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관광경제과장 고락웅입니다.
관광경제과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업소과징금 부과 및 미수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되겠습니다.
먼저 부과 및 징수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부과금액은 2억50만원이고 현재까지 징수한 것은 4,010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이 1억6,040만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현황은 99년부터 2002년까지 52건에 부과금액은 2억50만원,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행정조치사항으로 재산압류를 8건에 1억400만원 했습니다.
자동차가 5건에 3,800만원, 부동산이 3건에 6,600만원입니다.
독촉장 발부는 2회에 걸쳐서 실시하고 현재 재산조회중인게 18건이 있습니다.
분할납부신청한게 3건에 300만원, 고액체납자는 8건에 1억3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 수납한 것은 7건에 880만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6-3-1은 과징금 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다음 6-3-2는 청소년보호법위반에 대한 과징금 납부사항이 되겠습니다.
6-4쪽이 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현황이 되겠습니다.
코리아나 유흥주점 김미숙 외에 7건에 1억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포시즌 단란주점이 3건에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압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포시즌단란주점외에 7건이 되겠습니다.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부과금액이 2억50만원인데 현재 4천만원정도 밖에 징수를 못하고 못하고 나머지가 그대로 있습니다.
이것은 99년 이전서부터 현재 2002년도까지 부과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과징금에 대해서는 영세 구멍가게라든가 이런데서 학생들이 술이라든가 담배를 샀을 때 담배한갑에도 100만원이 부과되고 소주 1병을 팔았더라도 100만원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내놓은 바와 같이 독촉을 계속 하니까 한꺼번에 내지는 못하고 분할납부를 한다는게 현재 접수가 된 게 세건이 접수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분할납부 하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포시즌같은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단란주점에 고용을 해가지고 걸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는 1천만원의 과징금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까지만 해도 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3건이 이렇게 되었는데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청소년선도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들한테 적발이 되지않고 이 적발된 내용이 술을 사가지고가서 먹다가 사건이 된 다음에 사건에 의해서 처리를 하다보면은 경찰서에서 적발돼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굉장히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일사항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단속을 저희들이 경찰서하고 저희하고 합동단속을 합니다마는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체납이 많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이게 재산압류만 한게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계속 나가서 독려를 하고있기 때문에, 엄지수퍼같은 경우에도 담배를 팔다가 걸렸는데 심지어는 들어와서 진술서를 쓰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우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멍가게는 더 어려움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6-5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각종체육대회보조금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전국단위, 도단위, 군수배체육대회를 실시한게 17건에 1만685명에 3억6,1864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전국단위가 12회에 2억9,899만4천원, 도단위체육대회가 3회에 5,337만원, 군수배체육대회가 2회에 950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거는 우선 효과를 말씀 드리면은…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보고는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금년도 봄에 한게 아직 마무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분석이 안 되었고 작년도 한거는 분석한게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여기에 따라서 선수들은 1만685명이 왔습니다마는 특히 초등학교나 중학교같은 대회는 학부모들이 1명 내지 2명씩은 쫓아옵니다.
그리고 외에 임원들이나 심판진들 하고 하면은 약 배정도의 인원이 우리군에 머물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길게는 여자축구대회같은 경우에는 11일간 하고 짧게는 2일간을 합니다.
그래서 짧게는 하루저녁을 자고 길게는 1주일씩 자게되기 때문에 보통 추산을 하는 것이 숙박업소와 그 다음에 음식점, 생필품가게, 심지어는 우리 관내의 물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대기실에다가 우리 관내물품을 진열하고 판매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것 저런것 다 따져서 우리가 투자한 5배정도는 소득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그렇게 만들기는 힘듭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앞으로 좋은 대회를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6-7쪽이 되겠습니다.
2002년도 체전대비 각 분야별 지원금지급액 및 회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가 제37회 도민체전이 되겠습니다.
대회는 2002년도 9월8일부터 9월12일까지 5일간 할 계획으로 추진이 되던 사항이었습니다.
장소는 강릉시를 비롯해서 춘천, 속초시고 저희 군에서 참석할 계획은 29개 종목에 580명이 참가할 계획이었습니다.
5월2일날 태풍 루사에 의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훈련을 하는 도중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일부 예산이 집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지급액은 1억4천인데 집행된게 8,500만원, 회수된 게 5,460만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다가 지원금 지급액 및 회수액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훈련비가 1,390만원중에서 1,257만9천원이 집행이 되고 회수는 135만1천원밖에 회수를 못했습니다.
용품비는 1,450만원중에서 1,450만원 전체가 집행이 되고 유니폼도 2,190만원이 전부다 집행이 됐고 단복도 2,270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마는 단복은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량을 지금 보관중에 있습니다.
준비비는 870만원중에서 1천만원이 집행이 됐고 격려비는 290만원중에서 15만원만 지급이 됐고 출전비는 5,500만원중에서 255만3천원이 지급이 돼서 5,253만9,500원이 현재 남아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회수일자는 11월15일날 고지서에 의해서 납부가 완료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유니폼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유니폼은 예를 들어서 테니스가 티하고 팬티하고 양말하고 신발을 사는데 예를 들어서 3만원정도밖에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사들이 보태가지고 7-8만원 되는 것을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용품을 사가지고 지급을 한게 아니고 그 이사회에다가 용품비를 얼마를 지원을 해서 거기에서 보태서 구입을 해서 선수들한테 배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는 체육회에서 직접 산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유니폼도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단복은 이건 체육회에서 전체가 똑같이 해야하기 때문에 똑같이 샀다가 출전 3-4일 전에 지급하려고 했었는데 한 닷새 전에 취소가 됐기 때문에 그대로 보관이 된 상태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준비비에 199만6천원이 된 것은 훈련할 당시 훈련비는 저희가 예산이 없어가지고 1주일치만 명수를 계산해서 줍니다.
그렇지만 실지훈련은 20일 내지 보름을 하기 때문에 그 훈련기간동안에 생수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생수를 추가로 더 지급함으로써 예산이 추가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부별로다가 물을 많이 찾기 때문에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실업팀이 12명있습니다.
코치까지 포함해서 12명이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횡성관내사람들은 1명있습니다.
육상선수 1명 있고 바이에슬론같은 경우는 특이한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군에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전국 바이에슬론 협회에 의뢰해서 선수를 확보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선수가 없고 육상선수만 1명이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횡성군으로 다 옮겼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바이애슬론도 6명이 다 관내로다 주소를 이동시켜놨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알겠습니다.
바이에슬론 선수들은 전부다 우리 군주소를 옮겼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거는 지급 날짜는 정확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취소결정은 9월2일날 됐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회수통보도 9월2일날 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거는 체육회를 통해서 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지급은 8월27일날 지급이 됐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거는 각 이사별로다가 지급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리고 유니폼을 그렇게 사기도 샀지만 이미 벌써 8월27날 지급이 됐기 때문에 도별로다가 입고 뛰던 사항이 되기 때문에 회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거는 확인을 일부 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글쎄, 일부 안쓰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유니폼을 사주는데 전량을 사주지 못하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예를 들어서 어떤게 있느냐 하면은 신발하고 양말하고 팬티하고 티를 사야되는데 그거 가지고 3만원이 넘으니까 신발은 안사고 예를 들어서 2만원하는 티를 4만원짜리 사는 것을 자기가 더 보태서 산다든가 신발을 안사고 신던 것을 신는다던가 이런 유드리가 있게…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단복같은 경우에는 대중소로 구입했기 때문에 나중에 쓸수가 있어 가지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부터 20002년도까지 전국도단위각종체육대회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 35건에 15억4,800만원이 투입됐습니다.
전국단위체육대회 19건에 4억5,900만원, 도단위체육대회에 16건에 10억8,8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2000년도에는 전국단위가 1건, 도단위가 6건, 2001년도에는 전국단위가 6건, 도단위가 7건, 2002년도에는 전국단위가 12건, 도단위체육대회가 3건 해서 총 35건을 추진했습니다.
다음 6-9쪽이 되겠습니다.
전국단위는 19회를 한게 2000년, 20001년, 2002년 추진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10쪽에 도단위체육대회유치현황도 2000년도에 6회, 2001년도에 7회, 2002년도에 3회를 추진한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게 대회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대충 500명정도 온다고 하면은 60-70명이 옵니다.
임원하고 심판하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나와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숫자상으로 파악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평균 따져 보면은 우리 투자의 5배-6배정도는 소득이 오는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또 한가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은 전국에 우리 횡성을 알리는데 큰 기여를 한다고 보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런거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500명정도 온다고 하면은 70-80명이 임원 심판진으로 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마무리 평가를 합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골고루 간다고는 볼 수가 없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중점적으로 혜택을 보는 것은 우선 숙박업소가 혜택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음식업소가 혜택을 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생필품가게가 보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도 현재는 세밀한 분석은 한게 없기 때문에요…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게 인기품목이 있고 비인기품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유치가 되는게 학생들이 많이 유치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관람은 많이 하지 않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부모들이 많이 보호자로 쫓아오고 하는 사항이지 별도로 이 대회를 보기 위해서 많은 관람인원이 오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2002년도에 초등학교검도대회에 우리 검도관에서 1개팀이 나갔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7명이 나갔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입상은 못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먼저 제일 첫번째 중고검도대회는 우리 파스퇴르에 있는 민족사관학교에서 출전해서 장려상을 탄 것으로 되어 있고요 주니어 및 춘계역도대회는 우리군에서 참석한게 없습니다.
세팍타크로 전국선수권대회에서는 우리 횡성고등학교에서 참여를 해서 준우승을 했습니다.
한국여자축구 연맹전에는 참석을 못하고 시도대항 장사씨름대회도 우리군 관내에서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민턴 가족축제는 우리 관내에서 3개 협회에서 50여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전국 시·도 및 대학 역도선수도 우리군에서 참석하지 않고 꿈나무 육상경기에는 우리관내에서 참석을 해서 다수 출전을 해서 입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남녀중고교정구추계연맹전에서는 저희 횡성고등학교에서 출전을 해서 우승을 했습니다.
회장기 전국 탁구대회도 다수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입상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초등학교 검도대회는 학교에서 학교명의로 참여한게 아니고 도장에서 참석을 해가지고 입상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민생활체육하프마라톤대회에서는 우리관내에 주민들이 다수 참여를 한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잘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물론 횡성을 홍보하는 것도 좋겠지만 지역의 경제가 너무 침체된 상황에서 외부사람들이 와서 단 하루 이틀이라도 유입이 되면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않는가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서 유치를 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다음은 6-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답산관광지 조성사업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성기간은 98년도부터 2006년까지 병지방 일원에 78,500평이 되겠습니다.
총 공사비는 187억중에서 공공이 87억, 융자가 100억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기본계획용역수립을 99년도 2월달에 끝마치고 변경승인은 9월14일, 어답산관광지지정은 99년도 10월27일, 실시설계 및 조성계획준공은 2000년도 9월1일에 했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감정평가실시 및 준공은 2001년도 4월19일서부터 5월4일, 편입토지 및 지장물 사정은 2001년도 5월16일날 했고, 강원도지방재정투융자심사 조건부 승인이 2001년도 6월20일날 받았습니다.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은 2001년도 4월22일날 7억7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6-12페이지입니다.
공사비 산출내역은 참고해 주시고요, 어답산 관광지 공공시설 부지조성사업은 2003년도부터 2006년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어답산 관광지에 대한 민자유치활동은 유치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유치를 하겠습니다.
2003년도 공공시설부지조성공사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투자는 16억800만원으로서 재원내역으로는 국비가 7억, 도비가 1억4천만원, 군비가 5억6천만원, 2002년도에 이월사업이 2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부지조성공사외에 여러 가지는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국비가 7억이 내시가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도비가 1억4천만원 내시가 내려와서 이번 당초예산에 계상을 요구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지금 계속해서 책자를 발간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오시면은 책자도 발간하고 인터넷에도 올려놓고 이렇게 계속 유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 현재 4개 업체에서 와가지고 투자를 할 의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토지정보센터라는데에서 토지구입 협조요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개별로 사면은 어려우니까 행정에서 좀 도와서 토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부탁이 들어와 있고요, 다음주에 또 오기로 했는데 여기서는 초기투자를 50억을 투자를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의향을 비추고 있고, 그 외에 제일부동산컨설팅이라는 방광민이라는 사람이 개별투자를 해서 모집을 해서 하겠다는 의향도 비추고, 고려컴퓨터하고 입시학원을 한다는 이형성이라는 사람도 50억규모를 자기가 투자를 해서 해 보겠다 이런 사항이 나오고, 또 주식회사 티에스라는 김기수라는 사람이 자기는 75억규모의 투자를 해 보겠다는 이런 사항이 지금 4개사에서 와 가지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심사숙고해서 가려서 투자자를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드리고 현지에도 두서너번씩 갔다 오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민자를 유치해서 민자가 했을 적에…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것은 우리 공공시설부분만 군에서 부지를 매입을 해서 공공시설만 하고 그 외에 상가라든가, 숙박시설은 민자로다 해가지고…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닙니다.
부담을 우리가 하지 않고 계획이 전용부담금을…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렇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다음은 6-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림권 테마관광지 개발 용역현황 및 사업계획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강림리외 2개리가 되겠습니다.
용역비는 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역기간은 9월25일부터 2003년도 2월24일까지 4개월간이 되겠습니다.
유니콘엔지니어링에서 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과업을 지시한 내용은 치악산 국립공원과 연계한 관광지 개발, 테마관광지개발 해서 역사복원을 통한 테마관광지 개발, 태종대왕 행차코스 테마관광지 개발, 등산로개발, 체험·주말농원, 민박마을 조성 및 주민소득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4계절 관광객 유치 관광상품 개발안, 기존시설을 이용한 테마관광지 조성, 또 강림 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및 개발방안에 대한 제시를 해 달라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공청회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결과에 따라서 세부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각 분야별로다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아직까지는 용역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계획을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획은 아직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주민공청회를 열어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지금 아마 자료를 수집하고 입안중에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1회 추경에 섰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냥 가만히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그게 우리도 예산은 섰지만 나름대로다 자료, 과업지시를 할 자료를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것도 준비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약간 늦어졌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것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래서 마을민박이라든가 소득과 연계되는 관광상품도 하고 4계절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하는데 여기에 월현리쪽에도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응양원하고 천문인마을하고 통나무학교하고도 다 연계해서 하는 것으로다 이렇게 과업지시를 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저도 그것은 굽는 것을 못봤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거기 와서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한번 봤습니다.
그거 봤는데요, 제가 거기에 대한 특별한 취미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같은 사람은 어렵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건 모르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하여간 용역이 나와야지 그 용역에 의해서 우리가 채택할 수 있는 것은 채택을 하고…
하여간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로부분은 도로부분을 맡은 부서에서 또 건축부분은 건축부분을 맡은 부서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관광객 유치는 우리가, 이런 부분별로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이거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한테 서류나 또 들어온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 하면은 이것은 신고업이 되겠습니다.
등록체육시설이 있고, 신고체육시설이 있는데 골프연습장은 신고체육시설로서 농지분야면 농지분야, 산림분야면 산림분야, 건축분야면 건축분야에서 처리가 다 되어서 체육시설로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이런 시설에 대한 신고를 합니다 하고 영업을 시작하면 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민원실에서 농지전용부담이라든가 그 다음에…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글쎄, 몇평이라든가 그런 것은 내지 않고 체육시설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조곡리에 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글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그 시설에…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거기에 적법하면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네.

