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한규호   존경하는 김시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여러분께 군정 전반에 걸쳐 그동안의 각종 사업과 시책에 대해 넓은 안목의 심도있는 검토를 당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열정을 쏟아주시고 군정에 대해서도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모름지기 한 가정이든 국가든 번영과 발전은 어느 혼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서로 힘을 합쳐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위원 여러분과 저에게 부하된 횡성발전에 대한 책임과 사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의회와 집행기관은 지방자치의 양 수레바퀴이자 군정발전의 책임을 공유하고 있는 공동운명체입니다.
두 기관의 관계를 견제와 균형의 고전적인 의미로만 해석하기에는 우리 주변의 환경이 그렇게 여유롭지만은 못합니다.
날로 치열해져가고 있는 생존경쟁의 파도를 이겨내고 넓디 넓은 대양으로 나아가면서 새로운 파트너쉽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군의회와 집행부, 위원 여러분과 군수가 동반자로 맺어질 때 우리는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저와 모든 공직자는 우리가 가진 모든 역량을 다해서 오로지 미래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동반자적 견지에서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금번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책과 고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이 가야할 방향을 위원 여러분께서 일깨워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은 관계관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성실한 답변을 통해 군정의 여러 분야를 살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11월28일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농업기술센타소장 이규태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재무과장 원팔연

주민복지과장 김주학

관광경제과장 권형석

농업정책과장 한문희

축정산림과장 한상선

건설도시과장 송요원

재난안전관리과장 신동석

청정환경지원단장 조원문

농업기술센타 기술지원과장 원종남

농업기술센타 기술개발과장 원종만

보건소장 염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승규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장 오형각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해외연수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김재환 위원님과 김시현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 윤세종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총 131명에 3억260만6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는 100명에 2억3,798만6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11월말까지 110명에 2억2,098만7천원을 지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10월5일부터 10월얼12일까지 동유럽에 다녀온 것은 저희가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에서 상사업비 9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각 실.과.소하고 읍.면직원들을 같이 동유럽에 살기좋고 아름다운 고장만들기 선진연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효과는 해당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 아름다운강원도만들기 시책사업 추진으로 다녀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신다면은 귀국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 소각시설이 일본서 갖고 온 시설입니다.
그래서 가동하기 전에 현지에 가서 연속되는 부분 같은 것을 보고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지금 이 사람들은 5명 전체가 현부서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물론 국내에서 벤치마킹할 부분도 있고요 외국에서 잘된 부분을 벤치마킹을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는 국내대로 저희가 잘된 곳을 가서 벤치마킹을 하고 또 외국은 외국나름대로 벤치마킹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글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국내에서 잘된 부분은 국내에서도 한계가 있는거고 또 국내보다 더 잘된 외국이 있다 하면은 외국에 가서 견문을 넓히는 것도 바람직 하지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 당시에는 읍.면이고, 실.과.소 담당자가 선진지견학을 다녀온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거는 읍.면도 담당자가 갔고 각 실.과.소에도 담당자가 갔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파견근무는 매년 1명씩 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8명정도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초창기에는 6개월이였었고 그 후 6개월이 10개월로 연장이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임해시는 6개월인데 금년도 처음으로 임해시하고 공무원파견연수를 실시했는데 임해시의 요구도 6개월이란 기간이 짧으니까 내년부터는 10개월로 연장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전달받은 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제가 볼 때는 일본연수는 거의 통역이 가능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저희가 가면은 통역을 일본사람은 못합니다.
그래서 일본 얘기가 ‘왜 한국공무원들은 일본연수를 왔다 가면은 꼭 통역을 다 하는데 너네들은 왜 한국말을 못하느냐’ 그래서 항상 정장이나 의장님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무원들은 의사소통을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본에 가더라도 통역요원을 저희가 데리고 갑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면은 일본측에서 통역을 해야되는데 일본에서 오면은 저희가 통역을 하고, 그런데 아직까지는 일본공무원들은 한국에 연수와 가지고 의사소통이 잘 안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 가는 것은 임박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 아니라 2-3개월 전에 대상자를 선발을 해서 저희가 학원비를 지원을 해주더라도 2-3개월 동안 충분한 준비를 한 후에 해당부서를 떠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 연수갈 공무원들은 2-3개월 전에 저희가 선발을 해서 학원이라도 보내 가지고 충분히 의사소통이 될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연수의 부분에는 남녀비율을 따지기는 곤란합니다.
업무의 성격 때문에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남자가 몇 프로, 여자가 몇 프로 이렇게 차출해서 보내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8명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일본은 남자가 4, 여자가 4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중국은 남자가 1명 갔다 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차례가 주어진건 아니고요, 저희가 5년 이상 근무한 자로써 45세미만으로 자격을 뒀습니다.
남녀의 구분은 없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간에 5년이상 근무한 자로써 45세 미만입니다.
그래서 대상자를 선발을 하면은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람이 적격자로 선발이 되면은 보내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지금 선발을 받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건 신청이 되는대로 남자든 여자든 간에 차별은 없습니다.
본인이 희망을 해서 신청을 하면은 거기서 다 보낼 수는 없고 누가 적격자이냐에 따라서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가지고 거기서 선발이 되면은 보내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다음은 민간인 해외연수 예산지원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 118명에 9,309만2천원을 지원했습니다.
2005년도에는 82명에 7,531만원을 지원을 했고요, 2006년도에는 101명에 대해서 8,735만3천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구체적으로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10월4일부터 7일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한일교류 7주년 기념사업으로 해서 양국가에 기념탑을 세운게 있습니다.
횡성은 저희가 실내체육관 밑에 기념탑을 세웠고요, 또 일본에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박순정교수 같은 경우는 묘비를 고안을 해낸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준공식에 참석을 한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참고로 제가 말씀 드리면은 이 부분은 오해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양측에 똑같은 탑을 세우는 거거든요.
일본에다 세운 것은 박순정교수가 도안을 해가지고 그 도안을 넘겨준 것입니다.
그건 거기서 그대로 세운거고 우리나라에 세운 것은 일본에서 주문을 했기 때문에 그 관계자들이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위원님이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거는 각 실.과.소에서 분야별로 선발을 합니다.
기획실에서는 예산을 총괄하는 부분의 사항이 되겠고 분야별로 해외연수의 대상자별 선정은 각 실.과.소에서 선발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제가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이장님들이 해외연수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어진 예산범위내에서 20명이 간다 하면은 그 20명에 대한 명단을 이장협의회에서…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일반인들도 예를 들어서 둔내 백합이나 장미, 이런 견학을 간다 하면은 농업정책과에서 관할하는 부분을 선발해서 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여기서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고 각 실.과.소 해당부서에서 대상되는 사람을 선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2중으로 가는 일이 없고 꼭 가야될 사람이 가도록 선발하는데 엄격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한 부분 같은데 자치행정과로 하여금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그것은 해당부서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글쎄 이 부분도 제가 답변하기에는 애매모호합니다.
제가 왜 그런지 여비산출명세를 보고 같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 국제교류현황 및 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호교류추진 외국기관단체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일본의 야즈정은 인구가 20,269명 정도가 되고 행정구역은 130개 집단 부락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해시는 110만명에 18개 진, 12개 향, 1개발구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8개 진 하고 향의 개념이라고 하면은 진은 우리나라의 읍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국제교류를 추진하면서 교류는 사실 인적 교류 위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교류의 결과를 계량화 하기는 사실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많은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또 지적한 분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저희가 8명의 연수생을 통해서 자체인력을 육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국제교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류를 한다면은 현재까지는 어린이교류, 토목, 성공인여성단체, 위원교류 이 정도만 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우리나라 하면 한우고, 일본 하면 화우가 되겠습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2007년도에는 돗토리현에서 화우경진대회가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서로가 도와주고 받는 입장이라 하면은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앞으로 확대를 해가지고, 또 너무 확대가 된다고 하면은 일본이나 저희나 예산부분도 수반이 돼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예산범위 내에서, 아니면은 필요하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충분히 주민들하고 소득에 직접 연관이 된다 한다면은 충분히 고려를 해서 앞으로 확대를 해서 한번 교류를 추진해 보는 것으로 일본이나 중국측에다가 협의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저희만 일방적으로 하자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교류분야를 어차피 저희가 12월달에는 협의가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양측에 더 협의를 해서 더 확대해가지고 교류를 하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지금 국제교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지금 국제교류에 있어서는 공무원 같은 경우는 거기서 상주를 정, 아니면 시에 상주를 하고 일본이나 중국에서 저희한테 오면은 군청에 근무하면서 한달간 로테이션으로 근무를 시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지금 국제교류 현황을 저한테 물어보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아까 지나간 공무원해외연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거는 각 실.과별로 연수계획을 짜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기는 뭐합니다.
예산이나 총괄적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황을 내놓았던 부분이고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중국 린하이시 하고 교류는 1년밖에 안 되었습니다.
교류협정을 맺은지는 1년 됐는데요, 첫해에는 공무원연수하고 경제인 연수외에 실시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측에서 바라는 것은 저희한테 뭐가 있느냐 하면은 중학생이 있습니다.
거기도 외국인 중학교가 있기 때문에 중학생은 홈스테이식으로 우리하고 교류를 했으면 하는 부분의 요구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국에서 신경쓰는 부분은 횡성한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수생을 인솔해가지고 중국에 방문을 했을 때 중국측에서 저희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한우의 기술자를 중국에 파견을 시켜준다고 하면은 최고의 대우를 해줄테니까 기술자를 파견시켜줄 용의가 있느냐, 두 번째 그것이 안 된다면은 자기네가 한국에 사람을 보낼테니까 한우에 대한 기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느냐, 그런 첫 번째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중학생교류, 자기네는 회포중학교라고 외국어중학교가 있는데 10명이든 20명이든 홈스테이식으로 해서, 또 중학생정도만 되면 영어회화단어 하나만 알아도 의사소통이 가능할 것 같다, 그러니까 중학생으로 대상으로 하자는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항은 자기네 임해시에서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해 줄테니까 임해시에서 기업할 수 있는 부분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인데 저희가 1년이 되다보니깐 아직 구체적으로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정명철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지금 특위위원장님도 말씀하시니까 그런 부분은 시간을 두고 한번 폭넓게 생각을 하시고 또 어느 것이 저희한테 좋은건지, 우리가 해가 되면서까지 도와줄 수는 없는 부분이고, 우리도 얻고 상대방도 얻어야 공평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특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폭넓게 교류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횡성군 기금운용 총괄표입니다.
저희는 현재 향토인재육성기금 외 8개 기금 총 9개의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 60억9,960만1천원이고, 2006년도 기금운용 현황을 보고 드리면 28억7,880만2천원의 수입이 있어서 2억7,090만원을 지출하였고, 26억790만2천원입니다.
그래서 2006년도말 예상액은 87억750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것은 제가 아는데 까지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기금인데 제가 아는 부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액의 차이가 있는 부분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에 차이를 두었고 그 다음에 인문계하고 예능계하고의 차이를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자는 각급 기관장이나 읍.면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일정한 자격기준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육특기생이라 하면은 전국대회에서 3위 이상 등위를 가졌다거나 나름대로의 선발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자격에 충족이 되는 사람이 선발이 되어서 추천이 되어서 들어오게 되면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자격을 놓고 선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향토인재육성기금이라 하면은 이 자체는 학생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향토인재장학금이 아니라 육성이거든요.
예를 든다면 횡성사람으로서 어디에 특별나게 키워야 되겠다, 이 사람은 특별해서.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돈은 없는데 그 분야에서 1인자가 되게끔 횡성에서 키워야 되겠다면은 어떠한 기준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목표에 될 때까지 충분히 지원을 해 주자는 뜻에서 향토인재육성이라는 기금 자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자치행정과로 하여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총괄적인 예산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제출을 했는데요, 저소득이고, 향토인재고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실.과.소별로 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운영하는 부분인데…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도 딱한게 지금 저희한테 자료요구를 기금운영 총괄적인 부분을 저희한테 요구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기금만 했는데 운영의 실태에 대해서는 실.과.소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고를 하면서 기금운영에 대한 것은 별도로 해당 실.과.소로 하여금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는 기금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소모성 경비가 아주 없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책으로 내놓은 부분이 카드를 무조건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투명화, 운영에 투명화를 앞으로 개선책으로 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비의 지출은 법인카드에 의해서 지출하도록, 그래서 카드에 의해서 저희가 정산을 보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앞으로 예의 주시해 주시면 그런 부분은 없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앞으로는 그렇게 받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정산검사를 해가지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저희가 반납조치를 받은 바도 있습니다.
