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3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2007년 1월 23일 (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173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3.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08분 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양근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양근 의회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진양근 의회사무과장 진양근입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17일 정명철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 중 7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집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73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17일 정명철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1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게 되겠습니다.
재적의원 7분 중 7분의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2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오늘부터 1월2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73회 임시회 회기 및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청취를 위하여 횡성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및 관계 실.과.소단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 청취를 위하여 횡성군수를 비롯하여 부군수 및 관계 실.과.소단장 전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김춘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청취하여, 향후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님의 2007년도 군정업무 총괄보고에 이어 실.과.소.단별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2007년도 군정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호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군정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집행기관으로부터 2007년도 군정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계획을 청취하여, 향후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님의 2007년도 군정업무 총괄보고에 이어 실.과.소.단별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수님으로부터 2007년도 군정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규호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7년도 군정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한규호 존경하는 김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망의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제1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주요군정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출발, 변화하는 횡성을 대내외에 알리며 출범한 민선4기 군정도 어느덧 반년의 시간을 넘어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한해 4기 민선군정은 “기업하기좋은고장 횡성”을 최고 모토로 하여 기업유치에 올인 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공근농공단지에 기업집단 이전을 위한 MOU체결, 둔내기업특화산업단지 협약체결등 소기의 성과도 일구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전등 기업신설등을 타진하는 문의가 지금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최고수준의 수해방제 수범지역으로 알려지면서 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횡성한우의 자부심과 명성을 확인이라도 하듯 전국 최초로 횡성한우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했으며 2006횡성한우축제는 470억원대의 경기부양효과를 창출하면서 전국 대표축제로 그 위상을 마음껏 드높혔습니다.
특히 2006년 전원마을 페스티발에서 둔내 이든힐마을과 강림 소슬림마을이 도시민들의 폭발적인 인기 속에 각각 대통령상과 농림부장관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중앙과 도로부터 24개 분야에서 각종 표창과 함께 20억원 이상의 상사업비를 수상하는 큰 영예도 안았습니다.
이는 곧 우리군민의 합심전력 했던 결과였으며 이러한 공과의 현장에서 항상 사사로운 이익이나 일의 얽매임이 없이 힘과 용기를 보태주신 의원님들이 늘 함께 계셨기에 가능한 일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매순간 중요하지 않았던 시간이 없었습니다마는 특히 올해는 민선4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노력해 만들어 놓은 성장발전의 토대를 더욱 확고하게 다지고 모든 전략과 시책사업을 본궤도에 진입시키면 매듭지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군정의 선두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무엇보다 제4기 민선군정이 나갈 비젼을 미래청정법인 횡성에 두겠습니다.
이는 곧 사람과 기업, 자연이 조화로운 어울림을 통해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지역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녹색성장을 이룩하는 범군민적 정신운동이요, 실천운동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역할적 마인드를 조성하고 청정이미지를 제고하여 군민 모두가 주주가 되어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근간으로 핵심전략을 추출,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밝힌바 있는 몇 가지 군정의 핵심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활력분야입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농업형 기업도시를 향해 힘찬 비상의 나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을 위한 최상의 인프라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입지를 확대조성하고 총체적 기업지원에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주-횡성 동반성장을 전략적으로 추진, 양 지역이 윈윈하는 상호 보완하는 협력관계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색청정분야입니다.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람이 자연이 함께 하는 초록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생산.가공.판매에 총체적인 복합농촌사회를 지향하고 이 분야의 성공을 위해 농업행정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횡성한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전국 최고의 명성을 넘어 세계 속으로 파고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기초부터 단단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 지역개발을 가속화 시키되 개발과 보존은 비교역량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 청정횡성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웰빙복지분야 입니다.
건강한 도시, 누구나 행복을 누리는 복지도시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마실 물과 하수처리에 있어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하고 청정횡성만들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질적 상승도 도모하겠습니다.
모든 지역과 계층을 세밀하게 살피는 균형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장 만들기” 20대 시책을 마련, 추진하고 효문화정립과 세대간 이해정립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습문화분야 입니다.
평생학습과 문화예술을 통해 미소와 감동이 넘쳐나는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중점 추진하는 가운데 공무원양성반 개설과 같은 횡성사람키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역문화예술진훙과 전통문화전승에 진력하면서 체육대회가 끊임없이 개최되는 고장, 스포츠마케팅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5만횡성 되찾기운동 입니다.
인구는 모든 경제산출의 기초이며 경제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인구는 경제의 성장가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체입니다.
근시안적이고 1회적 정책이 아닌 장.단기시책을 마련하여 5만 횡성인을 되찾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군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소관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 환경과 날로 치열해져 가는 무한속도의 경쟁속에 우리군정이 추구해야할 목표와 과제는 분명합니다.
군민이 행복해 하고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정이 추구해야하는 목표로 방안도 그렸고 그것을 어떻게 색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저 혼자 힘만으로 그려갈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 없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일깨워주시고 힘과 지혜, 그리고 용기와 충고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모쪼록 의원님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대망의 정해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제1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2007년도 주요군정에 대해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출발, 변화하는 횡성을 대내외에 알리며 출범한 민선4기 군정도 어느덧 반년의 시간을 넘어 또 다른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한해 4기 민선군정은 “기업하기좋은고장 횡성”을 최고 모토로 하여 기업유치에 올인 하면서 열과 성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공근농공단지에 기업집단 이전을 위한 MOU체결, 둔내기업특화산업단지 협약체결등 소기의 성과도 일구어 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이전등 기업신설등을 타진하는 문의가 지금도 쇄도하고 있습니다.
또 전국 최고수준의 수해방제 수범지역으로 알려지면서 타지방자치단체로부터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횡성한우의 자부심과 명성을 확인이라도 하듯 전국 최초로 횡성한우 지리적 표시제를 등록했으며 2006횡성한우축제는 470억원대의 경기부양효과를 창출하면서 전국 대표축제로 그 위상을 마음껏 드높혔습니다.
특히 2006년 전원마을 페스티발에서 둔내 이든힐마을과 강림 소슬림마을이 도시민들의 폭발적인 인기 속에 각각 대통령상과 농림부장관상을 받은 것을 비롯해서 중앙과 도로부터 24개 분야에서 각종 표창과 함께 20억원 이상의 상사업비를 수상하는 큰 영예도 안았습니다.
이는 곧 우리군민의 합심전력 했던 결과였으며 이러한 공과의 현장에서 항상 사사로운 이익이나 일의 얽매임이 없이 힘과 용기를 보태주신 의원님들이 늘 함께 계셨기에 가능한 일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매순간 중요하지 않았던 시간이 없었습니다마는 특히 올해는 민선4기의 실질적인 원년으로 그 의미가 남다르다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노력해 만들어 놓은 성장발전의 토대를 더욱 확고하게 다지고 모든 전략과 시책사업을 본궤도에 진입시키면 매듭지어 나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는 각오를 새롭게 다지고 군정의 선두에서 주어진 역할과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무엇보다 제4기 민선군정이 나갈 비젼을 미래청정법인 횡성에 두겠습니다.
이는 곧 사람과 기업, 자연이 조화로운 어울림을 통해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조하고 지역의 에너지를 결집하여 녹색성장을 이룩하는 범군민적 정신운동이요, 실천운동입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미래지향적인 역할적 마인드를 조성하고 청정이미지를 제고하여 군민 모두가 주주가 되어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근간으로 핵심전략을 추출, 지난해 시정연설에서 밝힌바 있는 몇 가지 군정의 핵심방향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 활력분야입니다.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농업형 기업도시를 향해 힘찬 비상의 나래를 펼쳐 나가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을 위한 최상의 인프라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계획입지를 확대조성하고 총체적 기업지원에 프로세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원주-횡성 동반성장을 전략적으로 추진, 양 지역이 윈윈하는 상호 보완하는 협력관계를 도모하겠습니다.
두 번째 녹색청정분야입니다.
농업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사람이 자연이 함께 하는 초록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생산.가공.판매에 총체적인 복합농촌사회를 지향하고 이 분야의 성공을 위해 농업행정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횡성한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전국 최고의 명성을 넘어 세계 속으로 파고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기초부터 단단히 다져 나가겠습니다.
또 지역개발을 가속화 시키되 개발과 보존은 비교역량의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 청정횡성을 지키고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웰빙복지분야 입니다.
건강한 도시, 누구나 행복을 누리는 복지도시를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마실 물과 하수처리에 있어 책임지는 행정을 구현하고 청정횡성만들기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질적 상승도 도모하겠습니다.
모든 지역과 계층을 세밀하게 살피는 균형복지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장 만들기” 20대 시책을 마련, 추진하고 효문화정립과 세대간 이해정립을 도모해 나가는 한편 건전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일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네 번째 학습문화분야 입니다.
평생학습과 문화예술을 통해 미소와 감동이 넘쳐나는 횡성을 만들겠습니다.
누구나 학습할 수 있는 사람중심의 평생학습도시 조성을 중점 추진하는 가운데 공무원양성반 개설과 같은 횡성사람키우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지역문화예술진훙과 전통문화전승에 진력하면서 체육대회가 끊임없이 개최되는 고장, 스포츠마케팅에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5만횡성 되찾기운동 입니다.
인구는 모든 경제산출의 기초이며 경제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인구는 경제의 성장가도를 가늠하는 가장 중요한 결정체입니다.
근시안적이고 1회적 정책이 아닌 장.단기시책을 마련하여 5만 횡성인을 되찾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주요군정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장님으로 하여금 소관사업별로 상세히 보고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춘환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시시각각 변화하는 시대 환경과 날로 치열해져 가는 무한속도의 경쟁속에 우리군정이 추구해야할 목표와 과제는 분명합니다.
군민이 행복해 하고 지역의 발전을 앞당기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우리 군정이 추구해야하는 목표로 방안도 그렸고 그것을 어떻게 색칠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저 혼자 힘만으로 그려갈 수만은 없습니다.
제가 미처 헤아리지 못한 것이 없도록 의원님 여러분께서 일깨워주시고 힘과 지혜, 그리고 용기와 충고를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모쪼록 의원님을 비롯한 군민 모두가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큰 보람으로 성취되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춘환 군수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에 한우연구회 횡성군연합회 정기총회가 있으셔서 군수님과 축산과장이 이 회의에 참석을 하시러 잠시 이석을 하시겠고 농정지원과장은 영농교육차 지금 현재 출장중이라서 오후 일정에 참석한다는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단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의 실.과.소.단 순서로 하고 보고방법은 시간상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군정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후 간단히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시 30분에 한우연구회 횡성군연합회 정기총회가 있으셔서 군수님과 축산과장이 이 회의에 참석을 하시러 잠시 이석을 하시겠고 농정지원과장은 영농교육차 지금 현재 출장중이라서 오후 일정에 참석한다는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단별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의 실.과.소.단 순서로 하고 보고방법은 시간상 요점만 간단히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는 군정보고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고가 끝난 후 간단히 질문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형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은 정원 26명에 현원이 22명으로 결원이 4명 있습니다.
6개 담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관리시설은 횡성문화관, 망향의 동산, 정금민속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과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성과로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지향 및 군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민선4기 정책설명회, 정책추진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한 “군민과 함께, 군민과 공유”하는 정책을 지향했습니다.
두 번째 횡성한우축제를 전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차별되는 프로그램 운영 및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방문객 51만명과 470억원대의 지역경제 소득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발한 국제교류로「지방의 세계화」선도를 하였습니다.
일본.중국과의 공무원 교환근무 및 양국 대표단의 우호방문 등 공식교류 이외에 경제인 및 어린이 교류방문, 축구 동호회 방문 등 활발한 민간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정착준비에 주력하였습니다.
2006년 품목별 예산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중심의 사업별 예산으로 재편성함으로써 2008년 본격시행에 철저히 대비를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Clean 횡성군정」이미지를 향상시켰습니다.
종합청렴도 9.09점, 금품향응 제공율 0%의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2006년 우수기관 선정으로 2007년도 청렴도 측정대상에서 제외가 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반성과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에 다양한 고객관점의 사전준비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횡성한우축제시 장애인 전용화장실, 휠체어,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미비로 장애인 등 관광객에게 다소 불편을 초래한바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이 미흡했습니다.
해외선진지견학의 경우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 집중되어 실시함으로써 실.과.소 업무추진에 일부 지장을 초래한바 있고 성과중심의 행정 분위기 쇄신이 미흡하였습니다.
군정주요업무평가를 추진함에 있어 성과지표 설정이 내부적 활동에 중점을 둔 ‘투입 및 산출지표’ 보다는 고객의 관점에 중점을 둔 ‘결과지표’ 위주로 작성되어야 하나 전체 성과지표중 결과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24%로 비교적 낮은바 있습니다.
새해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새해에는 군정업무의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 군정비전 및 전략의 효율적 실천도모와 건전하고 투명한 군재정운영, 클린공직자상 정립, 적극적인 군정홍보 및 지역마케팅실시, 횡성한우축제의 대한민국 대표축제화를 하고 2007년도는 민선4기의 실질적 원년으로 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사회문화에 적절한 대응과 군민통합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재정운용계획은 2007년도 예산규모는 총1,908억4,4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591억3,100만원, 특별회계가 317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는 복지 및 환경에 537억으로 28% 지역개발에 524억으로 27%, 일반행정에 388억으로 20%, 농촌개발에 343억으로 18% 문화및 체육에 62억원으로 4%, 기타 54억으로 3%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지표입니다.
저희군의 재정자립도는 13.3%이며 경상비비율은 31.75, 투자비비율은 68.3%입니다.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26만690원이며 주민1인당 세출예상액은 370만2,28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현황으로는 총 7건에 107억1천만언을 기채한 바 있으며 그 중 기 상환액이 28억7,500만원, 잔액이 11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이자가 포함된 금액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기금상황입니다.
기금은 총 9개 분야에 86억8,731만5천원이 전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당해년도 증감액으로서는 감이 1억5,156만1천이며 금년도 12월31일 현재 추정액은 85억3,5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발전정책자문단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군정의 발전전략 정책결정에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기존에 형식적으로 구성.운영되던 군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질적인 자문기구를 구성코자 합니다.
구성회 위원수는 2인 이내로 교수및전문가를 대상으로 임기는 2년 연임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상.하반기 정기총회와 연찬회, 기타 필요시 수시개최 하도록 하겠으며 정책자문위원회의 모니터링역할강화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개최시 반드시 정책자문위원 참석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원주동반성장의 추진입니다.
편리한 접근성과 동일생활권을 공유하는 횡성-원주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윈윈 할 수 있는 광역적 협력의 공감과 건설도시, 혁신도시로 선정되어 급팽창하는 원주권의 최대 정주기능도시로의 동반성장과 시책추진을 위한 구심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방향으로는 먼저 규약개정안 고시 및 치악권행정협의회발족은 2007년1월중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도5호선 확.포장을 위해 군정주요정책 설문조사결과 필요하다는 부분은 63%, 확.포장은 6차선 도로로 하자는 것이 51.9%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횡성-원주 윈윈전략구사가 되겠습니다.
횡성과 연계한 원주북부권 개발을 유도하고 현안숙원사항을 공동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정례간담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군 의회와의 정례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의 각종 현안 및 협력요구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집행부의 각종 사업 및 시책추진에 따른 사전 의회설명과 그에 따른 군 의회 협력도모의 기회로 활용하고 군의회를 상대로 한 실.과.소별 군정 현안사항에 대해 정기적 정례 간담회를 실시, 집행부의 의사표시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최는 격월제에 의한 정기적 개최로 매 짝수 월 첫째 주 화요일 11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30명 내외로 의회에서 의장 및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도의원이고, 집행부에서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평가가 되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및 「횡성군정주요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0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및 시책, 공약사항 등을 대상으로 업무추진과정, 성과, 환류노력 등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평가는 상.하반기 연2회로서 우수부서 시상 및 문제점 도출과 개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횡성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포함한 10인으로 공무원 3명,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lean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군정을 지원하는 감사로서 감사방향은 추진사업의 중점 감사를 통한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적발.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예방.평가.환류기능 확보로 예산 및 회계제도의 변경에 따른 물품관리의 실태 감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도출을 개선하고 취약분야 부조리 예방감사 및 현장 확인과 행정운용 및 예산집행상의 비효율 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실시공에 중점을 둔 일상감사로서 10억원이상 건설공사와 1억원이상 용역사업을 여건에 부합한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의 안정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과다 설계 및 부적절한 시공방법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부패방지대책 강화 추진과 공정한 민원처리체계 확립을 통한 부조리를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은 관용심사위원회에서 관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입니다.
금년도는 5개 면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우천면. 둔내면, 하반기에 갑천. 청일. 강림면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모든 업무를 긍정적이고 성실하게 추진했느냐를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 추진은 2006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미 수감 취약분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감사업무의 활성화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과 기업인명예감사관제 및 애향파수관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윤리업무 운영 활성화입니다.
클린신고제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신고처리는 총 13건으로서 2003년도에 3건, 2004년도 5건, 2005년도 4건, 2006년도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판 운영정비가 되겠습니다.
유동인구 및 상주인구 밀집지역에 광고매체 활용을 통해 홍보를 철저히 하고 농특산물, 축제, 관광안내 등 홍보를 통해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입 등으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개소에 광고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사와 광화문 지하보도, 종로3가 지하보도, 원주공항 횡성터미널내 군정홍보판, 축협옥상 LED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홍보광고물 정비는 현재 영등포 역사에 있는 LED전광판은 폐지를 하고 기존 광고내용을 정비 또는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화문 지하보도와 종로 3가 지하보도는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사는 강남터미널에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기법도 기존 벽면 조명광고에서 회전형 원통 또는 거울형 광고로 변경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생현장 강화를 위한 군정모니터 운영입니다.
군정모니터란 각종 군정시책의 올바른 대주민 전파와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과 비판을 통해 군정과 민생현장을 생생하게 연결해 주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안으로는 군정모니터요원은 읍에 6명, 면에 각 3명씩 총 30명으로 여성이 30%이상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올바른 대군민 전파, 각종 제보 및 건의사항을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먼저 국내교류는 서초구와의 교류사업을 확대 추진하겠고, 국제교류는 중국, 일본과의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교류로 서초구와의 교류사업은 공무원교류로 공무원 동호회 교류추진은 상.하반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서초구 횡성연수원을 활용한 서초구.횡성군 연계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연 4회 기별 150명으로서 서초구 130명, 횡성군 20명, 내용은 공무원 소양. 직무교육 및 의견교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교류로서는 서초구 금요음악회에 군민이 참가하도록 하겠으며, 군 및 구단위 행사 초청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연 3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도시민 영농체험 추진과 한우직거래 판매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로서 일본 야즈정과의 교류가 되겠습니다.
우호교류 대표단 방문은 상호교류 연 2회를 실시하겠으며, 횡성군 야즈정 방문은 10월 일본 돗토리현 화우공공진흥회 품평회에 참석토록 하겠고, 야즈정에서는 제4회 한우축제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류는 7-8월중 방학중에 13명 정도로 해서 홈스테이로 상호 학교생활 체험과 전통 및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교육위원 교류를 5월중에 실시해서 교육관련 관계자 의견교류회와 어린이 교류 추진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 민간인 교류는 9-10월중에 25명으로서 농업관계자 공동현안에 대한 의견교류 및 농업 기술교류를 실시하겠고, 연수생 초청 및 파견은 금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 1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저장성 린하이시와의 교류는 대표단 교류 및 횡성군에서 린하이시 방문은 11월 장성축제 개최시 방문을 하도록 하겠고, 린하이시 횡성군 방문은 10월중 제4회 한우축제개최시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계자 교류는 4월중에, 중학생 교류는 12월중에 경제인 교류는 9월중에 연수생 초청 및 파견은 금년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각 1명씩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입법 및 소송수행의 적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 최근 복잡다양한 행정쟁송 등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서별 각종 행정처분기준의 정비 및 공고를 2007년 4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개별법상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 187건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정비 및 개선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 등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노후.훼손된 문화재의 적기 보수.정비로 원형보존을 유지하고 문화유산의 가치증진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9,800만원으로서 횡성향교, 풍수원 성당, 태종대, 봉복사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이후 사업은 2007년도 사업선정 계획에 의해서 하며, 봉복사 정비는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문화관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누수 발생으로 건축물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사용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횡성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횡성문화관의 보수정비로 군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4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옥상방수 및 외장재교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축제입니다.
전통문화의 전승 발전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수한 우리문화 예술 홍보로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태기문화제에는 금년 음력 2월1일 전후로 해서 실시를 하며,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태기제례, 농악놀이, 문화행사, 각종 민속경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보고 드리면 태기문화제 활성화 용역에 따라서 2007년도 1월중에 용역을 발주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천면 면민의 날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는 읍하리 삼일공원에서 기념행사 및 학술행사로 실시하겠으며, 제4회 횡성한우축제는 금년 3월중에 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축제일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원으로서 기존 공식행사, 전시공연프로그램외 섬강 건너편 토지 임차후 밭갈이체험, 섶다리, 돌다리, 꽃길조성추진을 하겠으며, 2006년도 미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6회 안흥찐빵축제는 금년 10월중에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식행사와 찐빵관련 각종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분도 안흥찐빵추진위원회와 협의 지원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취약한 농촌지역의 문화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과 주민 문화마인드를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5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기획공연, 축제 및 문화탐방, 문화예술경연, 합창대회 출연과 관내 문화예술 단체지원, 국제자매도시와의 문화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민선4기 실질적 원년이 되는 해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비전 및 전략의 효율적인 실천을 모색하여 주요정책들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및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계획수립단계부터 신중하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횡성한우축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군정설명 및 홍보를 통해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것이 군민들에게 실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2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저희 기획감사실은 정원 26명에 현원이 22명으로 결원이 4명 있습니다.
6개 담당으로 편성이 되어 있으며 관리시설은 횡성문화관, 망향의 동산, 정금민속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2006년도 주요성과 및 반성과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먼저 2006년도 주요성과로 군민과 함께하는 정책지향 및 군정홍보의 효율성을 제공하였습니다.
민선4기 정책설명회, 정책추진 자료집 발간 등을 통한 “군민과 함께, 군민과 공유”하는 정책을 지향했습니다.
두 번째 횡성한우축제를 전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하였습니다.
타 자치단체와 차별되는 프로그램 운영 및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방문객 51만명과 470억원대의 지역경제 소득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발한 국제교류로「지방의 세계화」선도를 하였습니다.
일본.중국과의 공무원 교환근무 및 양국 대표단의 우호방문 등 공식교류 이외에 경제인 및 어린이 교류방문, 축구 동호회 방문 등 활발한 민간교류를 추진하였습니다.
사업별 예산제도 정착준비에 주력하였습니다.
2006년 품목별 예산을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중심의 사업별 예산으로 재편성함으로써 2008년 본격시행에 철저히 대비를 하였습니다.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결과, 「Clean 횡성군정」이미지를 향상시켰습니다.
종합청렴도 9.09점, 금품향응 제공율 0%의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2006년 우수기관 선정으로 2007년도 청렴도 측정대상에서 제외가 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 반성과 시사점이 되겠습니다.
횡성한우축제에 다양한 고객관점의 사전준비 다소 미흡하였습니다.
횡성한우축제시 장애인 전용화장실, 휠체어,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 미비로 장애인 등 관광객에게 다소 불편을 초래한바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을 통한 효율적 업무추진이 미흡했습니다.
해외선진지견학의 경우 지방선거 등으로 인해 하반기에 집중되어 실시함으로써 실.과.소 업무추진에 일부 지장을 초래한바 있고 성과중심의 행정 분위기 쇄신이 미흡하였습니다.
군정주요업무평가를 추진함에 있어 성과지표 설정이 내부적 활동에 중점을 둔 ‘투입 및 산출지표’ 보다는 고객의 관점에 중점을 둔 ‘결과지표’ 위주로 작성되어야 하나 전체 성과지표중 결과지표가 차지하는 비중이 24%로 비교적 낮은바 있습니다.
새해 중점추진 방향입니다.
새해에는 군정업무의 역량의 극대화를 위해 군정비전 및 전략의 효율적 실천도모와 건전하고 투명한 군재정운영, 클린공직자상 정립, 적극적인 군정홍보 및 지역마케팅실시, 횡성한우축제의 대한민국 대표축제화를 하고 2007년도는 민선4기의 실질적 원년으로 하고 정책집행의 효율적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지원체계를 강화하고 다변화하는 사회문화에 적절한 대응과 군민통합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재정운용계획은 2007년도 예산규모는 총1,908억4,400만원으로서 그중 일반회계가 1,591억3,100만원, 특별회계가 317억1,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 우리군의 살림살이는 복지 및 환경에 537억으로 28% 지역개발에 524억으로 27%, 일반행정에 388억으로 20%, 농촌개발에 343억으로 18% 문화및 체육에 62억원으로 4%, 기타 54억으로 3%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지표입니다.
저희군의 재정자립도는 13.3%이며 경상비비율은 31.75, 투자비비율은 68.3%입니다.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이 26만690원이며 주민1인당 세출예상액은 370만2,280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현황으로는 총 7건에 107억1천만언을 기채한 바 있으며 그 중 기 상환액이 28억7,500만원, 잔액이 115억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는 이자가 포함된 금액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쪽의 기금상황입니다.
기금은 총 9개 분야에 86억8,731만5천원이 전년도말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그중 당해년도 증감액으로서는 감이 1억5,156만1천이며 금년도 12월31일 현재 추정액은 85억3,575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발전정책자문단 구성운영이 되겠습니다.
민선4기군정의 발전전략 정책결정에 관한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자문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기존에 형식적으로 구성.운영되던 군정자문위원회를 폐지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실질적인 자문기구를 구성코자 합니다.
구성회 위원수는 2인 이내로 교수및전문가를 대상으로 임기는 2년 연임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는 상.하반기 정기총회와 연찬회, 기타 필요시 수시개최 하도록 하겠으며 정책자문위원회의 모니터링역할강화로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과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개최시 반드시 정책자문위원 참석을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원주동반성장의 추진입니다.
편리한 접근성과 동일생활권을 공유하는 횡성-원주가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윈윈 할 수 있는 광역적 협력의 공감과 건설도시, 혁신도시로 선정되어 급팽창하는 원주권의 최대 정주기능도시로의 동반성장과 시책추진을 위한 구심점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점추진방향으로는 먼저 규약개정안 고시 및 치악권행정협의회발족은 2007년1월중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국도5호선 확.포장을 위해 군정주요정책 설문조사결과 필요하다는 부분은 63%, 확.포장은 6차선 도로로 하자는 것이 51.9%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횡성-원주 윈윈전략구사가 되겠습니다.
횡성과 연계한 원주북부권 개발을 유도하고 현안숙원사항을 공동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횡성군의회 정례간담회 개최가 되겠습니다.
군 의회와의 정례간담회를 통해 집행부의 각종 현안 및 협력요구 사항에 대한 사전협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군민들의 대의기관인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집행부의 각종 사업 및 시책추진에 따른 사전 의회설명과 그에 따른 군 의회 협력도모의 기회로 활용하고 군의회를 상대로 한 실.과.소별 군정 현안사항에 대해 정기적 정례 간담회를 실시, 집행부의 의사표시 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개최는 격월제에 의한 정기적 개최로 매 짝수 월 첫째 주 화요일 11시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대상은 30명 내외로 의회에서 의장 및 의원님과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도의원이고, 집행부에서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평가가 되겠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 및 「횡성군정주요업무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거 2007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및 시책, 공약사항 등을 대상으로 업무추진과정, 성과, 환류노력 등 종합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종합평가는 상.하반기 연2회로서 우수부서 시상 및 문제점 도출과 개선,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횡성군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포함한 10인으로 공무원 3명,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Clean 공직자상 정립을 위한 감사활동 전개가 되겠습니다.
군정을 지원하는 감사로서 감사방향은 추진사업의 중점 감사를 통한 능률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적발.처벌위주의 감사에서 예방.평가.환류기능 확보로 예산 및 회계제도의 변경에 따른 물품관리의 실태 감사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추진실태 및 문제점 도출을 개선하고 취약분야 부조리 예방감사 및 현장 확인과 행정운용 및 예산집행상의 비효율 낭비요인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견실시공에 중점을 둔 일상감사로서 10억원이상 건설공사와 1억원이상 용역사업을 여건에 부합한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의 안정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과다 설계 및 부적절한 시공방법 등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풍토 조성을 위한 감찰활동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부패방지대책 강화 추진과 공정한 민원처리체계 확립을 통한 부조리를 척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위반사항은 관용심사위원회에서 관용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종합감사입니다.
금년도는 5개 면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우천면. 둔내면, 하반기에 갑천. 청일. 강림면을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방향은 모든 업무를 긍정적이고 성실하게 추진했느냐를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 추진은 2006년도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미 수감 취약분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를 통한 감사업무의 활성화입니다.
주민감사청구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주민참여감독제 운영과 기업인명예감사관제 및 애향파수관제도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윤리업무 운영 활성화입니다.
클린신고제도 운영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신고처리는 총 13건으로서 2003년도에 3건, 2004년도 5건, 2005년도 4건, 2006년도 1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정홍보 광고판 운영정비가 되겠습니다.
유동인구 및 상주인구 밀집지역에 광고매체 활용을 통해 홍보를 철저히 하고 농특산물, 축제, 관광안내 등 홍보를 통해 지역이미지를 제고하고 관광객 유입 등으로 경기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5개소에 광고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하철1호선 영등포역사와 광화문 지하보도, 종로3가 지하보도, 원주공항 횡성터미널내 군정홍보판, 축협옥상 LED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홍보광고물 정비는 현재 영등포 역사에 있는 LED전광판은 폐지를 하고 기존 광고내용을 정비 또는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화문 지하보도와 종로 3가 지하보도는 현실적으로 운영하고 지하철 1호선 영등포역사는 강남터미널에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고기법도 기존 벽면 조명광고에서 회전형 원통 또는 거울형 광고로 변경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생현장 강화를 위한 군정모니터 운영입니다.
군정모니터란 각종 군정시책의 올바른 대주민 전파와 각계각층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군정에 대한 적극적인 제안과 비판을 통해 군정과 민생현장을 생생하게 연결해 주는 요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방안으로는 군정모니터요원은 읍에 6명, 면에 각 3명씩 총 30명으로 여성이 30%이상 참여하도록 하겠으며, 임기는 2년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올바른 대군민 전파, 각종 제보 및 건의사항을 제안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입니다.
