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2월 3일 (수) 15시00분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 감사일정
- 1.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강평
(15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신대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계획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장이 8일동안 실시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효율적인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8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한 면까지 살피지 못한 것 같아 못내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현지 방문과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혼란과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고장, 횡성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 열정을 가슴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먼저,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착실한 실천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갔으며, 3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스포츠의 메카로 거듭 태어났고, 어사품이라는 새로운 친환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교육 명품도시와 한우의 고장으로의 탄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신활력 도시부문 대상, 한국지방자치대상 등의 수상의 영광을 안음으로써, 지역의 위상과 가치를 한층 드높인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의회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사후처리가 매우 미흡하였고, 제출한 자료내용이 불충분하였으며, 연초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 보고 내용과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은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망됩니다.
제5회 횡성한우축제의 경우 한우고기의 조기품절, 특정단체에 전통무쇠가마솥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가장행렬행사의 전문성 결여와 효과 미흡, 노점상 및 주차장 관리에 문제가 발생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과 대안마련이 요구되며,
횡성한우축제의 브랜드 상표 등록 등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축협과 농협 등 관련기관과 더욱 협력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국 제일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부터 2년 동안 횡성군에서 발주한 용역공사가 156건에 42억 원으로써 무분별하게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바, 사전 심의제나 사후 평가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용역결과가 행정에 실제 접목되는 효율적인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심벌마크는 말 그대로 횡성군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나 교량, 건물 등 최근 준공된 영구시설물에는 미래청정법인 횡성로고만 독자적으로 사용됨으로써, 횡성군 심벌마크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바, 횡성군 심벌마크와 시책로고와의 정확한 사용범위 기준을 정하여 나름대로 고유의 가치를 정립하고 추구하는 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법적기준보다 좁은 간격으로 설치된 교통안전 시선유도봉,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실적만을 위한 체육대회 유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실질적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저소득 독거노인 중 결식우려 노인에 대해서만 급식을 제공해야함에도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한 노인 무료급식 사업들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세밀한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의도한 목적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청정환경사업소의 경우 쓰레기투입 전처리시설장비, 대형 파쇄시설장비, 롤러 등 3억 4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장비들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의 나태함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절약 시책의 경우 의회에서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한 사안이나 총괄지휘부서의 부재와 관심부족으로 그 추진효과가 미흡하였으며 군청사 단열창호 개선사업 등 에너지절감차원의 사업들이 연말로 지연되어 시행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으로써 국가적인 정책인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체계를 갖추어 에너지 절감시책에 적극적으로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신고에만 의존하는 지하수 폐공처리와 관내 골프장에 대한 수질 관리부실은,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여 지역의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 명품으로의 도약하고 있는 횡성한우의 명성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음식점에 대한 군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시각이 높은 지금, 횡성한우의 특성화된 기준을 정하고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조례 제정에 있어, 본 사안은 전 군민적 염원임에도 불구하고 축협조합원의 반대로 조례제정이 전면 보류된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로써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개면에 5개 골프장이 운영되거나 계획되어 있어 해당 주민들의 행정 불신과 주민들 간 반목이 심화되고 지하수 고갈과 환경 및 생태계 오염의 우려로 집단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마을간 협의를 유도하고 지역과 상생하며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면지역의 복지회관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등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관광지조성사업들과 횡성테마랜드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횡성문화체육공원과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이 대규모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어 군민적 염려가 큰 바, 세밀한 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관광지조성사업과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부의 차가 격심해지는 현실에서 독거노인, 저소득층, 자활대상자, 여성결혼이민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군비가 더 투자되더라도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여 제도적 결함으로 사회적 평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열린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무감사에 있어 감사자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으며, 감사자료로 제출된 2007년 하반기와 2008년 상반기 보건지소, 진료소 업무점검결과를 비교해 보면 점검일시 외에 단어나 조사가 모두 똑같이 작성되었는바 이것은 공직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형식적인 행정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결과 청일 봉명리 5도 2촌 숲 조성사업의 경우 식재한 엄나무가 다량 고사된 바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한 후 보식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정환경사업소의 경우 쓰레기매립장에 불연성쓰레기에 일부 가연성쓰레기가 혼합·반입됨으로써 많은 예산과 행정력의 투입으로 조성된 쓰레기 매립지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바, 매립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썬밸리 컨트리클럽을 포함한 관내 골프장에 대하여는 저류조 농약잔류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해당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 고용확대와 지역산품의 애용 확대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체가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의 발전과 5만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군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였던 만큼 집행기관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성숙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횡성군의회에서도 금 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 모두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 동안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평을 통해 총괄적으로 몇가지 중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의에서 감사결과가 채택 되는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시간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금일 16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계획에 의거 금일 계획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한 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 위원장이 8일동안 실시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와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효율적인 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고자 최선을 다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바쁜 시기임에도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8일간의 짧은 감사일정으로 군정전반에 대하여 세밀한 면까지 살피지 못한 것 같아 못내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만,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실질적인 현지 방문과 다양한 의견 교환을 통해 군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세계경제의 혼란과 급격한 행정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국 제일의 살기 좋은 고장, 횡성을 실현하기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한 열정을 가슴깊이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기도 합니다.
먼저, 미래청정법인 횡성의 착실한 실천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고장을 차질 없이 조성해 나갔으며, 300억원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스포츠의 메카로 거듭 태어났고, 어사품이라는 새로운 친환경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개발로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교육 명품도시와 한우의 고장으로의 탄탄한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였으며 신활력 도시부문 대상, 한국지방자치대상 등의 수상의 영광을 안음으로써, 지역의 위상과 가치를 한층 드높인 의미있는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의회차원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집행부의 사후처리가 매우 미흡하였고, 제출한 자료내용이 불충분하였으며, 연초 의회에 보고한 주요업무 보고 내용과 불일치되는 경우가 많은 바, 이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개선이 요망됩니다.
