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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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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12년 7월 17일 (화) 오전 10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1.    피감사기관
  2. ∘상하수도사업소
  3. ∘청정환경사업소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계획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행정사무감사 일정은 상하수도사업소,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오후에는 사업장을 현지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임두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 209페이지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입니다.
김시현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하수종말처리장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현황은 지금 현재 한국수자원공사 강원지역본부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횡성공공하수처리시설 외 18개소입니다.
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위탁협약 체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1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실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설별 현황 및 처리상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운영현황입니다.
기준치 이내로 정상 방류되고 있습니다.
서식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쪽 공공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 1월부터 총인 방류수질이 강화됨으로써 이에 따라서 작년 10월달에 착공을 해서 금년 5월달에 준공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7억7천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계획은 저희가 하수관거정비에 가담지구하수관거정비 1.5킬로와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대상에 대관대리 수백마을하수도설치사업과 구방, 두곡, 성산, 지구리 개량사업, 그리고 우항공공처리시설 증설사업을 국고보조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환경부에서 기재부에 사업계획을 저희가 유선상으로 확인한 바로는 신청은 8건 했는데 현재 3건이 환경부에서 기재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가담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하고 마을하수도는 수백 마을하수도, 우항공공처리장증설 이렇게 3개소에 대해서 기재부에 넘어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쪽 211쪽입니다.
표는 앞에서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금년도 사업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은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7월까지 저희가 처리공법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고 금년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내년 초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담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신청사업에 대해서 관계부처를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선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2014년 이후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상 공공하수처리시설 계획은 500톤 이상은 횡성, 우천, 둔내입니다.
이게 2015년에 횡성읍에는 개전리, 조곡리, 추동리, 청용리가 계획되어 있고 우천에는 양적리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이후로 계획이 되어있고 현재 용량증설은 우천 우항처리장 400톤만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소규모하수처리시설 500톤 이하는 2015년까지 정금리하고 대관대리, 수백이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대관대리하고 수백을 내년도 계획에 올렸습니다마는 현재 한군데만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하수처리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데 시설과 배관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처리담당이 하고 물관리는 또 별도로 하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네, 지금 이원화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는 처리구역내에만 관리를 하고 처리구역 외에는 녹색성장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시설과 물관리가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조금 어려운 점은 있다고 봅니다.
횡성읍을 중점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횡성읍 관할구역으로다가 하수처리가 지금 아직 설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원활하게 돌아간다고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지금 처리구역내에서는 현재 큰 문제점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큰 문제점이 없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처리구역 내는 현재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하수종말처리장을 관리감독을 우리 상하수도사업소가 하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하수종말처리장이 1일 최대반입량, 최소반입량, 평균반입량 그리고 처리량에 대한자료를 요구했더니 보내줘서 받았습니다.
이걸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보낸 건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관리는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기 때문에 데이터는 거기서 다 나온 겁니다.
○위원장 김시현   2011년도만 보겠습니다.
2011년도 보면 5월서부터 9월까지가 반입한 게 최대 1만6천톤까지 들어 왔고, 이게 1일 반입량이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1만6천톤까지 들어왔고 평균이 8천톤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설용량을 보면은 1일평균 처리용량이 7,200톤이 맞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것이 1일 처리용량이 7,200밖에 안 되는데 평균반입량이 8천톤이 넘으면은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한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저희 하수관거가 사실상 분류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부 합류가 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이 읍하택지쪽 하고 그 외의 시가지쪽도 일부 합류가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올 때 이럴 때는 우수가 같이 하수관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위원장 김시현   우수관은 별도로 배출을 해야지 우수관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들어와서 온순하고 같이 혼합이 되면 용량이 오버가 되면 제대로 처리를 못하면 오수까지 처리를 안하고 방출되는 결과를 낫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네, 그건 맞는 말씀인데요, 지금 저희 시설이 현재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기 때는 이게 우수하고 같이 처리장으로…
○위원장 김시현   그러니까 우수로 합병되는 지점에서 완전히 분리를 할 수 있는 관로를 다시 설치를 해야지 우수가 하수로다가 들어가서는 처리용량을 넘어서 오수가 처리가 안 되고 방류가 되는 그런 결과를 낳으면 이 오수처리장이 제대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그게 저희도 와서 알았는데 예전부터 2007년도에 저희 하수처리장이 신설을 했는데 그 이전에 이미 우수관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어떻게 처리를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새로 하려면 사업비가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손을 못대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시현   순수한 오수용량만 가지고 해야 데이터가 나오는데 우수까지 혼합이 돼서 들어갔다고 하면 하수처리행정이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저희군 뿐만 아니라 대부분 시내쪽은 이런 현상이 많습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지금 현재로 보면은 어쨌든 하수처리용량 7,200톤이 우리 관내 오폐수를 처리하는 용량이 부족하다고 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지금 현재 처리구역 내에 있는 오수처리 하는 데는 현재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기 때에 우수가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는데…
○위원장 김시현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우수관로를 오폐수하고 같이 합병되는 부분을 국비를 받든지 어느 예산을 들이든지 완전히 분리를 하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그거를 앞으로 하기해는 해야 되는데 그 지점도 정확히 찾기가 어렵고…
○위원장 김시현   아니, 관로공사를 하면서 도면이 안 나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그러니까 예전에 우수관으로 연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시내도 그렇고 읍하택지도 저희 종말처리장 하기 전에 닦아놨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렇고 그리고 저쪽 중앙아파트쪽 북부택지 거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부는 저희가 알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찾아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니까 관로공사 할 때 도면을 다시 추적을 해서 그 부분을 완전히 분리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그래서 저희가 관로도면을 정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요 근래에 송호대학교에서 오폐수방류해가지고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는 것은 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어느 정도의 오폐수가 나와서 그랬는지도 알고 있습니까?