먼저 국내교류는 서초구와의 교류사업을 확대 추진하겠고, 국제교류는 중국, 일본과의 국제교류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교류로 서초구와의 교류사업은 공무원교류로 공무원 동호회 교류추진은 상.하반기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서초구 횡성연수원을 활용한 서초구.횡성군 연계연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기는 연 4회 기별 150명으로서 서초구 130명, 횡성군 20명, 내용은 공무원 소양. 직무교육 및 의견교류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민간교류로서는 서초구 금요음악회에 군민이 참가하도록 하겠으며, 군 및 구단위 행사 초청을 정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을 연 3회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도시민 영농체험 추진과 한우직거래 판매장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로서 일본 야즈정과의 교류가 되겠습니다.
우호교류 대표단 방문은 상호교류 연 2회를 실시하겠으며, 횡성군 야즈정 방문은 10월 일본 돗토리현 화우공공진흥회 품평회에 참석토록 하겠고, 야즈정에서는 제4회 한우축제시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교류는 7-8월중 방학중에 13명 정도로 해서 홈스테이로 상호 학교생활 체험과 전통 및 문화체험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교육위원 교류를 5월중에 실시해서 교육관련 관계자 의견교류회와 어린이 교류 추진방향에 대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분야 민간인 교류는 9-10월중에 25명으로서 농업관계자 공동현안에 대한 의견교류 및 농업 기술교류를 실시하겠고, 연수생 초청 및 파견은 금년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각 1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저장성 린하이시와의 교류는 대표단 교류 및 횡성군에서 린하이시 방문은 11월 장성축제 개최시 방문을 하도록 하겠고, 린하이시 횡성군 방문은 10월중 제4회 한우축제개최시에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계자 교류는 4월중에, 중학생 교류는 12월중에 경제인 교류는 9월중에 연수생 초청 및 파견은 금년 3월부터 내년 1월까지 각 1명씩 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치입법 및 소송수행의 적정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군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군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고 최근 복잡다양한 행정쟁송 등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부서별 각종 행정처분기준의 정비 및 공고를 2007년 4월까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개별법상 허가취소, 영업정지, 과태료 등 187건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의 정비 및 개선은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쟁송 등 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제공을 월 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노후.훼손된 문화재의 적기 보수.정비로 원형보존을 유지하고 문화유산의 가치증진을 통한 관광자원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0억9,800만원으로서 횡성향교, 풍수원 성당, 태종대, 봉복사를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 이후 사업은 2007년도 사업선정 계획에 의해서 하며, 봉복사 정비는 시굴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정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문화관 보수정비가 되겠습니다.
누수 발생으로 건축물의 노후화가 가속되고 사용성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횡성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인 횡성문화관의 보수정비로 군민의 문화향수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8,400만원으로서 전년도에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옥상방수 및 외장재교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문화 예술축제입니다.
전통문화의 전승 발전을 통한 지역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수한 우리문화 예술 홍보로 세계적인 축제로 도약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1회 태기문화제에는 금년 음력 2월1일 전후로 해서 실시를 하며, 사업비는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태기제례, 농악놀이, 문화행사, 각종 민속경기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참고로 보고 드리면 태기문화제 활성화 용역에 따라서 2007년도 1월중에 용역을 발주하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천면 면민의 날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도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4.1 군민만세운동 기념행사는 읍하리 삼일공원에서 기념행사 및 학술행사로 실시하겠으며, 제4회 횡성한우축제는 금년 3월중에 계획을 수립, 완료해서 축제일정을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6억원으로서 기존 공식행사, 전시공연프로그램외 섬강 건너편 토지 임차후 밭갈이체험, 섶다리, 돌다리, 꽃길조성추진을 하겠으며, 2006년도 미진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6회 안흥찐빵축제는 금년 10월중에 4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공식행사와 찐빵관련 각종 행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부분도 안흥찐빵추진위원회와 협의 지원사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사업입니다.
취약한 농촌지역의 문화환경을 극복하고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과 주민 문화마인드를 신장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1,500만원으로서 사업내용은 기획공연, 축제 및 문화탐방, 문화예술경연, 합창대회 출연과 관내 문화예술 단체지원, 국제자매도시와의 문화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민선4기 실질적 원년이 되는 해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군정비전 및 전략의 효율적인 실천을 모색하여 주요정책들이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운영 및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자상을 확립하여 주민에게 신뢰받는 군정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계획수립단계부터 신중하고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횡성한우축제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인 군정설명 및 홍보를 통해 주민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한편 지역 이미지를 제고하고 그것이 군민들에게 실익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횡성군하고 의회가 매 짝수월 첫째주 화요일 11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달에 한번씩 모처럼 열리는 간담회가 점심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토의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0시쯤으로 당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16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를 통한 감사업무 활성화가 있는데 애향파수관제도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보통 이런 제도가 만드는 것은 만드는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사장되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구요, 20페이지에 중국 저장성하고 교류가 있는데 교육관계자 교류, 중학생 교류, 경제인 교류가 쭉 있는데 저희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인단체 대표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고, 의원들 교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에 횡성군하고 의회가 매 짝수월 첫째주 화요일 11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달에 한번씩 모처럼 열리는 간담회가 점심시간에 쫓겨서 제대로 토의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10시쯤으로 당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구요, 16페이지에 보면 주민참여를 통한 감사업무 활성화가 있는데 애향파수관제도를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것인지, 보통 이런 제도가 만드는 것은 만드는데 잘 운영이 안 되고 사장되는 일이 종종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운영을 할 계획인지 설명하여 주시구요, 20페이지에 중국 저장성하고 교류가 있는데 교육관계자 교류, 중학생 교류, 경제인 교류가 쭉 있는데 저희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성인단체 대표와 교류가 있었으면 좋겠고, 의원들 교류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시간조정 문제는 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10시가 되든 11시가 되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향파수꾼제도는 기 애향파수꾼을 임명을 해가지고 저희 군만이 아니고 도 감사관실하고도 연계가 되어가지고 횡성군에 각종 비리라든가 아니면 본 받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수시로 연락을 해가지고 모든 정책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관계자 교류는 저희가 일본하고 어린이 교류는 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하고의 학생교류가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중에 도 관계자가 저희 횡성군을 방문해서 12월 겨울 방학중에 중학생 교류를 13명 정도로 해서 홈스테이식으로 교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제인 교류는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 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한번 만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류를 하면 저희 관에서는 행정지원만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의원교류나 여성교류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궁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제도가 약간 틀립니다.
거기는 인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희하고 관계가 어정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중국 인민위원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애향파수꾼제도는 기 애향파수꾼을 임명을 해가지고 저희 군만이 아니고 도 감사관실하고도 연계가 되어가지고 횡성군에 각종 비리라든가 아니면 본 받아야 될 사항이 있으면은 저희한테 수시로 연락을 해가지고 모든 정책에 반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관계자 교류는 저희가 일본하고 어린이 교류는 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중국하고의 학생교류가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중에 도 관계자가 저희 횡성군을 방문해서 12월 겨울 방학중에 중학생 교류를 13명 정도로 해서 홈스테이식으로 교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경제인 교류는 작년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지원해 준 사항이 아니라 이제는 한번 만났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교류를 하면 저희 관에서는 행정지원만 해 주는 사항이 되겠고, 의원교류나 여성교류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궁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하고 제도가 약간 틀립니다.
거기는 인민위원회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희하고 관계가 어정쩡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중국 인민위원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 보도록 과제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셨습니까?
○김재환 의원 여성단체교류는 계획이 없어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직 여성단체 교류는 계획이 없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추진하기는 너무 벅찬 부분이고 그것은 앞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 글쎄 거기서는 특별하게 큰 반응이 없는데 그것은 차후에 다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한꺼번에 모든 것을 추진하기는 너무 벅찬 부분이고 그것은 앞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는데 글쎄 거기서는 특별하게 큰 반응이 없는데 그것은 차후에 다시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김재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계하고 서초구하고 교류도 필요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중국 저장성보다는 일본 야즈정하고 여성계교류가 제가 다녀온 결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김재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성계하고 서초구하고 교류도 필요한 것 같구요, 그 다음에 중국 저장성보다는 일본 야즈정하고 여성계교류가 제가 다녀온 결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서초구하고 여성교류가 어떤 교류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신대인 의원 단체교류 같은거, 그러면 지금 우리 여성계는 지방에서만, 여기서만 무슨 활동이 이루어져서 폭넓게 필요로 할 것 같은데…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횡성군 여성단체와 서초구 여성단체와의 교류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그 다음에 일본 야즈정하고도 제가 보면은 여성권익신장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여성교류는 일본에서는 정례화 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성교류도 했고, 농업인 교류도 했고, 건설부분 교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위원 교류로 들어가는데 여성교류를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일본이 원치를 않고 한번 여성교류를 했으면은 그 교류를 한 부분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행정지원은 가능하지만은 그쪽에서 정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대로 여성교류, 경제인교류, 건설인교류, 그 다음 금년도 교육위원 교류를 하는데 그 부분은 장기과제로 검토해 볼 부분이지만은 당장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뭐한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여성교류도 했고, 농업인 교류도 했고, 건설부분 교류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했던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금년도에는 교육위원 교류로 들어가는데 여성교류를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일본이 원치를 않고 한번 여성교류를 했으면은 그 교류를 한 부분이 자율적으로 운영해서 행정지원은 가능하지만은 그쪽에서 정기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가면서 하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는대로 여성교류, 경제인교류, 건설인교류, 그 다음 금년도 교육위원 교류를 하는데 그 부분은 장기과제로 검토해 볼 부분이지만은 당장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기는 뭐한 것 같습니다.
○신대인 의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입니다.
종합민원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민원행정 목표는 고객이 만족하는 초일류 민원행정기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감성과 전자, 맞춤형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는데 두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종합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생활여건이 여의치 못한 갑천면 등 4개 면을 직접 찾아가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상지대 한방병원 의료봉사와 가전3사, 법무사, 측량업체가 참여해서 상담과 봉사를 하겠습니다.
3월은 갑천면, 4월은 청일면, 5월은 강림면, 11월은 서원면에서 운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한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그간 13개 지구 450필지를 측량해서 95필지는 정리.완료하였고, 355필지는 정리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52필지를 정리하겠습니다.
4월부터 측량을 실시하겠으며, 측량이 정지되거나 건축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를 우선 정리하겠으며, 대단위의 경우 소유자 동의를 구하고 필요시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 토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15만여필지를 1월1일과 7월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관련공부와 현지실사로 이루어집니다.
4월20일까지 지가조사와 산정. 검증을 끝내고, 열람과 의견제출, 검증과 심의과정을 거쳐서 5월31일 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우리군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는 모두 93개소입니다.
분기별로 중개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관리 입니다.
토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1월1일부터 다시 시행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도시지역 300평이상, 도지지역 밖에서 500평이상을 개발할 경우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는 43개소이며, 금년도에 사업이 준공되어 부과할 대상은 둔내면 삽교리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등 7건 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운영입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중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홍보를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한 자와 중개한 업자는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미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간소한 절차로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등기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은 1995년도와 2006년도에 이어 세 번째 시행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고 보증인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부여 사업추진입니다.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도부터 시작한 도로명주소부여는 금년도에 마무리됩니다.
9개 읍.면 전지역에 732개의 도로명판을 5월까지 설치하고 13266동의 건물번호판을 10월까지 부착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4일 공포되었고, 금년 4월5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주소로 사용되게 됩니다.
도로명 주소가 생활에 익숙하게 되기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1년까지는 기존의 기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전면 의무사용 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자연과 조화된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개량 50동, 빈집정비 50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4천만원을 융자하고 빈집정비는 50만원을 보조합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건축 지원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와 깨끗하고 살기좋은 횡성을 만드는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경관주택을 금년도 10동을 선정하여 동당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0평방미터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12월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공급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근농공단지와 세곳의 골프장 조성이 완료되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인구증가로 주택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군으로부터 아파트 건립승인을 받은 지역은 모두 7개소로 횡성읍 4개소 1,253호, 우천면 2개소 505호, 둔내면 1개소 221호입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업체가 계획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읍마택지내 미리내 아파트가 곧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분씩의 변화로 친절문화 세우기입니다.
군청을 찾는 고객들을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하고 친절히 응대하기 위해 업무시작 3분전에 종합민원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음성물을 이용해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군청도 친절응대 스무가지 지키기를 담은 음성물을 업무개시 3분전에 전 직원에게 방송하겠습니다.
민원을 신청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고객을 위해서 힙합이나 명곡을 들려주어 마치 카페에 있는 듯한 느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50% 단축 운영입니다.
혁신적인 서비스로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자 법정처리기간 4일이상인 유기민원 234건을 대상으로 86개는 50%이상 단축하고, 96개는 50%미만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일 이내 처리민원 69개는 실과소별 자체로 최대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감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눈이 즐겁고, 귀가 맑아지고, 입안이 달콤하고, 코끝이 상큼해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실 직원은 서비스아카데미에 위탁교육시켜 친절도를 높이겠으며, 교육이수후 서비스 강사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지방문객과 지역민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실입구에 직원을 배치해서 횡성에 이주나 투자를 하기 위해 오신 고객들을 안내하고 각종 상담을 하도록 하겠으며 외지에서 오신 분은 실장인 제가 직접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달라지는 민원행정 읍.면순회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이장회의를 활용해서 이장과 읍.면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달라지는 민원행정과 주요시책인 민원사무처리기간 50% 단축운영과 부작용 실거래가신고제도, 건축신고, 농지.산지개발행위의 신고절차등을 교육하고 민원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제증명발급 프로세서 개선입니다.
토지제증명 지적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군청을 방문하거나 팩스민원을 실시하였어야 했으나 금년 1월부터는 읍.면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를 계속해서 군민들이 쉽게 토지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행정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짓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0평방미터 미만 축사나 100평방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해서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할경우 설계비용을 50% 감면하여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건축허가중 축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2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민원행정 목표는 고객이 만족하는 초일류 민원행정기관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감성과 전자, 맞춤형 민원행정을 구현하고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는데 두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동종합민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교통이 불편하고 생활여건이 여의치 못한 갑천면 등 4개 면을 직접 찾아가서 군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고 상지대 한방병원 의료봉사와 가전3사, 법무사, 측량업체가 참여해서 상담과 봉사를 하겠습니다.
3월은 갑천면, 4월은 청일면, 5월은 강림면, 11월은 서원면에서 운영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불부합지 정리사업입니다.
2005년도부터 시작한 지적불부합지 정리는 그간 13개 지구 450필지를 측량해서 95필지는 정리.완료하였고, 355필지는 정리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252필지를 정리하겠습니다.
4월부터 측량을 실시하겠으며, 측량이 정지되거나 건축제한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토지를 우선 정리하겠으며, 대단위의 경우 소유자 동의를 구하고 필요시 설명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개별 토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는 개별공시지가는 국.공유지를 제외한 15만여필지를 1월1일과 7월1일을 기준으로 연 2회 관련공부와 현지실사로 이루어집니다.
4월20일까지 지가조사와 산정. 검증을 끝내고, 열람과 의견제출, 검증과 심의과정을 거쳐서 5월31일 지가를 결정하고 공시하겠습니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와 결정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관리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우리군 등록된 부동산중개업소는 모두 93개소입니다.
분기별로 중개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관리 입니다.
토지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지난해 1월1일부터 다시 시행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은 도시지역 300평이상, 도지지역 밖에서 500평이상을 개발할 경우입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업중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지는 43개소이며, 금년도에 사업이 준공되어 부과할 대상은 둔내면 삽교리 농어촌관광휴양지개발사업등 7건 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신고제도 운영입니다.
2006년 1월부터 시행중인 부동산 실거래 신고제도 홍보를 확대해서 금년도에는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을 매매한 자와 중개한 업자는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하는 제도로 미신고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입니다.
간소한 절차로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등기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은 1995년도와 2006년도에 이어 세 번째 시행되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겠으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지조사를 철저히 하고 보증인 재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명주소부여 사업추진입니다.
누구나 쉽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 2004년도부터 시작한 도로명주소부여는 금년도에 마무리됩니다.
9개 읍.면 전지역에 732개의 도로명판을 5월까지 설치하고 13266동의 건물번호판을 10월까지 부착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작년 10월4일 공포되었고, 금년 4월5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주소로 사용되게 됩니다.
도로명 주소가 생활에 익숙하게 되기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11년까지는 기존의 기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하고 2012년부터는 전면 의무사용 됩니다.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자연과 조화된 아름다운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택개량 50동, 빈집정비 50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은 4천만원을 융자하고 빈집정비는 50만원을 보조합니다.
3월까지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관주택 건축 지원사업입니다.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와 깨끗하고 살기좋은 횡성을 만드는 인프라를 조성하는데 기여하고 있는 경관주택을 금년도 10동을 선정하여 동당 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00평방미터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계획을 공고하여 12월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파트 공급 추진입니다.
현재 진행중인 공근농공단지와 세곳의 골프장 조성이 완료되고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면은 인구증가로 주택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현재 우리 군으로부터 아파트 건립승인을 받은 지역은 모두 7개소로 횡성읍 4개소 1,253호, 우천면 2개소 505호, 둔내면 1개소 221호입니다.
사업승인을 받은 업체가 계획대로 착공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읍마택지내 미리내 아파트가 곧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분씩의 변화로 친절문화 세우기입니다.
군청을 찾는 고객들을 내 가족처럼 따뜻하게 맞이하고 친절히 응대하기 위해 업무시작 3분전에 종합민원실 전직원을 대상으로 음성물을 이용해서 친절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군청도 친절응대 스무가지 지키기를 담은 음성물을 업무개시 3분전에 전 직원에게 방송하겠습니다.
민원을 신청하고 대기실에서 기다리는 고객을 위해서 힙합이나 명곡을 들려주어 마치 카페에 있는 듯한 느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사무 처리기간 50% 단축 운영입니다.
혁신적인 서비스로 민원인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고자 법정처리기간 4일이상인 유기민원 234건을 대상으로 86개는 50%이상 단축하고, 96개는 50%미만 단축하여 처리하겠습니다.
3일 이내 처리민원 69개는 실과소별 자체로 최대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의 민원행정서비스 구현입니다.
민원실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하고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여 최고의 서비스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오감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겠습니다.
눈이 즐겁고, 귀가 맑아지고, 입안이 달콤하고, 코끝이 상큼해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서비스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민원실 직원은 서비스아카데미에 위탁교육시켜 친절도를 높이겠으며, 교육이수후 서비스 강사로 활용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외지방문객과 지역민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민원실입구에 직원을 배치해서 횡성에 이주나 투자를 하기 위해 오신 고객들을 안내하고 각종 상담을 하도록 하겠으며 외지에서 오신 분은 실장인 제가 직접 상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달라지는 민원행정 읍.면순회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 이장회의를 활용해서 이장과 읍.면직원을 대상으로 올해 달라지는 민원행정과 주요시책인 민원사무처리기간 50% 단축운영과 부작용 실거래가신고제도, 건축신고, 농지.산지개발행위의 신고절차등을 교육하고 민원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토지제증명발급 프로세서 개선입니다.
토지제증명 지적도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군청을 방문하거나 팩스민원을 실시하였어야 했으나 금년 1월부터는 읍.면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홍보를 계속해서 군민들이 쉽게 토지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축행정서비스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을 짓고자 하는 군민들에게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200평방미터 미만 축사나 100평방미터 미만의 단독주택에 대해서 표준설계도서를 이용할경우 설계비용을 50% 감면하여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경우 건축허가중 축사가 차지하는 비율이 28%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조원문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 실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미진한 부분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자치행정과장 유제호입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로 역점시책을 포함하여 20개 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의 목표와 역점시책은 먼저 중점 목표로 민선4기 횡성읍 출발원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안정적 조직관리와 공정한 인사운영,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직장분위기 조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동계올림픽 유치 및 각종 대회의 완벽한 추진과 역점시책으로는 군정 협력단체의 사기앙양과 군정동참유도, 다양한 복지시책추진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조성,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총액인건비제도의 철저한 준비로 조직관리 만전, 제2의 스포츠타운 조성으로 전국제일 스포츠메카 자리매김, 전국단위 대회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2007 FIS 스노우보드대회의 완벽한 준비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전입가구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 시책추진, 장기적으로는 교육환경개선, 정주여건개선, 도로망개선과 기관단체 간담회 추진 및 인구늘리기 추진실적보고회 개최를 하고 추진과제로는 단기과제로 대외적인 인구늘리기 공감대 형성과 장기과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 기반마련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월중에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3월과 분기에는 유관기관 간담회개최 및 추진실적보고회, 그리고 인구늘리기 인센티브제공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준비로 금년 선거일은 12월 19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주요일정을 보고 드리면 선거일전 90일까지 이반장 주민자치위원회등 사직,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는 선거인명부작성 및 부재자신고, 선거일전 7일전에는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은 부재자투표,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는 투표안내문발송등 법적 일정에 따라서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하4리 행정구역 변경 분구추진으로서 대상지역은 횡성읍 읍하4리로 29개 반 1,012세대, 3,012명으로 아파트 4개소 9동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읍하4리, 6리로 분구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기존 단독주택지역을 읍하4리로, 아파트지역을 읍하6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재 구역변경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 및 주민설문조사중에 있어 이 절차가 끝나면 횡성군리장정수조례, 횡성군 반운영규칙등 관련법규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개 읍.면중 횡성군 반 운영규칙과 불일치하는 반은 별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대표간담회 개최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단위 기관단체장간담회는 2월2일에 읍.면순회간담회는 2월5일-2월9일까지 5일간으로 읍.면복지회관, 군단위 기관단체는 대회의실에서 실시예정으로 군단위기관단체간담회는 160여명, 읍.면은 횡성읍 180명, 면단위는 120명씩의 주민을 추천하여 민선4기 10대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반장 사기진작 시책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이장 173명, 반장 761명으로 지원액은 7억8,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을 보고드리면 이장해외선진지계획은 2회 40명, 반장 선진지견학은 2회 40명, 이장국내선진지견학은 9개 읍.면에 1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장협의회운영비 보조는 400만원, 이장자녀장학금지원은 이장정수의 30%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상해보험가입과 이장 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반장들의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체력단련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본청지하에 50평 규모로 4천만원을 투자해서 런닝머신등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쇼파등 휴식공간, 그리고 도서를 비치해 2007년 2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민대상선발 및 시상계획은 횡성군민대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선행부문, 농.축산소득부문, 문화.예술.체육부문에서 각 부문을 통하여 1명을 선정하여 횡성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조직활성화향상 연수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규직원의 공직관 확립 및 직무능력향상, 오픈마인드 및 창의적 도전정신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실시와 합숙교육훈련을 통한 동료애고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3월중에 3개 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별 2박3일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급 및 신규직원 150명이며 운영방법은 교육전문회사에 위탁실시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액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9개소로 예산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주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운영과 주민자치, 주민편익, 지역사회진흥기능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운영비 지원은 우천, 안흥, 둔내면 주민자치센터에 2,500만원씩 7,5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지원은 횡성, 갑천, 청일, 공근, 서원, 강림에 1,250만원씩 7,5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비상대비업무추진 을지연습훈련이 되겠습니다.
연습시기는 2007년 8월이 되겠으며 위기대응연습 2일, 전시대비연습 3일로 관내유관기관 및 군부대가 참여하여 예상되는 모의전쟁상황과 사건계획에 따라 메시지부여 및 서면상황조치등 전시대비훈련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기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지원시책은 대상이 358명으로 퇴임새마을지도자 간담회 및 표창은 2월에, 상해보험가입은 1월에 새마을지도자한마음체육대회는 11월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은 10명, 새마을지도자선진지견학은 5-6월에,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지역향토지를 보급하여 생활지도자 사기앙양 및 노고에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9개 읍.면 15개 자율방범대 대원수는 500명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활동지원에 1억561만3천원, 자율방범대 연합체육대회 300만원, 자율방범대차량구입비지원에 서원 유현이 1,200만원, 3.1절 군민건강달리기행사 운영비 지원에 3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치안 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업무가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문서고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군의회 지하서고에 23평 규모에 4천만원 예산으로 금년 7월까지 통합문서고를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스포츠마케팅추진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종합운동장 주변에서 26개 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체육대회를 가급적 전국에 TV를 생중계로 현장감 있는 홍보를 위해 MBC-ESPN대학장사씨름대회등 TV생방송을 5회 이상 추진하고 관내시설을 최대한 전천후 전지훈련장화 하겠으며 스포츠마케팅 본격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최대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스포츠마케팅효과는 SMS리서치에 의뢰하여 평가분석결과 269억원의 지역경기효과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분석 결과가 2007년 1월17일 평가서가 제출되어 보고서와 금액이 차이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전국단위 및 도단위 개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FIS스노보드 월드컵대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월19일부터 28일까지, 대회기간은 2월24일부터 25일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현대성우리조트 참가규모는 20개국 350명이며 사업비는 8억, 주체는 FIS국제스키연맹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횡성군과 대한스키협회, 개최종목은 평행 대회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자원봉사자 모집과 운영, 선수단 입출국 수송,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7천평이며 실내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족구장등 체육시설과 문화예술회관, 도로, 공원, 광장 공공시설로 488억원이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당초계획 했던 족구장 4면, 4,113평방미터를 155,617평방미터의 규모의 문화체육공원조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용지매입, 사업비 확보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종합운동장도색 인라인스케이트장시설과 금년도 사업은 섬강테니스장 조명공사 1식, 게이트볼장 3식, 족구장 2식을 확충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공부방구축사업으로 금년도 8월까지 2개 마을에 3천만원의예산으로 컴퓨터 5대, 프린터 1대, 인터넷시설물설치 디지털공부방과 지역주민정보이용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농어촌초고속인터넷구축사업은 5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289가구에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목표로 역점시책을 포함하여 20개 시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자치행정과의 목표와 역점시책은 먼저 중점 목표로 민선4기 횡성읍 출발원년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안정적 조직관리와 공정한 인사운영, 보람과 긍지를 느끼는 직장분위기 조성,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동계올림픽 유치 및 각종 대회의 완벽한 추진과 역점시책으로는 군정 협력단체의 사기앙양과 군정동참유도, 다양한 복지시책추진으로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조성,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총액인건비제도의 철저한 준비로 조직관리 만전, 제2의 스포츠타운 조성으로 전국제일 스포츠메카 자리매김, 전국단위 대회의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2007 FIS 스노우보드대회의 완벽한 준비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인구늘리기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방향은 단기적으로는 전입가구에 대한 인센티브제공 등 시책추진, 장기적으로는 교육환경개선, 정주여건개선, 도로망개선과 기관단체 간담회 추진 및 인구늘리기 추진실적보고회 개최를 하고 추진과제로는 단기과제로 대외적인 인구늘리기 공감대 형성과 장기과제는 지속적인 인구증가 기반마련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1월중에 인구늘리기 종합대책을, 3월과 분기에는 유관기관 간담회개최 및 추진실적보고회, 그리고 인구늘리기 인센티브제공을 위한 조례제정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7대 대통령선거준비로 금년 선거일은 12월 19일 수요일이 되겠습니다.
주요일정을 보고 드리면 선거일전 90일까지 이반장 주민자치위원회등 사직, 선거일전 19일부터 5일 이내는 선거인명부작성 및 부재자신고, 선거일전 7일전에는 선거인명부 확정, 선거일전 6일부터 2일간은 부재자투표, 선거인명부 확정일 후 2일까지는 투표안내문발송등 법적 일정에 따라서 선거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하4리 행정구역 변경 분구추진으로서 대상지역은 횡성읍 읍하4리로 29개 반 1,012세대, 3,012명으로 아파트 4개소 9동이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은 읍하4리, 6리로 분구하는 주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기존 단독주택지역을 읍하4리로, 아파트지역을 읍하6리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현재 구역변경을 위한 주민동의서 징구 및 주민설문조사중에 있어 이 절차가 끝나면 횡성군리장정수조례, 횡성군 반운영규칙등 관련법규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9개 읍.면중 횡성군 반 운영규칙과 불일치하는 반은 별도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민대표간담회 개최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군단위 기관단체장간담회는 2월2일에 읍.면순회간담회는 2월5일-2월9일까지 5일간으로 읍.면복지회관, 군단위 기관단체는 대회의실에서 실시예정으로 군단위기관단체간담회는 160여명, 읍.면은 횡성읍 180명, 면단위는 120명씩의 주민을 추천하여 민선4기 10대 추진전략을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리반장 사기진작 시책 확대추진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이장 173명, 반장 761명으로 지원액은 7억8,215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을 보고드리면 이장해외선진지계획은 2회 40명, 반장 선진지견학은 2회 40명, 이장국내선진지견학은 9개 읍.면에 1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장협의회운영비 보조는 400만원, 이장자녀장학금지원은 이장정수의 30% 범위내에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상해보험가입과 이장 능력개발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의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이.반장들의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체력단련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본청지하에 50평 규모로 4천만원을 투자해서 런닝머신등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쇼파등 휴식공간, 그리고 도서를 비치해 2007년 2월부터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민대상선발 및 시상계획은 횡성군민대상조례 및 시행규칙에 의거 선행부문, 농.축산소득부문, 문화.예술.체육부문에서 각 부문을 통하여 1명을 선정하여 횡성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조직활성화향상 연수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규직원의 공직관 확립 및 직무능력향상, 오픈마인드 및 창의적 도전정신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실시와 합숙교육훈련을 통한 동료애고취에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3월중에 3개 기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별 2박3일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6급 및 신규직원 150명이며 운영방법은 교육전문회사에 위탁실시토록 하겠으며 소요예산액은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9개소로 예산은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주민이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운영과 주민자치, 주민편익, 지역사회진흥기능을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주민자치센터운영비 지원은 우천, 안흥, 둔내면 주민자치센터에 2,500만원씩 7,500만원, 주민자치위원회 운영비지원은 횡성, 갑천, 청일, 공근, 서원, 강림에 1,250만원씩 7,500만원을 지원하여 운영활성화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비상대비업무추진 을지연습훈련이 되겠습니다.
