서 이게 본보기가 되어서 어느 마을도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 마을은 안 해주느냐? 이런 식으로 거의 다 이야기가 되면서 시작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경로당으로 있던, 그 다음에 회관으로 있던 것을 겸용으로 활용을 지금껏 잘 해왔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매년 경로당마을회관을 증축내지는 신축을 해야 되는 그런 선례가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검토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개전리 마을회관이 좀 오래되지 않았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정확한 신축년도는 저희가 별도로 파악을 해봐야 알겠지만 현재 확인결과로서는 사용하거나 구조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술적인 검토를 잘 하셨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300쪽에 재난안전 사각지대 해소사업 하궁저수지 보수가 있어요.
어떤 내용 때문에 보수를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하궁저수지가 1989년도에 축조되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워낙 시간이 많이 지나다보니까 각 구조물, 특히 방수로부분이라든지 옹벽부분, 낙차부분, 이런 부분에 일부 콘크리트 균열현상이 발생되고, 지금 균열 자체가 진행되고 있는 현상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안전진단결과 이런 부분을 보수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서 저희가 도비를 지원받아서 이번에 4억1천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302페이지 군정기반시설 구축에 횡성 베이스볼 파크 관련된 부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많이 진척이 되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전체 공정에 70% 가까이 토목공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김인덕 위원   토목공정이 70-80%…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80%까지는 되지 않고요, 저희가 68% 정도…
김인덕 위원   전에 의회에서 방문했을 때도 45%대 이야기 하셨는데 공사 진척이 많이 못되었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동절기에는 공사를 못했기 때문에 해빙된 이후에 추진하다보니까 다소 늦지만 저희가 계획에 준해서는 정상적인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집행부와 간담회를 할 때 군수님께 민자투자자에 대해서 건의를 드렸더니 민자투자자가 거의 다 되었다, 지금 공포하지만 못하는 상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민자투자자 부분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군수님께서는 아예 민자투자 부분에 대해서는 부지든 건물이든 모든 것을 다 아예 매각을 할 생각까지 가지고 계시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민간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수차에 걸쳐서 추진하다가 구체화 된 게 민선6기 들어와서 2014년 12월에 정식 호텔조성사업에 대한 민간제안을 접수를 받아서 금년도 1월달에 접수에 따른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금년 3월달에 적정성평가 및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지금현재 선정된 업체로 하여금 민간에 대한 실시협약체결 직전에 와 있습니다.
늦어도 빠르면 5월말 이전에는 실시협약이 체결이 되면은 민간유치된 대표하고 구체적인 진행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 매각부분은 계획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호텔부지에 대한 매각절차를 진행해서 추진하고 운영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식 우리가 제안을 받아서 공고를 거쳐서 전체적인 적격평가 이런 것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업체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대상자는 나름대로 선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약체결을 5월 말경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호스텔부지 같은 경우는 매각절차를 밟아서 민자가 사업투자 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을 지금 하려고 하신다고 했는데 그 민자투자자도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는 없습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인덕 위원   대상자가 요구하는 거에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해서 협약까지 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마 민자투자자도 나름대로의 요구사항이 있을 것인데 특별히 요구하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요구는 아직까지 협약이 구체화되어서 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공식적으로 요구되는 부분은 없지만 다만 협의 과정에 이루어진 사항을 보면 실지 운영에 관련되는 사항까지 같이 하는 쪽으로 강력히 희망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인덕 위원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운영권까지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다는 얘기죠?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군에서는 그 부분을 어떻게 고민하고 계세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 부분은 저희가 민간제안의 방식절차에 준하는 사항같이 일정 기준이라든지 공고라든지, 제3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라든지 이런 공고절차를 거쳐서 실질적인 평가를 해서 최고 우선적으로 
점수를 많이 부여받는 사람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을 해서 협약 체결하는 것으로…
김인덕 위원   운영권에 관련된 부분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운영권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투자하려고 하는 분이 운영권을 못 받는다고 보면 투자를 안 할 거 아니겠어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이렇게 되면은 이분이…
김인덕 위원   거기다 운영권까지…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플러스 알파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해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김인덕 위원   투자자가 운영권까지 여러 가지 절차에 의해서 타 다른 부분보다 높을 것이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은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도래되리라 군민들이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탈피할 수 있는 정말 베이스볼 파크가 우리 수도권 인근지역에 있으면서 가장 야구인들을 통해서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타나 주어야 되겠다 지금 워낙 자치단체마다 그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관심을 가져주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말씀을 드리고요, 이 투자자가 군하고 잘 협의가 되어서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운영권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잘 심도 있게 다루어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299페이지 횡성시가지 골목길 정비 2킬로 구간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것이 4월달서부터 시작이 되었죠, 계획이 다 서 있을 것 같은데…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저희가 횡성시가지 골목길 정비는 횡성 소재지 같은 경우 횡성, 우천, 둔내지역이 도시계획지역으로 확정되어서 도시계획시설 시설부분은 도시계획기준에 준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그 외에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지역은 실제 도시계획시설하고는 별개입니다.
상당히 사각지대화 되어서 불편을 느끼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저희가 일제 조사를 해서 보도블럭교체라든지 배수로정비 라든지 아스콘덧씌우기라든지 이런 부분을 추진하는데 전체 예산에도 1억이 계상이 되어서 추진하는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해서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골목길 선정은 되었고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대상지 선정은 되었습니다.
김영숙 위원   시행만 남으신거네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초기에 환매권 때문에 말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마무리 되었나요?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당초 저희가 추진했던 환매 외에 추가적으로 민원이 야기되고 조금씩 민원이 접수되고 이런 사항은 없고 지금 현재 환매 관련되어서 얘기된 부분은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마무리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까?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조서 94페이지입니다.
마을회관 증축 보수계획인데요, 내지리든, 개전리든 안전성검사가 다 되었고, 구조적인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꽤 오래 전에 개전리 마을회관 외벽에 벽돌이나 이런 것에 균열이 2센치 정도 가 가지고 하중을 받는 것이 아닌가 해가지고 보수공사를 하고 그랬다고 해서 본 위원이 일주일 전에 방문을 했습니다.
물론 그 안에 옹벽이 있어서 벽돌만 그렇게 금이 가고 있는지 이런 것은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지금 옥상 수직증축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중을 받는 어떠한 원인이 있나 균열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안전성검토를 다시 한 번 하시고 증축하시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보이며)마을회관 외벽입니다.
