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한규호   존경하는 신대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19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즈음하여 민선4기가 추진하고 있는 군정전반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고 지방자치의 성숙에도 큰 기여를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1991년에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올해로 어느덧 18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께서는 지역민의 대변자로서 지역민의 애로와 현안문제해결을 위해 혼신을 다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군정에 대해서도 따끔한 질책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위원님들의 역할덕분에 우리고장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발전을 일구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욕심은 많을수록 짐이 되지만 지혜와 화합의 힘은 아무리 많아도 짐이 되지 않습니다.
5만 군민을 위한 지혜를 모으고 횡성발전을 위한 힘을 몰아간다면 우리는 더 큰 희망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횡성의 지속적인 발전을 염원하는 군민의 소중한 뜻을 받들기 위해 여기 계신 위원님 여러분과 흉금을 털어놓고 대화하고 함께 고민하며 횡성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군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따뜻한 성원과 많은 협조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이런 의미에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의 긴장관계에서 건강한 동반상생관계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요구사항은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고 성실하게 답변될 수 있도록 해서 위원님들께서 군정의 여러 분야를 살피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선서! 본인은 횡성군의회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8년11월26일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주민생활지원실장 김주학

농업기술센타 이규태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자치행정과장 신동석

재무과장 오연근

사회복지과장 정병무

기업관광도시과장 권형석

축산과장 장신상

환경산림과장 임태규

건설방제과장 이태우

농촌지도과장 원종만

연구개발과장 원종남

보건소장 염경숙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상권

청정환경사업소장 정윤석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변기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행정소송건수 및 비용현황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까지 행정소송건수는 2007년 8건, 2008년도에 6건, 진행중이 4건 해서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소송현황은 승소가 6건, 소취하가 7건, 패소가 1건, 진행이 4건이 되겠습니다.
소송비용은 1심에 3,300만원, 2심에 2,310만원, 3심에 430만원 해서 6,0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행정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특정인을 위해서는 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것으로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궁리에 현대건업 레미콘공장 신청건은 우리가 그때 그 지역뿐이 아니라 여러 지역을 공장을 신설하면 안 되는 지역으로 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 고시에 의해서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업측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횡성군이 패소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업하기 좋은 고장 횡성을 모토로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환경을 보존하고 청정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시도 일방적인 고시가 아니라 법규에 의한 고시를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소송을 해서 올해 1월2일날 2심까지 패소를 함으로써 그쪽에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장이 설립신청이 되면은 법에 의해서 승인해 주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방적으로 근거에 없이 불허가처분을 한게 아니고 공장입지제한고시라는 근거로 해서 불허가 처분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을 하다보면은 여러 가지 많은 사안이 있겠습니다마는 이거는 청정한 지역을 보호하고 공장이 들어갈 수 없는 지역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제한고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절차상의 문제가 있거나 그런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레미콘은 공장에서 출하를 해서 1시간 거리에는 레미콘본래의 형질이 변경 안 되고 목적하는 대로 생산해서 가면은 공사현장에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횡성에는 2개밖에 없고 원주에 많은가 하면은 원주하고 횡성에 교통이 좋아져서 1시간 내에 올 수 있는 거리이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횡성에 와서 사업을 해도 시장이 작기 때문에 원주권에 있는, 우리가  2개 있다고 해서 2개를 우리가  다 쓰는게 아니고 원주 것도 횡성으로 많은 레미콘이 유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미콘은 생산해서 1시간 내에 사용만 하면은 고유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에 원주라는 옆에 도시가 있기 때문에 횡성에 레미콘공장이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김시현 위원님과 변기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5회 횡성한우축제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5회 횡성한우축제 예산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황은 9억8천이 되겠습니다.
신활력사업으로 8억2천, 도비로 2천만원, 공연보조금으로 1억4천, 지출액은 9억7,748만9천원으로 잔액은 251만1천원입니다.
잔액은 결산총회시 결산총회비용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출현황은 항목별로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식경축행사에 6,681만7천원, 주제관설치에 5,707만6천원, 홍보관설치에 300만원, 먹거리행사에 1,924만4천원, 체험.이벤트.상설행사에 4,05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우행사에 5,130만8천원, 농축산물관련행사에 3,407만원, 학술행사에 185만8천원, 공연행사에 1,789만7,400원, 부대행사에 5,071만4천원, 내국인유치행사에 369만1천원, 홍보에 2,480만4천원, 행사장설치에 2억4,837만1천원, 시설 및 환경정비에 1,781만7천원, 7쪽이 되겠습니다. 
행사운영에 1억7,92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항목인 제5회 횡성한우축제관련부서 예산지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우축제홍보동영상제작에 2천만원, 한우연구회 참가경비 4,500만원, 한우축제 농특산물전 참가지급식비에 4,700만원, 축제CI 및 캐릭터개발에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5회 횡성한우축제 몽골텐트 수주내역이 되겠습니다.
텐트수량은 339동에 단가가 12만원으로서 금액은 4,068만원이 되겠습니다.
업체는 횡성소재인 미자빌라어닝 총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닙니다.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한우와 관련된 사업을 국비 4억원, 군비 4억원 이렇게 해서 중앙부서에 승인을 맡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닙니다.
한우관련사업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활력사업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당초계획에 우리 한우축제위원회에서 3번 회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계획서에 들어가 있던 내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거는 규모나 능력이라고 제가 얘기하면 다른 단체에서 오해의 소지는 있겠습니다마는 부녀회에서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서 횡성군부녀회에다가 위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분들이 처음에는 우리가 이거보다 규모를 늘려가지고 2008년도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2008인분의 설렁탕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솥에 대한 제작기간이라든자 제작비라든가 여러 가지 좀, 어떻게 보면 1년에 한번 쓸 수 있는 행사를 가지고 돈을 낭비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규모를 조금 줄여서 한번에 500-600명정도 식사를 할 수 있는 것을 하게 되었습니다.
솥은 일단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 십수년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부녀회 조직이라는 것은 리단위까지 조직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부녀회에는 새마을지도자도 마찬가지 겠지만은 무보수명예직으로 많은 봉사를 하고 있는 단체이면서 리단위까지 조직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우리가 조금, 그 단체를 인정하는 감도 부여가 되면서 지역에 봉사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하고 그분들이 다른 단체에서 봉사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봉사를 하기 때문에 봉사하는 기금조성차원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하고싶어서 한게 아니고 축협에서 못하겠다고, 다 아시겠지만 암소판매 부분하고 상품권발매 부분하고 초청하시는 인사들 만찬부분, 세 가지가 한우축제위원회에서 축협의 역할분담 사항이었는데 세 가지를 다 못하겠다면서 나중에 가서 암소가 들어오는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 두 가지 사항은 예산상, 내부적안 사정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이 된 사항이라고 해서 축제위원회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농협에서 상품권을 5천원짜리 1,500매가 발매가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가장행렬은 올해 5회까지 오는 한우축제기간에 총 5회를 했습니다. 
만족하다고는 저도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족하다고는 할 수가  없는데 처음 행사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분들께서 나름대로 횡성한우와 관련된 것을 연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행사기간 중에도 많은 질책을 들었었고 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처음 있는 행사고 또 우리 한우축제 위원회에서 판단을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거리행진을 하는 부분이 행사장내가 복잡한데 거기다가 거리행진을 하는 자체가 조금 판단을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첫 행사로 제가 미숙했다고 먼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건설방재과에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천변을 정비만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장비만 조금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외지인관광객들이 거리가 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였던 것보다 거기 800대 분을 준비했습니다.
이쪽에 소방서 옆에 300대, 하천변에 500대 했는데 그래도 위원님이 언제 보셨는지 모르지만 300-400대의 차는 항상 주차했던 것으로, 그리고 내려가기가 좀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문화체육공원부지와 보상해서 협의가 완료돼서 산 땅을 이용하려고 했었는데 농사 지으신 분들이 그때까지 수확을 못해서 우리가 보상을 줬다고 해서 생물이 있는 것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10월11일까지는 농작물을 수확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생물이라는제 수확까지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못하는 바람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문화체육공원조성부지를 산데, 당초에는 거기다 주차장을 할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주차장으로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노점상단속은 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행사장 내에는 노점상이 한분도 들어오신 분들이 없었고 함밭집 앞에 2차로에, 인도는 모르지만은 차도에는 한분도 노점상이 들어온 것이 없었기 때문에 노점상단속 잡상인통제는 잘 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닙니다.
