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횡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횡성군의회사무과
일시: 2026년 7월 23일 (목) 오전 10시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특별위원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 1. 제33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6년도 군정업무청취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박승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복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집회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복 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승복 사무과장 이승복입니다. 집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3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8일 백오인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개회되는 제33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8일 백오인 의원 외 두 분으로부터 집회요구서가 제출되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6일 집회 공고를 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군정 업무를 청취하겠습니다. 이상 집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33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참조 제33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이번 임시회 회기는 금일부터 7월 24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 박승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군정 업무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장신상 군수님의 인사 말씀 및 군정 방향 보고 후 부서별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신상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순서는 장신상 군수님의 인사 말씀 및 군정 방향 보고 후 부서별 보고를 받겠습니다.
장신상 군수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 장신상 존경하는 박승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9기를 맞아 처음 개최되는 제33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에서 인사와 함께 민선 9기 군정 방향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제10대 횡성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9기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는 성숙된 여건 속에서도 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지역 소멸의 한가운데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절벽과 우리 군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 소멸은 민선 9기 군정이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해 100명도 채 태어나지 않는 초저출산과 40%가 넘는 강원자치도 최고령화율은 우리 군이 무엇보다 극복해 가야 할 선결 과제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위기는 집행부만의 노력이나 힘만으로는 결코 극복해 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민선 9기 횡성군정은 군의회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모색해 가는 공동운명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민선 9기 세부적인 사업과 업무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군정 주요 방향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는 함께 여는 횡성의 내일, 횡성 관광 500만 시대를 군정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고 관광에 방점을 두고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정주 인구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인구 절벽이 현실화된 지금은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는 생활 인구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횡성 500만 관광시대 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우리 군민이 차별화된 관광 활성화 전략을 구상하여 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지역 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각화해서 스쳐 지나가는 횡성이 아닌 즐기며 머무는 복합 관광도시로서의 횡성이 될 수 있도록 관광을 재구조화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새마을운동을 읍면에서부터 범국민 생활 실천 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1970년대 낙후된 농어촌 인프라를 바꾼 것처럼 관광산업 체질 개선을 통해서 지방 소멸의 높은 파고를 지혜롭게 극복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묵계리 일원에 조성 중에 있는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속히 완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농촌 도시에서 고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첨단 산업도시로 전환해 가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가 우수한 교육을 받고 좋은 기업에 취업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역 소멸을 막는 진짜 교육의 힘입니다.
개관한 지 15년이 넘는 인재육성관을 변화된 시대에 맞게 고도화시키고 기금 100억원 이상을 조성한 횡성인재육성장학회를 통해서 미래 횡성을 이끌어갈 지역 향토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을 위해서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지정, 확대하고 횡성사랑상품권 캐시백 확대 등을 통해서 침체된 서민경제를 속도감 있게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금과 공공 배달앱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는 노인 의료, 요양, 돌봄의 대표적인 선도 지자체입니다.
초고령화 농촌 현실에 맞게 의사가 안방까지 찾아가는 방문 의료 패키지 사업을 강화하고 어르신이 외롭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군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농촌 현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스마트 농축산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텃밭 농가에 대한 농자재를 새롭게 지원하고 고령 농업인을 위해서 농산물 수거 서비스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 일손 부족을 경감해 드리고 AI 기반 과학 영농을 활성화하여 우리 군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역시 정부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도, 원주시와 공동 TF팀을 구성해서 민선 9기 임기 내에 반드시 해제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횡성 살릴 공약 114개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서 지역을 살찌우고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승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9기 횡성군정이 이제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닻을 올렸습니다.
방법과 역할은 다를지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바라보는 최종 목적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4만 5,000 군민들이 횡성에서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행복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선 9기가 4년 후 성공의 닻을 내리는 그날까지 행정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협치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0대 횡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다시 한번 제10대 횡성군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민선 9기는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30년이 넘는 성숙된 여건 속에서도 저출산과 초고령화라는 지역 소멸의 한가운데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인구 절벽과 우리 군이 직면하고 있는 지역 소멸은 민선 9기 군정이 앞으로 어디를 향해 나아가야 할지 그 방향을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 해 100명도 채 태어나지 않는 초저출산과 40%가 넘는 강원자치도 최고령화율은 우리 군이 무엇보다 극복해 가야 할 선결 과제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위기는 집행부만의 노력이나 힘만으로는 결코 극복해 갈 수 없습니다.
앞으로 민선 9기 횡성군정은 군의회와의 긴밀한 공조 속에서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점을 모색해 가는 공동운명체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서 민선 9기 세부적인 사업과 업무에 대해서는 부서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저는 군정 주요 방향에 대해서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9기는 함께 여는 횡성의 내일, 횡성 관광 500만 시대를 군정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고 관광에 방점을 두고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과거에는 정주 인구를 늘리는 데 집중했다면 인구 절벽이 현실화된 지금은 지역에 머물며 소비하는 생활 인구를 늘려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횡성 500만 관광시대 위원회 구성을 시작으로 우리 군민이 차별화된 관광 활성화 전략을 구상하여 관광으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습니다.