제5회 횡성한우축제의 경우 한우고기의 조기품절, 특정단체에 전통무쇠가마솥 지원으로 인한 형평성 문제, 가장행렬행사의 전문성 결여와 효과 미흡, 노점상 및 주차장 관리에 문제가 발생된 만큼 이에 대한 개선과 대안마련이 요구되며,
횡성한우축제의 브랜드 상표 등록 등 발전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축협과 농협 등 관련기관과 더욱 협력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전국 제일의 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기일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부터 2년 동안 횡성군에서 발주한 용역공사가 156건에 42억 원으로써 무분별하게 용역을 발주하고 있는 바, 사전 심의제나 사후 평가제도의 도입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하여 용역결과가 행정에 실제 접목되는 효율적인 용역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군 심벌마크는 말 그대로 횡성군을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것이나 교량, 건물 등 최근 준공된 영구시설물에는 미래청정법인 횡성로고만 독자적으로 사용됨으로써, 횡성군 심벌마크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바, 횡성군 심벌마크와 시책로고와의 정확한 사용범위 기준을 정하여 나름대로 고유의 가치를 정립하고 추구하는 효과를 최대한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법적기준보다 좁은 간격으로 설치된 교통안전 시선유도봉, 지역을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되지 않고 실적만을 위한 체육대회 유치,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도 실질적 효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저소득 독거노인 중 결식우려 노인에 대해서만 급식을 제공해야함에도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한 노인 무료급식 사업들은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세밀한 사업계획에 의거하여 의도한 목적이 최대한 달성할 수 있도록 행정을 추진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청정환경사업소의 경우 쓰레기투입 전처리시설장비, 대형 파쇄시설장비, 롤러 등 3억 4천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구입한 장비들이 당초 계획과는 달리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예산을 낭비하는 행정의 나태함을 직설적으로 보여주는 바, 향후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에너지절약 시책의 경우 의회에서 연초부터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요구한 사안이나 총괄지휘부서의 부재와 관심부족으로 그 추진효과가 미흡하였으며 군청사 단열창호 개선사업 등 에너지절감차원의 사업들이 연말로 지연되어 시행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것으로써 국가적인 정책인 만큼 더 많은 관심과 체계를 갖추어 에너지 절감시책에 적극적으로 경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환경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현실에서 신고에만 의존하는 지하수 폐공처리와 관내 골프장에 대한 수질 관리부실은, 향후 돌이킬 수 없는 수질오염을 초래할 수 있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구축하여 지역의 환경오염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적 명품으로의 도약하고 있는 횡성한우의 명성을 악용하여 무분별하게 들어서고 있는 음식점에 대한 군민들의 걱정과 우려의 시각이 높은 지금, 횡성한우의 특성화된 기준을 정하고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횡성한우 육성 및 관리조례 제정에 있어, 본 사안은 전 군민적 염원임에도 불구하고 축협조합원의 반대로 조례제정이 전면 보류된 것은 집행부의 직무유기로써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의회와 협력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1개면에 5개 골프장이 운영되거나 계획되어 있어 해당 주민들의 행정 불신과 주민들 간 반목이 심화되고 지하수 고갈과 환경 및 생태계 오염의 우려로 집단민원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바, 마을간 협의를 유도하고 지역과 상생하며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바랍니다.
매년 많은 예산을 지원하나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면지역의 복지회관에 대하여 리모델링을 통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는 등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관광지조성사업들과 횡성테마랜드사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횡성문화체육공원과 횡성한우문화촌 조성사업이 대규모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어 군민적 염려가 큰 바, 세밀한 계획 수립과 재원 확보대책을 마련하여 관광지조성사업과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다각도로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빈부의 차가 격심해지는 현실에서 독거노인, 저소득층, 자활대상자, 여성결혼이민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사업에 있어서는 군비가 더 투자되더라도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여 제도적 결함으로 사회적 평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열린 자세로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사무감사에 있어 감사자료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으며, 감사자료로 제출된 2007년 하반기와 2008년 상반기 보건지소, 진료소 업무점검결과를 비교해 보면 점검일시 외에 단어나 조사가 모두 똑같이 작성되었는바 이것은 공직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형식적인 행정으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확인 결과 청일 봉명리 5도 2촌 숲 조성사업의 경우 식재한 엄나무가 다량 고사된 바 이에 대한 원인을 파악한 후 보식하여 주민소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정환경사업소의 경우 쓰레기매립장에 불연성쓰레기에 일부 가연성쓰레기가 혼합·반입됨으로써 많은 예산과 행정력의 투입으로 조성된 쓰레기 매립지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바, 매립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썬밸리 컨트리클럽을 포함한 관내 골프장에 대하여는 저류조 농약잔류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해당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역주민 고용확대와 지역산품의 애용 확대를 통해 지역과 상생하는 기업체가 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년의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의 발전과 5만 군민의 복지를 위하여 군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질책과 함께 합리적인 개선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감사였던 만큼 집행기관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출된 지적사항과 제시된 대안에 대하여는 행정력을 최대한 집중하여 조기에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군민의 대변자로서 더욱 성숙되고 내실있는 의정활동을 하여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회상 정립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횡성군의회에서도 금 번 감사를 통하여 나타난 미흡한 부분들을 개선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위원 모두가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기간 동안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평을 통해 총괄적으로 몇가지 중요 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정 개선을 요하는 사항 등 구체적인 사항은 본회의에서 감사결과가 채택 되는대로 집행기관에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장시간에 걸쳐 열과 성을 다해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 금일 16시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시15분 감사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