분뇨가 그냥 인근 논에 들어와서 분뇨덩어리를 확인도 했고 그랬는데 같이 안 나가 보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저는 안나가고 저희 직원이 같이 나갔었는데 녹색성장과하고 같이 나가서 볼 때 방류수질은 정상이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위원장 김시현   물은 오폐수물이 나간 다음에 평상시 물 나가는 것을 떠서 검사를 하면 그럴 수밖에 없고 오폐수 나온 것을 갖다가 검사를 해야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글쎄, 그거는 아무래도 수질기준은 넘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녹색성장과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 부분을 자세히 모를 것 같아서 오늘 녹색성장과 오폐수담당을 같이 배석을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지금 참석을 안 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익히 잘 아시는 거고 송호대학교 1일 오폐수배출량을 자료로 받았는데 이건 어디서 해 보낸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시설용량은 20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20톤이 유입이 되고 방류는 110톤이기 때문에 처리시설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래서 세 곳에 배출량을 자료로 받았습니다.
이게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뽑은 건지 아니면 녹색성장과에서 뽑은 건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묵계농공단지가 최대 489톤이고 송호대는 120톤, 원창KC가 154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네, 저희가 뽑은 겁니다.
○위원장 김시현   이게 최대로 봤을 때 763톤입니다.
그럼 평균으로 하면은 400여톤 미만이 될것 같은데 평균은.
400여톤 정도 된다고 보면은 하수종말처리장으로다가 유입시켜서 처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하수종말처리장은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묵계농공단지라든지 원창기업, 이런 데는 나오는 성분이 폐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분이 생활하수하고 틀리기 때문에 저희 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기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송호대학은 같은 생활하수이기 때문에 성분은 큰 문제가 없는데 용량에 있어서 저희 용량아 7,200톤 용량인데 평균 처리하는게 금년에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1일 5,660톤 처리를 해서 78%처리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7,200톤이래도 이거를 7,200톤을 100%처리를 사실 못합니다.
한 75%-80%정도 처리하는 게 적정량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적정량을 처리하고 있는데 송호대에는 여기 120톤이 유입된다고 해도 한 80% 정도 되기 때문에 120톤 정도는 더 받을 수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말씀 드린 대로 농공단지나  원창기업은 농도가 짙고 또 폐수이기 때문에 저희 처리장에서 처리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러면 폐수는 하천으로 그냥 하천으로 방류가 되도 된다고 이렇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그러니까 폐수는 거기서 폐수처리를 별도로 시설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아니, 그러니까 1차 농공단지나 횡성KC 원창기업에서 1차 처리를 한 후에 반입을 시켜라 그거지 바로 반입이 아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네, 처리를 한 다음에 반입을 하면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문제는 1차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한번이라도 처리가 안 된 그런 폐수가 저희 처리장으로 들어올 때는 저희 처리장의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게 다 죽기 때문에 영향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우려되고요…
○위원장 김시현   그러니까 1차 처리장에서 탱크를 해가지고 2차 탱크에서 그러한 게 확인이 안 된 것을 반입을 시켜야지 그렇지 않고 그런 절차를 안 하면 처리를 안 하고 막 반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균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은 중간에 한번 거를 수 있는 탱크를 다시 한 번 하면 되는 거고, 왜냐면 그러한 오폐수절차를 제대로 안 하면은 폐수잔량이 하천으로 유입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 밖에 안돼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지금 송호대학도 거기서 완벽하게 처리가 돼서 방류가 되면 민원이 없는데 그 운영상에 잘못해가지고 한번이라도 처리가 안 된 그런 오수가 흘렀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생긴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1차 처리 된 것을 받는다고 해도 혹시 그렇게 한번만이라도 잘 처리가 안 된 폐수가 저희 하수관거로 들어오면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수질담당이 이 자리에 배석을 안해서 그런데, 전천에 흐르는 물이 어느 정도 오염이 되어있는지 확인 안 하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아마 주기적으로 하천수를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그쪽 부서에서.
제가 정확히는 모르는데 분기마다 하는지 하천수 수질검사를 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수질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형식에 지나지 않고 지금 북천내를 흐르는 섬강은 여름철이면 물놀이도 하고 물이 맑고 좋습니다.
그런데 전천에 보면, 언제 시간이 나시면 전천교 밑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거기는 사람이 들어가지를 못해요.
밑에 침전물이 쌓여가지고.
그 정도로 전천은 오염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농공단지나 원창KC나 송호대나 이러한 커다란 시설에서 반입이 안 되면 일반 가정집에서 나오는 가지고 이렇게 오염이 안 될 거에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어쨌든 농공단지하고 원창기업은 차후에 검토를 하더라도 송호대학교만은 같이 유입을 할 수 있도록…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저희가 송호대학교는 용량이나 성분, 이런 거는 다 확인을 해서 생활하수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저희 처리구역 밖이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시현   원인자부담금음 학교하고 절충을 할 일이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그런 부분은 학교에서 부담을 하고도 연결하겠다고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송호대학교는 유입을 받는 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매곡리 오산리 이쪽 부분이 문화촌시설을 할 계획인데 이거는 문화체육과 소관이겠지만 문화촌을 하면서 이쪽에도 오폐수처리시설계획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그런 시설을 하면 그런 그 시설은 필수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시현   유현문화관광지도 그렇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유현문화관광지는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맨 마지막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112쪽에 보면은 2015년 1단계 계획으로 개전, 조곡, 추동, 청용이 계획이 되어있는데 여기 지금 되어 있는 동네들이 집단부락이에요.