연습시기는 2007년 8월이 되겠으며 위기대응연습 2일, 전시대비연습 3일로 관내유관기관 및 군부대가 참여하여 예상되는 모의전쟁상황과 사건계획에 따라 메시지부여 및 서면상황조치등 전시대비훈련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기 되겠습니다.
새마을지도자 사기앙양지원시책은 대상이 358명으로 퇴임새마을지도자 간담회 및 표창은 2월에, 상해보험가입은 1월에 새마을지도자한마음체육대회는 11월에 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지급은 10명, 새마을지도자선진지견학은 5-6월에, 금년부터 처음 실시되는 지역향토지를 보급하여 생활지도자 사기앙양 및 노고에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운영지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은 9개 읍.면 15개 자율방범대 대원수는 500명이 되겠습니다.
자율방범대활동지원에 1억561만3천원, 자율방범대 연합체육대회 300만원, 자율방범대차량구입비지원에 서원 유현이 1,200만원, 3.1절 군민건강달리기행사 운영비 지원에 300만원을 지원하여 지역치안 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주요통계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12월31일을 기준으로 한 사업체의 기초통계조사와 광업, 제조업 통계조사업무가 완벽하게 추진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통합문서고설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군의회 지하서고에 23평 규모에 4천만원 예산으로 금년 7월까지 통합문서고를 설치.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스포츠마케팅추진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종합운동장 주변에서 26개 대회를 유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 10억이 확보되었습니다.
체육대회를 가급적 전국에 TV를 생중계로 현장감 있는 홍보를 위해 MBC-ESPN대학장사씨름대회등 TV생방송을 5회 이상 추진하고 관내시설을 최대한 전천후 전지훈련장화 하겠으며 스포츠마케팅 본격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최대한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보고 드리면 2006년도 스포츠마케팅효과는 SMS리서치에 의뢰하여 평가분석결과 269억원의 지역경기효과가 있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가분석 결과가 2007년 1월17일 평가서가 제출되어 보고서와 금액이 차이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전국단위 및 도단위 개최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FIS스노보드 월드컵대회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월19일부터 28일까지, 대회기간은 2월24일부터 25일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현대성우리조트 참가규모는 20개국 350명이며 사업비는 8억, 주체는 FIS국제스키연맹이 되겠습니다.
주관은 횡성군과 대한스키협회, 개최종목은 평행 대회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자원봉사자 모집과 운영, 선수단 입출국 수송, 대회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착실하게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문화체육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하수종말처리장 인근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4만7천평이며 실내체육관, 인조잔디구장, 족구장등 체육시설과 문화예술회관, 도로, 공원, 광장 공공시설로 488억원이 추가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당초계획 했던 족구장 4면, 4,113평방미터를 155,617평방미터의 규모의 문화체육공원조성으로 변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용지매입, 사업비 확보등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기대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기반시설확충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으로 종합운동장도색 인라인스케이트장시설과 금년도 사업은 섬강테니스장 조명공사 1식, 게이트볼장 3식, 족구장 2식을 확충해 주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의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시책이 되겠습니다.
디지털공부방구축사업으로 금년도 8월까지 2개 마을에 3천만원의예산으로 컴퓨터 5대, 프린터 1대, 인터넷시설물설치 디지털공부방과 지역주민정보이용공간으로 활용토록 하겠으며 농어촌초고속인터넷구축사업은 5억2,600만원의 사업비로 289가구에 인터넷이 가능하도록 설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한 가지만 우려되는 부분을 여쭤보겠습니다.
2007년도 FIS스노보드월드컵대회가 횡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2014년 동계올림픽 홍보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날씨가 평년기온을 웃돌다 보니까는 이것이 변수가 될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게 있나요?
2007년도 FIS스노보드월드컵대회가 횡성을 전 세계에 알리고 2014년 동계올림픽 홍보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날씨가 평년기온을 웃돌다 보니까는 이것이 변수가 될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이나 아니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지금 이상기온으로서 날씨가 봄날씨 같은 날씨가 며칠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대한스키연맹하고 대회를 주체하는 성우리조트하고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 같이 대한스키연맹하고 대회를 주체하는 성우리조트하고 대회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네, 이상입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우리 군이 인구 5만명 늘리기 목표로 군정시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은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내줄 때 현황도로라고 해서 농로가 됐든 지적부상의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도로라도 도로의 형체가 있으면 그것을 현황도로로 간주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그러다보니까 차량교행이 안 돼가지고 지역주민하고 해당지대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찰이 심해지고 반목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트렉터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길을 막고 공사를 못하게 하고 이런 불상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인구가 우리 지역에 늘어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도 도로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해서 들어오려고 사람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을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병행돼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인구 5만명 늘리기 목표로 군정시책을 추진하고 계신데 지금 농촌지역에 보면은 지금 현재 건축허가를 내줄 때 현황도로라고 해서 농로가 됐든 지적부상의 도로로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 도로라도 도로의 형체가 있으면 그것을 현황도로로 간주해서 건축허가를 내주는데 그러다보니까 차량교행이 안 돼가지고 지역주민하고 해당지대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마찰이 심해지고 반목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트렉터나 이런 것을 동원해서 길을 막고 공사를 못하게 하고 이런 불상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인구가 우리 지역에 늘어날 수 있는 효율적인 방안도 도로문제를 해결해 줌으로 해서 들어오려고 사람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고 또 그 지역에 오래 살고 있는 사람도 들어오는 사람을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이러한 체제가 병행돼야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네, 매년 인구늘리기시책을 추진했습니다마는 올해 종합적인 대책을 지금 현재 각 실.과.소에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김재환 의원입니다.
불편한 몸으로 애쓰셨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읍하4리 행정구역변경건이 있는데 아파트지역 하고 단독주택지역을 다루신다고 했는데 벌써 엄청나게 잡음이 많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 가지고 있는 자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첨예하고 되어 가지고 동네에서 분구를 하니, 안하니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왕 계획했던 거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횡성읍에서 주로 하십니까?
불편한 몸으로 애쓰셨습니다.
질문은 아니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면 읍하4리 행정구역변경건이 있는데 아파트지역 하고 단독주택지역을 다루신다고 했는데 벌써 엄청나게 잡음이 많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 가지고 있는 자산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첨예하고 되어 가지고 동네에서 분구를 하니, 안하니 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왕 계획했던 거니까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하고 충분한 협의가 있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이게 횡성읍에서 주로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이것은 절차가 보고 드린 대로 구역변경을 위한 주민동의서 하고 설문서의 절차가 끝나면, 그게 쉽게 얘기해서 찬반의사를 물어보는 건데요, 현재 제가 알기로는 거의가 찬성하는 쪽으로 설문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재산문제는 현재 마을회관, 경로당 포함해서 3층건물인데 3층건물은 분구해서 나가는 지역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할 때까지는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양쪽 주민대표가 합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 돈문제에 대해서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하라고…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재산문제는 현재 마을회관, 경로당 포함해서 3층건물인데 3층건물은 분구해서 나가는 지역에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신축할 때까지는 공동 사용하는 것으로 양쪽 주민대표가 합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갖고 있는 현금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그 돈문제에 대해서는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간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건 알아서 하라고…
○김재환 의원 어쨌든 간에 굉장히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말썽이 없으시도록 잘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고요 20쪽에 보면 횡성체육공원조성이 있는데 무려 500억원이 투자되는 공사로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도 시일을 질질 끌지 않도록 또, 국.도비도 많이 유치가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잘 챙겨서 빠른 시일 내에 착공돼서 완공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제호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다리도 불편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제호 자치행정과장님 다리도 불편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창진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재무과장 이창진 입니다.
금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표에 게재된 2003년도-2005년도 결산은 참고해 주시고 2007년도에 도세.군세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세에 2006년도 최종결산이 123억5,100만원이고 당초예산이137억3천만원 입니다.
군세가 2006년도에 최종결산이 112억7,500만원이고 당초 2007년도에는 11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6년도에는 159억6,400만원, 2007년도에는 9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담세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이 26만1천원인데 담세액산출은 지방세인 군세 나누기 2006년도 말 인구수를 나눈 담세액이 되겠습니다.
재산과 차량현황으로서 군유재산은 토지 1,460필지에 4,398만5천평방미터이며 건물은 133동, 차량은 55대로서 승용4대, 승합6대, 지프형 8대, 화물 16대, 특수 2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으로서 약정기간은 2005년도 1월1일부터 2007년도12월31일부터 3년으로 약정현황은 군금고 1개소, 수납대행점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세수여건 및 전망입니다.
먼저 세수여건 및 전망은 한국은행 발표 경제성장률이 4.4%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준공에 따른 지방세증가전망은 73억3,600만원으로서 저희군이 현재 골프장이 회원권이 2,098구좌가 되겠습니다.
군세가 재산세등 19억2천만원과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4억1,600만원으로서 지방세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변 여건에 따른 부동산거래 증가가 예상됩니다.
금년 세정목표는 군세입의 안정적 확보로 자주재원확충으로써 365일 지방세알리기 홍보와 이자수입증대등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체납세징수활동추진과 복식회계를 통한 건전재정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확충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징수 및 자금운용현황입니다.
1월15일 현재 저희 지방세인 군세는 예산액이 112억7,500만원에서 수납액은 117억4,800만원, 4억7,300만원이 증가해서 104.2%가 되겠습니다.
도세는 123억5,100만원의 예산액에 246억6,100만원 입니다.
123억1천만원으로 199.7%인데 이것은 도에서 책정할 때 너무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123억1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9억6,400만원인데 수납액은 434억8,800만원으로 272.4%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액이 274억3,3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32억4,400만원인데 수령액은 928억8,200만원으로 99.6%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7억3,900만원으로 수령액은 26억6,700만원입니다.
71%인데 4/4분기 재정보전금이 5억2,200만원 미수령이 됐고 시책추진비가 5억2천만원인데 횡성재래시장 활성화자금 2억원과 노인회관 2억원, 간이상수도 1억원, 산전리 마을안길포장이 2천만원으로 5억2천만원이 아직 미수령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735억9천만원에 733억3천만원으로 99.6%가 수령이 됐는데 이건 신활력사업 하고 기초급여생계급여등 2억6천만원이 아직 미수령 됐습니다.
2월말까지 해당부서별로 미수령부분에 대해서 수령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자금운영현황은 1월15일 현재 일반회계가 62회에 이자수입이 15억5,1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이 3회에 2,900만원, 특별회계가 18회에 3억2,400만원, 기금이 13회에 2억4,900만원등 21억53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6페이지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이자수입 증대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운용실적추정은 일반회계가 15억5,100만원, 특별회계가 3억2,400만원으로 총 18억7,5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금년도 목표액으로 이자수입 당초예산액을 12억을 정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15억이 이자수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예산액 대비한 90%운영목표로 추진해서 최고이율 금융상품 예치로 수익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자율은 환매체하고 CD 금융상품을 예치하고 있으며 3.1%-4.1%까지 이자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환매채의 경우는 60건인데 181일에서 270일까지 22건에 3.55%, 120일-180일짜리가 36건에 3.4%로 예치하고 91일-119일짜리가 2건이 3,4%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CD는 2건인데 182일 1건에 3.6%, 280일 3.85%로 금융상품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CD무기명양도성 예금증서로 중도해약이 불가하고 회계별 자금사용계획을 정밀진단해서 자금운용극대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입니다.
은닉.탈루세원의 발굴과 세무조사를 통해서 성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1월까지이고 관리법인은 412개를 관리하는데 비영리법인을 제외하고 3년에서 5년사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60개 법인인데 작년도에는 58개 법인을 조사해서 추징실적은 18개소에 3억8,937만5천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법인선정은 2007년 2월중에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대상법인을 선정해서 3월중에 대상법인이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체 일정에 따라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관리법인중 최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과 대량의 부동산을 신규취득 및 매각한 법인, 고액의 비과세 감면을 받은 법인, 부동산 개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법인의 자산취득 및 비과세 감면 물건의 고유목적 사용여부와 부동산 개발법인 분양재산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 현지방문을 통해서 확인조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저희군이 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와 체납액 징수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1월15일 현재 총 26억9,6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도세가 12억, 군세가 14억9,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도폐쇄기 대비해서 중점 징수추진하고 있으며, 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목표징수제 실시로 해서 읍.면별, 마을별 세입부서 담당별 등으로 징수를 하고 체납액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관외 거주 체납자는 현지출장을 해서 3개 반 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실채권 결손처분 등 완결처리를 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는 2005년도부터 3년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1,558호, 소요예산은 1억3천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설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결정공시는 1월31일로서 횡성군 9개 읍.면에 660호가 표준주택가격 대상이 되고,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은 조사반은 9개 팀에 24명입니다.
방법은 표준주택에 의거 상.하반기 단계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상반기는 횡성, 우천, 둔내, 공근이고, 하반기는 안흥, 갑천, 청일, 강림, 서원면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2007년도 4월30일이고, 하반기는 9월28일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2007년 6월29일과 하반기 11월28일입니다.
하반기에는 신규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공정성 확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시행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란 지방재정 운영성과인 수익과 비용, 재정상태, 자산. 부채의 변동내용을 일반회계 원칙에 입각해서 기록, 분류하여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의 복식부기 담당부서가 3명이 2008년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시범운영은 2006년도에 자산.부채 실사 및 전산기반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전면시행은 2007년도에 2006재무회계결산 시험운영을 통해서 4단계별로 기초자료 수집, 결산자료수집 및 대사, 재무회계 작성등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 비교는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시스템이 중앙집권시대 상급기관 보고에서 지방분권시대 주민에 대한 보고로 시스템이 전환되고, 회계방식이 현금주의 단식회계에서 발생주의 복식회계로 전환이 됩니다.
가치지향에서는 행정내부조직 중심, 예산집행통제, 법규준수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명한 공개, 효율적 집행으로 변경이 되고, 자기검증은 없고, 복식부기회계로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회계오류의 자동검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으로 모든 회계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입니다.
먼저 매입배경은 악취발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퇴비공장 앞에 위치한 공근 농공단지에 광디스크 및 첨단 IT산업 공장등 청정기업 유치에 따른 기업하기 좋은 횡성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사용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향후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토지가 공근면 초원리 385번지외 4필지이고 건물은 3동에 709평입니다.
소요예산은 추정금액 20억원으로 감정평가금액에 의합니다.
매수대금은 3년간 분납으로 공근농협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약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7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작년도 12월18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완료하였고, 1월말 또는 2월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재원확보는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우선 사용하는데 매수 희망하는 국, 군유지 86농가 96필지 3만8천평이 매각추정이 5억4,6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본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건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설명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본 사항은 2003년도에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65필지에 대한 카드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카드를 통해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현지확인 전수조사를 통하여 무단사용, 유휴토지, 대부, 매각가능한 재산색출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이 9개 읍.면 군유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6명이 현재 현지확인을 통해서 사진촬영, 이용실태 등을 카드에 기입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둔내, 서원, 강림면, 2006년도에는 횡성읍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우천, 안흥, 공근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도에는 갑천, 청일면을 실시로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청사 및 주차장 부지확보입니다.
당초 배경이 둔내지역은 환경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하고 청일면은 청사신축 및 주차장부지 확보 대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매수대상에 토지는 둔내 3필지, 청일 3필지, 건물은 둔내 8동, 청일 2동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5천만원인데 추진실적은 둔내 주차장부지 및 건물매입 현황으로서 토지 3필지는 매입완료 되었고, 둔내에 건물 7동중에 6동이 매입되어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김진선씨 소유 건물이 보상 협의중에 있고, 청일면은 토지, 건물이 협의가 안돼서 부지매입 3억5천만원을 명시이월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보상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정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청사도색과 화장실 4층 정비, 민원인 휴게공간설치 등에 대해서 1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문화 창출과 직원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창고 신축입니다.
횡성읍 읍상리 횡성읍사무소 청사뒤 200평 규모로 3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까지 신축을 완료하고 2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전담공무원 지정 운영입니다.
저희가 1월15일 현재 고액체납자가 55명에 11억2,200만원인데 총 체납액의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천만원 이상이 29명에 9억3,900만원, 500-1천만원이 26명에 1억8,300만원에 대해서 총 100%의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연중 추진해서 1단계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예고를 하고 2단계는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3단계는 매주 주례보고회 및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일지 및 기록유지를 해서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우수공무원 시상입니다.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사기진작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실적은 9명에 160만원을 포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마을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마을별 징수 및 결손대상자 파악 실적을 통해서 14명에 대해서 300만원 범위내에서 포상을 실시해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입니다.
정.현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수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표에 게재된 2003년도-2005년도 결산은 참고해 주시고 2007년도에 도세.군세 세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세에 2006년도 최종결산이 123억5,100만원이고 당초예산이137억3천만원 입니다.
군세가 2006년도에 최종결산이 112억7,500만원이고 당초 2007년도에는 112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006년도에는 159억6,400만원, 2007년도에는 99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인당 담세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이 26만1천원인데 담세액산출은 지방세인 군세 나누기 2006년도 말 인구수를 나눈 담세액이 되겠습니다.
재산과 차량현황으로서 군유재산은 토지 1,460필지에 4,398만5천평방미터이며 건물은 133동, 차량은 55대로서 승용4대, 승합6대, 지프형 8대, 화물 16대, 특수 21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금고 및 수납대행점으로서 약정기간은 2005년도 1월1일부터 2007년도12월31일부터 3년으로 약정현황은 군금고 1개소, 수납대행점은 14개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세수여건 및 전망입니다.
먼저 세수여건 및 전망은 한국은행 발표 경제성장률이 4.4%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프장준공에 따른 지방세증가전망은 73억3,600만원으로서 저희군이 현재 골프장이 회원권이 2,098구좌가 되겠습니다.
군세가 재산세등 19억2천만원과 징수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54억1,600만원으로서 지방세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주변 여건에 따른 부동산거래 증가가 예상됩니다.
금년 세정목표는 군세입의 안정적 확보로 자주재원확충으로써 365일 지방세알리기 홍보와 이자수입증대등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체납세징수활동추진과 복식회계를 통한 건전재정운영 및 재정의 투명성 확보와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지방재정확충에 전력을 경주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징수 및 자금운용현황입니다.
1월15일 현재 저희 지방세인 군세는 예산액이 112억7,500만원에서 수납액은 117억4,800만원, 4억7,300만원이 증가해서 104.2%가 되겠습니다.
도세는 123억5,100만원의 예산액에 246억6,100만원 입니다.
123억1천만원으로 199.7%인데 이것은 도에서 책정할 때 너무 적게 책정했기 때문에 123억1천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159억6,400만원인데 수납액은 434억8,800만원으로 272.4%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액이 274억3,300만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932억4,400만원인데 수령액은 928억8,200만원으로 99.6%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37억3,900만원으로 수령액은 26억6,700만원입니다.
71%인데 4/4분기 재정보전금이 5억2,200만원 미수령이 됐고 시책추진비가 5억2천만원인데 횡성재래시장 활성화자금 2억원과 노인회관 2억원, 간이상수도 1억원, 산전리 마을안길포장이 2천만원으로 5억2천만원이 아직 미수령이 됐습니다.
보조금은 735억9천만원에 733억3천만원으로 99.6%가 수령이 됐는데 이건 신활력사업 하고 기초급여생계급여등 2억6천만원이 아직 미수령 됐습니다.
2월말까지 해당부서별로 미수령부분에 대해서 수령토록 촉구를 하겠습니다.
자금운영현황은 1월15일 현재 일반회계가 62회에 이자수입이 15억5,100만원, 세입.세출외 현금이 3회에 2,900만원, 특별회계가 18회에 3억2,400만원, 기금이 13회에 2억4,900만원등 21억5300만원의 이자수입이 발생했습니다.
자금운용에 대해서는 6페이지에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금운용이자수입 증대계획입니다.
2006년도에 운용실적추정은 일반회계가 15억5,100만원, 특별회계가 3억2,400만원으로 총 18억7,500만원으로 이자수입이 예상됩니다.
금년도 목표액으로 이자수입 당초예산액을 12억을 정했습니다.
금년 말까지 15억이 이자수입으로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추진계획 입니다.
예산액 대비한 90%운영목표로 추진해서 최고이율 금융상품 예치로 수익 극대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이자율은 환매체하고 CD 금융상품을 예치하고 있으며 3.1%-4.1%까지 이자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환매채의 경우는 60건인데 181일에서 270일까지 22건에 3.55%, 120일-180일짜리가 36건에 3.4%로 예치하고 91일-119일짜리가 2건이 3,4%를 예치하고 있습니다.
CD는 2건인데 182일 1건에 3.6%, 280일 3.85%로 금융상품을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CD무기명양도성 예금증서로 중도해약이 불가하고 회계별 자금사용계획을 정밀진단해서 자금운용극대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세무조사입니다.
은닉.탈루세원의 발굴과 세무조사를 통해서 성실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은 11월까지이고 관리법인은 412개를 관리하는데 비영리법인을 제외하고 3년에서 5년사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조사대상은 60개 법인인데 작년도에는 58개 법인을 조사해서 추징실적은 18개소에 3억8,937만5천원을 추징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 추진계획은 법인선정은 2007년 2월중에 강원도에서 주관해서 대상법인을 선정해서 3월중에 대상법인이 확정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자체 일정에 따라서 법인세무조사를 실시합니다.
대상은 관리법인중 최근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과 대량의 부동산을 신규취득 및 매각한 법인, 고액의 비과세 감면을 받은 법인, 부동산 개발 법인이 되겠습니다.
조사내용은 법인의 자산취득 및 비과세 감면 물건의 고유목적 사용여부와 부동산 개발법인 분양재산에 대한 성실신고 여부에 대해서 현지방문을 통해서 확인조사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 저희군이 세정종합평가에서 최우수와 체납액 징수 우수군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체납액 현황은 1월15일 현재 총 26억9,600만원이 체납되었는데 도세가 12억, 군세가 14억9,6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도폐쇄기 대비해서 중점 징수추진하고 있으며, 2월말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목표징수제 실시로 해서 읍.면별, 마을별 세입부서 담당별 등으로 징수를 하고 체납액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겠습니다.
관외 거주 체납자는 현지출장을 해서 3개 반 6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부실채권 결손처분 등 완결처리를 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입니다.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는 2005년도부터 3년차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주택분 재산세 부과를 위한 특성조사가 되겠습니다.
대상은 11,558호, 소요예산은 1억3천만원 입니다.
추진계획은 건설교통부 표준주택가격 결정공시는 1월31일로서 횡성군 9개 읍.면에 660호가 표준주택가격 대상이 되고,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가격산정은 조사반은 9개 팀에 24명입니다.
방법은 표준주택에 의거 상.하반기 단계별 조사를 실시합니다.
상반기는 횡성, 우천, 둔내, 공근이고, 하반기는 안흥, 갑천, 청일, 강림, 서원면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는 2007년도 4월30일이고, 하반기는 9월28일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정.공시는 이의신청을 통해서 2007년 6월29일과 하반기 11월28일입니다.
하반기에는 신규건축물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개별주택 특성조사 공정성 확보로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전면시행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란 지방재정 운영성과인 수익과 비용, 재정상태, 자산. 부채의 변동내용을 일반회계 원칙에 입각해서 기록, 분류하여 의회, 주민 등 이해관계자가 필요로 하는 재무정보를 제공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재 재무과의 복식부기 담당부서가 3명이 2008년까지 한시정원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시범운영은 2006년도에 자산.부채 실사 및 전산기반 구축이 완료되었습니다.
전면시행은 2007년도에 2006재무회계결산 시험운영을 통해서 4단계별로 기초자료 수집, 결산자료수집 및 대사, 재무회계 작성등 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후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와 복식부기회계 비교는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시스템이 중앙집권시대 상급기관 보고에서 지방분권시대 주민에 대한 보고로 시스템이 전환되고, 회계방식이 현금주의 단식회계에서 발생주의 복식회계로 전환이 됩니다.
가치지향에서는 행정내부조직 중심, 예산집행통제, 법규준수에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명한 공개, 효율적 집행으로 변경이 되고, 자기검증은 없고, 복식부기회계로는 대차평균의 원리에 의한 회계오류의 자동검증이 가능하게 됩니다.
앞으로 모든 회계의 자산, 부채, 수익, 비용내역의 투명한 공개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입니다.
먼저 매입배경은 악취발생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퇴비공장 앞에 위치한 공근 농공단지에 광디스크 및 첨단 IT산업 공장등 청정기업 유치에 따른 기업하기 좋은 횡성의 이미지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사용해서 대체재산을 조성하여 향후 행정수요에 대처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토지가 공근면 초원리 385번지외 4필지이고 건물은 3동에 709평입니다.
소요예산은 추정금액 20억원으로 감정평가금액에 의합니다.
매수대금은 3년간 분납으로 공근농협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협약체결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7억원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저희가 작년도 12월18일날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 완료하였고, 1월말 또는 2월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승인을 득할 계획입니다.
재원확보는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우선 사용하는데 매수 희망하는 국, 군유지 86농가 96필지 3만8천평이 매각추정이 5억4,6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본 공근농협 퇴비공장 매입건에 대해서는 의회 사전설명 일정이 확정 되는대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 효율적 활용을 위한 실태조사입니다.
본 사항은 2003년도에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465필지에 대한 카드를 완료를 하였습니다.
카드를 통해서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현지확인 전수조사를 통하여 무단사용, 유휴토지, 대부, 매각가능한 재산색출을 위해서 실태조사를 완료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상이 9개 읍.면 군유잡종재산이 되겠습니다.
인원은 6명이 현재 현지확인을 통해서 사진촬영, 이용실태 등을 카드에 기입해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둔내, 서원, 강림면, 2006년도에는 횡성읍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도에는 우천, 안흥, 공근면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008년도에는 갑천, 청일면을 실시로 실태조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청사 및 주차장 부지확보입니다.
당초 배경이 둔내지역은 환경개선 및 주차난 해소를 하고 청일면은 청사신축 및 주차장부지 확보 대책으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매수대상에 토지는 둔내 3필지, 청일 3필지, 건물은 둔내 8동, 청일 2동입니다.
소요예산은 11억5천만원인데 추진실적은 둔내 주차장부지 및 건물매입 현황으로서 토지 3필지는 매입완료 되었고, 둔내에 건물 7동중에 6동이 매입되어 철거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김진선씨 소유 건물이 보상 협의중에 있고, 청일면은 토지, 건물이 협의가 안돼서 부지매입 3억5천만원을 명시이월로 조치를 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서 보상협의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사 환경정비입니다.
금년도에는 청사도색과 화장실 4층 정비, 민원인 휴게공간설치 등에 대해서 1억3천만원을 투자해서 화장실 문화 창출과 직원근무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종합창고 신축입니다.
횡성읍 읍상리 횡성읍사무소 청사뒤 200평 규모로 3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8월까지 신축을 완료하고 2월중에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전담공무원 지정 운영입니다.
저희가 1월15일 현재 고액체납자가 55명에 11억2,200만원인데 총 체납액의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천만원 이상이 29명에 9억3,900만원, 500-1천만원이 26명에 1억8,300만원에 대해서 총 100%의 4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연중 추진해서 1단계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조치 예고를 하고 2단계는 고액체납자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3단계는 매주 주례보고회 및 징수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리일지 및 기록유지를 해서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징수 우수공무원 시상입니다.
징수실적이 우수한 공무원에 대한 포상으로 사기진작을 하고자 합니다.
작년도 실적은 9명에 160만원을 포상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마을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로 나눠서 마을별 징수 및 결손대상자 파악 실적을 통해서 14명에 대해서 300만원 범위내에서 포상을 실시해 사기진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이창진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퇴비공장은 저희가 25일날 의회 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비공장은 저희가 공근면 초원리에 농공단지가 들어오면서 30개 업체가 완료가 되었거나 입주예정인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입해서 악취제거를 위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공근농협하고 협의체결이 20억 정도가 감정평가금액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일단 공근농협하고 협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25일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퇴비공장은 저희가 공근면 초원리에 농공단지가 들어오면서 30개 업체가 완료가 되었거나 입주예정인 업체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바로 앞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입해서 악취제거를 위한 추진을 하고 있고 현재 공근농협하고 협의체결이 20억 정도가 감정평가금액이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일단 공근농협하고 협의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25일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기섭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재무과장님 답변을 25일날 사전설명회는 말 그대로 의회에서 보고하는게 아니고 사전설명회이기 때문에 지금 질문의 요지가 재원확보 계획이 차질이 없겠느냐 하고 나중에 활용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질문의 요지 같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서 아시는 대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서 아시는 대로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재원은 저희가 25억원이 예상되는데 1차로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금년도에 희망하는 농가가 86농가 91필지가 3만8천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추정액이 5억4,600만원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단 매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은 별도로 나중에 검토를 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재원은 저희가 25억원이 예상되는데 1차로 국.공유재산을 매각을 금년도에 희망하는 농가가 86농가 91필지가 3만8천평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추정액이 5억4,600만원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활용에 대한 것은 저희가 일단 매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은 별도로 나중에 검토를 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문 있으십니까?
다른 건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를 신청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아서 재무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도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입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 횡성실현을 위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평생학습도시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500-1번지에 2,221평방미터의 건물이 있고, 종사원은 16명이고 시설유형은 가형이며, 사업비는 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노인복지사업외 8개 분야 52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프로그램 운영과 맨 밑에 2층 강당 증축을 금년도에 1억2천만원을 들여서 협소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되며, 발굴예상가구는 50가구로 지원사업비는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기대상자가 발생을 하면은 의료는 300만원 이하의 지원을 해주고, 생계비는 기초수급자의 90%정도로 해서 긴급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김장담그기 사업추진입니다.
11월과 12월에 걸쳐서 관내 저소득 가구 400가구에 대해서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자원봉사단체 및 부녀회등과 연계해서 김장을 담궈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현재 읍하리 동문회관 2층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자가 이선혜씨이고, 사업비 4천만원을 지원해서 주로 푸드뱅크, 사회복지 한마음축제, 저소득 김장담그기, 사회복지사회학교운영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기관. 기업체. 개인등이 자원봉사의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의 자원봉사 저변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네트워크 형성으로 수혜자의 균형지원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군에서 직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운영을 하고 참여대상은 민, 관, 기업, 단체 등 각종 동아리 모임이 총망라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시책 10대 시책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진일정은 자원봉사센터 개소식을 1월중에 12월31일로 날짜는 잡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4개 단체 2,247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는 공무원 1명과 일용직 2명을 배치토록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는 1/4분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9개 읍.면에 국민기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부자복지, 차상위계층지원 등 통합조사팀을 구성해서 가구방문을 해서 전담조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종전에는 읍.면에서 하던 것을 전부 조직개편이 되면서 군에서 일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객관성, 그리고 신속성으로 앞으로 업무추진이 진행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연중관리인데 수급자가 1,316가구에 2,223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횡성군 인구대비 5.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7,800만원이고 급여대상종류는 국민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 차상위계층 빈곤지원, 복권기금 저소득층 지원, 이런 사업이 총망라 되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업내실화입니다.
