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횡성군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22년 12월 21일 (수) 오전 10시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7개 중에 4개가 부지를 샀습니다.
그리고 1개가 착공이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업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1개가 착공이 되어 있고, 나머지 3개 업체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좀 빨리 들어와야 되는데 이게 아마 디피코라는 업체와 연관성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쪽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내줘야지, 이게 부품업체들이잖아요.
부품업체들이 그거에 따라 가지고 빨리 빨리 이전이 되고 거기에서 고용창출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이게 강원도 상생형 일자리사업 기간이 내년 2월까지인가요?
그쪽에서 어느 정도 실적을 내줘야지, 이게 부품업체들이잖아요.
부품업체들이 그거에 따라 가지고 빨리 빨리 이전이 되고 거기에서 고용창출도 되고 그래야 되는데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요,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는 이게 강원도 상생형 일자리사업 기간이 내년 2월까지인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내년 2월에 종료죠.
○정운현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 꾸준히 이어져야 되는데 저희 횡성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여섯 곳이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지금 사정들이 다 썩 좋지 않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횡성은 어느 정도 명맥은 이어가는 것 같은데, 업체들도 디피코도 지역 상생형 일자리로 인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공이 되어야지 우리 이모빌리티클러스터도 성공이 되고 지금 횡성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기반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내년 2월로 종료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연장을 하거나 이게 강원도와 행자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나마 횡성은 어느 정도 명맥은 이어가는 것 같은데, 업체들도 디피코도 지역 상생형 일자리로 인해서 인건비도 줄이고 그렇게 운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성공이 되어야지 우리 이모빌리티클러스터도 성공이 되고 지금 횡성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잖아요.
기반이 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내년 2월로 종료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연장을 하거나 이게 강원도와 행자부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소집을 해서 제가 가서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상생형 일자리는 2020년 10월달부터 시작되어서 3년 동안에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10월이 마감인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디피코 회사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2020년 2월달부터 시작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에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상생형 일자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저희는 신청서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자부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3년이 도래하는 것이 내년도 3워달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2년 반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생형 일자리에 지정을 받고 한 것은 이제 2년 반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사실 지금 다 들어오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상생형 일자리 기간을 좀 연장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기업들이 지금 제일 문제는 기존에 사업장을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업장도 유지하면서 횡성에도 일자리를 또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다 경기가 어려운데 지금 사업장 운영하기도 어려운 판에 횡성에 또 다른 사업장을 만들어라, 그게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자부에서도 알고 있고, 이제 산자부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생형 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그거 하는 거 별반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하나는 보조금을 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내년 2월에 끝나니 그러면 끝나는대로 그때까지 투자 안 된 데는 안 된대로, 그러면 우리는 끝낼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고, 먼저 번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것이 비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6개 모두의 상생형 일자리 지정된 데가 다 공통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6개 중에 다행히도 저희가 두 번째로, 내년에 끝나는 것이 저희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끝나는 것이 저희들이 우선이고 1호는 광주형 일자리로 1개 기업입니다.
거기는 이미 다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저희 횡성군에서도 제기를 했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도래하게 되니까.
얼마 전에 이것과 관련해서 산자부에서 소집을 해서 제가 가서 회의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상생형 일자리는 2020년 10월달부터 시작되어서 3년 동안에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2023년 10월이 마감인데, 그게 그렇게 되지 못한 것이 디피코 회사에서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2020년 2월달부터 시작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업에 어떤 혜택을 받기 위해서 상생형 일자리가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것으로 저희는 신청서를 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자부에서도 그렇게 했습니다만 3년이 도래하는 것이 내년도 3워달인데 구체적으로 보면 2년 반밖에 안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으로 상생형 일자리에 지정을 받고 한 것은 이제 2년 반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사실 지금 다 들어오라 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상생형 일자리 기간을 좀 연장해 주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기업들이 지금 제일 문제는 기존에 사업장을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사업장도 유지하면서 횡성에도 일자리를 또 만들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다 경기가 어려운데 지금 사업장 운영하기도 어려운 판에 횡성에 또 다른 사업장을 만들어라, 그게 실제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자부에서도 알고 있고, 이제 산자부에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상생형 일자리를 담당하는 부서니까 그거 하는 거 별반 어려움이 없지 않느냐라는 부분인데 하나는 보조금을 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는 내년 2월에 끝나니 그러면 끝나는대로 그때까지 투자 안 된 데는 안 된대로, 그러면 우리는 끝낼 수밖에 없다 이래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고, 먼저 번 회의를 거쳐서 이런 것이 비단 아까 말씀하신대로 6개 모두의 상생형 일자리 지정된 데가 다 공통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6개 중에 다행히도 저희가 두 번째로, 내년에 끝나는 것이 저희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에 끝나는 것이 저희들이 우선이고 1호는 광주형 일자리로 1개 기업입니다.
거기는 이미 다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저희 횡성군에서도 제기를 했고,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로…도래하게 되니까.