호수가 보통 100호가 넘는 지역입니다.
개전리, 조곡리, 추동리, 청용리.
또 호수가 많은 지역이 강 건너라서 그런데 반곡리가 호수가 많고 이러한 부분들이 2015년에 계획이 되어있다면 하수처리계획이 너무 늦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앞당겨서 그래도 2013년에는 추진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저희가 지금 앞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사업은 가담리 관거사업으로 국비신청을 저희가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2015년도에 되어 있는 이 마을에 대해서는 저희가 2014년 계획에 저희가 이거를 올리려고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관거사업비나 증설사업은 국비를 안 받으면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본계획상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환경부에서 국비를 안 세워줍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계획상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2015년 계획된 것은 2014년도에 계획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계획을 앞당겨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마을하수 제일 큰 지역을 보면은, 둔내하고 우천을 보면은 우천은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계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의 세대수나 이런 거에 비례해서 충분한 용량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마을하수도는 지금 이 양 이면은 처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충분합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네.
○위원장 김시현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들린 내용이지만은 지금 종합처리장용량이 7,200톤에서 70%가 넘는 반입량이 들어와서 처리한다고 하는데 방금 나열한대로 농공단지나 원창 KC나 나머지 지금 계획되어 있는 마을들이 전체 반입이 된다고 보면은 과부하가 걸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한강수계기금이나 국비요청을 해서 종합처리장을 늘릴 수 있는 계획을 미리미리 세우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을 5년마다 새로 수립을 합니다.
지금 이 계획이 2011년도 작년도 2월달에 환경부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은 이 계획에 의해서 가고 5년이 지나야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이 증설은 기준이 인구수입니다.
인구수를 기준으로 증설계획을 잡기 때문에 저희군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갑자기 늘어날 요인이 없기 때문에 횡성처리장에는 현재 증설계획이 없는 겁니다.
○위원장 김시현   아니, 인구수도 중요하지만 이동인구도 영향이 있으니까 이동인구를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아마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농공단지나 기업체, 이런 데를 저희가 받으려면은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환경부에서 그런 거를 인정을 안해 주고 인구수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승인받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그리고 유입량과 배출량을 자료로 보면 이해가 안가는 부분들도 있고 해서 오늘 하수종말처리장 현장을 나가서 설명을 자세히 들으려고 합니다.
저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 추가질의 있으신 위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수 위원   한창수 위원입니다.
읍하 3리요, 지금 같은 얘기인데 알고 계시죠?
거기를 해법을 찾기는 찾았는데 뚫어놓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작년서부터 많은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과장님 말씀이 어디에서 우수가 유입되는지 알지 못하고 또 그런 데가 많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건축업자나 이런 동네사람들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블록으로 되어있는 주택단지 그런데 일부가 우수가 생활하수나 폐수하고 연결되어있는 데가 있을 것이다 그런 예상을 하시더라구요.
왜냐면 그쪽에 택지를 하면서 미리 폐수관을 깔아놨잖아요.
그 폐수관에다가 집을 지을 때 우수를 집안에서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담아서 그리고 다 뺐다는 거에요.
그런 거 계산해 보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네, 지금 읍하택지 쪽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네, 지금 건축업자들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갑작스럽게 비가 장마때 늘어나는데 왜 그러느냐 했더니 실질적으로 집에서 화장실에서 쓰는 거, 주방에서 쓰는 것하고 그걸 내려가서 다시 대개가 건축업자들이 주방에서 하고 그런 거는 따로 쓰지만 화장실에서 쓰는 거는 정화조로 갔다가 정화조에서 그런 생활하수하고 같이 묶어서 하나로 내려갔다는 거에요.
정화조에서 내려가는 거, 주방에서 내려가는 거 하고.
그런데 인식이 좀 있는 사람은 2개를 깔은 데도 있고 또 마당에서 우수를 받아내기 위해서 3개를 깔은 데도 있대요.
그런데 하나 깔은 데가 많다는 거에요.
어느 업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래서 그러지 않았겠느냐… 
그러니까 비가 오면 그 우수가 집에서 옥상에서 내려오는 거, 마당에서 내려오는 거 그런 게 오폐수관로로다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읍하 3리 같은 경우도 그런 집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관로가 아예 잘못 연결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우수나 그런 것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집에서 내려온 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 집에서 나온 거는 다 연결을  해줬잖아요.
지하에 묻혀있는 거는.
그 공사할 때는 안 계셨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공사할 때 그거를 잘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집에서 나온 것을 다 연결해 줬단 말이에요.
그 중에 우수가 있는 거에요.
또 우수하고 생활하수하고 함께 내려오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비가 안 올 적에는 생활하수만 내려오겠지만 비가 오면 우수가 그 관로가 다 내려오는 거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네, 그래서 지금 그런 현상이에요.
한창수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과장님 말씀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난해하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집집마다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한창수 위원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그 용량을 다 처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이게 진짜 난해하고 고민스러운 일인데 하여튼 읍하 3리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방법을 찾기는 찾아야 되는데 고민스러워요. 우리 김시현 위원장님 말씀처럼 용량을 늘릴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고 우수가 많이 내려와서 관로가 넘쳐서 그 무거운 뚜껑을 펄떡펄떡 열 정도니까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아마 수천 톤이 내려올 거다 그렇게 보여져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엄청 많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이게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저희도 고민을 하고 하수관거 관망도를 정비를 하고 있는데 한꺼번에 찾기는 어렵더라도 구역을 지정해서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창수 위원   지금 어디어디 얘기하지 말고 몇 군데나 그런 데가 있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제가 알기로는 읍하택지 하고 북부택지, 그 다음에 시장 쪽도 그런 데가 있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하수처리장 설치하기 전에 지은 집들이 그런 곳이 많습니다.
