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5년 7월 13일 (월) 오전 10시00분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피감사기관
- ∘농업지원과
- ∘축산지원과
- ∘상하수도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은 농업지원과 축산지원과,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먼저 농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업지원과장 송석구입니다.
19페이지입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귀농.귀촌자 지원기준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총 1,164가구에 가족수는 2,193명이며, 귀농은 217가구에 422명이며, 귀촌은 947가구에 1,771명이 되겠습니다.
귀농 정책지원 사업 현황은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농업창업자금지원사업은 지원한도가 3억원 이내로다 연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되겠고, 주택구입자금은 5천만원 이내로 2.7%에 65세이상은 연 2%가 되겠습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며, 면적은 주택 신축시 1,500평방미터이하가 되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금은 강원도만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20세이상 45세이하가 대상자가 되겠으며, 금년 지원기준은 1년차는 월 80만원, 2년차는 50만원으로 해서 횡성군에는 금년도에 1명이 선정되어서 갑천리 김재수씨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귀농지원사업 지원실적은 농업창업자금지원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6명에 32억9,900만원이고, 주택구입은 11가구에 4억9,900만원, 귀농정착지원금은 1명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농업보조지원사업 통합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본인들한테 다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요, 귀농인에 대한 실질적 횡성군의 정주여건 및 만족도를 조사하겠고, 귀농 후 지역주민으로써 주민의식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주민 및 단체장과 하나 되는 만남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귀농.귀촌자 지원기준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귀농.귀촌현황을 말씀드리면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총 1,164가구에 가족수는 2,193명이며, 귀농은 217가구에 422명이며, 귀촌은 947가구에 1,771명이 되겠습니다.
귀농 정책지원 사업 현황은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농업창업자금지원사업은 지원한도가 3억원 이내로다 연 2%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되겠고, 주택구입자금은 5천만원 이내로 2.7%에 65세이상은 연 2%가 되겠습니다.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며, 면적은 주택 신축시 1,500평방미터이하가 되겠습니다.
귀농정착지원금은 강원도만 하는 사업인데요, 금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20세이상 45세이하가 대상자가 되겠으며, 금년 지원기준은 1년차는 월 80만원, 2년차는 50만원으로 해서 횡성군에는 금년도에 1명이 선정되어서 갑천리 김재수씨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귀농지원사업 지원실적은 농업창업자금지원은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26명에 32억9,900만원이고, 주택구입은 11가구에 4억9,900만원, 귀농정착지원금은 1명에 96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을 설명 드리면 농업보조지원사업 통합안내 책자를 발간해서 본인들한테 다 안내를 해드릴 것이고요, 귀농인에 대한 실질적 횡성군의 정주여건 및 만족도를 조사하겠고, 귀농 후 지역주민으로써 주민의식 및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 주민 및 단체장과 하나 되는 만남의 날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한주가 시작되는데 첫날 첫 번째 본 위원장이 귀농.귀촌자 지원기준 및 실적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요즘 귀농.귀촌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횡성군의 입장에서 많은 인구유입 이런 부분에서는 흔쾌히 많은 부분들이 귀농.귀촌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뒤에서도 나오는 얘기겠지만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고요, 먼저 오타 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19페이지에 귀농.귀촌 현황 이래가지고 맨 위에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로 되어 있고, 밑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현황을 보고했단 말이에요.
2012년도는 아니죠?
그리고 오늘 한주가 시작되는데 첫날 첫 번째 본 위원장이 귀농.귀촌자 지원기준 및 실적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요즘 귀농.귀촌자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 횡성군의 입장에서 많은 인구유입 이런 부분에서는 흔쾌히 많은 부분들이 귀농.귀촌이 되어야 되고, 또 이런 부분들을 뒤에서도 나오는 얘기겠지만 이런저런 얘기들도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이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고요, 먼저 오타 난 부분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다보니까 19페이지에 귀농.귀촌 현황 이래가지고 맨 위에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로 되어 있고, 밑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현황을 보고했단 말이에요.
2012년도는 아니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자료를 2013년도를 요구하셨는데 금년도 것은 현재…
○위원장 표한상 진행 중이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2012년도서부터 자료를 뽑았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렇게 자세히 알도록 해 주는 것은 좋은데 보는 사람들로 봐서는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로 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과장님은 더 정확도를 위해서 해 주신 것은 고마운데 이런 부분은 보는 이로부터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귀농.귀촌현황을 보면 가구수는 늘었습니다.
가구수는 늘었는데 가족수는 줄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에서 오는 거죠?
귀농.귀촌현황을 보면 가구수는 늘었습니다.
가구수는 늘었는데 가족수는 줄었단 말입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에서 오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때그때 오는 거에 따라서 사람이 몇 사람이 귀농했느냐, 가족수가 많은 사람이 귀농을 했느냐, 적은 사람이 귀농했느냐에 따라서 인원 차이는 나는 겁니다.
1가구에 2명이 올 수도 있고, 3명이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2명이 많죠.
부부가 오는 것이 많고, 아이들이 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1가구에 2명이 올 수도 있고, 3명이 같이 올 수도 있고, 그런데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2명이 많죠.
부부가 오는 것이 많고, 아이들이 오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지원기준 귀농 정책지원 사업 현황에서 지원기준에 보면 아까도 설명해 주셨던 부분이 3억원 이내 연 2%인데 2%면 물론 정책자금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이 2% 이자금은 어떤, 물론 창업지원자금이라고 했는데 어떤 자금인지, 1인당에 한해서 그렇게 주는 것인지, 1가구에 대해서 주는 것인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가구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여기에…
○위원장 표한상 이것은 정부자금이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정부자금인데 여기에 할 수 있는 시설은 농지구입을 한다든가 하우스시설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본인이 필요한 사업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구기준이지 인원기준이 아닙니다.
○위원장 표한상 연 2%이고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위원장 표한상 주택구입자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천만원 이내인데 사실 5천만원 가지고 집을 못 짓거든요.
2.7%인데 65세 이상은 연 2%라고 했는데 65세 이상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5천만원 자금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까?
5천만원 이내인데 사실 5천만원 가지고 집을 못 짓거든요.
2.7%인데 65세 이상은 연 2%라고 했는데 65세 이상 해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5천만원 자금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귀농한 사람은 주택구입을 할 수가 있는데 나이 드시는 분은 이율을 2%로 낮추어준다는 얘기입니다.
65세 이상자.
65세 이상자.
○위원장 표한상 65세 이상은 2%로 낮추어 주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65세 이하는 2.7%.
기준이 150평방미터이하.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다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금년도 기준에 5년 전에 온 사람으로서 2009년도에 온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65세 이하는 2.7%.
기준이 150평방미터이하.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다 지원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2010년 1월 1일 이후에.
금년도 기준에 5년 전에 온 사람으로서 2009년도에 온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금년도에 960만원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월별?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월 80만원씩 귀농하는 농가를 젊은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창업 및 정착 기초생활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지원금액이 960만원인데 1년차는 월 80만원씩 준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위원장 표한상 그러니까 40만원, 40만원해서 80만원 주고, 2년차가 되면 월 50만원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위원장 표한상 그러면 한 가구당 지원되는 것이 960만원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금년도에는 960만원을 주고, 내년도에는 50만원씩 하면 600만원이 되죠.
○위원장 표한상 그러면 1가구면 960만원에 600만원이면 1,560만원이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위원장 표한상 1,560만원인데 다음 페이지를 보면 귀농지원사업 지원실적에서 귀농정책지원금이 1명 해 주었단 말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금년도에 1명 선정이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고요.
작년, 재작년에는 없었고요.
○위원장 표한상 그런데 아까 설명하실 때 9,600만원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960만원입니다.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제가 잘못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농업창업지원금이 26가구에 32억 정도가 되었다고 했는데 이것이 횡성군 관내에 지금 26농가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위원장 표한상 이것이 가구, 가구마다 창업자금을 주는 것이 틀릴 수 있겠네요, 1억을 주는 사람도 있고, 1억5천, 2억 이렇게 줄 수도 있겠네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것은 융자이기 때문에 본인 사업계획에 의해서, 내가 땅을 1천평 사는 사람도 있고, 2천평 사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500평 사는 사람도 있고 다 사업계획에 의해서 맥심이 3억이라는 얘기지 3억을 다 드린다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융자이기 때문에 본인의 능력이 있어야 융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이라든가 보증보험신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이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사전에 의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담보대출이라든가 보증보험신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사전에 저희가 신청을 하면 금융기관에이 사람이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가 사전에 의뢰를 합니다.
○위원장 표한상 26농가 중에서 32억 정도를 지원해 주었는데 여기에서 성공한 사례 농가가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는 2013년도부터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표한상 너무 시간이 짧아서…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직 시간이 짧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런데 긍정적으로 이 자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은 보이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대부분 융자를 받는 분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유통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지금 유통얘기가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진짜 유통은 우리 횡성군 관내에서 유통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어떤 큰 이름을 날려봤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런 유통에 관한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과장님 그런 유통에 관한 방법이라든가 그런 게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유통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
횡성군에서 지금 민선6기의 정책방향도 농업정책의 목표가 유통입니다.
다양하게 중앙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하고 유통 5개년 계획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지금 민선6기의 정책방향도 농업정책의 목표가 유통입니다.
다양하게 중앙의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추진하고 유통 5개년 계획도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유통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래서 26가구에 32억 정도면 이것을 26가구로 나눠봤더니 1억2천 정도씩 돌아갔더라구요.
나눠서 배분을 한다고 보면.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1억2천 정도를 나눠서 본다고 하면 비록 국비지만 정책자금이지만 웬만한 사업은 할 수 있을 거에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잘 창업자들이 창업자금을 받아가지고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농가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눠서 배분을 한다고 보면.
그러면 어쨌든 여기에서 차이는 있다고 보는데 1억2천 정도를 나눠서 본다고 하면 비록 국비지만 정책자금이지만 웬만한 사업은 할 수 있을 거에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 잘 창업자들이 창업자금을 받아가지고 진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농가가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귀농.귀촌에 대한 얘기인데 귀농과 귀촌인이 틀리잖아요.
귀농은 진짜 외지에서 살다가 횡성군에 와가지고 농업경영을 목표로 해가지고 오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횡성군으로는 대환영을 해 주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귀농.귀촌의 연령분포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귀농은 진짜 외지에서 살다가 횡성군에 와가지고 농업경영을 목표로 해가지고 오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횡성군으로는 대환영을 해 주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귀농.귀촌의 연령분포대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연령분포대는 저희가 별도 자료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귀농.귀촌인들이 이렇게 전입해서 오다보니까 부정적인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으로 보는 눈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 봐보신 적이 있나요?
부정적으로 보는 눈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혹시 과장님 봐보신 적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시골에 농촌지역을 보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인들이 오셔가지고 현지인들하고 동화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원 생기는 분들이 귀농인들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안흥면에서 먼저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장님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귀농인들을 같이 동화해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전 읍.면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전 읍.면에 동참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우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귀농인들이 횡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농인들이 오셔가지고 현지인들하고 동화가 안 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민원 생기는 분들이 귀농인들하고 민원이 많이 생기는데 지금 안흥면에서 먼저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이장님들이 솔선수범해 가지고 귀농인들을 같이 동화해서 교육도 하고 그래서 전 읍.면에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전 읍.면에 동참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우리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귀농인들이 횡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행.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물론 교육도 좋고 모든게 그렇게 앞에서 해야 되는데 귀농.귀촌인들이 마을 사람들과 협조가 안돼요.
그리고 지금 주민등록상 전입.전출 시스템이 얼마 전에는 전입을 하든, 전출을 하든 동네 이장들한테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오고, 가고 그래서 누가 왔는지 이 정도는 알았는데 지금 귀농.귀촌인들은 그냥 온단 말이에요.
군청에서 어떠한 개발행위 받아가지고 주택허가 받아서 짓고 나면 와서 마을과 전혀 협조가 안돼요.
본 위원장도 동네에서 보면 못 본 사람만큼은 분명한데 협조가 잘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그런 교육이나 지금 아마 각 읍.면에서도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많이 환영해 주고 문을 열어주려고 하고, 우리 군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마을과 이웃과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동네 무슨 사업이 있다, 무슨 사업을 한다 이러면 그런 데서도 협조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폐단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민등록상 전입.전출 시스템이 얼마 전에는 전입을 하든, 전출을 하든 동네 이장들한테서 확인을 받아가지고 오고, 가고 그래서 누가 왔는지 이 정도는 알았는데 지금 귀농.귀촌인들은 그냥 온단 말이에요.
군청에서 어떠한 개발행위 받아가지고 주택허가 받아서 짓고 나면 와서 마을과 전혀 협조가 안돼요.
본 위원장도 동네에서 보면 못 본 사람만큼은 분명한데 협조가 잘 안되는 거에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런 부분은 그런 교육이나 지금 아마 각 읍.면에서도 귀농.귀촌인들을 위해서 많이 환영해 주고 문을 열어주려고 하고, 우리 군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교육을 통해서 마을과 이웃과 주민들과 같이 협력해서 동네 무슨 사업이 있다, 무슨 사업을 한다 이러면 그런 데서도 협조해서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폐단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귀농.귀촌자들에게도 자금만 많이 줘, 뭘 하려고 하는데 안 해줘, 이러는 불평보다 우리군의 입장에서 이렇게 오면 이러한 혜택이 있지만 이런데서 많이 협조를 해 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교육의 인식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지금 지원기준이 우리 농업지원과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도 허가민원과에도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4개 실.과.소에 걸쳐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어떤 매뉴얼은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매뉴얼을 지금 만들어 가지고 각 실.과.소에도 보내주고 허가민원과에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홍보하고 있고, 읍.면에도 보내주고, 항시 비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전입자들이 오면 민원상담관한테도 찾아가고 그렇게 하겠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런 부분에서 하여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는 귀농.귀촌자들이 있는데 혹여 이런 설명이라든가 기대를 걸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와가지고 실망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농.귀촌인들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런데 저희과에 오셔가지고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매주 1-2명씩은 거의 오는데 창업자금 때문에 오는 겁니다.
창업자금 때문에 오는데 융자를 혹시 능력이 안 되어서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특별히 저희한테서 불평불만을 하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매주 1-2명씩은 거의 오는데 창업자금 때문에 오는 겁니다.
창업자금 때문에 오는데 융자를 혹시 능력이 안 되어서 못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특별히 저희한테서 불평불만을 하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혹여 물론 정부 국비로 하다보니까 그런 정책자금 대출과정에서 서류에 문제들이 있다고 해요.
서류를 갖추어야 되는데 자금을 타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는 거에요.
무슨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본인이 확인될 수 있는 인감, 이렇게 하는데 서류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서류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서류를 갖추어야 되는데 자금을 타기 위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쉽게 생각하는 거에요.
무슨 사업계획서, 그 다음에 본인이 확인될 수 있는 인감, 이렇게 하는데 서류를 갖추어야 되는 것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서류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서류에 대한 것은 항상 융자를 받으려면 어느 융자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서류를 갖추는데 일부는 가짓수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짓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서류를 갖추는데 일부는 가짓수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가짓수를 줄인다든가 이런 것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금융기관하고 최대한 협조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우리 귀농.귀촌에 대해서 이러한 지원기준이 조례라든가 법제화로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조례상은 없고요, 저희가 그래서 금년 10월전에 조례를 만들어서 각종 공모사업이라든가... 반드시 공모사업 할 때 조례로 지정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우리 강원도내로 봐서 이런 조례를 가지고 있거나 이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8개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본 위원이 알기로는 14개 시.군 되는 것 같던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제가 먼저까지 파악된 게 8개정도 있었는데 그 이후 추가로 더 늘어났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도 금년도 10월전까지는 조례를 제정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금년도 10월전까지는 조례를 제정해서 각종 공모사업에 신청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귀농.귀촌자들에 대한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귀농.귀촌에 대한 그 사람들이 전입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그 사람들이 전입하고 이런 부분은 있는데 앞으로 귀농.귀촌에 대한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이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횡성군은 수도권 인접 시.군으로서 교통이 앞으로 2018년이 되면 교통이 확충이 많이 될 겁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횡성군에 오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횡성군에서는 귀농.귀촌 관련해서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홍보해서 횡성군에 많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횡성군에 오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것을 대비해서 횡성군에서는 귀농.귀촌 관련해서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최대한도로 홍보해서 횡성군에 많이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업무별로 운영은 되는데 종합적인 체계는 되지 않고 있거든요.
조례제정이라든가 매뉴얼 정비,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잘 정비되어서 70년대에는 10만 인구였는데 지금 5만 정도밖에 안되는 부분인데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도회지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이 귀농을 하고 귀촌을 해서 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와서 횡성이라는 곳에 와서 잘 판단했다, 여기 오기를 잘 했다,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 농업지원과나 허가민원과나 관련된 부서에서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곳이 횡성이다, 이러이러한 것의 혜택이 있다,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그들이 와서 실망하지 않고 귀농.귀촌자답게 동네에서 서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기를 과장님께 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조례제정이라든가 매뉴얼 정비, 귀농.귀촌에 대한 정보시스템이 잘 정비되어서 70년대에는 10만 인구였는데 지금 5만 정도밖에 안되는 부분인데 이제 아이들이 태어나서 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도회지에 나가서 살던 사람들이 귀농을 하고 귀촌을 해서 와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사람들이 진짜 와서 횡성이라는 곳에 와서 잘 판단했다, 여기 오기를 잘 했다, 그런 사업계획을 가지고 오는데 우리 농업지원과나 허가민원과나 관련된 부서에서 그들이 실망하지 않고 정확하게 처음부터 이러이러한 곳이 횡성이다, 이러이러한 것의 혜택이 있다, 이러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서 그들이 와서 실망하지 않고 귀농.귀촌자답게 동네에서 서로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체제가 되기를 과장님께 큰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저는 정책지원사업 중에 농업창업자금지원이라든가 주택구입자금지원, 여기에 5년 거치 10년 분할에 연이자 2%, 주택구입은 2.7%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비사업이라 고정금리가 되는거에요, 아니면 변동금리도 가능하나요?
저는 정책지원사업 중에 농업창업자금지원이라든가 주택구입자금지원, 여기에 5년 거치 10년 분할에 연이자 2%, 주택구입은 2.7%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국비사업이라 고정금리가 되는거에요, 아니면 변동금리도 가능하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제가 금리는 파악이 안 되었는데…
고정금리입니다.
고정금리입니다.
○김은숙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요즘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재해 및 소득증대 사업기금은 대폭으로 낮추고 있는 중이더라구요.
1-1.2%로.
이렇게 낮추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변동금리라면 접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변동이 안 되겠네요?
1-1.2%로.
이렇게 낮추고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되는데 변동금리라면 접근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변동이 안 되겠네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은숙 위원 기금을 저희가 결산검사 때에 제가 의견을 한번 여쭤봤는데 지금 저희가 작년 12월 며칠자로 기금이 이율이 떨어졌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다 떨어져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작년보다 금년도 신청된게 훨씬 많습니다.
이율을 낮추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습니다.
이율을 낮추었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가 농업인 대상으로 해서 이윤 장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에서 1.2%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 낮춰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1%에서 1.2%로 낮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 더 낮춰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중앙에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21페이지입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댐 상류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횡성군 친환경농업 지원실적 총괄을 설명드리면 2011년도에는 3억5,867만3천원을 지원하였고, 그중에서 댐 상류가 1억7,700만원, 2012년도가 총 5억9,300만원중에 3억8,092만7천원, 2013년도가 5억1,916만3천원에서 댐 상류가 2억7,886만9천원, 2014년도가 5억1,830만9천원에서 댐 상류가 3억1,450만7천원, 2015년도는 현재 대상자 확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5억1,241만8천원에서 댐 상류가 1억58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부터 사업을 보면 우렁이 입식, 유기농법 유기농자재, 잡초억제용 방초망, 생산장려금해서 335농가에 2억1,312만4천원을 지원해서 실천면적은 79.25헥터가 되겠으며, 2012년도에는 우렁이입식 외 6종을 해서 430농가에 6억6,220만6천원을 지원해서 실천면적은 126,48헥터가 되겠으며, 2013년도에는 우렁이입식외 7종이 되겠습니다.
492농가에 4억3,5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천면적은 212.1헥터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렁이입식 외 6종에 509농가에 4억9,779만2천원에 실천면적은 268헥터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렁이입식 외 5종에 271농가에 2억304만원이며, 실천면적은 112.9헥터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가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를 보면2011년도에는 군전체 296농가에 354.9헥터였는데 2014년도에 244농가에 388헥터이고, 댐 상류는 43농가에서 50농가로 해서 52.5헥터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에 횡성군의 인증현황이 현재 4위를 차지하고 있고, 인증면적 감소 요인을 설명드리면 인증 취소가 작년도 같은 경우 24농가에 25.2헥터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댐 상류가 22농가에 23.3헥터가 취소되었고,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저농약인증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4농가에 16.1헥터가 폐지가 되었고, 갱신포기 농가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는데 갱신을 안한 농가로 인해서 면적이 줄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댐 상류지역에는 친환경연합회 구성현황이 갑천하고 춘당에 6개 지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댐 상류지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지원실태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동안 운영한 것을 설명드리면 친환경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조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인증을 받았든, 인증을 안 받았든.
지원조건은 우렁이농법 유기농자재는 헥터당 120만원, 밭작물 유기농자재는 헥터당 150만원이 되겠으며, 4년 동안에 수혜받은 농가는 연 133농가에 460농가가 되겠으며, 친환경인증 면적은 48헥터에서 52헥터로 4헥터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횡성군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추진체계를 금년도에 조금 일부 바꿨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및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로서 친환경인증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유기인증을 헥터당 200만원, 무농약 인증은 헥터당 150만원, 금년도부터 인증을 신규로 한 농가 실천농가는 헥터당 100만원을 지원해서 지원조건을 바꿨고요, 변경사유를 설명드리면 지원예산 대비 실효성이 낮아서 바꿨고, 그 다음에 현재 인증을 받고 있는 농가들이 체계를 변경해 달라, 똑같이 지원하다 보니까 인증받은 농가하고 안받은 농가들의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증체계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요인을 차단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사유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은 친환경인증은 앞으로 확대를 해서 추가신규사업을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실천농가 지원하고 목초탄지원사업, 포장재지원사업이 있고요, 자율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댐 상류지역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횡성군 친환경농업 지원실적 총괄을 설명드리면 2011년도에는 3억5,867만3천원을 지원하였고, 그중에서 댐 상류가 1억7,700만원, 2012년도가 총 5억9,300만원중에 3억8,092만7천원, 2013년도가 5억1,916만3천원에서 댐 상류가 2억7,886만9천원, 2014년도가 5억1,830만9천원에서 댐 상류가 3억1,450만7천원, 2015년도는 현재 대상자 확정을 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5억1,241만8천원에서 댐 상류가 1억58만5천원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도부터 사업을 보면 우렁이 입식, 유기농법 유기농자재, 잡초억제용 방초망, 생산장려금해서 335농가에 2억1,312만4천원을 지원해서 실천면적은 79.25헥터가 되겠으며, 2012년도에는 우렁이입식 외 6종을 해서 430농가에 6억6,220만6천원을 지원해서 실천면적은 126,48헥터가 되겠으며, 2013년도에는 우렁이입식외 7종이 되겠습니다.
492농가에 4억3,5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실천면적은 212.1헥터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우렁이입식 외 6종에 509농가에 4억9,779만2천원에 실천면적은 268헥터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우렁이입식 외 5종에 271농가에 2억304만원이며, 실천면적은 112.9헥터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을 보고드리면 우리가 2011년부터 2014년도까지를 보면2011년도에는 군전체 296농가에 354.9헥터였는데 2014년도에 244농가에 388헥터이고, 댐 상류는 43농가에서 50농가로 해서 52.5헥터가 되겠습니다.
강원도에 횡성군의 인증현황이 현재 4위를 차지하고 있고, 인증면적 감소 요인을 설명드리면 인증 취소가 작년도 같은 경우 24농가에 25.2헥터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중에서 댐 상류가 22농가에 23.3헥터가 취소되었고, 저농약 인증제도 폐지가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저농약인증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4농가에 16.1헥터가 폐지가 되었고, 갱신포기 농가가 있습니다.
기간이 지났는데 갱신을 안한 농가로 인해서 면적이 줄었다는 것을 설명드리고, 댐 상류지역에는 친환경연합회 구성현황이 갑천하고 춘당에 6개 지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댐 상류지역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지원실태입니다.
2011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4년동안 운영한 것을 설명드리면 친환경인증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조건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인증을 받았든, 인증을 안 받았든.
지원조건은 우렁이농법 유기농자재는 헥터당 120만원, 밭작물 유기농자재는 헥터당 150만원이 되겠으며, 4년 동안에 수혜받은 농가는 연 133농가에 460농가가 되겠으며, 친환경인증 면적은 48헥터에서 52헥터로 4헥터 정도 증가가 되었습니다.
횡성군 친환경농업육성 지원 추진체계를 금년도에 조금 일부 바꿨습니다.
친환경 인증농가 및 인증을 받고자 하는 농가로서 친환경인증의 종류에 따라 차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유기인증을 헥터당 200만원, 무농약 인증은 헥터당 150만원, 금년도부터 인증을 신규로 한 농가 실천농가는 헥터당 100만원을 지원해서 지원조건을 바꿨고요, 변경사유를 설명드리면 지원예산 대비 실효성이 낮아서 바꿨고, 그 다음에 현재 인증을 받고 있는 농가들이 체계를 변경해 달라, 똑같이 지원하다 보니까 인증받은 농가하고 안받은 농가들의 상대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인증체계를 조금 바꿨습니다.
그리고 불필요한 예산낭비의 요인을 차단하는 것으로 해서 변경사유를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계획은 친환경인증은 앞으로 확대를 해서 추가신규사업을 계속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는 실천농가 지원하고 목초탄지원사업, 포장재지원사업이 있고요, 자율실천을 통한 친환경농업을 확대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료를 요구하신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육성지원을 이번에 질문을 하게 된 것은 횡성댐 상류지역이 두 개 면이 있습니다.
갑천면 하고 청일면이 있는데 그 지역분들이 보면은 횡성댐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기업이나 많은 불이익을 받다보니 농사뿐이 못 짓는 실정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그 분들한테 소리가 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선진농업을 위해서 고생이 많고, 특히나 우리 횡성군에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는데 가격차이, 경쟁력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상류지역 친환경농업육성지원을 이번에 질문을 하게 된 것은 횡성댐 상류지역이 두 개 면이 있습니다.
갑천면 하고 청일면이 있는데 그 지역분들이 보면은 횡성댐으로 인해 가지고 각종 기업이나 많은 불이익을 받다보니 농사뿐이 못 짓는 실정에 있다 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두고 그 분들한테 소리가 나서 제가 이번에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선진농업을 위해서 고생이 많고, 특히나 우리 횡성군에 친환경농업을 많이 하는데 가격차이, 경쟁력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금액으로 별도로다가 인증비를 더 드리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하는 데 드리는 게 건당 50만원씩 드리고요, 검사비.
그리고 별도의 직불제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직불제를 유기 같은 경우는 120만원-150만원, 그게 밭하고 논하고 틀립니다.
그게 그렇게 더 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20%-30%는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하는 데 드리는 게 건당 50만원씩 드리고요, 검사비.
그리고 별도의 직불제를 드리는 게 있습니다.
직불제를 유기 같은 경우는 120만원-150만원, 그게 밭하고 논하고 틀립니다.
그게 그렇게 더 드리는 게 있기 때문에 20%-30%는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친환경농산물을 지어서 판로는 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 벼 같은 경우는 삼배리에서 전량 수매를 하고 있고요 한살림에서 전량수 수매를 하기 때문에 가격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우리 친환경농업을 횡성군이 하셔서 둔내에 있는 최근환씨가 지금까지 하시는지 모르지만 회장님이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댐상류 지역에 수도작이 많아가지고 그 수도작에 대해서 매상이 돈을 많이 받는다는 얘기를 듣고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호감을 느끼고 있는데 지금 삼배리인가 거기에서만 하는데 도정은 어디서 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도정은 지금 홍천에 가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얼마 전에 그 양반이 의회에 올라왔던 게 있던데 도정공장…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도정공장이 작년에 5억 예산이 서있는데요 이월이 되어있습니다.
삼배리에서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현재 자부담금 여력이 좀 부족해서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삼배리에서 당초에 신청을 했었는데 현재 자부담금 여력이 좀 부족해서 포기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변경 중에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하여튼 친환경 수도작이 어쨌든 큰 틀로 보면은 지금 댐상류지역에 갑천면, 청일면은 아직까지 물이 많기 때문에 수도작이 많으니까, 밭농사들이 많지 않으니까 거기를 집중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우렁이농법을 장려시켜 가지고 앞으로 더 지원을 할 생각은 있으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앞으로 농가들이 실천농가에 대해서는 전량 이것을 추가로라도 확보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앞으로 댐상류지역은 횡성댐이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앞으로 친환경인증 확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농가들의 교육을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농가들의 교육을 통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선진농업, 친환경농업으로 갈 수 있도록 많은 육성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올해는 유난히 가물었는데 횡성군에는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느 정도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사실 농가들이 당초에 가뭄 때문에 작물 수확이 감소될 것으로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저희가 보고자료에도 나오겠습니다마는 적기에 각종 자재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많은 보탬이 되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확량은 떨어졌더라도 가격대가 좋아서 농가들의 소득은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수확량은 떨어졌더라도 가격대가 좋아서 농가들의 소득은 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대균 위원 과장님 생각은 큰 틀에서 그런 것 같은데 저는 몇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올해 밭농사가 예년 같지 않고 가뭄을 많이 타다보니까 감자농사 같은 것도 망가졌고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이 가뭄대책은 미리미리 이거를 준비해야지 가물었을 때 가서 관정 파겠다고 덤비니 관정 파는 사람은 사방에서 파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여기저기 뚫다가 그냥 돈만 더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소형관정 하면은 500만원이죠?