횡성 호수길, 루지 체험장 등 지역 관광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다각화해서 스쳐 지나가는 횡성이 아닌 즐기며 머무는 복합 관광도시로서의 횡성이 될 수 있도록 관광을 재구조화하겠습니다.
또한 관광 새마을운동을 읍면에서부터 범국민 생활 실천 운동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새마을운동이 1970년대 낙후된 농어촌 인프라를 바꾼 것처럼 관광산업 체질 개선을 통해서 지방 소멸의 높은 파고를 지혜롭게 극복해 가겠습니다.
아울러 묵계리 일원에 조성 중에 있는 미래 모빌리티 클러스터를 조속히 완공하여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농촌 도시에서 고부가가치를 가져올 수 있는 첨단 산업도시로 전환해 가겠습니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가 우수한 교육을 받고 좋은 기업에 취업해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역 소멸을 막는 진짜 교육의 힘입니다.
개관한 지 15년이 넘는 인재육성관을 변화된 시대에 맞게 고도화시키고 기금 100억원 이상을 조성한 횡성인재육성장학회를 통해서 미래 횡성을 이끌어갈 지역 향토 인재를 키워내겠습니다.
지역경제의 모세혈관인 소상공인을 위해서 골목형 상점가를 적극 지정, 확대하고 횡성사랑상품권 캐시백 확대 등을 통해서 침체된 서민경제를 속도감 있게 안정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지원금과 공공 배달앱 도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이 주목하고 있는 노인 의료, 요양, 돌봄의 대표적인 선도 지자체입니다.
초고령화 농촌 현실에 맞게 의사가 안방까지 찾아가는 방문 의료 패키지 사업을 강화하고 어르신이 외롭지 않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군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내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농촌 현실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스마트 농축산 정책도 추진하겠습니다.
소규모 텃밭 농가에 대한 농자재를 새롭게 지원하고 고령 농업인을 위해서 농산물 수거 서비스도 지원해 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숙소 지원을 확대하여 농가 일손 부족을 경감해 드리고 AI 기반 과학 영농을 활성화하여 우리 군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역시 정부의 정책 동향을 예의주시하며 발 빠르게 대응해 가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최대 현안인 원주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는 도, 원주시와 공동 TF팀을 구성해서 민선 9기 임기 내에 반드시 해제 교두보를 마련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횡성 살릴 공약 114개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서 지역을 살찌우고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존경하는 박승남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 9기 횡성군정이 이제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닻을 올렸습니다.
방법과 역할은 다를지라도 의회와 집행부가 바라보는 최종 목적지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4만 5,000 군민들이 횡성에서 걱정 없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가는 행복도시를 만드는 것입니다.
민선 9기가 4년 후 성공의 닻을 내리는 그날까지 행정의 가장 든든한 파트너로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협치의 힘을 보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0대 횡성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님 모두의 건승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남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별 보고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변경하여 보고를 받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다음 부서별 보고는 특별위원회 회의실로 장소를 변경하여 보고를 받기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 박승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부터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획, 예산, 감사법무, 인구청년, 홍보, 정책개발 등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원은 26명이며 현원은 22명 그리고 임기제와 기간제를 포함한 실제 근무 인원은 28명입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은 116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민선 9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목표와 전략입니다.
목표는 ‘관광 융합 행정을 선도하는 컨트롤타워, 500만 관광의 마중물이 되다.’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광을 개별 부서의 단일 사업이 아니라 군정 운영과 재정 배분의 주요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관광 중심의 정책과 재정 구조 개편, 관광 연계의 국도비 확보, 생활 인구 확대, 규제 혁신, 군민 소통 등 여섯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일 보고는 주요 사업 총 14건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군정 기획 총괄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군정 전반의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연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주요 현안 사업 발굴, 예산 편성, 민선 9기 공약 관리, 연말 군정 성과 정리까지 군정 운영의 전체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공약은 선언적인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별 재원, 일정, 담당 부서와 성과 지표를 구체화하겠습니다. 2월과 10월에는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7월부터 8월까지는 실천 계획을 보완해 연말에 추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의 협력도 의정활동 지원, 의정비 심의, 소통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강원연구원 시군 협력사업입니다.
강원연구원과의 협력사업은 군정 현안에 대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단순히 연구보고서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정부 정책과 공모 사업 등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우리 군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논리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연구 과제는 부서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 결과가 국도비 확보와 신규 사업 발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원로자문회의 운영입니다.
원로자문회의는 지역사회에서 오랜 경험과 경륜을 쌓은 원로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자문 기구입니다. 현재 위촉 위원 30명과 명예 위원 2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2회 정기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로자문회의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군정에 대한 자문과 제안을 받는 창구입니다. 참고로 명예 위원은 의장님과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횡성군 전체 예산은 7,17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434억 원, 특별회계는 74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 재원 13.9%, 이전 재원 79% 수준으로 재정자립도는 10.79%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재정 사업 성과 평가 체계 운영입니다.
재정 사업 평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잘되는 사업을 확대하고 부족한 사업은 개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주요 재정 사업 사후 평가,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외부 기관 평가를 7월까지 완료하고 8월에는 평가 결과 확정과 심의를 거쳐 9월부터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가 낮다고 일률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기보다는 원인을 분석해 개선, 통합, 축소 또는 종료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향상 대책입니다.