한창수 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에서 미래를 봐서는 전수조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어떤 별도의 용역비를 마련해서 조사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공사비를 집집마다 물리기보다는 군비투여를 해서 해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공사를 해야 되고 그런 공사비를 사용주 보고 내라고 하면은 올바로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집에는 그런 우수가 그리로 연결되어있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죠.
얘기하시 전에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본인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한창수 위원   네, 그럴 거에요.
이게 또 본인이 알고 있어도 이야기 안하면 다 파볼 수도 없는 입장 아니에요?
참 고민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생각하기에는 무상공사를 해주는 한이 있더라도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수는 우수대로, 생활하수는 하수대로 그래서 정말로 우수가 거기에 유입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고민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한창수 위원   이게 지금 마당에서 그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지 않고 3개를 깔았다 하더라도 3개를 다 연결해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건축업자가 야기하기는 실질적으로 옥상이나 마당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관로를 3개 깔아야 된다는 거에요.
정화조에서 내려가는 거 하나, 생활하수 하나, 그래야지 집에서도 냄새가 덜 나죠.
집에서 냄새나는 집들은 그 두개가 연결되었다는 거에요.
우수는 아니고 생활하수하고 정화조에 내려가는 게 결국은 하나로 내려가서 그렇게 됐다. 냄새나는 집은 다 그렇다는 거에요.
따로따로 깔았으면 냄새가 날 리가 없대요.
그런데 두개 이상, 우수까지 하려면 세 개를 깔아야 되는데 지금 하나 내지 두개밖에 안 깔았다는 거에요.
그렇게 따로따로 했어야 됐는데, 그런데 3개로 한 데도 지금 공사를 하면서 그 세 개를 다 연결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우수 생활하수를 분리해서 연결했어야 했는데 집짓는 사람은 거기다가 다 연결을 한 거지요 옛날에.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해법인지 몰라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순하고 우수하고 같이 오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네.
김인덕 위원   우수가 노면에서 이렇게 들어갈 때 이만한 통이 하나 묻혀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네.
김인덕 위원   통이 묻혀있고 거기에 찰 때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통속에 보면 모래가 항상 꽉 차 있어요.
그런데 주기적으로 청소는 하나요?
저는 청소하는 거를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하수관로는 저희가 주기적으로 하는데 사실 우수는 이 업무를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건 도시계획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우수관은 거기서 관리를 합니다.
김인덕 위원   업무협조 차원으로 해서 그 부분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다 모래입니다.
그런데 모래가 항상 차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수와 같이 쓸려 들어가는 모래는 전체가 다 오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기존적인 관로를, 물론 기계화로 해서 처리를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청소가 이루어지면 관로 청소하는 비용이 상당히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모래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말씀드릴려고 했더니 과가 좀 달라서, 그래도 도시계획 부서에다 그런 문제점 제기를 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최규만 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정비사업과 하수관거정비사업, 하수처리장 설치 이런 사업비가 상당히 81억6,900만원 정도의 사업비가 요구를 하셨는데 지금 우항공공하수처리장 시설 이게 발주가 언제 되었죠, 지금 과장님이 5년마다 한 번씩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기본계획이 작년 2월달에 환경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최규만 위원   이 내용은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은 전체적으로 우항하수처리장 이야기가 나온지가 제가 알기로는 꽤 오래 되었는데 작년에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딜레이 되면서 다른 정비사업도 지체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공하수처리장 부분은 사실 10여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이게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가 다시 문제가 제기되어서 그런 것인지 궁금한 사항이에요.
사업자체가 계획만 잡아놓고 계속 늦어지고 있고, 특히 어차피 유입량 같은 것은 하수관거사업이 진행되었기 때문에 유입량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과부하 상태가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방류량은 기준치이하로 처리했다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내용을 제가 자료요청을 안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파악을 해 보겠지만 자료를 보면 기준치가 어느 정도인지도 모르고 숫자개념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상황을 살펴보면 분명한 것은 유입량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처리용량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그런 상황에서 기준치이하로 처리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나름대로 확인을 다시 한 번 하겠고요, 이런 사업들 전체가 늦어지는 이유는 물론 국비지원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이 사실 제대로 처리되려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서 뭔가 정화시설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횡성의 청정녹색도시 이미지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빨리빨리 5년마다 계획을 세운다고 하셨지만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가 마무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우항증설사업은 금년도에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면 내년도에 국비가 거의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우항 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데 마을하수도정비사업 자체도 전체적으로 예산이 작게 들어가는 예산도 아니고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을 잡아서 빨리 실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문제는 국비사업으로 전부 진행이 되다보니까 저희가 계획은 올려도 위에서 다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희가 하여튼 시급한데부터 우선해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최규만 위원   어려움이 많으시리라고 예상이 되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시정이 되어야지만 다음 사업이 이어질 수 있는 여유가 있으니까 빨리 검토하셔가지고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수, 오폐수 병합지점을 예산을 세워서라도 조속히 확인을 해가지고 시설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송호대학교 오폐수를 종합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213페이지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개설 및 사용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김인덕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지역 광역상수도 개설 및 사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공급현황을 보고 드리면
관로는 지금 현재 광역상수도가 538킬로미터, 지방상수도가 86킬로미터해서 624킬로미터입니다.
읍면별 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고, 상수도보급현황은 전체 총 인구 4만4,365명중에서 저희가 급수인구는 3만3,239명입니다.
그래서 급수율이 금년 6월 현재 74.9%입니다.