그래서 이 가뭄대책은 미리미리 이거를 준비해야지 가물었을 때 가서 관정 파겠다고 덤비니 관정 파는 사람은 사방에서 파달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여기저기 뚫다가 그냥 돈만 더 받으려고, 예를 들어서 소형관정 하면은 500만원이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2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이대균 위원 자부담 포함 전체해서 500만원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자부담 포함해서 200만원, 안전건설과에서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중형관정이 한 600 정도 갑니다.
○이대균 위원 아, 중형관정이로군요. 300, 300, 50대 50?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이대균 위원 그런데 그게 위원들한테얘기가 많이 나오더라구요.
사실 중형관정, 소형관정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번엔 물이 가물다 보니까.
중형관정을 파다보니까, 중형관정 깊이가 얼마입니까?
사실 중형관정, 소형관정은 나오지도 않았어요. 이번엔 물이 가물다 보니까.
중형관정을 파다보니까, 중형관정 깊이가 얼마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35미터 정도 될 겁니다. 소형관정은 18미터 인가 그렇고요.
○이대균 위원 아니, 중형관정이 38미터 더 되지 않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한 50미터… 정확한 수치는 안전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대균 위원 한 50미터인가 60미터인데 물이 나오면 되는데 이거를 그 정도면 파다가 없다고 훌떡 내버리는데 조금 나오는데 그거를 살려주지 않고 조금만 더 파주면 되는데 돈을 얼마 달라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서로간에 원성이 있었고 어떤 분은 기분 나빠서 그냥 보낸 사람들도 있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구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미리미리 관정을 온난화에 대비해서 관정을 파놓는 게, 올해 같은 경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파야 되겠다는 것을.
그러면은 그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당장 가물었는데 관정업자는 그때 호황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불러서 파다말고 안 나오기는 하지 또 규격대로 팠는데 더 파라고 하지, 돈은 안주고. 그래서 그냥 내빼는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맞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얘기하는 것은 이제 미리미리 관정을 온난화에 대비해서 관정을 파놓는 게, 올해 같은 경우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느 지역에 파야 되겠다는 것을.
그러면은 그게 나을 것 같고 지금 당장 가물었는데 관정업자는 그때 호황을 누려야 되는데 여기저기서 불러서 파다말고 안 나오기는 하지 또 규격대로 팠는데 더 파라고 하지, 돈은 안주고. 그래서 그냥 내빼는 사례가 있었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맞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관정사업은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건설과에서 사업은 추진을 하고요 저희는 혹시 민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거기하고 문서공유를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요.
앞으로 양수장비관련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서 한해가 닥치는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양수장비관련은 저희가 최대한도로 지원을 해서 한해가 닥치는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어쨌든 농정 하면은 관수는 안전건설과다 농정과다 서로 얘기가 나오지만 그래도 우선 농업에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농정과장님한테 이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조하겠습니다.
건설과하고 협조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관심을 가져주시고 며칠 전에 신문에 보니까 올해 추경예산이 정부예산이 11조8천억인가 섰는데 농림 쪽으로 한해대책이나 생계비나 아니면 보상비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는 해당되는 분이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국비사업은 내려온 게 없고요 추경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요구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직 추경이 확정되지 못했으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래도 농촌이 어려운 실정이고 많은 농사를 짓는 분들이 가뭄피해를 보신 분들한테 한번 조사를 해서 아마 추경이 끝난 다음에 모든 게 내려오겠지요.
농촌으로 들어온 돈이 제가 알기로는 5,220억 중에 가뭄극복 농산물 수급안정투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예산 추경편성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의하여 올해 농업농촌분야의 총 지출규모는 5,220억을 늘려서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대처하겠다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돈은 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생계피해복구비 지원결정을 보면 무나 배추가 가능하다 그러더라구요.
헥터당 220만원, 또 생계지원비는 88만500원이라는 기사를 농민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미리미리 군에서도 우리지역에 가뭄피해를 보신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촌으로 들어온 돈이 제가 알기로는 5,220억 중에 가뭄극복 농산물 수급안정투입, 농림축산식품부는 추경예산 추경편성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에 의하여 올해 농업농촌분야의 총 지출규모는 5,220억을 늘려서 항구적인 가뭄대책에 대처하겠다 했으니까 아무래도 이 돈은 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생계피해복구비 지원결정을 보면 무나 배추가 가능하다 그러더라구요.
헥터당 220만원, 또 생계지원비는 88만500원이라는 기사를 농민신문을 제가 봤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미리미리 군에서도 우리지역에 가뭄피해를 보신분이 있으면 조사를 해서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친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지원실적 총괄에서 보면은 2012년-2015년 댐 상류지역이 2015년도에는 급격히 감소되었고 또 기타지역은 조금 상승되었는데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25쪽에 보면은 지원체계를 조금 바꾸었습니다.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는 200만원, 무농약은 150만원, 그 다음에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는 100만원으로 했고 상한선을 저희가 실천농가에 1헥터로 지원면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거고요 횡성군 전체 예산으로는 5억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1억에 대해서 안 들어가는 예산이 협력사업, 금년도 2,990만원은 여기 포함이 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유기인증을 받은 농가는 200만원, 무농약은 150만원, 그 다음에 인증을 받지 않은 농가는 100만원으로 했고 상한선을 저희가 실천농가에 1헥터로 지원면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비가 줄어든 거고요 횡성군 전체 예산으로는 5억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 1억에 대해서 안 들어가는 예산이 협력사업, 금년도 2,990만원은 여기 포함이 되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협력사업은 수자원공사 돈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수자원공사 부분입니다.
○이대균 위원 그런데 수자원공사 협력사업을 보면은 2012년도에는 6천 얼마를 지원해 줬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6,200만원.
○이대균 위원 그 다음에 2013년도는 7천 얼마를 해주고 이게 왔다 갔다 합니까? 그건 왜 그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작년 같은 경우는 1,900만원 밖에 안 되는데요 수자원공사에서 감사를 받아서 지적을 받았는데 어떻게 지적을 받았느냐 하면은 직접적인 사업, 농가한테 직접적인 보조사업은 안주는 것으로 해주지 말라고 지적을 받아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2,900만원 이거 받아온 것도 늦게 결정이 됐습니다.
저희가 수자원공사 담당부장님한테 그분이 한번 오셨다 가시고 몇 번 해서 이것도 사실 금년도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적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해가지고 2,900만원도 간신히 받아온 사업인데요 앞으로…
저희가 수자원공사 담당부장님한테 그분이 한번 오셨다 가시고 몇 번 해서 이것도 사실 금년도 당초에 수자원공사에서 예산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지적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문서도 보내고 해가지고 2,900만원도 간신히 받아온 사업인데요 앞으로…
○이대균 위원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그 지역 수자원공사에 위원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2014년도에 1,900 얼마밖에 안 내려왔다는 것을 숙지를 못했으니까 이번에 숙지를 하면은 한번 거기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협력사업비를 매년 똑같이 내야지 왔다 갔다 하면 되겠느냐 이거에요.
아무리 감사 지적이 됐더라도 언제는 주고, 이제 이 돈을 가지고 홍보용으로 많이 쓰려고, 힘 없는 댐상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덜 쓰게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농민들한테 아니면 댐 상류지역에 규제를 꽉 묶어놓고 그놈의 돈을 주었다 말았다 애들 사탕발림처럼 7천만원 주다, 6천만원 주다 1,900만원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감사 지적이 아닌 것 같아요. 핑계같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4년도에 1,900 얼마밖에 안 내려왔다는 것을 숙지를 못했으니까 이번에 숙지를 하면은 한번 거기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협력사업비를 매년 똑같이 내야지 왔다 갔다 하면 되겠느냐 이거에요.
아무리 감사 지적이 됐더라도 언제는 주고, 이제 이 돈을 가지고 홍보용으로 많이 쓰려고, 힘 없는 댐상류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돈을 덜 쓰게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농민들한테 아니면 댐 상류지역에 규제를 꽉 묶어놓고 그놈의 돈을 주었다 말았다 애들 사탕발림처럼 7천만원 주다, 6천만원 주다 1,900만원 준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감사 지적이 아닌 것 같아요. 핑계같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본인들 댐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대균 위원 그러면 친환경인증사업을 보면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는 상승을 하다가 2015년에는 갑자기 줄어든 이유는 조금 전에 얘기를 약간 비쳤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답변을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저희가 작년까지는 인증에 관계없이, 인증을 받았든 안 받았든 간에 관계없이 지원을 해드렸는데 금년부터는 인증을 받은 사람, 유기인증은 200만원, 그 다음에 무농약인증은 150만원, 그 다음에 인증을 안받고 금년부터 인증을 준비하기 위한 신청농가, 이 사람은 1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을 좀 제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면적을 좀 제한했습니다.
○이대균 위원 왜 면적을 제한하셨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작년까지는 면적을 1헥터든 2헥터든 신청한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하다보니까 인증을 받은 사람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4년 동안 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으면서 자재지원만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체계를 좀 바꾸었습니다.
4년 동안 인증을 한 번도 받지 않으면서 자재지원만 받아가지고 농사를 짓는 것으로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금년도에 체계를 좀 바꾸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변경체계도 제가 숙지를 했고…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실 농업도 친환경이나 유기농 이쪽으로 가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친환경농업을 더 늘려서 고소득이 되게 해야 하는데 줄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정책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경쟁력을 키우고 그분들이 한발 앞서가는 농업이라면 자꾸 늘려가야지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으네요.
이제 우리가 사실 농업도 친환경이나 유기농 이쪽으로 가야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조금 전에 면적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라도 친환경농업을 더 늘려서 고소득이 되게 해야 하는데 줄인다는 것은…
아무래도 이 정책을 해가지고 농민들한테 경쟁력을 키우고 그분들이 한발 앞서가는 농업이라면 자꾸 늘려가야지 줄인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으네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래서 지원만 계속 받은 농가, 4년 동안 지원만 받고 인증 못 받은 농가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지원받는 면적 상한선을 제한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대균 위원 하여튼 4년 동안 지원만 받고 인증을 안 받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그분들한테 제재를 하는 것은 맞는데 앞으로도 지원을 그래도 몇 년까지는 해주면서 실천농가들을 더 키워서 유기농으로 갈 수 있도록 선도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친환경농산물인증현황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횡성군이 농업군이라고 해서 강원도에서는 그래도 많이 위에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위를 하셨더라구요.
이거를 더욱더 우리가 농업군인 만큼, 우리 횡성군의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더 육성해 주고 선도하면서 친환경을 해서 국.도비를, 친환경은 국도비도 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4위를 하셨더라구요.
이거를 더욱더 우리가 농업군인 만큼, 우리 횡성군의 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더 육성해 주고 선도하면서 친환경을 해서 국.도비를, 친환경은 국도비도 좀 나올 거 아닙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국.도비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국.도비를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도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조금 전에 친환경농업지원조건에 보면은 유기인증, 무농약인증, 실천농가 이거에 대해서는 가격이 헥터당 차이를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이대균 위원 실천농가한테 이렇게 주신다면은 2년-3년까지 기회를 줬다가 이분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변경사유가 좋은 것 같습니다.
2014년도에 인증면적 감소요인이 있는데 인증취소가 24농가 25헥터, 댐 상류지역에도 22농가에 23헥터,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국적으로 일제점검을 한 거죠?
2014년도에 인증면적 감소요인이 있는데 인증취소가 24농가 25헥터, 댐 상류지역에도 22농가에 23헥터, 국민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전국적으로 일제점검을 한 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맞습니다.
○이대균 위원 왜 이렇게 별안간 일제점검을 하게 됐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마 위원님들도 매스컴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작년도 4월-5월달인가 전라도에서 일부농가가 저수지에다가 농사를 지었다고 인증신청을 해서 그게 적발이 되었습니다.
번지수를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번지수가 저수지였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농림부에서 전국 일제히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를 필지별로 조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아마 불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번지수를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번지수가 저수지였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농림부에서 전국 일제히 친환경 인증받은 농가를 필지별로 조사를 해라 이렇게 지시가 떨어져서 아마 불시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불시에 떨어지다 보니까 인증에 벼 소독이나 제초제, 종자소독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때 댐상류 지역 청일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때 많은 얘기가 나오더라구요.
잘못은 해놓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 양반들이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점검에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 걸린 사람들도 기회를 다시 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잘못은 해놓고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으니까 이 양반들이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그분들이 점검에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 걸린 사람들도 기회를 다시 줘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실천농가를 그분들이 하신다면 다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댐 상류지역, 조금 전에도 친환경연합회, 오늘 신문을 보다보니까 횡성에서 무슨 행사를 하고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전국 친환경연합회에서 강원도 친환경농사를 짓는 분들 2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문화관에서 9시-6시까지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글쎄, 중심지인지 전국 친환경연합회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에서 미생물 및 액비 자가배양 기술이나 친환경 병충해방지 기술을 오늘 교육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여튼 친환경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게 더욱더, 제가 아침에 보다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댐상류 지역 친환경연합회 구성을 보면은 민선5기 때 참 잘 되더라구요.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갑천면, 청일면 한 200명이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엔 그거 없애라고 해서 없앤 거에요? 있는 거에요?
하여튼 친환경의 중요성도 커지면서 우리 군에서 한다는 게 더욱더, 제가 아침에 보다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댐상류 지역 친환경연합회 구성을 보면은 민선5기 때 참 잘 되더라구요.
벤치마킹도 갔다 오고 갑천면, 청일면 한 200명이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요즘엔 그거 없애라고 해서 없앤 거에요? 있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니, 없앤 거는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1차적으로 교육을 한 번 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 잡았던 게 취소가 두 번 됐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전국단위에 교육이 되겠고요 앞으로 향후 예산이 1천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메르스가 종식이 되고 하면은 갑천, 청일을 떠나서 친환경농업교육은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로 인해서 당초에 계획 잡았던 게 취소가 두 번 됐고요 그래서 오늘 하는 것은 전국단위에 교육이 되겠고요 앞으로 향후 예산이 1천만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메르스가 종식이 되고 하면은 갑천, 청일을 떠나서 친환경농업교육은 계속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제 얘기가 댐 상류지역 얘기고 하는 거야 우리 횡성군 전역을 다 해야죠.
다 해야 되는데 이 지역만은 연합회 구성을 해왔던 거니까 그 연합회 구성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쪽에 친환경 실천농가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농가들이 혜택이 될 수 있고 정말,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횡성댐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규제받고, 냇가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규제 받는데 기업도 하나 없이 그저 맨날 농사만 지어 먹고살아야 되는 입장이고 냉해피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나 우리 군에서 혜택을 줘야지, 큰 틀에서 양보를 한 지역들 아닙니까? 청일이나 갑천이나.
이런 분들한테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교육을 해서 정말 친환경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다 해야 되는데 이 지역만은 연합회 구성을 해왔던 거니까 그 연합회 구성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그쪽에 친환경 실천농가들이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농가들이 혜택이 될 수 있고 정말, 과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횡성댐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을 규제받고, 냇가에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규제 받는데 기업도 하나 없이 그저 맨날 농사만 지어 먹고살아야 되는 입장이고 냉해피해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은 수자원공사나 우리 군에서 혜택을 줘야지, 큰 틀에서 양보를 한 지역들 아닙니까? 청일이나 갑천이나.
이런 분들한테 육성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교육을 해서 정말 친환경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앞으로 하여간 댐 상류지역이 친환경인증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활성화시켜서 실천농가가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횡성 관내에 지금 사과하는 농가가 한 25농가에 5헥터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20농가 정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데 사과농사가 아주 품질이 좋다고 하더라구요, 맛도 좋고 당도도 좋고.
이제는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대구나 안동이나 영주사과가 밀렸잖아요.
횡성이 횡성한우만 계속 명품화 하고 있지만 이제는 ‘횡성사과’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홍천 같은 데는 지금 40헥터 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과농사가 아주 품질이 좋다고 하더라구요, 맛도 좋고 당도도 좋고.
이제는 지구온난화현상으로 인해서 대구나 안동이나 영주사과가 밀렸잖아요.
횡성이 횡성한우만 계속 명품화 하고 있지만 이제는 ‘횡성사과’ 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홍천 같은 데는 지금 40헥터 하고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이대균 위원 홍천에는 아마 사과에 많은 지원이 되고 사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적지가 횡성, 홍천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횡성에 지금 사과농사 짓는 22농가들이 홍천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지금 적지가 횡성, 홍천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횡성에 지금 사과농사 짓는 22농가들이 홍천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다고 하더라구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강원도 교육을 홍천에서 먼저 했습니다.
장소가 홍천에서 했고요,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장소가 홍천에서 했고요,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이대균 위원 기술면에서는 저 밑에 늘 많이 하시던 분들한테 떨어지고 있지만 그래도 기후조건이나 여러 조건에서 앞서가니까 사과가 품질당도가 많이 나와서 좋다는데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장려시키고 육성할 수 있는지 한번…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사과육성사업은 온난화로 인해서 강원도에서도 사과가 안 되는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다 되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2헥터 정도 예산을 세워서 사과농가를 확보 했습니다. 현재 내년도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는데 28농가에 16헥터 정도가 사과를 심겠다고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도하고 해서 도비를 조금 받아와서 사과면적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 되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한 2헥터 정도 예산을 세워서 사과농가를 확보 했습니다. 현재 내년도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는데 28농가에 16헥터 정도가 사과를 심겠다고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도하고 해서 도비를 조금 받아와서 사과면적을 늘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균 위원 아주 앞으로 미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2016년도에 16헥터를 요망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농정과에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술적인 모든 것을 우리 횡성에도 사과를 장려시켜서 농가에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육성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에 16헥터를 요망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농정과에서나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술적인 모든 것을 우리 횡성에도 사과를 장려시켜서 농가에 고소득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육성계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농정과장님, 횡성의 특산물 친환경으로 해가지고 농사를 지어서 아이들 먹는 친환경급식센터에 들어가는 게 몇 가지나 됩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주가 쌀이고요, 쌀은 100%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일반채소나 이런 것은 금액 때문에, 제가 정확한 지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쌀은 100%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나 머지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대균 위원 왜 이런 얘기를 본 위원이 하느냐 하면은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친환경, 친환경, 우리 횡성군에서 농산물 나오면 우량 농식품입니다. 횡성군수가 인정하면.
아이들이고 아버지고 어른이고 다 먹는데 감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친환경 우량 농식품 써야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으로 들어가는 게 급식센터로 들어간다면 쌀하고 소고기 일 겁니다.
기름류 같은 것도 들어가겠지요. 참기름이나 고춧가루나 일부 들어가겠지요.
가격으로 보면 얼마 안 되더라구요.
먼저 번에 받아놓은 거를 본 위원이 숙지를 다 못했는데.
이런 거는 영양사나 아니면 학부모한테도 이해를 시켜가지고 우리 지금 농사철인데 농민들이 전부 서울로 가지고 갈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횡성군수가 인정하는 우량 농식품은 주어도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농민을 대표하는 농정이니까 농정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이들이고 아버지고 어른이고 다 먹는데 감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친환경 우량 농식품 써야 되지 않습니까?
친환경으로 들어가는 게 급식센터로 들어간다면 쌀하고 소고기 일 겁니다.
기름류 같은 것도 들어가겠지요. 참기름이나 고춧가루나 일부 들어가겠지요.
가격으로 보면 얼마 안 되더라구요.
먼저 번에 받아놓은 거를 본 위원이 숙지를 다 못했는데.
이런 거는 영양사나 아니면 학부모한테도 이해를 시켜가지고 우리 지금 농사철인데 농민들이 전부 서울로 가지고 갈게 아니라 학생들한테 횡성군수가 인정하는 우량 농식품은 주어도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도 농민을 대표하는 농정이니까 농정과장님이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감사가 계속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2013년까지는 아주 획기적으로 늘어가다가 2014년부터는 갑작스럽게 줄어들어요, 이 현상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산물 인증현황이 나와 있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까지.
2013년까지는 아주 획기적으로 늘어가다가 2014년부터는 갑작스럽게 줄어들어요, 이 현상을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제가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만 2014년도에는 친환경인증 농가에 대해서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횡성군에서 25헥터 정도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 횡성군에서 25헥터 정도가 취소가 되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또 하나가 갱신포기, 기간에 대해서 갱신 포기한 농가가 있고요.
인증기간이 1년입니다.
기간이 이르러서 작년도 6월 30일까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인증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을 안한 농가가 있고…
인증기간이 1년입니다.
기간이 이르러서 작년도 6월 30일까지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인증기간 연장신청을 해야 되는데 그 신청을 안한 농가가 있고…
○김인덕 위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기존에 받은 농가들이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는데…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큰 의미를 못 느끼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농산물가격이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수고로움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농가들에게 득이 된다면 그만둘 일이 없거든요.
농산물가격이 친환경농업을 하면서 수고로움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농가들에게 득이 된다면 그만둘 일이 없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친환경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채소 같은 경우 지금 산세로에서 전량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친환경인증을 받았을 경우에 채소 같은 경우 지금 산세로에서 전량 가져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별도로…
○김인덕 위원 유통을 그렇게 해서 다 가져가고 하더라도 문제는 농가소득이 그만큼 따라주지 못하니까 힘들어서 못 짓겠다는 거 아니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럴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4년 동안 지원을 많이 했잖아요.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친환경농가가 줄어들고 실천농가가 계속 늘어나길 바라잖아요.
지금 추세로 보면 기존의 농가들은 계속 줄어들고 실천농가들은 계속 늘리기를 원하고 있고, 이게 바람직한 방법인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친환경농가가 줄어들고 실천농가가 계속 늘어나길 바라잖아요.
지금 추세로 보면 기존의 농가들은 계속 줄어들고 실천농가들은 계속 늘리기를 원하고 있고, 이게 바람직한 방법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바람직한 것은 아니죠.
친환경인증 면적도 늘어나야 되고, 실천농가도 같이 늘어나야 됩니다.
친환경인증 면적도 늘어나야 되고, 실천농가도 같이 늘어나야 됩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야 되는 것이 맞는데 그래야 친환경농산물 지역으로다 하다못해 강원도에서 순위를 해 놓은 것을 홍천, 원주, 평창, 횡성 이렇게 되어 있듯이 이런 것도 보다 나은 성적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질텐데 안타까운 것은 기존의 농가들이 줄어들고 실천농가가 늘어난다고 하는 것은 제자리걸음을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무엇이 문제인가를 바로 직시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를 보면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지원 실태에서 지원방식에 있어서 인증 여부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원을 했었어요.
농정과에서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농정과에서 계획을 그렇게 세워서 지원을 했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4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문제점이 농가들에게 나타난 것이 차등지원을 하는 것을 원하는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렇게 지금 인증 받은 농가들이 인증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똑같이 지원하니까 인증 받은 사람…
○김인덕 위원 그런데 그 부분은 4년전에 친환경농업단지조성을 할 때 그때 계획이 그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였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때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는 댐 상류지역에 친환경단지를 처음 조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당초에 지원을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에는 당초에 지원을 그렇게 만들었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지원을 만드는 자체가 물론 그때 당시 어떤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또 친환경인증을 받으면 그런 인증농가에게는 인센티브가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 맞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에 와서 된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먼저도 계속 직불제를 주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일괄지급을 동일조건으로 지원했을 때는 얼마를 지원했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우렁이농법 같은 경우에는 유기농자재 120만원, 밭작물 유기농자재는 150만원 이렇게 동일조건으로 지원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신청농가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기존에 4년 동안에…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해 왔던 농가들은 이 수준으로다 변경된 것으로 지원을 계속 받지만 이러한 변경을 가져 왔을 때는 이제 실천농가들이 좀 늘어나야 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지 않느냐 이거죠.
실천농가는 더 늘어난 것이 없어요?
실천농가는 더 늘어난 것이 없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기존의 농가들에게만 그런 여러 가지 차등지원을 하면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일반 농가들을 더 확대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친환경인증 확대를 하기 위해서 실천농가를 한 사람이 반드시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저희들이 200만원, 150만원 지원을 해 드리는데 지금 100만원 지원하고 있잖아요.
실천농가에 대해서.
그래서 실천농가를 2년 정도 3년차에는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실천농가에 대해서.
그래서 실천농가를 2년 정도 3년차에는 반드시 인증을 받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중요한데 그것을 농가들이 따라주지 못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교육,홍보를 통해서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교육과 홍보는 매년 반복되는 것인데 그것을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매년 하잖아요.
매년 함에도 변화는 없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늘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홍보 내지는 교육으로 모든 것이 통용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얻어지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는 기본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지금까지 해 오면서 어떤 뭔가 문제점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무엇인가 파악이 되고 그리고 농가들이 좀 더 늘어나고 친환경단지가 점점 키워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인 업무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하잖아요.
매년 함에도 변화는 없다는 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지 늘 이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홍보 내지는 교육으로 모든 것이 통용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효과가 얻어지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홍보는 기본으로 가져가는 것이고 지금까지 해 오면서 어떤 뭔가 문제점이 있었을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파악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무엇인가 파악이 되고 그리고 농가들이 좀 더 늘어나고 친환경단지가 점점 키워질 수 있는 부분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인 업무의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이대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재배 문제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횡성 사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더라구요.
당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재배농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확량이 적어서 구입을 하려고 해도 구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구매의뢰를 하였는데 판매를 주문량에 맞추다 보니까 아쉽게도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향후 정책적으로 사과재배에 집중적으로 육성재배단지를 넓히시거나 이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이대균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기후변화에 따른 사과재배 문제를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횡성 사과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더라구요.
당도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그런데 재배농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수확량이 적어서 구입을 하려고 해도 구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도 작년에 구매의뢰를 하였는데 판매를 주문량에 맞추다 보니까 아쉽게도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도 들었는데 향후 정책적으로 사과재배에 집중적으로 육성재배단지를 넓히시거나 이런 계획은 있으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과면적을 확대하기 위해서 사전에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28농가에 16헥터 정도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는데 도비를 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최대한도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 28농가에 16헥터 정도 신청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도에서 예산이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는데 도비를 해서 군비를 투자해서 최대한도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렁이입식 농사가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상당히 많은 가구들이 줄었어요.
절반이상이 줄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농사를 하시던 분들이 참여를 못해 가지고 자꾸 불만을 갑천 쪽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아마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렁이입식 농사가 2014년도보다 2015년도에 상당히 많은 가구들이 줄었어요.
절반이상이 줄었는데 이 과정에서 기존에 농사를 하시던 분들이 참여를 못해 가지고 자꾸 불만을 갑천 쪽에서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아마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었겠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글쎄,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고요, 농가들이 신청을…
○김영숙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빠졌든지, 미처 신청을 못했든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신청을 본인들이 안하신거죠.
○김영숙 위원 그래 놓고는 참여를 못했다고 난리를 치시니…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신청한 것은 100% 지원했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본인이 신청을 안했네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예 안 한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러면 이럴 때 기존의 하시던 농가들에게 참여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전화라도 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26페이지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군의 농산물 판매를 위해 구축한 전국 유통망 현황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농산물 판매 유통망 현황은 횡성군연합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판매처가 60개 업체가 되겠고요, 수도권직거래장터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10개소가 되겠고, 그중에서 영등포구청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출향군민회는 저희 횡성군에 출향군민회가 많은데 주 판매하는 데가 5개정도 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요, 로컬푸드 판매하는데 4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군의 농산물 판매를 위해 구축한 전국 유통망 현황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농산물 판매 유통망 현황은 횡성군연합사업단 같은 경우에는 판매처가 60개 업체가 되겠고요, 수도권직거래장터는 서울시를 포함해서 10개소가 되겠고, 그중에서 영등포구청하고 고속버스터미널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출향군민회는 저희 횡성군에 출향군민회가 많은데 주 판매하는 데가 5개정도 되겠습니다.
농산물직거래장터에서 나가는 것이 있고요, 로컬푸드 판매하는데 4개소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근간에 우기철에 접어들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한 달 반전서 부터는 상당히 가뭄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애를 쓴 2015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기존에 농산물판매를 하기 위해서 유통망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고, 또 신규, 새로 우리 군이나 농협 이런 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유통망 체계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횡성군연합사업단에서는 매년 이 부분에 우리 횡성군의 농산물들이 유통되는 것이잖아요?
근간에 우기철에 접어들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만 한 달 반전서 부터는 상당히 가뭄 때문에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애를 쓴 2015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기존에 농산물판매를 하기 위해서 유통망이 어떻게 되어있는가 하고, 또 신규, 새로 우리 군이나 농협 이런 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유통망 체계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을 검토해 보려고 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지금 횡성군연합사업단에서는 매년 이 부분에 우리 횡성군의 농산물들이 유통되는 것이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협에서 매년 정례적으로 직접 찾아간다든가 그분들을 초청해서 횡성군 농산물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것을 농협에다만 맡겨가는 것도 지금까지의 다년간에 걸쳐서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도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농협에다만 맡겨가는 것도 지금까지의 다년간에 걸쳐서 보면 어려움이 많이 있다.
그래서 군 차원에서도 관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도 농협에서 주관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도 같이 할 적마다 같이 가서 홍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방법에 있어서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해서 가시겠지만 어떤 형식에 치우치는 방법보다는 정말 농산물이 보다 나은 가격이 형성될 수 있는 것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농산물들이 상당히 많이 출하되는 지역농협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들이 없는 듯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농협장 선거에서 농협장들이 공약으로 다 세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심도 있는 관심과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직거래장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강문화장터(뚝섬) 반포, 서초구청 상시 월1회 이렇게 매주 목요일, 금요일, 첫 째 주 토. 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는 물건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 가지고 올라가시나요?
농가들이 직접 가시나요, 아니면 어떤 사업단에서 가나요?