외벽에 지금 균열이 2센치 가량 가서 여기를 메웠더라구요.
제가 사진을 보니까.
이 사진 한 장하고, 외벽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제가 따로따로 찍어왔는데 밑에가 이렇게 금이 계속적으로 몇 군데 갔더라구요.
아래 부분이.
그래서 이장님을 제가 만나서 여기가 어떤 부지였는지를 여쭤보았어요.
혹시 그 주변에 논이 있기 때문에 논이 있었나, 밭이 있었나 궁금하더라구요.
논이 있었으면 하중이 견디기 힘들지 않겠나 제 소견으로는.
그랬더니 밭도 있었고 논도 있었고 그렇게 두 가지 복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료를 과장님 드릴테니까 안전성검사 한 번 더 하셔서 구조적인 문제에 이상이 있는가를 한 번 더 확인 후에 증축을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 이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면밀히 그 부분을 검사를 해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으면 보수 내지 보강을 한 이후에 증축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다만 저희가 증축하는 부분이 큰 하중을 받는 이런 시설이 아닌 조립식화 된 재료를 이용해서 하기 때문에 큰 하중은 받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만 모든 안전성이 최우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완벽하게 시공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설명과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사업소장께서 교육중인 관계로 지정대리를 맡고 계신 김선경 도시행정과장께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김선경 도시행정과장님 먼저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시행정과장 김선경입니다.
도시행정과 소관사항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입니다.
305페이지입니다.
도시행정과 세출예산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시설부대비 1천만원이 증액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장확충사업에 횡성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에 기금 16억8천 및 도비와 군비까지 해서 2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기반 시설 구축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광제사-녹지원 간 도시계획도로개설에 3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가지 정비 302페이지입니다.
횡성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주민역량강화사업에 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사업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 전기지중화사업은 12억원을 감액해서 우천면 소재지 정비사업 공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전환하였습니다.
자치단체등자본이전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 전천교-성내파출소간 지중화사업에 1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가로등 전기요금에 600만원 증액한 3억6,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보안등 설치에 4,250만원을 증액한 2억1,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보수에 3천만원을 증액한 6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안등 이설에 945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가로등 전산화 관제시스템 구축에 2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천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입니다.
시설비로서 7,800만원을 감액하여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민간대행사업비 앞전 시설비에 12억을 포함한 12억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림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입니다.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에 16억5,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대행사업비로 16억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서원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입니다.
시설비 12억9,500만원을 감액하고 서원농협 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감액한 12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일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입니다.
청일면소재지 정비사업 시설비 14억4,400만원을 감액하고 공기관등에대한대행사업비로서 14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페이지입니다.
올림픽배후도시 기반구축으로서 역사주변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공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서 공원관리에 846만8천원 증액된 7,613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명품가로수 사진전시를 위한 액자제작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포켓가든 조성에 3천만원, 공원 이동식 화장실 교체에 1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꽃길 조성입니다.
재료비로서 계절꽃 구입에 7천만원 증액한 1억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서 회전교차로 계절꽃 식재에 8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09페이지입니다.
살기좋은 고장 기반구축에 디자인강원 추진으로서 간판 및 시가지 경관개선사업에 도비 증액분 5,200만원을 증액한 2억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교통입니다.
대중교통 활성화로서 보행안전 및 보행교통 기본계획 수립용역으로서 9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및부대비로서 교통취약지역 개선사업 3천만원, 개인택시지부 사무실 설치에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류보조금 지원입니다.
화물 유가보조금 1억4,327만5천원을 감액한 10억8,272만5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오지공영버스 지원사업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오지공영버스 지원사업에 도비 3,600, 군비 3,600해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증액분에 대한 군비 매칭으로서 400만원 증액된 6,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비수익 및 벽지노선 손실금 지원에 농어촌버스 및 시외버스운송원가 용역에 2,2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횡성군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순세계잉여금 정산분 5,841만3천원 증액된 6억7,185만1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시설비 주정차 단속카메라 교체에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 4,741만3천원을 증액한 6억3,894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대지보상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6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순세계잉여금 결산분 1,541만1천원 증액된 8억3,682만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73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서 예비비에 1,541만1천원이 증액된 3억5,274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버스터미널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479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으로서 순세계잉여금 결산분 105만3천원 감액된 3,371만9천원 계상하였습니다.
483페이지 세출예산으로서 터미널 주차스토퍼 설치에 실제 계약분인 105만3천원을 감액한 794만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도시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보안등을 설치하고 보안등을 보수하고 보안등을 이설합니다.
보안등 이설은 사실상 현장답사라든가 좀 더 담당자께서 숙지하시면 이설사유를 조금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보안등 설치 부분은 주민들 건의를 받아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설치가 되는 것이 농경지 부근에 접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설치를 했는데 나중에 농경지에 경작부분에 농작물 웃자람현상이 발생되어서 그 부분을 다른 쪽으로 이설해 달라는 그런 부분의 민원사항이 있어 이번에 조사하면서 건의된 내용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보았습니다.
이설이 지금 27개소에 농작물 피해는 11대,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 이설한 것은 9대, 기존 장소가 효과가 없어서 이동한 것 등등해서 7대 였습니다.
그렇다면 보안등 설치할 때 충분한 검토가 더 필요했다는 그런 현황표 거든요.
제가 받은 것이.
그래서 위치를 봤어요.
위치를 봤더니 개전리 130-3번지에서 도로 개전리 130-3번지 살짝만 비켜가도 되는 그런 위치고요, 또 농작물 피해로 인한 이설도 마산리 498번지에서 마산리 498번지, 마산리 344-6번지에서 마산리 571-5번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대당 이설비가 35만원이고, 지금 추경에 945만원 적지 않은 돈이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향후 보안등 설치할 때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작업을 하신다면 이설대수를 좀 더 줄일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어집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위원장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설치할 경우에는 이설대수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상 위원님.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가 있습니다.