이 양반들이 법인체가 아니기 때문에 실지는 관내업체에서 하면서 그분들하고 아마 계약을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I 및 축제캐릭터개발 1,8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이 캐릭터개발은 한 견본하고 내용을 지금 아니면 다음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소품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끝나고 나서 제가 올해 기획실에 와서 처음으로 행사를 치루고 나서 보니까 제 나름대로 아쉬운 점이 많았습니다.
행사를 치르고 나고 보니까.
그래서 한우축제 행사물품을 보관하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각 실.과.소별로 분산 보관하다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적인 부분도 있고 효율적이지 못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집행기관에서 그거를 좀 빨리 챙겼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제가 끝나고 나서 그것은 제가 판단을 해서 지휘부에 보고를 해가지고 행사용품 보관하는 시설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저하고 같이 동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여러 가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예산상 여러 가지 문제가 4회까지 오면서 있었겠습니다마는 어떻게든지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주셔서 공간을 마련하는 방안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한우열차는 일명 코끼리 열차라고 해서 사실 이거보다 당초에 견적 들어온거는 비싸게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깎아가지고 4천만원에 한거고요, 전기는 우리가 마지막에 횡성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들어온거는 5천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마지막으로다 다 정산해주고 우리 필요한 경비좀 남겨주고 나머지만 주겠다, 매년 그렇게 간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2천만원도 받을 수가 있고…그걸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가지를  쿠션, 모자, 쇼핑백, 파일캐이스 이렇게 해가지고 1,950만원에 구입한 거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판매는 205만원어치 판매를 했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게 여기다 포함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거는 봉제쿠션이 597만원어치 하고요, 봉제모자도…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니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모자하고 쿠션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거는 이벤트행사 때 기념품으로 증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벤트행사를 우리가 문광부한우축제로 지정받기 위해서 한우관련이벤트를 작년보다 많이 늘렸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기념품으로 증정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래서 판매장소하고 이벤트장소하고는 판매장소는 이 아래에다 두고 장소를 분리해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니, 그래서 마지막 날에, 마지막은 잘 아시겠지만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한테 이벤트를 하기 위해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단가를 우리가 결정해 가지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개에 1만2천원씩 단가로 하다보니까 안 팔려가지고 1만원으로 내려가지고 모자가 115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205만원이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반납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게 우리 예산이기 때문에 여입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이거를 당초 축제위원회예산에다가 넣을 수도 없고 판매한 금액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건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닙니다.
총괄해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축제위원회가 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견적 받은 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기서 말씀하기 곤란합니다만 많은 업체들이 와서 했는데 10월달에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많이 열리니까 텐트가 조금 부족한 상태여서 그런지 업체마다 똑같은 몽골텐트 하나도 값이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더라구요.
그래서 우리가 횡성하고 관련된 사람도 견적을 넣은게 18만원에 들어오고 그래서 보니까 관내 이분이 작년에도 하신분인데 보니까 제일 12만원에 제일 싸게 들어왔기 때문에…
천막이라는 것이 작년에도 문제가 있어서 외지업체에 줘보니까 즉각적으로 비상시에 대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은 천막만 두고 철수해 버리니까.
서울업자가 금방 내려와서 5일씩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런데 이분은 횡성분이라서 와서 항시 축제장 내에 그 양반이 상주하면서 대기하고 계시니까 여러 가지 응급조치라든가 여러 가지 금방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는 그런게 되기 때문에 또 관내업체에 몽골텐트를 취급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준 것으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다른 천막업체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분들은 천막을 대여해서 행사장에 설치하시는 분이 아니고 판매, 천막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판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에 정식으로 업체를 가지신분이 나도 들어오겠다고 횡성업체로 들어오신 분은 없습니다.
다만 중간에서 서울 업자를 통해서 횡성분이 내가 하면 안 되겠느냐 하는 분이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비싸지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작년에는 세 군데가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신중하게 검토해서 상표등록 관계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래서 지금 현재 11월말이나 12월초쯤에 결산총회를 할 적에 내년도 일정을 결정하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제안을 한 것이 아니고, 주관부서가 주민생활지원실인데 전시라는 것 때문에 처음에 재래시장 상품 전시라고 타이틀로 도에서 왔기 때문에 전시하는 것으로만 알았지 거기 와서 물건을 다시 가공해서 판매하는, 전시하고 판매는 근본적으로 용어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조금 판단을 잘못하게 도에서 그렇게 한 것이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할려고 그런 것은 없었구요…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입니다.
도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강원도 재래시장 상품전시 이렇게 타이틀입니다.
그러니까 판매도 아니고 우리는 완성된 물품을 가지고 전시하는 것으로만 판단을 했지, 그리고 와서 나중에 보니까 계획서 내려온 자체, 거기를 보니까 거기에 우리와 같은 곰탕도 들어있었고 거기서 다시 가공을 해서 하는 이런게 있었기 때문에 조금 문제가 있어가지고 축제위원장이신 의장님도 그 문제로 해서 도에도 갔다 오셔서 정리를 해가지고 실지 타이틀에 맞는 재래시장 상품 전시만 하는 것으로 반 정도 축소해서 강원도재래시장 상품전시 행사가 추진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도에서, 우리군에서 입안해서 다른 재래시장을 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재래시장이 전체가 어렵다보니까 이게 5월달에 하는 강릉 단오축제에도 재래시장 상품전시회를 가서 우리도 찐빵도 팔고 팔았습니다.
그러나 단오는 먹거리 행사가 아니고 볼거리 행사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우축제는 먹거리행사라는 것이 판단을 입안부서에서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아마 순수한 마음에서 재래시장 살리기 위해서 하니까 횡성에서 먹거리 축제에 그거하고 이중만 안 되면 될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 순대도 가져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래서 저희가 며칠 전에 알아가지고 아마 의장님도 도에 갔다 오시고 군수님도 도에 전화하시고 해서 가공은 하지 말고 전시만 하고 가공된 물품을 판매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입장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문화예술 진흥정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문화예술  진흥정책 중장기 계획이 되겠습니다.
2007 지방대학을 활용한 지역문화 컨설팅 사업으로 횡성군 문화예술 진흥계획을 2007년 12월에 완료한 바 있습니다.
4대 기본방향 및 10대 추진과제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대 기본방향은 첫 번째 문화시설 확충으로 추진과제는 복합문화공간조성, 문화예술창작공간 확충, 생활친화형 문화공간 조성이며, 두 번째 문화복지 및 향유 확대는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및 동아리 육성,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세 번째는 지역문화예술진흥은 문화예술 네트워크 결성, 예술창작 지원, 향토문화 발전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행정 및 정책은 횡성문화예술포럼 운영, 문화예술자원의 관광자원화가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진흥정책 추진으로 원주권 지역문화 통합서비스센터 카나비를 운영한바 있습니다.
예총 횡성군지부 설치 추진은 3개 지부 창립총회를 마쳤고 12월중에 횡성군 예총설립을 창립하겠으며 내년 1월, 2월에 중앙에 예총설립 승인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단체설립확대는 작년도 24개소에서 금년도에는 30개소로 예술단체가 확대되었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자원발굴 적극 추진은 문화원, 문화학교, 여성회관, 평생학습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화복지.문화향유 기회 확대추진은 문화예술단체 지원에 30개 단체지원에 5천만원, 열린문화마당 상설공연 12회에 4천만원, 기획공연이 3회, 무료영화 정기상영 매주 목요일 문화관을 이용해서 상영하고 있습니다.
전국 도단위 문화예술경연대회 참가는 4회, 청소년 소외계층 등 공연은 10회, 군청 현관 갤러리 등 전시는 6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문화기본시설 확충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기 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이 되겠습니다.