광역상수도가 57%, 지방상수도가 7%, 마을상수도가 10.9%해서 4.9%가 지금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밑에 상수도 사용현황을 보면 이것은 광역상수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급수전이 8,708전인데 이중에서 10톤 사용 급수전이 4,361전으로 50%가 해당되고, 51톤 이상은 526전으로서 6%에 해당이 됩니다.
상수도 급수지역 현황을 보면 광역상수도 공급현황은 횡성읍은 지금 현재 옥동리하고 정암리가 공급이 안되어 있는데 이 두 마을은 7월말까지는 공급이 되겠습니다.
우천은 하궁1리하고 오원2리, 3리가 지금 현재 공급이 안되고 있습니다.
안흥면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소사 1리, 2리, 4리가 지금 현재 공급이 되고 있고, 안흥시가지 광역상수도는 내년도에 공급이 되겠습니다.
갑천면은 상대리, 하대1리, 2리, 병지방 1리, 2리가 공급이 안되고, 청일면은 봉명, 속실, 춘당, 신대리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공근면은 상동, 부창, 어둔, 삼배, 상창봉, 도곡리가 공급이 안 되고 있고, 서원면은 옥계리, 석화리가 공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지역은 안흥은 안흥1리, 4리, 5리, 지구리, 성산리 일부에 공급이 되고 있고, 둔내면은 둔방리, 자포1리, 우용1리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내년도까지 광역상수도를 연결할 예정입니다.
마을상수도 급수지역으로 보면 우천면 오원3리외 29개소, 소규모급수시설은 우천 하궁1리 외 29개소에 전체 60개소인데 금년도에 광역상수도 공급지역 7개소에 대해서는 7월달내에 저희가 폐쇄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역에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이 10개소정도가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도 하반기에 폐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급수확대를 위해서는 국도비 확보를 많이 해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214페이지 관련해서 우리 각 읍면에 미급수지역이 많이 있는데 미급수 지역은 언제쯤 광역상수도 기한을 잡고 계시죠, 안흥이나 둔내지역은 2013년도에 연결이 되니까 제외하고 나머지 지역은 언제까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언제까지라고 단정 짓기는…
김인덕 위원   예산확보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겠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그렇죠.
김인덕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안흥, 둔내가 2013년도에 연결 예정으로 있는데 예산 확보가 다 되어있는 상태입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금년도에는 59억 정도 확보를 해가지고 관로는 둔내 세목재 너머 국순당 앞까지 계획이 되어있고, 둔내 배수지를 새로 이쪽으로 옮겨야 되는데 배수지 기초공사까지 금년도 계획이 되어있고, 내년도 예산은 도에 알아보니까 광특으로 되어있는데 지금 68억1,500만원이 책정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가지고 아마 둔내 배수지 신설하고 관로연결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안흥배수지까지 관로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내년까지는 배수지연결은 가능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김인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둔내배수지 공사를 따로 하고 있는데 그 배수지 공사하는 곳이 경사가 상당히 심한데 장마대비 점검을 하셨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그래서 그쪽 사면을 저희가 보강토 옹벽으로 처리를 해서 장마지기전에 완료하도록…
김인덕 위원   지금 보강토는 안 쌓여져 있잖아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쌓았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경사지가 심한 곳이라서 장마대비를 철두철미하게 해 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현 배수지 지역에 계곡의 물을 이용해서 식수를 사용하던 세농가가 있지 않습니까.
식수대책은 어떻게 강구하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그 부분이 지금 관로연결하려면 그쪽 노인정 앞으로 해서 관로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 토지가 개인토지이기 때문에 토지 동의를 못 받아요.
토지 동의를 못 받기 때문에 관로연결이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배수지공사를 하면서 그쪽에서 어떻게 관로를 연결하는 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밑으로는 어렵고…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우리 배수지 쪽에서 연결하는 것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원 관이 되잖아요.
원관에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바로 따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없나 모르겠네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검토해 보라고 했는데 아직 답을 못 찾았습니다.
김인덕 위원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 이번 공사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사기간에 지금 이분들의 급수문제가 대두될 수 있거든요.
그 위쪽에서 지금 배수지 공사하는 쪽에다가 지하수라고 하나요, 호수를 연결시켜서 흐르는 물을 받아서 드시는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쪽 지역에 공사를 하고 있어서 그 문제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수는 나름대로 식수급수는 어떤 식으로?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저희가 급수하는데 하여튼 지장이 없도록 계속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요, 계곡물이 안 내려오면 우리가 길어다 라도 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김인덕 위원   그런 방법이 대책이 세가구에 대해서는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꼭 이번 공사를 하면서 세농가에도 다 영세 농가들이기 때문에 꼭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겨울에는 사실 이 농가들이 흐르는 물을 먹다보니까 얼어가지고 물을 길어야 먹고 삶이 영세민들인데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번 공사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 다음에 마을소규모상수도 급수지역에 급수가 되는 것 외에는 6개소를 7월내로 폐쇄를 하려고 하시는데 혹시 폐쇄된 데는 있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저희가 완전히 지하수를 대부분 지하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폐공을 시키려고 하니까 마을에서 반발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협의는 일단은 음용수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생활용수나 농업용수 쪽으로 저희가 용도를 바꾸려고 합니다.