바로 직전에 덧씌우기 한 것은 언제 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현재 12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스콘 덧씌우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3억이 시가지정비 유지보수비용에 예산이 서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5개 구간에 대해서 5월중에 시공을 했고요, 나머지 7개소 부분, 삼일광장부터 해가지고 KT, 저문강까지, 그 다음에 운동장 앞에, 그 다음에 포도청 해장국하고 대동아파트 앞, 등기소에서 세대주유소 나가는 구간, 그런 부분을 이번 추경예산이 반영되면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보통 몇 년 정도 후에 덧씌우기를 합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도로교통량에 따라서 틀리는데요, 지금 저희 횡성군 같은 경우에는 도로포장하고 나서 20년 이상 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동안 지방재정 문제건으로 해서 약간 등한시 해 왔던 것은 사실이고요, 더 방치할 경우에는 더 큰 돈이 들어가므로 현재에 덧씌우기를 해서 유지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308페이지 역사주변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용역인데 역사주변 개발계획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역사주변 개발로 인해서 횡성역사 들어오는 부분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역발주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둔내 역사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반경으로 해서 도시계획구역을 확정하는 것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용역결과는 언제 납품됩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것은 횡성역사 지구단위계획은 10월경에 될 것이고요, 그 부분에 용도지역반경권이… 강원도에서 올해 말쯤에 결정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둔내역사 주변에서 도시계획구역 확정하는 부분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 다음에 회전교차로 계절꽃 식재가 있는데요, 지금 금년에 두 군데 시공을 했지 않습니까, 마옥하고 마산리.
그런데 민원을 들어 보셨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회전교차로 설치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고 있어서…
장신상 위원   계절꽃만 여기에서 합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회전교차로 내에 꽃 식재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계절꽃을 식재해서 보기는 좋은데 일부에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시야를 혼란시킬 수 있고 또 매년 계절별로 예산이 8천만원인데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예를 들면 영구적으로 잔디식재라든지, 아니면 계절꽃도 그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들도 많거든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 횡성군 도시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회전교차로에 계절꽃을 식재하고 있었는데 또 중요한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운전자 시야 방해를 해서 교통사고 야기를 시키는 것이 아니냐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예산부분이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이쁜 것도 좋지만 예산낭비 부분이다 등등 우려하시는 부분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기존에 꽃 식재되었던 부분은 유지를 하고 올해 말까지 해서 이미지개선 부분하고 예산부분하고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다 포함이 된 금액이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장신상 위원   그리고 309페이지 보행안전 및 보행교통 기본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관련법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횡성군에서 아직 착수를 못하고 있었는데 재작년부터 이것이 법으로 해가지고 세우라고 자꾸 중앙부처에서 요구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법적 절차에 따라서 용역을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것도 연동계획입니까?
수정을 하는 계획이냐?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아닙니다.
신규로.
장신상 위원   그러면 보통 5개년 정도?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5개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안에는 보행자도로 부분의 신설, 가로등 확충 부분, 노인이나 어린이, 장애인들의 이동편의성을 위한 시설,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인도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겠네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장신상 위원   예를 들면 남산에서 시가지로 오는 인도설치라든지 이런 계획들이 다 포함될 수 있다는 얘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장신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308페이지 회전교차로 계절꽃 식재에 대해서 한 가지만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꽃을 심어서 예쁘기는 한데 너무 자주 바뀌니까 볼 때 마다 저게 돈이지 싶어서 주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꽃이 심어서 오래가면 좋은데 주민들이 봤을 때도 그것이 다 돈이라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튤립 같은 경우에 심었을 때 금방 죽어버리니까 아까워서 그러시고, 그 회전교차로 자체가 거기가 원래 명칭이 시계탑사거리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거기 시장에 오시는 분들이나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나 거기 시계가 있던 부분이라 자꾸 쳐다봐서 뭐를 하다가도 시계를 쳐다보고 몇 시구나 이렇게 인지를 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너무 아쉽다.
그래서 거기는 시계탑의 거리니까 시계를 어떻게 예쁘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시장분들이 자꾸 그런 민원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염두에 두고 계시는지, 이것이 한, 두 번이 아니고 계속 지난번에 행감 때도 누군가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튤립식재 부분하고 시계탑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회전교차로에 처음으로 튤립을 심었다가 사실 송구스럽지만 이것이 개화할 기간이 길게 잡으면 꽃봉우리 되면서부터 해가지고 질 때까지 15일 정도거든요.
단지 의욕적으로 튤립 자체가 꽃이 이쁘니까 의욕적으로 하다보니까 튤립 피는 기간에 대한 염두 없이 설치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회전교차로 계절꽃 식재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4월부터 해가지고 10월까지 피는 장기간 필 수 있는 꽃묘 부분을 여러 가지로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관내 화훼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김영숙 위원   제가 알기로는 튤립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이 그것을 염두에 안 두셔서 그렇지요, 마산 창원 그쪽에 가면 엄청난 로타리가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로타리 일 거에요.
거기는 봄에 가면 튤립이 너무 예쁘게 환상적으로 유명세를 탈 만큼 일부러 가서 돌아볼 만큼 그렇게 예쁘게 피는데 그 튤립이라는 것이 심어놓으면 바로 바꾸지 않아도 다시 봄이 되면 올라와서 피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 꽃이 한 달도 가요.
그런데 이것이 식재를 하다보니까 그렇게 금방 죽어버린 것 같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튤립이 죽은 것은 아니고요, 구근으로 하는 꽃종류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그 구근 부분을 다 걷어가지고 청정환경사업소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 가식을 해 놓고 9월중에 캐서 건조시켜가지고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튤립은 튤립대로 아마 소공원 같은데 이용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새로 식재되는 부분은 장기간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계탑 부분은 의원님의 지적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저희도 개인적으로 얘기를 많이 듣고 있고요, 여기가 당초에 한우조형물 시계탑 말고 그전에 있던 청년회의소에서 설치했던 시계탑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어떤 시계탑이 어울릴지가 상당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꽃시계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고 있고요, 아니면 어떤 인근 상가에서 시야를 가리면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시계탑 조형물을 세우더라도 안정감 있게 작게 예쁘게라도 이렇게 해서 민원사항들을 충분히 수렴하셔서 꽃이라든가 이런 것도 충분히 연구를 거쳐서 심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309페이지를 보면 간판 및 시가지 경관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구간이 로타리에서 KT쪽에 가는 구간인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구간하고 종합운동장 앞에 대로 있지 않습니까…
김영숙 위원   거기까지인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영숙 위원   지금 얼마큼 진척이 된 거죠?