추진체계를 확립해서 횡성군 문화예술발전협의회를 구성하고 문화예술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향토문화예술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략과제를 도출해서 단기 및 장기과제 수립을 추진하고 미션 및 비전설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천과제 체계적 추진으로 문화예술회관 건립 등 문화공간 확충, 문화복지 및 향유 확대, 횡성문화원, 횡성예총 활성화 추진, 문화예술도시 아스펜 만들기 추진, 문화행정 및 정책 활성화가 되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창작공간…
개인이 하는 것까지 말씀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지금 문화원 하고 문화창작공간이라면 정금에 있는 민속예술민속관, 그 다음에 운동장 옆에 있는 열린문화마당, 그 다음에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작공간은 많습니다.
수치적으로 보고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우천에 있는 한얼박물관, 그리고 우리가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일부 면에 있는 복지회관,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 그 정도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죄송스럽습니다만 우리가 예총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8개 협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가 횡성분들로만 구성해서 가능한 3개 협회를 가지고, 8개 단체 중에서 3개 단체 이상이 되어야 예총을 설립할 수 있기 때문에.
했는데 사실 문인협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문단에 등단을 하고 중앙협회에 정회원으로 10명이상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하다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횡성출신으로 외지에 가 계신 분을 사실 조금 초빙을 해다가 예총을, 인적자원이 없기 때문에 문학을 하시는 분은 많은데 정식으로 문단에 등단을 해서 중앙문인협회에 인정된 분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횡성분으로서 외지에 나가계신 문단에 등단하신 분을 좀 모셔다가 신청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문제가 없습니다.
주소를 횡성으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예총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한테 많은 지원과 관심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이…
문화예술에 예총이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지역에.
예총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차이를 말씀드린다면 문화예술의 기본이 있느냐, 없느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군 단위에서 청소년을 위한 공연이 적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매월 1회씩 하던 열린문화마당 공연을 올해부터 9월까지 매주 금요일날 공연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까 보고 드린대로 문화예술단체를 우리가 작년에 24개 단체에서 올해 30개 단체로 늘리면서 지원금액도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해 주면서 문화예술단체 활성화에 작은 금액이지만 지원해줘서 활성화 될 수 있게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작년도에 송호대학을 통해서 12월달에 중장기 문화컨설팅도 완료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책은 바뀌었는데 아직까지 진흥기금에 대한 지방이관은 아직 안되었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글쎄 저도 지금 의원님 말씀은 처음 듣는데요, 정치적인 것으로 문화가 가고, 횡성같이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내부적인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처음 듣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예총에 가입하려면 예총에 소속된 8개 협회 중에 3개가 창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국악협회, 무용협회, 사진작가협회, 연극협회, 음악협회, 미술협회, 문인협회, 연영협회 해서 8개 협회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피부적으로 나타나는 혜택이 아니고 작은 지역에 문화예술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예총이 있는 것 하고, 없는 것 하고.
그리고 예총이 있음으로 해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정확하게 공연하는 횟수, 이런 것은 공식적으로 통계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화원을 통한다든가 우리 군에서 하는 열린문화마당…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국비는 현재 그 한도 내에서는 더 이상 지원이 안 됩니다.
20억 이상 지원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교부세라든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지금 현재 2011년까지 사업기간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당해년도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매년 20억을 주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우리가 많게는 한우리합창단서부터 작은단체까지 해서 30개 단체에 대해서 올해 7천만원을 가지고 일부분이라도 지원해준바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죠.
여기 보면 33개 단체인데 3개 단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30개 단체인데 국악, 도예, 무용, 문학, 사진, 미술, 서예, 음악, 한지 해서 문화예술단체가 우리 관내에 30개 단체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이 당초에 낼 적에 한우리합창단 2천만원이 별도로 작성되어서 5천만원 하고 7천만원 하고 차이가 나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한우리합창단 운영비로 2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당초예산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올해까지는 예산지원 한 것이 없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2억중에 8대2로 원주시가 8, 우리가 4천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카나비를 통해서 우리 횡성에 와서 공연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올해까지는 국비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원주하고 우리하고 8대2로 하는 것으로 해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제교류 추진 현황입니다.
국제교류 추진국가는 일본 돗도리현 야즈정에 2005년 10월19일 협정이 체결되었고, 중국 저장성 린하이시에 2005년 11월6일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연도별 교류 추진현황은 일본 야즈정에 2006년도에 9회 73명, 2007년도에 9회에 99명, 2008년도에 12회에 137명이고, 중국 린하이시에 2006년도에 8회에 45명, 2007년도에 10회에 109명, 2008년도에 8회에 63명이 상호방문 교류숫자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공무원만 양국에서 교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제가 판단하기에 뒤떨어졌다, 안 떨어졌다를 제가 중국을 가지고 국제적인건데 뭐라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이 전국에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 같은 경우 중국과 일본을 하고 다른 자치단체는 많게는 4-5개국 하는데도 있고, 1개국하고 하는데도 있습니다만 교류를 하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가 와서 시책에 반영한 것도 여러 건 있습니다만 다만 우리가 공무원에 대한 전문인력을 양성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서 지금 현재 9명이 다녀오고 1명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 오신 분들이 계속해서 일본분들이 오셨을 때 통역을 구하는 어려움, 그런데 우리는 많은 분들이 일본어에 대해서는 원활한 소통이 가능한 수준은 되어있고 그래서 국제교류는 이것 가지고 예산이 얼마 들었는데 이것을 가지고 소득이 이거냐, 저거냐 효율성을, 예산 들인거에 대한 효율성을 따지기는 조금 곤란하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공무원 상호간에 개인적으로 친해져서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이 있고 저희 군으로 말하면 저 같은 위치에 있는 분이 23일날 왔다가셨는데 거기는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자기 돈으로 같이 있던 직원들하고 자비로 국내에 여행을 하든가 국외여행을 하는데 이분이 횡성하고의 좋은 관계 때문에 9분이 23일날 횡성에 오셔가지고 하루밤을 주무시고 관내를 돌아보시고 24일날 서울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서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인간적인 친분이 있어가지고 오시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횡성군 심벌마크 및 마스코트 사용승인 현황입니다.
횡성군 심벌마크 및 마스코트 사용승인 현황은 2007년 1건으로 2007년 9월13일 시각디자인에 전국 시.군업체를 소개하는 디렉토리북 제작에 사용하도록 승인해 준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미래청정법인 횡성 로고 사용승인 현황은 미래청정법인 횡성 로고는 군정비전과 역점정책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시책로고로서 군을 대표하는 심벌마크와는 위상이나 성격면에서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래청정법인 횡성 로고는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별도의 사용승인 없이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로고 사용을 통해 시책의 홍보 및 추진분위기 조성 등의 성과를 가져오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미래청정법인횡성 로고 활용 분야가 되겠습니다.
각종 홍보물, 간행물, 농.특산물, 차량부착, 안내판, 기타 등에 미래청정법인 횡성 로고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 심벌마크를 군기를 말씀하시는건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사용하고 이러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행정 추진상 쓰고 있는 것이지…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상행위나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서 쓰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 관내에서 개인의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안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관내에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이나 단체에 이익을 위해서 그런 것은 우리 군민이 우리 군기를 사용하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지침을 가져와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제가 지금 의원님이 어디서 쓰는 것을 알고서 질문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우리 군기를 가지고 부착을 해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게 까지 저도 생각을 해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고정시설물이라든가 프랭카드에도 군기가 안들어가고 미래청정법인 로고가 들어갔는지 다시한번 검토를 해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위원님 말씀을 확인해 봐가지고 그런게 있다면 관련부서하고 검토를 해서 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글쎄요, 제가 군수님하고 의장님 황소상 패만 알고 있지 자율방범대니 기타 단체에서 하는 것을 제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어느 것이 맞는 건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았습니다.
김춘환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검토를 해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군민의 노래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들어는 봤는데…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군민의 노래는 통계연보라든가 앞에 붙어있기는 있는데 사실 이게 대중화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5쪽이 되겠습니다.