실.과.소별로 정산을 하는데 회수조치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가 감사도 실시했습니다.
정산검사를 실시를 한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것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정산서를 위원님한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나름대로 사회단체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면은 사회단체에서 회의를 하면서 식비 나가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것은 제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보고 정산서를 봐야지만 알것 같은데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카드를 사용하는것 외에는 저희가 인정을 안 해 줄려고 합니다.
지침도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55페이지에 기획실 주관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관용심사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떠냐 하면은 징계를 먹었는데 선처를 부탁하는 차원입니다.
사실 이러이러해서 일을 열심히 할려고 했는데 이렇게 되어서 징계를 먹게 되었습니다.
관용심사위원회에서 ‘얘는 평상시에 일을 잘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이번에 한해서 불문에 붙이자’ 이런 사항에 대한 관용심사위원회거든요.
그런 부분에 해당 분야가 없을 때에는 저희가 개최를 안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아주 없앨 수는 없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것은 저희가 기획실에서 주관이 되어서 각 실.과.소에서 필요없는 위원회가 있다 하면은 과감히 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위원회에서는 당연직 위원이 있고 위촉하는 위원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비율의 차이는 그 비율은 민간인의 위촉위원들에 대한 프로테이지이고 저희가 내놓는 프로테이지는 당연직 플러스 위촉위원을 했을 때에 비율이 낮아지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가 받은 부분은 실.과.소 각종 위원회를 실.과.소에서 받아서 취합을 했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받은 저희 프로테이지가 맞다고 봅니다.
그것은 어떤 자료인지 보질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세부현황에서 각 실.과.소에서 위원회별로 여성위원수까지 포함해서 받은 수치거든요.
세부내역을 보시면 각 위원회별로 프로테이지가 나왔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하기가 어정쩡한테, 주민복지과에서 권장사항으로 해서 여성위원들을 35%이상으로 하라고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제가 이 자료 제출한 것은 여성위원 명단까지 제출한 부분이거든요.
이 자료가.
그런데 위원님께서 가지고 있는 자료가 22%는 어느 자료인지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고 실.과별 위원회 총회를 하면서 3명이면 3명에 대한 여성위원들이 누구냐까지 포함된 수치입니다.
저희 수치가.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것은 권장사항대로 저희가 계속해서, 하루 이틀에 저희가 그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 그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여성참여 위원의 비율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특별한 배경은 없구요, 위원회별로 소관사항이 있을 때에는 개최하는 부분이거든요.
안건이 없이 저희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가지고 2회를 할 수도 있고, 3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5회를 개최할 수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용심사나 청원경찰 같은 것은 없을 때는 아예 안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늘려만 놨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위원회라는 것은 필요에 의해가지고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없는 위원회가 만약에 2-3년동안 개최한 실적이 없다 하면은 아까 신대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대로 과감하게 폐지를 할 것이고, 또 당연히 그 위원회를 조례상 설치하게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지만은 그 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2-3년 동안에 개최실적이 하나도 없다는 위원회는 과감하게 폐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앞으로 지적한대로 임기 중에 위원회에 위촉된 부분을 새로 교체한다는 부분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고요, 임기가 만료가 되어서 재위촉을 한다든가 신규로 위원회를 구성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단체장이 아니라 부회장도 있을 것이고 위원도 있을 겁니다.
그 부분은 그 당시에 가서 한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직무연찬을 통해서 업무를 숙지토록 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하여튼 그게 잘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 여건이, 저희 농어촌지역하고 대도시 여건이 안 맞습니다.
도시계획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건이 안 맞고요, 저희는 앞으로 그 외에 기타 교류부분에서 활성화를 하는 부분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서초구에서 안흥 상안리에 연수원을 지었습니다.
거기가 1기에 강당이 150명 정도로 해서 금년도에서 4기에 걸쳐서 600명을 연수시켰습니다만 저희가 선발하는 강사진보다 거기에 강사진이, 강사진을 평가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그래도 낫지 않나 해서 일정부분 예를 들어서 자기네가 150명 들어간다면 120명 정도 서초구가 들어가고 우리 공무원 30명 정도를 넣어가지고 같이 교육을 받으면서 의견교환을 하면서 얻는 것도 많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확대 실시를 해 나가겠고, 그 다음에 주로 거기는 도회지이고 저희는 농촌이다 보니까 농산물교류도 주민소득에서는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초구 남부농협 방대지점 서초 중앙점, 교대역지점 등에서 한우 및 농산물을 판매하는데 저희가 2000년도에도 야채류나 가공류, 잡곡류를 5억 정도 팔았고, 한우 같은 것도 3억9,800만원 정도 팔았습니다.
또 서초구 구내식당 같은 경우 쌀 소비량이 연 600톤 정도 되는데 저희가 12억정도 납품한 부분도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산물에 대해서 농가소득이 되는 부분을 위주로 해서 교류쪽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고, 문화같은 것도 저희가 서초구에 금요음악회를 한다 하면은 그런 데에 관심이 있는 부분은 군청버스를 이용해서라도, 매주 서초구에서 하는 금요음악회라는 것은 예술인들이 서초구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무료로 공연을 해 주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관람도 시키는 쪽으로 검토를 해서 다각적으로 저희가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20킬로 짜리가 3만포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자료는 연간으로 받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서원에서는 주로 한우가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농산물 쪽도 일부 올라간게 있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직까지는 교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그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마 나름대로 과에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자료파악을 못했습니다.
해당 과에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도 각 실.과별로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총괄적으로 해서 요구를 해서 집행액이 얼마 내려온 자료는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예산편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위원님의 지적을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는 그래가지고 지금 4회씩 하는데 종합소식지라고 해서 시기성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연 2회 상반기, 하반기만 발간을 하고, 그 다음에 공지사항 전달, 시기성이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은 연 4회 정도 나눠가지고 해서 4회를 6회 정도로 발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러니까 종합소식에 대한 것은 상반기, 하반기, 시기성이나 공지사항 같은 것은 4회해서 4회가 6회로 늘어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죄송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균특예산사업은 계정세출사업이 별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것은 저희가 편한대로 권한을 준 것이 아니고 사업이 지정되었을 때 내시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재량권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균특예산이 양여금이 균특이 되었는데 이 자체가 참 애매모호합니다.
저희도 재량권은 하나도 없고 우리가 균특이 연간 50억이다, 그 50억을 언제 주었느냐, 본 사업에 벌써 다 들어갔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참 애매한 부분이고, 횡성군한테 균특사업이라서 100억이면 100억을 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배분에 대한 권한은 하나도 없고 딱 균특사업으로 지정이 되었을 때에 금액도 지정이 되어서 내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횡성군수로서의 권한은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굉장히 불만족스러운 자체인데 내년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애매한 부분은 아주 시장.군수한테 균특이 횡성군에 50억이면 50억, 100억이면 100억 줄테니까 시장, 군수, 네가 편한 대로 알아서 써라, 그랬으면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농.축산 분야에도 많이 투자할 수 있는 군수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의 권한이 하나도 없고 사업이 지정이 되어서 그 사업에 얼마다 그러니까 군비 얼마를 보태라 이런단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 건축직 하고 학예연구사가 준공검사를 했는데 이상이 없이 준공이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두어야 되는데요, 이게 2년이고 3년에 한 번씩 시험을 봅니다.
그런데 그 회다지소리는 전수생이 다 시험에 통과가 되었는데 죄송스럽게도 이 부분이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개인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처음에는 1-2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글쎄, 지금 5개월 됐습니다.
지금 계량화해서 몇 퍼센트라고 저희가 답하기는 뭐하고요, 저희가 민선4기 들어와서 군수공약사항을 현재 계획을 수립한 것은 10대정책에 60개 사업으로 확정을 했고요, 민선4기 군수공약사항중 읍.면발전전략을 9개 읍.면에 36개 사업으로 확정을 해서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 예산이 되어있던 부분은 예산에 의해서 반영해서 추진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된 부분은 2007년도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몇 프로가 됐느냐고 말씀하시면은 현재 계량화가 되어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프로테이지를 낸 사항도 없기 때문에 그건 답변 드리기가 뭐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건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정책은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나름대로 추진계획은 수립이 끝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거는 소관사항인 관광경제과에서 질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제가 답변드리기가 애매모호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횡성군정책 및 시책발굴현황입니다.
먼저 한방산업단지조성입니다.
위치는 정암리 일원에 10만평으로 해서 사업이 410억원 중 국비 50%, 지방비.민자 해서 50%로 해가지고 한방연구센터, 재배단지, 기능화단지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민자투자는 저희가 2003년 8월경에 인천 주안에 있는 광혜원에 있는데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2004년9월 민자투자를 포기를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가 중부권 한방산업단지조성계획에 의거 보건복지부에 2004년12월에 한의학육성 5개년계획수립후 추진하라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 한의학 5개년계획이 2005년12월에 돼서 보건복지부 신청을 위한 강원도 한방산업학술용역을 2005년10월부터 2006년9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보건복지부와 2006년10월달에 협의를 한 결과 보건복지부에서 한방산업타당성의뢰를 했는데 타당성이 없다고 판정이 되어 가지고 이게 사실상 추진이 불가한 입장에 있습니다.
두 번째, 병지방 바이오레포츠벨리조성입니다.
이것은 병지방일원에 32만5천평을 2천억을 투자해서 하는건데 사업내용은 스키돔,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는 주식회사 이좋은랜드와 양해각서체결을 2004년 2월12일날 했고 민자사업체의 권한이양이 (주)이좋은랜드에서 (주)ACM으로 2004년 5월13일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협약체결을 2004년 12월29일날 했고 다시 여기서도 추진협의가 2006년 1월4일날 해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외자유치실패 및 사업이 미착수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드라마토지세트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우천면 두곡리 일원에 8만6천평의 109억이 되겠습니다.
도비 15억, 군비24억, 민자 70억으로서 드라마세트장, 숙박.휴양시설등 조성이 되겠습니다.
양해각서를 횡성군과 SBS, (주)드라마시티 하고 2004년 3월22일날 체결한 바 있으며 개발행위허가 및 세트장 부지조성착수를 2004년 4월10일부터 했고 추진협약을 횡성군과 횡성테마랜드, SBS와 8월3일날 체결한 바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군의회승인을 저희가 2005년 6월14일날 받아서 매각대상토지감정을 2005년 12월22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기획감사실에서 추진을 하고 있다가 2006년 8월10일날 관광경제과에서 내년도 관광지지정신청을 예상으로 해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학술용역은 강원도에서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강원도에서 상지대에다가 학술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글쎄, 그런 부분이 문제인데 그런거는 협약사항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거는 여기가 적지라고 광혜원에서 제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런데 거기서는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조건이 들어줄 수 없는 요구조건이 많습니다.
협약을 체결해 놓고 그 후에 해달라는 요구사항을 횡성군에서 들어주지 못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어차피 파기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당초에는 양쪽이 충분히 만족이 됐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한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다시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하는 사항이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파기가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거는 부지매입이 일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이거는 관광경제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예산이 부지하고 지장물이 7억5천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사업을 민자투자를 안하겠다는 부분이 아니고요, 횡성에 거주하는 사람의 토지가 센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안면도 있고 평소에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사실 금년도에도 두 번씩이나 찾아가서 사정도 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어차피 그 주위에 땅을 다 팔았는데 유독이 한사람이 땅을 안내놓습니다.