횡성군 종합 청렴도는 2024년 2등급에서 2025년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가 모두 4등급으로 단순한 평가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과 직원이 느끼는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평가는 외부 민원과 사업자, 내부 공직자 설문으로 구성되는 청렴 체감도 60%와 반부패 시책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40%로 이루어집니다. 평가 대응에만 머물지 않고 계약, 인허가, 민원, 인사 등 부패 취약 분야의 실제 업무 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평가입니다.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27년도부터 평가 체계가 기존 8개 등급에서 4개 등급으로 개편되면서 사업의 완성도와 실행 가능성에 따라 배분액의 차이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우천 회다지소리 주민 자립 생태계 조성, 반려 인구 체류형 모델, 횡성 웰니스 일상 힐링, 반값 여행, 청년 여성 역량강화, 청년 창업가 형성, 마을 교육 공동체, 외국인 근로자 상생 사업 등 8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신청 규모는 120억 원입니다. 다만 사업 수를 많이 제시하는 것보다 실제 인구 유입과 체류에 도움이 되는지, 준비된 사업인지, 기금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운영 가능한지를 엄격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설 조성에 치우치지 않고 생활 인구 확대,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주민공동체 회복이 서로 연결되도록 투자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이 매년 필요한 사업계획이라면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인구 현황과 정주 여건을 분석하고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인구 정책의 우선순위와 성과 지표를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부서별 인구정책이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연계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진 근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횡성군 청년센터는 2025년 6월 개소했으며 18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영어 영화 프로그램, 정리 수납 교육, 미디어 프로그램, 체험 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청년센터가 단순한 취미 문화공간에 머물지 않도록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정보를 연결하고 청년 간 교류와 협업이 이루어지는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센터의 성과도 단순 이용 인원뿐만 아니라 반복 참여율, 청년 네트워크 형성, 취·창업 연계 등 실질적인 지표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년센터가 협소하고 좁습니다. 그래서 이모빌리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2층에 한 70평 정도 되는 규모로 앞으로 그 이모빌리티 사업 완성도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전략적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홍보는 정책을 알리는 기능과 함께 관광객과 생활 인구를 유입시키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2026년도 사업비는 14억 2,500만 원입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유튜브 콘텐츠를 단순 행사 기록 중심에서 지역의 감성과 이야기를 담은 여행형 콘텐츠로 전환하겠습니다.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1분 이내의 숏폼 콘텐츠, 수도권과 인구 밀집 지역의 옥외 매체 광고, SNS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관심사별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횡성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워케이션센터와 통합 플랫폼, 차량 공유 및 자율주행 서비스,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24년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특정감사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2026년 6월 사업 기간 연장과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했으며 7월 분야별 사업 준공, 8월부터 12월까지는 시범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1월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하되 앞으로는 추가적인 시설 투자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기업 고객 확보,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횡성 베이스볼파크 야구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공근면 베이스볼파크 2단계 부지에 야구정원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습지성 연약지반이 확인되어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토공 치환 등 추가 공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 일정을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는 지반 안전성과 시설 품질을 우선하겠습니다. 보완 공정을 확정한 후 10월 야구정원을 준공하고 별도로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5,000만 원의 2단계 기반 시설 사업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과 동일되는데요.
야구정원 조성에 맞춰 회전교차로, 도로, 보행로와 같은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카라반 8대를 갖춘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5,000만 원입니다. 군은 도로와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민간사업자는 야영 시설 설치와 운영, 유지 관리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은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민간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군의 운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안전관리와 보험, 시설 관리, 지역 업체 이용과 지역 상권 연계 기준을 협약에 명확히 반영하겠습니다. 단순 숙박시설이 아니라 베이스볼파크 방문객이 지역에 머물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 기반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동치악산, 매화산 등산로 개발 사업입니다.
핵심은 8.3km 구간을 법정 탐방로로 개설하기 위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입니다. 당초 노선은 사유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노선을 재선정했고 현재 관계 기관의 보완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7월 공원계획 변경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8월부터 관계 기관의 평가와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10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상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공원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산림녹지과로 사업을 연계하여 예산 편성과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은 기획, 예산, 감사법무, 인구청년, 홍보, 정책개발 등 6개 팀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정원은 26명이며 현원은 22명 그리고 임기제와 기간제를 포함한 실제 근무 인원은 28명입니다. 2026년도 당초 예산은 116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민선 9기 기획예산담당관실의 목표와 전략입니다.
목표는 ‘관광 융합 행정을 선도하는 컨트롤타워, 500만 관광의 마중물이 되다.’로 결정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광을 개별 부서의 단일 사업이 아니라 군정 운영과 재정 배분의 주요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관광 중심의 정책과 재정 구조 개편, 관광 연계의 국도비 확보, 생활 인구 확대, 규제 혁신, 군민 소통 등 여섯 가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금일 보고는 주요 사업 총 14건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군정 비전 실현을 위한 군정 기획 총괄입니다.