지금 농산물들이 상당히 많이 출하되는 지역농협을 보면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관심들이 없는 듯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번 농협장 선거에서 농협장들이 공약으로 다 세웠던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심도 있는 관심과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직거래장터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한강문화장터(뚝섬) 반포, 서초구청 상시 월1회 이렇게 매주 목요일, 금요일, 첫 째 주 토. 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때는 물건들을 어떻게 준비를 해 가지고 올라가시나요?
농가들이 직접 가시나요, 아니면 어떤 사업단에서 가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가들이 갑니다.
○김인덕 위원 농가들이 직접 생산한 품목을 참여해서 가져가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어떤 일반적으로 사업단을 통해서 하는 것과 수도권직거래와 여러 가지 농가소득으로 따져보면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직거래장터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직거래장터를 좀 더 전국단위로 많이 늘려야 된다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맞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수도권직거래장터 영등포구청과 고속버스터미널하고 그 밑에 농특산물직거래센터 서대문구 하나온협동조합하고 MOU를 체결해서 3개를 지금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신규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서울 대도시에 구청에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자치단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매결연을 반드시 맺어야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자매결연 관련업무를 총괄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다보니까 거기하고 협의해서 자매결연을 최대한도로 하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수도권직거래장터 영등포구청과 고속버스터미널하고 그 밑에 농특산물직거래센터 서대문구 하나온협동조합하고 MOU를 체결해서 3개를 지금 신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신규사업을 확대하는 것이 서울 대도시에 구청에 많이 확대를 해야 되는데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자치단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매결연을 반드시 맺어야지 들어가는데 그래서 자매결연 관련업무를 총괄을 자치행정과에서 하다보니까 거기하고 협의해서 자매결연을 최대한도로 하도록 그렇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각 구청들마다 자치단체, 이렇게 해서 자매결연을 맺어서 활동하는 지역이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것을 어떻게 정말 뚫고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노하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출향군민회인데 여기는 도민회라고 아마 오타가 난 것이 맞나요?
다 도민회로 나왔어요.
도민회 내에 군민회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어떻게 정말 뚫고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노하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출향군민회인데 여기는 도민회라고 아마 오타가 난 것이 맞나요?
다 도민회로 나왔어요.
도민회 내에 군민회가 들어있기 때문에…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대부분이 군민회가 도민회 포함해서 군민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료를 볼 때 도민회 이래서 어떤 군민회의 위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군민회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라도 여기다 도.군민회를 같이 넣어주면 더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군민회들의 활동력이 어느 누구하나 이런 자료를 와서 봤을 때 아, 우리 군민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민회만 넣어놨느냐 이런 자료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군민회를 같이 챙기는 그런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전에는 대구군민회, 도민회에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유통과정에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에도 계속 그렇게 열정적으로 잘 하고 계신가요?
일반적으로 자료를 볼 때 도민회 이래서 어떤 군민회의 위축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가능하면 군민회의 위상정립을 위해서라도 여기다 도.군민회를 같이 넣어주면 더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군민회들의 활동력이 어느 누구하나 이런 자료를 와서 봤을 때 아, 우리 군민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도민회만 넣어놨느냐 이런 자료도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군민회를 같이 챙기는 그런 자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전에는 대구군민회, 도민회에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유통과정에 일을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에도 계속 그렇게 열정적으로 잘 하고 계신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도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토마토나 옥수수 팔아주기, 감자 팔아주기, 1,500만원 정도 했고요, 금년도에도 3주전인가 대구군민회에서 청일 농거리에서 야유회도 하고 갔고, 그 다음에 수원군민회에서 강림에도 왔다 갔습니다.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토마토나 옥수수 팔아주기, 감자 팔아주기, 1,500만원 정도 했고요, 금년도에도 3주전인가 대구군민회에서 청일 농거리에서 야유회도 하고 갔고, 그 다음에 수원군민회에서 강림에도 왔다 갔습니다.
열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조례가 군민회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지금 전국에 상당히 많은 군민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것이 물론 자체적으로 군민회가 잘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까지 잘 되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군에서 이런 부분에 독촉과 재촉과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지면 군민회가 ‘야, 이거 우리 타 시도 군민회들 이렇게 활동하는데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욕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군민회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어느 잘되는 지역만 가지고 논하면 현재 그 자리까지 미치지 못하는 군민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잘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더 좋은 값에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다 지금 보면 영등포구청에 월 1회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 7호선에 격월로 준비를 하고 서대문구에 하나온협동조합에 MOU를 얼마 전에 체결한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군수님께서 연초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직접 농산물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라도 그것을 팔고 오겠다는 의욕을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욕은 농정과에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다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욕이 좀 더 많은 유통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이 지금 출하를 벌써 시작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이렇게 세 군데라도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것은 좀 더 우리 유통처가 늘어났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컬푸드에 있어서 웰리힐리파크하고 제8전투비행단에 1, 2호점을 준비했어요.
불과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직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보면 지금 전국에 상당히 많은 군민회가 결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것이 물론 자체적으로 군민회가 잘 활성화가 되어 있어야 이런 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제까지 잘 되기를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고요, 어떻게 보면 군에서 이런 부분에 독촉과 재촉과 어떤 이런 부분이 있어지면 군민회가 ‘야, 이거 우리 타 시도 군민회들 이렇게 활동하는데 우리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욕이 생길 수도 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고 우리 농정과에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많은 군민회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물론 어느 잘되는 지역만 가지고 논하면 현재 그 자리까지 미치지 못하는 군민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유효적절하게 잘 이렇게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들이 더 좋은 값에 많이 유통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규로다 지금 보면 영등포구청에 월 1회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속터미널 7호선에 격월로 준비를 하고 서대문구에 하나온협동조합에 MOU를 얼마 전에 체결한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무적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본 위원이 이 자료를 요구하게 된 것은 서두에서 이야기 드렸지만 군수님께서 연초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의욕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직접 농산물을 가지고 현지에 가서라도 그것을 팔고 오겠다는 의욕을 말씀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욕은 농정과에서 군수님을 대신해서 그 일을 다 해 주셔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욕이 좀 더 많은 유통체계를 구축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이 지금 출하를 벌써 시작했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이렇게 세 군데라도 준비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쉬운 것은 좀 더 우리 유통처가 늘어났으면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꾸준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로컬푸드에 있어서 웰리힐리파크하고 제8전투비행단에 1, 2호점을 준비했어요.
불과 몇 달 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직원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직원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웰리힐리 같은 경우는 오전에 가서 떨어진 농산물을 갖다 채워놓고요, 거기는 직접 거기 마트에서 운영을 하고요, 공군부대 같은 경우는 오후에 1시부터 5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나가서.
직원이 나가서.
○김인덕 위원 생각했던 것 하고 현재는 좀 어떻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직은 뭐 그렇게 생각했던 것보다 많지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제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의 홍보도 잘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갖다 놓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그 부분이 좀 더 잘 형성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소비자들 이야기를 많이 접하는, 올라갔을 때 마트안에 어떤 소비자들이 다른 물품을 이렇게 보러왔을 때 저희지역 특산품인 이런 물품을 저희들이 갖다 놓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해 주시를 바라는지, 아니면 기존의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소비자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오는 것이 참 도움이 될 듯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흥농협에서 운영하는 횡성상휴게소 특산품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에는 축협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행선 쪽은 나름대로 잘 되는줄 알고 있는데 하행선 쪽은 어떤지요?
이런 부분의 홍보도 잘해 주시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물건을 갖다 놓고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그 부분이 좀 더 잘 형성이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소비자들 이야기를 많이 접하는, 올라갔을 때 마트안에 어떤 소비자들이 다른 물품을 이렇게 보러왔을 때 저희지역 특산품인 이런 물품을 저희들이 갖다 놓았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해 주시를 바라는지, 아니면 기존의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소비자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오는 것이 참 도움이 될 듯 싶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안흥농협에서 운영하는 횡성상휴게소 특산품 판매하는 곳이 있어요.
그 다음에 하에는 축협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상행선 쪽은 나름대로 잘 되는줄 알고 있는데 하행선 쪽은 어떤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하행선도 잘 되고 있습니다.
의외로 더 잘 됩니다.
의외로 더 잘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늘려달라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도로공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그게 옛날에 벌써 몇 십년 전에 매장 크기인데요, 현재 지은 지 얼마 안 됩니다만 그때에도 매장크기를 더 크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이후에 최근에 그런 부분 때문에 이야기를 들으시고 도로공사나 휴게소 쪽이나 이런 부분하고 협의를 해 봤던 적은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면적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협의한 것이 없고요, 저희가 물건 들어가는 거, 제철 농산물 물건 들어가는 거, 이것은 얼마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실 때 그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 보셨으면 좋았을텐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 관계는 군 차원보다는 중앙 도차원에 같이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에 대부분이 면적이 거의 동일합니다.
전국에 대부분이 면적이 거의 동일합니다.
○김인덕 위원 크기 규모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대부분 면적이 크게 대규모로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대부분 면적이 동일합니다.
○김인덕 위원 어쨌든 그래도 우리 지역에서 그런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관리하는 지역 도로공사나 휴게소 차원이나, 군 차원이나, 농협차원이나 이렇게 같이 만나서 무엇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요구하시고 무엇 때문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안되고, 가능하면 어떠어떠한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안되고, 가능하면 어떠어떠한 준비를 해서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서로 협의를 해서 어떤 결론을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를 하러갔다가 농산물이 운송비나 박스대 이러한 부분보다도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는 농산물들이 있어요.
그런 농산물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우리 농산물이 시장에 출하를 하러갔다가 농산물이 운송비나 박스대 이러한 부분보다도 가격대가 형성되지 않는 농산물들이 있어요.
그런 농산물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현재 가격이하, 당초 가격보다 이하 떨어진 농산물 같은 경우는 농림부에서 지원했을 경우에 산지 폐기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올라간 농산물은 거의 제값을 못 받더라도 팔고 오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농가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본 바에 의하면 가격이 안 되더라도 팔고 온다 이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버리고 온다, 아주 참 어려운 말이에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그런 농산물들을 갖다 버리고 오다시피 하는 농산물 가격이 형성되었을 경우 그게 있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러나 그러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 한중 FTA나 기타 여러 부분 때문에 점점 농산물 가격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농림부에서 폐기장 처리하는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발효를 시켜서 그것을 EM화 시켜서 청초액비형으로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 액비가 다시 그 지역의 농산물한테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 특산물들, 그 지역의 농산물들이 액비화 되었을 때 그 작물에 도움이 더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액비를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발효화 시켜서 EM처리해서 그것을 액비화 해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영양분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라는 연구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농협하고 아마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농가들이 농산물을 냈었는데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던 농산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다만 얼마 지원하고, 농협에서 얼마 지원하고, 해서 그 농가들에게 그 부분만큼이라도 형성되어서 좀 손해는 보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아니면 버리고 온다, 아주 참 어려운 말이에요.
농가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 군에서 그런 농산물들을 갖다 버리고 오다시피 하는 농산물 가격이 형성되었을 경우 그게 있지 말아야 돼요.
첫 번째는.
그러나 그러한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또한 앞으로 한중 FTA나 기타 여러 부분 때문에 점점 농산물 가격이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 농림부에서 폐기장 처리하는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우리 군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런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발효를 시켜서 그것을 EM화 시켜서 청초액비형으로다 그렇게 만들어서 그 액비가 다시 그 지역의 농산물한테 되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은 어떤가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지역에 특산물들, 그 지역의 농산물들이 액비화 되었을 때 그 작물에 도움이 더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액비를 만들어서 하는 것 보다는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것을 발효화 시켜서 EM처리해서 그것을 액비화 해서 활용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영양분 차원에서 도움이 된다 라는 연구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농협하고 아마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농가들이 농산물을 냈었는데 가격이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던 농산물에 대해서는 군에서 다만 얼마 지원하고, 농협에서 얼마 지원하고, 해서 그 농가들에게 그 부분만큼이라도 형성되어서 좀 손해는 보지 않게끔 그렇게 해 주는 방법도 같이 검토를 하는 부분이 본 위원의 생각을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들어보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농산물 가격 때문에 농산물을 못파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보장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림부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품목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도 전체는 할 수없 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2개-3개 품목, 횡성군에서 가장 소득이 될 만한 거에 대해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최저가격보장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저가격보장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농림부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품목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 횡성군에도 전체는 할 수없 습니다마는 조례를 제정해서 그거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부 시.군에서 하는 데가 한두 군데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2개-3개 품목, 횡성군에서 가장 소득이 될 만한 거에 대해서 다른 데서 하고 있는 것을 벤치마킹을 해서 최저가격보장제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한 내용은 최저가격보장제라는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의 대안을 제시했어요.
그 부분의 얘기이지 최저가격보장제는 본 위원은 원하지 않습니다.
농가입장에서 놓고 면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농산물이 그렇게 유통을 하러 다가 출하를 했는데 그런 것이 되돌아왔을 때 그것을 처리해서 우리지역에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이 다시 농가들에게 영양제로 가든 거름으로 가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던 겁니다.
그 부분의 얘기이지 최저가격보장제는 본 위원은 원하지 않습니다.
농가입장에서 놓고 면 그렇게 썩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런 농산물이 그렇게 유통을 하러 다가 출하를 했는데 그런 것이 되돌아왔을 때 그것을 처리해서 우리지역에서 이런 방법으로 해서 이것이 다시 농가들에게 영양제로 가든 거름으로 가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던 겁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 그 미생물 관련은요 그거는 농업기술센터하고 연계를 해서 된다면 검토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센터하고 업무협의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맞습니다.
그 부분이 잘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이라는 게 하다보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잘 좀,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일이라는 게 하다보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한번 심도 있게 그 부분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우리 경로당을 통해서, 개인을 통해서, 사업체를 통해서 이렇게 소규모로 출하되는 게 있어요. 그렇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 부분이 잘 되어가다가 근간에 와서는 어려움을 겪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작년까지 경로당이 32개 경로당에서 참여를 했었습니다.
대상이 32개였었는데…
대상이 32개였었는데…
○김인덕 위원 33개 아니었어요? 33개에서 하다가 두 군데가 그만두고 31개가 지금…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실제 참여는 28개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참여금액이, 물품금액이 실적이 저조한 데는 금년도에 아마 대상을 14개소를 참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8개를 참여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참여금액이, 물품금액이 실적이 저조한 데는 금년도에 아마 대상을 14개소를 참여를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8개를 참여 시켰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것이 요구하는 것만큼 만들어지지 않아서 내지는 그런 품목들이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부분이 형성되는 건지…? 줄어드는 가장 문제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가장 문제가 경로당에서 노인들이 물품이 실적이 없는 거죠.
5개월 이하 참여농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상경로당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월 20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경로당이 물건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물건은 받습니다. 지원은 안하지만.
5개월 이하 참여농가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대상경로당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월 20만원씩 지원을 했었는데 그거를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경로당이 물건을 안 받는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도 물건은 받습니다. 지원은 안하지만.
○김인덕 위원 개인지원은 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 물건을 만들면 판매를 해주신다는 얘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나 러브투어, 학교급식 이런 부분은 계속적으로 줄고 있어요. 그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전자상거래 같은 것은 저희가 별도 자료를 파악한 것은 없는데요 ‘언니네 텃밭’으로 해서 참여하는 게 많이 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전자상거래나 러브투어나 학교급식이.
이런 부분이 무엇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시행을 해놓고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없으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다 그만두어야 되는 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있을 때 무엇 때문에 줄어드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하여튼 농협에서도 열심히 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군에서도 앞장서서 그런 유통판매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농산물이 유통이 됐다가 가격이 전혀 형성되지 않아서 폐기물로 정리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농산물에 관련돼서 우리 군민회의 활동력을 많이 키워서 군민회에서도 지역의 농산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휴게소에 관련된 매장확장문제도 협의를 해서 잘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무엇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업은 시행을 해놓고 점점 줄어들어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없으면 점점 줄어들어서 나중에는 다 그만두어야 되는 형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어들고 있을 때 무엇 때문에 줄어드는가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떤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앞으로 하여튼 농협에서도 열심히 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 군에서도 앞장서서 그런 유통판매구축을 하는데 있어서 신경을 더 써 주십사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농산물이 유통이 됐다가 가격이 전혀 형성되지 않아서 폐기물로 정리되는 것에 대한 어떤 대책을 검토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는 그 부분에 있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우리 농산물에 관련돼서 우리 군민회의 활동력을 많이 키워서 군민회에서도 지역의 농산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애를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상휴게소에 관련된 매장확장문제도 협의를 해서 잘 좀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축산업 6차산업화를 위한 농축협 연계 생산.가공.유통.판매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차산업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통한 사업에 대해서 횡성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으로 농림부의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차산업 예비인증을 현재 6개 업체가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은 오음산캠프에 한봉기씨, 공근 봉화마을에 정규철씨, 에덴양봉원에 윤상복씨, 봉명고라데이마을에 이재명씨, 머쉬텍에 손명자씨, 청일관광농원에 오영자씨, 금년도 6차산업 지원대상은 7개소에 2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28쪽이 되겠습니다.
농협지원사업 현황을 설명드리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둔내농협에 2016년도 사업을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5년도 5월 1일날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이 돼서 2015년 7월 7일날 서면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확정이 통과가 되면은 7월22일-23일 발표평가가 있겠습니다.
발표평가 확정은 10월달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최종은 2016년 1월달에 최종 확정이 돼서 3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한 상태고요 고랭지 신선 배추가공시설사업은 저희가 이것도 18억5천만원을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2015년 4월 27일날 예산신청이 선정이 돼서 최종확정이 10월달에 상정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확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횡성복합물류센터사업은 우천 제2농공단지에서 하는 사업으로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2017년도까지 당초에는 농산물이 판매가 있었는데 생활물자하고 가공품만 지금 판매를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5년 5월 14일날 건축기본설계에 착수가 돼서 금년도 12월달에 인허가 완료 및 착공을 해서 2017년 3월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차산업은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을 통한 사업에 대해서 횡성군에서는 농촌융복합산업으로 농림부의 중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차산업 예비인증을 현재 6개 업체가 받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보면은 오음산캠프에 한봉기씨, 공근 봉화마을에 정규철씨, 에덴양봉원에 윤상복씨, 봉명고라데이마을에 이재명씨, 머쉬텍에 손명자씨, 청일관광농원에 오영자씨, 금년도 6차산업 지원대상은 7개소에 2억6천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쪽 28쪽이 되겠습니다.
농협지원사업 현황을 설명드리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둔내농협에 2016년도 사업을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2015년도 5월 1일날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이 돼서 2015년 7월 7일날 서면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확정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 확정이 통과가 되면은 7월22일-23일 발표평가가 있겠습니다.
발표평가 확정은 10월달에 확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최종은 2016년 1월달에 최종 확정이 돼서 32억5천만원의 사업비를 신청한 상태고요 고랭지 신선 배추가공시설사업은 저희가 이것도 18억5천만원을 현재 신청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2015년 4월 27일날 예산신청이 선정이 돼서 최종확정이 10월달에 상정을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내려오면 확정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횡성복합물류센터사업은 우천 제2농공단지에서 하는 사업으로 농협중앙회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10년-2017년도까지 당초에는 농산물이 판매가 있었는데 생활물자하고 가공품만 지금 판매를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2015년 5월 14일날 건축기본설계에 착수가 돼서 금년도 12월달에 인허가 완료 및 착공을 해서 2017년 3월달에 준공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이 농축산업 6차산업 활성화를 위한 농.축협 연계 생산.가공.유통.판매사업 추진현황을 설명하셨는데요 위원님들, 이 질의는 오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 오전에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지원과장님 농.축협 연계 생산.가공.유통.판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농업지원과장님 농.축협 연계 생산.가공.유통.판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6차산업화를 위한 농축협 연계 생산.가공.유통.판매사업 추진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6차산업화가 박근혜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제시를 해서 잘 추진되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용을 보면은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 해서 6차산업 육성을 부가가치 창출로 하려고 하는 좋은 시책사업인 것 같습니다.
6차산업화가 2014년도에 6개소를 예비인증 지정을 받았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강원도에서 최고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이 예비인증 선정을 받았어요.
6개 대표자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올린 것이 하나도 누락이 되지 않고 다 선정이 되는 쾌거를 누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각 경영체들마다 나름대로 대표자들을 포함한 마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 물론 6개 사업들이 다 특색 있고 다양하게 잘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 우수사례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두 군데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화를 위한 농축협 연계 생산.가공.유통.판매사업 추진현황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6차산업화가 박근혜대통령께서 공약사업으로 제시를 해서 잘 추진되어가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내용을 보면은 1차산업*2차산업*3차산업 해서 6차산업 육성을 부가가치 창출로 하려고 하는 좋은 시책사업인 것 같습니다.
6차산업화가 2014년도에 6개소를 예비인증 지정을 받았어요.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강원도에서 최고 시.군 가운데 가장 많이 예비인증 선정을 받았어요.
6개 대표자들이 사업계획을 해서 올린 것이 하나도 누락이 되지 않고 다 선정이 되는 쾌거를 누렸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각 경영체들마다 나름대로 대표자들을 포함한 마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 물론 6개 사업들이 다 특색 있고 다양하게 잘 준비를 하고 있고 현재 운영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에 우수사례로다 이야기할 수 있는 것 두 군데만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6차산업 인증 6개 받은 농가가 다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 에덴양봉 윤상복씨 같은 경우는 학생들을 연중 유치를 해서 농가소득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머쉬텍에 동충하초개발 같은 경우도 소득 판매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오음산캠프에 한봉기씨 같은 경우는 천연제품이라든가 음식개발을 해서 저도 두어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공근에 봉화마을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6개 업체 중에 안 되는 데는 없습니다.
그 외에도 오음산캠프에 한봉기씨 같은 경우는 천연제품이라든가 음식개발을 해서 저도 두어번 갔다 왔습니다마는 상당히 손님들이 끊이지 않고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공근에 봉화마을도 마찬가지고요 현재 6개 업체 중에 안 되는 데는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각 지역마다 특색 있게 잘 운영이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 가운데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에덴양봉원을 본 위원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아주 교육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체험활동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서 농가소득향상에 아주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경영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공근에 봉화마을, 오음산캠프, 산약초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친환경쌀을 잘 활용해서 한살림에다 훌륭하게 판매하고 고라데이마을 같은 경우는 산채를 이용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지속돼야 되겠다.
늘 보면 사업 초창기에는 열정을 가지고 잘 하는데 세월이 1년, 2년 지나가고 나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증 경영체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 가운데에 과장님이 설명해 주셨던 에덴양봉원을 본 위원도 몇 번 다녀왔습니다만 아주 교육적인 차원에서 상당히 체험활동을 높이 평가하는 것 같아요.
또 그런 학생들이 많이 선호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러면서 농가소득향상에 아주 열정을 갖고 있는 그런 경영체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공근에 봉화마을, 오음산캠프, 산약초를 이용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친환경쌀을 잘 활용해서 한살림에다 훌륭하게 판매하고 고라데이마을 같은 경우는 산채를 이용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좀 지속돼야 되겠다.
늘 보면 사업 초창기에는 열정을 가지고 잘 하는데 세월이 1년, 2년 지나가고 나면 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인증 경영체들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잘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6차산업도 15년도에 지원대상자가 있어서 7개 사업소에 사업내용을 보니까 절임배추가 세 군데에 가장 많고 각자 사업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절임배추가 개인분들이 추진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인덕 위원 반면에 2016년도에는 고랭지신선배추가공시설이 대량화로 준비가 되고 지금 기존에도 아마 절임배추시설을 해놓고 나름대로 재래식 방법으로 하는 데도 많이 있는 줄 아는데…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많이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우리 군에서 절임배추에 관련된 부분을 특화사업으로 준비를 나름대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고 명품으로도 되어 있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렇게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우리지역에 고랭지 내지는 절임배추들이 전국에 인터넷을 통하든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판매를 할 것 같은데 절임배추사업의 앞으로의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우리가 농산물을 생산해서 판매.유통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배추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장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 제값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절임배추를 마을이든 개인이든 하는 게 현재 50농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농가소득에도 별 효과도 못보고 그래서 횡성군에서 배추를 생산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제값을 받기 위해서 배추절임시설을 내년에 규모화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18억1,500만원을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대가 되면은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배추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물량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장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또 제값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절임배추를 마을이든 개인이든 하는 게 현재 50농가 정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소규모로 하다보니까 농가소득에도 별 효과도 못보고 그래서 횡성군에서 배추를 생산하는 면적이 상당히 많은데 이거를 제값을 받기 위해서 배추절임시설을 내년에 규모화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18억1,500만원을 국비 공모사업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확대가 되면은 계약재배를 해서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추진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봄에 군에서 6차산업 지역컨소시엄사업단을 두 곳을 공모를 했었는데 공모는 잘 성공적으로 되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축산과에서 한우관련 했는데 1차 예비심사에서 횡성군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농림부에서 6개 사업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4개만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이 지금 예비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곧 아마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농림부에서 6개 사업을 주기로 되어 있었는데 4개만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횡성군이 지금 예비로다가 들어가 있습니다. 곧 아마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 그 사업공모는 축산과에서 한 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28쪽으로 넘어가서 농협과 개인과 복합물류센터가 제2농공단지에 들어오는 3개 사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고 올해 10월달에 모든 것이 다 확정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현재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하고 올해 10월달에 모든 것이 다 확정이 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금 추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먼저 둔내농협에서 산지유통센터에 대한 부연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차산지유통종합계획이 5월 1일날 선정이 확정이 돼서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서면심사를 7월 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주에 발표가 될텐데요 그 발표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서면심사가 통과가 되면은 7월 22일, 7월 23일 양일간에 저희 횡성군이 발표평가를 하게 됩니다.
발표평가를 하게 되면은 10월중에 확정이 최종적으로 됩니다.
저희가 1차산지유통종합계획이 5월 1일날 선정이 확정이 돼서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서면심사를 7월 7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번 주에 발표가 될텐데요 그 발표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서면심사가 통과가 되면은 7월 22일, 7월 23일 양일간에 저희 횡성군이 발표평가를 하게 됩니다.
발표평가를 하게 되면은 10월중에 확정이 최종적으로 됩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 산지유통종합계획이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잘 좀 챙겨서 확정이 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고랭지 신선배추 가공시설도 18억1,500만원의 사업비 공모를 한 건데 이 부분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 사업은 또 별도 다른 설명이 필요한가요?
역시 고랭지 신선배추 가공시설도 18억1,500만원의 사업비 공모를 한 건데 이 부분도 지금 같은 맥락으로 봐야 되나요? 아니면 이 사업은 또 별도 다른 설명이 필요한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거는 18억1,5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요 현재 8억 정도는 확정이 되었고요 나머지 10억 정도가 확정이 안 되었는데 확정이 안 되면 2년차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인덕 위원 그럼 이것도 2016년도부터 사업착공이 들어갑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사업착공 들어갑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부지확보는 다 끝났습니다.
○김인덕 위원 위치는 대충 어디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당초에는 마암리 쪽에 있었는데 부지가 위치가 안 좋아서 기존에 법인 앞으로 되어 있어서 그 밑으로 내렸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래쪽으로 내린 곳은 지명 이야기 하기는 좀 그렇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제가 번지수를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김인덕 위원 마을이야기 하기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복합물류센터에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업유치지원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MOU가 체결이 되고 그때 당시 중부내륙권에 종합물류단지로다가 상당히 큰 그런 단지화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방금 전에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면 사업자체가 좀 축소가 된다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그 다음에 횡성복합물류센터에 농협중앙회에서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기업유치지원과하고 연계가 되어 있을 것 같은데 MOU가 체결이 되고 그때 당시 중부내륙권에 종합물류단지로다가 상당히 큰 그런 단지화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방금 전에 설명하는 내용으로 보면 사업자체가 좀 축소가 된다고 표현을 해도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좀 축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김인덕 위원 ‘좀 축소’ 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사업비나 규모나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규모도 규모지만요 거기에 물류 하는, 당초에는 생활물자, 농산물가공품, 일반농산물 이 세 가지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일반농산물이 빠졌습니다.
○김인덕 위원 빠진 이유는 어디 다른 지역에 검토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거 같은 경우는 안성에 지금 농협물류가 있습니다.
안성에 농협물류가 아직 정착이 안돼서 그게 정착이 된 이후에 여기서 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안성에 농협물류가 아직 정착이 안돼서 그게 정착이 된 이후에 여기서 농산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농협중앙회에서.
○김인덕 위원 그렇다면 추후에 농산물 물류센터가 들어올 수 있는 부지확보는 마련이 다 되어있는 건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사업규모는 4만8천평방미터니까요. 이 정도면 뭐…
○김인덕 위원 이 안에 기존에 준비했던 부분이 농산물물류센터가 추후에 사업을 하는데 지장없도록 부지확보는 되어있는 상황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4만8천평방미터 니까요.
○김인덕 위원 안성물류센터 때문에 여기다가 중복으로 투자를 했을 경우 중앙회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추후에 한다고 하고 아예 하지 않는 부분으로 봐도 되는 건지요? 아니면 앞으로 계획을 정말 가지고 있는 건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문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성물류가 현재 정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안 하는 거지 향후 안성물류가 정착이 되면 횡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역에서는 이 농공단지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한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지역민뿐만 아니라 군수님을 비롯한 군민모두가 상당히 높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오는 우리 농산물 물류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게 사실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허탈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컸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설계 인허가 완료가 10월-12월 중에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는 다 제출이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또한 산업단지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이 지역민뿐만 아니라 군수님을 비롯한 군민모두가 상당히 높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들어오는 우리 농산물 물류도 함께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게 사실 빠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우리 군민들이 허탈감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컸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설계 인허가 완료가 10월-12월 중에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는 다 제출이 되어있는 상태인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사업계획서는 기본설계가 착수가 된 겁니다.
그 기본설계가 10월이나 12월 중에 끝나는 겁니다.
5월 14일날 건축기본설계가 착수가 됐습니다.
그 기본설계가 10월이나 12월 중에 끝나는 겁니다.
