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 2008년 11월 12일 (수) 오후 14시00분
장소 : 감사특별위원회회의실
- 의사일정
- 1. 위원장 선임의 건
- 2. 간사 선임의 건
- 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
- 4.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
- 5. 산회
(14시00분 개의)
○의사담당 송영국 의사담당 송영국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여섯분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은 2008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될 때 까지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9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전반에 대하여 실시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여섯분의 위원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오늘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 각 한분씩을 선임하고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구성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은 2008년도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종료될 때 까지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재환 위원님께서 임시위원장으로 회의를 주재해 주시겠습니다.
재적위원 6분중 6분 참석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9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된 바와 같이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19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임시위원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11월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횡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위원회에서 호선을 통해 선임됩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부터 회의진행을 주재하게 되겠으며, 위원 전원의 합의로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11월13일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철 위원 신대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김재환 방금 정명철 위원님께서 신대인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제19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명철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대인 위원님이 제19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대인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신대인 위원 20087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대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작성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번에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제2차 정례회 기간중 7일의 범위 내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가 작성하는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내실 있고 짜임새 있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선임된 간사는 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은 회기운영 등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특별위원회가 채택할 2008년도 행정사무계획서를 작성 및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임된 간사는 위원회 의사일정과 같은 회기운영 등을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특별위원회가 채택할 2008년도 행정사무계획서를 작성 및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시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현 위원 변기섭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김시현 위원님께서 변기섭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는데 다른 위원을 더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기섭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변기섭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변기섭 위원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변기섭 간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동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기내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먼저 기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중복된 것은 조정하고 누락된 자료는 더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전 부서에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1분 기록개시)
이번 특별위원회 회기는 1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먼저 기 수집된 자료에 대하여 중복된 것은 조정하고 누락된 자료는 더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전 부서에 골고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정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순서대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14분 기록중지)
<행정사무감사목록 의견조율>
(15시21분 기록개시)
○위원장 신대인 의견조율이 완료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26일 개회되는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사무감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수집과 정리를 토대로 협의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11월26일 개회되는 횡성군의회 2차 정례회 기간중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세부계획을 마련하여 사무감사가 좀 더 효율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의 자료수집과 정리를 토대로 협의하여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먼저 간사님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기섭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섭 위원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간사 변기섭 위원입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내지 43조, 그리고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2008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감사는 금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주체가 되겠으며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7일 부터 12월 3일 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그리고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업무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이 되겠으며 감사내용은 사업집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과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횡성군의회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에 신대인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 6명 전원으로 하고 사무 보조자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감사 세부일정에 의거 관계되는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을 감사당일 출석하도록 요구하겠으며 3페이지 위원별 전담부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별첨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로 하여금 모든 요구서류를 11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감사 당일 특별위원회의실에서 해당사무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제출서류 검토 및 질의답변과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 기타 감사의견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겠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 대한 출석요구와 업무보고 요구, 그리고 서류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가 본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부에 이송함으로써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내지 43조, 그리고 횡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며 2008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해 군민의 복리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감사는 금일 구성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가 주체가 되겠으며 감사기간은 2008년 11월 27일 부터 12월 3일 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 기관은 횡성군의회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군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그리고 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의결한 지방자치단체사무의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업무는 군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등이 되겠으며 감사내용은 사업집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과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에 역점을 두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횡성군의회 특별위원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감사위원회 편성은 위원장에 신대인 위원을, 간사에 본 위원을 포함한 위원 6명 전원으로 하고 사무 보조자는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감사 세부일정에 의거 관계되는 실.과.소.단장 및 읍.면장을 감사당일 출석하도록 요구하겠으며 3페이지 위원별 전담부서 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서류제출 요구 목록은 별첨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로 하여금 모든 요구서류를 11월 20일까지 제출하도록 요구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행정사무감사 목록에 의거 감사 당일 특별위원회의실에서 해당사무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제출서류 검토 및 질의답변과 필요시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감사의 목적, 기간, 경과 등 일반사항과 지적사항 및 처리요구사항, 기타 감사의견 등을 포함하여 작성하겠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하고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개인의 사생활 침해나 진행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본회의나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집행부에 대한 출석요구와 업무보고 요구, 그리고 서류제출요구는 감사계획서가 본회의 의결을 득하여 집행부에 이송함으로써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대인 변기섭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11월 13일 개의되는 제19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합의하에 작성된 것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감사계획서는 11월 13일 개의되는 제19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1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5시22분 산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