○정운현 위원 그렇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러니까 산자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노라, 그래서 지금 들리는 얘기는 6개월 더 연장한다든지, 1년을 더 연장한다든지 그런 논의들이 산자부에서 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8개 기업중에 디피코는 들어와서 잘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 물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비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지금 르노코리아하고의 협업하는 부분에서 내년에 650이라고 1톤 보다는 작은, 그런게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내수가 호조가 된다면 디피코가 장사가 잘 되고, 영업이 잘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부품 회사들이니까 같이 들어오는거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내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내년도 좀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이 말씀하신대로 지금 8개 기업중에 디피코는 들어와서 잘 판매를 하고 있고, 저희들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 물론 있습니다만 앞으로의 비전은 분명히 있다고 보고 지금 르노코리아하고의 협업하는 부분에서 내년에 650이라고 1톤 보다는 작은, 그런게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좀 내수가 호조가 된다면 디피코가 장사가 잘 되고, 영업이 잘 되면 거기에 들어오는 부품 회사들이니까 같이 들어오는거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그런 내수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려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으나 내년도 좀 상황을 봐야 되는 부분은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업체로서는 이윤을 남기는 회사들이니까 당연히 그것을 보겠죠.
그리고 우리 횡성이나 강원도에서는 지역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좀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횡성이나 강원도에서는 지역일자리 사업 관련해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것을 좀 구체화 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적극적인 행정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노력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앞으로도 좀 더 고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궁금해서 하나 더 여쭤보는데 아까 백오인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그 내용중에 펌프킨이라는 업체가 등장합니다.
이 업체도 아마 횡성군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던 업체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이 업체도 아마 횡성군으로 이전을 한다고 했던 업체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펌프킨은 아까 말씀드린 상생형 일자리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거기는 충전기를 만드는 회사이고요, 여기 8개의 상생형 일자리는 그 전부가 우천일반산업단지 안에 포진하게 되어 있고, 펌프킨은 그것과 별도로 들어오는데 공근농공단지에 빈 단지가 하나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들어오겠다고 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의욕은 있고 생각은 있으나 지금 투자의 여력이 그렇게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시간을 다오 이렇게 되어서 거기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조금 시간을 다오 이렇게 되어서 거기는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운현 위원 어차피 강원도와 계속 MOU를 맺고, 투자협약을 맺고, 사진은 지금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정운현 위원 2021년도에도 우리 횡성으로 이전한다고 큰 기사를 냈고, 2022년 3월달에도 다시 또 강원도와 횡성군하고 또 투자협약식을 합니다.
이 업체가.
약간 좀 의문이 든 것이 기술력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참 좋은 회사인 것 같은데 이런 회사가 횡성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조금 미심쩍다 생각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계획 같은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고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업체가.
약간 좀 의문이 든 것이 기술력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참 좋은 회사인 것 같은데 이런 회사가 횡성으로 이전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조금 미심쩍다 생각듭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계획 같은 게 있을 것 같으니까 고생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현황인데요.
설명없이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현황인데요.
설명없이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신 박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박승남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모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지원받아 사용하시게 된 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 현황에 대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청을 하였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공모사업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되어서 특별교부금 3억 원을 지원받아 사용하시게 된 데 대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감사합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90페이지에 있는 연도별 지원현황에서 집행률을 좀 보니까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
2019년도부터 한 건가요, 그 전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2019년도부터 한 건가요, 그 전부터 시작을 한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그 전부터 있던 것으로…
○박승남 위원 그런데 19년도에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아요.
이런 것은 많이 집행을 해 줘서 소상공인들이 좀 이자 부담을 덜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낮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는 홍보가 덜 되었는지, 왜 집행률이 조금 낮았죠?
혹시 아시나요?
이런 것은 많이 집행을 해 줘서 소상공인들이 좀 이자 부담을 덜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좀 더 추진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낮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때는 홍보가 덜 되었는지, 왜 집행률이 조금 낮았죠?
혹시 아시나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대출을 저희들이 실적을 위해서 대출을 권해드릴 수는 없는 겁니다.
본인 필요에 의해서 대출이 되시고 대출이 되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홍보는 저희들이 아마도 적극적으로 19년도에 제가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있다면 홍보는 적극적으로 했을 것이고 아마도 대출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을 상황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본인 필요에 의해서 대출이 되시고 대출이 되신 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의 차액을 보전해 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홍보는 저희들이 아마도 적극적으로 19년도에 제가 근무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지금처럼 직원들이 열정을 갖고 있다면 홍보는 적극적으로 했을 것이고 아마도 대출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았을 상황일 수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이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고 또 대출을 시행하는 걸 모르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어도 정말 자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받을 수 있는데도 이런 제도가 있는 것을 모르고 또 대출을 시행하는 걸 모르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하고 싶어도 정말 자격이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맞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런데 우리 횡성군의 자영업자를 보면 3,800개의 업체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을 안 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낮길래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는 많이 지원을 안 했다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집행률이 조금 낮길래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박승남 위원 그러고 보니까 20년도부터 21년도 이렇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집행률에 대한 것은 이 정도로 끝나고요.