5월 14일날 건축기본설계가 착수가 됐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하여튼 사업이 중도에 변경이 되지 않도록 잘 추진되는 부분으로 이어져 가야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인근지역에 홍천군이 친환경경영도 1위를 강원도에서 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홍천군에서 홍차록이라고 하는 품목을 개발해서 나름대로 인기를 상당히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나요?
그 다음에 인근지역에 홍천군이 친환경경영도 1위를 강원도에서 했어요.
그리고 또 최근에 보니까 홍천군에서 홍차록이라고 하는 품목을 개발해서 나름대로 인기를 상당히 끌고 가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엊그저께 신문에 나온 것을 봤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엊그저께 신문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부분이 14년도부터 사업추진을 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사업인데 물론 이 부분은 농정과 쪽보다는 농업기술센터 쪽에다가 질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맞는 것 같은데 그래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런 6차산업화를 해가는 기본부분에 놓고 보면 필요한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횡성군에서도 그런 부분이 정말 잘 만들어져서 횡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먹거리도 같이 이어져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6차산업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사실은 이 사업을 농진청에 계실 때 그러셨나요?
어디 계실 때 이 안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다가 이것을 대통령께서 국정시책으로 받아들여서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인 만큼 우리 지역에서도 거기에 뒤쳐지지 말고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농정과의 일들이 이어져서 우리 농가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간략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6차산업화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사실은 이 사업을 농진청에 계실 때 그러셨나요?
어디 계실 때 이 안을 가지고서 추진을 하다가 이것을 대통령께서 국정시책으로 받아들여서 추진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는 부분인 만큼 우리 지역에서도 거기에 뒤쳐지지 말고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농정과의 일들이 이어져서 우리 농가소득증대에 큰 역할을 함께 이끌어낼 수 있는 부분으로 노력을 많이 해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간략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6차산업은 사실 기존에 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6차산업’이란 명칭은 현 정부 들어서 명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각종 생산한 것을 가공까지 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6차산업’이란 명칭은 현 정부 들어서 명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하여간 각종 생산한 것을 가공까지 해서 판매할 수 있게끔 농가의 소득이 될 수 있게끔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RPC에서 올해 8천톤 정도를 쌀을 수매를 했었는데요 제가 목요일인가 제가 거기 출장을 갔다가 재고량을 현재 파악해 보니까 2,700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재고 남아있는 것은 국순당에 지금 막걸리로 500톤 정도 계약을 해서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까지 햇벼 나올 때 까지는 소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저희가 RPC에서 올해 8천톤 정도를 쌀을 수매를 했었는데요 제가 목요일인가 제가 거기 출장을 갔다가 재고량을 현재 파악해 보니까 2,700톤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재고 남아있는 것은 국순당에 지금 막걸리로 500톤 정도 계약을 해서 매일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달까지 햇벼 나올 때 까지는 소비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인덕 위원 다행입니다.
철원군 같은 경우는 두 배 이상 재고량이 생기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또 수매가 양이 줄어들고 수매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큰 염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재고량이 햇벼가 거의 나올 때까지 거의 소비가 된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군 같은 경우는 두 배 이상 재고량이 생기면서 걱정들을 많이 하고 또 수매가 양이 줄어들고 수매가격이 떨어지지 않을까 큰 염려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재고량이 햇벼가 거의 나올 때까지 거의 소비가 된다고 하니까 천만 다행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29쪽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한해대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이 부분은 설명 생략하고 제가 몇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해대책은 긴급한 상황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라 묘한 부분인데 어쨌든 지난 5월 26일부터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그래도 전국적으로나 강원도 내에서 발 빠르게 횡성군이 예비비를 지원해 줘가면서 가뭄을 극복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하고 안전건설과 두 부서에서 하는데 이런 긴급상황은 한 부서에서 대책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까?
한해대책은 긴급한 상황으로 이루어진 부분이라 묘한 부분인데 어쨌든 지난 5월 26일부터 가뭄으로 인해가지고 그래도 전국적으로나 강원도 내에서 발 빠르게 횡성군이 예비비를 지원해 줘가면서 가뭄을 극복하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서두에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하고 안전건설과 두 부서에서 하는데 이런 긴급상황은 한 부서에서 대책을 맡아서 하는 부분이 쉽지 않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그래서 금년도에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해대책에 관련된 것은 총괄부서는 안전건설과가 맡고요 저희는 재해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총괄을 저희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총괄을 저희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30쪽에 보면은 ‘사업신청 및 접수’ 해서 5월 27일부터 20일간 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물론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업인들이 긴급한 한해대책에 도달해 놓고 보니까 무조건 이게 50%보조다, 50% 자부담이다 이러면 무조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청을 많이들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이 과장님께서도 물론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농업인들이 긴급한 한해대책에 도달해 놓고 보니까 무조건 이게 50%보조다, 50% 자부담이다 이러면 무조건 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청을 많이들 했잖아요? 그래서 우선순위는 없었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네, 무조건 좀 급하면 급한대로 했던 부분인데 여기서 과장님께 지적을 드린다면 군에서 시달명령을 할 때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해라’ 해서 각 읍.면 산업계에서 접수를 받아서 취합을 하다보면 또 다시 변경이 되어서 내려가는 거에요.
그래서 그 변경된 것을 또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또 변경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기계를 어떻게 사라 했던 부분이 변경돼서 시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해라’ 해서 각 읍.면 산업계에서 접수를 받아서 취합을 하다보면 또 다시 변경이 되어서 내려가는 거에요.
그래서 그 변경된 것을 또 민원인들한테 얘기를 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또 변경이 되는 거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무슨 기계를 어떻게 사라 했던 부분이 변경돼서 시달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당초에 저희가 처음에 내려 보낼 때 농가의 지원사업을 50만원, 50만원해서 100만원 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규모가 있는 농가는 ‘이것을 지원해 줘봐야 필요가 없다’ 해서 면적기준에 맞춰서 지원금액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읍.면에서 신청 받는 데 혼선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일부농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면적보다 더 신청한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시킨 사람도 있고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초에 1,960농가가 신청했다가 한 200농가는 포기를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면적이 규모가 있는 농가는 ‘이것을 지원해 줘봐야 필요가 없다’ 해서 면적기준에 맞춰서 지원금액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읍.면에서 신청 받는 데 혼선이 조금 있었는데요 그럼으로 인해서 일부농가는 내가 가지고 있는 땅 면적보다 더 신청한 농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제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외시킨 사람도 있고 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당초에 1,960농가가 신청했다가 한 200농가는 포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어쨌든 군에서 지시를 해줄 때 각 읍.면 산업계에 혼선이 가지 않도록 이런 부분은 하여간 크게, 포괄적으로, 정확한 위치를 보고서 지시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장의 바람이고요 31쪽에 보면은 지원되었던 품목들이 쭉 나옵니다.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가격이 횡성군 지역경제에 영향을 두기 위해서 횡성군 관내에서 다 구입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일정하다고 봅니까?
나오는 부분인데 이게 가격이 횡성군 지역경제에 영향을 두기 위해서 횡성군 관내에서 다 구입한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가격은 일정하다고 봅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가격 때문에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래서 원주하고 횡성하고 대표적인 업체, 횡성에는 대한농자재, 원주에는 서울농기계를 자재를 비교해봤습니다.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 삼각대 같은 경우는 3만원, 3만원 동일하고요 송수호스는 40미리 기준 했을 때 원주는 9만원, 횡성은 10만원, 분수호스는 가격이 동일하고요 전기모터는 2마력 기준해서 횡성은 38만원, 원주는 35만원, 엔진모터는 혼다 같은 경우는 45만원 동일하고요 피스톤펌프는 주식회사 해청 기계인데 원주 65만원, 횡성 68만원 그렇습니다.
차이는 많게는 3만원, 작게는 1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 삼각대 같은 경우는 3만원, 3만원 동일하고요 송수호스는 40미리 기준 했을 때 원주는 9만원, 횡성은 10만원, 분수호스는 가격이 동일하고요 전기모터는 2마력 기준해서 횡성은 38만원, 원주는 35만원, 엔진모터는 혼다 같은 경우는 45만원 동일하고요 피스톤펌프는 주식회사 해청 기계인데 원주 65만원, 횡성 68만원 그렇습니다.
차이는 많게는 3만원, 작게는 1만원정도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표한상 2만-3만원 정도 차이가 나네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뭄.한해’ 시점이다 이래가지고 이 업소에서 쉽게 말해서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폭등시켜서 받은 적은 없습니까?
이런 것으로 인해서 ‘가뭄.한해’ 시점이다 이래가지고 이 업소에서 쉽게 말해서 ‘메뚜기도 한철이다’ 이런 식으로 가격을 폭등시켜서 받은 적은 없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니,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제가 파악을 하다보니까 어디서 구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원주서도 저희가 ‘서울농기계’를 파악했습니다마는 어디서 구입하느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있더라구요.
○위원장 표한상 가격차이가 나는 거야 평소에도 2만-3만원 정도 차이는 나는데 해청 기계 같은 경우는 가격차이가 그 정도 난다고 그러면 정상수준을 밟고 있는데 위원장이 들은 얘기는 가격의 변동이 좀 있었다, 혹여 우리 횡성대리점에서 물량이 딸리고 준비가 안 되었던 부분을 정보로 인해서 한해대책을 위한 이런 농자재를 준다, 구입을 해줘야 되겠다 이래 가지고 타 시.군이나 이런 데서 가져와서 준적은 없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글쎄, 그것은 업체별로 기존에 물량을 얼마를 가지고서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직접 다이렉트로 가겨오는 데도 있고요…
○위원장 표한상 군에서 예비비가 한 5억, 도에서 1억4천, 자부담까지 하고 그러면 총 12억 정도 이번 가뭄대책에 지원이 되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확정을 지은 거는 포기자가 발생이 돼서 10억,7147만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 지원품목에 있어서 피스톤펌프 같은 거, 엔진모터펌프 같은 거, 이런 부분은 개인들에게 어떤 한도금액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수량으로 지원해 주었습니까?
다시 말해서 1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몇 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지원기준은 어떻게 해서 주는지요?
다시 말해서 1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몇 대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지원기준은 어떻게 해서 주는지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맥심을 자부담 포함해서 500만원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아, 총 금액으로?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위원장 표한상 그럼 250만원 보조하고 250만원을 자부담이 되는 거네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위원장 표한상 이 부분도 농사를 짓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 보면 총 사업이 500만원 기준이라면 좀 많다고 봐요.
물론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500도 적을 수 있겠지만 긴급한 상황으로 어떤 한해대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품목이라면 일단 스프링클러 내지 분사호스 이런 정도는 물이 있으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이런 부분에서 500만원 이라고 선을 그어줄 것이 아니라 한 300만원 정도만 되도 150만원 자부담, 150만원 보조만 해도 300만원정도만 돼도 피스톤펌프라든가 엔진모터, 삼각대나 스프링클러 정도는 급한 대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이 넓게 지원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50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 이때 구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농가들의 잘못된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500만원 이라고 한도를 주는 게 맞는 건지…
물론 농가들에게 지원되는 것은 500도 적을 수 있겠지만 긴급한 상황으로 어떤 한해대책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품목이라면 일단 스프링클러 내지 분사호스 이런 정도는 물이 있으면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 생각은 이런 부분에서 500만원 이라고 선을 그어줄 것이 아니라 한 300만원 정도만 되도 150만원 자부담, 150만원 보조만 해도 300만원정도만 돼도 피스톤펌프라든가 엔진모터, 삼각대나 스프링클러 정도는 급한 대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이 넓게 지원해 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500만원 한도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 이때 구입을 해야 되겠구나’ 이러한 농가들의 잘못된 생각도 사실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께서 생각이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500만원 이라고 한도를 주는 게 맞는 건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금액은 맞고 안맞고가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사실 금액이 5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상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만원 이상 신청농가를 해 봤더니 44농가, 500만원 이상 신청한 농가는 12농가 였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한 농가는 많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300만원 농가도 1,788농가 중에서 당초에는 1,966농가가 신청했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조결정해서 확정을 하다보니까 1,788농가가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44농가 정도만 300만원 상이고 나머지는 50만원, 거의 다 100만원 이하입니다. 사실.
순수하게 필요한 것만 신청을 했습니다.
상당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00만원 이상 신청농가를 해 봤더니 44농가, 500만원 이상 신청한 농가는 12농가 였었습니다.
그러니까 500만원한 농가는 많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300만원 농가도 1,788농가 중에서 당초에는 1,966농가가 신청했었는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조결정해서 확정을 하다보니까 1,788농가가 포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44농가 정도만 300만원 상이고 나머지는 50만원, 거의 다 100만원 이하입니다. 사실.
순수하게 필요한 것만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런데 그게 사실은 맞아요.
50만원 어치의 자재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500만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50만원어치 필요한 사람은 25만원이라는 보조를 받고 25만원을 자부담을 해요.
그런데 500만원이란 사람은 250만원을 자부담하니까 농업인들이 생각할 때는 왜 더해 주고 나는 안 해 줘? 이런 이상한 계산을 잘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500만원 얘기를 했던 거고 500만원 이상 농가가 물론 평수가 많겠지요?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 다 사가지고 다 돌리나요? 돌리는 거 다 봤습니까?
50만원 어치의 자재가 필요한 사람이 있고 500만원이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50만원어치 필요한 사람은 25만원이라는 보조를 받고 25만원을 자부담을 해요.
그런데 500만원이란 사람은 250만원을 자부담하니까 농업인들이 생각할 때는 왜 더해 주고 나는 안 해 줘? 이런 이상한 계산을 잘못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500만원 얘기를 했던 거고 500만원 이상 농가가 물론 평수가 많겠지요?
그런데 이거 실질적으로 다 사가지고 다 돌리나요? 돌리는 거 다 봤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이틀 동안 현지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농가는 하지를 않았는데 어디 있느냐고 현지를 확인하니까 기존 쓰던 거를 샀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저희가 제외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때 해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부농가는 하지를 않았는데 어디 있느냐고 현지를 확인하니까 기존 쓰던 거를 샀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은 이번에 저희가 제외 시켰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우리 군에서는 진짜 한해대책을 위해서 예비비를 들여가지고 진짜 농업을 위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에 농업인들의 생각이 조금 잘못된 생각이 있다면 그런 것은 과장님께서 감시감독을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지원품목에서 농가형에 맞춰서 줍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이거를 해라’ 이렇게 지시합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우리가 품목을 이렇게 예시를 해놨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삼각대다 하면 이게 2만5천원-3만원 짜리인데 큰 거를 사는 것은 큰 거에 맞춰서 주고, 그 다음에 호스도 마찬가지고 25미리 필요한 사람은 25미리, 40미리 필요한 사람은 40미리, 그거에 맞춰서, 보조금액에 맞춰서 지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각대다 하면 이게 2만5천원-3만원 짜리인데 큰 거를 사는 것은 큰 거에 맞춰서 주고, 그 다음에 호스도 마찬가지고 25미리 필요한 사람은 25미리, 40미리 필요한 사람은 40미리, 그거에 맞춰서, 보조금액에 맞춰서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이 자재가 지원되고서 몇 군데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진짜 실질적으로 자재를 잘 관리해서, 자재를 잘 사서 뚝방으로 인해가지고 진짜 한해가 오면은 여기다가 물만 달아서 뿌릴 수 있게끔 준비한 농가도 꽤 있었고요 또 반면에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둘둘둘둘 널어놔 가지고서 형식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눈에 보인 게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하셨으리라고 보고 이 농자재 부분은 만일 행정에서 호스를 20미리짜리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농가에서 바라는 것은 20미리가 안 맞습니다.
40미리 이상, 특히 각 읍.면마다 틀리겠지만 둔내지역 같이 고랭지 밭에다가 많이 심는 배추나 양상추 같은 경우는 아마 40미리 이상을 원할 거에요.
그래서 농가의 맞춤형으로 가격 내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립니다.
그랬더니 진짜 실질적으로 자재를 잘 관리해서, 자재를 잘 사서 뚝방으로 인해가지고 진짜 한해가 오면은 여기다가 물만 달아서 뿌릴 수 있게끔 준비한 농가도 꽤 있었고요 또 반면에 아직도 그렇지 못하고 둘둘둘둘 널어놔 가지고서 형식적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도 눈에 보인 게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 관리감독을 잘 하셨으리라고 보고 이 농자재 부분은 만일 행정에서 호스를 20미리짜리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 농가에서 바라는 것은 20미리가 안 맞습니다.
40미리 이상, 특히 각 읍.면마다 틀리겠지만 둔내지역 같이 고랭지 밭에다가 많이 심는 배추나 양상추 같은 경우는 아마 40미리 이상을 원할 거에요.
그래서 농가의 맞춤형으로 가격 내에서 지원을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제가 드립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금년도에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우리군의 한해에 대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한해가 올해도 왔지만 내년에도 올 수 있고, 후년에도 올 수 있고 10년을 계속 올 수도 있고, 아니면 10년을 계속 안 올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해가 올 때마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해가 올 것이다 라는 예측하에서 평상시에 준비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한해가 올 때마다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한해가 올 것이다 라는 예측하에서 평상시에 준비하는 그러한 제도가 되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은 예를 들어서 최소한에 농가들이 필요한 양수기나 호스나 이런 것은 다 읍.면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9개 읍.면에.
그래서 스프링클러나 1회용 써서 없어지는거, 이런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호스나 전기모터 이런 것은 읍.면별로다 비치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이 이번에 특이하게 한해가 한 달 정도 비가 안와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현재 읍.면별로다 양수장비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9개 읍.면에.
그래서 스프링클러나 1회용 써서 없어지는거, 이런 것은 아니지만 나머지 호스나 전기모터 이런 것은 읍.면별로다 비치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이 이번에 특이하게 한해가 한 달 정도 비가 안와서 이 사업을 했습니다만 현재 읍.면별로다 양수장비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래서 그런 양수장비라든가 그런 각 읍.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렸을 때 보니까 저수지를 많이 파가지고 물을 가두더라구요.
물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물이 없는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수지라든가 들샘 같은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부족 되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은 아니죠?
물이 있을 때는 문제가 되는데 물이 없는 때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는 저수지라든가 들샘 같은거 이런 부분도 사전에 준비를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예산이 부족 되어서 그렇게 못하는 것은 아니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은 연차별로다 예를 들어서 그해 그해에 저수지 준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총괄부서에서 매년 사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안전건설과에서 금년 말까지 양수관정이라든가 그 다음에 저수지준설 이런 것을 읍.면을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알겠습니다.
물론 긴급상황이었지만 이런 한해대책 같은 경우가 올해 특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어떤 분위기도 모르니까 어쨌든 우리 횡성군에서는 그래도 적시에 이런 대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은 그래도 조금 풀렸지만 이런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한해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눈여겨 봐 주시고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긴급상황이었지만 이런 한해대책 같은 경우가 올해 특히 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어떤 분위기도 모르니까 어쨌든 우리 횡성군에서는 그래도 적시에 이런 대책을 했기 때문에 지금 농가들은 그래도 조금 풀렸지만 이런 농자재 지원이라든가 이런 한해대책에 대해서 과장님이 더 눈여겨 봐 주시고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횡성에 농가 가뭄대책이 발 빠르게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서 현장중심 그런 행정을 펼쳐주셔 가지고 농민들의 피해도 최소화 시키고 모범적인 사례로 남게 되어서 직원여러분들 고생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자재 긴급지원건도 그렇지만 지금 농가들의 국가보조금 이용건이 늘고 있습니다.
자료도 언론을 클릭하면 따라 올라오는 것이 요즘 이거거든요.
자기 부담액을 줄이려고 가짜 계산서라든가 회의 증빙서류 같은 것을 제출해서 농민의 범죄자로 전락하는 그런 실태가 꽤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것을 감사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 적발이 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횡성에 농가 가뭄대책이 발 빠르게 예비비를 긴급 편성해서 현장중심 그런 행정을 펼쳐주셔 가지고 농민들의 피해도 최소화 시키고 모범적인 사례로 남게 되어서 직원여러분들 고생하셨다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농자재 긴급지원건도 그렇지만 지금 농가들의 국가보조금 이용건이 늘고 있습니다.
자료도 언론을 클릭하면 따라 올라오는 것이 요즘 이거거든요.
자기 부담액을 줄이려고 가짜 계산서라든가 회의 증빙서류 같은 것을 제출해서 농민의 범죄자로 전락하는 그런 실태가 꽤 발견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이러한 것을 감사를 좀 하시거나 아니면 적발이 되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중앙부처에서 매년 저희가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만 각종 보조하고 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는 금액별로다 얼마 이하는 1년, 얼마이상은 얼마, 이렇게 시행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저온저장고에 1농가가 적발이 되어서 금년도에 그 업체를 참여시키지 않았고요, 그 농가에 지원제재를 했습니다.
적발이 되었을 때는 금액별로다 얼마 이하는 1년, 얼마이상은 얼마, 이렇게 시행지침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 저온저장고에 1농가가 적발이 되어서 금년도에 그 업체를 참여시키지 않았고요, 그 농가에 지원제재를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언론에서 어떤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까 봤더니 한 경우는 비닐하우스 보조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그런 시설과정에서 불과 17만원 아끼려다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는 안타까운 보도를 보았어요.
요즘에는 농기계보조금에 따른 부정 수급이 계속해서 되고 있더라구요.
작목반이라든가 농기계 판매업자하고 짜고 자부담을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그런 자료였어요.
그래서 말씀 중에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뭐 없을까, 클릭해 봤더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 두 번째는 보조금 지급을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보실 때 과장님은 어떤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요즘에는 농기계보조금에 따른 부정 수급이 계속해서 되고 있더라구요.
작목반이라든가 농기계 판매업자하고 짜고 자부담을 대납해 주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편취하는 그런 자료였어요.
그래서 말씀 중에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뭐 없을까, 클릭해 봤더니 가이드라인을 설정하겠다, 두 번째는 보조금 지급을 정율제에서 정액제로 하겠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에서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보실 때 과장님은 어떤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게 되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도 보조사업이 상당히 저희 농업지원과에서는 전체가 90%이상이 보조사업인데 농업인들하고 업체하고의 계약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집행기준을 바꾼 것이 반드시 무통장입금이나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고요, 현금입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금으로 주었다고 인정해서 청구서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통장입금을 하는 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끊어야 되고.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영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집행기준을 바꾼 것이 반드시 무통장입금이나 세금계산서를 끊어야 되고요, 현금입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금으로 주었다고 인정해서 청구서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집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무통장입금을 하는 거,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끊어야 되고.
그런 장치를 마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지만 몇 분의 이런 행태 때문에 선량한 농민들이 따가운 눈초리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보조금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만일 적발이 되었다면 그런 해당농가는 어떤 법적처벌 외에 농업 관련해서 보조금을 수령 못하게 하든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그런 제도가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 보조금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또 만일 적발이 되었다면 그런 해당농가는 어떤 법적처벌 외에 농업 관련해서 보조금을 수령 못하게 하든가, 이런 것을 강력하게 제재하는 그런 제도가 검토되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 농림사업 시행지침에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32페이지를 보면 한해피해마을 긴급 농업용수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여기 벼를 심으신 분들은 이렇게 까지 다른 저수지에서 이 저수지로 물을 옮겨서… 그때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저는 맨 밑에 저수율, 군량골 저수지에는 90% 담수가 되어있는 거죠?
32페이지를 보면 한해피해마을 긴급 농업용수 지원을 했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하더라구요.
여기 벼를 심으신 분들은 이렇게 까지 다른 저수지에서 이 저수지로 물을 옮겨서… 그때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그래서 저는 맨 밑에 저수율, 군량골 저수지에는 90% 담수가 되어있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한치저수지에는 20%밖에 물이 없는 거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이것은 안전건설과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김영숙 위원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은 확실히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저수지 준설관련은 안전건설과에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면 가을에 할 겁니다.
하게 되면 가을에 할 겁니다.
○김영숙 위원 그런데 거기는 뚝은 다 되어 있고, 준설이 다 되어 있어요.
단지 물을 많이 담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농업지원과장님께서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준설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벼를 심으신 분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단지 물을 많이 담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그래서 그러면 농업지원과장님께서 안전건설과하고 협의를 하셔가지고 준설을 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다고 말씀해 주시더라구요.
그리고 벼를 심으신 분은 너무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34페이지 장신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내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2,13년도에는 횡성농민회에서 횡성군영농발대식에 100만원, 횡성군 여성농민회에 토종텃밭조성사업에 300만원, 횡성농업인전문역량강화사업에 560만원, 21세기정책연구소에 273만원해서 4개 사업에 1,232만3천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4개 단체에 대해서 1,248만원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3개 단체에서 1,281만6천원을 한 상태이고요, 금년도에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사업포기가 들어왔습니다.
281만6천원을 안 받겠다고 사업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사회단체 보조금은 2,13년도에는 횡성농민회에서 횡성군영농발대식에 100만원, 횡성군 여성농민회에 토종텃밭조성사업에 300만원, 횡성농업인전문역량강화사업에 560만원, 21세기정책연구소에 273만원해서 4개 사업에 1,232만3천원을 지원하였고, 2014년도에는 4개 단체에 대해서 1,248만원을 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3개 단체에서 1,281만6천원을 한 상태이고요, 금년도에 21세기정책연구소에서 사업포기가 들어왔습니다.
281만6천원을 안 받겠다고 사업포기가 된 상태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료를 요구하신 장신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상 위원 장신상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는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개 성과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역시 농업지원과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 성과평가한 내용이, 아니면 전체인지?
사회단체 보조금에 관해서는 부서별로 전체적으로 보니까 대개 성과평가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런데 역시 농업지원과 부분도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이 빠진 부분이 있는지, 성과평가한 내용이, 아니면 전체인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사회단체 보조금은 전체 저희과에서는 이 4개 단체밖에 없습니다.
○장신상 위원 4개 단체인데 제출된 서류를 보면 성과평가한 부분이 없거든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저희가 제출할 적에 내용이 전체가 안 들어간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의원님께서 추가의 사업이 필요한 것은…
그래서 혹시 의원님께서 추가의 사업이 필요한 것은…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성과 관련은 지금 한 게 없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대동소이합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했더라도 형식적인 늘 똑같은 문구에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정산검사를 할 때 성과평가를 제대로 해서 거기서는 과연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늘려줄 것인지, 줄여줄 것인지 그것도 보시고,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꼭 재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동소이합니다.
타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했더라도 형식적인 늘 똑같은 문구에 그렇게 해 왔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정산검사를 할 때 성과평가를 제대로 해서 거기서는 과연 지속할 것인지, 아니면 늘려줄 것인지, 줄여줄 것인지 그것도 보시고, 사업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꼭 재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매년 똑같은 단체에서 거의 금액이 똑같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농발대식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신청 자체를 안했고요, 나머지 사업은 3개 사업을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계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것은 계속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를 것은 자르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 보면 토종텃밭하고 전문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농업인들 교육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토종텃밭의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영농발대식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 신청 자체를 안했고요, 나머지 사업은 3개 사업을 3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사업이 끝나면 계속적인 사업이 필요한 것은 계속 지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를 것은 자르고 그렇게 할 계획인데 지금 보면 토종텃밭하고 전문역량강화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농업인들 교육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 토종텃밭의 씨앗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속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장신상 위원 지금 농민회하고 21세기정책연구소는 금년에 신청을 안 한…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안했습니다.
했다가 포기한데가 있고, 안한데도 있고.
했다가 포기한데가 있고, 안한데도 있고.
○장신상 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유를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영농발대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신청하는 거라서 몇 번에 걸쳐서 신청을 하시겠느냐고 전화를 했었는데요, 발대식 하는 데에, 올해 발대식도 안했지만은… 발대식을 안 해서 신청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청을 안 한 상태이고요, 21세기 정책연구소는 아마 교육발전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포기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일단은…
그래서 신청을 안 한 상태이고요, 21세기 정책연구소는 아마 교육발전 이렇게 해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그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것으로 아는데 자세한 내용은 포기서에도 그러한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일단은…
○장신상 위원 메르스 때문에 그랬다면 비껴서 하면 되는 거니까,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더군다나 여성농민회쪽은 보니까 사실 작은 규모의 지원을 가지고 나름대로 많은 사업도 하고 있고 교육적인 차원에서 역량강화도 하고 있고 한데 하나같이 사업성격의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성과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평가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알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기획감사실 소관 할 때에 종합개발 그 부분이 질의를 못했거든요.
덕고권역하고 춘당권역.
이번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덕고권역하고 춘당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고권역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요, 춘당권역은 직접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2개 지역이 다 특색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물론 종합정비사업이라는 똑같은 사업주제를 가지고 하지만 덕고권역과 춘당권역은 과연 어떤 모델로 성장을 시켜서 성공을 시킬는지 그 방향하고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직접 시행하는 가운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고권역하고 춘당권역.
이번에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고요, 덕고권역하고 춘당권역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덕고권역은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대행을 하고 있고요, 춘당권역은 직접 군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2개 지역이 다 특색이 있는 마을이기 때문에 물론 종합정비사업이라는 똑같은 사업주제를 가지고 하지만 덕고권역과 춘당권역은 과연 어떤 모델로 성장을 시켜서 성공을 시킬는지 그 방향하고요, 한국농어촌공사하고 직접 시행하는 가운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덕고권역하고 춘당권역의 방향을 설명드리면 사업내용이 똑같은 것도 있고요, 현재 덕고권역 같은 경우는 한우판매점, 가공시설, 체험시설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현재 각 판매점 같은 경우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시설이 금년도 사업이 끝납니다만 가공시설 같은 경우 거기에 6차산업하고 병행해서 소득과 연결을 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리모델링한 것은 체험교육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춘당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한우 판매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관련 시설이 있고 거의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권역사업이 거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끝나고 났을 경우,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가장 염려되는 것은 현재까지는 사무장제도가 있습니다.