총 의료급여 대상자는 1,557가구에 2,71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종, 2종, 차상위계층, 유공자까지 포함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은 의료급여 과다이용자한테 자체 안내문 발송을 2,713명한테 발송하고 약국, 병원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중진료를 억제시키고 상시 의료기관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제를 실시해서 의료급여가 내실화 되도록, 어떤 사람들 보면 180일 이상 이렇게 장기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진료비가 과다 지출되는 예가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장학금 재원은 2억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이자액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7명 내외로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횡성군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 대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나 전국 규모의 예체능계 경연대회 입상자, 그 외에 타에 모범이 될만한 선행 대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들어오면 접수를 해가지고 심의를 2월5일날 해서 장학금 수여는 2월9일날 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칭 청정.건강학습도시 운영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미래청정법인과 횡성의 체육의 메카를 접목시켜서 가칭 청정.건강학습도시라고 테마를 설정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습도시를 만들어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는 우선 금년도에는 청정.건강학습도시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선정 받는 것이 목표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각 사업별로다 선정이 된 다음에 프로그램을 인증을 받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세부일정별로다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습도시가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교육부에서 사업공고를 내고 설명회를 3월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군교육청에다가 저희가 5월까지 사업신청을 하면은 교육청에서 강원도 교육청으로다가 6월까지 서류를 올려서 교육부에서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심사가 7월달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선정이 7월달이 되면은 2억원의 학습도시 운영하는 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8년도에 프로그램별로다 인증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개별적으로다 1천만원씩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대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횡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운영실적을 보면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7회를 했고, 2004년도에 6회, 2005년도에 10회, 2006년도에 8회를 했습니다.
총 41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0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2천만원으로서 위탁계획은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같이 해서 운영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지금 조성목표는 20억으로서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조성액은 16억으로서 현재까지 지원액은 7,100만원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이자로서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잔액은 1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도에 군비를 2억을 출연하고 향토인재육성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육성기금대상자를 선발공고를 2월중에 해서 지원대상자 심의 및 지급을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5,500만원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횡성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1,500만원씩 지원을 해주어서 하는데 고등학교는 금년도에 신규로다 1,500만원을 지원해서 보충교육과 강사료, 교재연구비, 교재비, 간식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2월중에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고등학교는 지금 기 통보가 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보조금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입니다.
저희 관내에 청소년수련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화수련원은 지금 있는 사람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송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거기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병지방 수련원은 새로 지은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부채납을 3월중에 받아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와 의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한 다음 재임대계약을 4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병지방 수련원 기능보강으로서 1억500만원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오수정화처리시설이 4천만원, 전용상수도설치 3,500만원, 유지보수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된 교육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도 1학기부터 할 예정이고, 대상인원은 30명으로서 정규반과 특별반을 설정해서 집중교육을 시킬 예정인데 이것은 횡성고등학교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준비를 완전히 정비한 다음에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읍상리 293-2 횡성시장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1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내용은 1,145평방미터에 주차장과 화장실, 관리동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건물 철거하고 보상까지 다 완료가 되었고 2007년도 2월달에 주차장 및 화장실 신축공사를 착공해서 6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특산물 판매장센터 조성입니다.
이것도 횡성읍 읍상리 시장 안이 되겠고, 사업비는 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층으로서 86평을 해서 특산물 판매장과 먹거리 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도까지는 건물설계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건축 인허가 추진하고 건물철거 및 공사를 착공해서 6월중에 준공해서 개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협의체구성을 통한 경제살리기를 하겠습니다.
현황은 지금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체하고 이외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30개종에 400개 업소가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 묶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소상공인창립총회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지원책을 강구를 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07년도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본청 및 읍.면청사를 9,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용역점검을 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이것이 성과물이 나오면은 국비를 신청을 해서 보강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에너지관리공단용역실시를 하고 LED신호등 보급사업을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7,200만원을 가지고서 LED신호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횡성 태기산풍력단지 조성입니다.
둔내면 삽교리 1번지 태기산일원에 40MW의 풍력단지를 조성하는데 780억원의 민자를 유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강원도하고 횡성군하고 포스코건설하고 유러스에너지저팬 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먼저 번에도 이 관계 때문에 둔내면 주민들이 영덕풍력단지를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의한 것이 발전단지주변지역에 관광개발사업추진과 도로망개방, 소공원, 관망대등을 설치해달라는데 이것은 이 사업이 착공이 되면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천연가스 LNG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횡성읍 일원에 지금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201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참빛원주도시가스가 원주, 횡성을 관할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초기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비를 보전해 달라, 그래서 투자비가 42억5,2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건 회사에서 바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LNG연간수요량이 1만톤 미만시에는 3년간의 손실액을 33억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좀 보전해 달라, 이래가지고 지금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먼저 번에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산자부장관한테 올렸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시설물정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버스승강장 설치보수인데 신규가 5개소, 보수를 10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81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버스정류장 표지판설치를 20개소를 하는데 1억1,44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5월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시안작성 및 설계를 해서 착공을 7월중에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관내일원에 65개소가 되겠습니다.
LED신호등교체가 4개소, T자형경광등설치가 4개소, 보행자작동신호기가 3개소, 태양열발광표지판이 3개소, 횡단보도 투광등교체가 7개소, 교통신호기유지보수가 44개소에 1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29쪽 시가지교통질서확립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한 것이 18개소이고, 단속인력은 공익이 5명, 행정요원 3명이 되겠습니다.
계속 강력한 주정차단속과 교통질서 활립을 위한 캠페인실시, 그 다음에 보행자위주 교통문화풍토조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단속실적을 보면 차량이동요청예고가 9,600건이고 단속건수가 1,600건에 과태료가 2,4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원주.횡성공항 활성화입니다.
운항기종은 B 737-800 기종으로서 164석짜리입니다.
제주발이 12시20분이고 원주도착이 2시, 원주발이 2시20분, 제주도착이 15시30분인데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탑승률에 저해가 되는 것이 시간대인데요, 시간대가 조정하기가 어렵고 하여튼 시간대조정보다도 우선 대대적인 범도민 원주공항이용하기 운동을 적극 추진을 하고 탑승률제고를 위해서 입체적인 공항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운영입니다.
위탁현황을 보면은 횡성군 장애인협회에서 시가지 12개소와 만세공원, 이 두 군데를 위탁을 맡고 횡성시장조합에서 시장에 장보러 오는 사람들을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가지 3개소에 79면을 시장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친절하고 아름다운 식당가꾸기 입니다.
이것도 연중 추진을 할 계획인데 저희가 대상업소가 750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주의 교육을 실시를 하고 모범업소를 지정.관리를 해서 45개소 지정을 해서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제공도 해서 그 사람들이 모범업소로 정착이 되게끔 해서 모범업소에 종전에 무궁화표시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군의 이미지로 바꿔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예방 및 관리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은 90개소로 집단 급식소가 45개소, 대형음식점 및 도로변휴게소가 45개소, 그래서 이것을 1,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식중독예방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은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고 식중독예방교육을 하고 간이키트검사를 조리사들한테 실시를 하고 식중독예방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실시를 하는데 대상업소는 52개소로 2개년에 걸쳐서 반씩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26개소로 사업비가 3,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07년도에는 1,800만원으로서 손씻는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대상은 모범업소, 대형업소, 집단급식소, 이렇게 되겠고요, 업소별 한군데씩 해서 지원토록 했습니다.
지금도 이게 저희관내에 일부 업소에서는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업소당 음식점에 60만원, 집단급식소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청정법인 횡성실현을 위해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서비스 제공과 평생학습도시 조성, 재래시장 활성화,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이미지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읍하리 500-1번지에 2,221평방미터의 건물이 있고, 종사원은 16명이고 시설유형은 가형이며, 사업비는 6억3,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노인복지사업외 8개 분야 52개 단위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프로그램 운영과 맨 밑에 2층 강당 증축을 금년도에 1억2천만원을 들여서 협소한 문제점을 해소시키고자 증축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 실시되며, 발굴예상가구는 50가구로 지원사업비는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생계, 의료, 주거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위기대상자가 발생을 하면은 의료는 300만원 이하의 지원을 해주고, 생계비는 기초수급자의 90%정도로 해서 긴급복지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김장담그기 사업추진입니다.
11월과 12월에 걸쳐서 관내 저소득 가구 400가구에 대해서 2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자원봉사단체 및 부녀회등과 연계해서 김장을 담궈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입니다.
현재 읍하리 동문회관 2층에 사회복지협의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자가 이선혜씨이고, 사업비 4천만원을 지원해서 주로 푸드뱅크, 사회복지 한마음축제, 저소득 김장담그기, 사회복지사회학교운영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기관. 기업체. 개인등이 자원봉사의 체계적 지원으로 지역의 자원봉사 저변을 확대하고 자원봉사 네트워크 형성으로 수혜자의 균형지원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자 군에서 직영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 운영을 하고 참여대상은 민, 관, 기업, 단체 등 각종 동아리 모임이 총망라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6천만원으로 자원봉사 활동 활성화시책 10대 시책을 금년도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진일정은 자원봉사센터 개소식을 1월중에 12월31일로 날짜는 잡혔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34개 단체 2,247명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에는 공무원 1명과 일용직 2명을 배치토록 해서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는 1/4분기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이것도 사업기간은 연중이 되겠고, 9개 읍.면에 국민기초,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모.부자복지, 차상위계층지원 등 통합조사팀을 구성해서 가구방문을 해서 전담조사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종전에는 읍.면에서 하던 것을 전부 조직개편이 되면서 군에서 일괄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복지대상자 선정의 정확성과 객관성, 그리고 신속성으로 앞으로 업무추진이 진행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연중관리인데 수급자가 1,316가구에 2,223명이 되겠습니다.
전체 횡성군 인구대비 5.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5억7,800만원이고 급여대상종류는 국민 생계급여와 교육급여, 장제.해산급여, 차상위계층 빈곤지원, 복권기금 저소득층 지원, 이런 사업이 총망라 되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 사업내실화입니다.
총 의료급여 대상자는 1,557가구에 2,713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1종, 2종, 차상위계층, 유공자까지 포함한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비는 6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계획에 보면은 의료급여 과다이용자한테 자체 안내문 발송을 2,713명한테 발송하고 약국, 병원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개최해서 이중진료를 억제시키고 상시 의료기관 이용자에 대한 지정병원제를 실시해서 의료급여가 내실화 되도록, 어떤 사람들 보면 180일 이상 이렇게 장기 입원하는 사람들이 많고 이래가지고 진료비가 과다 지출되는 예가 있는데 이것을 홍보를 해서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장학금 재원은 2억원으로서 여기에 대한 이자액이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신청을 받아가지고 7명 내외로 저소득층 자녀 중에서 선정을 해서 지원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횡성군 관내 저소득주민 자녀 대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한 자나 전국 규모의 예체능계 경연대회 입상자, 그 외에 타에 모범이 될만한 선행 대학생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에서 들어오면 접수를 해가지고 심의를 2월5일날 해서 장학금 수여는 2월9일날 할 예정입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칭 청정.건강학습도시 운영계획입니다.
추진배경은 미래청정법인과 횡성의 체육의 메카를 접목시켜서 가칭 청정.건강학습도시라고 테마를 설정하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학습도시를 만들어서 평생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하는데 뜻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에는 우선 금년도에는 청정.건강학습도시를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선정 받는 것이 목표이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각 사업별로다 선정이 된 다음에 프로그램을 인증을 받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세부일정별로다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학습도시가 선정하는 절차입니다.
교육부에서 사업공고를 내고 설명회를 3월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횡성군교육청에다가 저희가 5월까지 사업신청을 하면은 교육청에서 강원도 교육청으로다가 6월까지 서류를 올려서 교육부에서 선정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가지고 심사가 7월달에 마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선정이 7월달이 되면은 2억원의 학습도시 운영하는 돈이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2008년도에 프로그램별로다 인증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개별적으로다 1천만원씩 지원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획대로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 횡성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운영실적을 보면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17회를 했고, 2004년도에 6회, 2005년도에 10회, 2006년도에 8회를 했습니다.
총 41회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0회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요예산은 2천만원으로서 위탁계획은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같이 해서 운영할려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입니다.
지금 조성목표는 20억으로서 재원조성은 출연금 및 이자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조성액은 16억으로서 현재까지 지원액은 7,100만원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이자로서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성잔액은 1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007년도에 군비를 2억을 출연하고 향토인재육성위원회를 재정비하고 육성기금대상자를 선발공고를 2월중에 해서 지원대상자 심의 및 지급을 3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지원계획은 5,500만원입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인재교실 운영지원입니다.
사업개요는 횡성중학교하고 고등학교에 1,500만원씩 지원을 해주어서 하는데 고등학교는 금년도에 신규로다 1,500만원을 지원해서 보충교육과 강사료, 교재연구비, 교재비, 간식비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학교는 2월중에 추진계획을 통보하고 고등학교는 지금 기 통보가 되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3월중에 보조금 결정을 해서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운영.관리 입니다.
저희 관내에 청소년수련시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석화수련원은 지금 있는 사람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소송진행 중에 있어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끝나면은 거기에 따른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병지방 수련원은 새로 지은 신축건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부채납을 3월중에 받아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와 의회에 상정을 해서 결정을 한 다음 재임대계약을 4월중에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에 병지방 수련원 기능보강으로서 1억500만원이 책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오수정화처리시설이 4천만원, 전용상수도설치 3,500만원, 유지보수가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화된 교육시스템 도입.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2008년도 1학기부터 할 예정이고, 대상인원은 30명으로서 정규반과 특별반을 설정해서 집중교육을 시킬 예정인데 이것은 횡성고등학교 협의를 해가지고 금년도에 준비를 완전히 정비한 다음에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성읍 읍상리 293-2 횡성시장 일원이 되겠고, 사업비는 19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조성내용은 1,145평방미터에 주차장과 화장실, 관리동 이렇게 해서 신축을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건물 철거하고 보상까지 다 완료가 되었고 2007년도 2월달에 주차장 및 화장실 신축공사를 착공해서 6월중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특산물 판매장센터 조성입니다.
이것도 횡성읍 읍상리 시장 안이 되겠고, 사업비는 4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2층으로서 86평을 해서 특산물 판매장과 먹거리 타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작년도까지는 건물설계가 완료되었고, 금년도에는 건축 인허가 추진하고 건물철거 및 공사를 착공해서 6월중에 준공해서 개점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협의체구성을 통한 경제살리기를 하겠습니다.
현황은 지금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업체하고 이외 업종의 경우에는 5인 미만인 소규모사업자가 대부분입니다.
지금 그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30개종에 400개 업소가 있는데 이것을 한군데 묶어가지고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저희가 간담회도 개최를 하고 소상공인창립총회도 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지원책을 강구를 해서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2007년도 지역에너지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본청 및 읍.면청사를 9,2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다가 용역점검을 해서 어떻게 하면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지 이것이 성과물이 나오면은 국비를 신청을 해서 보강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에너지관리공단용역실시를 하고 LED신호등 보급사업을 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저희가 7,200만원을 가지고서 LED신호등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횡성 태기산풍력단지 조성입니다.
둔내면 삽교리 1번지 태기산일원에 40MW의 풍력단지를 조성하는데 780억원의 민자를 유치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강원도하고 횡성군하고 포스코건설하고 유러스에너지저팬 하고 합동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먼저 번에도 이 관계 때문에 둔내면 주민들이 영덕풍력단지를 견학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건의한 것이 발전단지주변지역에 관광개발사업추진과 도로망개방, 소공원, 관망대등을 설치해달라는데 이것은 이 사업이 착공이 되면은 주민의 의견이 반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천연가스 LNG보급사업입니다.
이것은 횡성읍 일원에 지금 주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7년-201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거기 참빛원주도시가스가 원주, 횡성을 관할하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초기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비를 보전해 달라, 그래서 투자비가 42억5,200만원정도 되는데 이건 회사에서 바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LNG연간수요량이 1만톤 미만시에는 3년간의 손실액을 33억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좀 보전해 달라, 이래가지고 지금 회사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계를 먼저 번에 건의서를 만들어 가지고 산자부장관한테 올렸는데 이것은 지속적으로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시설물정비입니다.
저희가 지금 버스승강장 설치보수인데 신규가 5개소, 보수를 10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버스승강장 유지관리를 81개소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버스정류장 표지판설치를 20개소를 하는데 1억1,44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월-5월까지 일제조사를 하고 시안작성 및 설계를 해서 착공을 7월중에 해서 마무리 지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설치 및 정비사업입니다.
이것도 관내일원에 65개소가 되겠습니다.
LED신호등교체가 4개소, T자형경광등설치가 4개소, 보행자작동신호기가 3개소, 태양열발광표지판이 3개소, 횡단보도 투광등교체가 7개소, 교통신호기유지보수가 44개소에 1억3,4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29쪽 시가지교통질서확립입니다.
이것이 저희가 주정차금지구역을 지정한 것이 18개소이고, 단속인력은 공익이 5명, 행정요원 3명이 되겠습니다.
계속 강력한 주정차단속과 교통질서 활립을 위한 캠페인실시, 그 다음에 보행자위주 교통문화풍토조성을 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 단속실적을 보면 차량이동요청예고가 9,600건이고 단속건수가 1,600건에 과태료가 2,400만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원주.횡성공항 활성화입니다.
운항기종은 B 737-800 기종으로서 164석짜리입니다.
제주발이 12시20분이고 원주도착이 2시, 원주발이 2시20분, 제주도착이 15시30분인데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탑승률에 저해가 되는 것이 시간대인데요, 시간대가 조정하기가 어렵고 하여튼 시간대조정보다도 우선 대대적인 범도민 원주공항이용하기 운동을 적극 추진을 하고 탑승률제고를 위해서 입체적인 공항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운영입니다.
위탁현황을 보면은 횡성군 장애인협회에서 시가지 12개소와 만세공원, 이 두 군데를 위탁을 맡고 횡성시장조합에서 시장에 장보러 오는 사람들을 편의제공을 위해서 시가지 3개소에 79면을 시장조합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계속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친절하고 아름다운 식당가꾸기 입니다.
이것도 연중 추진을 할 계획인데 저희가 대상업소가 750개 업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업주의 교육을 실시를 하고 모범업소를 지정.관리를 해서 45개소 지정을 해서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제공도 해서 그 사람들이 모범업소로 정착이 되게끔 해서 모범업소에 종전에 무궁화표시를 했는데 이것을 우리군의 이미지로 바꿔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식중독예방 및 관리입니다.
3월부터 12월까지 대상은 90개소로 집단 급식소가 45개소, 대형음식점 및 도로변휴게소가 45개소, 그래서 이것을 1,800만원을 투자를 해서 저희가 식중독예방 및 관리를 하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대형음식점은 지도점검을 강화를 하고 식중독예방교육을 하고 간이키트검사를 조리사들한테 실시를 하고 식중독예방홍보활동을 전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식품위생업소 손 씻는 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이것도 연중실시를 하는데 대상업소는 52개소로 2개년에 걸쳐서 반씩 정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26개소로 사업비가 3,600만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07년도에는 1,800만원으로서 손씻는 시설을 설치를 하는데 대상은 모범업소, 대형업소, 집단급식소, 이렇게 되겠고요, 업소별 한군데씩 해서 지원토록 했습니다.
지금도 이게 저희관내에 일부 업소에서는 설치가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설치비는 업소당 음식점에 60만원, 집단급식소는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거나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거나 설명이 필요한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쪽이 되겠는데요, 요즘에 승강장설치위치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에서 주민의견을 좀 수렴을 하셔가지고 민원제가 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7쪽이 되겠는데요, 요즘에 승강장설치위치문제로 민원이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에서 주민의견을 좀 수렴을 하셔가지고 민원제가 좀 안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안흥 상안리에 그게 국도다 보니까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설치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민원이 생겨서 군청에도 왔다갔어요.
이 관계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안흥 상안리에 그게 국도다 보니까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그것을 설치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그게 민원이 생겨서 군청에도 왔다갔어요.
이 관계는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합의에 의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이상입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18쪽에 보면은 향토인재교실운영지원이 있는데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은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운영 건인데 시장조합에서 1,370만원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조합쪽에 두었었는데 활성화측면에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1,370만원이란 것이 계약금액이니까 이것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원래 취지를 벗어나서 운용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나 아니면 방법이 있으신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18쪽에 보면은 향토인재교실운영지원이 있는데 재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31쪽에 보면은 공영유료주차장 위탁운영 건인데 시장조합에서 1,370만원을 계약을 했단 말이에요.
문제는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시장조합쪽에 두었었는데 활성화측면에서 이것이 잘 운영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1,370만원이란 것이 계약금액이니까 이것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원래 취지를 벗어나서 운용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지도나 아니면 방법이 있으신지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먼저 향토인재교실운영지원은 이것이 학교에다가 저희가 횡성군보통세수입의 8% 범위 내에서 지원해 주는 그 안에 들어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중학교에는 작년도에도 1,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하던건데 올해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학교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중학교에는 작년도에도 1,500만원씩 지원을 해서 하던건데 올해 고등학교까지 확대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학교경비지원조례에 의한 범위 내에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그리고 지금 공영유료주차장은 지금 여기 계약금액이 공시지가산정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횡성시장조합에서 이것을 처음에는 장애인협회에서 맡아가지고 했었어요.
그렇다보니까 횡성시장조합이 손님들을 위해서 단속하면 좀 그렇다 해서 융통성을 주느라고 시장조합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횡성시장조합에서도 많은 편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이쪽에 신설되는 주차장이 되면은 아마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계약금액은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융통성이 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횡성시장조합에서 이것을 처음에는 장애인협회에서 맡아가지고 했었어요.
그렇다보니까 횡성시장조합이 손님들을 위해서 단속하면 좀 그렇다 해서 융통성을 주느라고 시장조합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마 횡성시장조합에서도 많은 편의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이쪽에 신설되는 주차장이 되면은 아마 이것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계약금액은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융통성이 좀 없다고 보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금액을 따지는게 아니라 본래의 취지대로 시장활성화를 위해서 운영을 시장조합에 줬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무리한 금액을 우리가 계약을 하다보니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서 요금징수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영수증을 가져가면은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한다거니 이런 방법은 통해가지고 시장관계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요금을 징수해버린다고 하면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무리한 금액을 우리가 계약을 하다보니까 본래의 취지에 어긋나서 요금징수를 한다거나, 예를 들어서 시장에서 물건을 샀는데 영수증을 가져가면은 무료로 주차를 할 수 있게 한다거니 이런 방법은 통해가지고 시장관계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 요금을 징수해버린다고 하면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난다는 얘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이 관계는 시장조합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석화수련원이 작년도에 계약이 만료가 되어가지고 지금은 저희가 재계약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건축물을 짓고 사람들을 재우는 숙소를 많이 해서 횡성군에 일부는 기부채납이 된 사항인데요 이것이 건물이 좀 낡고 한데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소송을 냈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횡성군하고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 이래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어요.
그거와 아울러서 요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별도로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지방수련원은 새로 지은 신축건물을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계약을 4월중에 하면은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사람들이 건축물을 짓고 사람들을 재우는 숙소를 많이 해서 횡성군에 일부는 기부채납이 된 사항인데요 이것이 건물이 좀 낡고 한데 그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소송을 냈느냐 하면은 자기네들이 횡성군하고 계약을 안했기 때문에 손해를 많이 봤다, 이래서 지금 소송 진행 중에 있어요.
그거와 아울러서 요게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면은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마련해서 별도로 처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병지방수련원은 새로 지은 신축건물을 저희가 기부체납을 받아가지고 그거는 계약을 4월중에 하면은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김재환 의원 그 수련원이 어디건데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본 건물은 횡성군수거고요, 그 옆에 숙소가 모자라서 거기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지었어요.
숙소를.
그게 공공용지에다가 지으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건 당초부터 그렇게 협의에 의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숙소를.
그게 공공용지에다가 지으면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건 당초부터 그렇게 협의에 의해서 지은 것이기 때문에 절차를 밟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30쪽에 원주-횡성공항활성화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탑승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출발.도착시간인거 같은데 전혀 시간조정에 따른 어떠한 방법이나 그런게 전혀 없습니까?
30쪽에 원주-횡성공항활성화가 좀 전에 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탑승률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출발.도착시간인거 같은데 전혀 시간조정에 따른 어떠한 방법이나 그런게 전혀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신동석 네, 도청이나 이런데서도 제일 잇슈거든요.
그런데 항공사측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앞으로 저가항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가항공기가 들어오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사측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고 앞으로 저가항공기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저가항공기가 들어오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아마 이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윤세종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신동석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입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5개 담당에 16명의 직원으로 되어있고 담당별로는 가정복지담당, 어르신복지담당, 장애인담당, 여성정책담당, 자활고용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입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생활시설로 노인시설등 3개소, 이용시설로 29개소, 총 32개시설과 경로당 162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사회복지시설로는 자활후견기관과 노인전문요양원, 여성회관, 추모관 및 공설묘원 등이 있습니다.
4쪽 입니다.
복지분야의 자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등록현황은 2,615명, 노인인구는 8,389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9.4%입니다.
복지관련 사회단체로는 노인회등 16개 단체가 있으며 우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운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노인복지기금으로 5억9천만원, 여성발전기금으로 6억3,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16억3,800만원등 28억6,400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입니다.
2007년도 목표와 비젼입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며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복지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하는 복지행정을 구현해서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쪽 입니다.
보육시설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1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으로 16억1천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아동보육료 등으로 12억8,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을 보고 드립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805명에 대해서 5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는 연중지원하고 학기중, 방학중급식지원사업으로 538명,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으로 97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청과 협조해서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을 보고 드립니다.
취학전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타결하고 타 지자체 거주주민의 관내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그리고 셋째아이부터는 1인당 월 3만원씩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별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서 주민의 관내전입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총 3억1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행복한 고장 만들기 사업”으로 훼밀리데이운영 등 8건을 추진하고 여성능력개발교육으로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연 2회 37개 강좌를 개설하고 이동여성능력개발교육으로 연 1회 2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입니다.
결혼이민자보호사업으로 외국인주부 평생교육등 3건에 대해서 6,76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사업으로는 여성단체지원 및 협력강화와 가정폭력 및 성폭력근절대책등 5개 사업에 4,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여서 여성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복지행정을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기금의 확대 및 여성의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6억2,800만원의 기금을 2009년까지 이자수입 포함한 13억원까지 조성토록 하고 여성위원회의 참여비율을 현재 30%를 연말에는 38% 이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모델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통합복지체계의 확립을 필요로 하여 노인관련 모든 항목에 대한 전폭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자립형으로 1-2개단체, 지원형으로 1개, 또는 2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11월14일에 고령친화모델사업을 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순회를 하는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고령친화모델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군수공약사업과 전원마을현황, 기타 문제점등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말 12월13일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전국 26개 시.군자치단체장등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고령친화모델시범사업의 설명을 각 도별로 대표자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강원도를 대표해서 발표를 하셔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시범사업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2월초에 모델에 대한 공모를 해서 3월초에 각 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4월초에 평가 및 시범사업을 발표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1, 2, 3차에 걸친 평가를 거쳐서 최종 확정발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을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향후 우리군의 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계획안을 구상하고 정보수집 및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사업계획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용역비 부담없이 의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사업계획서의 안이 마련되면 전문가의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서 3월초에 사업계획서를 확정해서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되면은 전국 제일의 장수 및 효의 고장 횡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초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노인이 급증하여 노인요양시설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3개의 시설을 신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 사업은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겠습니다.
청일면 갑천리에다가 국.도비를 포함한 15억5,300만원을 들여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사회복지법인 홍이회에 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요양시설을 신축하겠습니다.
이것은 안흥면 복지회관 터에다가 지상 1층의 108평 규모로 3억8,800만원을 들여서 군이 직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형 재가노인지원센터신축은 횡성읍 개전리에 지상1층 295평 규모로 10억6,500만원을 들여서 사회복지법인 아라를 보조사업으로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 사업은 추경예산을 승인받은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운영 입니다.
심신장애로 독립생활이 곤란한 노인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해서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둔내면 자포리에 있는 구 둔내보건지소에 이용정원 80명으로 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 1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한 봉사원을 파견해서 1억여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기준은 1억3,160만원인데 추경에 추가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복지형일자리사업 추진은 63명의 노인에 대해서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600만원으로 추진을 하며 주거개선사업단재료비 4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1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건강과 효축제사업 입니다.
경로의 달을 기해서 읍.면별로 노인축제주간을 운영해서 노인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약 5천여명의 인원이 참여토록 하며 5천만원의 예산을 통해서 체육 및 전통문화행사, 효도우수마을선정시상, 1.3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을 보고 드립니다.
새로운 효문화정립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세대간에 이해증진을 통해서 젊은 세대로부터 보호와 존경을 받는 노인상정립을 위한 사업으로서 효문화정립 및 세대간 이해증진교육으로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9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청소년충효교실을 위해서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로당에서 방학동안에 청소년예절, 한문교실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을 보고 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 확대운영입니다.
현재 5억9천만원에 조성되어있는 노인복지기금을 금년부터 1억원으로 확대조성해서 2010년까지는 10억원에 이르도록 확대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을 보고 드립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 입니다.
관내에 있는 162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6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신축 3개소, 경로당운영비는 지난해에 108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증액지원하고 중간쯤에 경로당 TV보급사업으로 80개소를 금년에 지원해서 2008년도까지는 전체 경로당에 신형TV를 보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을 보고 드립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입니다.
