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회 횡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5년 12월 27일 (화) 오전 11시
장소 : 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 1. 2005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순형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서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명서 위원입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6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6일, 제1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명서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을 모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 없고 지방채발행액은 32억원, 명시이월사업은 188억2천1백만원, 계속비사업은 1천 106억2천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천 150억 9천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7%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천573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77억3천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5%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부분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수치화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인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세입추계시 세입관련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에 대한 명확하고 뚜렷한 지침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 항목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양육비”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수혜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료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최종 정리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개발 항목의 “공근면 지오리 마을안길포장(재정보전금)”예산의 경우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사전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친환경 쌀 진공포장기 지원사업”과 “푸른들 가꾸기(녹비호맥)사업”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의 소극적인 업무자세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확보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농정관리 항목의 “공근 문화마을 조성사업” 예산삭감의 경우 삭감된 예산이 공근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외 목적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문의 “주차장 조성사업(횡성앞들 구획정리지구내)”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확한 설계와 치밀한 검토로 소요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계상 하였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행정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담당부서의 각성이 요구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12월 16일, 횡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2월 26일, 제1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의사일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박명서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선임하였고 이어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집행기관으로부터 소관사항에 대한 사업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였으며, 계수조정을 실시하여 위원님들의 종합된 의견을 모아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 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원 단위로 보고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회계별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액의 3% 이내이며 채무부담행위액은 해당 없고 지방채발행액은 32억원, 명시이월사업은 188억2천1백만원, 계속비사업은 1천 106억2천만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25억9천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총 규모는 2천 150억 9천5백만원으로 기정대비 0.7%가 증가한 금액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천573억5천7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6%가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577억3천8백만원으로 기정대비 1.5% 감소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도출된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편성시 세입부분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수치화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것인 만큼 관련부서에서는 세입추계시 세입관련 자료를 정확히 분석하여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라며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비사업에 대한 명확하고 뚜렷한 지침을 수립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가정복지 항목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 양육비”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당초예산 편성시 수혜인원을 정확히 파악하여 국.도비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자료검토 없이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최종 정리추경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지역개발 항목의 “공근면 지오리 마을안길포장(재정보전금)”예산의 경우 당해연도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 사전확보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이 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관리 항목의 “친환경 쌀 진공포장기 지원사업”과 “푸른들 가꾸기(녹비호맥)사업” 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사업부서의 소극적인 업무자세로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바 관련부서에서는 확보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철저를 기하기 바라며 농정관리 항목의 “공근 문화마을 조성사업” 예산삭감의 경우 삭감된 예산이 공근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외 목적으로 전용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부문의 “주차장 조성사업(횡성앞들 구획정리지구내)”예산삭감과 관련하여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 정확한 설계와 치밀한 검토로 소요예산을 편성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과다계상 하였다가 추경에 삭감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행정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담당부서의 각성이 요구되겠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번 2005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운용될 수 있는 방향으로 공정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리며 위원 여러분의 합의하에 작성된 본 보고서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순형 박명서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협의하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2월28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심사보고서는 여러 위원님의 협의하에 작성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추경예산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12월28일 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1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11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