그 앞면에 지원요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출금 상환 후 만 1년 동안은 상환금액만큼 추천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출 상환 후 만 1년이 지나면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 앞면에 지원요건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대출금 상환 후 만 1년 동안은 상환금액만큼 추천을 제한하고 있고요.
그러면 대출 상환 후 만 1년이 지나면 다시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년도 보시면 거기에 신규로… 물론 어려우니까 지금 대출이 140개로 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냈던 사람이 또 동일하게 경쟁을 한다는 건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대출이 1년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규 자가 있을 때는 후순위로 넣어서 가급적 이런 지원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년도 보시면 거기에 신규로… 물론 어려우니까 지금 대출이 140개로 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출을 냈던 사람이 또 동일하게 경쟁을 한다는 건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대출이 1년 경과되었다고 하더라도 신규 자가 있을 때는 후순위로 넣어서 가급적 이런 지원을 받지 않으신 분들이 선순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부로 정하고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그러면 이게 만약 다른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의 경영을 지원해 주는 부분이라 1년이 지난다고 경영이 정상화되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나아지지 않는 부분들은 또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한대로 대출이 유지되는 것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주는 몫이고 그것이 유지된다면 이 사업 취지에 부합되도록 저희들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박승남 위원 그 자격만 되면 3년 후에 1년 있다가 다시 또 대출이 가능하고 그러한 것으로 알면 되겠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제한이 별도 없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렇게 횟수에 관계없이 만약 가능하다고 보면 이 대출은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규모도 크고 신용점수도 좋고 그런 사람만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신용점수가 좋으면 금리 자체가 낮아요.
신용점수가 안 좋으면 금리 자체도 높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은 이자에 대한 이자보전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또 우려도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신용점수가 좋으면 금리 자체가 낮아요.
신용점수가 안 좋으면 금리 자체도 높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사람은 이자에 대한 이자보전도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겠구나 하는 그런 또 우려도 생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러니까 말씀드린대로 대출에 대한 부분은 저희 행정의 몫은 사실 아닙니다.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나오는 것이고 어려우신 분이라고 저희들이 더 많이 해 드려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결정할 권한이기 때문에 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 부분이 아예 신용도가 없어서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권유를 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신용보증기금에 저희들이 출연한 돈이 있습니다.
1억 원 출연한 곳이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실제 사례가 1건 이렇게 불과합니다.
여태 그런 것을 알려드렸어도 그 나름의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아쉽습니다마는 물론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신용도가 없어서 대출이 안 된 부분은 대출을 못 받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까지 저희들이 신용도가 없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대출을 알선해 드리고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대출은 금융기관에서 전년도 실적이라든지 신용도에 따라서 대출이 나오는 것이고 어려우신 분이라고 저희들이 더 많이 해 드려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그것은 금융기관에서 결정할 권한이기 때문에 대출이 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는데 그 부분이 아예 신용도가 없어서 못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만 저희들이 권유를 좀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강원신용보증기금에 저희들이 출연한 돈이 있습니다.
1억 원 출연한 곳이 있는데 그 한도 내에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런 실제 사례가 1건 이렇게 불과합니다.
여태 그런 것을 알려드렸어도 그 나름의 받기가 쉽지 않은 부분도 있겠죠.
그래서 아쉽습니다마는 물론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지속적으로 지원을 받고 신용도가 없어서 대출이 안 된 부분은 대출을 못 받는 부분은 있지만 그것까지 저희들이 신용도가 없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대출을 알선해 드리고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박승남 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러한 지원대상 요건을 조금 완화하면 조금 힘든 사람도 또 그런 이자 차액을 보전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러한 지원대상 요건을 조금 완화하면 조금 힘든 사람도 또 그런 이자 차액을 보전받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대출금은 행정에서 주는 게 아니라 금융기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금융기관은 자기들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신용도가 조금 이제 없으신 분은 금액이 작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대출만 된다면 차액을 보전해 드리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텐데 대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은 자기들이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요.
또 신용도가 조금 이제 없으신 분은 금액이 작겠죠.
그래서 저희들은 대출만 된다면 차액을 보전해 드리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할 텐데 대출에 대한 부분은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자보전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행정기관에 할 때 어떻게 1년에 한 번 차액을…
정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아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자보전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행정기관에 할 때 어떻게 1년에 한 번 차액을…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연말에 한 번이요.
○박승남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전통시장 주차타워 신축사업 현황인데요.
설명 안 듣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전통시장 주차타워 신축사업 현황인데요.
설명 안 듣고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현 위원 네, 정운현 위원입니다.