4-5년 동안은 사무장제도가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권역사업은 사무장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사무장제도를 현재 농촌체험마을처럼 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장제도가 있어야 운영이 될텐데 위원장님 혼자 가지고는 사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 준거하고, 직영하고의 차이점은 지금 사실 농업지원과에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위탁해서 했을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거기 건축, 토목이 다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각 실.과.소에 분야별로다 건축, 토목, 전기, 소방 이 사업을 다 감독공무원을 임명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업무추진 감독하는 데에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각 판매점 같은 경우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공시설이 금년도 사업이 끝납니다만 가공시설 같은 경우 거기에 6차산업하고 병행해서 소득과 연결을 시켜서 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 리모델링한 것은 체험교육을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춘당권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한우 판매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관련 시설이 있고 거의 그래서 사업내용을 보면 권역사업이 거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는 끝나고 났을 경우, 사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 가장 염려되는 것은 현재까지는 사무장제도가 있습니다.
4-5년 동안은 사무장제도가 있는데 그 사업이 끝나고 나면 권역사업은 사무장제도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사무장제도를 현재 농촌체험마을처럼 해 달라고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장제도가 있어야 운영이 될텐데 위원장님 혼자 가지고는 사실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공사에 준거하고, 직영하고의 차이점은 지금 사실 농업지원과에는 전문지식이 없습니다.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어촌공사하고 위탁해서 했을 경우에는 농어촌공사에서 거기 건축, 토목이 다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가 사업을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직영을 하다보니까 각 실.과.소에 분야별로다 건축, 토목, 전기, 소방 이 사업을 다 감독공무원을 임명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업무추진 감독하는 데에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장신상 위원 사업을 공사 시행 단계에서는 어디서 하든 큰 문제는 없다고 봐요.
좀 일에 부하가 걸린다든지 그런데 문제가 있을 뿐 설계해서 공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문제는 완성이 되었을 때 과연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유통망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모델을 물어본 것은 그런 비중입니다.
공사를 어떤 내용을 컨텐츠를 하는 것 보다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하고 누가 경영을 하고 유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가공은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가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할 때 차이점도 과연 공사 후에 어디하고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일에 부하가 걸린다든지 그런데 문제가 있을 뿐 설계해서 공사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문제는 완성이 되었을 때 과연 경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앞으로 유통망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사실 제가 제일 처음에 모델을 물어본 것은 그런 비중입니다.
공사를 어떤 내용을 컨텐츠를 하는 것 보다는 과연 앞으로 어떻게 경영을 하고 누가 경영을 하고 유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가공은 어떤 수준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준비가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군에서 시행을 할 때 차이점도 과연 공사 후에 어디하고 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냐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은 별 문제가 없고요, 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시행을 했든, 군에서 직영을 했든 간에 문제는 없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 딱 맞습니다 .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사업하는 것은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하든, 군에서 직영하든 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향후 운영에 대해서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장제도가 없어질 경우에 어려움이 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최소한의 정착될 때까지는 5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에다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사업하는 것은 사실 농어촌공사에서 하든, 군에서 직영하든 사업은 완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향후 운영에 대해서 저희 농업지원과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이 그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무장제도가 없어질 경우에 어려움이 더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최소한의 정착될 때까지는 5년 정도는 지원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중앙에다 항상 기회 있을 때마다 건의하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덕고권역을 보면 풀사료재배생산시설이 있어요.
물론 추진되고 있는 내역을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제가 볼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민간부분에서 들어와서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가 끝나서 유통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비율로서의 받겠죠.
분할을 받겠죠.
그렇다면 과연 그런 식으로 종합개발사업이 앞으로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그런 방법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을사업으로다 이끌어 가려고 하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걸림돌이 크게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능력은 안 되니까 외부 민간기업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보면 수익금 분할식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마을공동체가 소득하고 연계도 되고 마을이 발전된다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임대해 주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우공판매장 같은 경우도 앞으로 춘당도 운영이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한우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지금 정암리 같은 경우 운영이 1년 정도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석된 것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생산된 것을 어느 정도 유통소비를 했고, 이득은 어느 정도 나고, 그런 부분…
물론 추진되고 있는 내역을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도 제가 볼 때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과연 이것이 민간부분에서 들어와서 연구를 하고 있고 연구가 끝나서 유통이 된다면 거기에 대한 비율로서의 받겠죠.
분할을 받겠죠.
그렇다면 과연 그런 식으로 종합개발사업이 앞으로 되어야 되는지.
그래서 그 부분이 과연 그런 방법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마을사업으로다 이끌어 가려고 하니 전문성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유통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걸림돌이 크게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능력은 안 되니까 외부 민간기업을 끌어들여서 어떻게 보면 수익금 분할식으로 갈 수도 있단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마을공동체가 소득하고 연계도 되고 마을이 발전된다면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임대해 주는 형식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우공판매장 같은 경우도 앞으로 춘당도 운영이 마찬가지일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 마을에서 생산되는 한우부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지금 정암리 같은 경우 운영이 1년 정도 되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분석된 것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마을에서 생산된 것을 어느 정도 유통소비를 했고, 이득은 어느 정도 나고, 그런 부분…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아직은 분석한 것이 없습니다.
정암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마리정도 소를 소비한다고 먼저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소득하고 아직까지는 도달을 못했고요, 아마 2-3년 정도 운영을 해야지 어느 정도 마을에 분배를 한다든가 소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 같은 경우에 소를 현재 농가 것을 잡아서 했을 경우에 부산물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비선호 부위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암리나 춘당권역도 거기에서 생산하는 농가 것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비선호부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암리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한 마리정도 소를 소비한다고 먼저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는 사실 소득하고 아직까지는 도달을 못했고요, 아마 2-3년 정도 운영을 해야지 어느 정도 마을에 분배를 한다든가 소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우 같은 경우에 소를 현재 농가 것을 잡아서 했을 경우에 부산물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비선호 부위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지금 정암리나 춘당권역도 거기에서 생산하는 농가 것을 잡아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런 비선호부위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신상 위원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이미 그런 것을 다 알고 시작을 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손익분기점이 어느 시점이 되느냐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부산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은 알고 시작한 것이니까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 얘기가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그렇게 봤어요.
주민의 의식이 문제다.
따라오는 주민의 의식이 문제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리더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겪고 있더라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도 일부층에서는 의식을 뒷받침해 주고 있지 못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가공시설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직접적으로 안전하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암리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지금 레포츠공원을 같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부분도 괜찮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가공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마을에서 이끌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고, 사무장 아니라 누구를 두어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다른 부분도 메워가고 전체적으로 종합개발사업이 성과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춘당권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거기도 한우사업, 가공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시는데 수입이 고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한 컷트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는 감독을 잘하고 시공업자가 하면 되는 것인데 당장 마무리가 금년까지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손익분기점이 어느 시점이 되느냐는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요, 이미 거기에 대해서 부산물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들은 알고 시작한 것이니까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까도 과장님 얘기가 있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저는 그렇게 봤어요.
주민의 의식이 문제다.
따라오는 주민의 의식이 문제였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열심히 일하시는 리더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겪고 있더라는 거에요.
왜 그러냐 하면 아직까지도 일부층에서는 의식을 뒷받침해 주고 있지 못 하더라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내용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가공시설을 해서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 직접적으로 안전하게 소득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없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암리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지금 레포츠공원을 같이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그런 부분도 괜찮더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 하면 가공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마을에서 이끌어낸다는 것이 쉽지 않고, 사무장 아니라 누구를 두어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고정적으로 수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다른 부분도 메워가고 전체적으로 종합개발사업이 성과가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춘당권역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거기도 한우사업, 가공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생각하고 계시는데 수입이 고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한 컷트 정도는 있어야 되겠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었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공사는 감독을 잘하고 시공업자가 하면 되는 것인데 당장 마무리가 금년까지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금년에 다 끝납니다.
○장신상 위원 그러면 내년부터 운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업무비중을 많이 두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무장 문제는 분명히 필요한 거에요.
이것이 덕고권역 같은 경우는 정보화 쪽하고 같이 해서 둘이 그나마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를 분할해서 생각하지 말고 조화롭게 해서 같이 권역사업하고 정보화사업하고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춘당권역 같은 경우는 끝나면 사무장제도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한 5년 정도는 설사 국도비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끌어 가면서 보조사업을 받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사무장제도가 없다면 난감할 겁니다.
대신에 사무장들이 역량이 있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면 더 좋은데 지금 보면 꼭 그렇지는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많이 주면 좋은 분들이 오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힘들 것 같고, 그 부분은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무장제도는 유지를 해 주셔야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을이 공동 참여해서 물론 환경도 많이 바뀌어지죠.
동네가.
지속적으로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영방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유통부분에서 여러 가지 질의도 있었고, 자료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유통부분도 잘 연결을 해서 우선적으로 연결을 하시겠지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역시 어떤 일이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도 그 사업에 신뢰를 가져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행정에서 필요한 것이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더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구요.
그리고 어느 권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신뢰받고 투명하고 공개하는 이런 경영방침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서로 반목이 되고 좋은 사업도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무장 문제는 분명히 필요한 거에요.
이것이 덕고권역 같은 경우는 정보화 쪽하고 같이 해서 둘이 그나마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업무를 분할해서 생각하지 말고 조화롭게 해서 같이 권역사업하고 정보화사업하고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춘당권역 같은 경우는 끝나면 사무장제도가 없어지는 것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최소한 5년 정도는 설사 국도비 지원이 없더라도 우리가 지원해 주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끌어 가면서 보조사업을 받으면 다행이고, 만약에 사무장제도가 없다면 난감할 겁니다.
대신에 사무장들이 역량이 있고 이런 분들이 들어오시면 더 좋은데 지금 보면 꼭 그렇지는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급여를 많이 주면 좋은 분들이 오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도 힘들 것 같고, 그 부분은 많은 정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무장제도는 유지를 해 주셔야겠다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마을이 공동 참여해서 물론 환경도 많이 바뀌어지죠.
동네가.
지속적으로 소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영방침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다보니까 아까 유통부분에서 여러 가지 질의도 있었고, 자료도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유통부분도 잘 연결을 해서 우선적으로 연결을 하시겠지만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역시 어떤 일이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도 그 사업에 신뢰를 가져야 되고 그러다보니까 행정에서 필요한 것이 주민의식 변화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리더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구요.
그리고 어느 권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신뢰받고 투명하고 공개하는 이런 경영방침을 가지고 가지 않으면 서로 반목이 되고 좋은 사업도 성공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주문을 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위원님께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을 위원님이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사업을 국비사업을 공모해서 따 왔는데 40억, 많게는 70억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3개 권역을 했는데 지금 사업이 끝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운영하는 것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사무장제도라든가 주민들의 의식 교육이라든가 리더를 도와주는 주민들 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워크숍을 통해서 지원된 사업이 전국에서 횡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관건입니다.
그래서 권역사업에 대해서 행정에 힘이 닿는 한 최대한도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사업을 국비사업을 공모해서 따 왔는데 40억, 많게는 70억까지 지원을 했습니다.
3개 권역을 했는데 지금 사업이 끝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운영하는 것이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사무장제도라든가 주민들의 의식 교육이라든가 리더를 도와주는 주민들 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통해서 그렇지 않으면 워크숍을 통해서 지원된 사업이 전국에서 횡성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관건입니다.
그래서 권역사업에 대해서 행정에 힘이 닿는 한 최대한도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신상 위원 그리고 사무장제도는 국도비를 받아오도록 노력은 하신다고 했는데 당장 내년부터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일단은 내년도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급여지원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내년도에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급여지원이 되어야 되니까 그 부분은 연구를 하셔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질의한 보조금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농민회에서 토종텃밭조성사업을 3년차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300, 2014년도에 300, 2015년에는 400이에요.
100만원 정도 증액된 특별한 사업을 구상하는 게 있었나요?
동료위원이 질의한 보조금 지원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농민회에서 토종텃밭조성사업을 3년차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2013년에 300, 2014년도에 300, 2015년에는 400이에요.
100만원 정도 증액된 특별한 사업을 구상하는 게 있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토종텃밭 관련해서는 단체가 직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개인들 회원들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것은 섬강 건너에 여러 종류의 작물을 심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종텃밭에 운영하는 작물을 보면 옥수수라든가 강낭콩이라든가 서리태, 수수, 상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하는 것은 섬강 건너에 여러 종류의 작물을 심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토종텃밭에 운영하는 작물을 보면 옥수수라든가 강낭콩이라든가 서리태, 수수, 상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래서 100만원 정도는 그 사업의 확장으로 인해서라는 말씀이시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은숙 위원 토종씨앗의 우수성도 알리고, 또 사라져가는 토종씨앗을 보존.발전 시키는 취지도 같이 들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3년차 정도 되었으면 이 사업후에는 어떤 피드백을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2년차 거치면서는 우리 횡성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독특하게 보존가치가 있는 훌륭한 토종씨앗 같은 거는 검토되었나요?
그러면 한 3년차 정도 되었으면 이 사업후에는 어떤 피드백을 잘 하셨으면 좋겠는데 2년차 거치면서는 우리 횡성에서 다른 지역보다 더 독특하게 보존가치가 있는 훌륭한 토종씨앗 같은 거는 검토되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지금 토종씨앗에서는 아마 어느 것을 막론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가들이 토종씨앗을 생산량이 적으니까 사실 비선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노인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토종씨앗을 생산한 것을 별도의 더 값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재는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가들이 토종씨앗을 생산량이 적으니까 사실 비선호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노인분들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이 토종씨앗을 생산한 것을 별도의 더 값을 주고 사야 되는데 그런 것이 현재는 가장 문제가 그겁니다.
○김은숙 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이 바로 나오시니까… 하여튼 제가 작년에 가봤었어요.
굉장히 추억의 씨앗을 보니까 감회가 남다르고 반가웠어요.
그래서 쥐이빨옥수수라든가 이런 것은 괜히 주머니에 넣고 싶었고 내가 먹는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저것을 내가 가져가서 어디다 걸어놓고 보고 싶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지금 과장님이 바로 답변에서 나왔는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하고요, 많은 씨앗을 보면 수입을 많이 해요.
개량이 크고, 수확이 큰 측면에서만 우리가 바라보다 보니까 수입을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보존가치가 큰 그런 씨앗이 횡성에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 가치가 높을 때는 우리도 한번 수출을 해 볼 생각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거기를 다녀와서 아쉬운 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100만원 증가된 것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계층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 확장이 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갔을 때는 거의 다 외지분이셨어요.
농민회 회원들 몇 분만 횡성분이셨고, 그런데 지금 추세가 뭐냐 하면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횡성읍에 있는 많은 여성들도 옥상의 화분에다 뭐 좀 가꾸고 싶어 하고 그런 추세거든요.
내가 비록 텃밭은 없지만 내가 올라가서 자라는 것도 보고, 관찰해 보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좀 따서 먹어보고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켜보고 지금 생각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토종씨앗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대량으로 해서 내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 주셔서 사업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이번 3년차의 예산 400만원은 좀 더 횡성군 전체 계층에게 홍보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스행사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추억의 씨앗을 보니까 감회가 남다르고 반가웠어요.
그래서 쥐이빨옥수수라든가 이런 것은 괜히 주머니에 넣고 싶었고 내가 먹는다 이런 개념에서 벗어나서 저것을 내가 가져가서 어디다 걸어놓고 보고 싶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전략적으로 이런 쪽으로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진 것이 지금 과장님이 바로 답변에서 나왔는데 이런 것도 검토를 하셔야 하고요, 많은 씨앗을 보면 수입을 많이 해요.
개량이 크고, 수확이 큰 측면에서만 우리가 바라보다 보니까 수입을 많이 하는데 정말 우리가 보존가치가 큰 그런 씨앗이 횡성에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정책적으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느 부분이든 가치가 높을 때는 우리도 한번 수출을 해 볼 생각도 가져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거기를 다녀와서 아쉬운 점도 사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100만원 증가된 것을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다양한 계층에게 홍보하고 참여를 하기 위해서 확장이 된 것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갔을 때는 거의 다 외지분이셨어요.
농민회 회원들 몇 분만 횡성분이셨고, 그런데 지금 추세가 뭐냐 하면 아파트가 증가하면서 횡성읍에 있는 많은 여성들도 옥상의 화분에다 뭐 좀 가꾸고 싶어 하고 그런 추세거든요.
내가 비록 텃밭은 없지만 내가 올라가서 자라는 것도 보고, 관찰해 보고 많은 양은 아니지만 좀 따서 먹어보고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켜보고 지금 생각들이 이렇게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토종씨앗은 상당히 접근하기가 좋은 거죠.
왜냐하면 대량으로 해서 내가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을 해 주셔서 사업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이번 3년차의 예산 400만원은 좀 더 횡성군 전체 계층에게 홍보를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부스행사도 갖고 이렇게 접근을 해 달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금년도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을 가지고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게끔 나눠주기 행사를 12월달 정도면 할 겁니다.
그때에 필요한 농가가 참여해서…
그때에 필요한 농가가 참여해서…
○김은숙 위원 농가뿐이 아니라, 소비자…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소비자든 참여해서 행사하는 농산물을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보존도 하고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35페이지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조금 지원 행사현황 및 보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조금 지원 행사현황 및 보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과장님 설명 안하셔도 될 것 같아요.
○위원장 표한상 과장님 설명 생략하고 자료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바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나 우리 횡성군 타 부서 포함해서 전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센터에서 하고 있는 한마음대회, 하나 묶여서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 거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7개 부서에서 약 51개 행사를 하고 있어요.
행사가 많아서 유사 행사들은 가능하면 하나로 연계해서 그런 행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우리 농업경영인 행사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면단위로 가면서 보면 농업경영인들이 참석률이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행사가 많아서 유사 행사들은 가능하면 하나로 연계해서 그런 행사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했던 부분인데 우리 농업경영인 행사도 우리 농업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면단위로 가면서 보면 농업경영인들이 참석률이 아주 저조한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나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농업경영인들이 신규 농업경영인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횡성군에 농업경영인 476명 정도가 있는데요, 20년 전에 선정되었던 사람도 있고, 30년 전에 선정되었던 사람도 있고, 최근에 선정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연세도 많이 드시고 이러다보니까 참여율은 사실 저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는 농업경영인 운영을 안하다 금년도에 다시 운영하는데도 있고, 이유는 사실 연령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규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현재 횡성군에 농업경영인 476명 정도가 있는데요, 20년 전에 선정되었던 사람도 있고, 30년 전에 선정되었던 사람도 있고, 최근에 선정된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이러다보니까 연세도 많이 드시고 이러다보니까 참여율은 사실 저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읍.면에서는 농업경영인 운영을 안하다 금년도에 다시 운영하는데도 있고, 이유는 사실 연령층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신규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김인덕 위원 물론 연령대가 회원으로 놓고 보면 아버지 연령대와 아들 연령대가 같이 묶여져 있는 형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물론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답변 가운데에도 모 읍.면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단체 자체를 해체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시 구성을 해서 어렵사리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놓고 볼 때 본 위원은 기술센터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에 같이 행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답변 가운데에도 모 읍.면 같은 경우에는 농업경영인단체 자체를 해체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가 다시 구성을 해서 어렵사리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으로 놓고 볼 때 본 위원은 기술센터에서 행사를 하고 있는 농업인학습단체에 같이 행사를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이 있으면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것은 작년까지는 농업경영인들이 참여가 저조했었습니다.
학습단체에.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인한테 가족체육대회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주년 행사라서 지원해 드린 것이고요,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인도 학습단체에 다 들어가서 금년도 현재 농업경영인이 회장이 되어서 금년도에 2년 동안 운영을 합니다.
학습단체에.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인한테 가족체육대회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0주년 행사라서 지원해 드린 것이고요,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인도 학습단체에 다 들어가서 금년도 현재 농업경영인이 회장이 되어서 금년도에 2년 동안 운영을 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학습단체에 같이 소속이 되어서 활동을 같이 한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30주년 기념행사를 하기 위해서 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거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 금년부터는 농업경영인 가족체육대회를 별도로 하지 않고…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김인덕 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농업경영인,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 출신이시고 많은 활동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경영인들이 연령대가 물론 그런 어떤 차이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특별한 활동부분이 없어서 참여하는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연령대가 차이가 많고 신규 경영인들은 젊고 그러다보니까 화합이 잘 안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은 유사행사는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자료요구 했던 부분인데 이미 올해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 주민과의 대화시에 우리 군민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검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건수가 10건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에 공교롭게도 ‘불가’가 제일 많아요. 타부서에 비해서.
6개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목적 외의 것을 이야기한 부분이 ‘불가’로다가 처리가 된 것 같은데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자료요구를 해온 게 있나요?
처리불가에 관련된 자료를?
그 농업경영인,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 출신이시고 많은 활동을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경영인들이 연령대가 물론 그런 어떤 차이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만 특별한 활동부분이 없어서 참여하는데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지고요 과장님 말씀대로 연령대가 차이가 많고 신규 경영인들은 젊고 그러다보니까 화합이 잘 안 된다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본 위원은 유사행사는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자료요구 했던 부분인데 이미 올해부터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는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정과에서 주민과의 대화시에 우리 군민들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검토를 했어요.
그랬더니 건수가 10건이 나왔어요.
그 가운데에 공교롭게도 ‘불가’가 제일 많아요. 타부서에 비해서.
6개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목적 외의 것을 이야기한 부분이 ‘불가’로다가 처리가 된 것 같은데 혹시 자치행정과에서 자료요구를 해온 게 있나요?
처리불가에 관련된 자료를?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제가 가지고 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인덕 위원 아니, 본위원이 자치행정과를 질의하는 과정 속에 자료요구를 한 게 있어요.
그런데 자료요구가 아직도 안 온줄 알고 있는데 자료요구는 당일 처리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안 되어 있어서 혹시나 그런 내용이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게 있나 하고요.
그런데 자료요구가 아직도 안 온줄 알고 있는데 자료요구는 당일 처리해서 제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안 되어 있어서 혹시나 그런 내용이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요구했던 게 있나 하고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은 기억은 안 나는데 혹시 이거 끝나고 챙겨보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불가’ 내용을 보니까 6건 가운데 ‘불가’ 내용이 절대농지, 그러니까 진흥지역 해제에 관련된 부분이 강림면과 우천면에서 2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경운비관련 70세 미만 지원검토를 해달라는 게 불가가 됐고 논 객토지원요망이 불가가 됐고 그 다음에 농산물최저보장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불가가 됐고 그 다음에 청일면사무소 앞 정미소 이전지원 요구가 불가가 됐고 그런 부분이 불가처리인데 진흥지역관련해서는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건지 간단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우천 것은 절대 불가하고요 강림 부곡 것은 도하고 1차협의를 해서 일단 현재 진단을 한 상태입니다.
○김인덕 위원 도와 협의해서 현재 진단 중에 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해제지역에 대해서 현재 공고를 해놓고요 그거는 당초에 도에서 1차적으로 불가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면적이 2헥터 입니다.
2헥터가 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솔거리지역 같은 경우는 2헥터만 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운비지원사업은 70세 이상 해달라는 것을 저희가…
2헥터가 넘는 경우는 해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솔거리지역 같은 경우는 2헥터만 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경운비지원사업은 70세 이상 해달라는 것을 저희가…
○김인덕 위원 70세 이상이에요? 미만이에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70세 이상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70세 이하는 안하는 것으로 불가한 것으로 했고요 논 객토사업은 저희가 예산이 뽑아보니까 몇 천억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최저가격보장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횡성군에서 최저가격보장제를 전체 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청일면의 정미소운영관계는 읍.면소재지정비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현재 농산매뉴얼에 지원해 주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는 것을 그렇게 회신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최저가격보장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부처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횡성군에서 최저가격보장제를 전체 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것을 얘기했고요 청일면의 정미소운영관계는 읍.면소재지정비사업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이전하는 것에 대한 것을 지원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는 현재 농산매뉴얼에 지원해 주는 매뉴얼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하다는 것을 그렇게 회신했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2헥터도 2헥터지만 지침에 맞지를 않습니다.
2헥터 이하라도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도로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자투리땅이 남는 것, 그런 것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림 솔거리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하천가에 현재 농지로 이용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데도 있고 소나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투리땅이 해당되기 때문에 2헥터 이하…
2헥터 이하라도 지침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은 도로라든가 이런 거로 인해서 자투리땅이 남는 것, 그런 것만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강림 솔거리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하천가에 현재 농지로 이용되는 데도 있고 안 되는데도 있고 소나무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자투리땅이 해당되기 때문에 2헥터 이하…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진흥지역이 다 불가가 아니고 그것 가운데 검토를 해서 도와 협의를 해서, 이게 장관이 결재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그렇지요.
○김인덕 위원 그런데 지역마다 사실 건의는 2건이지만 상당히 많아요. 해지요구하는 지역들이.
그런데 그 부분들이 사실상은 검토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혀 안 되는 기준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맞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들이 사실상은 검토가 될 수 있는 것이 있고 전혀 안 되는 기준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보면 맞습니까?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진흥지역 관련해서 현재 2헥터로 되어 있는 것을 5헥터로 해달라고 얼마 전에 농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제가 갔다왔습니다마는 거기서 중앙부처에다 건의도 했고요 규제개혁 관련해서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도 몇 번 냈었고요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흥지역 관련해서 현재 2헥터로 되어 있는 것을 5헥터로 해달라고 얼마 전에 농어촌지역 시장.군수협의회에 제가 갔다왔습니다마는 거기서 중앙부처에다 건의도 했고요 규제개혁 관련해서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 도 몇 번 냈었고요 그래서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음 항목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인데 설명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도 있었던 부분인데 농자재신청현황 및 지원실적 이 부분에서 ‘혹안나’ 이런 부분이 올해 2015년도 보니까 농가에서 좀 늦게 지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3월 30일 안으로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3월 30일 넘어서 아마 지원이 되었던가 봐요.
본 위원장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좀 일찍 지원될 수 있도록 주문을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다음 항목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인데 설명은 생략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서도 있었던 부분인데 농자재신청현황 및 지원실적 이 부분에서 ‘혹안나’ 이런 부분이 올해 2015년도 보니까 농가에서 좀 늦게 지원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한 3월 30일 안으로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3월 30일 넘어서 아마 지원이 되었던가 봐요.
본 위원장도 잘 모르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좀 일찍 지원될 수 있도록 주문을 바라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송석구 네,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인데 내년도에 사과를 개발하는 문제와 6차산업 집중육성, 거기에 경쟁력제고와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도모하는 농촌융복합사업 등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횡성군은 농업군입니다.
우리 농업이 전국에서 유통이나 판매나 생산이나 모든 부분들이 좀 모범이 되는 그러한 횡성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귀농.귀촌 연령분포에 대한 자료는 1부 제출해 주시고요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 생명산업인 농업인데 내년도에 사과를 개발하는 문제와 6차산업 집중육성, 거기에 경쟁력제고와 부가가치 창출, 일자리와 소득창출을 도모하는 농촌융복합사업 등 많은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횡성군은 농업군입니다.
우리 농업이 전국에서 유통이나 판매나 생산이나 모든 부분들이 좀 모범이 되는 그러한 횡성군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귀농.귀촌 연령분포에 대한 자료는 1부 제출해 주시고요 송석구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2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수연 축산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
다음은 축산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원수연 축산지원과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입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인의 날 행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과정 및 배경은 횡성군 축산농가의 단합과 화합으로 축산업발전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축산업의 위상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축산관련 기관단체 등의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1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3월 30일 제안의견을 심의, 매년 6월 1일을 축산인의 날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6월 1일 축산인의 날을 개최하고자 기본교육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횡성군이 주최하고 횡성군축산농가협의회가 주관한 가운데 1,500여명이 참여하여 첫 번째 행사를 성공리에 잘 끝냈다고 판단 됩니다.
예상치 못한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식사관계가 원활치 못함에 담당과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문제점을 개선, 보완 추진하겠으며 품격 있는 행사를 치르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정으로 행사비 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종별 농가수 및 사육두수, 자생단체 회원수와 축산농가의 기준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0쪽이 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축산인의 날 행사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과정 및 배경은 횡성군 축산농가의 단합과 화합으로 축산업발전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축산업의 위상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추진과정은 축산관련 기관단체 등의 사전 의견을 수렴하고 금년 1월 7일부터 2월 25일까지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3월 30일 제안의견을 심의, 매년 6월 1일을 축산인의 날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6월 1일 축산인의 날을 개최하고자 기본교육 및 세부추진계획을 수립 횡성군이 주최하고 횡성군축산농가협의회가 주관한 가운데 1,500여명이 참여하여 첫 번째 행사를 성공리에 잘 끝냈다고 판단 됩니다.
예상치 못한 많은 인원이 참석하여 식사관계가 원활치 못함에 담당과장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문제점을 개선, 보완 추진하겠으며 품격 있는 행사를 치르고자 합니다.
또한 조례 제정으로 행사비 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종별 농가수 및 사육두수, 자생단체 회원수와 축산농가의 기준에 대하여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추진배경은 축산농가의 단합과 화합을 목적으로 해서 또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축산업의 위상을 제고함에 있습니다.
횡성군은 여태까지 축산군이면서 이러한 행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그동안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다소 위축이 되었었는데 이번 축산인의 날 행사로 인해서 상당히 위상이 제고되고 또 자긍심도 높아지고 축산군으로서 면모를 갖추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횡성군은 여태까지 축산군이면서 이러한 행사가 하나도 없다는 것에 그동안에 우리 축산농가들이 다소 위축이 되었었는데 이번 축산인의 날 행사로 인해서 상당히 위상이 제고되고 또 자긍심도 높아지고 축산군으로서 면모를 갖추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원주시청에서 왔다갔습니다.