첫 번째 사업은 군정 전반의 기획과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연초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주요 현안 사업 발굴, 예산 편성, 민선 9기 공약 관리, 연말 군정 성과 정리까지 군정 운영의 전체 흐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특히 공약은 선언적인 약속에 그치지 않도록 사업별 재원, 일정, 담당 부서와 성과 지표를 구체화하겠습니다. 2월과 10월에는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7월부터 8월까지는 실천 계획을 보완해 연말에 추진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와의 협력도 의정활동 지원, 의정비 심의, 소통 협력 네트워크 운영 등을 통해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강원연구원 시군 협력사업입니다.
강원연구원과의 협력사업은 군정 현안에 대해 외부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5,000만 원입니다. 단순히 연구보고서를 만드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정부 정책과 공모 사업 등 동향을 신속히 파악하고 우리 군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논리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연구 과제는 부서의 필요성과 활용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연구 결과가 국도비 확보와 신규 사업 발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횡성군 원로자문회의 운영입니다.
원로자문회의는 지역사회에서 오랜 경험과 경륜을 쌓은 원로들의 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기 위한 정책 자문 기구입니다. 현재 위촉 위원 30명과 명예 위원 2명 등 총 3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2회 정기 회의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로자문회의는 의사결정 기구가 아니라 군정에 대한 자문과 제안을 받는 창구입니다. 참고로 명예 위원은 의장님과 군수님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예산 현황입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횡성군 전체 예산은 7,175억 원입니다. 일반회계는 6,434억 원, 특별회계는 741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 재원 13.9%, 이전 재원 79% 수준으로 재정자립도는 10.79%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재정 사업 성과 평가 체계 운영입니다.
재정 사업 평가는 예산을 줄이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잘되는 사업을 확대하고 부족한 사업은 개선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지방보조사업 운영 평가, 주요 재정 사업 사후 평가, 출연기관 경영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외부 기관 평가를 7월까지 완료하고 8월에는 평가 결과 확정과 심의를 거쳐 9월부터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평가 결과가 낮다고 일률적으로 사업을 폐지하기보다는 원인을 분석해 개선, 통합, 축소 또는 종료 여부를 합리적으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공공기관 종합 청렴도 향상 대책입니다.
횡성군 종합 청렴도는 2024년 2등급에서 2025년 4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청렴 체감도와 청렴 노력도가 모두 4등급으로 단순한 평가 등급의 문제가 아니라 민원인과 직원이 느끼는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평가는 외부 민원과 사업자, 내부 공직자 설문으로 구성되는 청렴 체감도 60%와 반부패 시책을 평가하는 청렴 노력도 40%로 이루어집니다. 평가 대응에만 머물지 않고 계약, 인허가, 민원, 인사 등 부패 취약 분야의 실제 업무 방식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평가입니다.
2027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투자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027년도부터 평가 체계가 기존 8개 등급에서 4개 등급으로 개편되면서 사업의 완성도와 실행 가능성에 따라 배분액의 차이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우천 회다지소리 주민 자립 생태계 조성, 반려 인구 체류형 모델, 횡성 웰니스 일상 힐링, 반값 여행, 청년 여성 역량강화, 청년 창업가 형성, 마을 교육 공동체, 외국인 근로자 상생 사업 등 8개 사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체 신청 규모는 120억 원입니다. 다만 사업 수를 많이 제시하는 것보다 실제 인구 유입과 체류에 도움이 되는지, 준비된 사업인지, 기금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운영 가능한지를 엄격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설 조성에 치우치지 않고 생활 인구 확대, 청년과 여성의 경제활동, 주민공동체 회복이 서로 연결되도록 투자계획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이 매년 필요한 사업계획이라면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기본계획을 2027년부터 2031년까지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인구 현황과 정주 여건을 분석하고 우리 군의 여건에 맞는 인구 정책의 우선순위와 성과 지표를 설정하겠습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과 부서별 인구정책이 서로 따로 움직이지 않도록 연계하겠습니다. 주민공청회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획을 확정하고 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추진 근거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청년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횡성군 청년센터는 2025년 6월 개소했으며 18세부터 45세까지의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영어 영화 프로그램, 정리 수납 교육, 미디어 프로그램, 체험 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만 청년센터가 단순한 취미 문화공간에 머물지 않도록 일자리, 창업, 주거, 교육 정보를 연결하고 청년 간 교류와 협업이 이루어지는 거점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센터의 성과도 단순 이용 인원뿐만 아니라 반복 참여율, 청년 네트워크 형성, 취·창업 연계 등 실질적인 지표로 관리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청년센터가 협소하고 좁습니다. 그래서 이모빌리티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2층에 한 70평 정도 되는 규모로 앞으로 그 이모빌리티 사업 완성도에 따라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거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전략적 군정 홍보입니다.
군정 홍보는 정책을 알리는 기능과 함께 관광객과 생활 인구를 유입시키는 중요한 정책 수단입니다. 2026년도 사업비는 14억 2,500만 원입니다. 미디어 환경 변화에 맞춰 유튜브 콘텐츠를 단순 행사 기록 중심에서 지역의 감성과 이야기를 담은 여행형 콘텐츠로 전환하겠습니다. MZ세대를 대상으로 한 1분 이내의 숏폼 콘텐츠, 수도권과 인구 밀집 지역의 옥외 매체 광고, SNS의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관심사별 홍보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횡성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워케이션센터와 통합 플랫폼, 차량 공유 및 자율주행 서비스,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2024년에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특정감사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일정이 지연됐습니다. 2026년 6월 사업 기간 연장과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완료했으며 7월 분야별 사업 준공, 8월부터 12월까지는 시범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7년 1월 정식 운영을 목표로 하되 앞으로는 추가적인 시설 투자보다 안정적인 운영과 기업 고객 확보,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 검증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횡성 베이스볼파크 야구정원 조성 사업입니다.