김춘환 위원님이  여섯 번째로 요구하신 의회.집행부간 정례간담회시 의회요구사항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집행부간 정례간담회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에는 4회, 집행부 의제제출건수는 35건, 금년도에는 4회, 집행부 의제제출건수는 36건이 되겠습니다.
정례간담회시 의원 요구사항 처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7년 6월 3회 정례간담회에서 신대인의원님 하고 김재환 의원님께서 어답산 행락철 주변 환경정비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실적은 병지방캠핑장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했고 병지방캠핑장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해서 반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재난방제 시스템정보 주민공유 할 수 있도록 검토에 대해서는 07년, 08년 재난예방시스템 주민알림실적으로 SMS문자서비스가 77회, 재해문자전광판이 181회, 자동음성통보시스템이 96회, 자동우량경보시스템이 125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제1회정계간담회시 김시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디자인강원 프로젝트'분야별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용역자료 제출이 되겠습니다.
디자인횡성 심포지엄 개최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 10-12월중 개최예정으로 있으며 사업주최는 상지대학이 되겠으며 소요예산은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디자인횡성중장기로드맵작성, 심포지엄결과에 따른 용역계획수립이 되겠습니다.
2008년4월 제2회 정례간담회에서 김춘환 위원님께서 에너지절약시책관련 추진에 대해서 말씀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금년도 대비 전기사용량을 비교현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08년8월 제4회 정례간담회의시 김재환 위원님께서 인조잔디구장 캐노피설치에 대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조잔디구장스텐드 및 캐노피는 현재 내년 1월9일 준공예정으로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작년부터 정례간담회를 한 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동감합니다.
거기서 나온 얘기가 주민의견도 있었을 것이고 정책적으로 반영한다는 얘기도 있고 위원님께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무용론까지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내년부터는 1년에 4번 개최하는 거니까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온게 있기 때문에 형식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확실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내년부터는 충실한 정례간담회가 될 수어는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7쪽이 되겠습니다.
김시현 위원님께서 일곱 번째 질문하신 자치마당 발간 및 배부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자치마당 발간 및 배부현황입니다.
발간은 9만부를 했으며 배부현황 및 우편료내역은 총 계약액은 6,190만원, 강원도민일보에 했고 금년도 소요액은 6회 완료시 1억3,617만원이 되겠습니다.
발간비가 6,190만원, 우편료가 7,427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작년도 자치마당발간 및 배부현황입니다.
발간은 10만2천부를 했으며 계약액은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소요액은 1억6,934만원이며 발간비가 9,300만원, 우편료가 6,920만원, 봉투제작이 713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억3,617만원 입니다.
총 소요액이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편료까지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계약을 하다보니까, 공개입찰을 하다보니까 계약액이 발간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공개입찰을 하면서 최저가로 하다보니까 많이 떨어졌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그렇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작년에는 계약발간액이 9,300만원이고 그래서 작년에는 발간비가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작년도 예산은 1억7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추경까지 1억7천이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4회를 하다보니까 6회를 해도 조금 정보공유차원에서 좀 늦은 정보가 주민들에게 배달이 되다보니까 신문기능은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군정의 소식지로서의 기능을 하려면은  3개월에 한번보다 2달에 한 번씩 해서 군정뿐만 아니라 의정까지 포함해서 그때그때에 주민들이 꼭 알아야 할 현황을 수록하다 보니까 4회보다는 6회가 주민들 정보공유차원에서는 확실히 낫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런거는 있습니다.
그 말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어려운 형편에서 6회를 하다가 6회를 한 것을 4회로 내리면은 주민들한테서 불편한 여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와서 보니까 자치마당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자치마당에 뭐를 왜 안 실었느냐, 실은 거는 굉장히 유익했다던가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한우축제를 수록한 것도 문서 지면으로 한 것도 신문에 나와야, 이렇게 자세히 신문에는 지면할애도 안 되지만은 자치마당에서 우리 주민들하고의 정보공유차원에서 이런걸 해보니까 2-3분한테 전화도 받았습니다.
한우축제에 대해서는 책자로 해서 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는 얘기도 있었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거는 한번 다각적으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경제적인 논리, 인력관계 여러 가지 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9쪽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김시현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변기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로 수감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감사원 3회, 행안부 1회, 강원도 8회, 자체 14회 해서 26회 2007년도에는 감사원 4회, 국가청렴위원회 1회, 강원도 11회, 횡성군 19회 해서 35회, 금년도 현재까지 감사원 4회, 강원도 9회, 횡성군 15회 해서 28건이 되겠습니다.
수감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사회단체보조금은 현금지불이 안 되고 카드에 의해서 정산이 되거나 부득이 안 되는 것은 일반으로 해도 되지만 가급적이면 법범위내에서 법인카드를 별도로 발급받아서 써야되는데 그렇게 하는데도 있지만은 몇개 단체에서 그런게 이행이 안 되어가지고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이다 보니까 우리 공무원처럼 긴장된게 아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은 아닌데 그런게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공무원하고 동일시 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조금, 많은 단체는 아니지만 1년에 2-5개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년 감사기능을 통해서 감사도 하고 그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받는 기관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동일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반납 받은 사항은 없고 우리가 감사기능을 통해서 실지 예를 들어서 간이영수증을 첨부를 했다고 하면 실지 가서 확인은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자료 찾는 중)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예를 들어서 회계 같은 경우는 반납이나 추징 같은 것은 즉시 이루어지고요, 제도적으로 고쳐야 할 사항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고 보완하는 것은 즉시 보완이 되는데 제도적인 것은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 있습니다.
제도적인 것 때문에 할 수없이 그러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 간혹 그런거는 있습니다마는 조치는 다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민원사무처리를 기간내에 안했다, 하루 이틀 넘겼다, 이거를 지적으로 앞으로 민원사무를 민원처리기간 내에 할 것, 이렇게 상부에서 기관에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바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수많은 민원을 하다보면은 간혹 기한을 넘겨서 처리되는 것도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게 매년 반복돼서 그런 유형이 1-2건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즉시 처리돼서 교육은 계속 시킵니다마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지금 현재 징계때문에, 징계라는게 하다보니까 해볼 수 없이 업무의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다가 조금의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해서 징계 받을 수도 있고 또 본인귀책사유로 해서 받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겠습니다마는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은 본인 귀책사유니까 그런거야 그거 때문에 사기가 저하되는 그런거는 없는데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해 볼 수 없이 법령을 조금 위반했다든기 그런 거는 정상참작은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도 신분상의 조치는 할 수밖에 없는, 관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글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원들 사기때문에 그런건 고마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사기때문에 여러 가지 개개인의 성향이 있겠습니다마는 군수님께서도 지휘부에서도 굉장히 올해 불미스러운 건 때문에, 군수님께서 그 부서에 특별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화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떨어진 사기를 진작시켜주고 업무도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쇄신차원에서 많이 했습니다.
지금처럼 금강산은 여러 가지 북한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못 보냈습니다마는 다른 사항이라도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이거는 출산장려금수령절차에 대해서 기관방문 했을 때 직원들이 내용을 설명을 잘 못해서 일어난 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이 상품권 20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해당업소에 가져갔을 때 해당업소에서 현금영수증발행을 거부해서 민원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사부서에서 전화로 한 민원이기 때문에 직접 본인을 만나서 설명을 해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과를 했고 관련담당공무원이 본인한테 전화로 사과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새농어촌건설상사업비 민원조사는 공근면 공근리건인데 그 마을에 살지도 않으시는 분이 상사업비를 가지고 마을공동 땅을 구입할 때 민원을 제기한 사항인데 실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내용하고 틀려가지고 종결된 사항이고요, 공동주택용지민원은 우항리에 있는 지금도 분할해서 매각한다는 그거에 대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그리고 마을안길포장민원이 지금 자료가 없는데 기억나는게 아마 월현리에 있는건데 외지에 계신 분이 땅을 사서 보니까 옛날j에 공부상에는 도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현황도로는 내 땅을 통과해서 도로가 됐다, 그래서 그걸 아마 민원을 제기해서 조치해 준 사항 인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군유지는 아니고 아마 예를 들어서 공부상에는 도로가 이쪽인데 그 사람 땅으로 옛날 원 지주가 이리로 댕겨도 된다고 구두로 승락을 했는데 옛날 공부상 도로로 다니는 것보다 이리로 다니면 가깝고 편하니까 아마 그렇게 하다보니까 그분이 땅을 매각하고 나서 사신분이 와서 측량을 해보니까 내 땅에 도로가 있다고 이의가 제기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아홉 번째로 김재환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신대인 위원님이 요구하신 비위공무원 징계요구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2008년까지 연도별 비위현황이 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음주운전 6, 금품수수 1, 횡령이 1, 기타 2, 2007년도에는 음주운전이 6, 기타가 2, 금년도 현재까지 음주운전이 8, 직무유기가 9, 금품수수가 2가 되겠습니다.