○김은숙 위원 당일 행사를 참석한 축산농가들의 만족도는 식사 말고는 없었다고 보십니까?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죠?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100점 만점이라면는 90점 정도는 제가 판단하는데 10점 정도는 식사관계가 원활치 못해서, 또 첫 번째 행사치고는 상당히 합격점수를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7월 7일날 피드백 자리가 있었다고 하던데 문제점은 없었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는 식사관계가 원만치 못한 거, 그게 지적이 되었고요 내년에는 식사문제를 더 보완해서 축산인들을 모시도록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행사를 서울에 있는 업체, 여러 개 업체가 왔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축산농가협의회에서 ‘한성기획’이라는 서울업체가 있고 강원도 출신인 탤런트가 맡아서 했는데 조금 마이크성능이라든가 이벤트행사 하는 거는 여느 때 행사보다 좀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예산관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이벤트행사를 못 모신 점에 대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아마 예산관계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은 이벤트행사를 못 모신 점에 대해서 그랬던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김은숙 위원 축종별 농가수를 보면 축산농가를 농가수로 구분하는 과정과 또 농가수를 자생단체 회원수로 구분하는 표기에서 조금 모순되는 점이 한 두가지는 있었는데 정답은 아닙니다마는 젖소 같은 경우는 여기는 ‘연합낙우회’ 이렇게 되어있네요. 위 아래가 조금 틀리고. 그 다음 돼지는 한돈협회, 가금류는 계우나 여러 가지 다 섞여 있는 거를 가금류라고 말하지요?
그 다음에 양견 같은 경우는 양견이라는 표현보다는 축견이라는 표현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전적 용어해설을 해 보았는데 양견이라는 것은 축산과에서는 양봉이라는가 이런 차원에서도 쓴 것 같은데 사전적 용어를 본위원이 볼 때는 축견이라는 말이 맞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그 다음에 양견 같은 경우는 양견이라는 표현보다는 축견이라는 표현은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전적 용어해설을 해 보았는데 양견이라는 것은 축산과에서는 양봉이라는가 이런 차원에서도 쓴 것 같은데 사전적 용어를 본위원이 볼 때는 축견이라는 말이 맞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런 거 한번 검토를 해보셨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 이 ‘양’자가 한문으로 풀이하면 ‘기를 양’자 같은데, 그래서 축견은 많이 안 쓰고 있는데요. 저도 축산과에 와보니까 양견을 많이 쓰더라구요.
○김은숙 위원 제가 한마음 축산인들 대회를 다 뒤져봤는데 거기에는 축견이라고 쓰더라구요.
다음번에는 보셔가지고 어느 게 정답이라는 것은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접근이 되는 그런 용어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식사문제가 부실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계획표에는 처음에는 500명으로 잡았다가 그 다음에는 700명으로 잡았었는데 오신 인원은 1,000명이 넘게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계획에서 아주 크게 벗어난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다음번에는 보셔가지고 어느 게 정답이라는 것은 딱 집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 접근이 되는 그런 용어가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식사문제가 부실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계획표에는 처음에는 500명으로 잡았다가 그 다음에는 700명으로 잡았었는데 오신 인원은 1,000명이 넘게 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런 계획에서 아주 크게 벗어난 이런 거는 어떻게 보시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첫 번째 행사니까 저희는 당초에는 700명-800명 오면 많이 온다, 성공적으로 본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축산지원과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근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축협에서 적극 홍보를 해주고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나름대로 축산지원과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근심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축협에서 적극 홍보를 해주고 협조를 해주셨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러면 축협하고 어떤 사전조율이나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범위내의 교감은 서로 없으셨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있었습니다.
축산농가협의회도 몇 번 개최를 하고 또 담당인 실무자도 농협이나 축협에서 참석을 했었고 또 상당히 축산관련분야의 계장님이 축협하고 농협하고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서 많이 참석하지 않았나 했습니다.
축산농가협의회도 몇 번 개최를 하고 또 담당인 실무자도 농협이나 축협에서 참석을 했었고 또 상당히 축산관련분야의 계장님이 축협하고 농협하고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서 많이 참석하지 않았나 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랬는데 이렇게 배 차이가 넘는 인원이 몰려서 그날 상당히 더웠거든요.
정말 어르신들이 그 더위에 지쳐가지고 계시는 모습이… 뭐 이게 행정에서 착오가 있더라도 200명-300명 차이는 예산이 될 수 있는 건데 당초에는 500명 잡았다가 유통사업단이 참석을 하면서 700명으로 했는데 결론에 가서는 한우작목반 못해 일반 군민들도 막 모이고 이러면서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식사도 사실 상당히 부실했어요.
정말 어르신들이 그 더위에 지쳐가지고 계시는 모습이… 뭐 이게 행정에서 착오가 있더라도 200명-300명 차이는 예산이 될 수 있는 건데 당초에는 500명 잡았다가 유통사업단이 참석을 하면서 700명으로 했는데 결론에 가서는 한우작목반 못해 일반 군민들도 막 모이고 이러면서 착오가 있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식사도 사실 상당히 부실했어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식사 오찬 준비하는 업소도 군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한 게 아니고 축산농가협의회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마음에는 큰 규모의 식당에 맡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축산농가협의회에서 영세적이고 규모가 작더라도 이런 데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아마 거기 식당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00명-800명 오면 많이 온다고 판단을 해서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들 마음에는 큰 규모의 식당에 맡겼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마는 축산농가협의회에서 영세적이고 규모가 작더라도 이런 데를 도와줘야 된다 이런 뜻에서 아마 거기 식당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700명-800명 오면 많이 온다고 판단을 해서 준비를 했다가 나중에 조금 여유 있게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김은숙 위원 워낙 많이 오셨으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행사장에서 급식인원이 한 1천명 되고요 그 다음에 행사장 밖에서 미처 못 드시니까 읍.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못 드신 분들은 인근식당에 가서 잡숫게끔 이렇게 해서 한 200여명이 밖에서 먹었습니다.
그날 한 1,100명 정도 모이고 또 부스별로다 각종 음식을 고기하고 이런 거를 조금 준비를 했더니 안 잡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명 이상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한 1,100명 정도 모이고 또 부스별로다 각종 음식을 고기하고 이런 거를 조금 준비를 했더니 안 잡수신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100여명 이상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김은숙 위원 이런 과정에서 과장님 보면은, 식권 없이 지정식당 없이 ‘누구 책임 하에 가서 먹어라’ 이래서 먹고 영수증을 첨부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행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행정입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예상치 못한 인원이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실무진들이 판단을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내년에는 그러면 실내체육관이나 좀 많은 인원이 오는 것을 충분히 감안을 하셔서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이게 참 보면은 음식에 무지하게 행사를 잘했느냐 못하느냐를 아직까지 많은 분들이 이야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오신 분들에 대한 식사는 면밀하게 좀 더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식사문제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행사가 상당히 부재한 것으로 보였는데 그날 6월 1일날 했던 거는 면단위 부스를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오신 분들에 대한 식사는 면밀하게 좀 더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식사문제는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행사가 상당히 부재한 것으로 보였는데 그날 6월 1일날 했던 거는 면단위 부스를 운영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면단위 부스를 다 쳐줬지요.
○김은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6월 1일 축산인의 날을 제정까지 하고 이날 했을 때는 어떠한 축산업의 발전측면이라든가 아니면 축산폐수에 대한 환경오염 실태라든가 이런 거를 준비하는 부스도 좀 필요해 보였거든요. 이런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게 올해 첫 번째 열다보니까 4개 부스를 이용했잖아요.
동서발전이라든가 축분을 이용한 발전소 이런 등등 EM이라든가 방역기자재라든가 4개 업체가 나왔는데 실지로는 늘 우리 관내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외업체라도 신기자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국에 홍보를 해서 신기자재 부스가 많이 운영이 되게끔 홍보를 할 작정입니다.
동서발전이라든가 축분을 이용한 발전소 이런 등등 EM이라든가 방역기자재라든가 4개 업체가 나왔는데 실지로는 늘 우리 관내는 한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관외업체라도 신기자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국에 홍보를 해서 신기자재 부스가 많이 운영이 되게끔 홍보를 할 작정입니다.
○김은숙 위원 올해는 올해고 내년에는 올해 한 피드백을 통해서 뭔가 시사성이 있고 또 축산인들의 자긍심이 더한층 돋보이는 그런 행사로 발전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몇 군데 축산인의 날 행사하는 데를 봤습니다.
상주 축산한마당대회 같은 경우는 축종별 먹거리장터를 이용하면서 지역축산물 소비촉진행사도 갖더라구요.
그리고 정읍 축산인대회는 다양한 이벤트를 해요.
이벤트 말고 체육행사 같은 것도 고리걸기라든가 제기차기, 사료를 메고 달리는 거, 우유 빨리마시기 대회 이런 풍성한 축산인과 관련되는 그러한 체육행사를 하는 거를 봤습니다. 보기에 참 좋았어요.
과장님, 2014년 11월에 한 상주의 축산인한마음대회에서 보니까 모두들 서서 우유마시기 대회를 하던데 이런 거는 소비측면도 그렇지만 지금 낙농가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소비촉진운동을 단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읍군에서 보니까 축산농기계를 홍보하면서 전시하는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축산농기계가 180도 회전하면서 그런 분뇨 치우는 그런 기계인데 축산인들이 와서 몰려들어서 ‘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전부 소견들을 이야기 하는 문구도 많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에 어떤 신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여기는 축산농가가 있었는데요 토종닭 양계하고 토종닭 키우시는 분들이 훈제토종닭 시식행사를 컵에다 해서 조금씩 맛보게 하는 이런 부스도 많이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경품도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경품도 보면 삽이라든가 리어카라든가 이런 거를 막 쌓아놓고 가시는 분들이 하나씩 거의 타갈 수 있게 하는 이런 다양한 행사를 보고 우리 군도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하시고 내년에는 하시겠지만 참고가 됐으면 해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특히 경품권을 추첨하는데 인원은 1천명 이상 몰렸는데 경품권이 한 50장 밖에 없다보니까 경품을 타 가시는 분들 중에는 ‘축산인도 아닌데 탔다’ 이런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운영한 부스하고 또 본위원이 생각한 부스 이야기를 어떻게 접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주 축산한마당대회 같은 경우는 축종별 먹거리장터를 이용하면서 지역축산물 소비촉진행사도 갖더라구요.
그리고 정읍 축산인대회는 다양한 이벤트를 해요.
이벤트 말고 체육행사 같은 것도 고리걸기라든가 제기차기, 사료를 메고 달리는 거, 우유 빨리마시기 대회 이런 풍성한 축산인과 관련되는 그러한 체육행사를 하는 거를 봤습니다. 보기에 참 좋았어요.
과장님, 2014년 11월에 한 상주의 축산인한마음대회에서 보니까 모두들 서서 우유마시기 대회를 하던데 이런 거는 소비측면도 그렇지만 지금 낙농가가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소비촉진운동을 단적으로 우리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정읍군에서 보니까 축산농기계를 홍보하면서 전시하는 곳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면 축산농기계가 180도 회전하면서 그런 분뇨 치우는 그런 기계인데 축산인들이 와서 몰려들어서 ‘참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전부 소견들을 이야기 하는 문구도 많이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에 어떤 신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도 여기는 축산농가가 있었는데요 토종닭 양계하고 토종닭 키우시는 분들이 훈제토종닭 시식행사를 컵에다 해서 조금씩 맛보게 하는 이런 부스도 많이 운영을 했고요, 그런데 경품도 보니까 너무 재미있었어요.
경품도 보면 삽이라든가 리어카라든가 이런 거를 막 쌓아놓고 가시는 분들이 하나씩 거의 타갈 수 있게 하는 이런 다양한 행사를 보고 우리 군도 물론 과장님께서 많은 검토를 하시고 내년에는 하시겠지만 참고가 됐으면 해서 소개를 드려봤습니다.
특히 경품권을 추첨하는데 인원은 1천명 이상 몰렸는데 경품권이 한 50장 밖에 없다보니까 경품을 타 가시는 분들 중에는 ‘축산인도 아닌데 탔다’ 이런 여러 가지 잡음이 들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운영한 부스하고 또 본위원이 생각한 부스 이야기를 어떻게 접목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년 에는 아마 각 축종별로 특성 있게 먹을거리라든가 각종 신기자재, 거기다가 음식도 한번 개발할 수 있는 축산관련해서 음식연구가라든가 그런 걸로 한번 접목시킬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품권 행사 관련해서 거르느라고 걸렀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료를 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도 거르긴 걸렀습니다.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은 다시 재추첨을 해서 다른 소를 기르는 농가에게 드리게 되었고요 경품에서는 첫 번째치고는 상당히 장시간 5시가 목표였었는데 거의 6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경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년에도 경품을 다양하게 삽이라든가 축산에 필요한 고물개라든가 이런 거 등등해서 위원님들께 다른 행사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과 매치 될 수 있는 경품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농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료를 가지고 간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기서도 거르긴 걸렀습니다.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은 다시 재추첨을 해서 다른 소를 기르는 농가에게 드리게 되었고요 경품에서는 첫 번째치고는 상당히 장시간 5시가 목표였었는데 거의 6시 넘어서 끝났습니다. 경품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내년에도 경품을 다양하게 삽이라든가 축산에 필요한 고물개라든가 이런 거 등등해서 위원님들께 다른 행사 말씀하신 것처럼 축산과 매치 될 수 있는 경품권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공연 같은 경우도 가수를 부르고 이러는 것도 필요가 없다고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어떤 분위기를 더 고조를 시키고 이런 측면에서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한군데 축산인한마당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유명한 각설이를 불러서 신바람 나는 분위기를 만든 곳도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스운영은 그렇고요 팀별 운동회랄까 그 행사를 했을 때는 팀을 어떻게 짰었죠?
그래서 그런 것도 좋겠더라구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스운영은 그렇고요 팀별 운동회랄까 그 행사를 했을 때는 팀을 어떻게 짰었죠?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9개 읍.면 부스가 있었잖아요? 읍.면별로는 할 수가 없어서 이쪽 부스하고 청백으로 나누었습니다.
○김은숙 위원 아… 그런 것도 서로가 화합될 수 있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하는 분야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양계를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닭가면을 쓰고 나와서 홍보를 하든가 이런 좋은 방안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회가 끝나서 축종별 대표들이 다 있으신데 사슴하고 염소 이런 쪽은 아직까지 농가수가 많지 않아서 그랬나요? 연락처가 없어서 그랬나? 연락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양계를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닭가면을 쓰고 나와서 홍보를 하든가 이런 좋은 방안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회가 끝나서 축종별 대표들이 다 있으신데 사슴하고 염소 이런 쪽은 아직까지 농가수가 많지 않아서 그랬나요? 연락처가 없어서 그랬나? 연락이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사슴농가도 안흥 상안리 같은데 있는데요 크게 많지 않아서…
○김은숙 위원 연락이 안 간 거죠?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안내문은 다 갔죠.
○김은숙 위원 안내문은 갔는데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오지를 않아서 여기 협의회에서 한목소리를 못낸 부분인가 보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김은숙 위원 염소나 산양, 여기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가 봐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김은숙 위원 지금 말씀하셨을 때는 연락을 했는데 안 오셨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대표적인 분들이 한분이라도 와서 지금 자기네가 처한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우리가 들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사슴이라든지 염소, 이런 분들은 아직 축종별협회가 구성도 안 되어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그런데 한 분도 안 오셨다고 그래요 맞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분들은 안 오셨지요. 대표적인 게 한우협회, 연합낙우회, 한돈협회 등 6개 협회가 구성되어 있고요 그 분들을 주축으로 해서 축산농가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김은숙 위원 그러다보니까 자영업에서 한우 키우는 사람, 뭐 하는 사람 다 하는데 우리는 뭔가? 하는 어떤 형평성문제를 불만을 터뜨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축제장을 할 때 소비계층이라든가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소외되지 않는 그런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죠?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같이 함께요?
○김은숙 위원 네, 그 분들도 관심들을 갖을 수 있게, 물론 할인세일을 하면 외부에서는 ‘고기 싸게 팔아서 우리는 힘들다’ 물론 이러겠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소외되지 않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거든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글쎄, 뭐 순수하게 축산인들만 모이는 행사라서, 축산물 관련해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축산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김은숙 위원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쪽을 위해 주면 이쪽에서는 또 불만이 있고. 어쩔 수 없어요. 세태는 다 그런데 그래도 직거래 장터를 위해서든 어떤 측면에서든,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무엇을 샀을 때 경품권을 줘보든 다양하게 접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생기겠지요. 그렇지만 전혀 접근을 안 하는 것보다는 접근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인한마음대회를 하고 우리가 축산인의 날을 제정하는 이유는 축정단체 회원간의 단결, 또 새로운 축산기술정보 그런 것을 서로 교환하고 축산정책에 대한 건의와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군민과 함께 직거래장터든 이벤트든 공연이든 페스티벌이든 서로가 즐겁고 다양하게 어우러져 간다면 우리 축산의 발전은 더욱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번 원칙 행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번 행사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발전적인 행사, 횡성한우가 제1의 고장인 거에 걸맞는 좋은 행사로 발전시킬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쪽을 위해 주면 이쪽에서는 또 불만이 있고. 어쩔 수 없어요. 세태는 다 그런데 그래도 직거래 장터를 위해서든 어떤 측면에서든,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무엇을 샀을 때 경품권을 줘보든 다양하게 접근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시행착오도 생기겠지요. 그렇지만 전혀 접근을 안 하는 것보다는 접근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 우리가 축산인한마음대회를 하고 우리가 축산인의 날을 제정하는 이유는 축정단체 회원간의 단결, 또 새로운 축산기술정보 그런 것을 서로 교환하고 축산정책에 대한 건의와 협조도 구하고 그렇게 해서 군민과 함께 직거래장터든 이벤트든 공연이든 페스티벌이든 서로가 즐겁고 다양하게 어우러져 간다면 우리 축산의 발전은 더욱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이번 원칙 행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이번 행사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좀 더 발전적인 행사, 횡성한우가 제1의 고장인 거에 걸맞는 좋은 행사로 발전시킬 것을 다시 한 번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인의 날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는데요 축산인의 날을 면단위에서 주선하는 자가 그러니까 한우연구회냐 한우작목반이냐 누가 특정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일괄 축산과에서 다 읍.면에다 줘서 축산인의 날 공문 띄우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산인의 날은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졌는데요 축산인의 날을 면단위에서 주선하는 자가 그러니까 한우연구회냐 한우작목반이냐 누가 특정하게 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일괄 축산과에서 다 읍.면에다 줘서 축산인의 날 공문 띄우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럼요, 읍.면 한우협회 분회가 있어요.
거기서 하고 모든 게 주관이 축산농가협의회니까 거기서 주관을 하지요.
저희들은 횡성군은 주최면서 후원, 읍.면에 한우협회가 제일 크니까 읍.면 분회에서도 역할을 많이 했지요.
거기서 하고 모든 게 주관이 축산농가협의회니까 거기서 주관을 하지요.
저희들은 횡성군은 주최면서 후원, 읍.면에 한우협회가 제일 크니까 읍.면 분회에서도 역할을 많이 했지요.
○위원장 표한상 그 역할을 많이 했는데 서로 미루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어서 차후에도 그런 점이 있다면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런 얘기도 처음에는 걱정을 했습니다.
서로들 축협에서 운영하는 작목반이 있고 읍.면에 한우협회 분회가 있는데 작목반은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공직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우협회는 엄연히 중앙협의회가 있고 횡성군 협회가 있듯이 읍.면에 분회장님들로 하여금 준비를 단단히 해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로들 축협에서 운영하는 작목반이 있고 읍.면에 한우협회 분회가 있는데 작목반은 축협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공직적인 것은 아닙니다.
한우협회는 엄연히 중앙협의회가 있고 횡성군 협회가 있듯이 읍.면에 분회장님들로 하여금 준비를 단단히 해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축산인의 날로 지정된 만큼 각 읍.면에서도 분위기 조성이 돼서 동참하는데 조금도 미흡함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내년에는 더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43쪽이 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방제단 소독활동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2015년 기준 하에 공동방제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현재 횡성축협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5개 방제단은 방역요원 5명과 5개의 소독차량이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억8,449만9천원 입니다.
공동방제단은 방제요원과 방제지역을 지정, 5팀을 구성 군 전역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주로 인건비와 소독약, 차량리스비, 방역물품 등으로 기금.도비.군비 매칭되어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장비는 차량 6대와 연막기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소독활동실적은 2015년 6월22일 현재 대상농가수 676호에 소독누계 5,540호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농가당 소독횟수가 13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표한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방제단 소독활동 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2015년 기준 하에 공동방제단 운영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 현재 횡성축협에 위탁운영하고 있는 5개 방제단은 방역요원 5명과 5개의 소독차량이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1억8,449만9천원 입니다.
공동방제단은 방제요원과 방제지역을 지정, 5팀을 구성 군 전역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주로 인건비와 소독약, 차량리스비, 방역물품 등으로 기금.도비.군비 매칭되어 예산이 집행되고 있으며 장비는 차량 6대와 연막기 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단 소독활동실적은 2015년 6월22일 현재 대상농가수 676호에 소독누계 5,540호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농가당 소독횟수가 13회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동방제단 소독활동실적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43페이지 보면 공동방제단 구성현황 이래서 5개 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팀, 2팀, 3팀, 4팀, 5팀 해서 리단위별로 기록한 부분과 2팀 같은 경우는 우천면, 둔내면 이렇게 기록한 부분인데 이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공동방제단 소독활동실적 2013년도부터 현재까지 본 위원장이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43페이지 보면 공동방제단 구성현황 이래서 5개 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1팀, 2팀, 3팀, 4팀, 5팀 해서 리단위별로 기록한 부분과 2팀 같은 경우는 우천면, 둔내면 이렇게 기록한 부분인데 이건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아마 안흥면은 예를 들어서 제4팀 박종철씨 방제요원은 안흥면, 강림면 전체 전 리가 다 되겠고요 횡성읍 일부 개전리, 마산리, 영영포리, 옥동리, 조곡리, 추동리 이렇게 5팀도 오인환씨 같은 경우도 서원면 전체 하고 공근면 일부 신촌리, 초원리, 횡성 일부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물론 방제단이 다니면서 일지는 다 작성을 하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다 작성하고요 농가에서 확인을 받게 되어있습니다.
없으면은 거기다가 스티커를 갖다가 부착해놓고 오고 같다오면 국가방역통합관리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없으면은 거기다가 스티커를 갖다가 부착해놓고 오고 같다오면 국가방역통합관리시스템에다가 입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거의 인건비가 많이 늘어났죠.
○위원장 표한상 인건비가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에는 1,800만원 정도, 또 2014-2015년도를 보면은 1천만원 정도 인건비로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죠?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주로 인건비가 반 이상 차지합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이유는 FTA 관련해서 폐업지원금이라든가 직불금 받은 농가들이 그렇고 또 영세성 있는 축산농가들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고령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우리한테 내려와서 축산과에서 폐업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는 요인은 그렇습니다. 영세성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소독횟수는 1년에 목표 횟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주는 요인은 그렇습니다. 영세성 소규모 농가들이 많이 줄고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소독횟수는 1년에 목표 횟수가 있습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13번인데요 예를 들어서 장마시기가 지나면 한번, 장시간 장마가 시작되면 끝난 다음에 소독을 하기 때문에 보통 13번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소독지원 대상농가 기준 별첨 표시를 보면은 소.사슴.염소가 10두 미만으로만 해준다는 겁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기준이 그렇습니다.
기준이 공동방제단에서 소.사슴.염소 10두 미만, 돼지는 500두 미만, 닭은 5천수-3천수 미만, 오리는 2천수 미만 농가에 대해서 공동방제단에서 소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은 가보면 10두 이상은 저희들이 군에서 소독약품을 무상으로 배부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기준은 이렇습니다마는 또 나가보면 실지 20두 미만 이런 소규모농가들은 나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동방제단에서 거의 다 쳐줍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대상농가수가 676농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봤더니 한 1,600가구 정도를 방제단에서 쳐주고 있더라구요.
10두 이상이라도 20두 미만까지는 공동방제단에서 우리가 거의 쳐주고 있어요.
기준이 공동방제단에서 소.사슴.염소 10두 미만, 돼지는 500두 미만, 닭은 5천수-3천수 미만, 오리는 2천수 미만 농가에 대해서 공동방제단에서 소득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은 가보면 10두 이상은 저희들이 군에서 소독약품을 무상으로 배부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기준은 이렇습니다마는 또 나가보면 실지 20두 미만 이런 소규모농가들은 나이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공동방제단에서 거의 다 쳐줍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은 대상농가수가 676농가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봤더니 한 1,600가구 정도를 방제단에서 쳐주고 있더라구요.
10두 이상이라도 20두 미만까지는 공동방제단에서 우리가 거의 쳐주고 있어요.
○위원장 표한상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676가구 보다 1,600 가구니까 엄청 더 해주는데…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거기는 가금농가까지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방제단에서 그럴 리가 없고요…
○위원장 표한상 이거 목격한 거는 아닙니다만 약만 주고 방제를 안 해 주고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혹연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됩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께요.
실지는 10두 이상- 20두 미만 까지는 저희들이 군에서 소독약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20두 미만까지 축협에서 쳐주기 때문에 어떤 농가들은 무상으로 소독약품을 받고 축협에서 또 공동방제단에서 쳐주고 이중으로 소독해주는…
실지는 10두 이상- 20두 미만 까지는 저희들이 군에서 소독약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20두 미만까지 축협에서 쳐주기 때문에 어떤 농가들은 무상으로 소독약품을 받고 축협에서 또 공동방제단에서 쳐주고 이중으로 소독해주는…
○위원장 표한상 그럼 이중으로 하고 있다는 거네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렇지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 약만 주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방제단에서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은 조금 잘못되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 약만 주고 가지는 않을 겁니다.
방제단에서 그럴 리는 없을 겁니다.
○위원장 표한상 약만 주고 거리가 차에서 멀고 그러니까 약을 주고 가면 치시겠느냐 해서 이런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거는 챙겨봐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하여간 이 공동방제 소독활동 이 부분은 축산지원과나 과장님께서 고생하시고 또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이 조금 걱정이 돼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본 위원장의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가축매몰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부터 7월 3일간 가축매몰지 대상으로 정부합동안전점검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에서 1건이 발견된 것으로 언론에서 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후속조치가 되고 있고, 이유는 어떤 점검에서 지적하게 되었는지?
가축매몰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월 20일부터 7월 3일간 가축매몰지 대상으로 정부합동안전점검이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횡성에서 1건이 발견된 것으로 언론에서 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후속조치가 되고 있고, 이유는 어떤 점검에서 지적하게 되었는지?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저희가 구제역은 2010년도, 2011년도에 구제역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7만5천두 소, 돼지를 묻었는데 그때 430억을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10년도, 2011년도에 묻었던 구제역 매몰지는 사후관리가 3년입니다.
그래서 다 끝났고요, 다만 단 한 가지 작년에 발생했던 고병원성조류독감 횡성읍 학곡리에 거위농가인데 그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점검이 왔었는데 별 문제 없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2010년도, 2011년도에 묻었던 구제역 매몰지는 사후관리가 3년입니다.
그래서 다 끝났고요, 다만 단 한 가지 작년에 발생했던 고병원성조류독감 횡성읍 학곡리에 거위농가인데 그 농가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중앙에서 점검이 왔었는데 별 문제 없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잘 하고 있고요…
○김은숙 위원 AI 원인이었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김은숙 위원 지금 가축사체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은 3년이 안된 그런데에 건축지하고 농지로 활동되고 있다라는 그런 언론성 보도가 계속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게 되었고요, 사실 우리가 구제역 때 동물들이 병에 감염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도 안하고 사실 묻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성이 없을까, 침출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이 수시로 계속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군은 어떻게 관찰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문제성이 없을까, 침출수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점검이 수시로 계속되어야 할 것 같은데 우리군은 어떻게 관찰하고 있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것은 제가 알기로 침출수에 대해서는 일부 다 뽑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제역매몰지에는 2010년, 2011년도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후관리가 지났다고 해서 횡성은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죠.
그래서 구제역매몰지에는 2010년, 2011년도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사후관리가 지났다고 해서 횡성은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관찰을 해야 되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고 개선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가 없도록 해야죠.
○김은숙 위원 과장님께서 문제의식을 충분히 알고 계셔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면서 구제역하고 AI 구체적 치사율을 아직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 관내 구제역 발생지와 매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구제역 발생지와 매몰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이상입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보조금 지원…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김인덕 위원 그러면서 본위원은 우리군 전체적으로 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자료검토를 하면서 좀 유사성이 있는 것은 한데 묶어서 하는 차원으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축산과에서도 올해 제정이 되면서 이렇게 행사가 된 것으로 자료가 올라왔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축산의 날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횡성한우에 관련해서 지금 한우협회가 있고, 한우작목회가 있고, 기업조합도 거기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결과적으로는 축산의 날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횡성한우에 관련해서 지금 한우협회가 있고, 한우작목회가 있고, 기업조합도 거기 관련되어 있는 건가요?○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김인덕 위원 또 있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축산기업조합.
○김인덕 위원 그거 말고 또 있어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한우협회하고 축기조하고…
○김인덕 위원 그 3개 말고 다른 단체는 한우와 관련되어서는 없죠?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축협에서 운영하는 작목반이 있고…
○김인덕 위원 한우협회의 회원들은 대충 몇 명 정도 활동하고 계시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한우협회는 보통 1,600가구 되는데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한우협회가 213농가네요.
○김인덕 위원 한우작목회는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작목회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작목회 20개 단체 655명이네요.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기업조합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전체 150개 관내 식육점이 있는데요, 다 가입 안하고 80개 점포만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800, 900 1천 농가 가까이 되네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여기는 1,500농가로되어 있는데 회원으로 활동하지 않는 농가까지 플러스해서 1,509농가인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렇죠.