공근면 베이스볼파크 2단계 부지에 야구정원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공사 과정에서 습지성 연약지반이 확인되어 현재 공사를 중지하고 토공 치환 등 추가 공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사 일정을 무리하게 강행하기보다는 지반 안전성과 시설 품질을 우선하겠습니다. 보완 공정을 확정한 후 10월 야구정원을 준공하고 별도로 확보한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5,000만 원의 2단계 기반 시설 사업도 연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사항과 동일되는데요.
야구정원 조성에 맞춰 회전교차로, 도로, 보행로와 같은 기반 시설을 정비하고 카라반 8대를 갖춘 야영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지방소멸대응기금 4억 5,000만 원입니다. 군은 도로와 기반 시설을 조성하고 민간사업자는 야영 시설 설치와 운영, 유지 관리와 마케팅을 담당하는 방식입니다. 공공은 필요한 기반을 제공하고 민간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시설을 운영함으로써 군의 운영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개 모집을 통해 운영자를 선정하고 안전관리와 보험, 시설 관리, 지역 업체 이용과 지역 상권 연계 기준을 협약에 명확히 반영하겠습니다. 단순 숙박시설이 아니라 베이스볼파크 방문객이 지역에 머물고 소비하는 체류형 관광 기반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동치악산, 매화산 등산로 개발 사업입니다.
핵심은 8.3km 구간을 법정 탐방로로 개설하기 위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입니다. 당초 노선은 사유지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노선을 재선정했고 현재 관계 기관의 보완 요구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7월 공원계획 변경 보완 자료를 제출하고 8월부터 관계 기관의 평가와 행정 절차를 진행하여 10월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상정을 목표로 하겠습니다. 공원계획 변경이 완료되면 산림녹지과로 사업을 연계하여 예산 편성과 본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남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 의원 안녕하세요? 정순연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10페이지의 강원연구원 시군 협력사업 추진에 26년도 추진 성과 연구 주제가 뭔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10페이지의 강원연구원 시군 협력사업 추진에 26년도 추진 성과 연구 주제가 뭔지,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20..
○정순연 의원 26년도 거가, 주제.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23, 24, 25에 저희가 연구 과제를 강원연구원과 했었습니다.
그런데 26년도는 저희 부서에서, 26년도 강원연구원과 협의를 지금 한 네 가지 정도를 저희가 소멸 발전 방향 연구, 횡성군 평생학습도시 발전 방안 연구, 건중년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방안 연구, 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극대화 전략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에 받아서 강원연구원과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일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이 있고 일부는 연구 영역이 강원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하기에 스케일이 크다고 해서 일단은 두 가지 정도는 앞으로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수탁 용역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건중년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방안 연구와 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극대화 전략 연구는 지금 이 과제를 두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0페이지 하단부에 나와 있는 거 보면 23, 24, 25에 저희가 연구 과제를 강원연구원과 했었습니다.
그런데 26년도는 저희 부서에서, 26년도 강원연구원과 협의를 지금 한 네 가지 정도를 저희가 소멸 발전 방향 연구, 횡성군 평생학습도시 발전 방안 연구, 건중년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방안 연구, 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극대화 전략 연구에 대해서 저희가 부서에 받아서 강원연구원과 협의를 했었고요.
그런데 일부는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사안이 있고 일부는 연구 영역이 강원연구원에서 실질적으로 하기에 스케일이 크다고 해서 일단은 두 가지 정도는 앞으로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별도의 예산을 들여서 수탁 용역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건중년 활성화를 위한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 방안 연구와 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모금 극대화 전략 연구는 지금 이 과제를 두고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연 의원 그럼 아직 선정이 안 된 건가요, 연구 주제가?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그런데 지금 사실은 강원연구원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연구 용역의 결과를 받는다기보다는 저희한테 국비 공모라든지 이런 정보 사항을 알려주고 그리고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었을 때 강원연구원에서 저희한테 앞으로의 어떤 정책 방향에 대해서 제언을 해주는 그런 위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연 의원 거기서 주제를 가지고 연구해 주는 게 아니고요?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기획예산담당관 도만조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영철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영철 자치행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철 자치행정과장 이영철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횡성군 자원봉사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횡성군은 161개 단체에 등록된 봉사자가 1만 2,198명으로 높은 자원봉사 참여율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전용 공간이 부재하여 종합보건복지타운 4층을 무상 임대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물품과 구매 등의 제약을 받아 왔었기 때문에 금번에 2027년 7월까지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75-6번지 일원에다가 부지를 매입하고서 지상 2층에다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47억 5,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은 BF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설계 중에 공사 설계를 중지하고 BF 예비 인증 절차를 지금 장기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중에 BF 예비 인증 접수를 하고 기타 설계 안정성이라든지 제로에너지 인증을 같이 받으면서 하반기에 설계 용역 준공 및 공사를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년 소요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추진입니다.