그걸 부르는 값을 억값을 부르기기 때문에 저희 관에서는 감정가에 의해서 지출하는 부분이지 쌍방합의하에서 금액을 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얼마 아니면 안팔겠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은 추진해야 되겠고 그래서 2007년도에 관광지구지정을 받으면은 저희가 수용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서는 수용를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지구지정을 받은 후에 어차피 수용이라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1만여평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하고 임하고 2개가 있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처음에는 사용승락을 해 줬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라고 사용승락을 해줬고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 했는데 그 다음에 용지보상 들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그 금액에 못 팔겠다’ 이렇게 나온게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거는 저희가 부지를 매입을 해서 감정가에 의해서 도로 팔면은 민간인이 개발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수용을 해서 라도 민간인한테 넘겨서 민간인이 개발하는 것이 저희는 군비를 투자를 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매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드라마세트장은 거기 보다는 제가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하는게 나을 것 같습니다.
관광경제과에서 업무를 가지고 갔더라도어차피 갔고간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드라마세트장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가 총체적으로 그 양반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정확한 금액을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기 뭐한데요, 저희가 감정한 금액보다 정확히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제가 얼마 전 2주전에도 제가 서울 올라가서 다시 만나고 왔는데 처음에는 자기가 저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는 ‘금액이 아니다, 나도 횡성사람인데 왜 나를 이렇게 망가트리냐’ 하더니 최종적으로 두 번째 갔을 때는 ‘그럼 좋다, 협상을 하자. 어디에 농공단지는 평당 30만원씩에 팔리고 누구꺼는 평당 5만원씩이고 6만원씩 팔았다’ 이런 식으로 뺑뺑 돌리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하면은 ‘감정나온 금액이 얼마다, 이 금액에 하십시요, 단 이 금액이 1년이 지나면 재감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 저희가 재감정을 한 금액에 대해서 일단수용을 해주겠느냐, 우리가 감정한게 잘못됐다 하면은 감정하는 두 사람을 당신이 추천을 해줘라, 그럼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정을 해서 그 가격대로 우리한테 넘겨달라, 그 금액대로는 못 팔고 자기가 알아보고 시세대로 팔겠다, 해서 달라는 금액이 굉장히 억값을 달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결론내린 부분은 지구를 지정을 해서 가급적 수용절차까지 밟으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도 오죽했으면 저희가 수용절차를 밟으려고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한 8만6천평 정도 사업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는 도비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래도 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 중간에 감정가도 상승이 되었고요, 또 일정부분 도비도 15억을 받았습니다.
거기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 도로를 특혜를 줬느냐 어쨌느냐 하는데 어차피 그 도로는 내추동하고 연결을 해서 덕고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로 연계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 도로는 그쪽으로 활용이 다 됩니다.
내추동에서 옛날 덕고초등학교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연결되는 도로로.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지금 민자유치는 그 땅만 해결하면은 같이 사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해결이 안돼서, 그리고 그땅이 아니면 보고를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건 그대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에 군비를 투자를 하는 것은 없고요, 땅만 일단 매입을 시켜 포함시켜서 민간인한테 다시 민자로 하여금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건 드라마시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저희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위원님께서 평가를 해주시니까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또 저희가 모든 행사를 추진해 보면은 꼭 아쉬운 점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반성을 해야될 부분, 어떤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 된다든가 보완해야 될 부분도 사실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저희가 생각한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먹거리분야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좀 했는데 철저한 위생교육 및 친절교육이 미비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앞치마, 두건 이런 부분도 많이 생각을 하고 특히 농업기술센타에서 매년 하는 요리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이 대회 2회때 입선작을 3회때에 그 음식을 한번 상품화해서 팔지 못했다,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아쉬운 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기록으로 남겨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야 되겠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시설분야도 사실 조금만 더 생각했으면 식당같은 부분을 제방의 오른쪽에다 설치를 하고 강변쪽에 경치를 보게끔 해 줬으면 더 좋지 않았겠느냐, 그런 부분도 있고, 나름대로 분수대도 한 개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외로운 것 같기도 해서 하나를 더 설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또 천막을 이용해가지고 야경을 화려하게 만들어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야간에도 행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몽골텐트에 깃발도 횡성을 상징하는 깃발이 있는데 빨갛고 파란 깃발만 꽂아놓으니까 그것도 좀 그렇지 않느냐, 또 나름대로 장애인편의시설을 준비를 했습니다마는 장애인전용화장실도 미처 저희들이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런 아쉬운 점도 남고요, 그 다음에 휠체어라든가 장애인도우미, 그 사람들이 샀을 때에 수송용전동차라든가 또 아니면 장애인들을 활용하지 못한게 내려오는 길이 너무 가파르기 때문에 장애인전용진입로라든가 장애인만의 주차장, 저희는 도로에다가 일부 표시만 해놨습니다마는 아예 그 사람은 특별히 행사장까지 장애인은 내려와 가지고 일정부분에 대줬으면 이동하는 거리가 짧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밭갈이 체험같은 것도 지금 외양간 같은 것도 임시 고수부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행사장을 했습니다마는 거기보다도 맞은편 산 밑에 밭을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다가 코스모스나 메밀꽃을 천평, 이천평 심어놓고 산 밑에도 외양간을 지어놓고 실지 거기서 밭갈이를 하면서 우마차체험길을 만들어서 코스모스 길이라든가 메밀꽃을 운영을 하면은 더 운치가 좋고 그 자리에다가, 금년도에 한우배 씨름대회를 했습니다마는 고작 관광객이 10명, 5명 미만이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한우장사배씨름대회를 밑으로 끌어내리는 부분이 어떻겠느냐,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생각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시간관계상 다 못하고 저희가 금년도 행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반성해야될 부분, 개선.보완 해야 될 부분을 정리해놨습니다.
그런 부분은 4회때 가서는 더 나은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은 총력을 기울여 가지고 내년도 2007년도에는 더 좋은 축제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거는 저희가 한우축제정기총회는 1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 사업의 주관부서별로 진행상황보고회는 3-4번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거는 전체에 대한 사업계획은 총회의 승인하에서 그밑에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실무협의회는 여러 번 가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거는 그런 식으로 열리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거는 저희가 면에 300만원씩 하고요, 읍에 500만원…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그 성과라는 부분은요 물론 출향인사가 읍.면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급식비 보조조로 저희가 300만원, 500만원을 지원을 해준 사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송호대학교는 우리 관내 학생만 지원을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오형각   아닙니다.
자격은 관내학생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종합민원실장 장신상입니다.
117페이지 관내 아파트사업 추진현황 및 전망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현재 제가 기억하고 있기는 아파트 부도가 난 것은 짜임아파트가 최근에 있었지 않나 생각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지금 계획상 자료제출도 2007년도에 착공계획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저희가 대표이사를 좀 오시라고 해서 군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일단 저희군은 아파트를 필요로 하고 원주권 확산문제 여러 가지 여건상, 농공단지조성이라든지 여건상 사실상 아파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촉구하는 의미에서 면담을 한 기억이 있는데 10월달에 했습니다.
그때 와서 횡성이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봐서 아파트는 건립할 수 있는 시장여건이 된다.
이중에서 계획은 양쪽을 다 2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분양건부터 착수를 하고 이게 하나는 분양이고 하나는 임대입니다.
그래서 분양건부터 공사를 하는 것으로 최선을 다 하겠다 하는 확답을 얻었습니다.
사실상 민간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이나 이런 부분처럼 강제력을 동원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해서 저희가 짓게 된다면 행정에서도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사업시행자인 대표이사가 그렇게 직접 그런 답을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119페이지 민원실 친절서비스 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친절서비스 실명제를 위한 민원실만의 이름표를 제작해서 패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은 이름표를 달음으로 해서 실명이 되는 것입니다.
이름표가 없을 때에는 민원인이 와서 상담을 하거나 불친절해도 기분 나쁘게 돌아가도 누가 그랬는지 기억이 안나서 그냥 넘어가는 수가 있는데 이름표를 달다보니까 공무원 자신도 자기 이름표를 내놓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기 때문에 좀더 친절해 지는 경향이 있구요, 또 민원인도 와서 불친절했다 하면은 바로 요즘 인터넷에 그건을 올리거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름표를 제작해서 패용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민원행정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과거부터 해 왔던 사항입니다.
과거에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민원실 자체적으로 설문지에 의해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송호대학에 의뢰를 해서 상반기에 1차 했구요, 하반기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문제점이라든지 불친절문제라든지 아니면 환경이나 여러 가지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제도개선사항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안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민원행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120페이지 고객만족 실현을 위한 친절서비스 교육실시입니다.
저희가 물론 다른 부서에 근무를 하더라도 대주민을 위해서는 친절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탑서비스 아카데미 한상숙 원장님을 초청해서 문화관에서 우리 군청 공무원은 물론이고 유관기관에서도 참석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고객만족 경영시대, 고객의 욕구 가치의 변화 등에 대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친절마인드 배가를 위한 친절공무원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지 않은 금액입니다.
민원인으로부터 친절하다는 칭찬글이 올라온다든지 편지가 온다든지 아니면 특별한게 발견된 사항이 있으면 많지는 않지만 5만원씩의 우리 재래시장 구입권을 주고 있습니다.
선정해서.
지금 4명해서 2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이것은 근무를 하면서 친절했던 부분을 가족도 같이 누릴 수 있게.
그러나 작은 감이 있습니다만 처음 시도하는 것이라서 금액은 무한정 높인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해서 일단은 작지만 5만원을 선정해서 1차 지급을 했습니다.
2차로 또 선정을 해서 12월에 지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121페이지 민원상담 능력 향상을 위한 사무실 재배치입니다.
과거에는 창구쪽으로 제일 하위직 직원이 배치가 되었고 뒤쪽으로 계장, 과장 이런 배열이 되었었습니다.
그런 것을 사실상 민원인이 오시면 민원창구부터 들려서 맨 하위직하고 상담을 나누는 그런 격이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장님들을 창구 바로 뒤에 계장들을 배치하고 이렇게 거꾸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인하고 상담을 하거나 대화를 나눌때 계장님들은 중간에서 다 취지를 듣고 조치할 수 있도록 했구요, 상담을 할때 그래도 경험이 있고 경력이 있는 계장들 위주로해서 상담을 직접 할 수 있도록 자리를 창구쪽으로 전진배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최초민원상담자 읍.면 순회교육을 했습니다.
사실 매년 보면은 법도 바뀌고 제도도 바뀌고 사람도 바뀝니다.
읍.면에는 이장님도 바뀌고 직원들도 바뀝니다.
따라서 저희가 1월17일부터 2월1일까지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달라진 각종 민원제도라든지 법령, 새로운 시책들을 설명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읍.면이나 이런데서는 최초로 사실상 주민들이 접할 수 있는 것이 이장님한테 접근이 되고, 그 이후에는 면 공무원, 그 다음에 군청으로 오시게 됩니다.
따라서 최초 민원을 접할 수 있는 이장님이나 읍.면 공무원을 상대로 해서 달라지는 제도, 책자로 발간을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122페이지 외지인 방문객, 지역민 종합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2월달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외지에서 저희군이 오셨을 때 사실 아는 사람들도 다른 사무실에 들어가면 서먹서먹한데 그래서 오셔서 사실 두리번거리기가 일쑤고 해서 우리 현관 입구에다가 상담창구를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순번제로 근무하면서 오시는 분 안내를 해 드리고 그 자리에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것은 즉석에서 상담도 해 드리고 해서 안내를 주로 하는 그런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Field 민원행정 연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달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최초로 민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건축설계사무소나 지적측량설계사무소입니다.
그 다음에 군청에 오게 되죠.
또 군청에 와서 나중에 측량이나 설계사무소를 찾아가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최초로 많이 상담을 하는, 공무원이상으로 상담을 하는 곳이 측량이나 건축사무소입니다
따라서 이분들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야 민원이 제때 또 처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건축설계사무소, 각종 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 해서 13명으로 연구단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하는데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이것을 사전에 토론에 의해서 발췌를 해서 해결해 나가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좋은 시책이 있으면 머리를 맞대고 민원인을 위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각종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희가 건의를 했구요, 금년에도 계속 여기 실적이 없습니다만 11월달에도 같이 모여서 어떻게 하면 친절하냐, 어떻게 하면 민원인들이 찾아 왔을때 민원을 처리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서로 어려운 부분을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123페이지 민원인 편의시설을 확대해서 설치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횡성읍사무소에 금년도 10월달에 1대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공문서를 붙이지 않고도 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호적등초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전자독서기를 설치했습니다.