○관광경제과장 고락웅   알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정과장 김동규입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읍·면별 민박현황입니다.
민박마을 조성사업은 97년도와 98년도에 2년에 걸쳐서 둔내면 두원리와 강림면 부곡에다가 융자금은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에 년리 5%짜로다 지원한 바 있습니다.
명단은 아래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향후에 7-3페이지에서 읍·면별로 민박 가능한 농가를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마을수는 161개 마을에서 90개 농가에서 민박이 가능한 주택을 가지고 있어서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99년 2월5일 행정규제개혁으로서 농어촌정비법 71조에 의거해서 민박마을을 지정, 신청하는 것은 폐지가 되고 지금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융자가 폐지된게 아니고요, 민박농가를 지정하거나 그 신청 이것을…

○농정과장 김동규   네, 융자가 됩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융자 받을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지금은 신고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민박을 지역적으로 자연적으로 하는 것은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마을당은 3억원까지, 농가에는 1,500만원 범위내에서 융자가 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저희가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내년도 당초예산에 팬션사업비가 일부 지원하는 것으로다 지금 예산이 상정되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아직 부락은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중앙에서 세부 지침이 안내려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선정하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동규   네.

○농정과장 김동규   민박은 이게 폐지가 되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규제를 가한다든가, 조사해 가지고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4페이지 친환경농업 비료지원 사업현황입니다.
지난 년도에 처음으로 저희군에서는 공급대상면적이 4,448헥타에 공급량은 88,884포를 사업비 4억886만6,400원을 들여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비료는 한아름과 알찬들, 쌀맛나 3종에 비료가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에서 본 비료를 공급하고 지난 8월16일부터 9월10일까지 25일에 걸쳐서 친환경 비료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설문대상농가는 456명을 논농업직불제 농가명단에서 임의로 선정을 해서 발송을 했더니 124명이 응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5개 항목을 설문을 했더니 이 비료에 대해서는 계속적인 친환경 농업 비료를 지원을 희망하고 있고, 병해충 발생 경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직불제 면적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직불제는 2헥타이상 되는 면적, 이런게 제외되기 때문에 그 면적보다는 많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논에 타작물을 재배한 것은 저희가 한번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횡성군에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약 28헥타 정도가 채소, 또는 금년도에 논에다 콩, 고추라든가, 과수같은 것이 심어져 있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이것은 금년도에 타 작물로 전환되어서 재배한…

○농정과장 김동규   네.