징계실적은 2006년도에 정직 1, 견책이 7, 불문경고가 1, 훈계가 1, 작년도에는 견책이 2, 훈계가 6, 금년도는 현재까지 감봉이 1, 견책이 2, 불문경고가 8, 훈계가 3, 진행중이 5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2006년도에는 5급 1, 6급 3명, 7급 2명,  8급 2명, 기능 1, 청원경찰 1, 작년도에는 5급 1, 6급 4명, 7급 2명, 청원경찰 1, 금년도에는 5급 1, 6급 9, 7급 6, 8급 2, 기능1,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감독소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게 술을, 사실 이런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마는 관내에서 음주적발된 거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1-2건이고 관외에 나가셔서, 원주라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술을 하고 음주로 적발이 된 거고요, 또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작년도에 프로그램이 행안부에 공무원주민등록만 입력하면 직업이 뭔지 나오는 프로그램이 개발된 게 있습니다.
직원들이 음주운전하다 적발되면은 생년월일이나 주민등록번호는 속이지를 못하지만 직업은 다른 직업을 얘기해서, 사실 그게 그 프로그램을 매일 돌리는게 아니라 1년에 2-3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음주운전 한거를 전체를 경찰서에서 받아다가 행안부에서 돌려보면은 공무원이라는 신분이 밝혀져서 시간이 1년정도 지난게 우리한테 통보가 오고 해서 올해 적발된 것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적발된게 올해 통보가 오고 우리 내부사정입니다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벌써 올해 특별지시를 내려 보내고 기회 있을 때마다 지휘부나 각 실.과.소장, 읍.면장 직원교육 때 특별히 당부해도 식구가 많다보니까 그런게 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알았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거기서 2건이고, 징계요구한 게 진행 중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전체가 19건이 음주운전까지 19건이 되겠습니다.
도 종합감사도 2년에 한번 받는 것도 받았는데 현재도 징계사유가 한건이 있는데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자체로 해서 한 것은 없습니다만 자꾸 외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자료를 낸 사항은 우리 자체로 해서 한 사항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상급기관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1군민만세운동 예산집행내역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안무비, 출연료, 소품비 이렇게 해서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출연료는 300만원입니다.
900만원 중에.
대본하고 연출비가 200만원, 소품비가 300만원, 출연료가 100만원, 진행비가 100만원해서 900만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작년도에 매년 하던 것을 올해는 새로운 것으로 창작하고 바꾸다보니까 올해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 및 위원회 개최실적과 여성위원 위촉실적 및 비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총괄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는 위원회가 68개, 위원수는 777명, 여성위원 위촉비율을 29.3%이고, 개최실적은 149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위원회는 71개, 위원수는 842명, 여성위원위촉비율은 29.1%, 개최실적은 175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제일 많이 위원회에 참석하신분이 16군데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은 위원회 설치목적에 해당되는 사항이 발생 안 해서, 위원회는 꼭 존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사안이 발생을 안 해서 안 된 위원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회가 꼭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린 위원회는 지금 현재 제가 조사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정비하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어려움은 있습니다.
우리가 상급기관에서 지시를 받거나 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기 때문에 위원회가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 거의다가 위원회를 설치하라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각 위원회를 관할하는 부서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정비 또는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40%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올해가 40% 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여성위원이 참여하는 비율로 따지는 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34개입니다.
위원이 30%이상 정부에서 규제하는 위원회가 34개이기 때문에 우리는 운영되는 위원회는 78개이고.
그래서 그런 비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은 자료를 낼 때 착안을 못한 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18개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임기 중에 있는 위원회가 있고 해서 이것은 우리가 임기가 끝나는대로 바꾸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는데 사실 통제가 기획실에서 기능을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임기가 끝나는 18개, 13개, 10개 이렇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임기가 끝남으로써 바꿔가지고 하고, 또 하나 문제는 하다보니까 인재가 부족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데 그 전문적인 것이 그렇고 여기에 의원님들도 10개, 6개 이렇게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우리가 분산해서 했어야 했는데 담당 실과별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인재폭이 약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우리가 통제기능을 가지고 사실 저도 이 자료를 주면서 18개까지 있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래서 그것을 보니까 임기 중인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해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국외여비 지원현황입니다.
대상년도는 작년도와 금년 10월말 현재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중앙 및 도계획에 의한 공무원 해외연수, 선진시책연수 및 자체계획에 의한 공무원 해외연수, 국제교류 계획에 따른 공무원 및 민간인 해외연수, 공무원 선진문화기행에 따른 해외연수, 모범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해외연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는 334건, 금년도에는 316건이 금년 10월 현재 공무원 및 민간인이 해외연수를 한바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포함이 다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공무원 여비가 순수한 공무원만 얘기하시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공무원 국외여비가 2억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일본교류 5,990만원, 선진문화기행이 4천만원해서 집행이 1,539만6천원이 되었구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집행은 적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래서 우리가 요새 경기도 안좋고 해서 내년도 공무원 국외여비에서 20%를 삭감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순수한 군비를 제외한 국도비로 보조해서 해외연수하는 군비부담까지 포함해서 각 실.과.소에 200만원, 220만원 있는 것이 그 예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국도비보조를 주니까 그 비율에 맞춰서 우리 예산을 세워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20%를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게 더 줄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더 필요에 의해서 가시는 분들은 가셔야 되니까…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주민들의 생각이 어떤 것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원래는 군수님이 더 많았어야 되는데 구분이 안 되는 똑같은 일반석으로 타고 가시느라고 예산을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 문제는 죄송합니다만 관계부서하고 해서 이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자부담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확실히 모르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2007년 4월1일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태기문화제활성화와 주민소득 연계방안 조사연구, 계약금액은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15일 연세대학교산학협력단과 횡성정려각의 위상과 의의 및 현대적 활용방안 연구, 계약금액은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7월29일 송호대학산학협력단과 횡성한우축제 CI 및 캐릭터 개발, 1,799만6천원, 금년도 11월18일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소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안 작성, 계약금액은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정려라는 뜻은 임금님이 하사했다는 뜻이고, 각은 예를 들어서 무슨 비각 그런 얘기입니다.
임금님이 하사한 각이 되겠습니다.
정려각.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임금님이 하사하는 정려각은 뭐냐 하면 효자, 효부를 임금님께서 예를 들어서 횡성 읍상리에 있는 홍길동이는 효자로서 내가 윤허 한다, 이렇게 되면 정려각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임금님은 윤허만 해주면 그 지역에 있는 지주들이라든가 뜻이 있는 분들이 홍길동 효자에 대한 정려각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공근, 갑천 이런데 몇 군데 정려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2회 추경에 의원님들이 2천만원을 승인해 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자꾸 옛것을 잊어가기 때문에  효부를 현대 우리 횡성주민들도 옛날 우리 선조 중에 효자, 효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효의 사상이 자꾸 없어져가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한번 현대적 활용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용역을 의뢰한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이것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문화재분포지도라고 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현재 우리가 횡성에 3.1공원에 있는 석궁, 여러 가지 500미터, 700미터, 1킬로 이내에서는 건축허가를 해 달라고 해도 문화재전문위원한테 문화재 저촉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것을 또 자문을 받아가지고 처리기간이 30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허용, 그러니까 허용하는 것을 대폭 축소하고자 전문가한테 의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것은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재단법인 한국산업연구소 김종렬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이분이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되신 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시내에서 집 한 채만 짓더라도 기획감사실에 들어와야 됩니다.