이 전통시장 주차타워 신축사업은 반납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이 전통시장 주차타워 신축사업은 반납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정운현 위원 좀 안타까운 면이 있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게 뭐 국비 그런 걸 떠나서 전통시장을 활성화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데 이 사업 반납으로 인해서 지금 저희가 혹시 패널티를 받는 부분이 있습니까?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중소벤처부 내부 지침에 이렇게 사업이 중도에 포기되거나 반납이 되면 그로부터 3년 동안 패널티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24년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24년까지 할 수가 없습니다.
○정운현 위원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근데 좀 보다 보니까 애초에 너무 안일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때 사업비도 의회에 통과돼가지고 군비까지 다 책정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민원 같은 게 좀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 사업을 따 온 것 같은데 신청을 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못 하게 돼가지고…
제가 좀 찾아는 봤는데 2020년도 그 당시에 사업 공모지침을 좀 보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주신 것처럼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민원을 해결하시려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좀 보다 보니까 애초에 너무 안일하게 사업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때 사업비도 의회에 통과돼가지고 군비까지 다 책정된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이게 아마 주민 설명회 과정에서 민원 같은 게 좀 불거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웠던 게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아마 군에서 사업을 따 온 것 같은데 신청을 하고요.
그런데 이거를 못 하게 돼가지고…
제가 좀 찾아는 봤는데 2020년도 그 당시에 사업 공모지침을 좀 보니까 여기 지금 자료에 주신 것처럼 옆에 부지를 매입해서 민원을 해결하시려고 그랬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정운현 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애초에 부지 매입은 할 수가 없게 아예 공고문에 저거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정운현 위원 그거 분명히 알고 사업을 시작하셨을 텐데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업을 만약에 추진할 의지가 있으셨다면 다양한 제안을 하셨겠죠.
그 관련 주민들 제안도 하고 그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그러셨을 텐데 이게 안타깝게 안 돼서 이제 사업 포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포기를 내렸으면 거기서 그냥 또 그냥 끝났겠죠.
그런데 다시 재추진 의사를 밝히시잖아요?
그 관련 주민들 제안도 하고 그분들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그러셨을 텐데 이게 안타깝게 안 돼서 이제 사업 포기 결정을 내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포기를 내렸으면 거기서 그냥 또 그냥 끝났겠죠.
그런데 다시 재추진 의사를 밝히시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정운현 위원 아마 그때 과장님이 기업유치과장으로 오시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다시 재추진을 하신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그렇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때 이 사업 포기를 결정했을 당시에는 수많은 논의가 있었겠죠.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 재가도 받으셨을테고 그런데 갑자기 또 선회를 합니다.
선회를 하셔서 이제 다시 추진을 하셨는데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집행부에 재가도 받으셨을테고 그런데 갑자기 또 선회를 합니다.
선회를 하셔서 이제 다시 추진을 하셨는데 추진을 하게 된 배경을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드린대로 제가 작년에 경제과장으로 와 보니까 이미 이렇게 반납하기로 다 전년도에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쇼핑이나 이렇게 쇼핑을 떠나서 예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장은 어떤 발전이나 성장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횡성 시장의 그 주변 주차장 갖고는 오일장에 오는 손님들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차장 시설은 주차장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이제 횡성시장은 거의 한 20년 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내부 시설을 말끔히 단장을 했는데 과연 시장으로 손님들이 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느냐 하는데 저는 착안을 했고요.
지금 있는 1층 단면적인 주차장 시설이 지금 양쪽 다 합쳐서 한 7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평상시는 주차장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제가 늘 체크를 하는데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텅텅 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성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은 5일에 한 번 있는 민속장날입니다.
민속장날만큼이라도 오는 소비자들을 수용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회를 거쳤을 때 주변 상인들, 주변 주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매연이나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됐다면 두 번째 저의 대안은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13억이라는 땅을 사달라, 건물을 사달라는 분이 13억이면 내 땅을 조건 없이 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상가 없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내가 동의를 하고 내가 피해를 볼 수 없으니 내 땅을 사서 넓혀라 아니면 그 건물이 쓸 용도가 얼마 되지 않은 번듯한 건물이니 다른 용도로라도 공공건물로도 사용 가능하다, 여기 접근을 해서 만약에 한 번 더 인근 주민들의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그 사업비 13억 원을 받아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국은 사업 기간이 도래되고 연말까지는 너네가 사업비를 안 쓴다면 반납을 결정하고 내놔라 이래서 제가 찾아가서 중소벤처부에 간 거 1년만 연장을 해 다오, 1년만 연장을 하면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사업비를 받고 보상을 받아서 거기에 번듯하게 짓겠다 했는데 중소벤처부에서는 이미 연장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든 쇼핑이나 이렇게 쇼핑을 떠나서 예식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주차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장은 어떤 발전이나 성장의 가능성이 극히 희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횡성 시장의 그 주변 주차장 갖고는 오일장에 오는 손님들을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주차장 시설은 주차장 확충이 가장 시급하다, 이제 횡성시장은 거의 한 20년 되는 것으로 제가 압니다마는 내부 시설을 말끔히 단장을 했는데 과연 시장으로 손님들이 왔을 때 수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 있느냐 하는데 저는 착안을 했고요.