○농정과장 김동규   금년도에 재배되고 있는 현황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이게 다 제외되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가에서 우선 어느 비종을 선택할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조사를 해서 그 후에 수급계획을 세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는 관여할 수가 없었구요, 이게 고시가격에 의해서 농협을 통해서 우리가 구입을 하는데 비료회사에서 자기네 비종을 선택해 주면 판촉비에서 일부를 주겠다 이렇게 아마 농업경영인들하고 얘기가 되고, 일부는 리장들하고 그런 얘기가 오고 갔고 일부는 지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행정적으로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서 전혀 거기에 관여를 안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우리가 관여를 하다 보면은 행정에 휘말리게 됩니다.
그래서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게 판촉비를 준다는 것은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비료회사나 리장님들한테 어떻게 해야 된다든가 그걸 어떻게 받아 쓰라든가 이런 얘기는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싸게는 구입이 안되고요, 이것은…

○농정과장 김동규   고시가격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싸게 할 수는 없구요, 그 사람들이 비료를 파는데 판촉비라는게 있습니다.
회사별로.
쉽게 말하면 자기네가 쓸 수 있는 판공비죠.
그 비용에서 지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얼마 줘라 이런 얘기는…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행정에서 비료를 공급해 주니까 거기에 판촉비를 우리한테 얼마를 내라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고시가격에 의해서 구입되는 거기 때문에…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도 저희가 관여할 수 없습니다.
농협을 통해서 구입을 우리가 했고, 또 농협에서는 고시가격에 의해서 공급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뭐 그런 판촉비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체를 관리할 수가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문제가 발생이 되면은 공공기금을 착복한게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일단은 거기에 우리 행정적으로 관여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관여를 안할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3,500만원은 의원님 계산상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전혀 안한 비료회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은요 리장들하고 경영인들 사이 문제, 또 개별적인 문제, 회사간에 문제 여기에 다 휘말리게 되요.
왜냐하면 회사별로 너희 행정에서 어느 회사 것을 쓰게 만들고 또 거기에 돈을 얼마씩 받아서 그런 것을 만들고 이거 물고 늘어지면은 행정에서는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워요.
경영인들도 제가 알기로는 300여만원밖에 못얻어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이게 그래서 처음에도 비료 선택할 때도 농협에서 취급하는 비종이 있고 농협에서 취급을 안하는 비종이 있고 해가지고 농협하고도 이게 굉장히 공급 당시에 비종에도 얘기가 많았었어요.
이게 그래서 전혀 관여를 안했습니다.
농협에서 취급하고 있는 비료는 이미 들어와 있는데 다른 비종으로 판촉비 준다고 그리 갔을 때 어려우니까 농협장들이 리장하고 로비를 하고 그런 과정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관여할 수가 없었어요.

○농정과장 김동규   고시가격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구매고시가격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흥정을 해서 가격을 마음대로 조정하고 그런게 아니거든요.

○농정과장 김동규   그래서 그것은 한계를 넘어서 우리가 행정에서 간섭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데 행정에서 잘못해 가지고 거기에 휘말리게 되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회사하고도 그렇고, 비료 공급하는 농협 취급하는 부서 여러군데 이해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잘못하다보면은 고시가격인데 가격을 잘못 그런 흥정을 하다 보면은 공정거래법에 위반이 되어가지고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되고 그러다보면은 공무원이 거기 휘말리면 어렵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죠.
회사별로다 자기네 판촉비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판촉비를 마련했는지 몰라도 그런 방법으로 준거니까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마련했느냐 그것은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년초에 고시가격을 결정해서 고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농기계도 여기 판촉할 때 판촉비가 있어가지고 농기계 공급업자와 농가간에 의해서 내적으로 판촉비 정도에 들어가는 것을 감해서 덜 받는 것은 내적인 얘기지 고시가격에 의해서 판매되는 가격은 그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꼴이 되는까 그런 것은 좀 어렵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 얘기는 할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저희 원칙으로는 판촉비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6페이지 횡성쌀 명품화사업 투자내역 및 추진현황입니다.
횡성의 쌀 생산은 2001년에는 4,192헥타, 2002년도에는 4,124헥타, 이것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통계가 아니고 농업통계를 주관하는 부서에 의한 공식적인 통계숫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비해서 약 9.6%가 금년도에 감소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재배 2001년도에 770헥타를 계약재배를 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2,604헥타를 계약재배를 해서 농협 자체에서 수매된 것이 현재 20만6,538가마를 수매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건조벼와 정부 산물벼 수매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어 오늘 수매가 마감될 예정이고, 현재까지 횡성군에 총체적으로 수매된 것은 35만9천가마정도가 수매되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장 디자인개발은 쌀에 대한 포장지를 디자인 의장등록을 특허청에 의장등록을 냈고, 개발할 때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포장재 지원은 2001년도에는 18만6천매, 2002년도에는 11만매를 제작비를 지원해서 공급하였습니다.
도지사 품질보증은 청결쌀을 생산하고 있는 횡성, 우천, 공근, 서원농협 4개 농협에 도지사 품질보증을 받고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지금 4개 농협이 도에서 시료검사가 올라가서 성분검사중에 있어서 아직 도지사 품질인증이 안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국순당 찹쌀 계약은 62헥타를 해서 금년도에 정곡으로 230톤을 수매할 계획인데 12월2일서부터 6일 사이에 관내에서 40킬로 한가마니당 5만5천원씩에 수매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2003년도에 계약재배를 확대하기 위해서 채종포도 설치해서 당초계획 7톤에서 약 9톤900정도가 지금 생산해서검사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능성 쌀 시험재배는 블루그린소일 시용을 통한 고칼슘 쌀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천면 양적리에다가 저희가 시험을 했었는데 현재 양곡시험소 및 강원도 특화작목시험장에 시험분석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결과에 의해서 내년도에 이 사업을 확대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하는 것이 결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이롬라이프와 무농약쌀계약을 26농가를 영랑리에서 실시하였습니다.
현재 조곡을 1,692가마를 40킬로에 6만원씩에 지금 수매해서 둔내면 영랑리 창고에다가 보관중에 있습니다.
소비처 확대 추진에 있어서 횡성 청결쌀을 전국 쌀 대축제에 출품을 해서 우천농협에 횡성청결쌀로 브랜드를 가지고서 상하가리 조주환씨의 출품을 일품벼로 가지고 해서 전국에서 동상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반곡리에서 대안벼를 가지고 횡성농협 브랜드로 가지고 나가서 장려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천에 양적리에 쌀 생산비 절감 우수단지를 2001년도에 우수단지 수상을 받았고, 금년도에도 강원도에서 1위를 해서 중앙단위에 지금 심사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옥계리에 한 농가가 추천이 되어서 지금 중앙단위에 올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청결쌀 포장재를 고급화시키고 미질향상을 시키기 위해서 금년도에 저질소질 친환경 비료를 공급해서 농약살포 줄이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기술센타에서 횡성쌀명품화사업을 위해서 별도로 사업을 한거는 없고 지도소나 저희가 사업을 준거는 횡성쌀을 품종통일을 시키고 우수품종을 보급하기 위해서 채종포를 설치해서 종자생산하도록 그걸 저희가 지시해서 그부분을 지도소에서 맡아서 해나가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두곡리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여한 바도 없고 저희하고 매치시키지를 못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뒤에서 또 농업시설보조금 지원현황을 질문하신게 있어서 거기서 세부적으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9쪽에 RPC 현황 및 투자 현황입니다.
저희 군내에는 RPC와 DSC를 포함해서 현재 7개소가 설치가 됐고 건조저장능력은 1,1400톤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능력은 1일 32톤, 싸이로는 26기가 시설이 되어있습니다.
금년도에 DSC신규설치는 안흥, 둔내, 갑천 농협에 2,400톤 규모로다가 6기가 신규로 25억3,500만원을 투자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다음 7-10쪽에 기존 DSC시설보강사업은 우천, 공근, 서원농협에 9개사업에 대해서 1억8,893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시설보강을 해서 금년도산 수매에 차질이 없도록 수매를 마쳤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개인적으로는 횡성군에서 RPC를 중심으로 해서 각 농협에 DSC시설해서 수매되는 양을 제하고도 연간 기존 도정공장에서 한 8만가마정도 사고있습니다.
거기다가 농협에서 사고 나머지가 약 10만가마 정도 있다고 봐서 시설이 RPC시설이 하나 더 있어도 가능하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마는 농림부 RPC지정지침에는 동일지역에 지정을 안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또 기존 DSC시설이나 연계돼서 그게 중복이 안되면은 가능한 것으로 되어있어서 민간인이 들어왔던 것을 저희가 그 부분을 검토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으로 해서 도에 진달을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RPC 지정지침에 의해서 반려가 됐습니다.
그러나 제가 봐서는 현재 횡성군에서 생산되는 양으로 봐서는 농협만 가지고 있기로는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농민을 위해서라면은 하나정도 더 있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는 보고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중앙지침에 의해서는 허가지침에 위배된다고 못박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제가 농협에서 간접적으로 파악한 거는 2000년산을 가지고 2001년도에 이월돼서 나왔던데는 농협에서 적자를 봤고 2001년산을 신규로 매입했던 부분에서는 흑자를 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이걸 장기간 보관했다가 파는 것도 있지만 바로 수매이후에 가마당 2천원, 3천원씩 더 붙여서 일반 도정공장에다가 파는 사례도 있습니다.
일단은 농협에서 최근 신곡으로 산거는 적자가 없이 흑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현재 수매자금을 지원해 준다는지 이런 방법의 자금은 별도로 확보된 게 없고요 또 민간인이 RPC를 지정받으면은 수매자금이 일부 지원되고 또 다른 지역에서 공매를 볼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됩니다.
그 부분을 획득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었는데 일단은 도에서 지침에 위배된다고 해서 불허처리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군자체에서 저희가 민간도정공장에다가 구입자금을 별도로 지원 해줄수 있는 자금은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래서 RPC권역을 면적으로만 계산하지말고 물량으로다 계산을 해서 잉여량이 있다면은 추가로 헛간 내줄 수 있는 방안을 저희도 바꿔달라고 건의가 되어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내년에 하려고 예산을 반영을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서원은 RPC시설은 아니고 도정시설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개인업자도 됩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전국에 RPC가 농협이 80%정도 되고 20%정도가 개인겁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아, 지금 현행 지침에는 기존 RPC가 가지고 있는 권역에…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청일이나 갑천에도 DSC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민간 RPC를 운영하겠다는 사람이 컨소시엄형태로 계약이 된다든가 이러면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마구잡이로 그 시설도 되어있고 또 개인도 그 지정을 받아서 마구잡이로 사들이면은 기존 시설도 다 망가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침을 중복이 안 되게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지원을 해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민간인 시설을 다 갖추어 놨기 때문에 RPC지정신청이 들어와 가지고…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DSC시설을 다음 읍·면에 하기 전에 영신정미소에서 RPC 신규지정을 받았었습니다.
횡성 RPC지역 외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그랬다가 자기네 자체능력이 부족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청일 하나만 봐가지고는 기준면적이 미달됩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아니, 지정기준이 그렇기 때문에 지정을 못받는다는 거죠.