민원인들한테 엄청 불편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축소를 시켜가지고 거기 안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나름대로 민원인의 편의를 주고자 현상변경기준안을 마련해 달라고 용역을 준 것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우리가 문헌상에 나와 있는 것이 정려각이 있는것도 있고 없어진 것도 있는데 현재 우리가 효 관련 인물이 효자가 60명, 효부.열녀가 30명, 기타 효에 관련해서 임금으로부터 윤허를 받는 사람이 16명 해서 100여명이 현재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임금이 윤허해준 사람이.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렇죠.
현재 우리가 5천년 역사이기 때문에 내려온게 그렇게 있다는 것이 문헌에 나와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그중에서는 문헌에 잘못 기재된 것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다시 기준을 마련해서 정리해 보자는 뜻에서 용역을 주게 된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결과물을 예를 들어 캐릭터 개발 같은 것은 결과물이 나오면은 바로 쓸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조사, 연구라든가 그런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활용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것을 통제하는 기능을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어떻게 해서 그것은 156건이라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은 심층적으로 분석을 해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성과물은 우리것만 냈죠.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여기서 현재 마지막 11월18일 한 것은 진행 중인 사업이고요, 한우축제 캐릭터개발은 아까 말씀드린, 그리고 현재 정려각 하는 것은 진행 중인 사업이고 작년도 태기문화재 활성화와 주민소득 연계방안하고 횡성한우축제 CI 및 캐릭터 개발 두 가지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제가 아까도 답변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까지 분석된 것은…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그것 때문에 아까 김춘환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그것은 우리가 용역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활용실적하고 행정에 접목되는지 여부하고 통제기능을 김춘환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검토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우축제관련 더덕아가씨 신청을 위해 위장전입 등 부작용 초래, 자격요건 강화방안 검토, 이것은 현재 2008년 6월30일 현재 횡성군에 거주하는 자로 보완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우고기가 품절, 내방객 불만, 향후 축협과 협의 축제이미지 훼손방지, 축협과 협의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토록 협의했습니다만 하여튼 횡성암소 고기 농협 판매등 다각적인 대책으로 해서 한우축제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축제 기념품은 실용성, 가격,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제작, 판매방안 모색은 축제 CI 캐릭터 개발 용역, 축제상품 디자인은 20여종 개발한 바 있습니다.
한우캐릭터 제작 및 판매는 한우쿠션, 한우모자 등 제작, 판매 및 시상품으로 활용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태기문화제 관련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축제로 발전방향 모색은 축제의 정체성 확립, 삶과 죽음의 테마, 축제기간 및 날짜를 고정해서 매년 3월 셋째  주 주말 2일간으로 하면서 테마축제로 성공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는 많은 행사내용을 변경해서 관광객이 2만명 온 것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 시정하고 확실히 보조금이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현황 및 여성위원 위촉실적입니다.
이것도 아까 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지적사항을 조치할 수 있도록 각 실과소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2008년도 상반기주요사업장 현지답사 시정요구에 따른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노구사당삽문설치사업에 주요내용은 노구사 안쪽마당 잔디식재조기보강, 주차장공사의 조기완료로 내방객불편해소, 노구사당이 본래의 목적 및 취지에 맞도록 사당내 전시물 등 정비, 이것은 강림2리에 있는 노구사당이 되겠습니다.
조치결과는 사당마당에 잔디미식재구간에 대한 잔디식재완료, 주차장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및 공사추진예정으로 있습니다.
기존 사당내 전시물제고 및 추후 본래취지에 맞는 전시물을 구비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유제호   알겠습니다.
그럼 60쪽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억원 이상 미집행사업 기획감사실소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봉복사요사채 개축으로 1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11월에 실시설계완료, 1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부족사업비는 도군비 3억5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군 문화유적분포지도제작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11월달에 관계전문가 사전검토 및 회의를 하였으며 12월달에 결과물제작 및 제출을 문화재청에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종합민원실장 조원문입니다.
종합민원실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입니다.
먼저 신대인 위원장님과 김재환 위원님, 김춘환 위원님, 정명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새주소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새주소사업은 지난 2004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으며 내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연도별 추진현황과 홍보실적,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작년도인 2004년도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였고 강원도로부터 시달 받은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횡성읍, 우천, 갑천, 공근면을 대상으로 도로명주소DB구축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5년도에는 도로명을 선정하기 위해 읍.면도로명선정위원회를 구성하였고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를 자문받기 위해 군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운영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안흥, 둔내, 청일, 서원, 강림면을 대상으로 DB구축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2006년도에는 읍.면도로명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731개 도로명에 대하여 한글학회자문을 받아 확정고시하고 DB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731개 도로명에 대해 도로명판 설치지점을 조사하고 용역계획을 체결하였으며 도로명과 건물번호부여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물번호판 모델을 확정하였습니다.
2007년도에는 1,131개 도로명판을 설치하였고 속성정보, 즉 새주소와 거주자일치여부, 건물번호오류 및 누락여부를 일제조사하였으며 건물번호판을 제작하기 위해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였으나 행정안전부로부터 새주소법령 시행이전에 추진한 부분은 다시 정비할 예정이라는 문서를 받고 계약의뢰를 취하하였습니다.
참고로 새주소법은 2007년4월5일에 시행되었습니다.
금년도 추진현황입니다.
1월에 행안부로부터 새주소법령 시행이전추진지역 정비지침을 시달 받아서 분절도로구간은 통합하고 읍.면별로 중복된 도로명과 부적절한 도로명을 정비하기 위해 조사한 결과 도로구간 210개와 도로명판 410개를 정비해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도로구간 210개중 60개는 도로명 부여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도로명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남쪽에서 북쪽으로 부여합니다.
'횡성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1월 11일날 제정하였고 조례제정에 따라 새주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그 동안 변동사항 즉 도로개설, 건축물 철거 및 신축도로를 조사하기 위해 정비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개 이상 시.군과 연결된 도로에 대한 도로명부여 협의요령은 행안부로부터 시달 받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새주소법령 이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한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를 해야 하는 필요성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주소체계를 구축하고 2012년 시행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금년 4월4일 도로명 및 새주소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위치를 예측하고 편리성을 확보하며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는 주소부여체계를 확보해야 함에 따라서 내년 2월까지 도로구간과 기초번호, 도로명, 건물번호, 도로명판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억5천만원으로 2007년 사고이월예산입니다.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은 731개 도로구간중 분절된 도로를 통합하고 도로명을 줄이며 그에 따라 도로명판을 행안부 시설규칙과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맞춰 정비하고자 합니다.
지난 11월8일 강원도주관으로 우리군에서 횡성군과 연접한 시.군간 도로명과 도로명, 그리고 기초번호 동일사용 가부에 대해 협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시작에서 현재까지 홍보실적을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부분은 2007년 민원행정시책 책자를 이용하여 홍보하였고 도로명확정주소를 읍.면사무소와 이장들에게 배부하였으며 2007년4월부터 군청과 사업소, 직할기관, 그리고 읍.면사무소에서 발송되는 공문하단 주소표기란에 새주소를 표기하고 있습니다.
매월 개최되는 목우회 회의자료를 통해 홍보하였으며 매분기 제작되는 자치마당에 게재하였습니다.
군청과 각 실.과.소에서 사용하는 대형봉투에 군청 새주소인 태기로 15번을 표기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은 신문보도, 홍보지, 주민설명회, 군수서한문등을 활용해 홍보하였고 매년 7월 토지소유자들에게 통보되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뒷면에 새주소내용을 기록해 홍보하였습니다.