관내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회의, 포상 관광, 국제회의, 전시 이벤트 행사 등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지식 기록, 네트워킹, 비즈니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지역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용역 기간은 26년 8월까지이며 수행 기관은 인터파트너스가 되겠습니다.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시행해서 8월 중 용역을 완료하고 최종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 민간투자자 및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며 예산 확보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6년도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이·반장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최일선에서 군민과 행정의 가교 및 지역 리더 역할을 하는 이장, 반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활동 지원으로 이장 상해 보험 가입, 통신비 지원,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46억 6,33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범 이장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 관련 횡성군 이장협의회 해외 선진지 견학 요청에 따라서 2027년도에는 추진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네 번째, 공직자 사기 진작 및 조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통 및 조직 활성화 워크숍,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복 나들이 지원사업, 직장 동호회 활성화 사업, 공무원 해외 선진지 기행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8,04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읍면 및 직속 기관 당직 근무 개편입니다.
현행 읍면 및 직속 기관 개별 당직 방식을 본청 당직 체계로 전환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근무자 안전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기관은 9개 읍면 및 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자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026년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27년 1월 전면 시행토록 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하위 기관의 당직 근무를 폐지하고 군청 당직실에서 통합 운영하게 되겠으며 우천 등 5개 면에 대해서 무인 발급기를 5개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횡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고 시범 운영 이후에 AI 당직원을 도입, 검토해서 민원 대응에 대한 품질과 속도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공무직 근로자 인사 및 노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인력 현황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2명이 많은 2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 관리로 합리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3월 및 9월에 정기 인사를 실시하고 동일 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 및 단순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인사 고충 차원에서 순환 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전환 대상 직종에 대한 인턴제 적용으로 전환 대상 직종 결원 발생 시 기간제 근로자 공개 채용 및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전환 심의를 거쳐서 정규직 공무직으로 전환하며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곱 번째,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노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등 29개 부서에 총 345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공정 채용 및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처우 개선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직원 후생 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후생 복지 지원으로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 단체 보장보험 가입 지원사업,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 행정 종합 배상 공제 가입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26억 1,485만 3,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사회단체 활동 지원 및 관리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고유 기능 활성화를 통한 횡성군 지역사회 화합과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위한 단체 운영 지원으로 지원 대상은 새마을회 등 12개 민간사회단체가 되겠으며 소요 예산액은 2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 사업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행사 운영 및 단체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하고 20쪽은 지원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열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9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비 6억 9,0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직무 역량강화 워크숍, 각종 행사 참여 및 발표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지방자치법이 4월 14일 개정되며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회가 시범 운영을 종료하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횡성읍 1주민자치회와 기타 면 8개 면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하반기 정부 종합계획에 맞춰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자치 위원 및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를 실시하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열한 번째, 상생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입니다.
국내외 교류 도시로는 국내에 서울 서초구와 서울 금천구가 있으며 국외로는 일본 야즈정과 가케가와시 그리고 중국 린하이시가 있습니다. 국내 및 국제 교류에서 행정, 학생에 이어 직능 자생 단체가 교류를 확보해 가면서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간 상호 우호를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생성형 AI 도입 및 강원광역형 AI 통합플랫폼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생성형 AI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시군 행정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강원광역형 특화 AI 행정 서비스 구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26년 4월 새올행정시스템을 연동해서 생성형 AI 도입을 완료하여 현재 총사용자 373명에 일평균 300건 이상을 활용하고 있으며, 26년 8월부터는 강원광역형 AI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분담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이어서 9월에는 횡성군 AI 활용대회를 개최하면서 일반 행정, 인허가, 민원, 상수도 관리, 산불, 범죄, 재난 예측 등 다양한 분야로 AI 도입 및 활용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열세 번째입니다. 행정 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AI 빅데이터 등 인공지능 시대 전환에 맞춰서 단순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업무 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온나라 공문서 배부 자동화 시스템 및 당직 근무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시범 구축하여 행정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으며 단순 반복적인 업무 중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 가능한 새로운 업무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추가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열네 번째, 2026년도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하고 최신 ICT, IOT 기술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9년까지 4개년 동안이 되겠으며 참여 경로당은 12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로당 29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7억 1,500만 원으로 실시간 화상 시스템 및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자치행정과에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으며 가족복지과에서는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7억 1,500만 원입니다.