김인덕 위원   본 위원도 폐쇄를 한다라고 어떤 통보를 한다든가 하면은 기존에 사용하던 물을 그렇게 하게 되면 여러 가지로 불평의 소리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또한 그것이 상수도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이런 투자비용이 계속 대비되어 나가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하여튼 주민들이 큰 볼멘소리를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잘 협의해서 폐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구제역 관련해서 상수도를 많이 이입을 했는데 결산검사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량기까지 다 달아서 급수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되어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농가들이 거의 2천농가에 육박한 수가 나왔는데 이 부분은 어떤 대안책을 가지고 계신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사실 구제역로 인해서 공급을 하면 개인이 기존에 사용하던 지하수는 사실 폐공을 하고 상수도 물을 먹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강제로 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단 신청한대로 저희가 급수공사는 해 주었는데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전혀 사용을 안 하는 그런 가구들이 2천여가구 되는데 기본료만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상수도물을 먹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해서 지하수에는 앞으로 오염이 많이 되고 하니까 상수도 물을 드시도록 하라, 이렇게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사실 거리제한에 걸려가지고 상수도 물을 먹으려고 많은 애를 쓰다가도 거리제한에 걸려서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민원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더욱이 이러한 것을 그런 농가들이 알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큰 항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시골에 어르신들이 1천원, 2천원이라도 아끼고 싶은 마음에 사용을 하지 않는 문제는 있지만 오히려 군 차원에서 관리하는 차원으로 놓고 보면 사용을 하지 않으면 녹물도 차게 될 것이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물의 흐름이 없으면 부식도 더 빨리 될 것 같고, 겨울에는 동파문제도 대두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요인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을 놓고 보더라도 사용이 되어야만 관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덜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농가들에 대한 홍보 내지는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관리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량기까지는 본인 나름대로 여러 가지 부담인데 계량 이전에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지 않아서 문제가 대두되면 관리비는 제시를 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라도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제역 관련해서는 모든 게 마무리가 되었나요?
아직도 공사 중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저희가 옥동지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토지 사용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금년도 예산으로…
김인덕 위원   거기만 이루어지면 관련된 상수도는 다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미급수 지역에 최선을 다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만 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2011년도에 행정사무감사 시 본 위원이 마을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해서 관리상황에 대해서 질의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관리하시는 분이 60여명 되시는데 폐쇄된 데가 그 당시에는 19군데로 알고 있는데 올해는 광역상수도 공급이 되면서 추가로 6개소가 폐쇄될 예정인가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7개소입니다.
상하가리 외 6개소니까 7월중에 폐쇄를 하고, 하반기에 10개소정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10개소정도가 폐쇄되면 전체 17개소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기존에 19개소하고 7개소하고 그러면 거의 40여 개소 정도가…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많이 줄어들죠.
최규만 위원   그래서 당시에 춘당2리 굴아우 라는 지역에도 광역상수도가 지금 들어가나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춘당 쪽에는 안 들어가고요, 거기에 계속 민원이 있어가지고 작년도에도 저희가 지하수개발을 하다가 실패해 가지고 공급을 못했는데 금년도에 다시 농어촌공사에 전문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규만 위원   그 당시에 수질검사결과 자료를 보면 음용수로 부적합판정이 나왔었거든요.
항상 문제가 생겼던 지역이고, 그래서 향후계획은 그렇게 잡고 계시는 것이고요?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네, 지금 금년에 다시 굴착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개발이 되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규만 위원   지금은 여기 하수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아예 폐쇄를 시킨 상황인가요?○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지금 현재 먼저대로 공급은…
최규만 위원   공급은 하고 있고…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수질이 안 좋고…
최규만 위원   항상 문제가 생겼던 지역이라서 확인을 했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안전성이 떨어지는 소규모급수시설 자체가 많이 폐쇄가 되고 광역상수도가 공급됨으로 해서 음용수로 주민들이 공급을 받게 되는데 향후 다른 지역도, 사실 이런 소규모급수시설 자체가 관리면에서도 상당히 쉽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설도 차후에 광역상수도 공급을 하면서 많이 정리가 되었다는 것이 다행스럽고요, 향후 그런 계획을 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임두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지하수 수질이 안좋은 지역은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두식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 
다음은 청정환경사업소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호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218페이지 쓰레기불법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입니다.
김인덕 위원님과 이대균 의장님이 요구하신 쓰레기불법무단투기 단속실적 및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불법무단투기 단속실적은 2010년 19건, 2011년도28건, 2012년도 77건으로 유형별로 말씀드리면 종량제위반이 2010년 3건, 2011년 6건 2012년 68건, 무단투기가 2011년 2건, 2012년 5건, 불법소각이 2010년 2건, 2011년 20건, 2012년 2건, 기타가 2010년 14건, 2012년 2건입니다.
다음은 조치현황으로 조치명령입니다.
2010년도에 12건, 2011년도에 6건, 2012년도에 6건, 현지시정은 2011년도에 12건, 2012년도에 67건, 과태료부과가 2010년도 7건 126만원, 2011년도 10건에 576만원, 2012년도에 4건에 236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쓰레기불법무단투기를 CCTV로다 단속을 하나요, 아니면 감시원제도로 하나요, 두 가지 다 하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지금 현재는 CCTV단속은 실시를 하지 않고요, 현장을 순찰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순찰감시원들이 지역 단위로 다 있나요, 아니면…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저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읍면직원도 하고 자체 읍면 단속이 사정상 어렵기 때문에 읍면 교체단속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2010년도부터 2012년의 자료를 놓고 보면 유독 2012년도에 많이 늘었어요.
2012년도 아직 절반밖에 안지났는데 향후 발생량으로 놓고 보면 너무 많은 양이 늘어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떤 원인이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특별한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고 종량제를 잘 지켜주십니다만 일부 종량제봉투에 배출 안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 초에 읍면별로 순회 교체단속을 일제히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68건이 적발되었는데 저희가 1차에 걸쳐서는 전부 집합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종량제 홍보하고 이런 내용을 해서 조치명령 쪽으로, 현지 시정하고 이런 쪽으로 하다보니까 실제 68건이 있습니다만 이 밑에 자료에 조치현황에 현지시정 67건을 하고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쓰레기집하장을 여러 군데를 본 위원이 지난주 금요일날 저녁시간에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검정비닐에다가 담아서 버린 것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구요.