노인분들이나 시력이 나쁘신 분들이 사실상 증명서를 발급받았어도 볼 수가 없는 분들을 위해서 확대해서 볼 수 있는 기기를 민원실내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솔 쉼터를 앞에다 설치를 했구요, 민원실 게시판에 알림판 설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하고 싶은 말이라도 간략하게 써 놓을 수가 있고, 직원이 불편하다, 불친절했다 하면 그 내용도 쓰실 수가 있고 또 건의사항이 있으면 쓰실 수도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 자료를 이렇게 간략하게 제출을 했습니다만 사실상 이 외에도 저희가 복합민원으로다 처리를 하면서 건축민원이 들어오면 농지전용이나 산지전용, 기타 개발행위허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복합해서 한 번에 처리될 수 있는 제도를 가지고 있구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타시.군에는 별로 없습니다만 종합민원실이 당초에는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95년도 정도에는 현재에는 많은 여러 가지 내부적인, 조직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에는 종합민원실이 남아있는데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횡성군만은 유일하게 종합민원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민원실만 오시면 거의 대부분 종합적으로 처리가 되는, 그런 복합적인 민원처리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제일 큰 장점이라고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지금 두 번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지금 자료는 제가 안 가져 왔습니다만 설문조사 1차 결과는 고객이 만족하느냐, 친절하느냐, 이런 부분이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지난해 보다 향상되었고, 환경부분에서도 많이 향상되었다 이런 종합적인 결과는 받았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일부 또 개선할 부분이 뭐냐 하면은 주차장이 참 어렵다, 그리고 최초에 방문했을 때 찾아가기가 힘들었다 그러니까 늘 군청에 오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민원실 옮긴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본청에 가셨다가 이리로 오신 분들도 계셨고,, 그런 의견도 있었구요.
대충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열심히 친절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124페이지 반려 또는 취소 처리한 민원현황입니다.
우선 반려처리 된 민원현황을 년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나와 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총 24건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2005년도에는 27건,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12건이 반려가 되었습니다.
취소현황은 2004년도에 160건, 2005년도에 165건, 2006년도에 171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종합민원실기능이 종합민원실에서 자체 처리하는 민원도 있습니다만 또 각 실.과.소에서 처리되는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건별로 내용은 제가 설명드리기는 힘들구요,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반려 같은 경우는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든가, 현저하게 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군정 조례나 또 정책이나 이런데 완전히 위배되는, 또 공익에 현저하게 저해되는 민원서류 처리규정에 반려할 수 있는 그런 규정에 대상이 되는 건에 대해서는 반려가 되구요, 그 다음에 취소건은 171건이고 건수가 많은데 이것은 횡성군 지역이 개발여건이 참 좋습니다.
서울에서 가깝고 여러 가지 그렇다 보니까 개발여건이 많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을 할려고 신청을 해 놨다가 자기의 경제적인 여건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여건에 의해서 이번에는 못하고 취하를 했다가 본인이 취하신청을 내는 겁니다.
그랬다가 1-2년 후에 다시 착수를 하겠다, 이런 건들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진정민원건은 121건이 되는데 이것도 사실상 유기민원서류 서식이 없다든가 또 민원처리 서류목록에도 없는 이런 간단한 건이라도 지금은 자유자재로 제출하는 문서로다 제출하는 건이 많습니다.
찾아오셔서 구두로 협의해도 될 사항들을 오셔서 글로 써서 제출하고 서면으로 답변받기를 원하는 그런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건수가 많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2006년도에 불가가 1건이 있는데 축정산림과에서 처리된 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기도에서 임상덕씨 라는 분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정건인데 법적으로 불가해서 반려처리된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신상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자치행정과장 이창진입니다.
저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로 제출한 12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목차하고 128페이지에 신대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6급이상 여성공무원 전보 및 승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승진현황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5명입니다.
보건소 5명이고 2004년도 이전에 6명인데 6급이 6명중에서 6급이 5명이 되겠습니다.
직렬별 승진현황 및 소요연수현황은 간호직 같은 경우는 11년7개월인데 보건소 같은 경우는 담당급이 없기 때문에 직렬상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2005년도에 행정보건이 8년11월, 보건이 13년1월입니다.
2004년도에 행정이 9년4월입니다.
여성공무원전보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너무 단순해서 자료를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원이 569명인데 13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569명 현원 중에서 여성공무원이 161명으로 28.3%입니다.
그래서 35%에 못 미칩니다마는 저희가 5급이 23명중에 한사람 4.3%이고 6급이 123명중에 10명, 8.1%입니다.
7급이 152명중에 62명으로 40.8%, 7급에서 6급될 분들이 많습니다마는 8급이 84명중에서 36명으로 42.9%, 9급이 74명중에서 27명으로 36.5%입니다.
그래서 기타의 지도직 같은 경우는 29명이 4명, 13.8%, 별정직이 보건진료원인데 9명중에 8명으로 99.5%이고 기능직이 71명중에 13명, 18.3%가 되겠습니다.
연도별로 잠깐 설명드리면 2004년도에 총 신규임용자가 22명이 들어왔는데 남자가 15명, 여자가 7명으로서 32%, 2005년도는 70명을 뽑았습니다.
남자 50명, 여자 20명 해서 여자가 29%, 금년도는 32명중에 남자가 18명, 여자가 14명 해서 44%로 여성공무원들이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23명중에 한 사람 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10명입니다.
8.2%.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지금 현재 저도 위원님께 이 현황을 제출을 하고 난 다음에 느낀게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금 말씀드린 직렬별의 문제, 승진할 때 보면은 행정직이라든가 여러 가지 직렬이 있습니다.
여성분들이 지금 현재 7급이 40명 정도가 남아있는데 이 분들이 앞으로 진급하는데는 많은 부분을 차지하지 않나, 현재까지는 진급소요연수중에 여자분들이 많지를 않았습니다.
공무원인사백서에 보면은 저희가 여성비율이 전국적으로 35%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5급이상 되는 여성을 확대하라는 중앙부처에서 5개년계획을 지침을 내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여성도 좀 불이익이 안가는 쪽에서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그 말씀을 드리면은 보건직은 보건소에 국한이 되어있습니다.
보건직렬이 보건소의 5개 계중에서 여자가 진급할 수 있는게 3명인데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2005년도인가 보건소에 있는 여자분을 면에다가 복수직을 만들어서 보건행정직을 만들어서 한분을 아마 서원면에다가 발령을 낸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보건직을 읍.면이나 실.과.소로 보낼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먼저 그런 부분에 대한 어려운 부분을 해소한 적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성공무원이고 남성공무원이고 어떤 일의 중심에 서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가 여성분들도 이제는 자기 본분을 다할 수 있는, 실례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린다면은 읍.면을 통해서 여성분들이 편중이 되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읍.면장들이 힘들어하는 부분, 앞으로 이런 부분이 개선돼야 할 사항이고 또 같은 일을 할 때 몫을 같이 해야 되지 않느냐 햐는 앞으로 그런 시대가 5년내에 올 것 같습니다.
아마 5대4나, 6대4정도로 여성분들이 많이 임용이 되고 또 앞으로 그런 체제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인사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서 반영을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민선4기 들어서 군수님께서도 일하는 중심의 조직을 만든다고 열심히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참고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129페이지에 공무원복리후생지원내역이 되겠습니다.
김재환 부의장님께서 요구를 하셨습니다.
먼저 휴가실시현황인데 595명이 공무원과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 휴가가 395명에 66%이고 연가가 226명중에 38%인데 2005년도에는 휴가가 470명 70%, 연가가 271명에 46%, 2006년도에는 휴가가 447명에 75% 연가가 58%인데 이 부분이 아마 5일근무제를 통해서 휴가와 연가일수가 증가추세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파견자, 공로연수자는 제외된 사항입니다.
개인별 연가.휴가 가능일수가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6년 이상이면은 21일을 갈 수가 있습니다.
밑에 직원능력개발비는 대상분야가 어학 및 업무와 관련해서 일반, 사이버학원 및 평생교육원등에서 저희들이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합니다.
2004년도에 53명에 1,449만2천원이 나갔는데 이 부분이 2004년도, 2005년도 차이 나는게 대학교에 다닐 때는 지원을 했는데 2005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메뉴얼에 대학은 빠졌습니다.
2005년도부터는 39명에 991만6천원인데 이게 어학부분에 34명, 업무관련에 4명에 지원이 됐고 2006년도에 184명에 2,185만1천원이 지원돼서 업무관련, 도서구입 이런 부분이 많이 늘었습니다.
휴양시설 관리비인데 저희가 콘도를 9구좌, 하일라 4구좌, 코레스코 5구좌를 하고 있습니다.
하일라가 13개소, 코레스코가 15개소인데 연간이용일수가 1구좌에 32박이기 때문에 288박입니다.
이용실적을 보면은 2004년도에 259박, 2005년도에 228박, 2006년도에 239박이기 때문에 288박에 2004년도에 29박이 모자라고 60박, 49박, 이 정도로 모자라기 때문에 당초 지원을 후생복리쪽에서 증액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현 체제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130페이지 공무원자녀보육료지원입니다.
취학전자녀보육료지원으로 보육시설에 위탁한 정규직, 정원외 인력, 일용직을 포함해서 지원을 합니다.
시설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놀이방, 학원등인데 지원금이 1인당 8만원입니다.
자녀수는 제한이 없는데 저희가 2005년도 실례를 들어보니까 105명중에서 121명을 지원해서 보니까 두자녀가 16명, 제가 일본가서 느낀 겁니다마는 세자녀이상 있는데가 많습니다만 저희는 두자녀가 16명만 있었습니다.
지원실적은 2005년도에 121명에 8,893만7천원을 지원했고 2006년도에는 136명에 7,675만1천원을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금년도 4/4분기는 12월중에 지원을 하겠습니다.
직원 단체보험가입은 위원님하고 정원외 인력을 포함해서 전 직원이 654명인데 가입은 내년도 2월22일까지 1년 동안 입니다.
가입금액이 6,507만3천원입니다.
농협중앙회 횡성군지부에 가입을 했는데 보장범위가 사망, 장해, 암진단시 입원의료비등의 보장이 있는데 지급실적이 금년도에 19명에 1,991만1천원인데 출산이 4명에 144만9천원, 그 다음에 여직원이 암이 걸려가지고 1명이 1천만원 받은게 있고 기타가 14명입니다.
14명이 화상, 출혈, 기타 관절등에 대해서 장애요인에 대해서 판정을 받아서 보험금을 받았습니다.
여직원 휴게소는 먼저 군의회자료실을 이용을 해서 금년도 1월1일부터 수면실.과 휴게실로 이용을 하고 있고 복리후생쪽에서 지하실에 공간으로 되어 있는 50평정도를 금년 연말까지 체력단련실로 내부수리중에 있습니다.
내년도에 체력단련실을 설치를 해서 직원들 체력단련에 이용될 수 있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출산공무원지원은 저희가 육아휴직자에 대해서는 공무원휴직자중에 업무대행을 합니다.
다른거 쓰지않고 5만원 범위에서 지불을 하면은 옆에 직원이 휴직기간동안에 업무을 대행할 수 있는, 그래서 5만원씩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실적이 5명에 95만원이 나갔습니다.
육아가 휴직이 1명, 출산휴가가 4명입니다. 
의료비지원은 4명에 144만8천원을 지급했고 공무원복지카드를 금년도에 구상을 해서 군수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강원도 18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시.군의 형평성문제 때문에 일단 시행을 보류해가지고 전 시.군에 대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원주하고 도청 일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시.군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어학부분에 68명이 영어라든가 일본어 수강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1,442만7천원이 나왔고요 업무관련 8명, 243만9천원, 그 다음에 저희들이 1인당 5만원범위의 도서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98명에 303만원, 기타로 10명에 205만원, 어학부분이 상대적으로 일본어, 영어, 중국어 m등이 많이 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학원강사료로 지급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같이 이용을 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낡았습니다.