○농정과장 김동규   그거는 우리 농협에다 주는 것으로 예산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한테 지원을 못하죠.

○농정과장 김동규   아니, 그거는 청일농협에서 해가지고 영신정미소하고 협약을 해서 운영하는 것은 되지만.

○농정과장 김동규   아닙니다. 그런거는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우리가 자금자체를 청일농협에다 줄거를 민간인한테는 넘겨 줄 수가 없고 농협이 시설을 해놓고 그 시설자체를 민간도정업자하고 컨소시엄형태로다가 운영하는거는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운영쪽에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은 고냉지것이 지금 가격형성이 안흥, 둔내 이쪽에서 4만9천원대에 형성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청일 것도 고냉지 것으로 봐가지고 여기서 4만9천원에 사는데 그러면은 전국수매분만 거기다가 붓고 나머지는 민간업자나 여기 더 주는데로 가져갈려고 하는데 정확한 양을 투입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붓다가 더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손해가 발생이 되니까 이의가 제기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횡성농협에서 5만2천원씩 주는건데 미질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모르지만 그런 형편에서는 상호 협력을 해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1천원씩 더 주는 것으로 해서 5만원씩에 배정을 해서 협력을 해줬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5만2천원도 주고 5만3천원도 주고.

○농정과장 김동규   건조비 문제는 우리가 초장에 수매대책회의할 때 다 그게 주지가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수분측량은 수분이 몇%이냐에 따라서 감량이…

○농정과장 김동규   아니, 조견표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협의 회계연도별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농협이 이런 어려움을 안겪을때 감가상각을 해서 매출을 많이 했었으면 좀 그럴텐데 그런 대책이 없이 있다가 쌀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서 이게 불거졌기 때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남지는 않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게 횡성농협같은데는 창고가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정도 되면은 적정기준 수분이 15%이내라면 15% 이내로 완전히 되면은 그걸 큰 백에다가 빼서 창고에다 이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거죠.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데 그거는 원인을 횡성농협에서 제공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쌀에 대해서 적자를 보니까 횡성농협에서 타농협 것은 안사겠다 이렇게 나온겁니다.
그러니까 안흥이나 둔내, 갑천, 청일벼는 어디가서 팔때가 없어진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지역쌀은 그 지역 농협이 해결해야한다는 의미에서…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데 횡성농협에 있는 RPC는 원래가 횡성, 우천, 공근, 서원 것을 권역으로 해서 된 거고 인가가 그렇게 나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아니죠.
횡성, 우천, 공근, 서원거를 다 사려면은 DSC시설이 그때도 모자랐죠.

○농정과장 김동규   그때 당시는 쌀에 대해서 판매에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농정과장 김동규   네, 2천원씩 더 비쌉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지금까지 특등제도가 생기고서 산물벼로 수매된게 정부수매에서 19% 정도 나왔고 자체수매에서 31%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등이 28%가 더 나왔으니까 7만8,600가마의 2천원씩을 계산하는게 정확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작년보다 작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합계가 95%수준이 됐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아, 밑에 건조벼요?

○농정과장 김동규   건조벼는 전체 수매가 아니고요, 위에거는 산물벼이고 밑에거는 정부수매 농검에서 검사하는 건조벼입니다.
그런데 밑에서 건조벼에서 이렇게 된 것은 정부수매분에 건조벼가 요새 농가에서 가져 나오는거는 쓰러진 벼를 많이 가지고 나와요.

○농정과장 김동규   일단은 수매가격이 그대로 계산이 돼서 자체수매가격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협에서 주지요.

○농정과장 김동규   아, 요 밑에 건조벼는 농산물검사원 검사를 하는데 여기에는 대개 쓰러진벼, 농가에서 도정해가지고 가공해서…

○농정과장 김동규   정부수매도 이거 농협에서 한건데요, 정부수매는 농가간 계약이 되어있던거 수매된 물량이고 그 나머지는 자체수매된 겁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이게 정부에서 자체수매를 산물벼를 하는데 계약된 농가의 것이 나온거하고 계약이 안 된 농가에서 나오는거 하고 그 양의 차이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런데서 전체적인 물량에서 차이가 납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건조벼만.

○농정과장 김동규   이론상으로는 벼가 그렇다고도 볼 수 있고 검사원에 따라서 판정기준이 다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데 농협자체에서 산거는 아마 특등서 1등은 같은 가격에서 샀을 겁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왜 그러느냐 하면은 농협에서 정부에서 수매된거는 2천원씩 더 줬는데 자체에서 하는거는 1등이나 특등이나 같은 가격으로…

○농정과장 김동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또한가지는 수매과정에서 지역적으로 쓰러진벼를 가지고 와서 떨어진 것도 있습니다.
이런게 많은 농가에서 그런게 아니라 몇농가가 이렇게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하여튼 수시로 점검을 저희가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7-1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지원농기계창고관리 현황입니다.
일반적인 설치목적이라든가 지원계획 및 사후관리현황은 생략을 하고 7-14쪽에 정부지원농기계창고는 저희 지역에서는 40평에서 100평형까지 34동이 현재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도부터 2000년도까지는 시설을 설치했고요, 7-15쪽에 보시면은 34동에 대해서 농기계보관현황이 490대가, 이거는 매년 조사시점에 따라서 수량의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약 490대가 농기계보관창고에 보관되어 있고요, 저희가 사후관리를 위해서 조사한 결과, 34동에 274농가가 기계를 갖다가 보관하고 있는데 건물공동등기여부를 조사했더니 공동이 32개, 개인으로 되어있는게 2개소인데 개인 2개소중 1개소는 적절했고 하나는 부적절했습니다.
그 부지는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부지를 이용하고 있는게 32개소이고 공동으로 소유가 되어있는게 2개소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만 단순하게 보관하고 있는 것이 13개소이고 농자재가 다른거하고 혼합되어 있는게 21개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동 미사용을 하고 있는 1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치를 해서 지금 공동명의로 다시 강구하고 있고 혼합되어있는 것은 이관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하고서 최종적으로 재확인은 아직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16쪽이 되겠습니다.
더덕가공식품 개발현황 및 판매현황입니다.
더덕가공식품개발에 대해서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은 12종에 연간 18억6천만원정도가 돼서 더덕가공품으로 전체생산량의 약 10%가 가공품으로 개발돼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중인 더덕가공제품은 서원농협을 통해서 더덕 된장을 450그램짜리를 1천개정도를 시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11월달까지 숙성이 되면은 관내기관이나 주민에게 배부해서 설문을 걸쳐서 소비성향에 적합한 품목으로 대량생산, 판매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17쪽에 관내더덕음식판매업소를 조사해 보니까 10개업소에서 30개 종을 개발해서 현재 판매가 되고 있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한일 그린제약에서 횡성더덕 진액골드를 지난년도에 개발을 해서 농수산TV같은데 홍보가 돼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제천에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로열티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더덕 소비하는데 따라서.