YBN CF송출, 전광판, 도내 KBS, MBC, SBS를 활용해 홍보하였으며 또한 각종 교육시 현장을 찾아서 홍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계획에 따라서 방문자가 위치를 찾는데 편리하도록 목표를 두겠으며 12월중에 도로명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렴된 의견과 군과 읍.면의 의견을 종합해서 새주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겠으며 내년도 2월까지 도로명판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물번호판 1만4천여개를 내년도 5월까지 설치하겠으며 건물번호판 설치가 완료되면 10월까지 새주소를 개인별로 고지하고 고시하게 되는데 그러면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고지와 고시가 이루어지면 공공부문은 새주소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하고 민간은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사용 가능하나 2012년부터는 새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새주소안내도를 제작해 배포하겠으며 타겟별로 홍보를 연중 지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고지와 고시가 확정이 돼야 확정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10월경에 고지.고시를 득한 후에 확정이 됩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금 보고드린 대로 지금 지적공사에 저희가 용역을 줘서 전에 DB화 된 이후에 변동사항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건물이 철거됐다든가 아니면 도로가 새로 났다든가, 아니면 건물이 다시 지어졌다든가 이런데는 건물번호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DB가 정리가 되면 10월경에 고지.고시를 하고 고지란 것은 개인별로 번호를 알려주고 고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소가 확정이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내년도10월쯤 가야 고지.고시가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전체 9억4,100만원 정도 내년예산까지 포함하면 소요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공문서하단에 태기로 15번지로 쓰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갈 때는 그거를 사용 안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대로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동안에 새로 짓고 하면 번호가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작년도에 저희가 개인별로 번호를 세대별로 통보해 드린 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갑동은 무슨로 몇번입니다’ 라고 통보해 드렸는데 그게 이번 조사용역이 끝나면 확정이 되기 때문에 아직 확정된 거는 아닌데 거의 확정이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지금 말씀대로 거의 확정이 된다고 보면은 먼저 한번은 통보해 주셨는데 사실은 스티커로 온 것도 아니고 A4용지에 그냥 나왔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그래서 편지봉투에 넣어서 보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내년 1/4분기내로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방금 보고 드린대로 행안부에서 모델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거의 규격도 비슷하고 저희가 작년, 재작년 위원회에서 모델을 확정지었거든요.
그것도 다시 행안부에서 권유사항이 있기 때문에 새주소위원회에 다시 회부를 해서 변경을 요하면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고지.고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위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데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을 발생하려면…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런데 문제는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면 그런데 만약 내용에 중요한 증명이라든가 이런게 있을 경우 배달착오가 발생되지 않나…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제 판단은 위법은 아니라고 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저희 입장에서는 새주소를 우선으로 사용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법적으로는 벙행이니까 새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고 구주소를 사용할 수도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은 아직 익숙하지 않으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행정입장에서는 새주소를 우선해서.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기획재정부 협의과정에서 반영이 안됐는데 국회심의과정에서 반영이 됐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잘 알았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금 진행단계인데 앞서 보고드린 대로 도로명판을 다시 정비해야 되겠고요, 건물번호판은 작년 12월달에 발주했다가 새로 지시를 받아서 계약을 취하한 상태에 있고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어떤 지침 없이 행안부의 지침을 가지고 하다가 이게 바뀌면서 결국은 해온 지침들을 다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예산낭비 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결과적으로는 그런데 2007년 4월달에 법제정 전에는 위원님말씀대로 행안부 지침으로 했거든요.
그러다가 법이 제정되니까 법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시행착오가 있고 약간의 혼란이 있습니다.
문제는 내년도에 다행히 국비가 살아났다고 그 얘기를 하셔서 다행인데 새 지침에 의해서 내년도에 부담해야 할 우리 횡성군의 부담액이 얼마나 됩니까?
군비가 국비하고 구분해서 말씀해 주세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저희가 2억4천이 필요한데요, 거기 50%정도는 국비가 지원될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러면 번호판을 제작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있습니다.
저희도 개별공시지가를 보낼 때 뒷면을 거의 사용해서 새주소를 홍보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고지서 나갈 때 한면을 활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시도를 달리하는 방법은 행안부이고 도내는 도인데 참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도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5번 국도 같은 경우는 하나의 도로명을 줘야 되는데 시.군별로 자기정체성을 주장하다 보니까 도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잘못된 사업이 아니고요, 지침에 따라서 하다가 법령에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시행착오 같거든요.
지금 정명철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한구간을 여러 군데로 분절하다보니까 도로명이 7-8개 씩 됐는데 그걸 하나로 하라는게 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기존에 있는 명판을 다 바꿔야 된다는 그런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105쪽입니다.
다음은 김춘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부동산특별법조치법운영입니다.
지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2년 동안 부동산특별조치법에 따른 확인서발급신청을 모두 2,747건이 접수돼서 그중 2,350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고 397건은 발급을 기각하였습니다.
이의신청은 297건이 접수되었는데 208건을 수리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기각하였고 89건은 이의신청내용이 성립되지 않아 신청 자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의신청에 의한 확인서발급신청기각 유형은 소유권입증불가 166건, 신청인 자진취하 41건, 보증인 보증철회 1건이며 이의신청기간유형은 신청인소유권입증불능 13건, 이의신청 취하 76건 입니다.
소유미상 즉 미등기 소유자 확인신청 기각 세부내역입니다.
미등기는 모두 947건을 접수해서 833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하였고 114건은 신청 기각 또는 자진 취하 하였습니다.
기각 이유는 이해관계인 이의신청 48건, 보증인 보증철회 29건, 본인신청취하 24건, 국유화대상 2건, 법적 요건 미비 11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6월30일자로 끝났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있습니다.
이의신청 자체를 기각한 사람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런 거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제가 경찰쪽에서 이의신청을 한…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런 사유도 있고요, 다른 사람이 소유자가 또 나타났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보증을 해 줬는데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이거 내 땅이다’ 라고 주장하니까 철회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거는 이해관계에 의한 이의신청입니다.
이해관계인이 서로 주장을 하고 다툼이 있어서…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잘 모르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저희가 실질심사가 아니고 형식적인 심사이기 때문에 구비서류가 맞고 보증만 되면 저희가 접수하고 처리를 해야 하는 그런게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특별조치법의 의미가 보증으로 인해서 되는 거니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예측할 수 없습니다.
현재까지 4번이 이루어 졌는데요, 어떻게 예측은 못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니, 주기가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니죠.
허위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와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얘기를 하니까 보증을 했는데 뒤에 제3자가 나타나서 ‘내꺼다’ 하니까 보증인 입장에서는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보증철회를 한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그래서 빼가지고 그게 기각이 된 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책임을 져야 되겠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예상은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다음은 김춘환 위원님이 요구하신 민원반려현황입니다.
2007년은 모두 42건으로 허가대상이 아니거나 보완사항미이행, 요건미비, 전용불가, 본인 취하신청, 기준미달등의 사유가 28건이며 관련기관부동의, 목적 불부합, 현지부적합, 관련부서불협의 등 법적 불가가 10건이고 기타는 4건으로 행정계획과 중첩, 신청내용과 현지가 상이하고 시설비미등 입니다.
2008년은 모두 21건으로 기준미달, 보완사항 미이행등이 14건이며 현지부적합 등 법적 불가가 7건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위원님 자료 받으신 장경애씨 라는 분 건축신고 1건이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이 분이 갑천초등학교에다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런 경우는 사전에 민원서류를 제출하기 위해서는 그분들이 용역업체에다 의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분들이 준비를 하면서 미리 관련부서 협의를 합니다.
이것은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리고 그 위에 말씀드린 사전심사제를 하면서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검토를 해다오’ 하면은 저희가 관련부서 직원들이 한데 모여서 검토를 하고 의견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과를 보낼 때 ‘이런 이런 사항이 염려가 됩니다’ 라고 해서 보냈는데 이거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접수를 하거든요. 
그럼 그런 거를 관련부서, 예컨데 도로점용 같은 경우, 하천점용 같은 경우는 건설과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현지 나가 보고, 검토는 사업계획서만 보고 검토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조건부 ‘가’로 통보를 했는데 현지 나가보니까 수해가 졌을 때 물이 높이 올라오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불가통보 하는 그런 사유가 됐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런데 굳이 본인이 알면서 그건 접수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 국민권익위원회까지 진정이 돼서 현장까지 다 왔다 갔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저희가 금년 하반기부터 마일리지제도를 운영합니다.