이 부분을 금년도에 다른데로 바꿔보려고 하니까 20년동안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얘기가 이번에 아마 나름대로 내부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기 때문에 그냥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이게 아마 전국에 제주도부터 전부 있는 것으로…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하일라를 할 때 32평짜리는 1,987만5천원에 구입을 했고요, 21평은 1,492만5천원, 31평을 1,755만원, 21평을 1,395만원인데 전부 합쳐가지고 8,585만원에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2000년도 하고 2001년도에 했습니다.
코레스코는 1,955만원 이고요.
만약에 이거를 저희들이 해약하게 되면은 받지를 못하기 때문에 일단 여기를 그냥 이용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알고 있습니다.
홍보를 다시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읍.면 같은 경우는 아예 직원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치과에다가 일용인부임정도의 금액을 확보해서 예를 들어 안흥면이면 안흥면에 있는 공무원출신자, 아니면 대행할 수 있는 사람을 출산휴가기간동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청같은 경우는 옆에 직원들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적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저희들이 예산을 세운게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쉽게 말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들으신 단체보험, 10만원씩 들은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95만원 범위내에서 1년동안을 쓰는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직원단체보험이 전체가 포함되는게 아니고 일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전직원이 950점 범위 내에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가족이 300점, 본인이 350점, 이렇게 해서 950점이 되면은 단체보험은 빠져나가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자기가 필요한 것, 거기 조항이 있습니다.
쓰다가 남으면은 연말에 가서 카드화해서 전부 필요한 부분을 쓰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혜택이 가는 겁니다.
4억5천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일단 보류가 됐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지금까지 단체보험료를 따져봐 가지고 한 3억 이상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번 당초예산에 안 들어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여기 2004년도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마는 그때 1/4분기에 대학이 860만원 나간게 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이게 아마 대학에 대한 것은 2005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메뉴얼에 보면은 지방공무원이 퇴근후에 대학교에 재학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국내위탁훈련기관에 의하지 않는 개별학위과정에 대한 지원은 불가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 지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저도 그게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저희들이 이번 위원님들 감사기간을 통해서 타 시.군 사례를 파악을 해 봤습니다.
단체보험 같은 경우는 몇 군데 안하고 강릉시하고, 동해시, 정선, 철원, 화천, 양구 이런데가 하는데가 있고요, 복지카드부분도 몇 군데 안 되고, 능력개발지원금은 인제를 빼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보육료 같은 경우는 인제를 빼고 나머지는 다 주고 있습니다.
휴양소운영도 18개 시.군중에서 7-8개밖에 안하고 있고요, 동호회지원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볼 때 횡성군이 상위에 속하지 않나 판단을 해 봅니다.
자녀보육료는 7만원을 주다가 작년에 형평성 때문에 전부 8만원이고 몇군데만 7만원을 주기 때문에 올해 8만원으로 인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취학 전에 어린이집, 유치원, 놀이방, 학원에 가는 어린이들 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사망, 장해, 암진단 등 이런…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저희는 없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131페이지 김시현, 정명철 위원님이 요구하신 관.학협력사업 장학금 지급현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133페이지에 김재환, 신대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가로등 관리현황입니다.
가로등 설치현황이 금년도 10월말 현재 4,818등입니다.
횡성읍이 1,500등, 우천이 484등, 안흥면이 362등, 둔내면이 610등, 갑천면이 424등, 청일면이 365등, 공근면이 461등, 서원면이 307등, 강림면이 305등 해서 4,818등인데 금년도에 저희 군에서 95등을 했고 읍.면장님이 사업비로 설치를 해서 136등을 금년도에 신설을 했습니다.
가로등전기요금이 2억1,396만원인데 10월말 현재로 따져보니까 4,440원입니다.
그래서 2005년도는 4,570원정도.
12월까지 가면은 금액에 대한 판단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참고로 드리면은 1999년도에는 가로등이 1,327개가 군에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899등, 2001년도에는 491등, 2002년도에는 767등, 2003년도에는 458등, 2004년도에는 340등, 2005년도에는 365등 금년도에는 131등인데 군수님께서 도대체 언제까지 가로등을 할거냐, 앞으로 2010년까지 100등씩 한 5,200-5,300등까지 목표를 세워서 이 부분을 매년 100등 정도를 유지 하면서 여기에 대한 전기료에 대한 감액대책을 세우라고 해서 그런 부분에 계획을 짜서 진행을 시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금년도에 여기에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가로등 설치를 하면서 이 부분만 하지 말고 보수부분, 지금 말씀하신 농촌가로등이 문제되는 부분, 농작물 때문에 피해보는 부분, 이런 부분을 자꾸 조사를 해서 보수부분도 정리를 한건 자료가 안나왔습니다마는 묶어가지고 신설만 하지 말고 보수하고 농작물부분까지 하는데 농작물 부분은 시기적으로 그게 지난 다음에는 다시 요구를 하기 때문에 몇 군데를 옮긴 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군수라면’ 코너에 어떤분이 철원군 사례를 올려 놓은게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받아가지고 아마 전기세를 50%이상 감면하는 그런 가로등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우천농공단지에 그런 업체가 있습니다.
그걸 하게 되면은 그게 아마 그 등을 달면은 농작물까지 피해가 없는 가로등이 있답니다.
그런 쪽에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그런데 사업비부분을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투자하는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가 2억1천만원을 한전에다가 내는 것을 그 부분 중에서 5년 동안, 6년 동안에 6천만원이 나갑니다마는 여기서 50%가 에너지공단으로 가고 그 다음에 한전으로 반이 빠져나가면서 저희들한테 사업은 다 끝나면서 주민혜택을 받는, 이런 혜택인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지금 아마 파악은 저희가 못합니다.
읍.면에다가 내년도 것도 파악하라고 하면 아마 400등 이상 들어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신중히 판단을 하고 또 위치도까지 전부 그린 카드를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읍.면장님을 통해서 우선순위 결정을 해가지고 거기만 해당되는데 주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지금 계량기가 스위치가 들어갑니다.
대당 50만원 정도 들어가고 보수는 20만원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예를 들어서 읍.면장님이 사업비를 가지고 신청을 하게 되면은 저희 자치과에다가 보고를 합니다.
달고만 있으면 안 되니까.
그게 묶어가지고 한전에 통보가 되면은 한전에서 전기세로 정리가 되죠.
정액등입니다.
한등에 쓰는게 밤 세워 켜도 정액으로 얼마, 이렇게 되죠.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이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우축제 전에 전수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고장부분을 뺀 나머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고장부분 같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은 날씨가 흐리면은 가로등이 들어옵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일몰되면 자동으로 켜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만 말씀하신 것은 고장이 나가지고 24시간 켜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조정을 하는데 지금 있는 가로등은 날씨가 어두우면 들어옵니다.
아침에도 훤해야지만 꺼지고 그런 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현재 가로등 전주가 있는데는 50만원이고 그냥 가로등 전주가 없이 하는데는 400만원 들어갑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산간오지 디지털공부방설치현황이 143페이지 윤세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이게 강원도의 사업입니다.
저희가 각 읍.면마다 1개 마을씩 지원되는 사업인데 목적은 정보화에 소외된 산간오지마을주민들에게 인터넷접근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도까지 5년간인데 2005년도-2008년까지 8개 마을로 매년 2개 마을씩 하고 금년도에 1개 마을 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3,500만원으로 도비가 4,050만원으로 30%, 군비가 9,450만원으로 70%입니다.
마을당 1,500만원인데 도비가 450만원, 군비가 1,050만원, 사업내용이 PC가 5대, 프린터 1대, 영상.음향시설, 보안시설, 인터넷시설, 부대시설 등이 되겠고 장소가 마을회관이나 주민들이 편리한 장소로 하는데 주요기능이 학생디지털공부방 하고 지역주민 정보이용공간활용이 되겠습니다.
선정기준이 20호이상 집단마을로 PC보급이 부진한 상태나 정보화의지가 높은 마을이 해당이 되는데 제외마을은 기존정보이용시설이 있는 마을입니다.
이 계획은 저희가 앞으로 네 군데는 됐고 2009년도까지 1개면에 1개 마을씩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방문을 못했습니다마는 디지털운영실적을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반기보고를 받아보니까 갑천 대관대리 같은 경우에 송호대학하고 연계해서 정보화교육 이런 측면, 초등학생들은 방과후 이용을 한다는 것 하고 봉명리 같은 경우는 1사1촌 자매결연 해가지고 정보교류라든가 이런 부분에 활용을 하고 상안리 경우는 디지털공부방으로 정보검색 교육을 한다든가 하고 공근 삼배리는 운영팀장을 만드는 것 같아요.
노인회, 부녀회에서 학생들이 가르키는 것으로 반기보고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나가보지는 못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원칙적으로 지원이 그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하다면은 자체처리를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업체안내라든가 이런거는 저희들이 해드리고…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이런 부분이 있다면은 저희 전산담당을 통해서, 지금 9개 읍.면도 10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분기에 한번이라도 점검을 해서, 또 정 운영을 못 한다면은 강사진이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계획을 세우서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다음은 136페이지 실.과.소, 읍.면별 직원 정원대비 현원 현황입니다.
582명에 561명으로 지금 현원이 나와 있습니다만 8명이 12월달에 공로연수 3명, 장기교육, 파견, 휴직 해가지고 실.과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누락이 된 것 같은데 현원은 529명입니다.
다만 기획감사실에 결원이 3명, 자치행정과 2명, 재무과 3명, 축정산림과 3명, 재난안전관리과 1명, 청정환경지원단 1명, 보건소 3명, 상하수도사업소 3명, 횡성읍 2명, 둔내면 1명, 공근면 1명, 서원면에 1명, 이 부분은 8월달에 신규직을 13명을 발령을 내면서 읍.면을 다 채웠다가 이번에 11월20일자로 다시 바꾸라고 했습니다.
읍.면을 본다면 서원면 같은 경우는 홍기남 직원이 세무직 국가직에 합격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갔고, 그 다음에 공근면에 이은주라고 경기도로 전출을 갔습니다.
1명이 결원되었고, 둔내면은 강성호라고 도청에 파견자가 1명 있습니다.
횡성읍은 반규진 먼저 기능직 그분이 있고, 김윤중이라고 원주시에 이번에 전출을 갔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먼저 함재열씨가 사망이 되었고, 보건소도 3명인데 김영숙씨가 명퇴하고 나머지 자체결원이고 이런 등등의 결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년도에 계획은 기능직이 저희가 8명이 충원 계획이 있습니다.
12월전에 8명을 채우고, 7급 공채가 1명이 대기중에 있습니다.
사회복지에 고성군에서 1명이 오면은 10명정도가 년말에 결원충원이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제가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좀 자랑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 19명, 축정산림과에 적은 인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강원도에서 아마 농업부분이라든가 축산부분에 선두 그룹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축정산림과는 지금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축정산림분야 담당을 늘려가지고 5개 담당정도, 농정분야는 늘어나는 부분이 없는데 이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 보겠습니다.
지금 지원부서를 저희들이 정비를 하면서 지원부서에서 감을 해서 늘어나는 부서를 충원하다보니까 사업부서쪽에 많은 검토를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만 어떻게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서 아직도 시간이 있으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결론이 날지 판단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읍.면직원 기능이 사실 주민자치센터하면서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 이번에 주민생활지원부서가 생기면서 담당자가 없는 6개면인가에서 증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읍.면쪽에 지원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137페이지에 읍.면 간판정비 사업현황입니다.
저희군이 9개 읍.면중에서 지금 6개 면이 간판정비를 하거나 추진중에 있고 횡성읍이 시장조합에서 리모델링 부분에서 정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근면하고 우천면이 남아 있습니다.
이 부분이 공근 같은 경우 문화마을이라든가 80년대 된 건물등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미추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6개면 한 것 중에서 군에서 추진했던 부분은 갑천시가지 하고 둔내시가지를 저희가 했고 나머지 부분을 읍.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을 보시면 2004년도에 48개 업체에 73개 간판 4,285만3천원, 2005년도는 124개 업체 179개 간판 1억2,937만1천원, 2006년도에는 334개 업체에 645개 간판 6억5,374만2천원을 투자, 서원면과 둔내면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읍.면별 간판정비는 저희가 자료를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정리를 했습니다.