○농정과장 김동규   시중판매가 되고 있는게 아니라 지금 시제품을 생산과정에 있습니다.
숙성시키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우리가 12월중에는 시제품을 갖다가 소비자 계층을 상대로 해서 나눠주고 설문을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대량생산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횡성더덕에 대한 우리가 향이덕이 이런 캐릭터 만드는거 이용권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로얄티 받아 놓은게 1천만원정도 됩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원료 가져간게 1천만원정도 됩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18페이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운영현황 및 실태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94년서부터 2001년도까지 총 35동을 시설해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읍·면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9페이지입니다.
년도별로 시설된 것이 금년도에 이용현황을 7-20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7-21페이지에 농산물 간이집하장도 사후관리를 10년동안 우리가 하게 되어 있어 년 1회이상 점검 지도를 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농산물 간이집하장을 봄에 3번정도 봄서부터 가을까지 3번정도를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3월에는 새봄맞이 간이집하장 점검정비를 했고 5월달에는 정부지원 산지 농산물 간이집하장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10월에는 간이집하장 일제점검 및 운영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조치는 2개소를 도색 및 수리한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1년에 1회이상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3번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산물 간이집하장은 앞으로 규격화된 농산물을 집하해서 출하하기 위해서는 활용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안해 가지고 출하하면은 앞으로 시장 들어가기가 어려운 상태가 옵니다.
이제 점차 시장이 개방화되면서 시장에도 빠레트로 실어 가야 되고 이런 단계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는 더 활용을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저희가 농산물간이집하장은 정부에서 해준 것은 규격화된 집하장인데 부락자체에도 가보면은 농협, 또 다른 기관에서 해 준게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규격화가 되어 있지 않고요, 저희가 한 시설에는 상치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또 물건을 규격화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제대로 활용해서 소비지에 규격화된 물건이 출하될 수 있도록 하고 또 노령화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기계에 의한 집하출하가 되지 않으면은 시장출하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런쪽이 계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22페이지입니다.
토양개량제 배포현황입니다.
토양개량제는 4년 1주기로다 들녘중심으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때 농업기술센터의 토양검정결과에 의해서 토양개량제를 시용량을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의 구매나 공급업무는 농협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23페이지에 2002년도 토양개량제 공급현황은 7% 공급을 했는데 7%해서 전체적으로 4,233톤이 공급이 되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사업비는 전체적으로 4,233톤에 2억8,4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일단은 토양개량제가 저희가 공급한게 있고요, 이게 부족해서 농가 자체에서 구입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로 산 것을 방치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공급하는 과정에서 파포가 생긴 것을 알뜰히 정리를 안해서 1차 하차지역이 지저분한게 있는데 년중 저희가 그것은 보는대로 정리해서 치우도록 하고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가에 때로는 토양개량제를 공급받고서 시용할려다가 우환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 있는 이런 시기적으로 적절히 사용을 못해 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최대한에 보관 관리의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예전부터 그렇게 해 왔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24페이지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현황 및 시상내역입니다.
새농촌건설운동은 99년도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만 2000년도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군추천 3개마을을 도평가를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천 양적, 갑천 상대, 청일 신대 이렇게 3군데를 해가지고 도에서 2개 마을인 갑천 상대와 청일 신대리가 수상을 하였고, 군에서는 우천 양적, 횡성 반곡, 서원 유현리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99년도에 도 우수마을로 선정되었던 공근면 매곡리에 대해서는 2000년도 5억원을 받아서 한우 225두와 심야전기 32기, 육묘생산등에 4억5,4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창고 1동 보수와 앰프 1식, 컴퓨터, 안내판 2개 등이 시설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군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안흥 지구1리는 장학사업, 둔내 삽교1리는 마을회관 건립에 투자되었고, 청일 신대는 장학사업, 서원 석화2리는 장학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시상금 부락에 보면은 공근 매곡은 당초 소득이 120만원정도에서 350만원정도 소득이 증가되었고, 안흥, 청일에서는 장학사업으로서 안흥지구1리는 장학금이 5명이 지원되었고, 청일 신대는 2명, 서원 석화2리는 7명이 지원된 바 있습니다.
다음에 2001년도에는 군에서 우천 양적외 10개 마을을 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군추천 2개 마을은 도 평가에서 우천 양적하고 횡성 반곡을 추천했었는데 도에서는 우천 양적만 선정이 되고, 군에서는 4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반곡리 지원이 안된 것은 한번 지원해 준 부락은 재 군시상은 지원 안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가지고 추진했기 때문에 지원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2000년도 도 우수마을인 갑천 상대리는 5억3,800만원을 들여서 한우 90두, 포장 1킬로, 집하장 50평, 게이트볼장 1식, 안내판 2개, 컴퓨터 28대가 지원되었고, 청일 신대리는 5억3,800만원을 투자해서 농촌체험농장과 건물 2동, 소득작물로 부지와 오갈피 이런 것을 시설하였습니다.
또 그 때 당시 군 우수마을에는 우천 양적리는 포장 456미터, 창고와 심야전기보일러, 정자각등이 시설되었고, 횡성 반곡리는 안내판 2개, 파쇄기, 농악기구, 창고 1동이 시설되었고, 서원 유현3리는 창고을 시설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갑천 상대리는 한우를 입식해 가지고 송아지 15마리를 증식한바 있습니다.
청일 신대리는 도 녹색체험 및 약초체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2억5천만원이 지원되었고, 우천 양적리는 2001년도에 우수마을로 선정이 된 바 있습니다.
횡성 반곡리는 지속적으로 해서 금년도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7-26페이지에 2002년도 추진현황입니다.
2002년도에 군 추천마을은 군자체에서 평가해서 횡성 반곡리와 정암3리가 우수마을로 선정이 되어서 추천한 결과 도 우수마을로는 횡성 반곡리가 되었고, 그래서 2001년도에 도 우수마을로 선정된 지역에서는 우천면 양적리가 되겠습니다.
한우 40두와 부지 840평을 구입하였고, 축사 220평을 했습니다.
농기계와 육묘용하우스, 간이창고 24동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1년도 군 우수마을은 금년도에 횡성 정암3리에는 회관정비, 고추세척기등이 되었고, 부지 90평을 샀고, 갑천 율동에는 마을회관 1동을 증축한 바 있습니다.
둔내 영랑리는 포장을 180미터를 했고, 공근면 공근리에서는 한우 10두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도 단위 시상을 타기 전까지는 열심히들 해 가지고 도 단위 시상을 타서 사업을 끝내 놓으면은 다소 시작해서 시상을 탈때처럼 그렇게 열심히 하는 사례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기 시상을 탄 부락을 중심으로 해서 반복교육을 했고, 또 가능하면은 새로운 부락을 심사한다든가 이럴때도 시상을 탄 부락의 대표회를 참여시키고 그러는데 하여튼 반복교육 및 도 단위 세미나 이런데에 계속 참여시켜서 마을에서 당초에 시상탈 때 그 열기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서 사업이 되도록 하고, 또 그 부락에 계속 보완사업이 특별한게 있다면은 예산을 지원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마을이 발전하고 타 부락에 모범이 될 수 있는 부락이 육성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노력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28페이지입니다.
읍·면별 퇴비증상 시책 추진실적입니다.
퇴비증산은 매년 1개 마을을 선도마을로 선정해서 중점적으로 퇴비증산 붐과 생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퇴비증산에 우수마을은 중앙지원과 군 지원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는 저희가 군비와 중앙시상이 있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갑천 상대리가 강원도 최우수 마을로 선정됨과 동시에 농림부에 장려마을로 선정된 바 있고, 우수마을 같은데는 노인정 개보수사업이라든가 사업비를 가지고 목재파쇄기를 구입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 1억을 지원했었고, 2001년도에는 도에서 장려상밖에 못탔습니다만은 부락에 1억2천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해서 마을안길도로사업이라든가 공동축사 같은 것이 시설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에 최우수 마을에 선정되었고, 농림부에 우수마을로 선정된 갑천 상대리가 있고요, 금년도에도 군비 1억2천만원을 상사업비로 해서 금년도에는 한우입식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전부 한우입식으로 해서 퇴비 구비화 시키는 이런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29페이지에 그동안에 퇴비생산을 위한 목재파쇄기 지원현황은 현재까지 9대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반영이 됩니다.
심사시에 반영이 됩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항의는 제가 받은 적이 없고요, 심사하기 전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갑천 상대하고 청일 봉명리하고 굉장히 서로 라이벌 관계가 있었고 했는데, 그래서 그 안에 다른 것이 적재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포크레인을 갖다 놓고 전부 파서 보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없었구요, 다만 톱밥을 자기네 축사에 넣을려고 가지고 왔던 것을 같이 합쳐서 일부 넣었다가 그것을 제외 받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물 자체를 그렇게 한 것은 없고요, 갑천 상대같은데는 겨울부터 했는데 나중에 보면서 인식을 했어요.
많이 하는 부락 골짜기는 전혀 보여주지 않아가지고 다른 지역것만 보고서 경쟁이 되는줄 알았는데 나중에 그것을 가보고는 아예 경쟁이 안되니까 아예 거기서…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데 제가 가본데에서는 지난 년도에 있던 퇴비장소 자체가 또 다시 퇴비사 하는 것은 ….