추가로 도비가 조금 더 내려온 부분이기는 한데…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기존에 실제 참여하는 분들하고 먼저 이번달 초에 디자인에 대한 회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일단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고 해가지고 그분들을 설득하는 기간이 시간이 소요되고…
김영숙 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어떻게 선정을 하셨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아직 업체선정까지는 안되어 있고요…
김영숙 위원   그리고 그냥 하시고자 하는 분들만 지금 받아놓은 상태인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영숙 위원   거기 상가 중에 몇%나 되요, 하시는 분들이?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60개…
김영숙 위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자부담 20%가 있다 보니까 광고를 하시는 업체들께서 그냥 어떻게 하실 욕심에 다 거기에서 부담을 해서 해 주었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이런 농기계 이런 것을 살 때도 군비 포함 자부담이 50%씩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판을 하시는 개인사업자들도 20%는 당연히 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업자들도 조금의 득을 보고 사업을 하셔야 되고 또 내 집에 내 간판을 세우는 것이니까 20%는 부담을 해야 애착도 가고 좋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꼭 좀 지켜 주십사 하고 그냥 하실 욕심에 업자들께서 그냥 20%에 대한 부담까지 본인이 책임을 지고 작년도, 재작년도 계속 쭉 그래왔다고 하더라구요.
그분들이 암암리에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업체에서 다 알아서 해 주었다 이렇게 하니까 소문이 나니까 이것은 그냥 대놓고 다 공짜로 해 주는 것이 낫지 그렇게 편법을 써서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은 꼭 자부담을 넣으시고 사업을 진척을 해 주시면, 그리고 또 거기에 시가지를 하실 때에 외관상 보기에 본인이 원하는 디자인이 있으실 겁니다.
상가들이.
그렇지만 주변과 어울리는 그런 간판을 제작하셔서 거리가 하더라도 돈을 투자했으니까 눈에 띄는 이런 사업이 되기를 바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간판 디자인 사업에 있어서 자부담 부분은 저희들이 결산도 보고 그러니까 확실히 챙겨가지고 자부담이 될 수 있도록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상가간판은 상가주인의 나름대로 디자인 내용도 있지만 전체적인 거리 디자인을 위해서 서로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306쪽에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 쪽에 도시계획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요새 군청 앞에 지금 현재 하고 황색선 하고 흰색선 라인 긋고 계시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사업을 같이 병행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도로면에 맨홀뚜껑들이 많이 있어요.
도로면 하고 맨홀뚜껑을 같이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 사업주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못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구역이기 때문에 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왜냐면 덧씌우기 할 때 이 맨홀 뚜껑을 덧씌우기 높이에 맞춰가지고 하면은 장비들이 다니면서 건드릴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김인덕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기일이 지난 후에 작업을 하실 건가요? 계획이 되어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덧씌우기가 끝나고 지금 낮은 부분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군에서 관리하는 게 우수, 오수 그 다음에 스틸그레이팅 부분하고 이렇게 있고요 있는 게 한전에서 관리하는 맨홀, 통신공사에서 관리하는 맨홀 이렇게 따로 있어서…
김인덕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이 횡성읍 뿐만 아니라 각 지역마다 있습니다.
각 지역마다 있는 것을 다 조사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다 조사를 하셔서 발주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시공사들이 다니면서 건의를 많이 하는 줄 알고 있어요. 건의 많이 들어오지요?
이 부분도 할 때 같이 해야 된다는 건의 같은 것이 안 들어오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맨홀뚜껑 인상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김인덕 위원   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포장이 끝나야 맨홀뚜껑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발표하는 것으로 그래서 조사를 했던 겁니다.
김인덕 위원   상당히 높이 있는 것이 있고 꺼져있는 것이 있고 또 도로면하고 잘 맞는 곳이 있는데 그 도로면 하고 잘 맞춰줘야 안전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각별히 조사를 해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군청 앞에 엄지슈퍼인가 바로 앞에 보면은 약 10전 정도 가까이 꺼져 있어요.
그런 부분이 다수 있을 것 같고 그보다 좀 더 덜 묻혀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신경 써서 해주시고요 그 밑에 우천전기지중화사업이 12억이 삭감이 되면서 소재지정비사업으로 변경되어 들어갔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시설비부분에 있어서 한전에다가 대행사업비로 줘야 될 부분입니다.
이거는 저희 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부분에 이 부분을 경관개선사업으로 해서 실적을 올리면은 농림부에서 매년 평가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플러스 요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대행사업비와 맞추면서 우천면소재지정비사업 부분에다가 포함을 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사업을 같이 추진을 해야 될 상황이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이어서 우천면소재지정비사업하고 강림면소재지정비사업이 2개면이 먼저 시행이 됐고 그 다음에 서원면 하고 청일면이 그 다음에 됐는데 착공시점을 언제쯤 잡고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우천.강림은 6월중에 착공계획으로 있고요 청일하고 강림은 우선적으로 하게 되면은 보상부터 먼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 시점에 착공이 되면 거기도 1년 이내에 착공되리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착공을 하는데 토지매입은 다 마무리가 되었나요? 우천 같은 경우.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우천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은 다 되어있고요 분묘가 1기 있습니다.
그 분묘이장 건 때문에 분묘 후손되시는 분들하고 이전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1건 이에요? 그럼 이 1건 때문에 협의가 6월까지 안 되면 착공이 또 미루어져야 되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어차피 착공 부분은 거기를 남겨놓은 상태에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분묘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얘기가 마무리가 되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려할 부분은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분묘의 평수에 관련된 부분이 몇 평 정도나 돼요? 전혀 토지하고 관계없이 분묘만 하면 되는 거에요? 이장만 하면 된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주민들이 하루빨리 착공기일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착공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실내체육관이 소재지정비사업하고 같이 묶여 있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체육공원은 또 별개고요?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이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체육공원 부지 내에 체육관은 들어가 있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체육관 예산요구를 국비신청을 해놓는데요 그 부분이 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에 다목적회관 그 부분을 지금 현재 주민들 얘기하는 게 최소한 우천면 정도가 청일면 정도의 다목적면적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설계한 면적은 청일면 것 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체육관 국비가 반영이 될 경우에 이 부분은 설계변경해서 규모를 키우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같이 계획을 가져가고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별개로 되는 게 아니고요.