장애인 자립재활능력 향상과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2,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의 도우미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을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입니다.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활 및 자립의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곡리에 있는 보람원에 9,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보람원 운영비 및 재활교사인건비등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보고 드립니다.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학곡리에 있는 보람원에다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차량과 장갑편직기등 기계시설을 보강해 주고 건물을 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근로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을 보고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제공과 장애인단체와 유기적인 연계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며 위치는 제2청사부지에다가 약 28억원의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으로 전체 400여평 규모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도비 5억원을 포함해서 8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향후 20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장애인들의 재활.직업치료 중심, 서비스전문화와 수혜에서 참여로 이어지는 장애인 복지를 구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을 보고 드립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 극대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횡성자활후견기관에다가 참여자 88명에 대해서 16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진입형 3개 사업단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 사업을 졸업시키도록 하고, 나머지 사회적 일자리형 8개 사업단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자활.자립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참여인원은 현재 88명에서 120명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에 대해서 160가구에 집수리 110가구, 가스시설개선 50가구 등에 2억3,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정대로 추진해서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활력 있는 지역경제와 내실 있는 소득증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수화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농아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가기 위해서 직원들이 자율 참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아인협회 횡성군지회와 협조해서 주 2회씩 군에 있는 사회복지직 전원과 희망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초급반 3개월 과정으로 해서 기초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강의를 이어가고 중급반에 대해서는 통역이 가능토록 그러한 과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아인과의 의사소통 장애를 해소하고 수화통역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입니다.
우리 사회복지과는 5개 담당에 16명의 직원으로 되어있고 담당별로는 가정복지담당, 어르신복지담당, 장애인담당, 여성정책담당, 자활고용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입니다.
사회복지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먼저 생활시설로 노인시설등 3개소, 이용시설로 29개소, 총 32개시설과 경로당 162개소가 있습니다.
주요사회복지시설로는 자활후견기관과 노인전문요양원, 여성회관, 추모관 및 공설묘원 등이 있습니다.
4쪽 입니다.
복지분야의 자원현황을 보고 드리면 장애인등록현황은 2,615명, 노인인구는 8,389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19.4%입니다.
복지관련 사회단체로는 노인회등 16개 단체가 있으며 우리 사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운용현황을 보고 드리면 노인복지기금으로 5억9천만원, 여성발전기금으로 6억3,50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으로 16억3,800만원등 28억6,400만원의 기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5쪽 입니다.
2007년도 목표와 비젼입니다.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여성의 지위를 향상하며 생산적 복지를 구현하고 복지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군민이 함께 참여하고 함께 하는 복지행정을 구현해서 누구도 소외 받지 않는 복지행정을 추진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6쪽 입니다.
보육시설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1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지원으로 16억1천만원을 지원하고 저소득층아동보육료 등으로 12억8,9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쪽을 보고 드립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805명에 대해서 5억1,700만원의 예산으로 결식우려아동에 대해서는 연중지원하고 학기중, 방학중급식지원사업으로 538명, 지역아동센터 급식지원으로 97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청과 협조해서 연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8쪽을 보고 드립니다.
취학전아동 양육비 지원사업입니다.
저출산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타결하고 타 지자체 거주주민의 관내전입을 유도하기 위한 시책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그리고 셋째아이부터는 1인당 월 3만원씩 연중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별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서 주민의 관내전입을 유도하고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여성이 행복한 고장을 만들기 위해서 총 3억100만원의 예산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행복한 고장 만들기 사업”으로 훼밀리데이운영 등 8건을 추진하고 여성능력개발교육으로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연 2회 37개 강좌를 개설하고 이동여성능력개발교육으로 연 1회 2개 강좌를 개설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입니다.
결혼이민자보호사업으로 외국인주부 평생교육등 3건에 대해서 6,76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여성의 지위향상 및 복지증진사업으로는 여성단체지원 및 협력강화와 가정폭력 및 성폭력근절대책등 5개 사업에 4,9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하여서 여성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소외되지 않는 복지행정을 실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기금의 확대 및 여성의 군정참여기회를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현재 6억2,800만원의 기금을 2009년까지 이자수입 포함한 13억원까지 조성토록 하고 여성위원회의 참여비율을 현재 30%를 연말에는 38% 이르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12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령친화모델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지속가능한 통합복지체계의 확립을 필요로 하여 노인관련 모든 항목에 대한 전폭적인 사업을 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전국적으로 자립형으로 1-2개단체, 지원형으로 1개, 또는 2개 단체를 선정해서 지원하고자하는 시범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난해 11월14일에 고령친화모델사업을 복지부에서 지방자치단체 순회를 하는 간담회를 가진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건복지부에서 고령친화모델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우리 군에서는 군수공약사업과 전원마을현황, 기타 문제점등을 제시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연말 12월13일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전국 26개 시.군자치단체장등 10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고령친화모델시범사업의 설명을 각 도별로 대표자발표가 있었는데 우리 군수님께서 강원도를 대표해서 발표를 하셔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은바 있습니다.
향후 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시범사업 향후 추진일정을 보고 드리면 2월초에 모델에 대한 공모를 해서 3월초에 각 자치단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서 4월초에 평가 및 시범사업을 발표하는 과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정 절차는 1, 2, 3차에 걸친 평가를 거쳐서 최종 확정발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13쪽을 보고 드립니다.
그동안 향후 우리군의 계획을 보고드리면 현재까지 계획안을 구상하고 정보수집 및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사업계획작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용역비 부담없이 의뢰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2월말까지 사업계획서의 안이 마련되면 전문가의 사업설명회 등을 거쳐서 3월초에 사업계획서를 확정해서 보건복지부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이 되면은 전국 제일의 장수 및 효의 고장 횡성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본 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4쪽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초고령화로 인한 만성질환노인이 급증하여 노인요양시설확충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됨에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금년도에 3개의 시설을 신축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3개 사업은 국.도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추경예산이 확정된 후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먼저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신축하겠습니다.
청일면 갑천리에다가 국.도비를 포함한 15억5,300만원을 들여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사회복지법인 홍이회에 보조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요양시설을 신축하겠습니다.
이것은 안흥면 복지회관 터에다가 지상 1층의 108평 규모로 3억8,800만원을 들여서 군이 직접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도시형 재가노인지원센터신축은 횡성읍 개전리에 지상1층 295평 규모로 10억6,500만원을 들여서 사회복지법인 아라를 보조사업으로 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이 사업은 추경예산을 승인받은 후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15쪽입니다.
가정봉사원 파견시설운영 입니다.
심신장애로 독립생활이 곤란한 노인가정에 봉사원을 파견해서 지원함으로써 노후생활을 보장코자 하는 사업으로서 둔내면 자포리에 있는 구 둔내보건지소에 이용정원 80명으로 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 1억9,6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가정봉사원파견사업은 거동불편 독거노인에 대한 봉사원을 파견해서 1억여원의 예산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보건복지부기준은 1억3,160만원인데 추경에 추가확보가 필요합니다.
다음에 복지형일자리사업 추진은 63명의 노인에 대해서 일자리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9,600만원으로 추진을 하며 주거개선사업단재료비 4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서 추진토록 노력 하겠습니다.
16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르신건강과 효축제사업 입니다.
경로의 달을 기해서 읍.면별로 노인축제주간을 운영해서 노인의 참여를 활성화 하고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약 5천여명의 인원이 참여토록 하며 5천만원의 예산을 통해서 체육 및 전통문화행사, 효도우수마을선정시상, 1.3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을 보고 드립니다.
새로운 효문화정립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세대간에 이해증진을 통해서 젊은 세대로부터 보호와 존경을 받는 노인상정립을 위한 사업으로서 효문화정립 및 세대간 이해증진교육으로 관내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해서 900만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청소년충효교실을 위해서는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경로당에서 방학동안에 청소년예절, 한문교실등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8쪽을 보고 드립니다.
노인복지기금 확대운영입니다.
현재 5억9천만원에 조성되어있는 노인복지기금을 금년부터 1억원으로 확대조성해서 2010년까지는 10억원에 이르도록 확대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을 보고 드립니다.
경로당운영 활성화사업 입니다.
관내에 있는 162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 6억4천만원의 예산으로 경로당 신축 3개소, 경로당운영비는 지난해에 108만원에서 135만원으로 증액지원하고 중간쯤에 경로당 TV보급사업으로 80개소를 금년에 지원해서 2008년도까지는 전체 경로당에 신형TV를 보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을 보고 드립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입니다.
장애인 자립재활능력 향상과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해서 2,7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주민자치센터의 도우미사업, 장애인복지 일자리사업을 추진일정에 따라서 차질 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 입니다.
장애인에게 근로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재활 및 자립의지를 고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곡리에 있는 보람원에 9,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보람원 운영비 및 재활교사인건비등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을 보고 드립니다.
장애인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입니다.
본 사업은 학곡리에 있는 보람원에다 2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차량과 장갑편직기등 기계시설을 보강해 주고 건물을 보수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근로장애인의 자립기반을 도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23쪽을 보고 드립니다.
장애인 복지관 신축사업입니다.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제공과 장애인단체와 유기적인 연계를 필요로 하기 위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며 위치는 제2청사부지에다가 약 28억원의 국.도비를 포함한 예산으로 전체 400여평 규모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보된 예산은 도비 5억원을 포함해서 8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향후 20억원을 추가 확보해서 장애인들의 재활.직업치료 중심, 서비스전문화와 수혜에서 참여로 이어지는 장애인 복지를 구현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을 보고 드립니다.
자활후견기관 운영 극대화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활의욕 고취 및 자립능력 향상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횡성자활후견기관에다가 참여자 88명에 대해서 16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진입형 3개 사업단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이 사업을 졸업시키도록 하고, 나머지 사회적 일자리형 8개 사업단에 대해서는 지속 추진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자활.자립의욕을 고취하는 사업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참여인원은 현재 88명에서 120명으로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에 대해서 160가구에 집수리 110가구, 가스시설개선 50가구 등에 2억3,7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활후견기관에 위탁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정대로 추진해서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활력 있는 지역경제와 내실 있는 소득증대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현재 1억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고용기회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수화교육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의사소통에 장애가 있는 농아인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펼쳐가기 위해서 직원들이 자율 참여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농아인협회 횡성군지회와 협조해서 주 2회씩 군에 있는 사회복지직 전원과 희망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초급반 3개월 과정으로 해서 기초대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강의를 이어가고 중급반에 대해서는 통역이 가능토록 그러한 과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농아인과의 의사소통 장애를 해소하고 수화통역 전문인력을 양성해서 적극적인 복지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서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지금 2건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부지를 선정해서 올 것이고, 안흥에다 하는 시설은 복지회관 터에다가 신축할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면사무소 앞에 있는 터에다가.
면사무소 앞에 있는 터에다가.
○김재환 의원 노인전문요양원을 입석리에 지으면서 주민들한테 엄청 반대에 부딪쳐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신축이 되었는데 과장님 생각에 여기 세군데 다 주민저항 같은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첫 번째 보고 드린 실비 노인전문요양시설의 경우는 입석리에 있는 노인전문요양원과 같은 시설입니다.
다만 입석리에 있는 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들로서 원칙적으로 돈을 안받고 이용하는 시설이고, 이곳은 돈을 받고 하는 시설인데 다소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사회가 초고령사회가 되면 누구도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설득을 하고 주민들에게 그런 쪽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입석리에 있는 시설은 기초생활수급자들로서 원칙적으로 돈을 안받고 이용하는 시설이고, 이곳은 돈을 받고 하는 시설인데 다소 주민들의 민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앞으로 사회가 초고령사회가 되면 누구도 이곳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점에서 설득을 하고 주민들에게 그런 쪽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사업 추진중에 과격한 주민과의 충돌이 없도록 사전에 주민들을 설득하셔서 별 무리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정병무 과장님은 가장 행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주는 사업이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나 지원해 주고 ‘나도 부족하다’고 하고 더 달라고 하죠.
애로 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제가 쭉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것을 총망라해서 어떤 가능성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24페이지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운영 극대화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을 잘 운영을 하면은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지원해줘 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독립을 해서 살 수 있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이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어르신건강과 효축제에 대한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게 읍.면별로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냥 어르신들 모여서 행사하고 그 다음에 고기 구워서 드시고 식사하시고 그냥 끝나는 그런 형태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사업이 정착이 될려면 과거에 하던 모습을 탈피해 가지고 진짜 젊은이들도 그날 하루만큼은 효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축제의 장을 만드는데 과장님이 새로운 문화를 도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병무 과장님은 가장 행복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부 주는 사업이고, 지원해 주는 사업이에요.
그러나 지원해 주고 ‘나도 부족하다’고 하고 더 달라고 하죠.
애로 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문제는 여기서 제가 쭉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것을 총망라해서 어떤 가능성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은 24페이지에 있는 자활후견기관운영 극대화사업인 것 같아요.
이것을 잘 운영을 하면은 자활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훈련을 시키고 지원해줘 가지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독립을 해서 살 수 있는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서 이 사업에 총력을 기울여 주셨으면 하는 바램이구요,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어르신건강과 효축제에 대한 것인데 작년 같은 경우를 보니까 이게 읍.면별로 사정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냥 어르신들 모여서 행사하고 그 다음에 고기 구워서 드시고 식사하시고 그냥 끝나는 그런 형태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이 사업이 정착이 될려면 과거에 하던 모습을 탈피해 가지고 진짜 젊은이들도 그날 하루만큼은 효를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축제의 장을 만드는데 과장님이 새로운 문화를 도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고맙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회복지과는 전체가 다 단속을 하거나 그런 기능보다는 다 지원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마워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지원에 관한 문제는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시장진입형에 대해서는 금년에 6개월 동안 인건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립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계속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것인데 그렇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건강과 효축제 문제는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 읍.면별로다 노인의 날 행사를 한 것이 제가 면장하면서도 의원님 지적대로 어르신 식사만 대접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 각 읍.면에다가 예산도 대폭 지원이 되어서 그런 행사를, 어르신들이 진짜 하루를 행복하게 늘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사회복지과는 전체가 다 단속을 하거나 그런 기능보다는 다 지원을 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사람들이 공평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마워하는 쪽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지원에 관한 문제는 아까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시장진입형에 대해서는 금년에 6개월 동안 인건비만 지원하고 나머지는 자립을 하는 겁니다.
나머지 사업들은 계속해서 인건비를 지원할 것인데 그렇게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걱정하시는 대로 그런 것들이 없어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건강과 효축제 문제는 금년도에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에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각 읍.면별로다 노인의 날 행사를 한 것이 제가 면장하면서도 의원님 지적대로 어르신 식사만 대접하는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읍.면에서 행사를 했는데 그 반응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 각 읍.면에다가 예산도 대폭 지원이 되어서 그런 행사를, 어르신들이 진짜 하루를 행복하게 늘길 수 있는 그런 행사를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이상입니다.
○김재환 의원 22페이지에 보면 보람원이 있는데 여기에 몇 명이 있는지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죄송합니다, 제가 기억을 못해서…
○김재환 의원 13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금년에 거기다 6명정도 더 추가해서 장애인을 고용하기로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것을 해서 장애인고용촉진단에서 그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추진계획에 보면은 차량 1식, 장갑편직기외 3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해에 보면은 기계 잘못 사가지고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죠?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네.
○김재환 의원 장비구입 할 적에 가격도 자세히 알아보시고 과대한 금액이 아니고 저렴한 금액으로 살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쓰는건데 업자들이 폭리를 남겨서는 안 될 것 같구요, 봉사정신을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기계를 사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군다나 장애인들이 쓰는건데 업자들이 폭리를 남겨서는 안 될 것 같구요, 봉사정신을 가지고 저렴한 가격에 좋은 기계를 사서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지난해에 무리가 있어서 전액 회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갑편직기와 양말편직기, 세팅기 이런 기계 3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시행할 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무리가 있어서 전액 회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갑편직기와 양말편직기, 세팅기 이런 기계 3종을 구입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하나하나 시행할 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가서 현황을 보니까 원장 1인 있고 직업훈련교사 1인, 장애인 13명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분들이 일하는 것이 능률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가서 현황을 보니까 원장 1인 있고 직업훈련교사 1인, 장애인 13명이 있는데 가서 보니까 그 분들이 일하는 것이 능률이 어려움은 있습니다.
보조금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김재환 의원 이상입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군정참여기회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여성들이 많이 들었는데 역할을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 인지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검토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에 보면 여성의 군정참여기회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 위원회에 여성들이 많이 들었는데 역할을 효율적으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 인지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은데 검토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참여율이 현재 30%에는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위원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자원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위원회 참석하는 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구요, 여성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의 자문을 수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회에 참여율이 현재 30%에는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위원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자원이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되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가급적이면 위원회 참석하는 분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하구요, 여성문제에 대해서 의원님의 자문을 수시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인 의원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 보다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이라든지 군정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로 해서 충분히 역할분담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병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업관광도시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입니다.
2007년도 기업관광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만들기를 위해서 민선4기 횡성군정의 4대 정책 비전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근농공단지는 광디스크등 정보통신산업을, 둔내 기업특화단지는 제약특화산업을, 또 저희가 새로 구상하는 횡성산업단지는 생명과학 바이오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기업하기 좋은 횡성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목표는 2006년 현재 128개 기업에 3,4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358개 기업, 9,872명이 종사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230개 기업이 늘어나고 6,465명의 인력이 증원되도록 새롭게 고용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2개 단지 9만4천평이 있는 것을 2010년 이후 5개단지 81만1천평 정도 규모로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업유치는 기존과 지난해까지 유치한 128개 기업에 금년도 목표를 40개 기업으로 잡고 금년말 168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실천계획은 지난 10월에 21개 기업과 MOU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월24일 2시에 하나광학 등 9개 기업을 추가로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입주과 기존단지 대체입주를 각각 5개씩 해서 금년도 4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프라구축 공근농공단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7억을 투자해서 지금 10만평 규모로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율은 약 50%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공단을 준공해서 공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둔내 기업특화단지는 총 31만7천평에 대해서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8년 12월까지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고, 횡성지방산업단지는 횡성군 우천면 일원에 575억을 투자해서 약 30만평을 조성해 나가도록 계획을 잡아서 금년도 1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2009년 7월에 착공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기업지원은 지금 기업지원 자금이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70억과 우리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23억 등 93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1개 기업에서 76억3,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 지원계획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 기존업체에서도 시설확장시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판로개척과 중소기업 창업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서 건실한 향토기업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 10개년 전략을 수립해서 여기에 비전은 관광패턴 뉴트랜드를 주도하는 관광전략을 마련하고 산재한 관광자원이 체계화. 계열화. 고품격화를 통한 명품화를 도모함으로써 청정관광이미지를 구축하고 횡성지역브랜드 가치창출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 및 세부전략은 매력관광. 희망관광. 감동관광. 실속관광. 명품관광을 실현코자 테마관광지 조성은 유현, 어답산을 조기 조성하고, 횡성테마랜드를 가족 휴양형으로 조성하고 체류형 농촌체험관광과 신나고 즐거운 레포츠형 관광 등에 레저, 문화, 생태가 공존하는 행복충전소 횡성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답산 관광지 조성은 7만8천평 규모의 173억을 투자하는데 지난해까지 2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6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조성과 상하수도시설, 오토캠핑장, 조경시설 등을 마치고 민자지구에 숙박, 펜션, 휴양시설 지구 부지 매입을 14억을 투자해서 약 2만3천평 정도 매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 직영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나오면은 의회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5월경에 민자지구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해서 2008년도 2차 기반시설은 준공을 해가지고 2009년 계획년도에 민자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지방 스포츠밸리 조성사업은 병지방 일원에 약 13만2천평에 지금 저희가 기 매입한 부지가 8만2천평 정도 있습니다.
7억9,300만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전체 15만평정도 면적을 확보할려면 27억9,300만원정도, 향후 2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1월 타당성 용역결과가 완료되면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시 부지매입비 최대 확보해서 약 7만평 매입을 해서 어답산관광지와 연계해서 스포츠밸리 조성을 통한 민자를 공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현 문화관광지 조성은 4만5천평 규모에 민자까지 9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차 준공을 해서 진입로, 오수시설, 화장실, 교량, 등산로 등을 조성하였고, 미협의 토지는 토지수용을 거쳐서 8억5천만원으로 토지수용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원 소유자가 행정소송은 진행중에 있고 저희 군이 아직 이사를 안 한 2가구가 있어서 명도소송을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중에 있지만은 공사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제2차 공사로 강론광장, 조경 등 기반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3차공사로서 성서, 역사마을. 공공시설을 발주할 계획이며, 교구사업에 33억을 투자해서 금년 내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테마랜드 조성은 두곡리 일원 8만6천평 규모에 향후 총 사업비 980억원을 투자해서 세트장이나 가족호텔, 연수원, 허브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2004년도 8월에 추진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12월에 제4차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을 반영해서 지금 조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것이 반영되면 1월중에 종합추진방침을 결정하고 협약을 변경해서 관광지 지정용역까지 발주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2007년 8월 사업시행 허가 및 본 사업이 활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고싶은 횡성만들기를 위해서 삶터는 주거, 교통, 안전보장이 될 수 있도록 도로기반을 확충하고 직장, 생계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일터를 조성하면서 레져시설 확충과 경관계획을 추진해서 활기 있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은 사업기간 2004년 1월부터 해서 금년 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 997.87평방킬로미터가 대상이 되겠고, 용역비는 16억정도 투자된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진도는 75%정도이고 금년 4월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기본계획을 결정해서 금년 10월에 모든 안을 결정토록 하는데 토지이용계획 개편 추진방향은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를 제외한 225.1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개발 가능성이 높은 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입니다.
낙후지역 활력화 사업으로 지금 안흥, 둔내, 갑천, 청일, 강림면 일원에 180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공공부문 5건, 민간부문 2건에 대해서 총 1,08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후 2011년까지 조성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에 금년도 국비보조금 15억이 확정되어서 강원도 1건, 횡성군 4건 해서 5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국비를 조기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둔내 전원휴양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하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난해 12월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금년 12월에 지구단위결정이 모두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구역내 시가지 정비사업은 전체 사업비 4억7,200만원을 가지고 아스콘덧띄우기라든지 시가지내 인도블럭이라든지 경계석을 정비한다든지 차선도색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데 금년 3월까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교항리 한옥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과 입석-광제사간 도시계획도로, 횡성축협-동원연립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총 40억을 투자해서 연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군에는 약 4,850등이 가로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설 100등과 보수 400등, 안전점검 2,500등, 보안등 램프교체 3,600등의 사업에 민자를 포함해서 7억을 투자해서 2월까지 일제조사를 거쳐서 금년도 9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 관리문제는 묵계리 탄약고와 우천 포병중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묵계탄약고 이전과 우천 포병중대 이설관계는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이 군사보호시설지구로 더 이상 묶여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 군계획시설 보상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향후 보상액이 200억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 2억이 반영이 되어서 그것까지 하면 지금 현재 8억정도가 보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미불용지도 약 20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12억해서 전체 24억이 보상이 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되어서 미불용지에 대한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대성우리조트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스키슬로프 1면과 골프장 9홀 증설하는 것과 관광호텔 1동을 증설하는 내용으로 2월중에 도 도시계획 결정예정에 있고, 파스퇴르유업 제2종지구단위계획과 민족사관고 군계획시설은 종전에 함께 있던 것을 분리해서 금년 2월과 8월에 변경해서 결정고시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청우골프대학 군계획시설관계는 15,738평방미터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금년 3월에 도 결정고시를 통해서 학교가 조기에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옥스필드 C.C 군계획시설은 104만8,906평방미터로 서원 유현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12월에 제안서가 제출되어서 현재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최소한도 2008년도 연말까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곁들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횡성 중소기업사랑 운동 추진계획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의 가치실현을 위해서, 또 건실한 향토기업으로의 정착을 위해서 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점추진사항은 군민과 기업이 하나 되는 횡성 중소기업사랑 범 군민운동을 전개하면서 1사1담당공무원 멘토링제를 시행하고 그럼으로써 기업애로를 수시로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기업체 환경 및 기업입지 개선사업을 지원해서 깨끗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으로 개선토록 해 나가겠으며, 우수기업인을 추천해서 연말 표창을 시행함으로써 횡성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면서 향토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행자부에서 대상지로 선정되면 4년간 총 100억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자부 제안서 제출시기를 확인해서 우리군에서 지역진흥 관련사업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확충 관련사업, 문화 및 관광육성 관련사업 등 해서 이런 부분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완료후 금년도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소도읍 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기업관광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07년도 주요업무보고와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만들기를 위해서 민선4기 횡성군정의 4대 정책 비전의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 공근농공단지는 광디스크등 정보통신산업을, 둔내 기업특화단지는 제약특화산업을, 또 저희가 새로 구상하는 횡성산업단지는 생명과학 바이오산업단지를 집중적으로 유치해서 기업하기 좋은 횡성 가치를 실현하는데 최선의 목표를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업유치 목표는 2006년 현재 128개 기업에 3,400여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2010년까지 358개 기업, 9,872명이 종사하는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230개 기업이 늘어나고 6,465명의 인력이 증원되도록 새롭게 고용효과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목표를 잡고 인프라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2개 단지 9만4천평이 있는 것을 2010년 이후 5개단지 81만1천평 정도 규모로 확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기업유치는 기존과 지난해까지 유치한 128개 기업에 금년도 목표를 40개 기업으로 잡고 금년말 168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실천계획은 지난 10월에 21개 기업과 MOU협약을 체결한데 이어 1월24일 2시에 하나광학 등 9개 기업을 추가로 MOU를 체결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입주과 기존단지 대체입주를 각각 5개씩 해서 금년도 40개 기업을 유치할 계획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인프라구축 공근농공단지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7억을 투자해서 지금 10만평 규모로 공단을 조성하고 있는데 현재 공정율은 약 50%정도 진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공단을 준공해서 공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둔내 기업특화단지는 총 31만7천평에 대해서 지금 강원개발공사가 시행자로 지정이 되어서 지금 기본계획용역을 발주한 상태에 있습니다.
2008년 12월까지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고, 횡성지방산업단지는 횡성군 우천면 일원에 575억을 투자해서 약 30만평을 조성해 나가도록 계획을 잡아서 금년도 1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고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2009년 7월에 착공할 목표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기업지원은 지금 기업지원 자금이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70억과 우리군 중소기업 육성자금 23억 등 93억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1개 기업에서 76억3,800만원을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금년 지원계획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를 위해서 기존업체에서도 시설확장시 지원방안을 중앙정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판로개척과 중소기업 창업민원을 신속. 정확하게 처리해서 건실한 향토기업으로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진흥 10개년 전략을 수립해서 여기에 비전은 관광패턴 뉴트랜드를 주도하는 관광전략을 마련하고 산재한 관광자원이 체계화. 계열화. 고품격화를 통한 명품화를 도모함으로써 청정관광이미지를 구축하고 횡성지역브랜드 가치창출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 및 세부전략은 매력관광. 희망관광. 감동관광. 실속관광. 명품관광을 실현코자 테마관광지 조성은 유현, 어답산을 조기 조성하고, 횡성테마랜드를 가족 휴양형으로 조성하고 체류형 농촌체험관광과 신나고 즐거운 레포츠형 관광 등에 레저, 문화, 생태가 공존하는 행복충전소 횡성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답산 관광지 조성은 7만8천평 규모의 173억을 투자하는데 지난해까지 2차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6억5,800만원을 투자해서 부지조성과 상하수도시설, 오토캠핑장, 조경시설 등을 마치고 민자지구에 숙박, 펜션, 휴양시설 지구 부지 매입을 14억을 투자해서 약 2만3천평 정도 매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지난해 군 직영 개발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발주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나오면은 의회와 협의해서 좋은 방안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서 5월경에 민자지구 기반시설 공사를 착수해서 2008년도 2차 기반시설은 준공을 해가지고 2009년 계획년도에 민자시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지방 스포츠밸리 조성사업은 병지방 일원에 약 13만2천평에 지금 저희가 기 매입한 부지가 8만2천평 정도 있습니다.
7억9,300만원이 투자되어 있는데 전체 15만평정도 면적을 확보할려면 27억9,300만원정도, 향후 20억 정도가 추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이것도 1월 타당성 용역결과가 완료되면 의회에 협의를 거쳐서 최적의 대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시 부지매입비 최대 확보해서 약 7만평 매입을 해서 어답산관광지와 연계해서 스포츠밸리 조성을 통한 민자를 공모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현 문화관광지 조성은 4만5천평 규모에 민자까지 95억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차 준공을 해서 진입로, 오수시설, 화장실, 교량, 등산로 등을 조성하였고, 미협의 토지는 토지수용을 거쳐서 8억5천만원으로 토지수용을 완료하였습니다.
지금 원 소유자가 행정소송은 진행중에 있고 저희 군이 아직 이사를 안 한 2가구가 있어서 명도소송을 계류중에 있습니다.
소송중에 있지만은 공사진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제2차 공사로 강론광장, 조경 등 기반공사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금년도에는 3차공사로서 성서, 역사마을. 공공시설을 발주할 계획이며, 교구사업에 33억을 투자해서 금년 내에 완공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테마랜드 조성은 두곡리 일원 8만6천평 규모에 향후 총 사업비 980억원을 투자해서 세트장이나 가족호텔, 연수원, 허브공원 등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2004년도 8월에 추진협약을 체결한 이후 지난 12월에 제4차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을 반영해서 지금 조정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 이것이 반영되면 1월중에 종합추진방침을 결정하고 협약을 변경해서 관광지 지정용역까지 발주해 나가는 것으로 해서 2007년 8월 사업시행 허가 및 본 사업이 활발히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살고싶은 횡성만들기를 위해서 삶터는 주거, 교통, 안전보장이 될 수 있도록 도로기반을 확충하고 직장, 생계보장이 될 수 있도록 일터를 조성하면서 레져시설 확충과 경관계획을 추진해서 활기 있고 머물고 싶은 곳으로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수립은 사업기간 2004년 1월부터 해서 금년 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 전체 997.87평방킬로미터가 대상이 되겠고, 용역비는 16억정도 투자된 사항입니다.
지금 추진진도는 75%정도이고 금년 4월에 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및 기본계획을 결정해서 금년 10월에 모든 안을 결정토록 하는데 토지이용계획 개편 추진방향은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를 제외한 225.1평방킬로미터에 대하여 개발 가능성이 높은 관리지역으로 변경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촉진지구입니다.