지금 있는 1층 단면적인 주차장 시설이 지금 양쪽 다 합쳐서 한 70개 정도 이렇게 되는데 그것 갖고는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평상시는 주차장이 남아돕니다.
그래서 평상시는 제가 늘 체크를 하는데 5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텅텅 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횡성시장이 활기를 띠는 것은 5일에 한 번 있는 민속장날입니다.
민속장날만큼이라도 오는 소비자들을 수용하는 것이 관건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주차장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해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설명회를 거쳤을 때 주변 상인들, 주변 주민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매연이나 소음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설득이 안 됐다면 두 번째 저의 대안은 위원님들을 설득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 양해를 구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13억이라는 땅을 사달라, 건물을 사달라는 분이 13억이면 내 땅을 조건 없이 주겠다 그러니까 다른 거 보상가 없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 내가 동의를 하고 내가 피해를 볼 수 없으니 내 땅을 사서 넓혀라 아니면 그 건물이 쓸 용도가 얼마 되지 않은 번듯한 건물이니 다른 용도로라도 공공건물로도 사용 가능하다, 여기 접근을 해서 만약에 한 번 더 인근 주민들의 설득이 되지 않는다면 그러면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해서 그 사업비 13억 원을 받아서라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업을 추진했는데 결국은 사업 기간이 도래되고 연말까지는 너네가 사업비를 안 쓴다면 반납을 결정하고 내놔라 이래서 제가 찾아가서 중소벤처부에 간 거 1년만 연장을 해 다오, 1년만 연장을 하면 의원님들을 설득해서 사업비를 받고 보상을 받아서 거기에 번듯하게 짓겠다 했는데 중소벤처부에서는 이미 연장된 사업이기 때문에 추가 연장할 수 없다라고 결론이 났기 때문에 부득이 사업을 중단하게 됐습니다.
○정운현 위원 과장님이 정확하게 잘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관계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아예 그 처음에 주차장 사업 포기를 빨리 하셨으면 만약에 그러면 그 패널티를 받는 3년인가요, 4년인가요?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차장 시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근데 지금 이제 이 관계된 자료를 찾다 보니까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럽니다.
아예 그 처음에 주차장 사업 포기를 빨리 하셨으면 만약에 그러면 그 패널티를 받는 3년인가요, 4년인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3년이죠.
○정운현 위원 그럼 2020년도면 한 1년 정도 당겨질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2023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를 보시면 그때랑 상황이 좀 틀려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부지 매입비를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는 주차장 부지 매입이 가능하게 지원 조건이 수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더 안타깝죠.
저희 횡성군에 항상 주차장 시설이 가장 필요한데, 이게 2024년 이후에도 될까 말까 하겠죠, 만약에?
안타깝고 그래서 본위원이 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이게 대안이 좀 필요하다,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데 이거 과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좀 난감합니다.
타워를 올리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도 주민들에 의해서 좌초되는 사업이고 근데 주민분들께서 생각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양보해 줍시다 그럴 수도 있을 부분이고 근데 이게 국비 사업은 접근하기 어려우니 아마 과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지금 2023년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모집공고를 보시면 그때랑 상황이 좀 틀려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아마 부지 매입비를 사용할 수가 없었는데 여기는 주차장 부지 매입이 가능하게 지원 조건이 수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니까 더 안타깝죠.
저희 횡성군에 항상 주차장 시설이 가장 필요한데, 이게 2024년 이후에도 될까 말까 하겠죠, 만약에?
안타깝고 그래서 본위원이 좀 요구하고 싶은 사항은 지금 이게 대안이 좀 필요하다, 주차장 확충이 시급한데 이거 과연 어떤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지 좀 난감합니다.