안흥면의 경우는 2004년부터 금년까지 시가지중심으로 해서 간판정비를 완료를 하는 추가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 시행사업이 되겠고, 둔내면은 금년도에 여러군데를 견학을 해가지고 간판이 금액결정이 지면은 둔내업체나 횡성업체 협회에서 지정이 된데서 군 시행으로 진행이 됩니다.
138페이지 갑천면은 예산을 저희들이 매년 세워가지고 추진하는데 시가지내에 건물이 진행이 더디기 때문에 2005년도에는 15개, 2006년도에는 2개 업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가지건물이 신축이 되면은 계속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군 시행입니다.
청일면사업은 2005년도, 2006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이 부분이 저희들이 8대2의 부담금을 가지라고 했는데 이런 부분이 청일면 같은 경우가 79대21, 76대24가 된 것을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2005년도에 1개 업체하고 2006년도에 1개 업체가 아마 간판면적을 초과하면서 본인이 아마 자부담을 더 하겠다 그래가지고 비율이 빗나갔습니다.
이런 부분은 규격을 초과한 것은 부담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지었는데 이런 것은 읍.면추진협의회에서 간판이 빗나가더라도 8대2로 갈 수 있는 결정만 지으면 지원하는데 청일면 자체적으로 판단을 해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서원면은 지금 간판디자인을 선정해서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 연말까지 진행이 되고, 강림면은 2005년도에 시행을 했는데 거기도 비율이 83대17인데 공공기관을 일절 지원을 안 해줘가지고 자부담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군비부담이 늘었는데 자부담금 없이 해준 것으로 결정을 지어서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근면장하고 우천면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만 지역정서가 간판을 요구하면 합니다만 그게 아마 주민들의 의사가 별로 없는 것으로… 
그래서 내년도에 한번 참고하겠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둔내는 도비가 있기 때문에 40대40대 20이…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저희가 예산을 확보했다가 건축을 하는거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저희가 둔내간판을 하면서 송호대 교수님을 모시고 인제 용대라든가 속초, 강릉 다니면서 보니까 화천 같은 예를 보면 간판 한집당 400만원정도 투자되는데가 많습니다.
저희 금액에 맞춰가지고 하다보니까 작품이 안 나와 가지고 몇 번 가가지고 수정을 하다보니까 간판이 아마 앞으로 하는 읍.면은 간판가격이 상향 될 겁니다.
그런 상향된 부분을 주민부담 하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지휘부,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서 8대2의 기준에 맞게 이렇게 저희 복안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먼저 정명철 위원님께서 작년도 지적사항이 갑천면 같은 경우 시작을 하면서 50대50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8대2로 변경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둔내도 마찬가지고 어디고 간판의 질적인 부분이 타 시.군보다 한 단계 상향된 간판이라면 상향지원해서라도 저희 군에 특색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창진 제가   안흥면장할 때 진행했는데 서진사인의 이사가 안흥에 살고 있습니다.
그분이 간판 명의를 빌려가지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창진   타 지역 업체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실제 업체가 아마 안흥 닭집을 하나 그럴 겁니다.
관내업체는 아닌데 그 사람이 거기 몸을 담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지금 여기 진행하는게 아마 나머지는 횡성업자…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저희가 자료를 받고 난 다음에 읍.면에다가 앞으로 사업하는 것은 80대20으로 한다고 읍.면에다 문서를 내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다음은 139페이지 정원외 인력 관리현황입니다.
정원외 인력이 상근인력으로 바뀌었는데 총 88명인데 단순노무원 이중에서 시설장비 유지관리인부가 있고 현장지도단속감시현장인부, 단순잡역 조무인부 해가지고 10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보수원,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서기가 있는데 이분들이 저희 공직자들이 못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이분들을 통해서 인력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뒤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97년도 대비 현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정원외 인력이 그렇습니다.
저희가 인사주무과장 입장에서 볼 때 각 실.과.소라든가 읍.면에서 이런 부분이 그 이상으로 오는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고민이 많습니다만 지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정원외 인력이 늘어난 부분이 저희가 96,97년도에 행정계장을 하면서 6개월에 86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 봐서는 10년만에 정원이 597명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원외인력도 같이 청정환경지원단 이런게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증가가 되지 않았나 생각되구요, 또 저희도 추가로 금년도 2월달부터 자료를 해준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관광경제과에 잔디구장을 3군데 해놓고 관리진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부득이 늘리고 이런 쪽에는 할 수 없는데.
다만 한가지 있다면은 금년도에 표준정원제라고 해가지고 총인원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아마 총액임금제를 하면서 인원을 늘리지는 못할 겁니다.
늘리면 패널티를 먹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부터는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지 않나.
이런 부분은 자연스러운 현상이 아닌가…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정원외인력은 저희가 횡성관내에 있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부분을 읍.면 해당과, 예를 들어서 환경미화원이 횡성읍에 비었다면은 횡성읍장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들이 신원조회를 해주고 다만 청원경찰은 저희들이 청원경찰법에 의해서 하는데 경찰서 승인사항입니다.
승인사항은 군 복무를 필한 자, 그런 부분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해당 실.과에서 필요한 사람을 저희한테 채용을 요구하면 저희가 신원조회를 통해서 임용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저도 특히 체육관계자분들께서 10년 전부터 횡성군에 체육발전을 위해서 테니스, 축구, 이런 분야에서 일용직이라든가 청경,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의 활용대책은 저희들이 공무원에 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령이 지나가지고 자기 좀 못한다고 해서 어쩌지는 못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 정해진 바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연령까지는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이 그분들이 지금까지 와가지고 우리 횡성군에 공헌한 여러 가지도 있고 그런 것을 저희 자치행정분야에서 개인적인 입장을 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이 앞으로 인력을 보충할 때 횡성군에 어떤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아달라는 말씀으로 듣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패널티 부분이 금년도 표준정원제라서 자료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표준정원이 530명입니다.
530명에 대해서 현재 인원이 570명 되기 때문에 패널티가 적용 되었습니다.
강원도 전체에도 많습니다만 이런 부분이 문제가 총액임금제로 가는데 실 예를 들면 이런 얘기입니다.
530명이 너무 적다, 그래서 총액임금제의 기준한도가 저희들한테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570명이 될지, 580명이 될지 모르는데 만약에 570명으로 내려왔으면은 20명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년도부터는 20명에 대한 패널티를 먹어야 됩니다.
3,500만원인가 1인당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결원감축을 통해서 결원을 유도해서 20명 결원을 한 다음 뽑지 않고 그 다음 의회의 협의를 통해서 그 인원을 감축을 하는, 정원감축을 통해서 살을 도려내는 아마 내년부터는 그렇게 가야지 지금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인원을 늘립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냥 안고 넘어가는데 계속 사회복지 늘려라, 늘려가지고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기살을 깎아야 됩니다.
그런 쪽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144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위원회 운영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저희가 9개 면 중에 3개 면을 설치를 했습니다.
안흥면이 2002년도에 제일 먼저 했고, 2003년도에 우천, 둔내면을 했는데 그전에 특별교부세를 지원하면서 3개 면을 했는데 나머지가 2004년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워낙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교부세가 안내려온 이후에는 센터를 중단을 했습니다.
3개면만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5페이지 보시면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비 지원현황인데 주민자치센터가 된데 우천, 안흥, 둔내는 2,300만원을 지원했고, 주민자치위원회운영비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1천만원씩, 횡성읍이 400만원인데 당초에 반납을 했다가 서예교실을 다시 운영한다고 해가지고 다시 추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을 하면서 9개 읍.면에 개발위원회를 폐지한 것으로 그러면서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위원님께서 3개면만 지원하고 나머지 면에 대한 것은 지원을 안 하느냐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서 전부는 아니지만 부분적인 것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운영현황은 사실 9개 읍.면을 운영을 하면서 어떤 부분은 잘 되는데가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분기별로 지금 계속 챙깁니다만 점점 지역정서상에 활성화 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이것은 내년 예산을 세우면서 연초에 계획을 받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 사실 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각 읍.면에서 의욕적으로 올리다보니까 2,300만원 가지고는 전혀 부족합니다.
내년도 예산에다가 주민자치 3개면은 2,500만원, 그 다음에 6개 읍.면은 1,250만원씩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그 부분을 많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이 부분을 우천, 안흥, 둔내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밤 10시까지 주민들이 와가지고 체력단련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중에서 한 가지가 체력단련기구가 많습니다.
보수가 필요한 부분, 또 한 가지는 읍.면마다 틀립니다만 둔내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복지과의 인력을 하나 확보해서 지금 그분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우천, 안흥, 둔내가 인력부족으로 해서 센터에 일용직을 달라 이런 건의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해결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147페이지에 횡성한우문화촌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행자부의 신활력사업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전국에 70개 낙후지역을 선정했는데 저희들이 70개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3년동안 국비 63억을 3년거치 받습니다.
진행을 하면서 한우문화촌사업외 6개사업을 한우인재육성학교, 포럼, 횡성한우축제 이런 부분에다가 투입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문화촌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선정은 저희가 공근면 매곡리에다가 8만6,500평을 선정했습니다.
중간에 여러 가지 여건을 거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가 당초계획에 추진현황은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4개지역, 횡성, 우천, 갑천, 공근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8월30일날 지역혁신협의회 심의를 해서 공근면 매곡리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먼저 작년도 의회에 저희가 군정질문도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3월까지 한우문화촌도입 시설벤치마킹을 2회 했고, 2월14일날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시행을 했고, 4월26일날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6월5일은 편입용지 취득을 위한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했고, 6월12일은 편입용지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했습니다.
7월과9월에는 편입용지 감정평가를 했는데 61억9,1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토지가 58억7,100만원, 지장물이 3억2천만원.
그 다음에 10월25일날 군수님께서 이 부분이 민자유치방안에 문제가 있다 해서 용역을 50일 남겨놓고 용역을 중단했습니다.
토지협상을 해서 11월27일 현재 총 97필지에 58억7,800만원 중에서 27일 현재 33필지에 22억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0%를 집행하였는데 연말까지 가면은 보상에 활기를 띨 것 같습니다.
대상자가 55명중에 14명이합의를 했습니다.
지구단위 민자방법은 앞으로 이 부분을 군수님께서 횡성군의회, 지역혁신협의회, 한우문화촌추진위원회, 행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심층있게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1차로 내년도까지는 토지보상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토지보상을 진행하면서 밑그림을 어떻게 그릴 것 인지에 대한 판단을 앞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148페이지 11월 이후에 2종지구단위계획 실시설계를 합니다.
편입토지는 조속히 협의하는데 12월말까지 가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협의가 될 것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지역특화사업으로 해서 횡성한우산업특구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봤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공근주민들의 바램이라고 판단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이 부분을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촌조성사업을 저희들이 신활력사업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전국 70개 자치단체 중에서 35개 단체 중에 포함이 되어가지고 저희 강원도에 와서 최종평가를 받았습니다만 조금 어려울 것 같고, 22개가 들어가면 6억이 들어가는데 13개 자치단체가 떨어집니다.
일단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22개에 들어가면은 6억을 받고 그렇지 못한 경우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문화촌조성사업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변기섭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일단은 토지를 사야 됩니다.
공근면 주민들이 생각하듯이 그런 부분으로 갈려면 도로의 확포장이라든가 운동장부터 수백에 이르는 도로의 문제, 여러 가지가 제반사항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걸음 앞에 내년도에 토지보상을 하면서 지구정비라든가 가면서 민자방향, 이런 것을 설정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63억중에서 저희들이 2005년도에 23억을 받고, 2006년도에 20억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부분이 문화촌조성 말고 한우축제에 3억5천만원이 투자가 되었고, 명품화사업에 4억5천만원, 홍보마케팅 4군데 1억2,500만원, 송호대인재육성학교 1억원, 한우포럼 3억원인데 매년 1억원씩 입니다.
한우포럼에 3천만원씩 해서 2005년도에 23억, 2006년도에 2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3년차 사업이기 때문에 60억씩 3년을 줍니다.
그래서 3년 후에 결정이 또 되면은 60억을 받는데 문제는 횡성군이 잘사는 자치단체로 평가가 되면은 탈락이 됩니다.