김인덕 위원   주민들께서는 청일면 복지체육센터 규모 보다는 인구수로 봐도 좀 커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데 지금 보니까 청일 것이 약 955평방미터 인가 그 정도 되고 우천 것이 624평방미터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다녀보더니 불만들이 많아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는 중인데 하여튼 이거는 국비 신청해서 국비 확보가 되면 설계변경을 시켜서 그 정도 규모의 문화복지시설을 겸해서 하려고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겸해서 청일처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래서 어차피 단지조성을 먼저 한 후에 건축이 들어가야 되니까요 국비 확보 기간 하고는 좀 기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단지가 확보되면 바로 시행이 가능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바로 위에 가로등설치 및 유지관리에 있어서 보안등설치에 250개소가 계상이 되어 올라왔는데 읍.면 조사는 다 했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전체 다 신축이 몇 개나 들어왔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저희들이 금년도에 가로등 및 보안등설치로 200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전반기에 조사를 했더니 250등이 요청이 됐어요.
김인덕 위원   관내 전체 다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이번 접수된 거는 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접수된 거는 이거로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보안등 같은 경우가 생활불편사항이다 보니까 수시로 얘기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현재 조사된 부분은 다 반영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으로 건의되는 것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개발이 되다 보면은 계속적으로 나와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310쪽에 버스비수익벽지노선 손실보상금지원에 있어서 2,200만원을 들여서 운송원가 용역발주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비수익노선에 대해서 손실보상금 지원을 했는데 특별히 용역발주를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이 부분은 운송원가용역이라는 게 매년 승객들 증감소 되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 때문에 전년도에 했던 금액을 비교해서 그거만큼 해서 내보낼 수는 없고요 매년조사를 합니다.
매년 조사를 해서 그 조사에 의해서 나온 금액을 가지고…
김인덕 위원   운송회사에서 또 거기에 협의를 안 해주면?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래서 이 용역을 객관화시켜서 하는 부분이고요 조사 할 때 용역사 하고 버스회사 직원이 같이 타고 조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고요 둔내 버스요금 단일화에 있어서 둔내구간이 이렇게 단일화 요금제가 적용되면서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애 많이 썼고요 주민들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306페이지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보안등이 250개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보안등이 대개 보면은 조금 전에도 보안등이설로 해가지고도 문제가 있지만 9개 읍.면에 보안등을 전부 일제조사를 해서, 사실 사람도 안 살고 있는데 보안등이 켜져 있는 데가 많습니다.
이거 우리 군비가 다 새고 있어요.
이거 옮겨가지고 또, 몇 사람 집 한 서너 채 살겠다고 해서 보안등 켜놓고 있다보면은  전부 또 집집이 다 비워놓고 가버리고 또 주소도 없고 간혹 한 달에 두 번 내려오는 사람 그거 불 켜줄 필요 없어요.
이것들을 한번 읍.면장님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보안등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군비 나가는 것도 많으니까, 해주는 것은 필요한 데는 해줘야 되지만 불필요한 데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금 농사철이 돌아왔기 때문에 농작물에도 많은 피해를 끼쳐요.
꺼놓는 분도 있지만 끄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고. 
이거를 과장님께서 조사를 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지 않아도 같은 항목에 가로등 전산화 관제시스템구축부분에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개념의 디지털로 해가지고 관재시스템을 만들어서 그런 부분은 자동차단을 하거나 이렇게 중앙에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요 그 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면조사를 해서 불필요한데는 철거를 해서 급하게 필요한 부분으로 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이대균 위원 과감하게 해야 돼요. 괜히 사정 봐주고 ‘나 한 2개월 있으면 이사 온다’ 이런 것들 봐주다보면 지금까지 가로등이 켜져 있고 사람도 안사는 데가 간혹 있습니다.
다 전입오신 분들이 대개 말마디나 하시는 분들이고 다 고위층에 계시던 분들이 오셔서 얘기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이 산골짜기마다 전부 불을 켜놓고 있기 때문에 아까 가로등전산화 구축하신다는 금액이 2억5천 얼마가 있으니까 이것 가지고 하더라도 제대로 좀 가로등이 관리될 수 있도록, 군비가 새지 않도록 과장님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수조사를 해서 불필요한 데는 과감하게 정리하고 .진짜 필요한데 설치가 안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설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더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6페이지 소재지정비사업 건 입니다.
우천, 강림, 서원, 청일 4개면에 소재지종합정비사업이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사실 설명을 듣고 싶으나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진행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05페이지에 횡성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입니다.
지금 시가주차난이 굉장히 심해서 그 해소를 위해서 과장님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국도비 확보해 준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일부에서는 양조장부지가 문화의 거리였다, 그런데 이거를 뒤엎고 주차장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다. 이거에 대한 비난의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30년도에 양조장 자체가 건축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역사성이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거기 마을미술프로젝트 해서 담장에다가 디자인사업을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담장 건물의 존치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시는 분도 계신데 실제적으로 건물구조 자체가 상당히 열악합니다.
벽돌이나  슬레이트 부분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먼저 도시계획위원회 하면서 김인덕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양조장에 대한 어떤 유례나 마을미술프로젝트 한 사례, 그 내용에 대한 기념비라면 기념비라고 할 수 있고 어떤 조형물 부분을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다른 지자체에서는 작은 골목길도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서 문화의 거리로 승화시키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930년 긴 역사와 또 주민들의 향수가 어린 그 길을 미술프로젝트며 옛 양조장거리를 아름답게 탄생시켰다는 그 많은 언론의 면들, 불과 얼마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뒤엎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주민들이 지탄을 분명히 할 것이고 본 위원도 이것밖에 우리의 주차난해소를 위한 장소가 없었나 라는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국도비 확보를 해주셨을 때 전통시장과 굉장히 인접해 있고 가능한 한 그 쪽에 주차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거기를 신청하신 거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위원장 김은숙   그럼 사전에 지금 미술의 거리라든가 이런 거는 충분한 검토를 하시고 실보다는 득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선정을 하신 건가요?
설명이 좀 미흡합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설명이 미흡했던 부분이 좀 있었는데 미술프로젝트 했던 담장은 존치하는 것으로 설계 중에 있는데…
○위원장 김은숙   결론은 주차장에 담장만 아름답게 놔두고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아름답게 그린 것을 다시 페인트칠을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그거는 존치가 되겠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담장은 존치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골목 쪽에서는 담장의 외벽에다가 미장을 해서 디자인을 했었는데 양조장 있던 부지 안쪽에는 담장이 옛날 블록으로 해서 그냥 남아있거든요.