타워를 올리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은데 이게 지난번에도 주민들에 의해서 좌초되는 사업이고 근데 주민분들께서 생각이 좀 바뀌었을 수도 있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양보해 줍시다 그럴 수도 있을 부분이고 근데 이게 국비 사업은 접근하기 어려우니 아마 과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구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확장 부분에 대해서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조금 바로잡을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작년도에 바로 사업을 포기했으면 그 포기된 기간이 조금 당겨지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희들이 2020년도에 사업을 따와서 하다가 2020년도에 사업 포기를 하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 드린대로 11월에 사업 포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포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너네가 사업을 해서 1년 만에 포기하는 게 어디 있냐, 사업비 포기하더라도 내년도에 해라’해서 그게 굳이 21년도에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재추진하지 않더라도 그게 사업 포기가 어차피 연말에 포기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 텀을 포기서가 가는 텀 6개월 동안이라도 뭔가 새로운 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연장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접근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건 바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소벤처부 담당자가 여자 사무관님이었었는데 아주 보수적인 분이어서 제가 갔다가 좀 싫은 소리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강원도에서도 다시 한번 내려가 봐라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내년 연초쯤에 가서 한번 우리 횡성시장에 상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런 부분에 있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당장 필요한 부분 그러면 2024년이나 돼야 우리가 응모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려가서 부탁과 건의를 드리고자 한 것이 먼저 번에 전임 군수님께서도 장관한테 선언문을 썼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차저차해서 사업을 반납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면 사업을 연장해 주든지 두 번째는 패널티 3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는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횡성군만 어떻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부분이니 그렇게 됐던 것이고 당장은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 2024년도까지는 그러면 주차장 부족한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조금 다소간 주차하는 공간이 멀기는 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했던 횡성장로교회하고 횡성 안식교회의 교회 주차장을 일요일날 주일이 아닌 다음에는 쓸 수 있게 해서 90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보를 하고 났는데도 문제가 뭐냐하면 이제 가까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서 다만 10m라도 가까운데다 하고 싶지 세워 놓고 100m씩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주차장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서 횡성 상인들이나 아니면 전통 민속 5일장의 상인들이 물건 내려놓고는 차를 그쪽으로 빼라 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아직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당장 주차장이 더 확충되기까지는 교회 주차장 활용해서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분들이 허락을 해 주셨으니 말씀드린 대로 시장 상인들의 주차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넘기고 시장의 주차 공간은 소비자들한테 좀 열어두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20년도에 사업을 따와서 하다가 2020년도에 사업 포기를 하기로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 드린대로 11월에 사업 포기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 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그때 포기를 하겠다고 하니까 ‘너네가 사업을 해서 1년 만에 포기하는 게 어디 있냐, 사업비 포기하더라도 내년도에 해라’해서 그게 굳이 21년도에 넘어오게 된 것입니다.
제가 사업을 재추진하지 않더라도 그게 사업 포기가 어차피 연말에 포기서가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저는 그 텀을 포기서가 가는 텀 6개월 동안이라도 뭔가 새로운 것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연장을 해 봤으면 좋겠다 해서 접근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건 바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당장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중소벤처부 담당자가 여자 사무관님이었었는데 아주 보수적인 분이어서 제가 갔다가 좀 싫은 소리를 좀 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뀌었다고 그러면서 강원도에서도 다시 한번 내려가 봐라 그래서 그러지 않아도 내년 연초쯤에 가서 한번 우리 횡성시장에 상의를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거는 그런 부분에 있다는 계획을 말씀드리고 당장 필요한 부분 그러면 2024년이나 돼야 우리가 응모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내려가서 부탁과 건의를 드리고자 한 것이 먼저 번에 전임 군수님께서도 장관한테 선언문을 썼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이차저차해서 사업을 반납하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면 사업을 연장해 주든지 두 번째는 패널티 3년이라는 것을 우리한테는 적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횡성군만 어떻게 특혜를 줄 수 없는 부분이니 그렇게 됐던 것이고 당장은 부지 매입을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다고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당장 2024년도까지는 그러면 주차장 부족한 걸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조금 다소간 주차하는 공간이 멀기는 합니다마는 얼마 전에 했던 횡성장로교회하고 횡성 안식교회의 교회 주차장을 일요일날 주일이 아닌 다음에는 쓸 수 있게 해서 90면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확보를 하고 났는데도 문제가 뭐냐하면 이제 가까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를 가서 다만 10m라도 가까운데다 하고 싶지 세워 놓고 100m씩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주차장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라서 횡성 상인들이나 아니면 전통 민속 5일장의 상인들이 물건 내려놓고는 차를 그쪽으로 빼라 해서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잘 지켜지지 않아서 아직도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당장 주차장이 더 확충되기까지는 교회 주차장 활용해서 같이 공용으로 쓸 수 있도록 그분들이 허락을 해 주셨으니 말씀드린 대로 시장 상인들의 주차 이런 것을 우선적으로 그쪽으로 넘기고 시장의 주차 공간은 소비자들한테 좀 열어두는 것으로 저희들이 협조를 구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네, 이제 어차피 기간이 좀 많이 남아 있잖아요?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해 주셔서 지난번과 같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모두가 다 이제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다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좀 해 주셔서 지난번과 같은 그런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모두가 다 이제 횡성군 발전을 위해서 다 고민하는 부분이잖아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 감독 현황인데요.
자료 제출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님 설명 안 듣고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돼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항목은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 감독 현황인데요.
자료 제출 요구하신 박승남 위원님 설명 안 듣고 곧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남 위원 과장님, 박승남 위원입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본위원이 하였습니다.
여기 자료 내역을 보니까 다 교부액 대비해서 정산도 다 마쳤고 그랬는데요.
그 옆에 보면 지도, 감독 내역에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 및 지도, 감독 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본위원이 하였습니다.
여기 자료 내역을 보니까 다 교부액 대비해서 정산도 다 마쳤고 그랬는데요.
그 옆에 보면 지도, 감독 내역에 지도, 감독을 어떻게 하였는지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박승남 위원 이게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저희들이 정산 보고를 받습니다.
○박승남 위원 물론 어느 과에서나 다 정산 보고를 받죠.