이번에 축산인의 날이 한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번에 축산인의 날이 한우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김인덕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일단 한우농가에 한해서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추진배경에 보면 축산농가의 단합과 화합, 축산업 발전도모, 축산업의 위상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 1월달부터 시작해서 축산인의 날을 준비하면서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 지금 좀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사슴이나, 산양, 염소, 이쪽에는 협회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 추진배경에 보면 축산농가의 단합과 화합, 축산업 발전도모, 축산업의 위상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올 1월달부터 시작해서 축산인의 날을 준비하면서 제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는 과정 속에 지금 좀 전에도 동료위원이 질의하셨을 때 사슴이나, 산양, 염소, 이쪽에는 협회 자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고 했어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협회를 구성하려고 하는 제안을 여기 농가에다는 했었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아직 제가 와서는 제안을 한 적도 없고요, 저희들이 가서 만나보지도 못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사실은 축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종에 들어가 있는 농가들이 소수의 농가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참여할 수 있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하고 같이 화합하고 같이 어떤 발전도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요.
또 한우협회나 한우작목회나 기업조합도 같은 맥락이에요.
과장님께서는 한우작목회는 군에서 관리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고, 기업조합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축종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축종에 들어가 있는 농가들이 소수의 농가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참여할 수 있고, 이번을 계기로 해서 그런 것을 만들어서 같이 하고 같이 화합하고 같이 어떤 발전도모를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아쉬움이 많아요.
또 한우협회나 한우작목회나 기업조합도 같은 맥락이에요.
과장님께서는 한우작목회는 군에서 관리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씀하셨고, 기업조합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일부 작목반에도 한우협회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김인덕 위원 같이 중복해서 회원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도 이런 것을 준비하려면 사실은 그런 부분을 다 이야기를 듣고 소통을 해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야 돼요.
지금까지 오면서 수년 동안 횡성한우가 축협 거냐, 군 거냐, 이래가면서 상당히 말들도 많고 탈들도 많았었는데 이런 좋은 축산인의 날을 제정하면서 그런 화합을 못 찾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까지 오면서 수년 동안 횡성한우가 축협 거냐, 군 거냐, 이래가면서 상당히 말들도 많고 탈들도 많았었는데 이런 좋은 축산인의 날을 제정하면서 그런 화합을 못 찾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아쉬움이 많이 남는 거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엄연히 축협에서 운영하는 작목반은 하나의 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모임체인데 거기에다 작목반도 같이 한우협회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성군 횡성군한우협회가 있고, 읍.면 분회가 있습니다.
엄연히 축협에서 운영하는 작목반은 하나의 축협에서 운영하는 하나의 모임체인데 거기에다 작목반도 같이 한우협회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횡성군 횡성군한우협회가 있고, 읍.면 분회가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계기로 해서 한우작목회에 계시는 분들이 한우협회나 한우작목회나 기업조합이든 이런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까지 해 왔던 여러 가지 과정이 있다 보니까 아예 손을 안 댔던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아예 손을 안댄 것은 아니고요, 걱정들을 했죠.
○김인덕 위원 걱정은 했지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우리는 그분들을 별도로 모셔서 농업인회관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축산농가 협의하고 한참 할 때 나중에 몇 몇 분들이 축산 작목반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분들 모셔서 가서 제가 설명도 드리고 이해도 구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것이 올 초부터 시작이 되어서 축산인의 날을 제정하면서 이렇게 해 오는 과정 속에 한번 만나가지고 그 일이 해결될 정도면 벌써 해결이 되었어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차례의 만남을 가지고라도 그런 부분이 화합이 될 수 있고, 횡성한우는 사실 주민과의 대화 관련된 것을 질의할 때도 나옵니다.
여기도 단일화 시켜 달라 이거에요.
횡성한우를.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 최초의 축산인의 날을 제정하면서도 그게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를 그렇게 찾지 못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요, 이 부분은 올해 못했더라도 내년에 또 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하는 과정 속에 사실은 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작목회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횡성군의 축산농가에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것을 축협에서 관리하는 거다, 군에서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기관에서부터 분열이 되어서 나가면 농가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수차례의 만남을 가지고라도 그런 부분이 화합이 될 수 있고, 횡성한우는 사실 주민과의 대화 관련된 것을 질의할 때도 나옵니다.
여기도 단일화 시켜 달라 이거에요.
횡성한우를.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이렇게 좋은 우리나라 최초의 축산인의 날을 제정하면서도 그게 이렇게 갈라져 있다고 하는 것은 의미를 그렇게 찾지 못하는 것이 되거든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요, 이 부분은 올해 못했더라도 내년에 또 해야 되잖아요.
내년에 하는 과정 속에 사실은 군에서 관리하지 않는 작목회가 되었든 어쨌든 간에 횡성군의 축산농가에요.
그런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그것을 축협에서 관리하는 거다, 군에서 관리하는 거다, 이렇게 기관에서부터 분열이 되어서 나가면 농가들은 설 자리가 없어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군에서는 갈등을 조장하거나 그렇지는 않은데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인덕 위원 그것은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우리 추진배경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변에서 봐도 그렇고 타 시.군에서 봐도 그렇게 이런 부분이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으로 찾아 달라 이렇게 요구드리는 부분이 되겠고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사슴이나 산양, 염소 그쪽에도 조금 소수의 농가지만 관심을 가져서 그 농가들도 내년에는 꼭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참석인원에 대해서 궁금해서 1,500여명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많은 인원이에요.
1,500여명이면.
이것이 혹시나 인원을 체크하는데 있어서 이 인원이 정말 옳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1,500여명이면.
이것이 혹시나 인원을 체크하는데 있어서 이 인원이 정말 옳다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그날 횡성장날이다 보니까 축산인의 날 처음으로 행사가 되고 홍보도잘 되었었고, 그러다보니까 부부들이 많이 오시더라구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식사를 제때 못 챙겨 드려서 죄송하다는…
그래서 예상하지 못한 인원이 발생하는 바람에 식사를 제때 못 챙겨 드려서 죄송하다는…
○김인덕 위원 예상했던 인원보다 굉장히 많은 인원의 참석으로 인해서 그 문제의 말씀은 아까 답을 주셨고요, 그런데 처음 하는 행사인데 군에서 후원자적인 입장에 서 있으면서 좀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해 주지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예상인원이 이렇게 배 이상 차이가 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도 되짚어 보거든요.
이렇다 라고 하면 군에서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 오차범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배 이상 차이가 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행정에서 한우협회에다가 맡겨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차피 올해 행사는 그렇게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되었지만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잘 평가되어 나왔던 것을 보고 내년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참석했던 사람들의 가장 불만 첫 번째가 음식이에요.
식당.
첫 번째가 그거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획사에 관련되었던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그램을 얘기 하더라구요.
평가를 한 것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들한테 물어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운데 있어서 식당에 관련된 부분은 내년에 그렇게 하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획사를 할 때 굳이 서울 쪽까지 타 지역에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지역에 나름대로 업체가 있으면 지역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를 찾아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역시 서울에서 와서 1,500만원 돈이 지출되면서도 결과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앰프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미약했다, 이런 얘기,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금액이 적어서 그렇게 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과장님께서는 얼핏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이렇다 라고 하면 군에서도 예상할 수 있었던 것이 어느 정도 오차범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배 이상 차이가 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행정에서 한우협회에다가 맡겨놓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차피 올해 행사는 그렇게 여러 가지 평가에 의해서 되었지만 내년에는 이런 부분도 잘 평가되어 나왔던 것을 보고 내년에는 그런 문제점이 없도록...
참석했던 사람들의 가장 불만 첫 번째가 음식이에요.
식당.
첫 번째가 그거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기획사에 관련되었던 부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프로그램을 얘기 하더라구요.
평가를 한 것에서는 어떻게 나왔는지 본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개인들한테 물어보았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가운데 있어서 식당에 관련된 부분은 내년에 그렇게 하기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기획사를 할 때 굳이 서울 쪽까지 타 지역에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는가, 지역에 나름대로 업체가 있으면 지역 것을 최대한 활용하는 범위를 찾아주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역시 서울에서 와서 1,500만원 돈이 지출되면서도 결과적으로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셨듯이 앰프시설에 관련된 부분이 조금 미약했다, 이런 얘기,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금액이 적어서 그렇게 되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을 과장님께서는 얼핏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금액이 적습니다.
○김인덕 위원 물론 금액이 적더라도 이정도 금액 가지고도 할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얼마든지 본인들이 이 업체 하나만 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몇 개 업체가 이렇게 했을텐데 자기네들이 일을 따기 위해서 단가는 조정해서 들어온 것이지 군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얘기는 맞지 않다.
이 부분은 얼마든지 본인들이 이 업체 하나만 해서 한 것은 아닌 것 같고 몇 개 업체가 이렇게 했을텐데 자기네들이 일을 따기 위해서 단가는 조정해서 들어온 것이지 군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 얘기는 맞지 않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솔직히 말씀드리면 군에서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전부다 협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는 포기를 했어요.
예산이 4,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6천여만원 이에요.
가수 몇 사람 데려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시는 분들 식사라든가 하나도 못하고, 또 한 업체는 초보생이라서 못 믿겠다 그래서…
전부다 협회에서…
그래서 거기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체는 포기를 했어요.
예산이 4,500만원 가지고는 안 되고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6천여만원 이에요.
가수 몇 사람 데려오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시는 분들 식사라든가 하나도 못하고, 또 한 업체는 초보생이라서 못 믿겠다 그래서…
○김인덕 위원 이벤트업체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가수 한사람 때문에 차이가 몇 백 만원 나고, 뭐 하나 때문에 차이가 얼마 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벤트 업체들의 습성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말 올 한해 축산인의 날을 제정하기까지 6월 1일날 제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아주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6자를 고기 육자를 써서 6월을 선택했던 것 같고, 1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의미를 두고 6월 1일날 선택을 한 아주 좋은 날을 받으셔서 제정을 잘 하셨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올해 첫 행사였습니다.
나름대로 잘 되었던 점도 있고, 잘못되었던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잘 보완을 해서 군 재정이 투여되는 것만큼 또 우리 군민들에게 보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신가요?
가수 한사람 때문에 차이가 몇 백 만원 나고, 뭐 하나 때문에 차이가 얼마 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이벤트 업체들의 습성이라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말 올 한해 축산인의 날을 제정하기까지 6월 1일날 제정을 하고 했습니다만 아주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6자를 고기 육자를 써서 6월을 선택했던 것 같고, 1이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의미를 두고 6월 1일날 선택을 한 아주 좋은 날을 받으셔서 제정을 잘 하셨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여튼 올해 첫 행사였습니다.
나름대로 잘 되었던 점도 있고, 잘못되었던 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잘 보완을 해서 군 재정이 투여되는 것만큼 또 우리 군민들에게 보람이 나타날 수 있도록 많은 노력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하실 말씀 계신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지적하신대로 잘 보완해서 내년에는 축산인의 날이 더 풍성하게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만 많이 세워주십시오.
예산만 많이 세워주십시오.
○김인덕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축산농가들, 어떤 축종이 되었든 첫 번째는 다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축산농가들이 정말 화합도모, 횡성한우가 사실은 타 시도에서도 상당히 횡성한우에 대해서 끌어 내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끌어내린다는 표현보다는 자기네들이 앞서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횡성한우 농가들이, 축종농가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끌어내린다는 표현보다는 자기네들이 앞서가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횡성한우 농가들이, 축종농가들이 하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네, 염려하신대로 횡성한우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잘 화합이 되어서 브랜드가 하나로 될 수 있는 이러한 횡성한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잘 화합이 되어서 브랜드가 하나로 될 수 있는 이러한 횡성한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네, 꼭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조사료 관계 지적사항…
○김인덕 위원 이행상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그러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 그걸로 대신하신다고요?
○김인덕 위원 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입니다.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 도입을 해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6월 28일날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어요.
그런데 관련업체에 제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는 하셨나요?
돼지고기 이력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28일 도입을 해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6월 28일날 제도가 본격 시행되었어요.
그런데 관련업체에 제도에 대해서 충분한 홍보는 하셨나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나름대로 저희 축산과에서 돼지고기이력제에 대해서 한다는 사전예고도 하고 언제부터 본격 시행된다는 거, 또 여기에 따른 돼지고기이력제를 안했을 경우에 불이익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김은숙 위원 홍보가 상당히 부족하다라는 느낌이 있는 것이 소비자는 물론 정육점 주인들도 제대로 아직은 잘 모르더라구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4월달에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실시했는데 아직 쇠고기이력제 처럼 이것이 아직 관심이 토착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실시했는데 아직 쇠고기이력제 처럼 이것이 아직 관심이 토착화되지 않은 것 같은데…
○김은숙 위원 오히려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모르는 거에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저도 돼지고기이력제 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만 김은숙 위원님처럼 더 깊이는 모릅니다.
○김은숙 위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조사한게 나와 있어요.
잔류물질 검사를 해본 결과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상당한 안전성을 보였는데 이유는 축산물이력제가 그 한몫을 했기 때문에 이력제 기반을 갖추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전체적인 그런 접근이 그래서 되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돼지고기이력제를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요, 그것을 알아보러 갔는데 돼지고기이력제를 함에 있어서 영세정육점들이 상당한 고충이 있어 보였습니다.
횡성관내에 구형저울이 아직 많이 쓰이다보니까 이 제도를 응용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니까 120만원씩 들어간다고 해요, 바꾸려면.
그냥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많이 안 들어가지만 완전히 예를 들어서 그램수하고 단가만 나오는데 에서는 바꾸려면 100-12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 업그레이드 된 것을 조인하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잔류물질 검사를 해본 결과 선진국보다 우리나라가 상당한 안전성을 보였는데 이유는 축산물이력제가 그 한몫을 했기 때문에 이력제 기반을 갖추려고 하는 것 같았어요.
전체적인 그런 접근이 그래서 되었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돼지고기이력제를 적극 홍보하여 주시고요, 그것을 알아보러 갔는데 돼지고기이력제를 함에 있어서 영세정육점들이 상당한 고충이 있어 보였습니다.
횡성관내에 구형저울이 아직 많이 쓰이다보니까 이 제도를 응용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들어가니까 120만원씩 들어간다고 해요, 바꾸려면.
그냥 업그레이드 하는 데는 많이 안 들어가지만 완전히 예를 들어서 그램수하고 단가만 나오는데 에서는 바꾸려면 100-120만원정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 업그레이드 된 것을 조인하려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고민이 있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솔직히 말씀드리면 소고기이력제만 신경을 썼지 돼지고기이력제는 신경을 안 썼습니다.
그것도 이력제가 실시된 만큼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영세합니다.
그것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것도 이력제가 실시된 만큼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영세합니다.
그것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다섯 군데에 가서 두 군 데는 얘기를 들은 것 같다… 그런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이에 따른 준비를 제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1년에 20군데든, 10군데든.
자비 얼마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더라구요.
너무 영세해서.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왜 중요하냐 하면 축산물 매입 후 5일이내에 반드시 전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소중한 거니까 얼른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에…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연차적으로 이에 따른 준비를 제도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1년에 20군데든, 10군데든.
자비 얼마 해가지고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할 필요성이 있더라구요.
너무 영세해서.
이런 것도 검토해 주시고요, 더군다나 왜 중요하냐 하면 축산물 매입 후 5일이내에 반드시 전산등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었을 경우에는 5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소중한 거니까 얼른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에…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축산물 관련해서 저희들이 위생점검이라든가 그런 관계를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점차적으로 보완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생산농가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러한 유통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좀 영세하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생산농가만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러한 유통하시는 분들도 신경을 써서 그분들이 좀 영세하기 때문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축산물이 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균 위원 이대균 위원입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사료 자급률 거기에 보니까 이행상황에 동절기 조사료 재배시 종자비를 100%, 경운비 헥터당 3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조사료에 대해서 우리군도 한번 이것을 가져봤으면 하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제가 한번 5대 때 일본 쪽에 화우품평회를 하는데 한번 갔다가 농가 쪽을 거기가 후쿠오카인지 그쪽을 들렸는데 하천을 이용해서 조사료를 쉽게 얘기해서 억새풀이나 갈대나 이것을 베어서 화우를 먹이더라구요.
우리군도 한우로서 아주 명품화가 되고, 또한 조사료를 다 수입해 오다시피 하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 섬강이 길기 때문에 또 댐 상류지역도 그 외에도 많은 여름철이면 물 수위가 떨어져가지고 한번은 베어 먹을 수 있고 그렇다고 그것을 비료를 주거나 그러지 않고 베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거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조사료 자급률 거기에 보니까 이행상황에 동절기 조사료 재배시 종자비를 100%, 경운비 헥터당 30만원 지원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조사료에 대해서 우리군도 한번 이것을 가져봤으면 하는 것을 얘기 드립니다.
제가 한번 5대 때 일본 쪽에 화우품평회를 하는데 한번 갔다가 농가 쪽을 거기가 후쿠오카인지 그쪽을 들렸는데 하천을 이용해서 조사료를 쉽게 얘기해서 억새풀이나 갈대나 이것을 베어서 화우를 먹이더라구요.
우리군도 한우로서 아주 명품화가 되고, 또한 조사료를 다 수입해 오다시피 하는데 이것을 한번 우리 섬강이 길기 때문에 또 댐 상류지역도 그 외에도 많은 여름철이면 물 수위가 떨어져가지고 한번은 베어 먹을 수 있고 그렇다고 그것을 비료를 주거나 그러지 않고 베기만 하면 되는데 이런 거 한번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얼마 전에 횡성군 한우협회에서 우리 하천변에 갈대가 많은데 그것을 조사료로 활용해서 소한테 먹였으면 좋겠다고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기계를 2대만 샀으면 좋겠다, 기계를 매달아서 잡아당기니까 갈대고 잡초가 전부 잘려가지고 되는…그래서 포장을 하는.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한테 와서 건의를 하길래 좋다, 생산비를 절감시켜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한우농가에 상당히 좋은 거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한번 한우협회라든가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나게끔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계를 2대만 샀으면 좋겠다, 기계를 매달아서 잡아당기니까 갈대고 잡초가 전부 잘려가지고 되는…그래서 포장을 하는.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한테 와서 건의를 하길래 좋다, 생산비를 절감시켜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한우농가에 상당히 좋은 거니까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에 그러한 여러 가지 장비가 있어서 농업기술센터 소장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한번 한우협회라든가 자료라든가 그런 것을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만나게끔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것을 우리 농가가 처음에 커다란 기계를 구입하게 되면 크나큰 저거니까 우리 행정에서 축산과에서 한우 저것도 있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기계를 한다면 더욱 좋겠죠.
기계로 하면 더욱 좋죠.
일자리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보조를 해 주는 입장들이 있으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진짜 아깝습니다.
갈대, 억새풀 섬강천에 있고, 횡성댐 상류지역에 있는 거 저게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에 녹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물속에 들어가면 나쁘잖아요.
하천에도 큰 물이 나가야지만 전부 씻겨 나가니까.
기계로 하면 더욱 좋죠.
일자리나 여러 가지도 있지만 보조를 해 주는 입장들이 있으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진짜 아깝습니다.
갈대, 억새풀 섬강천에 있고, 횡성댐 상류지역에 있는 거 저게 다시 물속으로 들어가서 물에 녹조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물속에 들어가면 나쁘잖아요.
하천에도 큰 물이 나가야지만 전부 씻겨 나가니까.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그래서 그것이 한번 베게 되면 홍수 때 유속이 원활히 빠져나가서 피해도 적고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했는데 또 그런 기계가 있다고…
그래서 저도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 했는데 또 그런 기계가 있다고…
○이대균 위원 기계야 만들면 되겠죠.
일본이나 이런 데는 벌써 그런 하천을 이용해서 조사료를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뒤에 지적사항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쪽에 한번 가서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꼭 실시되도록…
일본이나 이런 데는 벌써 그런 하천을 이용해서 조사료를 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것을 뒤에 지적사항이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이 그쪽에 한번 가서 그런 것을 봤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도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검토를 해서 꼭 실시되도록…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축산지원과하고 센터하고 관심을 갖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대균 위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실현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기대를 하겠습니다.
○축산지원과장 원수연 저도 그게 상당히 아깝습니다.
○이대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축산인의 날에 있었던 문제점 보완과 횡성군의 축산발전 5개년 계획이 지금 현시점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제라든가 축산발전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그리고 농가들이 횡성의 축산발전에 꼭 큰 기원이 있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에 계속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축산인의 날에 있었던 문제점 보완과 횡성군의 축산발전 5개년 계획이 지금 현시점의 밑거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제라든가 축산발전에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계장님들, 그리고 농가들이 횡성의 축산발전에 꼭 큰 기원이 있는데 앞장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축산과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7시에 계속하겠습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표한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종복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종복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첫 번째 항목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입니다.
첫 번째로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사용료 인상 후 인상액 재투자 방안 및 징수액 추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용료 인상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인상 추진경위는 작년도 9월달에 사용료인상방안 방침을 결정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작년 10월달에 심의하고 금년도 3월 6일날 횡성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4월 7일날 공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분 고지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고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용료 현실화지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리원가가 2,605.2원인데 작년도에는 톤당 처리원가가 939.5원으로서 현실화율이 36.1% 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처리원가는 같고요 평균요금이 1,061.6원으로 현실화율 40.7%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처리원가는 같고요 평균요금이 1,199.6원으로서 현실화율이 4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은 2013년도에 처리원가가 1,358원이고 평균요금이 109.1원으로서 현실화율이 8.03%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도에는 요금을 인상한 바 135.8원으로서 10% 현실화가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162.9원으로서 약 12% 현실화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현실화율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전국의 현실화율은 83.8%가 되겠습니다.전국 군단위 평균이 46% 이고요 강원도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60.1%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전국 현실화율이 40%이고 강원도 현실화율이 16.9%가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실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권고하는 목표가 지금 상수도요금의 경우에는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라고 하고 하수도요금의 경우는 70%까지 현실화를 시키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원가비용이 많이 상승 되었습니다.
2011년도~2015년도까지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 광역상수도 시설비용의 증가로 원가비용이 상승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투자비에 비해서 급수인구가 적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아서 현실화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상수도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도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다가 요금을 현실화 해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원가비용 절감도 노력을 하고요 노후관교체도 지속적으로 해서 유수율도 제고를 해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 시 예상수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상수도가 전체, 우리가 사용료로 받아들인 세입액이 약 33억, 하수도는 1억7천, 2015년도에는 예상수익이 상수도가 약 36억2,300만원, 하수도가 1억8,700만원, 2016년도에는 상수도가 약 42억, 하수도요금이 약 2억4,5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조례 공포 후 요금인상시 2014년도 대비 약 3억2,2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쪼 2016년 요금인상 후에는 2014년 대비 약 9억1,4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비하면 약 5억9,2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도요금도 2015년 대비 약 1,700만원이 증가될 으로 예상하고 있고 2016년도에는 2014년 대비 약 7,5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 재투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관로현황이 약 672킬로, 노후상수도관로가 약 93.9킬로로 약 94킬로 정도 되고요 유수율이 약 71.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금년도에 현재 4억을 예산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6억 정도, 2018년도까지 약 6억 정도씩을 투자해서 노후상수관로를 교체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민선6기 동안 유수율 목표를 73%에 두고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김은숙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하수도사용료 인상 후 인상액 재투자 방안 및 징수액 추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용료 인상개요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용료 인상 추진경위는 작년도 9월달에 사용료인상방안 방침을 결정하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작년 10월달에 심의하고 금년도 3월 6일날 횡성군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4월 7일날 공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5월분 고지부터 인상된 요금으로 고지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용료 현실화지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처리원가가 2,605.2원인데 작년도에는 톤당 처리원가가 939.5원으로서 현실화율이 36.1% 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처리원가는 같고요 평균요금이 1,061.6원으로 현실화율 40.7%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처리원가는 같고요 평균요금이 1,199.6원으로서 현실화율이 4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수도요금은 2013년도에 처리원가가 1,358원이고 평균요금이 109.1원으로서 현실화율이 8.03%에 이르렀습니다.
2015년도에는 요금을 인상한 바 135.8원으로서 10% 현실화가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162.9원으로서 약 12% 현실화율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국 현실화율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전국의 현실화율은 83.8%가 되겠습니다.전국 군단위 평균이 46% 이고요 강원도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율이 60.1%가 되겠습니다.
하수도는 전국 현실화율이 40%이고 강원도 현실화율이 16.9%가 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의 현실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에서 권고하는 목표가 지금 상수도요금의 경우에는 현실화율을 90%까지 끌어올리라고 하고 하수도요금의 경우는 70%까지 현실화를 시키라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현실화율이 낮은 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원가비용이 많이 상승 되었습니다.
2011년도~2015년도까지 구제역이 발생된 이후 광역상수도 시설비용의 증가로 원가비용이 상승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투자비에 비해서 급수인구가 적기 때문에 경제성이 낮아서 현실화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행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까지 상수도요금을 인상했기 때문에 2017년도에도 현실화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점진적으로다가 요금을 현실화 해나갈 계획으로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아울러 원가비용 절감도 노력을 하고요 노후관교체도 지속적으로 해서 유수율도 제고를 해나가면서 추진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 시 예상수익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상수도가 전체, 우리가 사용료로 받아들인 세입액이 약 33억, 하수도는 1억7천, 2015년도에는 예상수익이 상수도가 약 36억2,300만원, 하수도가 1억8,700만원, 2016년도에는 상수도가 약 42억, 하수도요금이 약 2억4,500만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 조례 공포 후 요금인상시 2014년도 대비 약 3억2,200만원이 증액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쪼 2016년 요금인상 후에는 2014년 대비 약 9억1,400만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비하면 약 5억9,200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하수도요금도 2015년 대비 약 1,700만원이 증가될 으로 예상하고 있고 2016년도에는 2014년 대비 약 7,5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노후상수도관 정비사업 재투자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 관로현황이 약 672킬로, 노후상수도관로가 약 93.9킬로로 약 94킬로 정도 되고요 유수율이 약 71.2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금년도에 현재 4억을 예산확보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6년도에는 6억 정도, 2018년도까지 약 6억 정도씩을 투자해서 노후상수관로를 교체해 나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래서 민선6기 동안 유수율 목표를 73%에 두고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자료를 요구하신 김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숙 위원 김은숙 위원 입니다.
자료를 상당히 상세히 주셨어요.
그래서 궁금증도 많이 풀렸고 질의시간도 많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사용현실화지표가 2014년도에 36.1%, 2015년도에는 40.7%, 2016년에는 46% 결론은 안행부 공기업의 권고를 보면 지표에서도 나왔지만 상수도 현실화율은 90%, 하수도는 70%,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우선 강원도 평균 현실화율이 60%인데 여기에라도 달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자료를 상당히 상세히 주셨어요.
그래서 궁금증도 많이 풀렸고 질의시간도 많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사용현실화지표가 2014년도에 36.1%, 2015년도에는 40.7%, 2016년에는 46% 결론은 안행부 공기업의 권고를 보면 지표에서도 나왔지만 상수도 현실화율은 90%, 하수도는 70%,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우선 강원도 평균 현실화율이 60%인데 여기에라도 달성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지금 현재 2016년도까지 인상을 해놨기 때문에 2017년도부터 많이는 못 올리지만 지속적으로 올려나갈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투자비에 비해서 먹는 급수인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엄청 낮은 실정입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올릴 수 없는 입장임을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려나가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투자비에 비해서 먹는 급수인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현실화율이 엄청 낮은 실정입니다.
이거를 한꺼번에 올릴 수 없는 입장임을 위원님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점진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계속 올려나가겠다는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상당히 아쉬운 그런 행정입니다.
인상예상수익을 보면 2016년에 2014년 대비해가지고 보면 상수도가 9억1,400만원, 하수도가 7,500만원에서 거의 10억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노후관 연차별투자계획을 보면 2016년부터 2억씩밖에 더 투자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이 수준은 감가상각비율 선에서만 투자를 하시겠다고 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던데 소장님은 어떻게 계산을 하셔서 2억밖에 더 추가로 잡지 않으셨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인상예상수익을 보면 2016년에 2014년 대비해가지고 보면 상수도가 9억1,400만원, 하수도가 7,500만원에서 거의 10억 정도가 증가되었어요.
그런데 노후관 연차별투자계획을 보면 2016년부터 2억씩밖에 더 투자를 안 하셨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면 이 수준은 감가상각비율 선에서만 투자를 하시겠다고 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예상이 되던데 소장님은 어떻게 계산을 하셔서 2억밖에 더 추가로 잡지 않으셨는지 그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금 저희 현재 상수도보급률이 72%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전국 급수율을 80%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은 아직까지 거기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노후관에만 투자할 수없고 또 우리가 신규로 상수도 보급해야 할 마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도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중앙정부에다가 지금 환경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그게 확정이 되면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치되어서 지방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확보된다면 지금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노후관로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 들어서 전국 급수율을 80%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군은 아직까지 거기에 한참 못 미치기 때문에 노후관에만 투자할 수없고 또 우리가 신규로 상수도 보급해야 할 마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도 저희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에 중앙정부에다가 지금 환경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되어서, 그게 확정이 되면은 국비하고 지방비가 매치되어서 지방의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비가 확보된다면 지금보다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서 노후관로가 많이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과장님 답변은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이라든가 하수관로 유지보수, 불감계량기교체 그리고 신규사업도 있고 이래서 노후관에만 투자를 집중적으로 할 수가 없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특히 읍이 그렇더라구요.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93.9킬로미터나 돼요. 그래서 유수율을 따져보니까 71.2% 에요. 이 지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고로 보면 서울시 상수도의 유수율은 95%에요. 세계 최고수준인데 도쿄하고 비슷해서 최고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유수율 71.2%라는 이 지표는 낭비되고 있는 물이 거의 30%다 이거잖아요.
지금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특히 읍이 그렇더라구요.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93.9킬로미터나 돼요. 그래서 유수율을 따져보니까 71.2% 에요. 이 지표가 무엇을 의미할까요?
참고로 보면 서울시 상수도의 유수율은 95%에요. 세계 최고수준인데 도쿄하고 비슷해서 최고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유수율 71.2%라는 이 지표는 낭비되고 있는 물이 거의 30%다 이거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일반적으로 보통 상식으로 보면.