26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읍면 방송 시스템 성능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회의실 등에 설치된 방송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하여 회의 시 음성 전달 명료도 감소로 자체 회의 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동안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총사업비 4억 6,000으로 읍면 회의실 방송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횡성읍에 대해서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서 방송 시스템 성능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8개 면에 대해서 방송 시스템을 전수, 성능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6,000만 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공용 차량 통합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25년부터 통합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통합 주차장과 스마트 배차 시스템이 없고 차량 관리가 해당 부서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서 통합 관리 대상 차량은 현재 191대 중에서 15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용 차량에 대한 배차, 정비, 주요 일괄 관리하고 신규 차량 구입 및 교체 시기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전자가 필요한 차량을 운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열일곱 번째로 50kW 급속 전기충전소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 차고지에 완속충전기가 4기 7kW으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전용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현재 제1종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함에 따라서 일일 평균 운행 거리를 약 150km에서 200km를 감안해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설치 위치는 본청 청사 내 차량관리팀 차고지 내가 되겠으며 설치 규모는 50kW급 DC콤보 충전기 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설치까지는 허가민원과 공영 주차장 급속충전기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군정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횡성군 자원봉사회관 건립 사업입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횡성군은 161개 단체에 등록된 봉사자가 1만 2,198명으로 높은 자원봉사 참여율임에도 불구하고 독립된 전용 공간이 부재하여 종합보건복지타운 4층을 무상 임대 중에 있습니다. 자원봉사자의 역량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물품과 구매 등의 제약을 받아 왔었기 때문에 금번에 2027년 7월까지 횡성군 횡성읍 읍하리 375-6번지 일원에다가 부지를 매입하고서 지상 2층에다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공사비는 47억 5,900만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공공건축물은 BF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어서 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설계 중에 공사 설계를 중지하고 BF 예비 인증 절차를 지금 장기간 조율 중에 있습니다. 금년 7월 중에 BF 예비 인증 접수를 하고 기타 설계 안정성이라든지 제로에너지 인증을 같이 받으면서 하반기에 설계 용역 준공 및 공사를 착공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6년 소요 사업비는 30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지역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용역 추진입니다.
관내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 회의, 포상 관광, 국제회의, 전시 이벤트 행사 등 단순한 행사를 넘어서 지식 기록, 네트워킹, 비즈니스가 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필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지역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을 검토하는 용역으로 용역 기간은 26년 8월까지이며 수행 기관은 인터파트너스가 되겠습니다.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를 시행해서 8월 중 용역을 완료하고 최종 보고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용역 결과에 따라서 향후 민간투자자 및 산업통상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하며 예산 확보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26년도에 2,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이·반장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지역 최일선에서 군민과 행정의 가교 및 지역 리더 역할을 하는 이장, 반장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활동 지원으로 이장 상해 보험 가입, 통신비 지원, 이장 건강검진비 지원 등 9개 사업에 46억 6,332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모범 이장에 대한 역량강화 워크숍 관련 횡성군 이장협의회 해외 선진지 견학 요청에 따라서 2027년도에는 추진 여부를 검토 중에 있으며 앞으로 처우 개선 및 사기 진작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네 번째, 공직자 사기 진작 및 조직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소통 및 조직 활성화 워크숍, 부모님과 함께하는 행복 나들이 지원사업, 직장 동호회 활성화 사업, 공무원 해외 선진지 기행 지원 등 8개 사업에 2억 8,04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섯 번째로 읍면 및 직속 기관 당직 근무 개편입니다.
현행 읍면 및 직속 기관 개별 당직 방식을 본청 당직 체계로 전환 통합하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근무자 안전 확보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 기관은 9개 읍면 및 기술센터, 보건소, 환경자원사업소가 되겠습니다. 2026년 12월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서 2027년 1월 전면 시행토록 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하위 기관의 당직 근무를 폐지하고 군청 당직실에서 통합 운영하게 되겠으며 우천 등 5개 면에 대해서 무인 발급기를 5개로 이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횡성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고 시범 운영 이후에 AI 당직원을 도입, 검토해서 민원 대응에 대한 품질과 속도를 높이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2억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여섯 번째로 공무직 근로자 인사 및 노무관리가 되겠습니다.
인력 현황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이 2명이 많은 21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앞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인사 관리로 합리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면서 3월 및 9월에 정기 인사를 실시하고 동일 부서에서 5년 이상 장기근속 및 단순 업무를 하고 있는 공무직에 대해서는 인사 고충 차원에서 순환 배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무직 전환 대상 직종에 대한 인턴제 적용으로 전환 대상 직종 결원 발생 시 기간제 근로자 공개 채용 및 2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전환 심의를 거쳐서 정규직 공무직으로 전환하며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노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일곱 번째, 기간제 근로자 채용 및 노무관리가 되겠습니다.
먼저 인력 현황입니다. 자치행정과 등 29개 부서에 총 345명이 근무 중에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 공정 채용 및 기간제 근로자 처우 개선 등에 대해 정부 가이드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처우 개선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덟 번째로 직원 후생 복지 지원입니다.
직원 후생 복지 지원으로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근무 여건 조성과 직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공직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사업은 건강검진비 지원사업, 출산 축하금 지원사업, 단체 보장보험 가입 지원사업,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사업, 행정 종합 배상 공제 가입 지원사업 등 9개 사업에 26억 1,485만 3,000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아홉 번째로 사회단체 활동 지원 및 관리입니다.