오히려 또 주차를 하시는 분들이 반대편에서 보시는 분들은 미관이 안 좋지 않으냐 하시고 그런 우려도 있는데 그 부분은 이쪽 바깥쪽처럼 그물망을 붙여서 보강작업을 해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차량 주차하다가 담장의 전도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완충장치나 자동차스토퍼부분을 설치하는 것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물론 많은 고민을 하셨겠지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전체가 뭉게지는 것은 아니다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세심하게 계획을 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면서 동료위원이 질문한 한 건만 더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판 및 시가지경관개선사업입니다.
그 건물디자인 심사 법적 기준이 있지요? 예를 들면 내가 간판을 내 멋대로 하고 싶어요. 그거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있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실질적으로 법적 제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광고업주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광고물협회 횡성군지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광고업주들이 상당히 영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는 자영업자들입니다.
그것을 먼저 전제로 깔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커피점을 하려고 합니다.
군에서는 어떠어떠한 지침은 있어요.
하지만 군에서 하는 것은 간판에 200만원이 소요가 돼서 업주가 200만원에 대한 영리가 취한다면 내가 좀 색다르게 해서 간판 크기도 특징을 가지고 하고 싶어서 500만원에 의뢰를 했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에 군에서는 어떻게 개입을 합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간판 같은 경유가 옥외광고물로 해가지고 저희 도시행정과로 접수가 됩니다.
사전에 설치 전에 접수가 되기 때문에 접수되는 디자인을 보고 상가 주민분 하고 충분한 협의를 통하고 특히나 옥외광고물협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옥외광고물협회에다가는 저희들이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선진지견학도 해가지고 디자인에 대한 개념을 많이 올려놓은 상태입니다.
간판의뢰를 할 때 광고사에서 일단 컨트롤을 하게 되고요 저희 군에 허가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도 같이 협의를 해서 주변경관과 어울릴 수 있는 간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컨트롤은 되고 있기 때문에 경관개선을 하시겠지요.
광고업주협의체를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세히는 못 들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옥외광고물협회 횡성군지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본 위원장이 그런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런 경우가 여러 건 있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차후에도 옥괴광고물협회 횡성군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그런 자영업자가 있더라도 우리군의 취지를 확실하게 살려서 공감대를 형성해서 간판을 정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우리 군에 이러한 것이 있는지도 모르고 가서 자기 나름대로 디자인을 해서 의뢰를 하면 당연히 ‘우리 군에서는 이러이러 해서 이렇게 합니다.’ 라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금액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냥 한다는 얘기지요.
해놓고 나서 군청에서 직원이 나갑니다.
“이거 왜 간판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래요? 저는 지원되는 게  있는 줄 몰랐는데요?” 이런 경우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장님, 좀 더 밀접하게 하고자 광고를 하시는 분들, 이러한 중간역할을 잘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위원장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사전조사를 충분히 해서 횡성군 도시경관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시설관리사업소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1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설치 시설비로서 게이트볼장 보수에 5천만원 증액된 1억2천만원, 게이트볼장신설 2개소에 1억6천만원, 족구장시설개선 1개소에 1억7천, 족구장신설 2개소에 1억6,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베드민턴장 신설 1개소에 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쉼터조성 1개소에 3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노인복지대학 실내경기장건립사업에 5억원에 대해서 50%를 반영한 2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내게이트볼장건립 입니다.
감리비에 1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체육시설개선에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5,415만8천원 증액된 1억894만1천원을 계상했습니다.
342쪽입니다.
문화체육공원 넝쿨식물구입에 4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구축에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시설비 군민체육센터 환기시설설치에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인프라구축입니다.
열린문화마당 시설관리에 시설비 열린문화마당 유지보수비 2천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시설관리에 문화예술회관 소독용역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서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사무용품구입 등 1,438만9천원이 증액된 2,538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에 국내여비로서 업무추진여비에 1,3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업무추진비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서 24만원이 증액된 44만원 계상했습니다.
343쪽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서 165만원이 증액된 2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설치에 게이트볼장보수.신설, 족구장시설개선.신설, 베드민턴장신설, 체육쉼터조성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예산이 6억2천 계상이 되었는데 체육시설에 관련된 부분을 전수조사를 했던 적이 한번 있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전수조사를 한 결과 보수 관련된 부분과 새로 신설해야 될 부분, 이렇게 아마 다양하게 나누어질 것 같은데 전수조사를 한 내용을 서면요구를 합니다.
게이트볼장 하면 어느 마을이든 주소가 나오는 게이트볼장 하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과 사용하지 않고 있는 곳, 또 족구장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여기에 족구장 신설에 보면 안흥1리와 공근면 상동리에 두 군데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안흥1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지난번에 족구장하고 풋살장하고 겸용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신설을 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다른 곳에 다시 또 만들어지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기존에 있던 부분은 게이트볼장 옆에 조그맣게 있었는데 규격에 맞지를 않고요…
김인덕 위원   족구장규격이 안나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부지 자체가 안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부지가 나올 수 있는 상류 쪽으로, 안흥지구단위계획 되어 있는 그 도로를 건너편 쪽으로 그래가지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하게 되는 것입니다.
김인덕 위원   족구장 규격이 안 나온다고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기존에 사용하던 부분은 규격이 안 나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공근면 상동리는요? 족구장들이 게이트볼장 하고는 성격이 좀 달라서 이렇게 마을시가지 쪽에 중심이 돼서 있지 않는 한은 사용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거의 사용하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마을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동리가 도심지역에 있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현재 상동리 마을회관 앞에 마을회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매입을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사용할 수 있는 동호회라든가 이런 부분이 결성이 되어 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상동리 쪽에 설치된 게 족구장이 별도로 설치된 게 없어서...
김인덕 위원   아니, 동호회가 구성이 되어 있느냐고요. 하다못해 부지는 지금 있으니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 기존의 부지에 동호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인조잔디나 펜스나 이런 것을 필요로 해서 신설을 하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하는 건지…?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동호회부분이 족구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 지금 대상토지는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다가 신설, 새로 토지를 정비하고 거기에 신설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부지까지도 매입을 해야 되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부지는 마을회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 현재는 농지지만 마을부지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다가 신설요구를 하는 것이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현재 동호회가 구성되어 있거나 그런 거는 아니네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마을주민들이 전체적으로 이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 족구장 시설개선도 추동리도 있고 유평도 있고 강림3리도 있는데 여기는 주로 어떤 시설을 요구하는 거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횡성 추동 같은 경우는 국도 6호선 교량 아래에 있는데 비바람이 불 경우 비가 들이칩니다.
