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6년 12월 4일 (월) 11시30분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감사일정(제2차회의)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 건
(11시30분 개의)
○위원장 김시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의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그동안의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위원님들의 의견을 토대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변기섭 위원입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파악과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며 군정에 대한 자료및 정보를 습득하여 군정에 대하여 평가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2일 제1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1월2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시현 위원을 간사에 본위원을 선임하였고 감사계획서 작성을 거쳐 11월3일 제1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감사실시는 11월28일부터 금일까지 집행부 실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감사개요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한정된 시간적 제약 등으로 군정주요업무인 142개의 중점항목만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수감기관의 적극적인 자료협조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군정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소상하게 알 수 있었으며 집행부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횡성군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열악한 횡성군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의 무한한 노력에 의해 전국 최고의 축제로 성장한 횡성한우축제와 안흥찐빵축제는 대성공리에 막을 내림으로써 횡성의 가치를 최상으로 제고시킨바 그 평가와 의미는 자못 크다고 생각하며 지난 여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완벽한 방제시설과 관리시스템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과 횡성한우의 지리적표시제등록은 앞으로 횡성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기틀을 마련한 큰 성과라고 생각하며 노력해 주신 관련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반면 중요정책개발사업이 충분한 사전 계획과 검토 없이 추진됨으로써 민자유치 실패 등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군정의 신뢰성을 잃게 하고 있으며 각종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일부 대상자에게 매년 반복적으로 중복지원함으로써 특혜 시비가 우려되는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활체육공원의 인조잔디구장의 설계내역과 다른 품질의 칩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준공처리된 것과 지역특산품화와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복분자와인공장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복분자수매를 기피하고 판매홍보에도 노력하지 않는 등 예산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은 물론 향후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어집니다.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개선의지를 갖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지향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라며 주민을 위한 행정, 신뢰성 있는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된 행정목표에 도달할 수 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처리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142개 감사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여러 항목에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1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자료 제출요구사항으로 감사중 불충분한 감사자료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별첨2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써 군정을 평가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한 운영실태파악과 사무집행을 감시.통제하며 군정에 대한 자료및 정보를 습득하여 군정에 대하여 평가하고 앞으로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관련근거로는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2일 제1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되어 11월2일 본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시현 위원을 간사에 본위원을 선임하였고 감사계획서 작성을 거쳐 11월3일 제17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감사계획서 승인을 하였습니다.
감사실시는 11월28일부터 금일까지 집행부 실과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오늘 보고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감사개요는 생략하고 행정사무감사 종합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군정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여야 하나 한정된 시간적 제약 등으로 군정주요업무인 142개의 중점항목만을 선정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 어느 해 보다도 수감기관의 적극적인 자료협조와 성의 있는 답변으로 군정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소상하게 알 수 있었으며 집행부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추진으로 횡성군의 밝은 미래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열악한 횡성군의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의 무한한 노력에 의해 전국 최고의 축제로 성장한 횡성한우축제와 안흥찐빵축제는 대성공리에 막을 내림으로써 횡성의 가치를 최상으로 제고시킨바 그 평가와 의미는 자못 크다고 생각하며 지난 여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완벽한 방제시설과 관리시스템으로 피해를 최소화한 점과 횡성한우의 지리적표시제등록은 앞으로 횡성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기틀을 마련한 큰 성과라고 생각하며 노력해 주신 관련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반면 중요정책개발사업이 충분한 사전 계획과 검토 없이 추진됨으로써 민자유치 실패 등의 이유로 사업이 중단되거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은 예산낭비의 요인으로 군정의 신뢰성을 잃게 하고 있으며 각종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일부 대상자에게 매년 반복적으로 중복지원함으로써 특혜 시비가 우려되는바 반드시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생활체육공원의 인조잔디구장의 설계내역과 다른 품질의 칩을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준공처리된 것과 지역특산품화와 농가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막대한 예산이 지원된 복분자와인공장이 관내에서 생산되는 복분자수매를 기피하고 판매홍보에도 노력하지 않는 등 예산지원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은 물론 향후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되어집니다.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개선의지를 갖고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하지 않은 것은 유감으로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발전지향적으로 정비하시기 바라며 주민을 위한 행정, 신뢰성 있는 행정, 효율성이 극대화된 행정목표에 도달할 수 도록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처리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142개 감사항목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감사하여 여러 항목에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이 도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별첨1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처리요구사항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집행기관에 이송함으로써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그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면자료 제출요구사항으로 감사중 불충분한 감사자료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자료제출을 요구하였으니 자세한 내용은 별첨2의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 특별위원회 위원 모두는 주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견제기관으로써 군정을 평가하고 정책대안 제시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보고 드리며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시현 변기섭 간사님 수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여러 위원들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12월5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그 동안 감사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하여 여러 위원들의 합의로 작성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작성된 감사보고서는 12월5일 11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본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횡성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7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