낙후지역 활력화 사업으로 지금 안흥, 둔내, 갑천, 청일, 강림면 일원에 180평방킬로미터에 대해서 공공부문 5건, 민간부문 2건에 대해서 총 1,083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향후 2011년까지 조성되는 사업으로 지난해 10월에 금년도 국비보조금 15억이 확정되어서 강원도 1건, 횡성군 4건 해서 5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국비를 조기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원활을 기하고 둔내 전원휴양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을 통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하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수립은 지난해 12월 발주를 해서 금년 12월말에 끝나는 것으로 해서 금년 12월에 지구단위결정이 모두 완료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구역내 시가지 정비사업은 전체 사업비 4억7,200만원을 가지고 아스콘덧띄우기라든지 시가지내 인도블럭이라든지 경계석을 정비한다든지 차선도색 및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데 금년 3월까지 현장조사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교항리 한옥마을도시계획도로개설과 입석-광제사간 도시계획도로, 횡성축협-동원연립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총 40억을 투자해서 연말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군에는 약 4,850등이 가로등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설 100등과 보수 400등, 안전점검 2,500등, 보안등 램프교체 3,600등의 사업에 민자를 포함해서 7억을 투자해서 2월까지 일제조사를 거쳐서 금년도 9월까지 모든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시설 관리문제는 묵계리 탄약고와 우천 포병중대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묵계탄약고 이전과 우천 포병중대 이설관계는 국방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우리지역이 군사보호시설지구로 더 이상 묶여지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에 군계획시설 보상추진입니다.
장기미집행 대지보상은 향후 보상액이 200억정도 소요되는데 금년에 2억이 반영이 되어서 그것까지 하면 지금 현재 8억정도가 보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미불용지도 약 200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에 12억해서 전체 24억이 보상이 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예산을 조기에 확보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보상이 되어서 미불용지에 대한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1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대성우리조트 제2종지구단위계획은 스키슬로프 1면과 골프장 9홀 증설하는 것과 관광호텔 1동을 증설하는 내용으로 2월중에 도 도시계획 결정예정에 있고, 파스퇴르유업 제2종지구단위계획과 민족사관고 군계획시설은 종전에 함께 있던 것을 분리해서 금년 2월과 8월에 변경해서 결정고시를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 청우골프대학 군계획시설관계는 15,738평방미터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금년 3월에 도 결정고시를 통해서 학교가 조기에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옥스필드 C.C 군계획시설은 104만8,906평방미터로 서원 유현리 지구가 되겠습니다.
12월에 제안서가 제출되어서 현재 관련 실과와 협의를 거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곳에는 인허가 과정을 거쳐서 최소한도 2008년도 연말까지 착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곁들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횡성 중소기업사랑 운동 추진계획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의 가치실현을 위해서, 또 건실한 향토기업으로의 정착을 위해서 군 관내 중소기업에 대해서 중점추진사항은 군민과 기업이 하나 되는 횡성 중소기업사랑 범 군민운동을 전개하면서 1사1담당공무원 멘토링제를 시행하고 그럼으로써 기업애로를 수시로 해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기업체 환경 및 기업입지 개선사업을 지원해서 깨끗하고 기업하기 좋은 여건으로 개선토록 해 나가겠으며, 우수기업인을 추천해서 연말 표창을 시행함으로써 횡성 기업인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면서 향토기업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소도읍 육성사업은 지방소도읍 육성사업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해서 행자부에서 대상지로 선정되면 4년간 총 100억원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행자부 제안서 제출시기를 확인해서 우리군에서 지역진흥 관련사업이라든지 도시기반시설확충 관련사업, 문화 및 관광육성 관련사업 등 해서 이런 부분에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완료후 금년도 소도읍육성사업 제안서를 제출해서 국비를 확보해서 소도읍 개발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권형석 기업관광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간운영을 위해서 질문답변시간을 5분정도만 운영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시간운영을 위해서 질문답변시간을 5분정도만 운영하고자 합니다.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 입니다.
19쪽에 보면 군사시설관리에 묵계리 탄약고 하고 우천포병중대가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쪽에 스포츠시설이 들어오고 앞으로 우리가 5만군민시대를 열어 가는데 있어서 초등학교 옆에 군부대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도시미관측면이나 아니면은 지역발전측면에서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가서 하는 것 보다는 여론화한다거나 아니면 국방부하고 접촉을 해서 이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9쪽에 보면 군사시설관리에 묵계리 탄약고 하고 우천포병중대가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쪽에 스포츠시설이 들어오고 앞으로 우리가 5만군민시대를 열어 가는데 있어서 초등학교 옆에 군부대가 하나 있는데 이것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우리 도시미관측면이나 아니면은 지역발전측면에서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때 가서 하는 것 보다는 여론화한다거나 아니면 국방부하고 접촉을 해서 이전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치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 사항은 지금 여기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 12월부터 505병기중대를 갈풍리지구에 있는 군부대와 같이 합치는 쪽으로 지금 실무협의를 해나가고 있고요, 그 부분은 횡성읍장을 통해서 일단 주민들 의견을 먼저 개진해 볼 수 있도록 은밀히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정명철 의원 아, 기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시군요?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그렇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지금 미매입토지가 단지내에 4만4천평방미터 정도가 있는데 윤희철씨 부분이 3만평정도로 두필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몇 차례 만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와 달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형태라서 어차피 저희가 이 부분에 관광지정승인용역을 통해서 결국 미보상토지는 토지수용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해서 최대한 협의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연말부터 몇 차례 만나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도와 달라는 말씀을 드렸더니 도로 원점으로 돌아가는 형태라서 어차피 저희가 이 부분에 관광지정승인용역을 통해서 결국 미보상토지는 토지수용단계로 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만나서 설득해서 최대한 협의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같이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네, 알겠습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화장실이 입구에 한 동이 있고요, 계획이 완성되면 단지내에 2동정도 계획이 되어 있는데 2동은 좀 많을 것 같아서 1동으로 축소시켜보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그런데 제가 듣는 얘기로는 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서 신부님이 직접 관리를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제인부임을 둬서 그걸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간제인부임을 둬서 그걸 관리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이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시간제파트타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시현 의원 알았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관광도시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권형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과 업무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의장 김춘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입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농정시책추진은 저희가 104개 분야에 174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실적은 11개 분야에 17억원의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새해중점추진방향은 맞춤농업, 명품농업, 벤처내용, 안전농업, 관광농업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희망농업과 도시와 상생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희망농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쌀고품질브랜드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벼품종단일화 및 브랜드를 통합을 하고 횡성쌀브랜드포장재지원과 고품질쌀생산 저질산비료지원사업 그리고 쌀전업농고품질벼재배단지조성사업에 19개 분야에 18억9,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품목지원사업은 고품질잎담배생산지원사업과 친환경인삼재배, 버섯재배지원, 찰옥수수명품화지원사업, 생약초특화단지조성사업 외에 8개 분야에 2억7,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계약재배활성화추진은 13개 분야에 대해서 3,089헥타를 계약재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농가계약재배사항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3억6,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과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과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사업,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과 함께 8개 분야에 10억7,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안정적 지원 및 재해복구를 위해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과 횡성군농업안정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재해농가 농약대지원을 하면서 전체 6개 분야에 26억2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농산물생산성향상을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확대하고 관리기지원과 금년신규사업인 인력파종기지원, 농협협력사업인 토마토수정벌지원사업, 그리고 금년 신규사업인 여성농업인개인자가환경개선사업등 11개 분야에 3억9,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유통의 구조개선과 마케팅추진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과 저온저장고지원사업, 포장재제작및디자인개선사업, 연합마케팅물류지원사업, 금년 신규사업인 농산물안정성검사사업등 15개 분야에 6억2,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입니다.
전국최고명품 횡성더덕지원사업으로는 더덕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더덕의 지리적표시와 등록지원사업을 하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더덕관련 직거래판매차량지원등 10개 분야에 1억6,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은 농가 제1희망사업 비닐하우스시설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고냉지비교우위대체작목등 비닐하우스설치 순수군비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수출농업경쟁력강화는 수출용백합종구지원과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조성, 수출착색단고추 생산단지조성과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7개 분야에 52억4,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과 친환경인삼재배 및 홍삼가공시설지원사업, 친환경자생단체재배단지조성사업, 그 다음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청정지역 땅심높이기는 토양개량제공급과 미생물제조장비지원,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 퇴비지원사업과 전체 21개 분야에 27억8,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안정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경영이양직불제, 조건분리지역직불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4개 분야에 43억3,2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16쪽에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농외소득확충이 되겠습니다.
민박시설확충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육성, 1사1촌자매결연 한마음대회, 농산어촌체험박람회참가, 농촌관광유치이벤트사업외 8개 분야에 6억2,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보관 및 가공시설확충사업은 저희가 횡성더덕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횡성더덕연구회구성 및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센터를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횡성명품더덕에 대한 전처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은 미래청정법인횡성이라는 슬로건아래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실천기반조성사업과 친환경기술개발보급등 실천계획에 의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횡성읍 읍상리 (구)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에 연면적 200평의 농업인단체회관을 건립해서 농업인단체활성화 및 종교의식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육성이 되겠습니다.
매년 1개소씩 육성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개 마을이 조성되어있고 내년도에는 공근면 학담2리 1개소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단체보험가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10개 마을에 대해서 개소당 100만원씩 농촌체험마을의 단체보험가입비중 일부 50%를 군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체험마을운영이 통과되면 체험마을운영을 위한 희망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체험기반시설설치와 체험장운영 비품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울 실시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일사일촌 자매결연 한마음단체개최가 되겠습니다.
10월 중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결연실적은 현재 57개 마을 4개 단체, 96개 업체, 5개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웰빙건강식단지조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128헥타를 군비 5천만을 투자해 콩과 들깨, 참깨, 흑임자, 기장 등 지원사업을 서원농협을 통한 계약재배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패키지상품 계약판매 입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패키지화 해서 연단위공급계약을 체결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계량화에 따른 실버농기계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농작업보조기구 외 1식이 되겠습니다.
밭고랑제초기 하고 여기에 따라서 농작업에 대한 개선과 영농의욕 고취 및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시범마을육성입니다.
이것은 민선4기 미래청정법인 횡성과 새로운 출발 변화하는 횡성을 모토로 친환경실천시범마을을 조성하는 마을에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서 매년 2개 마을씩 친환경농업분야에 대한 기반조성이라든가 자재지원, 농기계지원, 농업땅심살리기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농정시책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내축사설치가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2월7일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공포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배추와 무에 대한 포장출하가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포장출하를 안 하면은 금년부터는 32개 공영도매시장에는 출하를 할 수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농정시책추진은 저희가 104개 분야에 174억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상실적은 11개 분야에 17억원의 시상금을 받은바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3쪽입니다.
금년도 새해중점추진방향은 맞춤농업, 명품농업, 벤처내용, 안전농업, 관광농업을 통해서 지속가능한 희망농업과 도시와 상생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희망농촌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횡성쌀고품질브랜드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고품질벼품종단일화 및 브랜드를 통합을 하고 횡성쌀브랜드포장재지원과 고품질쌀생산 저질산비료지원사업 그리고 쌀전업농고품질벼재배단지조성사업에 19개 분야에 18억9,5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경쟁력 있는 품목지원사업은 고품질잎담배생산지원사업과 친환경인삼재배, 버섯재배지원, 찰옥수수명품화지원사업, 생약초특화단지조성사업 외에 8개 분야에 2억7,4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산물계약재배활성화추진은 13개 분야에 대해서 3,089헥타를 계약재배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은 농가계약재배사항은 연차적으로,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나가겠습니다.
3억6,2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과 농가도우미지원사업, 농업인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 여성농업인 일손돕기지원사업과 창업농 후견인제 지원사업, 그리고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농촌여성결혼이민자가족지원사업과 함께 8개 분야에 10억7,8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안정적 지원 및 재해복구를 위해서 강원도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과 횡성군농업안정기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재해농가 농약대지원을 하면서 전체 6개 분야에 26억2천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고품질농산물생산성향상을 위해서는 농산물에 대한 품질인증을 확대하고 관리기지원과 금년신규사업인 인력파종기지원, 농협협력사업인 토마토수정벌지원사업, 그리고 금년 신규사업인 여성농업인개인자가환경개선사업등 11개 분야에 3억9,9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유통의 구조개선과 마케팅추진은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과 저온저장고지원사업, 포장재제작및디자인개선사업, 연합마케팅물류지원사업, 금년 신규사업인 농산물안정성검사사업등 15개 분야에 6억2,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2쪽 입니다.
전국최고명품 횡성더덕지원사업으로는 더덕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더덕의 지리적표시와 등록지원사업을 하고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더덕관련 직거래판매차량지원등 10개 분야에 1억6,2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에 농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인프라구축사업은 농가 제1희망사업 비닐하우스시설지원사업을 중심으로 고냉지비교우위대체작목등 비닐하우스설치 순수군비지원사업을 지원하고 수출농업경쟁력강화는 수출용백합종구지원과 신선채소수출전문단지조성, 수출착색단고추 생산단지조성과 새농어촌건설운동추진,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7개 분야에 52억4,1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4쪽에 친환경농업기반조성사업은 친환경농업기반조성을 위해서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과 친환경인삼재배 및 홍삼가공시설지원사업, 친환경자생단체재배단지조성사업, 그 다음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청정지역 땅심높이기는 토양개량제공급과 미생물제조장비지원, 유기질비료 및 부산물 퇴비지원사업과 전체 21개 분야에 27억8,4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농가소득안정사업은 쌀소득보전직불제사업,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경영이양직불제, 조건분리지역직불제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4개 분야에 43억3,200만원을 지원 하겠습니다.
16쪽에 농촌체험관광을 통한 농외소득확충이 되겠습니다.
민박시설확충사업과 녹색농촌체험마을육성, 1사1촌자매결연 한마음대회, 농산어촌체험박람회참가, 농촌관광유치이벤트사업외 8개 분야에 6억2,5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의 보관 및 가공시설확충사업은 저희가 횡성더덕명품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횡성더덕연구회구성 및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지유통센터를 금년도에 신청을 해서 횡성명품더덕에 대한 전처리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육성은 미래청정법인횡성이라는 슬로건아래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수립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친환경실천기반조성사업과 친환경기술개발보급등 실천계획에 의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단체회관건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횡성읍 읍상리 (구)농산물품질관리원 부지에 연면적 200평의 농업인단체회관을 건립해서 농업인단체활성화 및 종교의식고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관광체험마을육성이 되겠습니다.
매년 1개소씩 육성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6개 마을이 조성되어있고 내년도에는 공근면 학담2리 1개소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마을단체보험가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10개 마을에 대해서 개소당 100만원씩 농촌체험마을의 단체보험가입비중 일부 50%를 군비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촌체험마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회 추경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체험마을운영이 통과되면 체험마을운영을 위한 희망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겠습니다.
체험기반시설설치와 체험장운영 비품구입등이 되겠습니다.
농촌체험울 실시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운영실적을 평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일사일촌 자매결연 한마음단체개최가 되겠습니다.
10월 중순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결연실적은 현재 57개 마을 4개 단체, 96개 업체, 5개교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웰빙건강식단지조성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전체 128헥타를 군비 5천만을 투자해 콩과 들깨, 참깨, 흑임자, 기장 등 지원사업을 서원농협을 통한 계약재배로 추진하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농특산물패키지상품 계약판매 입니다.
농특산물에 대한 패키지화 해서 연단위공급계약을 체결해서 판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쪽이 되겠습니다.
농촌계량화에 따른 실버농기계보급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농작업보조기구 외 1식이 되겠습니다.
밭고랑제초기 하고 여기에 따라서 농작업에 대한 개선과 영농의욕 고취 및 친환경농업기반구축을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친환경농업실천을 위한 시범마을육성입니다.
이것은 민선4기 미래청정법인 횡성과 새로운 출발 변화하는 횡성을 모토로 친환경실천시범마을을 조성하는 마을에 저희가 비예산사업으로서 매년 2개 마을씩 친환경농업분야에 대한 기반조성이라든가 자재지원, 농기계지원, 농업땅심살리기지원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2007년부터 달라지는 주요농정시책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지내축사설치가 용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12월7일날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지금 공포중에 있습니다.
아마 금년 7월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배추와 무에 대한 포장출하가 금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포장출하를 안 하면은 금년부터는 32개 공영도매시장에는 출하를 할 수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문희 농정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우선 12쪽에 보시면은 전국최고명품 횡성더덕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삼과 마찬가지로 더덕도 한번 심은 다음에 수확을 하고 나면은 윤작을 바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땅심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땅심을 높이는 어떤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횡성지역에서 더덕을 심을 농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외지에 가서 재배를 해서 횡성더덕이라고 갖다가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횡성더덕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아니면 이것이 소비자나 소비자단체에서 이 내용을 알 때는 상당한 파장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땅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같은 것을 구상한 적이 있으신가요?
우선 12쪽에 보시면은 전국최고명품 횡성더덕지원사업이 있는데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인삼과 마찬가지로 더덕도 한번 심은 다음에 수확을 하고 나면은 윤작을 바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땅심이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땅심을 높이는 어떤 방법이 강구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횡성지역에서 더덕을 심을 농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외지에 가서 재배를 해서 횡성더덕이라고 갖다가 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횡성더덕에 대한 정체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아니면 이것이 소비자나 소비자단체에서 이 내용을 알 때는 상당한 파장이 우려되는데 거기에 대한 땅심을 높이기 위한 정책 같은 것을 구상한 적이 있으신가요?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더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객토라는 것은 많은 돈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차피 연작은 안 되기 때문에 돌려짓기를 해야 되는데 타작목을 한 2-3년 재배한 후에 더덕을 식재하는 이러한 방법, 아울러서 사녹비를 많이 권장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70헥타를 심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더덕재배토지에 대해서도 인삼을 경작하는 토지와 같이 휴경을 하면서 토양을 가꿔가는 이러한 시책을 전개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이 더덕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기에는 객토라는 것은 많은 돈이 투자돼야 되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고요, 어차피 연작은 안 되기 때문에 돌려짓기를 해야 되는데 타작목을 한 2-3년 재배한 후에 더덕을 식재하는 이러한 방법, 아울러서 사녹비를 많이 권장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770헥타를 심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더덕재배토지에 대해서도 인삼을 경작하는 토지와 같이 휴경을 하면서 토양을 가꿔가는 이러한 시책을 전개를 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명철 의원 그 다음에 3페이지에 보면은 우리횡성의 농정방향을 설정하면서 농가유형별 특성에 맞는 맞춤농업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맞춤농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 계획 같은 것은 수립 중에 있습니까?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만들기 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억만들기 라든가 이런 것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정명철 의원 하여튼 우리 횡성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또 우리 한규호 군 수님이 새로 출범을 하시면서 농촌에 희망을 주실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관심을, 과장님도 지금도 많이 가지고 계시지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좋은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인 의원 신대인 의원입니다.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농촌지역여성결혼이민자에게 방문한국어교육등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면은 농촌지역여성결혼이민자에게 방문한국어교육등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것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여성 결혼이민자방문교육은 금년도에 처음 신설해서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50개가 되고요, 강원도에는 3개 입니다.
저희가 3개중에서 홍천.횡성.평창이 시범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교육도우미를 10명을 쓰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10명을 지금 공모 중에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보수는 월6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3회 이상 이민자가족을 방문해서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계획은 60가구인데 상반기 30가족과 하반기 30가족 입니다.
농촌지역여성 결혼이민자방문교육은 금년도에 처음 신설해서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전국적으로 50개가 되고요, 강원도에는 3개 입니다.
저희가 3개중에서 홍천.횡성.평창이 시범지구로 되어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교육도우미를 10명을 쓰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10명을 지금 공모 중에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보수는 월6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주3회 이상 이민자가족을 방문해서 우리 한국어를 가르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계획은 60가구인데 상반기 30가족과 하반기 30가족 입니다.
○신대인 의원 이게 본의원이 군정질의때 질의를 한 내용인데요, 방문도우미가 꼭 필요한 거는 언어도 언어지만 고부간의 갈등이나 외국인주부 애로사항 같은 상담도 필요해서 이게 사업이 성공리에 지속적으로 되어줬으면 합니다.
여성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낙후지역이라는 것을 제가 어제 계획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농촌여성 지원확대라든지 이런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낙후지역이라는 것을 제가 어제 계획에서 들었거든요.
그래서 농촌여성 지원확대라든지 이런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알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지금 신대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 횡성군 자체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는 계획하고는 별개죠?
○농정지원과장 한문희 네, 이거는 농림부 국비사업입니다.
○정명철 의원 네, 알았습니다.
○의장 김춘환 다른 의원님 더 안계시면 질의를 종료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정지원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문희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2007년도 축산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총 정원이 15명입니다.
현재 1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5개 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경영계, 한우명품담당, 친환경축산담당, 가축방역담당, 축산지도담당.
그리고 가축사육수를 보면은 횡성한우가 2000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2배가 늘었습니다.
2005년도에 14,729두에서 2006년도에는 29,840둘입니다.
타 축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련업종변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물병원이 2005년도에는 7개소에서 2006년도에는 9개소로 2개소가 늘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소도 3개소가 늘어서 16개소 입니다.
축산물판매소도 식육점입니다마는 현재 80개소로서 13점포가 늘었습니다.
사료공장생산량도 200톤에서 265톤으로 65톤이 늘었습니다.
도축장도축두수는 7만1천두에서 4만5천두로 63%감이 되었습니다.
육가공공장도 가공두수가 468개에서 2,437두로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횡성한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육두수는 총 1,972농가에 29,840두로서 호당 평균 15.1두에 해당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가 증가되었습니다.
점유율을 보면 강원도에 18%, 전국에는 1.6%에 해당됩니다.
횡성한우 판매 및 거세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현황을 보면 현재 2006년도에 8천두의 거세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육출현률을 말씀드리면 거세우1등급출현률이 저희군이 83%입니다.
전국평균은 71.3%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사육기반확충과 한우명품화라든지 혈통보존으로 지속적인 차별화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횡성한우의 기반확충과 안정화사업추진 입니다.
횡성한우 DNA검사를 해서 유전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해서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 입니다.
횡성한우 관리시스템구축지원 DB구축입니다.
앞으로 한우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서 체계적인 관리로 쇠고기이력추적제나 송아지안정제, 한우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 해서 오프라인에 운영하던 것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횡성축협을 통해서 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횡성한우 암소핵군화사업입니다.
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축협생축장에서 27억6,300만원을 들여서 고능력암소를 선발해서 수정란을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5페이지 입니다.
횡성한우사육기반확충입니다.
축사신축을 위해서 인허가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건축허가를 7일에서 3일로 단축을 했고 농지전용은 현재 10일에서 5일로 단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7일부터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면제되고 7월 이후부터는 축사신축시에 농지전용제도가 생략됩니다.
사육기반 확충을 위한 농자지원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농어촌진흥관리기금은 융자한도가 5천만원으로서 융자조건은 2.5%에 2년거치 5년균분상환 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저희군에서 47호에 20억7,9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농업종합자금은 2억 범위 내에서 이율은 3%입니다.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서 2006년도에 저희군은 29농가에 13억7,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노인회희망찾기 공동축사지원사업입니다.
횡성한우의 사육기반을 확충하고 노인회 일감갖기 시책의 일환으로서 9개소에 3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군비가 50%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한우우사 환기시설설치사업은 200개소에 7천만원을 확보해서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한우자동목걸이설치사업은 4천개에 2억원을 확보해서 역시 50%를 군비로 지원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의 고급화, 명품화 추진입니다.
횡성한우명품화사업추진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 7,500원, 인공수정료 1,500원, 등록에 8천원, 이표 이장착에 4천원 그래서 3만두 목표로 5억원을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우수혈통보존 송아지생산장려금지원 입니다.
650두에 1억3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등등록우 5산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2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8페이지 입니다.
거세송아지경매장려금지원사업 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혈통등록송아지 중에 송아지경매시장에 출장하는 거세송아지에 대해서 거세시술비 내지는 감체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200두에 대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당 15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관광체험목장조성사업입니다.
목장환경을 개선하고 숙박시설이나 농특산물 판매시설을 갖춰서 목장을 관광상품화 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 1억원, 50%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한우축제를 위한 홍보마케팅입니다.
총괄적인 축제는 행사관련부서에서 하고 축산과에서는 지난해 한우축제시에 설치했던 한우체험장을 섬강 건너편에 부지를 임차해서 각종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경관을 조성해서 특색 있는 한우체험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축산 기술지도입니다.
횡성한우 개체별 정밀 사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체별 배합사료 정밀급여와 증체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려는 사업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육질측정 컨설팅 및 육질 안전성 검사입니다.
현재 초음파 육질 측정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00두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육질 미생물 검사기기를 구입해서 청정한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능력 암소 유전자 확대사업으로 우수 암소 핵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00만원으로서 25두에 대해서 수정란 채취 및 이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재를 2억2,500만원을 확보해서 대당 45만원입니다.
50%를 군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한우, 젖소, 양돈, 양계농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 사업입니다.
목초액 공급사업으로서 1,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발효 촉진제 지원사업입니다.
1,300만원으로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계농가 수분조절재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만 500만원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으로서 현재 동횡성농협에서 25억원을 투자해서 퇴비발효시설등 9개 시설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지어서 1일 100톤을 처리하게 됩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36개소에 2억3,100만원의 사업비로서 개소당 640만원 사업비인데 군비에서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사업인데 3,400만원을 2개소에 대해서 지원해서 액비저장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6천만원을 확보해서 횡성군액비유통센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없는 청정 횡성 구현입니다.
주요 전염병 예방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13종에 대해서 2억4,300만원의 사업비로 예방주사 10종, 구제약품 및 보조제 3종에 대해서 예방약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및 출입차량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53개소에 6,800만원의 사업비로 한우농가 및 양계농가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무인분사소독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육우 소부르셀라병 일제검사 실시입니다.
8천두를 목표로 해서 4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채혈을 실시해서 일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 하반기 두 번을 하는데 1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 20% 샘플러 조사를 하게 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전업농가에서는 소독약품을 지원해서 자체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800만원입니다.
파리 생태천적 지원사업입니다.‘
1,200만원입니다.
축산농가에 파리 천적충을 지원해서 파리가 저감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류 특별방역 대책기간은 2006년 11월1일부터 금년도 2월28일까지 구제역은 2007년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서 특별방역대책 상황반을 운영하고 농가예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관련 업체 및 농장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소독약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입니다.
원형베일러 2식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50%를 군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사일리지 제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발효첨가제와 비닐지원인데 2,800만원입니다.
군비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조사료생산 맥류재배 자재 지원입니다.
900만원으로서 30헥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 사육농가 경영 안정지원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을 위해서 1,600두에 1억5,800만원의 사업을 해서 군비 62%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낙농헬퍼사업으로 3,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문헬퍼는 2명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을 위해서 4,400만원을 654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고품질1등급 우유생산 사업으로서 체세포감소제 지원을 3,80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젖소 자동급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돈육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이유자돈방 시설지원으로서 5개소에 7,500만원의 사업비로서 군비로 60%를 지원하겠습니다.
돼지 우수 정액 지원사업입니다.
5천두에 대해서 8천만원의 사업으로서 군비 50% 지원됩니다.
두당 2회에 걸친 5천두가 되겠습니다.
고품질규격돈 모돈갱신사업입니다.
모돈 240두에 2,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돈은 보통 40만원씩 합니다만 두당 1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꿀농가 경영 안정화입니다.
양돈벌꿀 수분측정기 지원사업입니다.
30개에 1,500만원을 지원해서 군비 6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 말벌퇴치기 지원사업입니다.
200개에 800만원입니다.
개당 4만원씩인데 군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봉 종자벌 지원사업입니다.
400군을 지원하는데 4천만원의 사업비로서 군비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2단계상 구입비인데 140세트에 1,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50%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 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축산과는 총 정원이 15명입니다.
현재 1명이 결원인 상태에서 5개 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축산경영계, 한우명품담당, 친환경축산담당, 가축방역담당, 축산지도담당.
그리고 가축사육수를 보면은 횡성한우가 2000년도 대비해서 2006년도 2배가 늘었습니다.
2005년도에 14,729두에서 2006년도에는 29,840둘입니다.
타 축정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축산관련업종변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물병원이 2005년도에는 7개소에서 2006년도에는 9개소로 2개소가 늘었습니다.
가축인공수정소도 3개소가 늘어서 16개소 입니다.
축산물판매소도 식육점입니다마는 현재 80개소로서 13점포가 늘었습니다.
사료공장생산량도 200톤에서 265톤으로 65톤이 늘었습니다.
도축장도축두수는 7만1천두에서 4만5천두로 63%감이 되었습니다.
육가공공장도 가공두수가 468개에서 2,437두로 많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페이지 입니다.
횡성한우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육두수는 총 1,972농가에 29,840두로서 호당 평균 15.1두에 해당됩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20%가 증가되었습니다.
점유율을 보면 강원도에 18%, 전국에는 1.6%에 해당됩니다.
횡성한우 판매 및 거세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현황을 보면 현재 2006년도에 8천두의 거세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육출현률을 말씀드리면 거세우1등급출현률이 저희군이 83%입니다.
전국평균은 71.3%에 해당합니다.
앞으로 과제에 대해서는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사육기반확충과 한우명품화라든지 혈통보존으로 지속적인 차별화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입니다.
횡성한우의 기반확충과 안정화사업추진 입니다.
횡성한우 DNA검사를 해서 유전적 특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해서 타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 입니다.
횡성한우 관리시스템구축지원 DB구축입니다.
앞으로 한우관리시스템을 일원화해서 체계적인 관리로 쇠고기이력추적제나 송아지안정제, 한우관리시스템을 통합관리 해서 오프라인에 운영하던 것을 온라인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횡성축협을 통해서 7,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겠습니다.
횡성한우 암소핵군화사업입니다.
축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축협생축장에서 27억6,300만원을 들여서 고능력암소를 선발해서 수정란을 이식하는 사업입니다.
5페이지 입니다.
횡성한우사육기반확충입니다.
축사신축을 위해서 인허가기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건축허가를 7일에서 3일로 단축을 했고 농지전용은 현재 10일에서 5일로 단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월7일부터는 기반시설부담금제가 면제되고 7월 이후부터는 축사신축시에 농지전용제도가 생략됩니다.