그런데 거기에 나름대로 과태료 부과 이런 행정적으로 단속한 근거가 붙어있더라구요.
그런 것은 우리 청정환경사업소에서 시행한건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종량제봉투는 타는 쓰레기하고 안타는 쓰레기 두 가지 종류로만 배출을…
김인덕 위원   종량제 봉투가 아닌 검정비닐봉투, 거기에다가 행정조치 관련된 내용을 부착했더라구요.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시라고 경고문을 부착한 겁니다.
저희가 내용물을 확인해 가지고 원인자가 있을 때는 지금처럼 현지시정이나 조치명령이나 과태료부과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데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수거를 안할 수 없으니까 경고문을 부착해서 다음에 이 장소에는 버리지 못하게끔 이렇게…
김인덕 위원   사실은 종량제봉투가 지금 이 자료하고 똑같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갑자기 많이 늘어요.
종량제봉투가 아닌…
그래서 종량제봉투 가격이 너무 상향조정이 되어서 그래서 그런가 그런 원인은 아닌가요?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계속 잘 지켜주다가 어느 정도 단속이나 이런 것이 조금 하면 이런 발생량이 있기 때문에 연초에 전체 순회해서…
김인덕 위원   쓰레기집하장 장소에 보면 경고문형식으로 해서 카메라를 그려놓고 CCTV 작동된다 라는 내용을 해서 붙여놓은 것은 다 그냥 의미 없는 겁니까?
그런 것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현재는 CCTV에 의한 단속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면 CCTV 설치한 곳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네.
김인덕 위원   그런데 그러한 것을 해 놓은 것은 마을단위에서…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종전에 설치했던 데는 있었습니다.
CCTV 설치한데가 있었는데 그게 관리나 이런게 안되고 그거에 의해서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현재는 시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주로 시가지에 음식점이 많이 있는 곳 주변에 집하장들이 많이 그런 것 같더라구요.
아마 이 부분은 보건소에 관할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음식점을 하는 음식업 종사자들, 내지는 음식업주들에게 홍보를 해서 그런 것이 그런 쪽에 나타나지 않도록 그쪽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그 다음에 행정조치가 현지에서 현지 시정이라고 하는 자체는 아마 봉투에다가 이런 것을 이렇게 하면 이런 행정조치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으로다 해서 시정하는 내용이 되죠?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2012년 같은 경우 전부 적발되신 분들을 집합교육하고 저희가 노약자나 이런 분들은 방문해서 교육을 하고 해서 시정을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게 불명확한 분들은 거기에 단속실적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경고문 붙인 것은 그 내용은 제외된 것이 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하여튼 쓰레기가 불법적으로 투기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도로주변에 비닐집하장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보면 이런 것은 아마 주민들 보다는 왕래하는 분들이 그것을 모았다가 검정비닐에 휙 던져놓고 가는 형이 아닌가.
그런 부분도 특히 행락철에 유독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보면 경고문을 부착을 해 놓기는 하셨더라구요.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것이 있다 보니까 거기다 던져놓고 가 버리니까 주민들도 상당히 난감해 하고 또 거기에서 악취가 발생하고 그러는데 행락객들이 많이 움직이는 도로 인접해 있는 비닐집하장도 한번 좀더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고 해서 문구가 되어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아예 철거를 해 버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철거를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철거를 해서 주민들을 우롱하는 형으로 이렇게 비추어지면 안되니까 그런 것은 철거를 해 주시고, 단속을 조금은 강화를 해야 아마 근절이 될 것 같아요.
유독 많아졌거든요.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수시 순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 항목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119페이지 재활용품 수집기준, 수집현황, 장려금 지급현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김인덕 위원님이 요구하신 재활용품 수집기준, 수집현황, 장려금 지급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집기준에 수집단가입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순으로 품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폐비닐은 2010년도 80원, 2011년도 90원, 2012년도 120원이며, 농약플라스틱은 2010년도 80원, 2011년도 80원, 2012년도 570원, 농약봉지는 2010년도 80원, 2011년도 80원, 2012년도 1,720원, 농약유리병은 2010년도 80원, 2011년도 80원, 2012년도 130원입니다.
다음은 수집현황으로 폐비닐은 2010년도에 189만…
김인덕 위원   소장님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시현   김인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덕 위원   김인덕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및 폐비닐, 기타 환경을 오염시키는 여러 가지 부분에 수집을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마 각 읍면에 부녀회나 지도자분들이 이 부분에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맞습니다.
김인덕 위원   지도자쪽들이 주로 운반에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지도자분들 쪽에서 이야기들을 하는 것을 보면 영양제병, 이 부분은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저희가 운반하는 것은 여기 품목에 나와 있는 네  가지입니다.
김인덕 위원   그러니까 영양제 병이 마찬가지로 여기서 수거하는 품목에서는 제외가 된…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환경공단에서 수거하는 것은 제외가 되고 저희가 폐기물재활용 이런 측면에서는 잡병이라고 저희가 분류하는데 그거는 고물상에서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없어서 그런 것은 수거를 기피하는데 저희도 그런 것은 가져가는데를 하는데 지금 수집운반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부녀회나 지도자회에서 나름대로 영양제병도 다 수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가져가지 않다보니까 분리수거를 해야된다 라는 명분으로 총량에서 30-40%를 제하는 형으로 하는 방법이 아마 시행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보니까 나름대로 환경 관련해서 모든 것을 수집해서 가져갔는데 거기 가니까 분리수거를 하고 영양제 병은 받지 않는다라는 그런 논리로 인해서 총량 거기의 30-40%를 감하면서 상당히 불만이 생긴거에요.