그래서 비가림부분 하고…
김인덕 위원   비가림부분 하면은 바람막이만 또 하는 거죠? 꼭대기는 안 되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지요, 측면에 바람막이 설치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존 족구장에 인조잔디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청일 유평 같은 경우는 현재 토공 바닥으로 되어 있고요 비가림이 비닐로 되어 있어 가지고 토공바닥을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강림3리 같은 경우도 토공바닥으로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을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유평리는 비가림시설이 되어 있다고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비닐로만 되어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마을에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했나보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강림3리는 인조잔디하고 나면은 여기도 비가림시설을 요구…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거기도 지금 비가림시설이 비닐로 되어있는 상황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요. 하여튼 중요한 것은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주고 나면은 나중에 제대로 관리들이 되지를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사용하지 않는 족구장들, 게이트볼장들 이런 것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대로 된 운동장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배드민턴장이 신설이되 는데 배드민턴장은 어디에 신설이 되는 거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배드민턴장은 횡성대교 예전에 박순모 과장님 사시던 집 있던 데 거기 일원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배드민턴은 비가림시설이 되지 않으면 사용을 못할 텐데 같이 겸해서 만들어지는 건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배드민턴 셔틀콕 자체가 바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기 때문에 바람막이부분하고 바닥부분의 인존잔디나 우레탄부분에 설계를 하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반영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 그 밑에 민간사업보조에 노인복지대학 실내경기장 건립에 5억이 총 사업비이고 자부담 50%가 있어서 2억5천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게 어디에 설치가 되지요? 읍상리 일원으로 되어있는데…?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저희들이 노인대학이 전체적으로 11개가 있는데 횡성읍에 횡성감리교회 내에 횡성군노인복지대학이 있습니다.
그 앞에 현재 노면표시로 해서 주차장하고 족구장 비슷하게 해놓은 게 있는데 그 부분에다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부지하고 50% 자부담을 하고 군에서 50% 지원을 해서 다목적실내경기장을 건립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672평방미터면 상당히 큰데 200평정도 크기인데… 건물 지어주고 나면은 또 이 안에 시설을 다 요구하면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운동기구라든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부분을.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전체적인 총 사업비 5억 중에 그런 부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 2억5천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이 되는 거에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렇지요. 민간지원분 2억5천만 지원하면은 전체적인 사업비 5억을 들여서 건립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것도 신규사업인데 이런 사업이 시작이 되면 타 부서에도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시점이 돼서 각 성당 내지는 복지회관 이런 곳에서 노인대학들이 다 운영되고 있는데 노인대학들마다 이렇게 크게 요구는 하지 않겠지만 또 나름대로 다 요구를 할 것 같아요.
횡성노인대학에 다니는 분들은 각 면에서 다만 몇 분씩 다 나오시더라구요.
그분들이 거기 와서 활동을 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여가시설, 체육시설을 보고 나면 각 지역마다 돌아가서 ‘횡성에 이렇게 해줬는데 우리지역도 해 달라’ 이렇게 요구사항이 많아질 듯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짐작이 가는 바고요 민간자본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대학별로 해서 자부담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역량이 있어야만 그런 사업을 신청 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규모를 축소해서 자부담부분을 확충할 경우에 지원부분도 같이 검토할 수 있도록 판단이 됩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감리교회에서 우리 어르신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전체가 어느 정도 인원이 들어갈 수 있는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전체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686분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등록되어 있는 부분은 그렇고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교실 자체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 부분은 별도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시설을 하고자 하면은 각 면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가 더 동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어떤 혜택을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지금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보다 어차피 지역마다 버스가 다니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버스가 증차가 되더라도 혜택을 크게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342쪽에 보면 체육시설개선 쪽에 넝쿨식물구입이 450만원이 있어요.
이 넝쿨식물이라는 것은 어떤 식물을 얘기하는지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쉽게 얘기해서 둔내면 토마토축제 할 때 거기에 종합운동장 옆에 터널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보행로에다가 터널을 3개소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넝쿨식물을 올려서 한낮에도 그늘이 질 수 있는 주변경관하고 어울리는 터널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넝쿨식물을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하우스철재 이런 식으로 해서 해놨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지금 설치는 되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은 넝쿨식물이 혹시 벽면 같은데 붙어서 올라가는 식물 있잖아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담쟁이…
김인덕 위원   담쟁이라고 하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여기는 넝쿨식물을 어떤 종류를 식재를 하려고 하시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여러 면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현재 검토 되었던 부분이 능소화, 인동초, 으름, 노박이라고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식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것들은 식재를 하면은 몇 개월 정도나 기간이 갈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3개월이든 한 달이든 15일이든 어떤 기한적으로…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이거는 다년생으로 해서 꽃이 지더라도 잎사귀는 남아있는 그런 상태로 가고 한겨울에는 어차피 낙엽이 지는 거지만 어쩔 수 없지만…
김인덕 위원   한여름은 지날 수 있다? 봄에 싹이 나서 커 올라가면 한여름은 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네, 매년 새로 식재하는 게 아니라 한번 식재하면 매년 유지가 되는 것으로…
김인덕 위원   그런데 이게 물론 정리를 또 하겠지만 식물들이 수명을 다하고 말라 비틀어졌을 때 정리를 또 해야 되는데 그럴 때가 되면 외관상 보기가 썩 좋지 않은 시기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염려가 되기는 하는데 물론 한여름에 시원한 공간활용을 하고 군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될 수 있겠지만 반면에 그런 단점도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비에서 군민체육센터 환기시설설치에 보니까 5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이번에 올라왔는데 환기시설 자체가 체육센터가 신축될 때 없었나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설계서부터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열기가 많이 오르니까요 공기 자체가 탁해지고…
김인덕 위원   아니, 체육관시설을 하는데 환기시설이 안 들어간 경우도 있어요?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이 부분은 이상하게 또 누락이 돼 있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네요.
조그만 다목적실을 해도 환기는 필수거든요.