사육기반 확충을 위한 농자지원은 강원도에서 관리하는 농어촌진흥관리기금은 융자한도가 5천만원으로서 융자조건은 2.5%에 2년거치 5년균분상환 입니다.
참고로 2006년도에는 저희군에서 47호에 20억7,9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농림부에서 관리하는 농업종합자금은 2억 범위 내에서 이율은 3%입니다.
5년거치 10년균분상환으로서 2006년도에 저희군은 29농가에 13억7,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6페이지 입니다.
노인회희망찾기 공동축사지원사업입니다.
횡성한우의 사육기반을 확충하고 노인회 일감갖기 시책의 일환으로서 9개소에 3억6천만원의 사업비가 듭니다.
군비가 50%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한우우사 환기시설설치사업은 200개소에 7천만원을 확보해서 50%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한우자동목걸이설치사업은 4천개에 2억원을 확보해서 역시 50%를 군비로 지원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의 고급화, 명품화 추진입니다.
횡성한우명품화사업추진은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요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보조 7,500원, 인공수정료 1,500원, 등록에 8천원, 이표 이장착에 4천원 그래서 3만두 목표로 5억원을 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우수혈통보존 송아지생산장려금지원 입니다.
650두에 1억3천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고등등록우 5산이상 사육농가에 대해서 20만원씩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8페이지 입니다.
거세송아지경매장려금지원사업 입니다.
관내에서 생산된 혈통등록송아지 중에 송아지경매시장에 출장하는 거세송아지에 대해서 거세시술비 내지는 감체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200두에 대해서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두당 15만원씩 지원하게 됩니다.
관광체험목장조성사업입니다.
목장환경을 개선하고 숙박시설이나 농특산물 판매시설을 갖춰서 목장을 관광상품화 하는 사업입니다.
1개소에 1억원, 50%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한우축제를 위한 홍보마케팅입니다.
총괄적인 축제는 행사관련부서에서 하고 축산과에서는 지난해 한우축제시에 설치했던 한우체험장을 섬강 건너편에 부지를 임차해서 각종 체험시설을 설치하고 경관을 조성해서 특색 있는 한우체험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축산 기술지도입니다.
횡성한우 개체별 정밀 사육 시스템을 구축해서 개체별 배합사료 정밀급여와 증체관리를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려는 사업입니다.
1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육질측정 컨설팅 및 육질 안전성 검사입니다.
현재 초음파 육질 측정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600두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는 육질 미생물 검사기기를 구입해서 청정한우의 신뢰성을 확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고능력 암소 유전자 확대사업으로 우수 암소 핵군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200만원으로서 25두에 대해서 수정란 채취 및 이식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 사업 추진입니다.
축산분뇨처리 수분조절재를 2억2,500만원을 확보해서 대당 45만원입니다.
50%를 군비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농가는 한우, 젖소, 양돈, 양계농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목장가꾸기 사업입니다.
목초액 공급사업으로서 1,6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발효 촉진제 지원사업입니다.
1,300만원으로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계농가 수분조절재 지원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만 500만원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자원화 기반구축사업입니다.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사업으로서 현재 동횡성농협에서 25억원을 투자해서 퇴비발효시설등 9개 시설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 마무리 지어서 1일 100톤을 처리하게 됩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36개소에 2억3,100만원의 사업비로서 개소당 640만원 사업비인데 군비에서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액비저장조 지원사업입니다.
농림사업으로 신청사업인데 3,400만원을 2개소에 대해서 지원해서 액비저장사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살포비 지원입니다.
6천만원을 확보해서 횡성군액비유통센터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병없는 청정 횡성 구현입니다.
주요 전염병 예방약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질병 13종에 대해서 2억4,300만원의 사업비로 예방주사 10종, 구제약품 및 보조제 3종에 대해서 예방약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사 및 출입차량 소독시설 지원사업입니다.
53개소에 6,800만원의 사업비로 한우농가 및 양계농가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무인분사소독시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육우 소부르셀라병 일제검사 실시입니다.
8천두를 목표로 해서 4천만원의 사업비로서 채혈을 실시해서 일제 검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 하반기 두 번을 하는데 10두 이상 농가에 대해서 20% 샘플러 조사를 하게 됩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국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소규모 농가는 공동방제단을 운영하고 전업농가에서는 소독약품을 지원해서 자체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2,800만원입니다.
파리 생태천적 지원사업입니다.‘
1,200만원입니다.
축산농가에 파리 천적충을 지원해서 파리가 저감될 수 있는 지원사업을 하겠습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류 특별방역 대책기간은 2006년 11월1일부터 금년도 2월28일까지 구제역은 2007년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운영할 계획으로서 특별방역대책 상황반을 운영하고 농가예찰을 실시하겠습니다.
축산관련 업체 및 농장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소독약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사료 생산 자립기반 구축입니다.
조사료 생산 장비지원입니다.
원형베일러 2식에 대해서 1억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50%를 군비로 지원하게 됩니다.
사일리지 제조자재를 지원하겠습니다.
발효첨가제와 비닐지원인데 2,800만원입니다.
군비 50%를 지원하게 됩니다.
조사료생산 맥류재배 자재 지원입니다.
900만원으로서 30헥타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젖소 사육농가 경영 안정지원입니다.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을 위해서 1,600두에 1억5,800만원의 사업을 해서 군비 62%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낙농헬퍼사업으로 3,6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문헬퍼는 2명이 되겠습니다.
학교 우유급식사업을 위해서 4,400만원을 654명에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고품질1등급 우유생산 사업으로서 체세포감소제 지원을 3,800만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젖소 자동급이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년에 신규로 하는 사업으로 4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돈육생산 기반조성입니다.
이유자돈방 시설지원으로서 5개소에 7,500만원의 사업비로서 군비로 60%를 지원하겠습니다.
돼지 우수 정액 지원사업입니다.
5천두에 대해서 8천만원의 사업으로서 군비 50% 지원됩니다.
두당 2회에 걸친 5천두가 되겠습니다.
고품질규격돈 모돈갱신사업입니다.
모돈 240두에 2,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돈은 보통 40만원씩 합니다만 두당 1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벌꿀농가 경영 안정화입니다.
양돈벌꿀 수분측정기 지원사업입니다.
30개에 1,500만원을 지원해서 군비 6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 말벌퇴치기 지원사업입니다.
200개에 800만원입니다.
개당 4만원씩인데 군비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봉 종자벌 지원사업입니다.
400군을 지원하는데 4천만원의 사업비로서 군비 50%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농가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이것은 2단계상 구입비인데 140세트에 1,3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비가 50% 지원됩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축산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필요하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가 필요하신 의원님은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 7급 대신에 9급으로 인원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진소요연수가 아직 안되고 그런 관계로 9급으로 현원이 채워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승진소요연수가 아직 안되고 그런 관계로 9급으로 현원이 채워져 있습니다.
○변기섭 의원 그리고 송아지 거세할 때 우리 행정에서 지원되는게 있죠?
○축산과장 장신상 네, 거세시술비요.
○변기섭 의원 그것을 축협에서 지원하도록 검토할 수 없습니까?
○축산과장 장신상 지금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환원사업 측면은 축협하고 조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기섭 의원 송아지를 사육해서 도로 축협으로 가는건데 축협도 이제는 자산이 커져가지고 축협에서 그 정도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변기섭 의원 이상입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횡성한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거세우 판매실적을 보면은 2003년도에 거세두수는 2,470두를 했는데 2004년도에 1,143두밖에 판매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한 1,327두의 갭이 생기고, 2004년도에도 2,700두를 거세를 했는데 2,351두, 한 350두정도가 갭이 생기고, 2006년도 이 숫자에 의하면 790- 800두가 팔지를 못했다는 얘기에요.
또 2003년도서부터 2004년도 해를 거듭하면서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는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올렸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는 판매량이 좀 정체되는 인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우축제라든가 각종 마케팅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매가 정체된 인상을 받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이 판매두수는 축협에서 판매한 것만 계산을 하신 거죠?
3페이지에 보면 횡성한우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거기 거세우 판매실적을 보면은 2003년도에 거세두수는 2,470두를 했는데 2004년도에 1,143두밖에 판매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것이 한 1,327두의 갭이 생기고, 2004년도에도 2,700두를 거세를 했는데 2,351두, 한 350두정도가 갭이 생기고, 2006년도 이 숫자에 의하면 790- 800두가 팔지를 못했다는 얘기에요.
또 2003년도서부터 2004년도 해를 거듭하면서 2003년도에서 2004년도까지는 굉장히 많은 판매량을 올렸는데 2005년도, 2006년도에는 판매량이 좀 정체되는 인상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저희들이 한우축제라든가 각종 마케팅 홍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매가 정체된 인상을 받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구요, 그 다음에 이 판매두수는 축협에서 판매한 것만 계산을 하신 거죠?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래서 나머지 두수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한데, 물론 횡성농협이라든가 기타 농협에서도 판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도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횡성한우를 최고의 어떤 경제적인 논리나 우리 축산으로다, 군수님도 영농교육때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단순히 한우가 아니라 경제논리로서의 횡성을 대표하는 이런 것이 되어 버렸는데 한우에 관한 조례가 아직 없어요.
그런 조례를 통해가지고 이런 문제되는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은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도 앞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횡성한우를 최고의 어떤 경제적인 논리나 우리 축산으로다, 군수님도 영농교육때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단순히 한우가 아니라 경제논리로서의 횡성을 대표하는 이런 것이 되어 버렸는데 한우에 관한 조례가 아직 없어요.
그런 조례를 통해가지고 이런 문제되는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우리가 강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축산과장 장신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세판매실적을 보면 저희가 송아지가 나서 거세를 해서 판매를 하려면 30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간단히 여기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에 2,437두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3년 전 것을 현황을 보시면 2003년도에 2,470두거든요.
그러면 대충 3년도 수치하고 판매실적이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렇게 표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2003년도에 2,470두를 거세를 했는데 지난해에 2,437두를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가 맞을 겁니다.
우선 거세판매실적을 보면 저희가 송아지가 나서 거세를 해서 판매를 하려면 30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간단히 여기 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2006년도에 2,437두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3년 전 것을 현황을 보시면 2003년도에 2,470두거든요.
그러면 대충 3년도 수치하고 판매실적이 거의 일치가 됩니다.
그렇게 표를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2003년도에 2,470두를 거세를 했는데 지난해에 2,437두를 판매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숫자가 맞을 겁니다.
○정명철 의원 그 부분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일단 판매두수가 정체가 되고 있는 부분이 우려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축산과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천두 정도를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 판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구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에 한우조례 관계는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느 브랜드나 문제점은 다 있을 겁니다만 앞으로 횡성한우에 대해서도 그런 크고 작은 모든 해결해야 될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조례가 필요한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이구요, 기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3천두 정도를 판매를 해야 됩니다.
그런 판매에 부담을 느끼고 있구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하신 횡성군에 한우조례 관계는 맞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어느 브랜드나 문제점은 다 있을 겁니다만 앞으로 횡성한우에 대해서도 그런 크고 작은 모든 해결해야 될 사항들을 총망라해서 조례가 필요한 부분은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이구요, 기타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야 될 부분들은 그런 조치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이상입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과장님께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및 FTA 대비 한우생산비 절감방안을 강구하신다고 3페이지에 서술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우생산비 절감방안에 대한 어떤 복안이나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및 FTA 대비 한우생산비 절감방안을 강구하신다고 3페이지에 서술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한우생산비 절감방안에 대한 어떤 복안이나 계획 같은 것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저희 군같은 실정으로 봐서는 지금 생산비에 투자되는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농사료를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사료 확대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급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당량에 의한 증체가 과식하지 않는 체제에서 사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단은 그런 쪽으로 해 가구요, 앞으로 예를 든다면 TMR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사료값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농사료를 사용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조사료 확대측면을 생각할 수가 있구요, 그 다음에 급여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적당량에 의한 증체가 과식하지 않는 체제에서 사양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단은 그런 쪽으로 해 가구요, 앞으로 예를 든다면 TMR사료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사료값을 절감할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윤세종 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도 그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역시 농사료에 의존하다보니까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서 그쪽을 많이 생산기반을 확대해 줌으로써 생산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면 교육이나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조사료 생산에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14페이지에 조사료 생산 자립기반체계에 대해서 조금 사업량이 소규모적이 아닌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자면 교육이나 홍보도 같이 곁들여서 조사료 생산에 많은 지원이 뒤따라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14페이지에 조사료 생산 자립기반체계에 대해서 조금 사업량이 소규모적이 아닌가,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원님 더 질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축산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신상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입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군에 총 대상필지가 도로 9,723필지외 9개 지목에 26,832필지가 행정재산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12월에서 2007년까지 건설교통부 소관과 농림부소관 행정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조사표에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읍.면별 실태조사 추진인력이 부족해서 별도의 인원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지역별 재해 예.경보시설을 통하여 원격자동측정과 경보전파로 취약지 재난안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종합상황실 장비가 서버7종, 시스템 1개, 우량경보시설과 자동음성통보시스템 9개 읍.면, 재해상황 문자표출기 5개소, TV재해경보방송수신기 13대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상황실과 사무실이 현재 분리되어 있어 상황실을 건설방재과로 이전코자 2회 추경에 1억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외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요인에 대비하여 각종 위험지역 시설물 등을 안전점검 및 자연재난대비 예방물품 구입 등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인명피해 위험지역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해서 각종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저희군 재난위험지역 및 시설물 점검 개소수가 18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물품점검 및 구입에 4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소규모 재해대책사업은 5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는 5월30일까지 우선 배정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재산피해 재난보상금 지급입니다.
2006년 7월 사유재산 피해발생이 6개 분야에 2,514건에 29억9,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유재산보상실적은 1,112농가에 15억9,252만원이 선지원 되었습니다.
향후지급은 1,092건에 6억4,048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지급내역은 1차지급은 2006년말서부터 금년 1월중에 지급하고자 하며, 2차지급은 3월말이나 4월중에 복구가 완료되는 부분부터 조사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적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안전에 관한 군민의 관심을 새롭게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운동으로 승화발전 시키기 위해 유관기관단체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주민이 공감하는 안전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재난사고현황은 표를 보시다시피 44건입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정운영토록 하고, 재난안전취약가구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200가구에 대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업무 추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도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마을회관 신축.보수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1억6,200만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방2급하천에 계천, 주천강과 소하천에 두원천, 자포천, 곡교천, 사업량은 7.5킬로입니다.
사업비는 46억9,600만원으로 2007년 1월부터 3월에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3-4월에 용지보상,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입니다.
하천수해복구는 총 86건에 235억7,4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78개소가 준공이 되었고, 금년도에 이월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8개소입니다.
장마 전까지 7개소를 우기 전에 준공하고 나머지 주천강 마암. 화동지구 수해복구는 12월까지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댐 건설에 따른 댐 주변지역 주민의 직. 간접 피해발생으로 소득증대 및 기반정비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갑천과 청일, 우천 3개면입니다.
투자내역은 14건에 4억4,300만원으로 1-3월에 측량 및 설계를 해서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외 7개 사업으로 76억6,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3월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5개 읍.면에 10개 노선 29.8킬로입니다.
저희들이 총 297억4,600만원인데 확보예산이 60억입니다.
사업물량 확정은 금년도 1월중으로 해서 장기계속공사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계완료 및 사업착수는 2월에 시작해서 마무리는 11월중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대-터골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갑천 상대리에서 마암리까지 군도 6호선입니다.
사업량은 확.포장 1.8킬로, 사업비는 총 39억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기본설계는 작년 11월에 마무리가 되었고, 주민설명회를 11월중에 상대리 마을회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강원도 도비재배정 요청을 11월27일날 해서 2007년도 실시설계비로 도비 3천만원과 저희들 개발촉진지구 운영비 사업으로다 5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군에 총 대상필지가 도로 9,723필지외 9개 지목에 26,832필지가 행정재산으로 보존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2006년 12월에서 2007년까지 건설교통부 소관과 농림부소관 행정재산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해서 조사표에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지금 문제점은 읍.면별 실태조사 추진인력이 부족해서 별도의 인원확보를 해서 추진할 계획인데 예산이 미확보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예.경보시설 관리운영입니다.
지역별 재해 예.경보시설을 통하여 원격자동측정과 경보전파로 취약지 재난안전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시설현황은 종합상황실 장비가 서버7종, 시스템 1개, 우량경보시설과 자동음성통보시스템 9개 읍.면, 재해상황 문자표출기 5개소, TV재해경보방송수신기 13대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상황실과 사무실이 현재 분리되어 있어 상황실을 건설방재과로 이전코자 2회 추경에 1억원을 요구한 사항입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등 자연외력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유발요인에 대비하여 각종 위험지역 시설물 등을 안전점검 및 자연재난대비 예방물품 구입 등을 통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인명피해 위험지역 취약방재시설물 등에 대한 집중점검을 해서 각종 재난위험요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저희군 재난위험지역 및 시설물 점검 개소수가 180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해예방물품점검 및 구입에 4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고, 소규모 재해대책사업은 5월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는 5월30일까지 우선 배정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유재산피해 재난보상금 지급입니다.
2006년 7월 사유재산 피해발생이 6개 분야에 2,514건에 29억9,3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재 사유재산보상실적은 1,112농가에 15억9,252만원이 선지원 되었습니다.
향후지급은 1,092건에 6억4,048만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 지급내역은 1차지급은 2006년말서부터 금년 1월중에 지급하고자 하며, 2차지급은 3월말이나 4월중에 복구가 완료되는 부분부터 조사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적재난 사전대비입니다.
안전에 관한 군민의 관심을 새롭게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운동으로 승화발전 시키기 위해 유관기관단체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주민이 공감하는 안전문화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년도 재난사고현황은 표를 보시다시피 44건입니다.
저희들이 추진계획은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를 교육청과 협의해서 지정운영토록 하고, 재난안전취약가구 전기, 가스시설 안전점검은 200가구에 대해서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업무 추진입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촌생활도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마을회관 신축.보수사업입니다.
총 5개 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1억6,200만원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방2급하천에 계천, 주천강과 소하천에 두원천, 자포천, 곡교천, 사업량은 7.5킬로입니다.
사업비는 46억9,600만원으로 2007년 1월부터 3월에 실시설계 및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3-4월에 용지보상,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수해복구사업입니다.
하천수해복구는 총 86건에 235억7,400만원입니다.
작년까지 78개소가 준공이 되었고, 금년도에 이월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이 8개소입니다.
장마 전까지 7개소를 우기 전에 준공하고 나머지 주천강 마암. 화동지구 수해복구는 12월까지 완공토록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댐 주변지역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댐 건설에 따른 댐 주변지역 주민의 직. 간접 피해발생으로 소득증대 및 기반정비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갑천과 청일, 우천 3개면입니다.
투자내역은 14건에 4억4,300만원으로 1-3월에 측량 및 설계를 해서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입니다.
기계화경작로외 7개 사업으로 76억6,5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도 1월부터 12월까지이고 2월까지 대상지를 선정해서 3월까지 측량설계를 완료해서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관내 5개 읍.면에 10개 노선 29.8킬로입니다.
저희들이 총 297억4,600만원인데 확보예산이 60억입니다.
사업물량 확정은 금년도 1월중으로 해서 장기계속공사 마무리 위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설계완료 및 사업착수는 2월에 시작해서 마무리는 11월중에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대-터골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위치는 갑천 상대리에서 마암리까지 군도 6호선입니다.
사업량은 확.포장 1.8킬로, 사업비는 총 39억500만원이 들어갑니다.
기본설계는 작년 11월에 마무리가 되었고, 주민설명회를 11월중에 상대리 마을회관에서 추진하였습니다.
강원도 도비재배정 요청을 11월27일날 해서 2007년도 실시설계비로 도비 3천만원과 저희들 개발촉진지구 운영비 사업으로다 5억을 투자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 건설방재과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의문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이것이 둔내면에서 재난조사를 하면서 계수적용을 잘못해서 전체가 42건에 1억2,830만원이 잘못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6가구만 미회수되고 나머지는 되었고, 6가구 중에서 미회수된 지역에 5가구는 재산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가구만 재산이 없어서 예금조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6가구만 미회수되고 나머지는 되었고, 6가구 중에서 미회수된 지역에 5가구는 재산압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한가구만 재산이 없어서 예금조회 중에 있습니다.
○김시현 의원 재산이 없는 사람은 받을 수가 없잖아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지금 예금조회 중에 있는데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김시현 의원 그런데 어떻게 파악을 했길래 많이 착오를 일으켰나요?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이 사업이 작년도에 처음 재난보상금을 지급한 사항으로서 그때 당시에 청일하고 둔내가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조사과정과 계수를 처음 적용하는 상태에서 이게 농경지 피해만이 아니고 사유재산 전체를 하다보니까 착오지급한게 42건이 나왔습니다.
다시 재조사를 한 결과.
조사과정과 계수를 처음 적용하는 상태에서 이게 농경지 피해만이 아니고 사유재산 전체를 하다보니까 착오지급한게 42건이 나왔습니다.
다시 재조사를 한 결과.
○김시현 의원 앞으로는 이런 실수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네.
○윤세종 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김시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 김시현 의원입니다.
여기에는 소규모 농경지 복구관계는 안나와 있는데 지금도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지역에 나가시면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겁니다.
논두렁 떨어지고 그런거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추진은 하고 계십니까?
여기에는 소규모 농경지 복구관계는 안나와 있는데 지금도 군수님이나 의원님들이 지역에 나가시면 많은 질문을 받으실 겁니다.
논두렁 떨어지고 그런거 어떻게 할거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추진은 하고 계십니까?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읍.면별로 장비 소요되는데를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읍.면별로 장비 소요되는데를 파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시현 의원 그래서 농사 들어가기 전에 조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 송요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건설방재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요원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미래정책추진단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 원팔연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정책추진단 직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112호에 의거 지난 1월2일자로 신설된 직제로서 4개 담당으로 미래청정법인 횡성담당, 행정혁신담당, 균형발전담당, 살기좋은지역담당 등이 있으며 정원은 13명에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 입니다.
다음 쪽 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중점추진방향입니다.
민선4기 군정발전전략의 핵심인 미래청정법인 횡성 추진을 위해서 미래청정법인 횡성은 금년에는 시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실천.참여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행정혁신은 그간 공직내부의 운영시스템과 체질개선에 집중하였다면 금년에는 주민의 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과 성과지향의 혁신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1단계사업 3년차 신활력사업의 알찬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한우농화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자유치등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살기좋은지역 만들기는 행자부의 살기좋은지역 대한민국의 사업대상에 우리군 갑천면 매일지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름다운강원도가꾸기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입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미래청정법인횡성 추진등 10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청정법인 횡성추진입니다.
민선4기 군정발전전략의 핵심인 미래청정법인 횡성시책을 지역의 번영을 위한 5만군민의 자율실천운동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번영을 위한 미래가치창조와 새로운 성장동력창출을 위해서 경제, 환경, 문화, 복지, 개발이 어우러진 녹색성장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규모는 민선4기 횡성군수취임사로서 횡성군정비젼과 발전전략의 핵심전략이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행정과 5만 군민 모두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발전과 도약이라는 대명제를 풀어가는 범국민적 정신운동이요, 자율실천운동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진행상황은 지난해 7월3일 민선4기군수취임사에서 창립을 선언하였고 하반기에는 시책의 정의.개념.방향을 정립한 기본계획수립 및 부서별추진계획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미래청정법인 횡성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미래정책추진단을 지난 1월2일자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단계별추진계획은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시책의 실천단계로 2차년도인 내년도에는 시책의 확산단계로 3차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시책의 정착단계로, 4차년도인 2010년 이후에는 시책의 지속단계로 설정.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입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입니다.
먼저 추진동력확보를 위해서는 1월중에 미래청정법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 구성등 추진시스템을 구축하여 2월중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여분위기 확산 및 시책전개를 위해서 3-5월중에 집중적으로 대주민전파 및 교육과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7월 이전에는 마을단위 자율실천계획을 수립.실행하고 마을별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시책확산을 위해서 불씨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책평가는 평가보고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말에 종합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나타난 문제점해결 및 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시책추진유공자 및 군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전군민의 통합된 군민의식과 자연.사람.기업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조하며 지역의 에너지 결집을 통해 경제.환경.복지.문화.개발이 잘 어우러진 녹색성장을 이룰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은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 입니다.
민선4기 공약사항관리 및 추진입니다.
먼저 공약현황입니다.
민선4기 10대정책비젼 57개, 읍.면 지역별발전전략 37개 등 총 94개 공약이며 관리현황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천계획보고회, 추진상황보고회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에 금년 중에 추진할 공약사항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체계적인 군수공약사항 관리를 위해서 관리지침을 군예규로 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약추진사항평가보고회는 분기 1회 개최하여 부진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겠으며 연말에는 종합평가 및 심사후 추진상황을 군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중에 조직의 비젼과 현재 내부역량을 분석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행정혁신과제발굴 및 보고회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맞춤형 혁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사이 최근에 나왔던 ‘내가군수라면’주민참여코너는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혁신활동관리를 하여 우수자에게는 마일리지를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신활력사업추진 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기간은 1단계사업 3년차 마지막 연도로서 금년도 총사업비는 5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한우문화촌조성, 한우축제개최, 한우명품화 홍보 및 마케팅, 횡성인재육성학교운영, 횡성한우포럼등 5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단계는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부터 금년도, 2007도까지 추진됩니다.
금년도 1단계사업 총체적인 사업은 7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은 맨 아래부분에 지난해 10월25일날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민자유치를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소요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단계 2007년도에 소요되는 32억5천만원 중에서 군비를 현재 6억5천만원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금년 1회추경에 6억5천을 마저 확보.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토지는 약55%, 지장물은 18%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민자유치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민자유치방안을 최종 검토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군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농산촌을 자치단체와 주민주도의 창의적인 지역만들기 계획을 공모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으로 성공사례를 창출, 확산하는데 있습니다.
본 시책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공모때 저희 군에서는 여러 마을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갑천면 매일지역을 9개 모델 유형 중에서 문화형으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본 사업이 결정이 되면은 1단계 3년차사업으로 2007년-2009년도까지 추진이 되고 선정이 되면은 인센티브와 아울러서 중앙부처의 정책패키지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라고 현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30개 마을을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획수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갑천면 매일리에 대해서 문화형, 커뮤니티중심형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제목은 ‘수해를 넘어 다시 태어난 마을 리치타운으로’ 해서 공매신청을 한바 127개 신청마을 중에서 1차로 47개 마을을 선정한 1차심사를 통과했고 내일 부군수님과 저와 우리 직원들이 가서 2차심사를 받으면 2월8일자로 30개 마을을 최종 확정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 입니다.
참살기존 ZONE콘테스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행정자치부에서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자치단체의 각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가꾸기계획을 수립.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우수마을을 대상으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컨테스트를 추진하여 선정된 마을에 사업비 지원 및 향후 콘테스트를 통한 도 및 행자부의 인센티브부여로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절차는 먼저 마을가꾸기 추진을 위해서 군에서 마을가꾸기계획을 각 마을을 대상으로 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마을에서 공모된 부분에 따라서 응모를 하면은 군에서는 10개 우수마을에 대해서 선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마을 콘테스트는 각 시.군, 우리 강원도에는 18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에서 선정한 마을 중에서 10개 마을을 다시 선정해서 행정자치부에 추천합니다.
그럼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 16개 시도에서 추천된 10개 마을, 160개 마을 중에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1차응모에서 군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군당 군비예산을 2억원을 확보를 우선 해야 됩니다.
시.군별로 2억원이 확보되면은 10개 마을에 1개 마을에 2천만원씩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각 마을별 자체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직접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컨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은 응모절차가 1단계로 군단위에서 10개 마을을 육성합니다.
2단계로 도단위에서도 최종적으로 10개 마을을 선발하게 됩니다.
3단계로 전국단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서 신청 들어온 160개 마을 중에서 10개 마을을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정책패키지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중에 마을가꾸기지원예산편성 및 지원지침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게 됩니다.
1월중에 각 마을단위 계획을 공모하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수마을 10개 마을을 선정.발표하게 되고 10월달에는 각 마을별 우수계획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강원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금년 11월-12월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우수추진 마을을 선정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는데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4년차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시책과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2,200만원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1월초에는 지난해 추진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2월중에는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발굴해서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고 여기서 최종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둔내면 시가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둔내면 시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억이 확보되어 있고 사업추진기간은 금년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간판정비자율추진위원회가 구성했고 간판디자인용역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판가꾸기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되었고 제작업체도 선정이 되었고 현재 지난번 영문표기법 검토.의뢰를 한 부분이 좀 늦게 와서 늦었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계실사대비 불량간판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영동고속도로변과 둔내 IC와 성우리조트주변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비와 도비 50%씩 약 9천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간판정비자율추진위원회는 구성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되면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내가군수라면’ 군민정책참여코너 이게 금년도에는 정책이란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정책이라고 집어넣은 이유는 특별히 우리 군민이 군 각종 정책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직접 표현해 보라는 이런 뜻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었다는 점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11일날 코너개설이 돼서 현재 기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은 미래정책추진단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홍보, 또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회신과 진행상황을 통보하고 정책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받은 바 19명이 21건의 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직접 반영됐던 부분은 이 부분에 있는 주요정책반영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입니다.
항상 깨끗하게 정리된 광고물 환경거리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지역별로 선정한 디자인도안을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횡성, 안흥, 둔내, 서원, 갑천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이미지가 담긴 간판디자인을 연구.개발.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깨끗한 거리환경지키기운동에 민간단체를 참여시켜서 실시를 해볼까 합니다.
또 광고업체를 참여해서 시범가로를 지정운영하는데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광고물게시대를 금년도에 우선 3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미래정책추진단 직제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횡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112호에 의거 지난 1월2일자로 신설된 직제로서 4개 담당으로 미래청정법인 횡성담당, 행정혁신담당, 균형발전담당, 살기좋은지역담당 등이 있으며 정원은 13명에 현재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정책추진단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중점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계획, 특수시책 순 입니다.
다음 쪽 입니다.
금년도 추진할 중점추진방향입니다.