○농정과장 김동규   그 안에다 어떻게 포크레인을 뒤집어 쌓을 적에 합쳤는지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 목재파쇄기를 가지고 전부 한 것이지 어디 다른거 가지고 한게 없어요.
그래서 가 보면은 가서 밟아도 들어가지도 않고 우리가 중앙에서 심사 나온 사람은 일부러 파 봤어요.
파 봤는데 그런 것은 나타나지도 않았었고 그 다음에 입회심사를 많이 합니다.
입회를 해서 의문이 난다든가 하면은 전부 파헤치는 것으로, 그런데 그런게 없이 다 심사를 마쳤고 또 그렇게 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것을 쌓을 적에 실어다 쌓는 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우리가 가서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심사시에 유의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알겠습니다.
하여튼 갑천 상대리 같은데는 그해 쓴 것은 그해 축사로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가고 오히려 외부에서 반입을 더 하는 실정이고 더러 공동퇴비가 되다 보니까 자금 많은 쪽에서 더러 그런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목재파쇄기는 별도 예산을 세워서 지원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다른 사업에 연계해서 그 사업비내에서 목재파쇄기를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사업비가 다소 차이가 납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석 갑천 상대리가 친환경가족농단지 사업을 가지고 목재파쇄기를 살때는 친환경가족농단지 사업비 지원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받아서 사고, 또 청일 봉명리 같은데는 정부지원과 연계된 사업이 아니고 단순히 목재파쇄기 사업비로다 샀기 때문에 군비 지원밖에 안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우리가 예산이 확보되면은 신청을 받습니다.
받았을 때 신청이 들어와야지만…

○농정과장 김동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30페이지입니다.
농업시설 보조금에 대한 지원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농업시설 쪽에는 17개사업에 35억1,900만원이 국·도비 및 자부담, 융자를 포함해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2002년도 사업…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을 우천 유기농산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해서 영농조합법인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농정과장 김동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폐쇄명령이 아니고 얼마 전에 농협에서 그것을 파느니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은 감가상각을 해서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의를 해 보니까 아직 그런 계획이 없고 지금 그것을 신문화센터로 활용하다가 거기서 하는 것보다는 향교식당, 이것을 이용하는게 나아서 이쪽으로 장소만 넘겼다 뿐이지 그건 아직 활용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폐쇄가 안되고 그냥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폐쇄된다든가, 안한다면은 우리가 현시점으로 해서 감가상각을 해서 보조금을 회수할 생각입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영농조합법인은 법인체에 참여한 참여자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것까지는 세세히 모르고요, 일단은 일부가 바뀌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 사람이 탈퇴를 했습니다.
당초에 할때 대표자가, 그리고 다른 사람이 영입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대표자들이 바뀌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바뀔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영농법인조건에 부합되는 사람이 새로 들어오고 기존에 있던 사람이 그만두고 그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들어 왔습니다.
우리가 1년에 한번씩 법인체 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등기장을 전부 열람해 봅니다.
등기장에 들어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업에 종사했던 사람은 가능합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먼저 축산을 했었습니다.
양돈.
축산농가도 법인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글쎄, 그래서 탈퇴하고 그럴 적에 어느 지분을 얼마나 받고 한 것까지는 제가 안알아 봤구요, 그런 탈퇴하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것은 어떻게 지분을…

○농정과장 김동규   그것은 그 시설물에 대해서 받은게 아니고요, 우천 농협이 신문화센터를 하면서 식당을 하는데 학교 급식도시락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영업정지기간이에요.
영업정지기간내에 아마 학교에서 급식을 요구하고 하니까 급식을 계속해서 생산해서 공급을 해 주었나봐요.
그래서 그게 학교교육청에서 감사를 하다보니까 영업정지된 시설에서 급식이 되고 있으니까 그것을 묵인해 주었다 해서 관계공무원이 문책을 받은바 있고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핑계를 대고 거기서 안하고 향교 여기서 했느니 그러는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그게 행정적으로 거기 식당허가 그쪽으로 냈던 것을 폐쇄조치하고 지금은 여기로 허가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맞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31쪽에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현황입니다.
저희군에서 친환경농산물로 생산돼서 판매되는게 한 88개 농가에서 벼외 50종정도가 친환경농업으로 생산이 돼서 판매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농업자재지원은 목초액과 호맥종자를 푸른들가꾸기사업으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7-32쪽에 품질인증 현황은 총 41개중에 품질보증은 2개품목정도 되고요, 품질인증은 8개품목에 13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른강원은 16개 품목에 26개로 전체적으로 보증, 푸른 강원 및 인증 이렇게 세가지 형태로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작목반도 되는데 여기에 나온거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작목반이 지원한 대표.
개인이 낸 경우도 있고 작목반이 낸 경우도 있는데 작목반인 경우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농정과장 김동규   비용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대표로 받는 것이, 횡성쌀도 지사 인증을 받을 때 50만원씩 들거든요.
그렇다보니까 그거를 묶어가지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아니, 돈은 같은데 묶어서 하면은, 예를 들어서 10명이서 50만원 부담하는 것하고 혼자서 하면은 혼자서 50만원 부담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점으로…

○농정과장 김동규   작목반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으로 받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게 대표가 되는 경우도 있고 개인인 경우도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여기 이름을 대표로 그렇게 써놔서 그런데요, 갑천면 상대리같은 경우는 부락전체가 같이 받았습니다.
김광기 외 24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우천면 하대리에 포도 박부상 같은 것은 4명이서 받은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그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네, 그렇습니다.
상안리에 원인호, 장정연, 서동규, 안만희, 최준수, 임종호, 장춘수 이 사람들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판매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니까 팔아먹는데 자기네들이 별 애로를 안 느끼니까 하라고 해도 안하고 있는데 최대한으로 인증을 받아 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시험 첫해도 가능하면 고가를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판매처를 알선해 보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다음은 7-33쪽에 부실농업인후계자 현황 및 처리현황입니다.
횡성군에는 지금까지 농업인후계자를 604명을 선정해서 육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전입이 8명 있었고 전출이 6명 있었습니다.
그 동안에 취소된 사람은 117명이 있습니다.
현재는 금년도에 15명을 제외해 놓고 기존 경영인중에서는 489명으로 그중에 남자 경영인이 442명, 여자가 47명 해서 지금까지 융자금으로 지원된 금액은 1백억정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7-34쪽에 지금까지 횡성군에서 농업인후계자로 육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품목별로다가 후계농업인으로서 선정 육성된 현황을 나열해 놨습니다.
다음은 7-35쪽에 후계농업인이 117명이 그동안에 취소됐는데 그중에 10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금을 회수를 했고 11명은 현재 회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회수대상 11명에 대해서 현재 회수인원은 37%정도 되고 117명은 사망과 다른 업종으로 바꾼 경우, 또 이주, 전업에는 이주하고 겸해서 된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단이탈, 주민등록이 다른데로 가서 거주지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가 9명이 있었고 기타는 이혼을 해가지고 취소된 겁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농업인후계자는 농촌기본법 12조에서 농업인후계자육성사업이 명시되어있고 지금현재는 신규후계농업인 경우에는 도내 영농설계에 의해서 연간 대상자로 선정되면 2천만원-5천만원까지 융자가 차등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농창업후계자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2천만원-8천만원까지 차등으로 융자지원을 해줄수 있고 융자는 전체 국고융자입니다.
그 다음에 5년거치 10년균등 상환입니다.
현재는 신규후계농업인의 경우에는 병력을 필했다거나 면제된 여성으로 해서 매년 1월1일 현재 40세미만인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 창업후계자인 경우에는 병력을 필했거나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이 돼서 면제된 자, 또 편입이 되어있는 자를 대상으로 해서 35세 미만인자로 하고 있습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사망자가 있으면 대출 받을때 채권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의해서…

○농정과장 김동규   후계자 농업사업은 농촌기본법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추진됩니다.