그런 쪽에 노력을 해 볼 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특구가 되면은 용도부분에서 간판 등 모든게 4-5가지 특혜를 보는게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하고, 관광이냐, 특구냐쪽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자치과에서 일단 하고 있습니다만 건설과 협조를 얻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 공모까지 이런 계획을 하면서 민자를 받아가지고 성공할 수 있는 확실한 업체 이런 것을 해 볼려고 노력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자세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그런 부분이 지구단위계획을 50일 남겨놓고 중단한 이유가 그 부분을 집중 검토를 다시해서 거기다 반영을 시키겠다는 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149페이지에 윤세종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횡성군지역혁신발전 5개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저희가 횡성군기본계획이라고 있습니다.
2020년까지 장기계획을 건설과에서 세운 바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지역혁신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지역형발전개념에서 하위개념이겠죠, 이런 부분을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도 작년도에 의회에 많은 설명을 드렸고 여러 가지 질문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들이 이 책자를 가지고 실.과.소에 배정을 해서 23개 사업을 추려서 하고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게 많습니다.
다만 이 사업자체의 기본은 기존 추진하던 지역형발전부분에서 발전했던 부분이 많고 또 전략산업부분은 저희들이 거기있던 교수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횡성군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라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계획개요를 보시면은 2010년도까지 5개년 동안의 사업인데 440억이라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요사업이 263개 사업인데 혁신체계구축이 2개 사업, 전략사업이 4개 사업, 지원산업육성이 11개 사업, 혁신역량강화가 10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추진현황은 2005년도 1월25일날 5개년 계획수립안을 수립을 했고 주민의견을 두 번에 걸쳐서 읍.면 순회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했고 또 횡성군 지역혁신추진협의회에서 의결을 2번 했습니다.
의회에도 설명을 한바 있습니다.
2006년도에는 주요사업 그 책자를 가지고 3월까지 계획수립을 해서 일부사업은 수정을 해가지고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을 보시면은 23개 사업이지만 추진을 하고 있는게 17개, 74%입니다마는 진행이 뭐 정확하게 된다는 뜻이 아니라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성검토가 5개 사업, 전략사업부분이 되겠습니다.
계획중인 사업이 민간단체예산요구사업인데 이렇게 진행이 되고.
저희가 금년도에 계획수정을 하다보니까 총금액이 474억 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총체적인 부분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12월중에 해당 실.과.소에다가 평가, 점검을 해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50쪽에 보시면은 혁신체계구축에 혁신1, 2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추진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전략사업인 어린이자동차경주장조성, 한방바이오 연구단지조성, 한약초재배단지, e-스튜디오조성, 이런 등등이 있습니다.
지원산업에서는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이라든가 HACCP전단계인증도입, 한우육질개선연구사업, 횡성한우 방역 및 특성화, 한우시범목장조성, 한우가공공장, 물류유통전문회사설립, 이런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했거나 앞으로 진행할 사업이고요, 지역혁신역량강화에서는 과학기술지식정보센터운영, 횡성아카데미운영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횡성한우포럼도 하고 있고요, 마을리더육성 및 프로그램개발, 이거는 횡성한우인재육성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혁신부서포상, 우수부서를 포상을 하고 횡성인적자원정보지발간, 민족사관고등학교부설 영어교육원, 농촌마을가꾸기사업은 아름다운 강원도가꾸기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포함을 시켰습니다.
도농교류사업, 축제활성화 사업등 총23사업을 기본계획을 세우고 151페이지는 거기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혁신계획을 책자발간된 것을 실.과.소에서 받아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지금 23개 사업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5개부분이 군 전체의 정책적인 판단 등등이 있습니다마는 당초에 이 계획을 수립할 때 횡성군에는 앞으로 지역혁신 5개년동안에 뭔가를 바꿔야 될 부분이 어떤게 있느냐 그래서 새로운걸 모의 하다보니까 우천에 어린이자동차경주장 조성이라는게 먼저 용역해서 의회에서 설명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청일에 한방바이오단지조성으로 가야 될 것이다, 이런 부분하고 군 일원에 한약초재배단지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 e스튜디오, 전자게임, 스포츠게임이라는게 있는데 이런 부분을 횡성군 일원에다가 전용경기장 같은 것을 건립해서 이런 쪽으로 횡성이 가면은 좀 획기적인 발전이 있지 않느냐 해서 검토를 한번 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네가지가 가장 큰 건의 전략사업으로 걸려있습니다.
이 부분도 단기간에 답을 받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연이 닿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실.과, 또 저희도 어차피 목표를 세운 부분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할 사항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군에서 크게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시행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라든가 다소 계획의 부재문제,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사업이 많은 만큼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서 사업부서에서 심도 있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횡성군옥외광고업자 광고협회 회원현황인데 이게 재무과하고 중복이 되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광고업자가 17개소인데…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저희가 향토인재기금을 운영을 하면서 20억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조성할 당시는 이자가 6%였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보니까 3%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렇다보니까 부득이 작년도말 현재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2007년도에 장학금을 줍니다.
연말 이자발생분을 가지고 내년도에 주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 이 부분을 뛰어난 사람을 주는 것으로 해서 하다보니까 학업성적 분야도 고등학교, 대학교, 재학생, 신입생,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야고요, 문화, 예술, 체육분야, 그 다음에 기타로 이게 좀 약하다고 해서 금년도에 도의 조례를 강하게 바꾸었습니다.
위원들이 계십니다만 위원들이 와서 판단을 못합니다.
하도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표결을 해가지고 하도 많이 얘기를 하니까 써내가지고 제일 많은 분한테 표결을 하는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다만 왜 이렇게 400만원이 차이가 나느냐 하면은 문화.예술.체육특기자한테는 더 주고 대학생, 대학원생 이런분, 또 초등학생 같은 경우와 고등학생의 경우 100만원, 300만원 차이, 이런 부분이 차이가 나는데 제가 볼 때 위원회에서 그때 토의과정을 거쳐서 결정을 짓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는 사람은 많고 금액은 한정이 되어 있고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이 부분도 금년도도 더 추가요구를 했습니다.
20억 정도가 돼서 6천만원정도가 되면은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나 해서 했는데 여기 지원금액이 100만원이다, 400만원이다 이런 부분은 자체에서 들어온 학생들을 판단해가지고 지원결정을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제가 느낀거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이 서울대학교 이런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인근주변에 대학이 많이 되는 사람들이 상위3.5 만점에 3.5, 이렇게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위원들이 판단해볼 때 과연 우수학생이 누구냐, 그런 부분에서 서로 의견이 엇갈려서 결정을 못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주권의 학교, 춘천권의 학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이런 부분에 있는 학생들, 그런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있었던게 생각이 납니다마는 내년도에 판단할 때는 더 깊이 해서 그런 분야에 골고루 할 수 있는게 있는지 그런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저희 자치행정과가 7개 단체를 지원을 해주는데 재향경우회, 민주평통횡성군협의회, 바르게살기협의회, 민족통일협의회, 자유총연맹, 행정동우회, 새마을지회를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단체를 통에서 횡성군의 시책에 동참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저희들이 부탁을 합니다.
왜냐 하면은 선배공무원들이고 또 여러 가지 쪽에서 저희가 보조금을 집행을 하면서 그래도 뭔가 군하고 연계되는 쪽에서 산불 쪽에 계획을 했습니다.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일지를 확인을 하는데 왜냐면 이 분들이 읍.면별로 동호회원들이 분산이 되어 있고 하다보니까 산불순찰기간 동안에는, 제가 전화를 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기간 동안에는 현수막, 이런거를 내걸고 자기 동네 주변을 순찰을 하면서 그런 쪽에 유류비를 지급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우회 공무원 선배님들이 1년동안 시책사업을 하면서 군에 동참해 달라고 부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일지 받는 것은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일지가 있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참해달라는 뜻에서 부탁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요…

○자치행정과장 이창진   네,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재무과장 원팔연입니다.
김시현 위원장님과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광고사 및 광고협회회원 현황과 발주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고물발주내역입니다.
2004년도에는 105건, 2005년도에는 114건, 금년도는 현재까지 143건등 총 362건에 11억724만1천원입니다.
붙임에 광고물발주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현재 17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일단 도움말씀을 드리면 광고물 관계되는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속에는 두 가지 집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재무과에서 집행하는 방법, 또 각 실.과.소 사업소, 읍.면에서 집행하는 방법,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 재무과에서 집행하는 것은 각 실.과.소에서 50만원 이상 되는 부분, 이것은 재무과로 요구가 되면은 저희들이 업자를 선정해서 하게 되고요, 나머지 50만원까지는 각 실.과.소, 그러니까 바꿔서 생각하면은 보건소나, 농업기술센타, 읍.면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거기는 자체시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시행을 하고요, 지금 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너무 치우치지 않느냐, 이것은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만들 때에 업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고려하는 사항은 지역경제활성화차원에서 관내에 소재한 업체를 우선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 업체가 가지고 있는 충분한 장비나 인력,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 세 번째는 수의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튼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회계담당자, 즉 업무담당자의 신뢰등 인지도에 따라서 업자를 선정 이를 집행하게 됩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알았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168쪽에 정명철 위원님과 변기섭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각종 용역발주내역 및 활용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용역발주현황은 금년도 현재까지 1천만원 이상이 16건에 12억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16건의 활용실적을 보면은 현재 완료된 8건은 활용을 하고 있고요, 8건에 대해서는 용역중지 1건을 포함해서 계속 추진중에 있습니다.
용역별 활용실적은 별첨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각종 용역을 추진하면서 중요한 것은 효율성, 성과물이 나타난 이후에 얼마나 쓸 수 있느냐, 여기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주관과에서 산업단지조성후에 예상치 못했던 미분양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입주업체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잠시 중지가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아닙니다.
현재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수요조사가 끝나면 용역기관에 2006년도 9월28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차계약사항이고 지금 얘기 드렸던 대로 계약중지 해제사유가 발생되면은 다시 계약기간이 연장돼서 지속적으로 계약업무가 시행이 됩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그 부분은 소관과가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 드리기 적절한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재무과장 원팔연   지금 정위원님이 지적하신 13번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월사업은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별도의 계속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속비 사업으로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기간이 2010년도 9월19일까지 되어있다 이렇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관광경제과가 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170페이지입니다.
신대인위원님과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액체납자관리현황 및 향후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1월10일 현재 지방세체납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년도 10,621명, 과년도 7,163명등 총 17,784명에 28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 금액별로 체납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고 별도로 요구하신 100만원 이상 체납자명단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부탁의 말씀은 본 명단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서 대외로 비공개원칙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액체납자관리카드작성입니다.
저희들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35명에 대해서는 체납사유분석과 재산압류, 징수활동내역을 기재를 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액체납자담당 지정공무원 운영입니다.
500만원 이상 체납자 68명에 대해서는 우리 재무과에 있는 세입분야 담당계장을 전담으로 해서 1인당 13-15명씩 지정을 해서 체납액책임징수제를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외출장체납액 징수활동은 계속 전개하는데 3개반 6명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수 서한문을 발송해서 금년도체납자에게 금년도 2회 반영한 바 있습니다.
EPS전자서비스입니다.
이것은 횡성군만이 하는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등 마을주요 인사에게 이메일과, 핸드폰, SMS 즉 문자메세지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재무행정알림서비스를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입니다.
2005년도와 2006년도에 총 211건을 영치해서 이중 193건에 9,381만2천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형사고발건이 되겠습니다.
우리 횡성군에 가장 큰 문제중에 하나인데 조곡리에 위치한 다원산업 도축장관계가 되겠습니다.
현재 도축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찰에 고발이 돼서 현재 검찰로 넘어가 있는 상태라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산 압류 및 공매가 되겠습니다.
압류는 7,611건, 공매는 현재 24건이 되어있습니다. 
앞으로의 대책은 고액체납에 대한 담당공무원지정운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관외고질체납자 현지출장활동도 집중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서울과 경기쪽에 체납자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활동범위를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자동차번호판영치활동도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체납자 재산과 예금에 대한 과세물건에 대해서 신속한 압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압류 및 공매를 강력히 추진하는데 대상은 20만원 이상 체납자는 압류, 100만원 이상 6개월 이상 체납자중 재산보유자는 공매를 저희들이 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는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한국자산공사에서 집행한 것을 공매라고 하는데 그쪽에 공매를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고액, 고질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데 현재까지는 공개대상은 우리 횡성군에는 해당이 없습니다.