그러면서 그럴 바에는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든 같이 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선정해야지 그것도 상당히 오염을 많이 발생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처리해 주지 않고 그렇게 처리를 해 달라고 가져갔는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러면서 많은 이야기를 하시더라구요.
그렇게 수거를 해 갔을 때 총량의 30-40%를 제했던 적이 있나요?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수집운반을 해 오면 환경공단에 저희가 원주하고 홍천에 2개 수집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계근을 해서 물량을 저희한테 통보해 주고 저희가 부녀회에 입금을 하는데 저희가 계근한 자료에 의해서 장려금을 주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양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은 환경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런 내용을 소장님은 현재는 모르고 계셨잖아요.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그런 내용은 아는데 정확하게 몇%를 감했다 이런 것이 오는 것이 아니고 자료는 여기에서 통보한 양만 저희가 인정해서…
김인덕 위원   수거한 양만 오겠죠.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그래서 장려금을 지급하다보니까 지금 정부나 강원도 차원에서도 상당부분 지금 폐비닐같은 경우도 상태에 따라서 흙이 많이 묻고 이렇게 오면 수거를 기피하기 때문에…
그래서 등급을 매기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수집해 와서 운반되어 온 게 1등급이냐, 2등급이냐, 3등급이냐에 따라서 장려금을 다르게 주게, 그런데 지금 현재는 확정되어서 시행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오염되는 물질에 대해서 처리하는거지 지금처럼 영양제 병이 일반잡병 취급되었을 때는 그게 가격이 거의 없습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영양제병에서도 질소나 아연이나 중금속 이러한 것이 나오면 환경오염원 쪽에 있는 부분인데 그것은 왜 그렇게 처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어찌 되었든 간에 부녀회나 지도자회에서는 그런 것을 다 같이 묶어서 나름대로 수거를 해서 청정환경을 위해서 했는데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으로 한다고 하면 어떤 폐비닐이나 농약병이나 여러 가지를 수거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이런 부분이 되는 겁니다.
수거가 점점 이런 식으로 해서 처리를 하면 이제 수거하는데 지금처럼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소홀해 질 것이다.
그런 내용이 대두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우리 소장님께서 수거하는 업체가 어떤 방법으로든 협의를 해서 그것도 물론 처리는 따로 잡병으로 처리를 해서 한다지만 결과적인 것은 농가들이 이렇게 놓고 보면 비닐봉지나 농약병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재활용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분류를 하겠지만 어떤 수거를 하는데 있어서 이런저런 제약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수거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의식이 해야 되지도 않는데 뭐하러 하냐 라는 식으로 수거량이 점점 줄어들면 그것은 곧 우리 지역의 환경오염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되는 것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밀도를 따져가지고 고밀도는 분류를 하고 저밀도는 혼합이 가능한가 여러 가지를 따져가지고 많은 내용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환경적인 부분이라 본 위원도 깊이 알지 못하는데 더덕밭에 하는 비닐…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차광지하고 차광막…
김인덕 위원   그것도…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수거를 환경공단에서 안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처리하는 업체가 경상북도에 1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하고 얘기를 해서 수거장소에 전체총량이 10톤 이상일 때는 업체에 연락해서 저희가 수거하도록 그 업체하고 협의를, 장소만 선정해서 저희 직원이 다 확인한 다음에 또 상태가 흙을 많이 묻혀 놓는다거나 이러면 안되고 그렇게 분류했을 경우에는 다시 업체하고 연락을 해서 무상 수거하도록, 그게 비용이 1차 정도면 운반비하고 처리비까지 상당히 돈을 많이 받습니다.
무상으로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환경공단에서는 수거하지 않습니다.
김인덕 위원   더덕이라는 품목이 우리 6대 명품에 들어가 있는데 그 비닐수거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고밀도 따지고 저밀도 따지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수거하지 않는다고 하는 부분에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래도 10톤이라는 기준이 상당히 많은 양인데 그 양이 몇 개 장소라도 수거만 되어있으면 상태를 보고 가져가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이 꼭 10톤이 되어야만 된다고 하는 기준은 업체 쪽에서…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업체 쪽에서 요구하는 겁니다.
김인덕 위원   그런데 10톤이 아니라 5톤정도만 되어도 운반비라든가 처리비용 때문에 방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잘 협의가 되어서 10톤까지 기다리려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아놓아야 되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으니까 5톤이라도 운반 가능하면 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런 문제가 일어날 때 빨리 환경오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빨리 처리가 될 수 있으면 여러 가지 여건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우리 지도자회나 부녀회에서 나름대로 장려금에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어떤 용역이나 직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을 해서 한다라고 하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잘 되어가고 있는 이 시스템을 그런 것 하나로 인해서 사기가 저하되어서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소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청정환경사업소장 김상호   알겠습니다.
김인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시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상호 청정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청정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실.과.소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감사과정에서 사업장 현지확인이 필요한 대상지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지확인대상 사업장으로는 횡성문화체육공원, 횡성공공하수처리시설, TMR사료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장 현지확인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합니다.
다음 감사는 16시30분에 계속하겠습니다.

(11시25분 감사중지)

(16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김시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현지확인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협조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감사는 7월18일 오전10시에 계속하도록 하겠으며 그동안 위원님들의 감사활동과 현지확인 내용을 토대로 강평과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16시31분 감사종료)


횡성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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