○농정과장 김동규   후계농업인은 매년 본인들이 희망자가 신청을 하면은 기본조사를 해서 후계자 예비자로 선정을 해서 관리를 해 나갈 수 있고 다음 년도에 지원되는 와꾸가 떨어집니다.
얼마정도 범위까지 육성할 수 있다는.
금액이 내려오면 그 범위내에서 드는 사람은 대상자로 추진이 돼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융자를 받아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도시교팀장 오형각입니다.
10-2쪽이 되겠습니다.
원주공항 활성화 대책입니다.  
재취항 이후 탑승률을 11월15일 현재 제주공항이 71.2%, 원주공항이 83.7%로 평균 77.4%가 되겠습니다.
여행상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개발현황으로는 관내여행업소가 2개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여행업소의 영세성 및 전문성부족으로 관광상품개발에 소극적으로 아직까지 지역테마상품이 개발되지않았으며 현재 원주여행사에서 2박3일코스로 개발한 관광상품이 2002년11월16일부터 관광객모집을 해서 매주 토요일 출발하는 상품이 개발 운영되고 있으며 재취항 이후 여행사를 이용한 탑승객이 1,642명중 878명으로 53%를 차지, 여행사를 통한 적극적인 여행상품이 개발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관내관광업체 모임인 관광진흥협의회를 재구성, 운영정례화 및 활성화를 추진하고 관내 여행업체와 대한항공의 협의를 통하여 관광상품개발모색과 현대 성우리조트의 겨울스키상품과 지역테마코스 연계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관광진흥협의회 및 민간단체와 공조, 원주공항 이용하기 운동을 전개하고 원주공항이용안내를 지속 홍보하겠습니다.
또한 저희 원주, 횡성뿐만이 아니고 경기도의 여주나 이천, 충북의 제천등 타지역주민들의 이용률을 제공하는 대중교통서비스를 강화하고 도와 공항활성화대책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해 공항활성화실무대책상설기구를 발족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한항공 협약내용이 되겠습니다.
2002년4월9일 원주공항폐지에 따른 대책회의를 가졌고 4월17일 원주공항관련 간담회 및 5월21일 원주-제주조선 취항에 따른 협약권을 원주시에 위임하는 협의회를 가졌으며 9월3일 원주-제주노선 협약서를 협의하였고 9월10일 협약서에 조인하였습니다.
10월29일 원주-제주노선 재취항식을 가진바 있습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1일 최소2편을 운영하고 운항시기는 계약체결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취항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재정지원은 대상은 1, 2편에 한하며 재정지원기준은 연평균탑승률이 70%를 미달할 경우 기준탑승률과 실제 탑승률간에 항공료차액중 70%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운항 기종과 관계없이 공급좌석 109석의 소형기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재정지원금의 지급은 적용기산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유효기간은 적용기간으로부터 1년으로 하고 종료 1개월전까지 재협약을 갱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대책을 협약을 하는게 아니고 제가 그때 같이 갔었습니다.
제주도관광협회 상임부회장님하고 제주 부시장님 기타 관광에 종사되시는 분들하고 소회의실에서 간담회를 가진 결과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고 앞으로의 상품개발에 대해서 자세히 회의를 가져서 제주와 원주간에 관광을 연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1시간 동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아니, 기념탑승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고 어떤 큰 틀만 가지고 협의만 했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 부분도 저희가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일단 이의는 제기했습니다.
향후 그런 부분도 협약을 해보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관광쪽에서 제가 어떤 특별한 답변을 들리기는 뭐하고요, 저희는 다만 교통분야에서 교통취항만 가지고 얘기를 드리면은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듯이 제주도도 부담해야 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물론 제주도뿐만은 아닙니다.
사실 김포 가는 것보다는 경기도 여주, 이천, 성남 분당까지도 사실 원주공항을 이용하는게 저희는 더 편하다고 봅니다.
제천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타지역주민들을 우선 원주공항을 이용하도록 이용료를 제고하는데 더 치중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원주택시는 못합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유공택시입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없었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평균 77%입니다.
제주공항에서 71%이고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아니, 평균으로 따집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10-8쪽이 되겠습니다.
대형건물 옥상저수탱크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관리대상이 16개소였습니다.
일반건물이 8개소, 공동주택이 8개소가 있습니다.
수도법에 의한 관리대상건축물로서는 연면적이 5,000평방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시설이고 연면적 3천평방미터 이상 업무시설 및 연면적 2,000평방미터이상 복합건축물 및 아파트, 복리시설등이 되겠습니다.
저수조위생관련법규에서는 저수조는 6개월마다 1회이상, 연2회이상 청소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관련 청소 년월일은 10-9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같은 경우에는요 주택으로 쓸수 있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은 다 포함이 됩니다.
면적으로도 나와있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연립은 해당이 없고요 아파트만 해당이 됩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나 아파트는 5천제곱미터 미만이라도 5층이상의 아파트일 경우에는 해당이 됩니다.
연립은 해당이 안 됩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러니까는 공동주택 가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란 얘기는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인 경우.
복합형건물이라도, 상가용도 주거용도 있지 않습니까?
주거용으로서,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일 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10층짜리 건물인데 5층까지는 상업용으로 쓰고 5개층은 주거용으로 쓴다 하면은 그럴 경우 5개층 이상이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평수에 관계없이.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건 아파트가 아니라 5층이하는 연립으로 정의가 됩니다.
5개층 이상일 경우에는 아파트에 해당이 되고, 그거는 평수에 관계없이 해당이 됩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법조항에 해당되는게 그렇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그건 연립이고 5개층 이상일때 아파트입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없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다음은 10-10쪽이 되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징수 및 미수납액 징수대책입니다.  
불법주정차과태료징수현황입니다.
과년도까지는 부과건수가 2만469건에 부과금액이 8억1,656만원에 징수가 1만4,978건에 5억9,517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2002년도에는 1,120건에 부과금액이 4,598만원, 징수건수는 386건에 1,457만원을 징수를 했고 현재 독촉중인 것이 153건이 있습니다.
단속후 압류까지의 행정절차를 보고드리면 과태료고지서 발송납기일이 15일이 되겠습니다.
1차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독촉고지서 발송납기일이 10일입니다.
이게 2차 고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압류시점은 약 50일이 경과되는데 3차압류통지서와 고지서발송 기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징수상 문제점으로는 불법주정차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는 납부에 대한 의식부족과 가산금등이 없는 관계로 기간내에 자진납부를 회피를 해서 체납액이 증가되어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 대한 징수대책으로는 과태료체납자에 대한 자진납부독촉 및 차량압류를 확행을 하고 과태료부과전 소유자이전차량은 전국에 재산조회를 해서 채권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계속 누적되어온 건수입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요 과년도하고 2002년도 현재까지 미징수건수가 6,225건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차량을 압류한 건이 5,980이 있고요, 독촉고지중에 있는게 153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징수건에 대해서 압류를 못하고 있는 건수는 과년도가 86건이고 금년도에 6건으로 92건이 있습니다.
이 92건은 저희가 압류하기 바로 직전에 소유권이 이전이 돼서 저희가 압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차피 등기이전을 한다든가 폐차를 시키려면은 과세납부를 해야하기 때문에 압류에 대한 것은 징수가 늦어질 뿐이지 받을 수는 있는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공익요원하고 저희 직원이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저희가 금년도에 현재까지 1,120건인데 이 건수는 2000년, 2001년도에 비하면은 4분의1정도 건수밖에 안 되거든요.
왜 금년도에는 건수가 줄어들었느냐 하면은 원래 법으로는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떠나면 불법주정차로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민원인들이 너무 그런 얘기도 들려가지고 저희가 법에 없는 5분이동예고제로, 예고제는 예고판을 먼저 붙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몇시 몇분 현재 당신차는 불법주정차가 되어 있는데 빨리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키라고 해서 5분동안에 이동예고제스티커를 먼저 붙입니다.
그래도 이동을 안했을 경우에는 저희가 스티커를 발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고 다소 같은걸 떼더라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언행이나 태도에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나가면서 충분한 교육을 시켜가지고 같은 스티커를 발부하더라도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주정차과태료는 주차장설치라든가 그런데 외에는 다른데 용도로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확보가 됐고요, 저희가 쓰고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이 먼저 승인해주신 구 경찰서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9억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저희가 징수한 부분은 거의가 구경찰서부지에 9억을 부담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완납은 안했습니다.
3년 분할납부가 되어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거기에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지금 그 인근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식장주변만 가지고 따진다면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운전자분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군청뒤에도 노외주차장이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협회라든가, 아니면 천주교 앞이라든가 인근에 가면 주차장이 부족한 사항이 아닙니다.
걸어서 5분-10분 거리라면은 주차장이 부족이 안 되고요, 예식장 그 주변으로만 본다면은 부족이 된다고 보죠.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알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10-11쪽이 되겠습니다.
관내 불법광고물에 대한 단속실적이 되겠습니다.
고정광고물은 108건을 단속을 했고 이동광고물은 2,951건을 단속을 해서 행정계고를 128건을 했고 과태료부과는 7건에 70만원을 한바 있습니다.
옥외광고물 관리업무기반확충 추진실태는 광고물정비의 날을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정비의 날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기반시설확충으로서는 현수막게시대를 4개소에 설치가 되어있고 지정벽보판이 1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홍보계도 활동실적으로는 참여인원 260명에 149건을 했고 홍보팜플렛 제작 및 배부는 4천부를 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업체 및 건축사 등 관련자회의를 상·하반기 2회에 걸쳐 가진바가 있습니다.
주요시책추진으로는 광고물일제정비기간은 봄철, 행락철, 단풍철, 주요행사등때 6회에 걸쳐서 실시를 했고요, 도로변 원두막 유동광고물정비는 원두막 80여개소에 있는데 홍보벤허기설치를 60개소를 했고 농·특산물 홍보디자인개발을 6개분야에 18종을 경제해서 배포한바가 있습니다.