민선4기 군정발전전략의 핵심인 미래청정법인 횡성 추진을 위해서 미래청정법인 횡성은 금년에는 시책추진의 동력을 확보하고 실천.참여분위기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행정혁신은 그간 공직내부의 운영시스템과 체질개선에 집중하였다면 금년에는 주민의 혁신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고객만족과 성과지향의 혁신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은 1단계사업 3년차 신활력사업의 알찬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한우농화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민자유치등 다각적인 방안을 연구.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살기좋은지역 만들기는 행자부의 살기좋은지역 대한민국의 사업대상에 우리군 갑천면 매일지역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아름다운강원도가꾸기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 입니다.
보고드릴 주요업무는 미래청정법인횡성 추진등 10개 시책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미래청정법인 횡성추진입니다.
민선4기 군정발전전략의 핵심인 미래청정법인 횡성시책을 지역의 번영을 위한 5만군민의 자율실천운동으로 추진하여 지역의 번영을 위한 미래가치창조와 새로운 성장동력창출을 위해서 경제, 환경, 문화, 복지, 개발이 어우러진 녹색성장을 이룩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규모는 민선4기 횡성군수취임사로서 횡성군정비젼과 발전전략의 핵심전략이 되겠습니다.
추진주체는 행정과 5만 군민 모두가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지역발전과 도약이라는 대명제를 풀어가는 범국민적 정신운동이요, 자율실천운동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진행상황은 지난해 7월3일 민선4기군수취임사에서 창립을 선언하였고 하반기에는 시책의 정의.개념.방향을 정립한 기본계획수립 및 부서별추진계획을 확정한바 있습니다.
또한 미래청정법인 횡성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미래정책추진단을 지난 1월2일자로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단계별추진계획은 1차년도인 금년도에는 시책의 실천단계로 2차년도인 내년도에는 시책의 확산단계로 3차년도에는 2009년도에는 시책의 정착단계로, 4차년도인 2010년 이후에는 시책의 지속단계로 설정.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쪽 입니다.
금년도 추진일정입니다.
먼저 추진동력확보를 위해서는 1월중에 미래청정법인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위원회 구성등 추진시스템을 구축하여 2월중에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참여분위기 확산 및 시책전개를 위해서 3-5월중에 집중적으로 대주민전파 및 교육과 주민의견을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7월 이전에는 마을단위 자율실천계획을 수립.실행하고 마을별자율참여를 유도하고 시책확산을 위해서 불씨를 제공할 수 있는 시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시책평가는 평가보고회는 분기별로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연말에 종합평가보고회를 개최하여 나타난 문제점해결 및 발전방향을 강구하고 시책추진유공자 및 군민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전군민의 통합된 군민의식과 자연.사람.기업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새로운 미래가치를 창조하며 지역의 에너지 결집을 통해 경제.환경.복지.문화.개발이 잘 어우러진 녹색성장을 이룰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 업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세부추진계획은 현재 마무리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 입니다.
민선4기 공약사항관리 및 추진입니다.
먼저 공약현황입니다.
민선4기 10대정책비젼 57개, 읍.면 지역별발전전략 37개 등 총 94개 공약이며 관리현황은 공약사항별로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실천계획보고회, 추진상황보고회 등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2월 중에 금년 중에 추진할 공약사항실천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이고 체계적인 군수공약사항 관리를 위해서 관리지침을 군예규로 제정토록 할 계획입니다.
공약추진사항평가보고회는 분기 1회 개최하여 부진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겠으며 연말에는 종합평가 및 심사후 추진상황을 군민에게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다음은 행정혁신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1월중에 조직의 비젼과 현재 내부역량을 분석하여 시책에 반영하고 행정혁신과제발굴 및 보고회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맞춤형 혁신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요사이 최근에 나왔던 ‘내가군수라면’주민참여코너는 지속적으로 관리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개인별 혁신활동관리를 하여 우수자에게는 마일리지를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신활력사업추진 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업기간은 1단계사업 3년차 마지막 연도로서 금년도 총사업비는 5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면은 한우문화촌조성, 한우축제개최, 한우명품화 홍보 및 마케팅, 횡성인재육성학교운영, 횡성한우포럼등 50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각 부서별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횡성한우문화촌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1단계는 방금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2005년도부터 금년도, 2007도까지 추진됩니다.
금년도 1단계사업 총체적인 사업은 7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을 보면은 맨 아래부분에 지난해 10월25일날 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을 민자유치를 검토하기 위해서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이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부소요사업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1단계 2007년도에 소요되는 32억5천만원 중에서 군비를 현재 6억5천만원이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금년 1회추경에 6억5천을 마저 확보.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재 토지보상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상은 토지는 약55%, 지장물은 18%가 보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민자유치추진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본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 상반기 중에 민자유치방안을 최종 검토해서 홍보책자를 발간하고 군홈페이지에 게재해서 민자유치를 할 수 있는 적임자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별로 가지고 있는 개성과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아름답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농산촌을 자치단체와 주민주도의 창의적인 지역만들기 계획을 공모하여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다양한 지원으로 성공사례를 창출, 확산하는데 있습니다.
본 시책은 행정자치부에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공모때 저희 군에서는 여러 마을을 검토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갑천면 매일지역을 9개 모델 유형 중에서 문화형으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본 사업이 결정이 되면은 1단계 3년차사업으로 2007년-2009년도까지 추진이 되고 선정이 되면은 인센티브와 아울러서 중앙부처의 정책패키지예산이 집중적으로 지원될 계획이라고 현재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현재 30개 마을을 행정자치부에서 선정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계획수립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갑천면 매일리에 대해서 문화형, 커뮤니티중심형으로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제목은 ‘수해를 넘어 다시 태어난 마을 리치타운으로’ 해서 공매신청을 한바 127개 신청마을 중에서 1차로 47개 마을을 선정한 1차심사를 통과했고 내일 부군수님과 저와 우리 직원들이 가서 2차심사를 받으면 2월8일자로 30개 마을을 최종 확정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 입니다.
참살기존 ZONE콘테스트 추진입니다.
본 사업도 행정자치부에서 하반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목적은 자치단체의 각 마을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마을가꾸기계획을 수립.실천하도록 지원하고 우수마을을 대상으로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컨테스트를 추진하여 선정된 마을에 사업비 지원 및 향후 콘테스트를 통한 도 및 행자부의 인센티브부여로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절차는 먼저 마을가꾸기 추진을 위해서 군에서 마을가꾸기계획을 각 마을을 대상으로 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각 마을에서 공모된 부분에 따라서 응모를 하면은 군에서는 10개 우수마을에 대해서 선정.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수마을 콘테스트는 각 시.군, 우리 강원도에는 18개 시.군이 있습니다마는 각 자치단체에서 선정한 마을 중에서 10개 마을을 다시 선정해서 행정자치부에 추천합니다.
그럼 행정자치부는 각 시도 16개 시도에서 추천된 10개 마을, 160개 마을 중에서 10개 마을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우선 1차응모에서 군자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군당 군비예산을 2억원을 확보를 우선 해야 됩니다.
시.군별로 2억원이 확보되면은 10개 마을에 1개 마을에 2천만원씩 지원해서 자율적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고 10개 마을에 대해서는 각 마을별 자체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행자부에직접 게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그래서 컨테스트는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은 응모절차가 1단계로 군단위에서 10개 마을을 육성합니다.
2단계로 도단위에서도 최종적으로 10개 마을을 선발하게 됩니다.
3단계로 전국단위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에서 신청 들어온 160개 마을 중에서 10개 마을을 최종적으로 선정해서 정책패키지를 지원해 줄 계획이다 이런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일정은 1월중에 마을가꾸기지원예산편성 및 지원지침을 저희들이 수립을 하게 됩니다.
1월중에 각 마을단위 계획을 공모하고 접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우수마을 10개 마을을 선정.발표하게 되고 10월달에는 각 마을별 우수계획추진사항에 대한 평가를 해서 강원도에 신청하게 됩니다.
제일 마지막으로 금년 11월-12월초에 행정자치부에서 우수추진 마을을 선정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는데 기관표창과 재정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4년차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깨끗하고 아름다운 횡성가꾸기 시책과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3억2,200만원을 현재 확보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을 보면은 1월초에는 지난해 추진한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해서 시상을 하고 2월중에는 금년도에 집중적으로 추진할 과제를 발굴해서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고 여기서 최종 확정된 과제에 대해서는 선정을 해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둔내면 시가지 아름다운 간판 가꾸기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둔내면 시가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6억이 확보되어 있고 사업추진기간은 금년 6월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월에 간판정비자율추진위원회가 구성했고 간판디자인용역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간판가꾸기사업대상자가 확정이 되었고 제작업체도 선정이 되었고 현재 지난번 영문표기법 검토.의뢰를 한 부분이 좀 늦게 와서 늦었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동계실사대비 불량간판정비입니다.
사업개요는 영동고속도로변과 둔내 IC와 성우리조트주변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군비와 도비 50%씩 약 9천이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추진계획은 간판정비자율추진위원회는 구성이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이 되면서 사업은 계속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내가군수라면’ 군민정책참여코너 이게 금년도에는 정책이란 말을 집어넣었습니다.
정책이라고 집어넣은 이유는 특별히 우리 군민이 군 각종 정책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직접 표현해 보라는 이런 뜻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이라는 용어를 집어넣었다는 점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7월11일날 코너개설이 돼서 현재 기본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운영방법은 미래정책추진단에서 자료를 취합하고 홍보, 또 업무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담당부서에서는 제안사항에 대한 검토회신과 진행상황을 통보하고 정책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받은 바 19명이 21건의 안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직접 반영됐던 부분은 이 부분에 있는 주요정책반영사항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쪽 입니다.
항상 깨끗하게 정리된 광고물 환경거리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추진할 계획은 지역별로 선정한 디자인도안을 제작.배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횡성, 안흥, 둔내, 서원, 갑천 지역에 대해서는 선정된 디자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별로 이미지가 담긴 간판디자인을 연구.개발.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또 깨끗한 거리환경지키기운동에 민간단체를 참여시켜서 실시를 해볼까 합니다.
또 광고업체를 참여해서 시범가로를 지정운영하는데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을 강구토록 하고 광고물게시대를 금년도에 우선 3개소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설명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추진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일정의 마지막 순서로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정책추진단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설명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정책추진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팔연 미래정책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일정의 마지막 순서로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입니다.
1쪽에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24명중에서 현원이 21명으로 3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3명은 임업직이 되겠습니다.
오염원현황은 총 4,248개소, 수질이 59개소, 대기가 49개소, 소음이 47개소, 비산.먼지가 117개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의 산림현황은 총72,946헥타 중에서 국유림이 27,379헥타, 군유림이 3,725헥타, 사유림이 41,842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새해 중점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사고에 적극 대응해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고 사람이 살기 좋은 청정횡성을 만들면서 주민과 자연이 함께 호흡하는 공원을 조성하고 산불재해에 대해서 제로화 하고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동시에 첫 번째 신속한 수질오염사고대비로 청정한 횡성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장기 환경정책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청정초석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위한 오염을 사전에 관리하고 꽃과 나무로 정리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산림자원조성을 추진하면서 산불제로화를 위해 재해사전대응에 완벽한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금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횡성 장기환경보전계획을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연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 환경전반에 대해서 보전대책 및 발전계획과 오염원 조사, 생태관광자원을 조사해서 환경보전에 대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렵장을 운영해서 현재 예산은 서있지 않습니다마는 하반기에 6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수렵장운영을 적극 해서 군수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강화를 위해서 총 6,600만원을 들여서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에 3,600만원, 농작물피해보상금에 3천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환경경영시스템 활성화입니다.
국제표준기구인 ISO환경경영체제운영으로 환경관리수준을 선진화하고 군정시책을 환경친화형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의 모든 시책을 환경오염시스템으로 계속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강화입니다.
대기 49개소, 폐수업체 59개소, 소음이 47개소에 대해서 환경감시 네트워크운영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지도점검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민관합동 점검시 민원발생여부감안 대상시설을 선정해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과 자동차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 자동차 배출가스와 악취발생물질불법소각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연 없는 천연가스의 차량보급을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1억1,250만원을 들여서 국비 50%, 도비 25씩 해서 동신운수에 4대, 태창운수에 1대씩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관리강화입니다.
축산폐수 1,074개소에 대해서 항상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봄철 해빙기 및 장마철에 집중 점검하고 소규모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오염방제와 저장시설설치를 유도하고 무허가시설설치를 단속하고 축산폐수오염사고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로 전환하여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수질오염총량제의 의무제전환에 대비 군차원의 대응체제 및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각종 개발사업의 지장이 초래되고 상류지역은 목표수질달성이 하류지역보다 매우 어려워서 개발기회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강원도와 시.군과 협의하여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질오염사고예방 및 수습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건에 대해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대처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종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수질정비측정망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18개 하천과 호소 횡성호 1개소 대해서 도지정 14개소와 군지정 14개소, 총 28개소에 대해서 수질측정망을 구성해서 하천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수처리시설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오수를 발생하는 건물 등을 설치할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해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소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오수처리시설설치 및 운영관리를 강화하여 무단방류 및 부적정처리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1,713개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구적인 산림재해방지를 위해서 사방댐 26개소와 야계사방 13개소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금년도에는 21억3,700만원에 대해서 사방댐 2개소, 산림유역관리 2개소, 야계사방 1킬로미터, 사방댐준설 6개소를 해서 미래의 수해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경영모델 숲조성입니다.
청일면 봉명리에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약초 임간재배 단지조성을 천마외 1종을 39헥타, 유실수 단지조성을 산수유단지 외 4종 15헥타, 저온저장고 1동, 산약초 보관창고 20평 1동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금일도 산불예방훈련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군에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총력방제가 되겠습니다.
총 2억8천만원을 들여서 소나무류에 대해서 재선충방제와 솔잎혹파리방제,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찰활동을 해서 저희군에는 산림병해충이 한군데도 없는 군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색숲가꾸기사업 입니다.
총 4,350헥타에 대해서 25억400만원을 들여서 어린나무가꾸기 700헥타, 솎아베기 400헥타, 천연림보육 900헥타, 산물정리 150헥타, 숲가꾸기 설계용역에 대해서 1,100헥타에 대한 용역을 하고 1,100헥타를 감리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친환경산림농업육성에 대해서 총 7개소에 대해서 산림농업에 5개소, 산림복합경영에 2개소 해서 총 6,900만원을 들여서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등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공무원산림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총44명에 5억8,9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인원은 임도관리 1명, 산림보호강화 및 산지관리 16명, 도시녹지관리 및 도시림실태조사 5명, 공공산림가꾸기 22명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뇌삼.약초재배단지 입니다.
금년도에 총 5억8천을 투자해서 산림농업 및 5도2촌사업과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뇌삼 재배단지에 대해서 12헥타, 청일면 초현리, 속실리, 봉명리가 되겠습니다.
산약초재배단지는 20헥타, 청일면 봉명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뇌삼의 약초재배단지를 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미래형 산림자원조성입니다.
금년도에 16억300만원을 들여서 총 250헥타에 대해서 경제수나 생태보관조림, 리기다갱신조림을 해서 산림을 적극적으로 녹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산촌종합개발은 병지방 신대리는 작년까지 끝났습니다.
금년도는 강림면 월현2리에 1억9,700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발주를 해서 앞으로 1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도록 해서 주민소득증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우리 군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할 1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조성 5개년계획을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가로수를 제대로 심게 하고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소공원 및 쉼터조성에 대해서 1억8천만원을 들여 6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1억5,100만원을 들여서 꽃으로 덮인 횡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식재는 1억1,1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등산로정비는 어답산과 운무산, 봉복산에 대해서 8천만원을 들여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경관녹지 외 7개 사업에 1억5,700만원에 대해서 학교숲조성과 숲속의 교회사업, 산책로운동설치, 친환경축사조성등 10만그루 나무심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쪽에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원은 정원 24명중에서 현원이 21명으로 3명이 결원이 되어있습니다.
3명은 임업직이 되겠습니다.
오염원현황은 총 4,248개소, 수질이 59개소, 대기가 49개소, 소음이 47개소, 비산.먼지가 117개소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군의 산림현황은 총72,946헥타 중에서 국유림이 27,379헥타, 군유림이 3,725헥타, 사유림이 41,842헥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새해 중점추진방향에 대해서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오염사고에 적극 대응해서 개발과 보존이 조화되고 사람이 살기 좋은 청정횡성을 만들면서 주민과 자연이 함께 호흡하는 공원을 조성하고 산불재해에 대해서 제로화 하고 산림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는 동시에 첫 번째 신속한 수질오염사고대비로 청정한 횡성을 보전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중장기 환경정책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청정초석을 마련하고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위한 오염을 사전에 관리하고 꽃과 나무로 정리된 생태공원을 조성하고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산림자원조성을 추진하면서 산불제로화를 위해 재해사전대응에 완벽한 구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 금년도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정횡성 장기환경보전계획을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자연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토양 등 환경전반에 대해서 보전대책 및 발전계획과 오염원 조사, 생태관광자원을 조사해서 환경보전에 대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연생태계 조성을 위한 수렵장을 운영해서 현재 예산은 서있지 않습니다마는 하반기에 6천만원의 예산을 추경에 편성해서 수렵장운영을 적극 해서 군수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강화를 위해서 총 6,600만원을 들여서 야생동물피해방지시설에 3,600만원, 농작물피해보상금에 3천만원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군정의 환경경영시스템 활성화입니다.
국제표준기구인 ISO환경경영체제운영으로 환경관리수준을 선진화하고 군정시책을 환경친화형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군정의 모든 시책을 환경오염시스템으로 계속적으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관리강화입니다.
대기 49개소, 폐수업체 59개소, 소음이 47개소에 대해서 환경감시 네트워크운영 예방순찰을 강화하고 지도점검 및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고 민관합동 점검시 민원발생여부감안 대상시설을 선정해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서 합동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조성을 위해서 다중이용시설과 자동차에 대해서 다중이용시설 자동차 배출가스와 악취발생물질불법소각등 비산먼지발생사업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매연 없는 천연가스의 차량보급을 추진을 위해서 금년도에 1억1,250만원을 들여서 국비 50%, 도비 25씩 해서 동신운수에 4대, 태창운수에 1대씩 구입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관리강화입니다.
축산폐수 1,074개소에 대해서 항상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봄철 해빙기 및 장마철에 집중 점검하고 소규모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오염방제와 저장시설설치를 유도하고 무허가시설설치를 단속하고 축산폐수오염사고 발생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수질오염총량제에 대응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환경부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의무제로 전환하여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추진 중에 있으며 수질오염총량제의 의무제전환에 대비 군차원의 대응체제 및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수질오염총량제가 시행되면 각종 개발사업의 지장이 초래되고 상류지역은 목표수질달성이 하류지역보다 매우 어려워서 개발기회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될 경우 강원도와 시.군과 협의하여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질오염사고예방 및 수습대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3건에 대해서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했습니다마는 적극적인 대처로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각종 업소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해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천수질정비측정망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18개 하천과 호소 횡성호 1개소 대해서 도지정 14개소와 군지정 14개소, 총 28개소에 대해서 수질측정망을 구성해서 하천오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오수처리시설 관리강화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부터 오수를 발생하는 건물 등을 설치할 경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해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소가 늘어나고 있으므로 오수처리시설설치 및 운영관리를 강화하여 무단방류 및 부적정처리를 사전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1,713개소에 대해서 오수처리시설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항구적인 산림재해방지를 위해서 사방댐 26개소와 야계사방 13개소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고 금년도에는 21억3,700만원에 대해서 사방댐 2개소, 산림유역관리 2개소, 야계사방 1킬로미터, 사방댐준설 6개소를 해서 미래의 수해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토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산림경영모델 숲조성입니다.
청일면 봉명리에 3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2005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산약초 임간재배 단지조성을 천마외 1종을 39헥타, 유실수 단지조성을 산수유단지 외 4종 15헥타, 저온저장고 1동, 산약초 보관창고 20평 1동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완벽한 산불방지대책에 대해서 산불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금일도 산불예방훈련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군에 1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림병해충 총력방제가 되겠습니다.
총 2억8천만원을 들여서 소나무류에 대해서 재선충방제와 솔잎혹파리방제, 참나무시들음병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예찰활동을 해서 저희군에는 산림병해충이 한군데도 없는 군으로 앞으로 지속적으로 예찰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녹색숲가꾸기사업 입니다.
총 4,350헥타에 대해서 25억400만원을 들여서 어린나무가꾸기 700헥타, 솎아베기 400헥타, 천연림보육 900헥타, 산물정리 150헥타, 숲가꾸기 설계용역에 대해서 1,100헥타에 대한 용역을 하고 1,100헥타를 감리용역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친환경산림농업육성에 대해서 총 7개소에 대해서 산림농업에 5개소, 산림복합경영에 2개소 해서 총 6,900만원을 들여서 목재생산 및 단기소득사업등 생산기반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쪽 입니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공무원산림가꾸기사업에 대해서 총44명에 5억8,9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발인원은 임도관리 1명, 산림보호강화 및 산지관리 16명, 도시녹지관리 및 도시림실태조사 5명, 공공산림가꾸기 22명에 대해서 일자리창출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장뇌삼.약초재배단지 입니다.
금년도에 총 5억8천을 투자해서 산림농업 및 5도2촌사업과 연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뇌삼 재배단지에 대해서 12헥타, 청일면 초현리, 속실리, 봉명리가 되겠습니다.
산약초재배단지는 20헥타, 청일면 봉명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장뇌삼의 약초재배단지를 해서 주민소득증대에 건설적으로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미래형 산림자원조성입니다.
금년도에 16억300만원을 들여서 총 250헥타에 대해서 경제수나 생태보관조림, 리기다갱신조림을 해서 산림을 적극적으로 녹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에 산촌종합개발은 병지방 신대리는 작년까지 끝났습니다.
금년도는 강림면 월현2리에 1억9,700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발주를 해서 앞으로 14억 정도의 예산을 투자하도록 해서 주민소득증대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입니다.
우리 군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할 10만그루 나무심기운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조성 5개년계획을 3천만원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가로수를 제대로 심게 하고 제대로 관리하도록 하겠으며 소공원 및 쉼터조성에 대해서 1억8천만원을 들여 6개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꽃길조성은 1억5,100만원을 들여서 꽃으로 덮인 횡성을 만들어 나가는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식재는 1억1,1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겠습니다.
등산로정비는 어답산과 운무산, 봉복산에 대해서 8천만원을 들여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활권 경관녹지 외 7개 사업에 1억5,700만원에 대해서 학교숲조성과 숲속의 교회사업, 산책로운동설치, 친환경축사조성등 10만그루 나무심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보충설명이 필요하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그렇습니다.
○김시현 의원 제가 알기로는 이거 외에 더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더 파악을 하셔서 사방댐을 미연에 설치를 해서 수해에 피해가 없도록 방지를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옥계1리 하고 춘당1리에 타임벨리라고 소나무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임벨리 위에 가면은 그 전에 1개 마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주 하는 사람이 없고, 그 위에다가 사방댐을 막아서 하류에 춘당1리나 유동지구에 수해가 나는데 사전에 예방토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군에 사방댐을 많이 막도록 해서 수해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옥계1리 하고 춘당1리에 타임벨리라고 소나무가 있습니다.
의원님들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임벨리 위에 가면은 그 전에 1개 마을 정도 살았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거주 하는 사람이 없고, 그 위에다가 사방댐을 막아서 하류에 춘당1리나 유동지구에 수해가 나는데 사전에 예방토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군에 사방댐을 많이 막도록 해서 수해예방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알겠습니다.
○정명철 의원 정명철 의원입니다.
19쪽에 보면은 소나무류 재선충에 대해서 방제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남쪽지역을 가보니까 재선충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구요.
다행히 우리 횡성지역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매일 읍.면을 순회하면서 예찰활동을 하고계시죠?
19쪽에 보면은 소나무류 재선충에 대해서 방제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남쪽지역을 가보니까 재선충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구요.
다행히 우리 횡성지역에서는 우리 과장님이 매일 읍.면을 순회하면서 예찰활동을 하고계시죠?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그렇습니다.
○정명철 의원 예찰활동을 하고 단속에 총력을 기울이고 계시지만 한시라도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이 소나무재선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전 인력을 동원해서 횡성에서는 재선충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전 인력을 동원해서 횡성에서는 재선충이 발생치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재선충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선충이란 병은 원래 일본에서 제일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상도 남부지방부터 재선충이 발생이 돼서 소나무가 많이 고사가 되고 지금 우리 강원도민들은 소나무를 아주 중요시하는데 남쪽에는 소나무가 별로 이쁘지도 않고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소나무가 많이 고사가 됐는데 남쪽에서 고사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에서 재선충이 되는 매개충이 북방수염하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하는 것은 북방수염하늘소고 지난번 춘천시 동면에서 발생한 것은 북방수염하늘소라고 예측은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안나왔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금년도에 31건에 대해서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다 신료를 채취해서 지금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총 217본에 대해서 재선충병으로 감염 우려되는 나무에 대해서 훈제처리하고 나무주사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재선충이란 병은 원래 일본에서 제일 처음 발생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경상도 남부지방부터 재선충이 발생이 돼서 소나무가 많이 고사가 되고 지금 우리 강원도민들은 소나무를 아주 중요시하는데 남쪽에는 소나무가 별로 이쁘지도 않고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쪽에는 소나무가 많이 고사가 됐는데 남쪽에서 고사되는 소나무재선충병은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 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지방에서 재선충이 되는 매개충이 북방수염하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하는 것은 북방수염하늘소고 지난번 춘천시 동면에서 발생한 것은 북방수염하늘소라고 예측은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정확한 것은 안나왔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금년도에 31건에 대해서 강원도 산림개발연구원에다 신료를 채취해서 지금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총 217본에 대해서 재선충병으로 감염 우려되는 나무에 대해서 훈제처리하고 나무주사를 하고 조치를 했습니다.
○정명철 의원 그 동안에 고맙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군수님께서 미래청정법인까지 만드시면서 ‘횡성’하면 곧 청정지역의 이미지를 심어주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환경사범도 엄하게 다스리라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산림문제, 산림의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병충해로 인해서 무너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의 키를 놓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차원에서 관심 있게 예찰활동도 해주시고 단속도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사범도 엄하게 다스리라는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산림문제, 산림의 재선충이라든가 이런 병충해로 인해서 무너진다고 하면은 우리가 가려고 하는 방향의 키를 놓칠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차원에서 관심 있게 예찰활동도 해주시고 단속도 좀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네, 잘 알았습니다.
○윤세종 의원 윤세종 의원입니다.
재선충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영동지역에서 국도 6호선을 중심으로 매일 소나무가 반출되고 있는데 그러한 관리.감독체계가 우리 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재선충에 관해서 한 가지만 더 문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보면은 영동지역에서 국도 6호선을 중심으로 매일 소나무가 반출되고 있는데 그러한 관리.감독체계가 우리 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재선충이 소나무 이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직경 5센치 이상에 대한 잦나무나 소나무류는 전부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표발급도 하고 이동하게 표시도 해주고 그래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거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면은 벌금도 물고 이렇게 합니다.
신고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확인표발급도 하고 이동하게 표시도 해주고 그래서 이동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거에 대해서 제대로 안 하면은 벌금도 물고 이렇게 합니다.
○윤세종 의원 지금 국도6호선은 둔내에서 횡성지역으로 몇 개월에 걸쳐서 지금 매일같이 하루에 몇 대씩 나가거든요.
또 모여서 식사하는 장소도 따로 있고 밤이면 제가 매일같이 보는데 우리군 하고는 관계가 없는, 또 아니면 출하를 할 때 저쪽 출발지에서 어떤 신고절차를 다 마친건지…
또 모여서 식사하는 장소도 따로 있고 밤이면 제가 매일같이 보는데 우리군 하고는 관계가 없는, 또 아니면 출하를 할 때 저쪽 출발지에서 어떤 신고절차를 다 마친건지…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저희 군에는 작년까지도 계속해서 확인표발급도 하고 생산확인서도 발급하고 계속 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제일 염려가 되는게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하고 5번국도 춘천시 동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서원 유현쪽에다가 이동감시초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도에서도 얘기가 되고 해서 지금 감시초소가 저희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임시로 산림조합 통해서 컨테이너박스도 갖다놓고 해서 검문소에다가 일시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마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사람들이 하도 약아가지고 국도로 잘 안가고 질러가는 쪽으로 가고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유현쪽이나 이런데 이동검문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제일 염려가 되는게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하고 5번국도 춘천시 동면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서원 유현쪽에다가 이동감시초소를 했으면 좋겠다고 도에서도 얘기가 되고 해서 지금 감시초소가 저희는 없습니다.
작년도에는 임시로 산림조합 통해서 컨테이너박스도 갖다놓고 해서 검문소에다가 일시적으로 운영을 해봤습니다마는 인원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 사람들이 하도 약아가지고 국도로 잘 안가고 질러가는 쪽으로 가고 그런 유형입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앞으로 유현쪽이나 이런데 이동검문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윤세종 의원 하여튼 제가 횡성에서 둔내를 들어갈 때는 매일 봅니다.
참고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하천수질정비측정망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바람직하지 않은 말씀 같기도 한데 우리 관내에는 부락마다 큰 기업체나 중소 팬션이나 그런 쪽에 대규모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계획적으로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경향이 가끔씩 있다고 하는데 마을별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장마때, 장마때도 야간, 이런 때를 이용해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는데 입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활용해서 그런 것도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하천수질정비측정망 운영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바람직하지 않은 말씀 같기도 한데 우리 관내에는 부락마다 큰 기업체나 중소 팬션이나 그런 쪽에 대규모개발을 해서 운영하는 곳이 많은데 계획적으로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경향이 가끔씩 있다고 하는데 마을별로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들 명예감독관제도를 활용을 해서 그런 사례가 장마때, 장마때도 야간, 이런 때를 이용해서 그런 사례가 일어나는데 입장이나 새마을지도자를 명예감독관으로 활용해서 그런 것도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하는데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잘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최초로 명예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마을에 밝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을 통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고서에 없습니다마는 저희군에서 금년도에 최초로 명예환경감시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마을에 밝은 이장이나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을 통해서 위촉을 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김춘환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질의신청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를 끝으로 금일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질의신청하실 의원님 더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더 안계시므로 환경산림과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태규 환경산림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를 끝으로 금일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본회의 산회를 선언합니다.
(17시50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