이유는 1억원이 2년 이상 체납자이기 때문에 다원산업도 현재는 제외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실채권에 대한 과감한 정리입니다.
과년도 체납사유를 철저히 규명하고 압류요건 해지시 신속한 압류를 해지토록해서 납세자로 하여금 손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실익이 없는 체납액은 과감히 정리하고 소멸시효가 지난 무채채권에 대해서는 결손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지금 변위원님이 지적하신 분이 어느 분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체납자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아까 설명때도 제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횡성군의 고질체납자중에서 가장 신경쓰는 부분이 다원산업입니다.
지난해에도 상당히 많은 액수가 체납이 되어 있었는데 공매 들어가기 직전에 이틀 전인가 납부를 완료해서 일단 해소시켰던 적이 있었고 여기가 날짜가 지난 바람에 1억8천만원 가까이 됐습니다마는 이것도 금년도 공매가 12월14일날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지난해와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측을 하고 징수활동을 계속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솔직한 말씀으로 과장이 직접은 안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부서 담당공무원들이 1공무원, 담당1명이 13-15명씩 책임담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관리카드를 현장비치하고 전화 한 통화를 했더라도, 현장 가서 직접 면전독려를 했더라도 기록이 다 남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모두에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사회지도층, 사회에서 남들이 다 아는 분들, 이런 사람들이 안내신 명단에 중간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은 개인적인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직접 거명은 할 수도 없고, 명단을 얘기할 수도 없는데 대체적으로 그분 직접명의의 재산은 없습니다.
이유는 가족 내지는 제3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절차상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설명드린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설명과정 속에서 이런 얘기는 뭐합니다마는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징수를 마감할 수 있는 부분이 금년도분이 내년도 2월28일까지 입니다.
그래서 하반기 집중독려활동을 현재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이번주에는 출장을 나가지 못했습니다마는 10월달부터 계속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서울 경기지역을 중점지역으로 해서, 강원도 원주, 춘천지역을 중점적으로 해서 지속적인 현장출장징수활동을 전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그 금액은 연차별로 얼마, 얼마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마는 별도 출장 갔다 올적마다 실적이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체납관리계장이 서울지역을 출장했습니다.
한 가지만 고충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어느 한 집을 돈을 받기 위해서 한집을 열 번 정도 방문을 해도 사람을 만나자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렇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그거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 4개월분인데 금년도가 지금 10월달 지나지 않았습니까, 당월치를 익월5일까지 신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1월달 중간에 이 빠지듯이 중간에 1월달하고 몇 개월치가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월수는 기억을 못하는데 그 이유는 뭔가 하면 우리가 경찰에 고발한 건, 그 달에는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왕 경찰에 고발된 것은 놔두고 납부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도 아까 변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금년도 12월14일날이 강릉에 있는 한국자산공사로 하여금 공매가 집행이 되는데 그때 일단 직전에 해결되지 않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월 1회 신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그것은 현재 법에 그렇기 때문에, 당월치를 익월 5일까지 신고, 납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보통 이렇습니다.
소액인 경우는 조금 덜하고 고액인 경우는 반드시 통보를 해 줍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은게 자동차세입니다.
우리가 자동차 보유하고 있는게 상당히 많은데 자기 자동차가 성하게 있는 사람이 사실 많지 않아요.
무슨 세금뿐만 아니라 각종 과태료, 이것저것 해서 압류된 부분이 많은데 일단 기본적인 원칙은 압류된 부분에 대해서 통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주민세 5,500원을 안낸다, 실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내고 등등하는 경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소액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별도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압류통지는 금액이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1-2개월 같은 것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보통 2번, 3번이상 납부를 안 하는 경우 압류를 하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압류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자들한테 일단 압류사실 통지를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압류예고부분인데 압류예고부분은 계속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일반재산도 우리가 수수료를 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다음은 173페이지 공유건축물 관리현황입니다.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수는 총 14개소에 29,993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현황은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년도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관리 및 정기점검입니다.
안전관리현황입니다.
전기안전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현재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방안전점검도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통해서 안전점검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경비관계는 전문경비업체를 통해서 14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사정비계획입니다.
우선순위는 신축시에 나옵니다만 1순위가 재해, 2순위가 도괴위험, 3순위가 신설, 4순위가 임차, 노후, 협소, 위치부적정 등이 되겠습니다.
사전심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밀안전진단 실시계획입니다.
첫 번째 진단대상 및 방법입니다.
25년 이상 건물로 도괴위험, 노후된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정밀안전진단 용역 전에 저희들이 우선 사전점검을 하는데 방법은 건축, 토목 등 분야별로 기술직공무원의 현장확인 후에 정밀안전실시 여부를 판단하고 실시합니다.
현재 앞으로 연차별 안전진단계획은 2007년도에 군청사를 하게 되고, 2011년도에 보건소와 횡성읍사무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청사, 개.보수 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청사 유지관리대책입니다.
첫째 자체안전점검으로 2005년도에 제2청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바 있고, 금년도에 공근면사무소에 대해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점검결과 구조상 심각한 결함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청일면 청사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용역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진단결과 노후화 및 구조체 상태와 안전성 D등급을 받았습니다.
D등급은 노후화 및 균열정도가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로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청사신축계획은 아직 수립된 바 없고 우선 면청사 앞에 청사부지협소 관계로 청사부지 매입 3필지와 건물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하고 건물보상을 주기 위해서 금번 2회추경때 3억5천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상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지금 D등급 판정을 받아서 여기 유인물에 있는 것처럼 고도의 기술적 판단이 요구되는 상태, 이게 안전기술공단 안전진단세부지침에 이런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만 저도 현장에 가서 몇 번 확인을 해 보았구요, 이렇게 저희들이 기술적 판단을 받았구요, 그런데 당장 우리가 근무하는데 있어서 위험이 올 것이냐 그 정도 상태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느낀 것은 건물이 오래되었기 때문에 뭔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다음은 177페이지 과오납금 반환 현황입니다.
사유별 과오납금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937건에 7,484만6천원, 2005년도에 1,477건에 1억5,839만9천원, 2006년도 10월말까지 1,085건에 2억42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목별 과오납금 현황 총괄입니다.
건수는 병기된 세목이 미포함 되었기에 서로 상이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1,623건에 2005년도에 2,557건, 2006년도 10월말 현재 1,597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8페이지 사유별 과오납금 환부 현황입니다.
2004년도에 840건에 7,395만3천원, 2005년도에 1,281건에 1억5,60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까지 838건에 2억125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국세경정 161건, 기납부자이중납부 233건, 등기등록취하 40건, 자동차소유권이전 294건, 착오신고 84건, 행정기관착오가 26건입니다.
사유별 과오납금 미환부 현황입니다.
금년도분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납부자이중납부가 113건, 등기등록취하 2건, 자동차소유권이전 121건, 행정기관착오가 11건등 총 247건에 29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 세목별 과오납금 환부현황과 세목별 과오납금 미환부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177페이지 총괄부분을 보시면 일단 가장 바람직한 현상은 과오납금이 발생되지 않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사유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불가부득이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국세경정부분에 있어서는 세무서에서 변동이 생긴 변동자료에 따라서 지방세까지 변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지방세 측면에서는 어쩔 수가 없구요, 그 다음에 이중납부 측면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독촉을 하는 과정에서 첫 번에 나갔고 두 번째 다시 나갔는데 본인들이 세금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하고 이것을 냈는지, 안냈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거의다가 또 냅니다.
그래서 이중납부 사례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를 했는데 어떤 때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고지서를 냈더니 이게 또 이중되는 경우.
이렇게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일부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발생이 되지 않았느냐 해서 집중적인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등록취하 이것도 본인이 취하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자동차이전 이게 건수가 많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동차세는 현재 상반기와 하반기 두 번 나누어 내는 것이 우리 법상 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소유권 이전이 되면은 1할계산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할 계산 관계 때문에 다시 내주고 납부하고 이런 관계가 많기 때문에 과오납 숫자가 어쩔 수 없이 많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착오납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게 있고, 그 다음에 있어서는 안 될 부분이 행정기관 착오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에 지방세를 받기 위해서 부과되는 건이 2005년도 통계가 27만4천건 입니다.
그중에 행정기관 착오, 매년 감소가 되는데 37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인간인 이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다 이런 죄송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알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저희들이 아직은 준공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회원권을 분양한 이후에 취득세 신고하는 부분만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3개 업체에서 투자할려고 하는 사업비 투자예산, 또 계획하고 있는 골프장 홀수, 그 다음에 계획하고 있는 직원숙소라든가 골프하우스 등등 이런 것을 가지고 세수를 추계했을 때 저희들이 현재 3개 업체 완공이 된 이후에 고정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약 20억3,500정도를 최소 잡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그렇죠.
그런데 준공되기 전까지 어떠한 과정이 있는가 하면은 3개 업소별로 회원권을 분양하게 됩니다.
이 회원권을 분양하는 관계 속에서 도세인 취득세를 징수하게 되는데 취득세를 받게 되면 그 부분중에 약 30%, 징수교부금이 3%, 나머지는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오게 되는데 37%까지 오는, 이 돈이 3년 동안에 많은 수익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도세가 3개 업체에 160억 가까이입니다.
159억2,8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지금 금년도 시작하고 2008년도까지 3개 골프장이 완공을 계획했을 때 저희들이 도세로 징수할 수 있는 것은 159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159억 정도가 다 거쳤을 때 우리 교부금이 한 43억 정도 별도 교부금 플러스 보전금을 받게 됩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나중에는 예산편성 관계 때문에 세입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시겠지만 우리 횡성군 지방세가 100억 갓 넘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제가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20억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큰 액수입니다.
우리 지방세를 봤을 때.
주민들이 개소당 20억으로 얘기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좀 과장된 얘기같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추계한 20억3,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최저 이정도 이상은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그런 방법은 현재법으로는 없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그것은 저도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못 드리고 참고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20억이라는 얘기가 왜 나올까 생각을 해 보니까 이런 것 때문에 나오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회원권을 분양해 가면서 취득세를 받고 또 취득세외에도 조그만게 또 있습니다.
이것저것 받아서 도세로 징수해서 거기서 교부되는 액수가 그 3년동안 기간에 67억 정도 됩니다.
3년 동안 받는게.
그래서 20억 정도 얘기가 나오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제가 말씀드린 20억3,500은 뭐냐 하면 공사가 없었을 때 하고 완전히 준공되었을 때 하고 비교하면 그런 차이가 난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이 관계는 관광경제과하고 어떤 방법이 있나 현재법에서는 안 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무슨 방법이 있나 연구해 보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환경개선부담금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청정환경지원과에서 과태료로 받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직접 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시공까지 재무과에서 했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술적인 문제는 정확히 자신은 없습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일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재무과장 오자마자 제가 큰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습니다.
의회 지하차고에 계속 습기가 많이 차고 물기가 많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몰랐습니다.
기술진들을 불러다놓고 도대체 어떤 처방방법이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환풍기를 설치하느냐, 아니면 딴 방법이 있느냐 고민했었는데 이게 금년도는 아주 깨끗합니다.
저게 이유가 뭘까 했더니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100% 잘 됐다면 그런 문제점이 없겠죠.
잘 되었으면 그런 문제가 없는데 건축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화장실 앞 부분에 물기가 대리석이 젖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은 저도 상당히 오랜기간 관찰하고 있는데 거의 그 상태로 있을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기술자들 판단이 옆에서 화장실쪽에서 물이 새나 하고 거기 차단하고 끊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그래도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지금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대리석 아래 부분에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모래를 놓게 되어 있답니다,
그런데 모래를 썼을 때 이 모래를 젖은 부분을 썼을 때, 아니면 작업하는 과정에서 물이 거기 쏟아졌을 때 이게 보통 1년을 간답니다.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저도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지금 공사시공업체를 통해서 1차적으로 하자보수 몇 가지를 조치하고 맨 아래 부분에도 누수탐사기를 갖다가 체크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결과는 그 부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고 설사 자꾸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은 관계업체로 하여금 5년 하자보수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각 분야별로 직접 시공했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원팔연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