그런데 이게 환기시설이 안 들어가 있는데 설계상에 빠져있는데 이런 것이 준공이 되는지 모르겠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군민체육센터까지 해서 전체적인 문화체육공원 자체가 턴키방식이라고 해서 업체에서 설계를 해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때 아마 당초에 그 부분이 없는 상태로 설계서가 접수되다 보니까 체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건 실수를 해도 너무너무 큰 실수를 설계상에서 했는데 이런 것을 그때 당시 담당분들이 다 챙겼어야 되는데 챙기지를 못하고 이제 와서 환기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실내공간이기 때문에 이건 필수에요. 냉난방하고 환기는 필수거든요.
그런데 필수인 것이 빠졌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체육관입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보완을 빨리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빨리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런 거는 사실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설계에 빠졌기 때문에 누가 책임을 져도 책임을 져야 되고 나름대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안했다면 사실 업체측에서 와서 해야 되는, 사실은 예산을 세우고 안세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관리감독 소홀이라고 밖에 볼 수 없어요.
감리단도 있고 감독공무원도 있고 거기 다 있었을 텐데…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감리를 했던 부분인데 설계 자체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설계에 누락자체가 됐으면 안 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설계에 빠져있다 보니까 공무원은 연락관계의 형식으로 있다 보니까 체크를 전체적으로 안했던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거 설계업체에다 대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가 참…
하여튼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애초에 빠졌다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한상 위원님.
표한상 위원   표한상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요, 마을단위 체육시설의 경우 지금 족구장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족구장 부분들이 사용 안하는 곳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는 어떤 철거명령을 하든지, 아니면 게이트볼장을 마을에서 많이 지어달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을 게이볼장으로 바꿔서 쓸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지금 신설하려고 요청된 부분은 기존에 시설이 없던 부분이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실제적으로 사용을 안 하는 족구장이 있다면 게이트볼장이나 아니면 주민들이 전체 원하는 체육시설 쪽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그게 물론 시설을 할때에는 다 필요가 있어서 시설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마을의 사업을 위해서이든, 운동을 위해서이든 했는데 실상 가보니까 농촌지역이 바쁘고 적기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동호인들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무조건 방치되었다고만 볼 것이 아니라 그런 부분을 아주 철거해 버리든지 어느 때 보면 본 위원도 지나가다 보면 쑥대가 엄청 큰 것이 있어요.
그런 것을 보기 흉한 부분은 철거를 해 버리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물론 마을단위 체육시설을 무조건 다 짓는다고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필요한 곳은 지어주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고…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표한상 위원   342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홈페이지구축 해가지고 2천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홈페이지 구축을 한다는 것입니까?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홈페이지 부분에서는 현재 문화예술회관 공연장도 있고요, 국민체육센터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인조잔디구장, 테니스장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현재 종합운동장 부분까지 같이해서 체육시설 부분을 총괄로 놓고 이 부분의 등록을 인터넷으로 사용접수를 할 수 있게 그런 부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공연을 하게 되면 공연하는 그런 내용도 같이하고 시설에 대한 현황, 세부적인 문화예술회관 같은 경우는 좌석수가 700석이다, 소공연장은 120석이다 이런 식으로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그런 사항입니다.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군민체육센터 환기시설 5천만원 지금 편성되었는데 이 부분이 이렇게 큰 체육관을 짓는데 이것이 빠진 부분은 하자보수비라든가 어떤 저런 것으로 해서 빼놓은 거 없어요, 업체에서?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하자보수라는 것은 저희 군에서 돈을 지급한 내용에 있어서 기한 내 망가지거나 아니면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시설을 설치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애초 설계 자체에 누락이 되어있다 보니까 어떤 업체에 저희들이 돈을 준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군에서 시설을…
표한상 위원   알겠습니다.
추경에 편성은 되었는데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라도 체육관 모든 건설할 때 이런 것을 잘 파악해 가지고 같이 해야지 이런 부분에서 환기시설을 지금에 와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딘지 모르게 문제가 있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저도 시설직 이지만 상당히 누락되어 있다는 자체가 어처구니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한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민원과 관련된 사항을 도시행정 분야하고 어울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엄지슈퍼 앞에 덧씌우기를 하고 있는데 엄지슈퍼 건너편에서 군청 쪽으로 들어오는 T자형 있잖아요.
저쪽 엄지슈퍼 쪽으로 바라다볼 때 양쪽으로 차 들이 다 있거든요.
그게 주차시설이 노상 주차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보이지 않아요.
시계탑 쪽에서 군청 쪽으로 오는 차나 또 목욕탕 쪽에서 오는 차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엄지슈퍼 바로 앞에 거기다가 반사경을 하나 설치를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그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성이 있으면 바로 설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엄지슈퍼에서 승강장 있는 쪽으로 그 앞쪽이 엔젤커피인가요, 그 앞쪽 거기가 조금 낮잖아요.
비 올 때마다 거기가 물이 고여요.
그런 부분이 이번에 덧씌우기 할 때 감안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 오는데 시가지에 오수처리 맨홀 이것이 막힌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통시장 내부도 금년에 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주변은 맨홀 정비를 하셔서 장마에 대비해 달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문화체육공원 내에 체력단련실이 있는데 그게 지금 몇 시까지 이용할 수 있는지?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08시부터 19시까지입니다.
장신상 위원   이것을 좀 늘려주었으면 하더라구요.
여러 가지 근무사항이나 여러 가지 문제는 있겠지만 대개 퇴근을 하고 나가서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7시까지 하니까 이용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9시정도…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근무부분은 어차피 야간에도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크게 문제는 없는데요, 기존에 있는 헬스장이나 이런 분들이 여기는 무료이다 보니까 이쪽으로 빠진다고 거기에서 반발을 하시더라구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돈을 내 주어야 되는데 거기를 안 오고 문화체육공원으로 가니까…
장신상 위원   예전에는 9시까지 한 것으로 아는데 그런 이유 때문에 줄인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또 역 민원이 나타나는데 어찌되었든 지금 문화체육시설이 우리 횡성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지가 않아요.
많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게 하려면 검토를 해 보셔서 절충선이 있을 겁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헬스장을 운영하는 분들과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약간이라도 늘려주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행정과장 김선경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위원 및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5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하여 실과소별 사업계획 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한 후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7시10분 산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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