그런데 여기 내역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본위원이나 다른 자료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볼 때는 지도, 감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표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내역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본위원이나 다른 자료를 가지고 계신 위원님들이 볼 때는 지도, 감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기표를 해 주셨으면 좋았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죄송합니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네. 그리고 2022년도 거를 보면 약간 잘못된 거죠?
전통시장지킴이 지원사업 집행 내역이 지금 미정산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다른 자료에 의하면 8,643만 원이 맞는 거죠?
여기 2,88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전통시장지킴이 지원사업 집행 내역이 지금 미정산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다른 자료에 의하면 8,643만 원이 맞는 거죠?
여기 2,88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박승남 위원 지금 금액이 착오가 있는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착오된 부분이 있는데 상반기까지만 이걸 정리를 해서 보내드린 겁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그 밑이나 위의 것도 다 상반기만 하신 건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렇습니다.
○박승남 위원 상반기만 했어도 그것만 차이가 많이…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전통시장지킴이는 4,896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민속장 관리요원 배치사업은 2,49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속장 관리요원 배치사업은 2,4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그러면 지금 전통시장 지킴이 사업만 금액이 조금 착오가 났다는 말씀이신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상반기 것만 갈라서 자료를 하느냐고 그렇게 했습니다.
○박승남 위원 상반기 것만 표시가 없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혹시라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감독이 필요하니까 그것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간 보조금에 대해서는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혹시라도 사고 예방을 위해서도 감독이 필요하니까 그것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보고서 제출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승남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박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인데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저기 과장님, 이행상황에 지속적으로 건물주와 시장조합과 합의해서 장단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일부 공간이 미정비된 지역 있잖아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항목인데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이행상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요.
저기 과장님, 이행상황에 지속적으로 건물주와 시장조합과 합의해서 장단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일부 공간이 미정비된 지역 있잖아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위원장 백오인 구체적으로 얘기가 된 부분이 있나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
○위원장 백오인 다 잘해놨는데 들어가 보면 너무 눈에 거슬리고 눈에 띄어서 천막으로 지붕 얹어놓고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수십억을 들여서 사업을 했는데 되레 안 했을 때 안 보이던 게 또 해놓으니까 그렇게 확 보여서 너무 보기 싫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던 사항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다 이행상황에 또 그렇게 해놓으셨길래 부지 매입을 통한 공간활용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해 놓으셨는데요.
부지 매입을 어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다라는 것도 좀 갖고 계신가요?
근데 여기 다 이행상황에 또 그렇게 해놓으셨길래 부지 매입을 통한 공간활용 이렇게 장기적으로는 해 놓으셨는데요.
부지 매입을 어디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다라는 것도 좀 갖고 계신가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부지 매입이 이제 쉽지 않습니다.
부지가 시장 안에 땅이 딱 구획이 되지 않고 남의 땅에 건물이 있거나 또 내 땅이 남의 건물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고는 저희가 군에서 이걸 공용재산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재산과에서 내년도에 지적정리를 재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다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땅은 저희들이 사서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 시장 안에 땅이 딱 구획이 되지 않고 남의 땅에 건물이 있거나 또 내 땅이 남의 건물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되지 않고는 저희가 군에서 이걸 공용재산으로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재산과에서 내년도에 지적정리를 재조사를 해서 정리를 한다 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살 수 있는 땅은 저희들이 사서 그렇게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야시장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한 번 해 보셨나요?
야시장 운영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한 번 해 보셨나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야시장을 두 번 했죠.
두 번 했는데 축제 때도 야시장을 했는데 사실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에서 지금 야시장들 많이 합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야시장들 많이 해서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현지 출장도 하고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롭게 좀 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대를 사 놓은 게 있습니다.
군에서 샀는데 그 매대를 운영해서 횡성에서 나는 농축부산물을…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곱창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걸 볶아서 이렇게 야시장을 하면 외치에서도 그걸 선호하지 않겠나 했는데 운영할 사람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송호대에 관련학과 학생들을 좀 동원을 해서 해 봤는데 시장의 참여율을 끌어올려야지만 이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 하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해서 두 차례 야시장을 했는데 조금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 고민 더 하겠습니다.
두 번 했는데 축제 때도 야시장을 했는데 사실 참여율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시.군에서 지금 야시장들 많이 합니다.
도시재생사업하고 연계가 돼서 야시장들 많이 해서 저희들 담당부서에서 현지 출장도 하고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새롭게 좀 해 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매대를 사 놓은 게 있습니다.
군에서 샀는데 그 매대를 운영해서 횡성에서 나는 농축부산물을…
그래서 저희가 접근하는 것이 곱창류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걸 볶아서 이렇게 야시장을 하면 외치에서도 그걸 선호하지 않겠나 했는데 운영할 사람을 찾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송호대에 관련학과 학생들을 좀 동원을 해서 해 봤는데 시장의 참여율을 끌어올려야지만 이런 사업들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제 때 하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시행을 못 해서 두 차례 야시장을 했는데 조금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으로 해서 저희들 고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본예산서 제가 잠깐 봤는데 보니까 점포를 매입하는 게 있지 않나요?