예를 들어 처리기일 5일이면 3일에 처리했다 하면 2점을 가점을 주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내년도에는 직원별로 평가를 해서 시상하는 것, 인사부서에 평점을 더 주기를 요구하는 것, 이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내년도는 그런 계획을 실행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토지이동 누락지 정비사업 추진실적입니다.
토지이동누락지 정비사업이란 실지 현원과 부합되지 않은 지적공부의 토지사항을 정리하는 것으로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등 실제 형질변경되고 경계가 이동된 토지가 대상이며 이 사업은 우리군 자체사업입니다.
대상은 1만1,700여필지로 대부분이 국.공유지이며 사유지는 10-15%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모두 2,992필지를 정비하였는데 지목변경이 1,446필지로 도로 1,193필지, 제방 103필지, 하천 143필지, 유지 7필지입니다.
분할은 1,533필지로 임야는 179필지, 토지대장 1,354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렇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여기 예산은 자체 예산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신청만 하면 현지 나가서 확인을 하고 바로 지목을 변경…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미 이루어진 것을 하는 것이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목변경이 되었는데 정리가 안 된 거.
분할정리가 되었는데 대장정리가 안 된 거.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여기에는 말씀하신 국.공유지를 했고요, 사유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지목변경이 되면 본인이 직접 와서 신청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유지는 저희들이 10%정도를 추정하는데 그런 것은 별로 많지 않고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닙니다.
이것은 금년도 저희가 국.공유지 정리한 것은 저희가 찾아서 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다음은 지적, 지리정보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을 예산사정상 2차년도에 걸쳐서 시행하였습니다.
1차년도인 2007년도에는 두 번에 걸쳐서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사업량은 24,825면이며 사업비는 9,680만원입니다.
DB구축내용은 지적측량결과도를 스캐닝하여 이미지데이터를 만들었고 측량결과도의 지번 등 주요 색인항목을 DB화 하여 시스템에서 조회와 발급이 가능하도록 속성자료를 만들었습니다.
2차년도인 금년도에는 1차년도에 구축하지 못한 지적측량결과도 17,409면과 특별조치법서류 31,905면, 환지계획서 7,560면, 수치지적부 7,260면에 대해 사업비 8,100만원을 들여 전산화 하였고 관련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 하였으며, 주요 색인항목을 DB화하여 1건 검색으로 관련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지적측량결과도등을 DB화 함으로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에 효율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금 28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가능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현재 지금 저희가 인터넷 발급률이 70%정도 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일제시대 때 만들은 지적도를 가지고 저희가 정리를 하다보니까 자료가 겹치고 누락되고 그런 사항들이 많이 나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6천만원 투자한 것은 다 됐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6천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저희가 6천만원만 들이면 다 정리될 줄 알고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일을 하다보니까 또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아직 요구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정리가 다 되었으니까 다시 자료를 조사해 보고 어떻게 다시 해야 되는가를…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금 하는 것이 저희가 정리를 한 것이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횡성, 우천, 둔내, 도시계획이 수립된 지역을 했는데 그 외에 지역은 지금 관리지역 세분화작업이 있고 산지이용구분도 지금 공람.공고 중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데 그게 확정이 되면 그런 지역은 다시 정비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정리가 되면 저희 쪽으로 자료가 옵니다.
저희가 관련 부서에서 자료가 오면 그쪽에서…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쪽도 산림부서라든가 도시계획부서라든가 이런 부서의 데이터하고 저희가 충돌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저희가 토지정보시스템에 덮어씌우기를 해야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직원들이 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다음은 김시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연속편입지역 및 용도지역간 불일치 정비용역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 사업은 지금 저희들이 지적도가 연속지적도하고 편집지적도가 있습니다.
두 개를 정리하는 건데요, 이것이 연속지적도 같은 경우는 낱장을 지적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것을 연결하다보면 땅이 이쪽 도면이 있고 이쪽 도면에 있는 그런게 있거든요.
이것을 연결하다보면 이중으로 되는게 있습니다.
이쪽 도면에는 면적이 다 되어있는데 이쪽에 조그만게 있으면 면적이 이쪽만큼 많은 것이 있구요, 또 도면에 선이 이중으로 있어서 면적이 차이나는 것이 있고 이런 것을 정리하는 겁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땅이 이 도면 끝하고 이 도면 끝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땅은 연결을 해야지 그림이 나오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금 전산화 된 것을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겁니다.
현장에서 지적공사 직원들이 붙어가지고 몇 달째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것은 지적정비사업입니다.
옆으로 밀리고 그런 것을 측량해서 바로잡는 땅이 줄을 수도 있고 늘을 수도 있고, 그것은 지적경계정비사업입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전산화 된 것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거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지적경계정비사업.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우리 군비만 가지고 금년도에 하는 건데요, 저희가 242필지를 계획을 했는데 지금 저희가…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지적경계사업은 뭐냐 하면 대장상에는 100평인데 현지에 가면 50평으로 되어 있는 거, 이런 것을 대장하고 실제하고 맞추는 사업이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그것은 지목이 변경되었다든가 분할이 되었다든가 이것을 정리 안 한거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고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서로 두 분을 모셔다가 설명을 드리고 금전청산을 합니다.
늘어난 분은 그만큼 돈을 내시고 줄어들은 사람은 돈을 받고 이렇게.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저희가 큰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해서 이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현재까지는 그런 것이 발생이 안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적은 면적이기 때문에 서로 토지소유자간에 합의하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되면 정리 못합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현재로는 보상책은 없고요, 그런 것은 정리를 못하고 미제로 남게 둬야죠.
국가적인 사업이 되면 대책이 나올 수 있고요, 군 자체로는 대책이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많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저희가 매년 군비를 들여서 하고 있는데 전체 5만여필지가 대상이 됩니다.
우리 전체 토지의 20%가 대상토지거든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80%는 대상이 아니고 20%정도는 그런 불부합지라고…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대상이 아니구요.
그래서 이것이 저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서 작년에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정리를 하려고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물량이 얼마냐, 정비를 하려면 사업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조사를 했는데 그 후에는 아직까지 중앙정부에서 어떤 내용이 없네요.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저희는 매년 3-4천만원 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거의가 측량비 입니다.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군비 가지고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국비지원이 되어야지만 빠른 시일 내에 정비가 될 것 같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중앙정부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치 폐건물 관리현황 및 향후계획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방치폐기물은 건축물은 모두 3동으로 청일면 춘당리 507-3번지에 소재한…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이것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어떻게 손을 댈 방법이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횡성시외버스 터미널은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자부담 포함해서 2,600만원의 예산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관광호텔은 원주에 있는 주식회사 ‘도심속 자연’이라는 회사가 경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리모델링해서 다시 호텔로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사장을 만났습니다.
그 사장한테 리모델링 하기 전에 지저분하니까 우선 ‘거기 있는 폐기물을 치워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소유주 자부담 포함해서 소유주가 600만원 자부담하고 군비 2천만원으로 해서 2,600만원으로 화장실, 대합실 내부 등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네, 저희가 어찌 할 수가 없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파악이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다음은 용역발주 현황입니다.
용역은 모두 5건으로 2007년도 1건, 2008년도에 4건입니다.
2007년은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이며, 2008년은 지적측량결과도 DB구축과 연속편집지적도 DB구축, 마을별지적도에 있는 우리마을토지 길라잡이 제작, 도로명주소 DB정비입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설비를 갖춘 업체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는 없고요 저희가 상이군경회전산사업소하고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불부합지 측량예산 편성에 관련하여 주민홍보를 강화하라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연초 읍.면순회 민원시책 주민설명회시 리장, 지도자, 부녀회장들에게 설명을 하였고, 지적불부합지 정비대상 마을 이장들에게 사업지 현황과 원인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정비대상지 토지소유자들에게 측량일정과 입회, 성과적성 등에 대해 문서로 안내하고 협조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조원문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