○김은숙 위원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군민이 그만큼 부담을 하고 있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그렇죠.
○김은숙 위원 그럼 이거를 소장님이 보실 때 이렇게 계속 군민이 혈세로 충당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소상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더 답변을 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저희가 약 22억원 정도를 작년도에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실되는 연간액이 4억5천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노후상수관에 투입하는 예산액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횡성, 우천, 둔내, 안흥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블록화 내지는 누수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노후상수관로 개선에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주 세밀하게 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실되는 연간액이 4억5천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저희가 노후상수관에 투입하는 예산액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횡성, 우천, 둔내, 안흥 이 지역을 중점적으로 블록화 내지는 누수탐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서 노후상수관로 개선에 점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꺼번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아주 세밀하게 해서 개선해 나가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도내 상수도 누수율이 21.3% 더라구요. 그렇다면 도내에 평균유수율은 78.7%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군은 71.2% 인데 전국에서 강원도가 꼴찌인데다 강원도에서도 우리 군이 시보다는 당연히 낮고 군단위에서도 상당히 쳐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 용역으로 평가라는 프로젝트에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7군데 지자체가 넣었는데 우리가 그중 하나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군은 71.2% 인데 전국에서 강원도가 꼴찌인데다 강원도에서도 우리 군이 시보다는 당연히 낮고 군단위에서도 상당히 쳐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더라구요.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내년부터 좀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환경부 용역으로 평가라는 프로젝트에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7군데 지자체가 넣었는데 우리가 그중 하나인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김은숙 위원 만약에 될 경우에는 178억원을 연차적으로 우리가 받아서 노후관이 90% 교체될 수 있는 어떤 다리는 걸쳐 놓았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렇지요. 만약에 내년도에 국비가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된다면 그 사업이 당해년치로 하는 게 아니라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장기적으로 연차적으로 해나가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확정만 된다면 거기에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국비가 매칭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방비가 많이 부담이 덜 되기 때문에 국비로 인해서 많은 노후상수관을 개량할 수 있는 원천적인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은숙 위원 희소식이 좀 저희 군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큰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요 횡성읍내에 노후관이 참 많은데 요새 북천리 아파트 쪽으로 가스공사를 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노후관 하고 함께 병행해서 교체공사를 하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신 거는 있나요?
노후관 하고 함께 병행해서 교체공사를 하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검토해 보신 거는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참빛도시가스에서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할 때 지하에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그렇게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기업유치지원과에서.
참빛도시가스에서 하는 사업인줄 알고 있는데 그 부분하고 할 때 지하에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예산이 그렇게 뒷받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마을상수도가 안 된 곳이 64개 리죠? 아직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김은숙 위원 우리군의 상수도 보급율은 몇 프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금 현재 상수도보급률이 2013년도 12월달 현재 72.1%입니다.
○김은숙 위원 그럼 지금은 73% 이상?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72.2%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올해 둔내 두원리에 원인지부담금 15억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흥3.4리하고 강림은 일단 안흥의 배수지설치가 돼야 강림까지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거기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되었나요?
거기 예산도 지금 확보가 되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금 현재 내려가는 예산은 확보되었고요 지금 인가절차만 남아있습니다.
강원도를 통해서 환경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인가만 나면은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입찰보고 계약심사를 받고 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18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거는 본선만 내려가는 사업비 입니다.
내려가면서 마을로 주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군비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따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를 통해서 환경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인가만 나면은 행정적인 절차를 해서 입찰보고 계약심사를 받고 해서 추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 18억 정도 되어 있는데 그거는 본선만 내려가는 사업비 입니다.
내려가면서 마을로 주려면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 번 군비라든가 특별교부세라든가 따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둔내 두원리는 그럼 올해 공사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올해 12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웰리힐리에서 받은 원인자부담금이 13만9,600만원 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두원리 쪽에 약 15억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입찰을 봐서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시작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저희가 웰리힐리에서 받은 원인자부담금이 13만9,600만원 입니다.
그걸 포함해서 저희가 두원리 쪽에 약 15억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입찰을 봐서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주에 시작이 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현장을 돌아보고 왔습니다.
○김은숙 위원 우리군은 물은 상당히 깨끗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정까지 들오는데 배관이라든가 노후관 녹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군민들이 수돗물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노력을 해주셔서 군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물에 대한 평등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마을상수도 보급률을 확실하게 계속해서 올려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소장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노후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참, 사실 그래요. 본 위원이 아직 의원을 1년밖에 못했지만 노후관이 93.9%인데 일회성 행사 같은 거 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강력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군수님께 건의도 많이 드리고 총괄적으로 힘드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기획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가정까지 들오는데 배관이라든가 노후관 녹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군민들이 수돗물을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노력을 해주셔서 군민들에게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물에 대한 평등권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마을상수도 보급률을 확실하게 계속해서 올려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종합적으로 처음부터 소장님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노후관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참, 사실 그래요. 본 위원이 아직 의원을 1년밖에 못했지만 노후관이 93.9%인데 일회성 행사 같은 거 하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자꾸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소장님께서 강력한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군수님께 건의도 많이 드리고 총괄적으로 힘드신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앞으로 기획하고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서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 저희가 내년도 예산 확보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지휘부에 강력히 보고를 드려서 이제는 물 복지차원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게 물이 아니겠습니까?
물 복지차원에서도 앞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속으로 매설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물을 공급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 달라고 군수님께 건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물 복지차원에서도 앞으로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땅속으로 매설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물을 공급하는데 예산을 많이 투입해 달라고 군수님께 건의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내년도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김은숙 위원 마지막으로 요새 블록시스템구축사업을 부분적으로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행은 어느 정도 되셨고 마무리까지는 어느 정도 예산이 더 들어가죠?
1억씩 밖에 지금 편성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1억씩 밖에 지금 편성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금 현재 저희가 우리가 2009년부터 구축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블럭 4개, 소블럭 19개 이렇게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이 약 14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은 증블록 4개는 완료를 했고요 소블록 7개 그래서 금년도에도 2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소요되는 예산이 약 14억 정도 소요되는데 현재까지 추진한 내용은 증블록 4개는 완료를 했고요 소블록 7개 그래서 금년도에도 2개 구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은숙 위원 올해도 1억밖에 안 되어 있던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그렇습니다. 1억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연도를 좀 앞당겨서 완료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연도를 좀 앞당겨서 완료할 수 있게끔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힘을 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은숙 위원 물이 보면 만병의 근원이에요.
가장 기본적으로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은 더할 나위도 없고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고 여러 가지 질병도 완쾌되는 그런 과학적인 보고도 있거든요. 소장님 앞으로도 물에 대한 좋은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깨끗한 물을 마셔야 되는 것은 더할 나위도 없고 깨끗한 물을 많이 마시고 여러 가지 질병도 완쾌되는 그런 과학적인 보고도 있거든요. 소장님 앞으로도 물에 대한 좋은 행정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감사합니다.
○김영숙 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는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물이 시내이면서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댁이 있었어요.
입석리 이주석씨 라고 거기는 물이 없으니까 지하수를 먹었는데 가뭄에 물이 딸리니까 빨래며 식기 이런 거를 일체 씻지를 못하고 그냥 살아서 이거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이 집에 수도를 놔주셔 가지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수도요금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댁에서 수도요금을 잘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50%라는 거를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감면을 받는 것 같더라구요?
저는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물이 시내이면서도 상수도가 안 들어가 있는 댁이 있었어요.
입석리 이주석씨 라고 거기는 물이 없으니까 지하수를 먹었는데 가뭄에 물이 딸리니까 빨래며 식기 이런 거를 일체 씻지를 못하고 그냥 살아서 이거는 사람이 사는 집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소장님께서 이 집에 수도를 놔주셔 가지고…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수도요금 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댁에서 수도요금을 잘 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50%라는 거를 기초생활수급자들은 감면을 받는 것 같더라구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찾아보다가 뭐를 봤느냐 하면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만드신 수돗물품질보고서 라는 것을 각 가정으로 배달된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참 잘 만드셨더라구요. 여러 각도로.
거기에 아주 상세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아주 수도에 대한 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보내주셔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전입가구들한테는 50%를 6개월간만 해주고 나머지는 혜택을 안 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참 잘 만드셨더라구요. 여러 각도로.
거기에 아주 상세한 내용이 나와서 제가 아주 수도에 대한 체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들어 보내주셔서 잘 봤습니다.
그런데 전입가구들한테는 50%를 6개월간만 해주고 나머지는 혜택을 안 해 주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 위원 여기도 보면 그렇고 기초생활수급자들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달 50%씩 입니다.
○김영숙 위원 그리고 다자녀가구도 30%씩 감면을 해주시고, 여기도 아이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는 보급을 해주시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김영숙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신청을 할 때 기초수급자증명서 이거를 들고 가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른 분들은 가서 신청을 할 수 있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장애라든가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다른 분들은 가서 신청을 할 수 있겠는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여러 가지 형편으로 장애라든가 이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래서 그 사항은 주민복지지원과가 있으니까요 그 쪽하고 연계가 되면 그쪽에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명단을 받아서 우리 상수원 공급하는 거 하고 확인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 까지, 그런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어렵게 사시는 분들한테 그런 거 까지, 그런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사항은 최대한 불편을 끼쳐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 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혜택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그래도 다행이다 싶어서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이 자료에 대해서는 물먹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디다 신고를 해서 수도가 고장 났을 때나 이럴 때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다 한곳에 묶어서 가가호호 보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다행이다 싶어서 말씀 드리고요 다시 한 번 이 자료에 대해서는 물먹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어디다 신고를 해서 수도가 고장 났을 때나 이럴 때 하는 것을 정확하게 다 한곳에 묶어서 가가호호 보내주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다음은 137쪽이 되겠습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수장명은 원주취수장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섬강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횡성이 모평, 반곡, 묵계, 곡교리 일원 4개리가 되고요 원주권은 5개리가 되겠습니다.
보호구역상류 10킬로까지가 횡성군은 39개리가 규제개혁으로 묶여있어서 약 59제곱킬로미터가 묶여있고요 지정면적이 756만6천제곱킬로미터인데 횡성이 155만5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정일자가 87년 12월 20일 이고요 변경은 92년 7월 10일날 변경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23일날 원주권 광역싱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금년도에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3월 23일날, 5월 1일날 실무회의를 4개 기관단체 강원도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6월 16일날 원주권광역상수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계획은 실시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피해실태분석연구용역도 6월달에 발주를 해서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실시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에서 원주시에서 반영할 사항 또 수자원공사에서 반영할 사항,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짚어서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추진현황에 대해서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원보호구역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취수장명은 원주취수장이 되겠습니다.
원주시 소초면 장양리 섬강에 소재되어 있습니다.
보호구역은 횡성이 모평, 반곡, 묵계, 곡교리 일원 4개리가 되고요 원주권은 5개리가 되겠습니다.
보호구역상류 10킬로까지가 횡성군은 39개리가 규제개혁으로 묶여있어서 약 59제곱킬로미터가 묶여있고요 지정면적이 756만6천제곱킬로미터인데 횡성이 155만5천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정일자가 87년 12월 20일 이고요 변경은 92년 7월 10일날 변경지정이 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2013년 10월 23일날 원주권 광역싱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동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가 세부적으로 실무협의회를 금년도에 강원도 주관으로 해서 3월 23일날, 5월 1일날 실무회의를 4개 기관단체 강원도 주관으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6월 16일날 원주권광역상수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세부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향후계획은 실시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원주상수원보호구역 피해실태분석연구용역도 6월달에 발주를 해서 8월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부실시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에서 원주시에서 반영할 사항 또 수자원공사에서 반영할 사항,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짚어서 저희가 로드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질의를 요구하신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 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6일날 원주권 광역상수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식을 기대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원주권광역상수도’ 명칭이 맞죠?
원주권지방상수도 라고 표현돼서 나온 데도 많이 있어요.
먼저 지난 6월 16일날 원주권 광역상수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식을 기대할 수 있게끔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원주권광역상수도’ 명칭이 맞죠?
원주권지방상수도 라고 표현돼서 나온 데도 많이 있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원주지방상수도는 아니죠.
지방상수도는 섬강에서 먹는 게 지방상수도고요 여기서 갖다 먹는 것은 원주권광역상수도가 맞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섬강에서 먹는 게 지방상수도고요 여기서 갖다 먹는 것은 원주권광역상수도가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서류에 보면 원주권지방상수도보호구역 해제 관련된 명칭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원주권광역상수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정말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면에 5개리가 수몰이 되면서 240가구-250가구가 1천여명에 걸친 인구들이 가슴아픔을 등지고 떠난 그런 곳에 설치된 것이 횡성댐인데 그 내용을 놓고 보면 사실 물부족 현상이라든가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자원종합개발계획으로 인해서 93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0년도에 댐을 만들어지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 횡성군을 위한, 또한 원주시를 위한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원주시의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도 원주권광역상수원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근 3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물론 원주시도 묶였지만 횡성읍이 그 위에 상류지역으로서 2개면이 묶이면서 횡성군 전체의 거의 30%에 육박한 곳이 묶여 있으면서 개발행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어떻게든 타파하고자 많은 자치단체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2013년도 10월 23일날 원주권광역상수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동협약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 16일날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까지 왔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내용을 보면 원주시가 해야 될 일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횡성군이나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명확하게 원주권광역상수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사실은 정말 거슬러 올라가면 어떤 면에 5개리가 수몰이 되면서 240가구-250가구가 1천여명에 걸친 인구들이 가슴아픔을 등지고 떠난 그런 곳에 설치된 것이 횡성댐인데 그 내용을 놓고 보면 사실 물부족 현상이라든가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자원종합개발계획으로 인해서 93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0년도에 댐을 만들어지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 횡성군을 위한, 또한 원주시를 위한 내용으로 보면 사실은 원주시의 내용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수원보호구역도 원주권광역상수원이다 라고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근 30년 가까이 되는 기간 동안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이렇게, 물론 원주시도 묶였지만 횡성읍이 그 위에 상류지역으로서 2개면이 묶이면서 횡성군 전체의 거의 30%에 육박한 곳이 묶여 있으면서 개발행위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현실을 어떻게든 타파하고자 많은 자치단체에서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2013년도 10월 23일날 원주권광역상수도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동협약체결을 시작으로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6월 16일날 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까지 왔어요.
그러는 과정 속에 내용을 보면 원주시가 해야 될 일들은 많지 않은 것 같고 횡성군이나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사실 횡성군에서 원주시에 해야 될 사항은 많지 않고요, 원주시가 요구하고 있던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 하면 횡성댐 물로는 원주시가 2030 50만 인구가 되었을 때 횡성댐으로는 부족해서 안 된다.
그러니 복수의 취수원을 마련해 달라, 당초에 했던 것은 상수도관을 복수로 추진해 달라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접고 이제 원주시민이 먹을 수 있게끔 복수의 취수원을 해준다고 하면 원주시에서 받겠다.
그리고 요금도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에서 끌어먹고 있는 그 요금과 비교했을 때 경제성이 있다면 받겠다, 큰 건이 두 가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원주시에다 요구한 사항을 제의를 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이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원주시에서 해야 될 사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횡성댐 광역권상수도를 먹겠다고 그것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또 상위계획에 원주시에다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체계 전환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원주시에도 공급할 수 있는.
만약에 횡성댐 물로 부족했을 때는 충주댐하고 소양댐을 연계시켜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야지만 그 사업이 진행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복수의 취수원을 마련해 달라, 당초에 했던 것은 상수도관을 복수로 추진해 달라 이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을 접고 이제 원주시민이 먹을 수 있게끔 복수의 취수원을 해준다고 하면 원주시에서 받겠다.
그리고 요금도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에서 끌어먹고 있는 그 요금과 비교했을 때 경제성이 있다면 받겠다, 큰 건이 두 가지었던 겁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에서 원주시에다 요구한 사항을 제의를 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받아들여가지고 이번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원주시에서 해야 될 사항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횡성댐 광역권상수도를 먹겠다고 그것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도 담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자원공사에서는 또 상위계획에 원주시에다 상수원을 공급할 수 있는 급수체계 전환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야 됩니다.
원주시에도 공급할 수 있는.
만약에 횡성댐 물로 부족했을 때는 충주댐하고 소양댐을 연계시켜 가지고 공급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야지만 그 사업이 진행되어 나갈 수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계약체결 내용이 그런 소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들어있더라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횡성군에서 해야 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면 행.재정적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어요.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어서 많은 염려가 사실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횡성군에서 해야 할 일을 기록해 놓은 것으로 보면 행.재정적 지원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어요.
재정에 관련된 부분이 들어있어서 많은 염려가 사실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을 하실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것은 의원님께서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현재 원주시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일단 댐의 물을 먹겠다고 그것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금년도 상반기 6월달에 착공을 했는데요, 10억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억을 담아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는 해 놨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마 추경에 마저 5억 담아가지고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 그것을 담아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우리가 계속해서 원주시하고 강원도, 수자원공사 합동으로 들어간 내용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게 끝날 때까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횡성댐이 부족했을 때 원주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가지고 국토부라든가 환경부에 승인을 전부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원주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2,600억에서 3,0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담겨져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그것을 금년도 상반기 6월달에 착공을 했는데요, 10억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5억을 담아가지고 지금 현재 발주는 해 놨습니다.
부족한 것은 아마 추경에 마저 5억 담아가지고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거기에 그것을 담아가지고 들어가게 되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도 우리가 계속해서 원주시하고 강원도, 수자원공사 합동으로 들어간 내용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그게 끝날 때까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횡성댐이 부족했을 때 원주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야 될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전부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담아가지고 국토부라든가 환경부에 승인을 전부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게 원주시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 2,600억에서 3,000억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담겨져 가지고 예산이 확보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수도정비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그것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은 수자원공사나 이 부분에서 처리를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저희는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원주시에서는 또 염려하고 있는 것 하나가 뭔가 하면 물의 요금이 높아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염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반면에 우리 횡성군에서는 수자원공사나 그럴 일은 없다, 오히려 줄어든다.
이렇게 견해차이가 있어요.
어느 부분으로 보면 맞다고 볼 수 있는지요?
이렇게 견해차이가 있어요.
어느 부분으로 보면 맞다고 볼 수 있는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현재 정확한 원가용역을 한 것이 구체적으로 발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원가용역을 한 것은 자기네 지방상수도 먹는 것이 싸다, 그 다음에 수자원공사에서 했을 때는 수자원공사에서 한 것이 싸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원가용역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거의 대등하게 나오지 않나, 그래서 이번에 수자원공사에서 원주시에 제기한 부분에서 그러면 그 물을 다 먹게 된다고 하면 만약에 지금 현재 6만5천톤밖에 안 먹는데 나머지 부분을 다 먹게 된다고 하면 더 먹는 부분에 대해서 전체 금액의 50%를 할인해 주겠다 이렇게 수자원공사에서 제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에서 먹고 있는 것도 충분히 요금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지금 현재 지방상수도에서 먹고 있는 것도 충분히 요금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실질적인 것은 소장님 답변으로 보면 수자원공사가 해야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김인덕 위원 모든 것을 90% 가까이 수자원공사에서 다 해결을 해 주어야 되는 부분인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수도요금이 인상될까 원주시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것을 어떤 협약내용으로 인해서 굳이 그렇게 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판례이고 수자원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그 물량을 시민들이 마신다고 하면 오히려 단가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책임을 지겠다, 또 2030년도에 50만 인구가 물을 먹는데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실시협약에다 동의를 하신건가요?
그런 것을 어떤 협약내용으로 인해서 굳이 그렇게 까지 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이 판례이고 수자원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마 전체적으로 그 물량을 시민들이 마신다고 하면 오히려 단가는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수자원공사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는데 있어서도 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만큼은 책임을 지겠다, 또 2030년도에 50만 인구가 물을 먹는데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 주겠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실시협약에다 동의를 하신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렇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원주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수자원공사에서 원주시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원주시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을 수자원공사에서 원주시에다 얘기를 해가지고…
○김인덕 위원 정말 수자원공사의 역할로 인해서 물론 거기에 우리 원주시나 횡성군이 정말 실무자협의를 상당히 많이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해결이 되었을 때 아마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주된 목표는 사실 원주시도 보호구역이 있고, 횡성군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두 지역이 다 해결됨으로써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우리 횡성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횡성군을 들어오는 첫 관문이에요.
입구이고.
그런 수구도시 입장에서 이 부분이 정말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군민이 바라는 것이고 군수님이나 소장님도 이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물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하고 나면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하잖아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호구역 자체를.
그러면서 그것이 해결이 되었을 때 아마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주된 목표는 사실 원주시도 보호구역이 있고, 횡성군도 상당히 많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두 지역이 다 해결됨으로써 동반성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놓고 볼 때 우리 횡성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보면 횡성군을 들어오는 첫 관문이에요.
입구이고.
그런 수구도시 입장에서 이 부분이 정말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이 되어야 되겠다.
군민이 바라는 것이고 군수님이나 소장님도 이 부분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시리라 생각이 되어지는데 물론 그런 모든 과정을 다 하고 나면 환경부장관이 고시를 하잖아요. 대통령령에 의해서.
보호구역 자체를.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보호구역 해제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지금 그 사항은 수자원공사의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은 국토부에다 승인을 받는 사항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이 마무리단계에 가면 그렇게 2개 부서가 움직이게 되는데 하여튼 정말 6월 16일 실시협약체결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진전이 되었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해결점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역할과 해야 할 일이 아마 많을 것 같고, 어떤 순탄치 않은 여러 가지 길들이 많이 앞에 놓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지혜롭게 또 우리군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챙겨야할 부분은 제대로 챙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시행해 놓고 나중에 후회되지 않는 그런 일에 업무 과정들이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이 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해결이 된다면 우리 특히 묵계리 탄약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주민들이 높아요.
해결이 된다면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도 해결점을 찾고자 많은 노력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모두에게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역할과 해야 할 일이 아마 많을 것 같고, 어떤 순탄치 않은 여러 가지 길들이 많이 앞에 놓일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지혜롭게 또 우리군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챙겨야할 부분은 제대로 챙겨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을 시행해 놓고 나중에 후회되지 않는 그런 일에 업무 과정들이 이어져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혹시 소장님께서 이 답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혹시 해결이 된다면 우리 특히 묵계리 탄약고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주민들이 높아요.
해결이 된다면 어떤 사업계획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어떤 답을 하실 수 있으신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그 부분은 제가 아직까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안되고요, 지금 현재 6월 16일날 실시협약은 되었는데 실무진에서 챙겨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상위계획에 그런 것도 변경이 되어서 담아야 되고, 담은 다음에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씩 원주시에서 해야 될 꺼,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될 꺼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실무협의회에서 챙겨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우리 관문인 묵계리 지역이 정말 우리지역에 지역경제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까지 해결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원주시 수도정비기본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되고, 수자원공사에서도 수도정비기본계획이 상위계획에 그런 것도 변경이 되어서 담아야 되고, 담은 다음에도 저희가 세부적으로 로드맵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하나씩 원주시에서 해야 될 꺼,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될 꺼 이런 것을 하나하나씩 실무협의회에서 챙겨가지고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됨으로 인해서 우리 관문인 묵계리 지역이 정말 우리지역에 지역경제를 창출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개발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도 소장님께서 방금 답변의 말씀을 하신 것과 동일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원주권 광역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정말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 보면 불확실한 장래에 생활용수 배분량 확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부분과 수도요금 인상은 오히려 수자원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높아지는 것 보다는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수질보호 및 안전한 원수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정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소초면이나 횡성읍이나 상수지역이나 이런 곳이 정말 해제됨으로 인해서 동반성장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품질의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상수도 행정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원주광역권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우리 원주권 광역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해서 정말 어떤 일들을 해야 될 것인가 고민을 해 보면 불확실한 장래에 생활용수 배분량 확장 가능성이 충분하다 이런 부분과 수도요금 인상은 오히려 수자원공사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높아지는 것 보다는 오히려 낮아질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수질보호 및 안전한 원수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정말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소초면이나 횡성읍이나 상수지역이나 이런 곳이 정말 해제됨으로 인해서 동반성장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메리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고품질의 안전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상수도 행정에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원주광역권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가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인데 요구의원이 김인덕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항목도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인데 요구의원이 김인덕 의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님.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제 자가검침제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지난해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 사무감사 대비 84건이 증가를 했어요.
물론 많은 양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자가검침을 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각 면을 다 다니면서 검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이제 자가검침제도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달라고 지난해에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했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전년도 사무감사 대비 84건이 증가를 했어요.
물론 많은 양이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상당히 많이 자가검침을 한다라고 하니까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다 라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앞으로도 이 부분은 계속 늘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군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각 면을 다 다니면서 검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네.
○김인덕 위원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할 수 있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지만 또 자가검침원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그 가운데에 상수도요금을 자가검침요원에게는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일반적인 가정들은 몇 천원 안되는 집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 가정에게 다만 몇 백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여건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자가검침자를 늘리는 방법은 그래도 검토의 필요성을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감면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첨부해서 배포도 하고 여러 가지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그런 좋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물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해 주셨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려주시는 좋은 홍보전단이 아니였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웰리힐리에서 13억9,600만원에 자부담금을 협약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두원리쪽에광역상수도가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선정까지 되셨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체선정이 되었는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빨리 빨리하고 하는 것을 상당히 요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두원리가 마을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웰리힐리에서 관리하는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이 마을상수도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한 농가가 수돗물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이웃집에 관정물을 계속 길어다 먹는 그런 부분이 8개월째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준비되어 가고 있는데 굳이 마을상수도를 지금에 와서 손을 본다 라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 차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빨리 그러면 해 달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 한 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다 같은 형이에요.
관정이 있는 사람들은 관정물을 우선 먹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거의 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관정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물을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정이 없으면 다 똑같은 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집단이거든요.
그 마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해서 일반가구들에게 인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물론 할 수 있겠죠.
어떤 방법으로든 할 수 있지만 또 자가검침원들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는 방법,그 가운데에 상수도요금을 자가검침요원에게는 좀 이렇게 할 수 있는 감면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얘기했습니다.
예산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일반적인 가정들은 몇 천원 안되는 집들도 사실 많이 있어요.
그런 가정에게 다만 몇 백원 이렇게 하는 여러 가지 여건 검토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더 자가검침자를 늘리는 방법은 그래도 검토의 필요성을 가지고 간다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좀 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감면제도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첨부해서 배포도 하고 여러 가지 김영숙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그런 좋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물에 대한 중요성도 이야기해 주셨고, 또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어떤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려주시는 좋은 홍보전단이 아니였었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러면서 웰리힐리에서 13억9,600만원에 자부담금을 협약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두원리쪽에광역상수도가 지금 사업을 하기 위해서 업체선정까지 되셨다라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업체선정이 되었는데 왜 우리나라 국민들은 빨리 빨리하고 하는 것을 상당히 요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두원리가 마을상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웰리힐리에서 관리하는 마을상수도가 있는데 이 마을상수도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한 농가가 수돗물이 전혀 나오지 않아서 이웃집에 관정물을 계속 길어다 먹는 그런 부분이 8개월째 하고 계시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광역상수도가 준비되어 가고 있는데 굳이 마을상수도를 지금에 와서 손을 본다 라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 차원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를 빨리 그러면 해 달라, 이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그 한 분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인근 주민들이 다 같은 형이에요.
관정이 있는 사람들은 관정물을 우선 먹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이 거의 하우스가 많다 보니까 관정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 물을 급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관정이 없으면 다 똑같은 한 목소리를 내야하는 집단이거든요.
그 마을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해서 일반가구들에게 인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소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위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신 사항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웰리힐리로 올라가는 본선, 또 본선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5개 노선을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는 지금 경리계에서 입찰을 돌렸고요, 그 다음에 1개 노선은 입찰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지선, 그게 되고 나면 70-80% 되고 나면 급수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선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노선을 시공을 해야 됩니다.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까지 병행을 해야지만 정식으로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웰리힐리로 올라가는 본선, 또 본선에서 마을로 들어가는 5개 노선을 저희가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개는 지금 경리계에서 입찰을 돌렸고요, 그 다음에 1개 노선은 입찰이 다 끝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해서 마을로 들어가는 지선, 그게 되고 나면 70-80% 되고 나면 급수신청을 받아가지고 지선에서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노선을 시공을 해야 됩니다.
부담금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업까지 병행을 해야지만 정식으로 광역상수도가 공급이 됩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선까지 해서 가구가 물을 급수받을 시점을 어느 정도 잡고 계시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저희가 12월 중순이나 이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기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때 정도로.
하여튼 금년도 말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면 지금 현재 마을로 들어가는 4개 권역으로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지선까지 완료가 되고 그러면서 완료가 됨과 동시에 급수신청을 받아가지고 개별가구로 들어가는 것까지 연결시켜야지만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수도 공급되는…
공기대로 빨리빨리 진행이 된다고 하면 저희가 그때 정도로.
하여튼 금년도 말까지 공급할 계획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계속 말씀해 주시면 지금 현재 마을로 들어가는 4개 권역으로 끊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지선까지 완료가 되고 그러면서 완료가 됨과 동시에 급수신청을 받아가지고 개별가구로 들어가는 것까지 연결시켜야지만 끝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수도 공급되는…
○김인덕 위원 하여튼 늘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기를 잡아가지고 있는데 늘 보면 10번이면 10번 다 공기를 지나가는 형이 되더라구요.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이 우리 사람 건강에 최고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물을 사실 관정물을 검사나 하고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물이 우리 사람 건강에 최고가 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물을 사실 관정물을 검사나 하고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빨리 일이 추진되어서 그런 일들이 빠른 시간 안에 정리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오종복 금년 말까지 두원리 일원에 상수도를 공급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빠른 시일 안에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올해 안에 마무리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표한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상수도 신설도 좋지만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수도를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소장님 상수도 신설도 좋지만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수도를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종복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 14일 오전 10시부터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7시5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