시장 안에 청년창업 뭐 이런 거 관련해서?
시장 안에 청년창업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위원장 백오인 그래서 좀 염려스럽고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야시장이 젊은 층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그렇게 운영주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야시장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청년들…
2개 점포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야시장이 젊은 층들을 상대로 해서 뭔가 대부분의 지자체가 다 그렇게 운영주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데 야시장이 잘 안 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청년들…
2개 점포 매입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네.
○위원장 백오인 그런데 그거 갖고 잘 될까라는 우려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추후에 예산 심의 과정에서 말씀드리겠는데요.
하여간 야시장은 저희가 매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매대 구입 비용도 의회에서 의결했었고 해서 뭔가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잘 안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 늦은 시간에도 그 야시장에 젊은 사람들 와서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시도는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을 살리는 앞서도 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융합이 돼서 뭔가 이루어져야지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야시장은 저희가 매대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매대 구입 비용도 의회에서 의결했었고 해서 뭔가 하면 될 것 같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잘 안 되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에 가면 늦은 시간에도 그 야시장에 젊은 사람들 와서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거 보면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그런 시도는 하고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해야 성공할 수 있을까, 말씀하신대로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시장을 살리는 앞서도 주차장 얘기도 나오고 했지만 여러 가지 것들이 잘 융합이 돼서 뭔가 이루어져야지만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알겠습니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 제 질의는 마치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정운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운현 위원 이행상황 보니까 시장밀키트 사업이라고 있는데 지금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인가요?
어떤 사업이죠?
시장에서 밀키트를 만든다? 이게 좀 생소한 것 같아서요.
어떤 사업이죠?
시장에서 밀키트를 만든다? 이게 좀 생소한 것 같아서요.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저희들이 이제 밀키트라고 하면 일반 기업에서 만들어놓은 박스에 딱 넣어서 정형화된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생각한 게 서울의 광장시장 가면 육회 골목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밖에 쇼케이스를 내놓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가는 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대형마트에 가면 불백 이렇게 묻혀놓은 것들 있잖아요?
두루치기용, 불백용 이렇게 묻혀놓은 것들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몇 그램 사면 거기에 버섯도 들어 있고 해서 즉석에서 해 먹는 그런 거 생각을 했거든요.
쇼케이스를 지원해 드릴테니 횡성한우의 비선호육을 가지고 불백이든 아니면 더덕을 이용해서 더덕구이든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애호박 조금 넣고 그다음에 팽이버섯 좀 넣고, 그럼 몇 그램 달라하면 거기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재고에 대한 걱정 많으시고 두 번째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걱정 많으셔요.
그래서 설득이 잘 안 돼서 횡성한우협동조합의 밀키트 사업을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포장까지 딱 해서 나온다 하니 그걸 조금 이따가 판매라도 하자 그러면 쇼케이스를 해 드릴테니 밀키트 만들어진 걸 그럼 여기서 판매로도 하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기까지 지금 시일도 촉박하고 어려울 듯하고 공감대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밖에 쇼케이스를 내놓고 거기서 이제 필요한 것을 사가지고 가는 거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대형마트에 가면 불백 이렇게 묻혀놓은 것들 있잖아요?
두루치기용, 불백용 이렇게 묻혀놓은 것들이 있어서 본인이 원하는 대로 몇 그램 사면 거기에 버섯도 들어 있고 해서 즉석에서 해 먹는 그런 거 생각을 했거든요.
쇼케이스를 지원해 드릴테니 횡성한우의 비선호육을 가지고 불백이든 아니면 더덕을 이용해서 더덕구이든 이렇게 좀 만들어 놓으면 애호박 조금 넣고 그다음에 팽이버섯 좀 넣고, 그럼 몇 그램 달라하면 거기에서 포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주는 거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로 재고에 대한 걱정 많으시고 두 번째는 새로운 시도에 대한 걱정 많으셔요.
그래서 설득이 잘 안 돼서 횡성한우협동조합의 밀키트 사업을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그분들이 포장까지 딱 해서 나온다 하니 그걸 조금 이따가 판매라도 하자 그러면 쇼케이스를 해 드릴테니 밀키트 만들어진 걸 그럼 여기서 판매로도 하자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사업을 시행하기까지 지금 시일도 촉박하고 어려울 듯하고 공감대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준비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운현 위원 그렇죠. 시장 조합원님들하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해야 되겠죠.
이게 또 겹치는 부분도 있을테고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겹치는 부분도 있을테고 그래서 아마 단기적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장기적으로 좀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임광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현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백오인 정운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미래전략과, 세무회계과,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업경제과에 대한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기업경제과를 끝으로 금일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오전 10시부터 미래전략과, 세무회계과, 농정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감사를 종료합니다. 감사합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