또 횡성군 옥외광고물 이미지통합사업을 용역을 실시를 해서 6개분야에 36종을 1,900만원을 주고 옥외광고물 사인디자인모델을 개발했습니다.
또 옥외광고물 시범가로 지정정비로서 횡성시장을 리모델링사업과 연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내부돌출간판 156개소는 정비를 완료했고 외부가로형 120개소에 대해서는 12월중에 설치 완료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는 2002년도 고정광고물조사분 정비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아름다운 간판을 선정해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변 통합간판설치로서는 진입로 입구에 3개업소 이상 설치된 지주이용간판에 대해서는 통합간판으로 유도를 하고요 옥외광고제도 국내벤치마킹은 12월6일날 저희가 광고업체나 담당공무원등 20명내외를 서울 코엑스나 광고물정비 시범지역을 견학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저희가 실적은 했습니다.
홍보계도 149건을 했고요, 사실 도로변에 있는 간판은 말입니다 각종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저희 광고법 적용을 받는 것 보다 우선 1차적으로 불법도로점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법에 적용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도로변에 있는 것은.
그것은 불법도로점용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래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게 되면은 광고법에 대해서는 배제가 됩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게 불법도로점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로법에 의해서 단속이 되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것은 도로관리부서에서 단속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지방도로든 무슨 도로든 도로에다가 간판을 세운 것은 도로점용허가를 1차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간판을 세운건 불법도로점용이기 때문에 그것은 1차적으로 광고법에 의해서 저촉이 되는 것이 아니고 도로법에 의해서 그것은 단속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것은 건설과 도로부서에서 담당합니다.
그것은 불법도로점용이거든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도로변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으면은 별도의 허가는 득하지 않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도로에 한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국도고 지방도고 다 도로일 경우에.
도로법에 저촉받는 도로는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것은 저희가 광고부서하고 관광부서하고 도로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다음은 10-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위탁관리 운영현황입니다.
주차장 현황은 총 저희가 21개소에 538면이 있습니다.
그중에 노외주차장이 7개소에 341면, 노상주차장이 14개소에 197면이 있습니다.
위탁관리는 현재 횡성시가지내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 대하여는 장기주차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차질서를 확립하고자 93년부터 주차장 유료화를 추진, 장애인협회 및 횡성시장조합에 위탁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 횡성군지회에서는 13개소에 199면을 지금 위탁운영하고 있고, 횡성시장조합에서는 3개소 79면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있습니다.
횡성군에서 우선적으로 횡성장애인을 고용을 하는데 횡성장애인이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원주에 인근에 있는 장애인이 와서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그러면 장애인이 없으면은 관내에 있는 영세민이라든가 그 분들을 와서 하라고 하면은 그 분들은 일당보다 취로사업하는게 더 낫답니다.
일당이 더 적기 때문에.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사람이 있으면은 추천해 달라고 환경복지과에도 협조공문을 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겠다는 사람이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굉장히 그 부분은 안타까운 심정으로 있는데 그런 분이 있다면은 외지사람은 내일이라도 당장 퇴출시키고 횡성사람을 우선 고용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5명입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없다면은 내년부터 그 부분을 횡성군 장애인 협회에서 관리할 수 있는 면수가 몇 면인지를 파악해 가지고 남는 구간이 있다 하면은 그것은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다음은 10-15페이지입니다.
도시구역내 장기미집행토지 현황 및 대책입니다.
용도지역 결정현황은 횡성읍이 558만평방미터, 우천면이 239만4천평방미터, 둔내면이 108만6천평방미터가 용도지역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은 총 483개소가 있는데 횡성읍이 326개소에 194만평방미터가 지정이 되어서 현재 집행이 되어 있는 것은 170개소에 885평방미터가 집행이 되어 있고, 우천면은 87개소에 44만3천평방미터중에서 집행이 23개소에 20만7천평방미터, 둔내면이 70개소에 40만1천평방미터가 있는데 그중에 집행이 41개소에 13만9천평방미터가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미집행현황이 총 249개소로서 횡성읍이 156개소에 105만5천평방미터, 우천면이 64개소에 23만6천평방미터, 둔내면이 29개소에 26만2천평방미터가 미집행 되어 있습니다.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은 횡성읍이 39개소에 80만9천평방미터, 우천면이 36개소에 17만8천평방미터, 둔내면이 26개소에 23만4천평방미터가 10년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0-1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대책으로는 도시계획시설의 존치 및 해지를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기미집행 시설로 방치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타당성검토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재정비에 반영이 되도록 해지 또는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수청구권이라는게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일부터 10년이내에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편입토지 소유자의 지목이 단 대지인 토지에 한하여 매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금지급 방법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조달 계획으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에서 전출금으로 하고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 또는 차입금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발행등이 있습니다.
현재 매수청구 현황은 2002년 1월1일부터 매수청구가 가능한 시점인데 그 이후에 현재 매수청구자는 없습니다.
참고로 강원도내 총 94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그렇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금년도 우리가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는데요, 저희가 30건을 용도폐지를 하고요, 변경을 하는게 30건에서 62건에 대해서는 요번 도시계획 재정비 시설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소 비용은 이것은 의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정확히 분석은 안하고 저희가 예측한 것이라고 하면은 공사비가 1,087억정도가 소요되고, 보상비가 543억정도에 대해서 1,630억이 있어야지만은 전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소를 한다면은 공사비가 547억, 그 다음에 보상비가 357억해서 904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한다면은 98년 재정비이후에 실시계획이 인가된 것은 그래도 저희는 개별인가된게 있고, 또 읍마택지하고 구획정리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다소 시설이 미집행된 부분이 낮아졌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없습니다.
없는데요 법이 참 묘한게 말입니다, 이게 매수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은 도시계획시설이 단 ‘대지’일 경우에만 한합니다.
그러니까 전, 답이라는 얘기는 도시계획시설 포함은 되어 있어도 원래의 목적으로 농사를 지어먹을 수 있으면 매수청구권에서 대상이 안되고요, 대지인 경우에 한해서만 매수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애매모호합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렇게 안들어 갑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청구권이 없는데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공청회를 합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렇게는 될 수 없고요…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렇죠.
주민들은 자기가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데…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그것은 그전부터 묶여있는 부분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의원님이 예산문제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금년 1월부터 내가 매각청구를 하지 않습니까, 청구를 하면은 2년 이내에 우리가 사겠다, 안사겠다를 결정을 합니다.
저희가.
그래서 2년 이내에 결정을 해서 2년 다시 후에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탈 4년이 걸립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4년의 거치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당장에 청구권이 들어온다고 해서 소요예산을 걱정할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거의가 전,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원으로 묶어 있는 부분, 녹지로 묶여 있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대지에 한한다라는 단서를 붙인겁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다음은 10-17페이지입니다.
가리네한계농지정비사업추진현황입니다.
저희가 총 30,012평에 사업비는 34억4,900만원입니다.
그중에 토목공사비가 18억3,700만원이고, 용지매입비 및 기타 16억1,2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택지분양현황은 총 필지수가 60필지중에서 단독용지가 59필지, 공공용지가 1필지가 있는데 단독주택용지는 59필지, 전체 다 분양이 되었습니다.
추진현황은 97년 9월3일날 한계농지정비지구 지정승인을 농림부에서 받았고, 99년 7월8일날 강원도로부터 가리네 한계농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1년 3월2일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였고, 2001년 6월27일날 공사를 착공해서 현재 분양중에 있는데 분양이 다 완료되었습니다.
공사추진현황은 100% 다 끝났습니다.
앞으로 향후 12월까지 확정측량 및 공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평당 3만원씩 주었으니까 9억정도…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있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사업시행 및 분양과 관련하여 세입 대비 세출을 비교 분석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세입금 매각대금입니다.
59필지 100% 매각을 했을 경우에 34억4,900만원이 들어옵니다.
총 지출은 35억9,900만원이 지출이 되면은 저희한테 3억5천만원정도 10%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단 그것은 눈에 보이는 부분이고, 또 무형재산가치를 본다면은 앞으로 5년내지 10년후에는 인구유입이 180명에서 240명정도 유입효과도 있고, 또 유형재산으로 본다면은 물론 3억5천만원에 대해서 10%의 경제적인 수익효과도 발생이 되지만 개발면적이 현재 저희가 3만평입니다.
그러니까 99,214평방미터중에서 녹지나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24,517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약 7,416평도 군유지로 되었다는 유형재산 가치도 물론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교통팀장 오형각   알겠습니다.
물론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3억5천만원이고 땅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분양한 부분에 대해서 직업별로 분류를 하면은 인적자원을 우리가 횡성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고 저희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입주하는 사람들의 인적자원도 아울러서 저희가 횡성군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