민간사회단체 고유 기능 활성화를 통한 횡성군 지역사회 화합과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위한 단체 운영 지원으로 지원 대상은 새마을회 등 12개 민간사회단체가 되겠으며 소요 예산액은 22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인건비, 운영비, 행사 실비 지원, 사업 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교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면서 행사 운영 및 단체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하고 20쪽은 지원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열 번째로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 9개 읍면 주민자치센터에서 사업비 6억 9,000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및 직무 역량강화 워크숍, 각종 행사 참여 및 발표회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지방자치법이 4월 14일 개정되며 10월 15일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자치회가 시범 운영을 종료하고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횡성읍 1주민자치회와 기타 면 8개 면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왔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2026년 하반기 정부 종합계획에 맞춰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주민자치 위원 및 공무원 대상 역량강화를 실시하며 주민자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열한 번째, 상생 발전을 위한 내실 있는 국내외 교류 추진입니다.
국내외 교류 도시로는 국내에 서울 서초구와 서울 금천구가 있으며 국외로는 일본 야즈정과 가케가와시 그리고 중국 린하이시가 있습니다. 국내 및 국제 교류에서 행정, 학생에 이어 직능 자생 단체가 교류를 확보해 가면서 국내외 자매결연 도시 간 상호 우호를 증진하는 방안을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2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생성형 AI 도입 및 강원광역형 AI 통합플랫폼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행정 업무의 능률 향상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생성형 AI 필요성이 증대되고 도시군 행정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한 강원광역형 특화 AI 행정 서비스 구축에 참여하는 것으로 26년 4월 새올행정시스템을 연동해서 생성형 AI 도입을 완료하여 현재 총사용자 373명에 일평균 300건 이상을 활용하고 있으며, 26년 8월부터는 강원광역형 AI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분담금을 집행할 계획이며, 이어서 9월에는 횡성군 AI 활용대회를 개최하면서 일반 행정, 인허가, 민원, 상수도 관리, 산불, 범죄, 재난 예측 등 다양한 분야로 AI 도입 및 활용을 확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쪽 열세 번째입니다. 행정 업무 자동화 시스템 도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은 AI 빅데이터 등 인공지능 시대 전환에 맞춰서 단순 반복적인 행정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업무 처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온나라 공문서 배부 자동화 시스템 및 당직 근무 알림 문자 서비스를 시범 구축하여 행정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 있으며 단순 반복적인 업무 중 자동화 시스템으로 전환 가능한 새로운 업무 과제를 지속 발굴하여 추가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열네 번째, 2026년도 스마트 경로당 구축 사업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도입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노년층의 디지털 접근성을 확대하고 최신 ICT, IOT 기술을 반영한 맞춤형 복지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9년까지 4개년 동안이 되겠으며 참여 경로당은 122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경로당 29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7억 1,500만 원으로 실시간 화상 시스템 및 스마트 건강관리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부터 자치행정과에서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겠으며 가족복지과에서는 시범 운영을 거쳐서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7억 1,500만 원입니다.
26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읍면 방송 시스템 성능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면의 회의실 등에 설치된 방송 시스템의 노후화로 인하여 회의 시 음성 전달 명료도 감소로 자체 회의 시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6년부터 2030년까지 5개년 동안 9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총사업비 4억 6,000으로 읍면 회의실 방송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횡성읍에 대해서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서 방송 시스템 성능을 구축하고 운영하며 8개 면에 대해서 방송 시스템을 전수, 성능을 개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6,000만 원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공용 차량 통합 관리가 되겠습니다.
추진 배경으로는 차량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25년부터 통합 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나 통합 주차장과 스마트 배차 시스템이 없고 차량 관리가 해당 부서에서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어서 통합 관리 대상 차량은 현재 191대 중에서 15대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공용 차량에 대한 배차, 정비, 주요 일괄 관리하고 신규 차량 구입 및 교체 시기를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운전자가 필요한 차량을 운행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6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쪽의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입니다. 열일곱 번째로 50kW 급속 전기충전소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영 차고지에 완속충전기가 4기 7kW으로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군수님의 전용 차량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서 현재 제1종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함에 따라서 일일 평균 운행 거리를 약 150km에서 200km를 감안해서 급속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설치 위치는 본청 청사 내 차량관리팀 차고지 내가 되겠으며 설치 규모는 50kW급 DC콤보 충전기 1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9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설치하겠습니다. 설치까지는 허가민원과 공영 주차장 급속충전기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액은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군정 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의장 박승남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의원 성락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9페이지에 횡성군 자원봉사회관 건립 사업이 지금 BF 인증 때문에 지금 설계 용역이 중단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에 지금 중단이 됐는데 예비 인증 접수가 지금 2026년 7월 중에 또 접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바로 접수를 하지 않으신 거죠?
9페이지에 횡성군 자원봉사회관 건립 사업이 지금 BF 인증 때문에 지금 설계 용역이 중단이 돼 있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에 지금 중단이 됐는데 예비 인증 접수가 지금 2026년 7월 중에 또 접수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왜 바로 접수를 하지 않으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철 BF 예비 인증이 사실은 인증 제도가 생긴 게 2015년 7월 달에 생겼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BF 인증 기관이 전국에 1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BF 인증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설계와 BF 인증이 별도이다 보니까 설계를 다 해놓고서도 변경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한 1년 동안 늦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BF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BF 인증 기관이 전국에 12개소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설계를 완료하고 BF 인증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설계와 BF 인증이 별도이다 보니까 설계를 다 해놓고서도 변경 설계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한 1년 동안 늦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성락 의원 지금 이렇게 늦어지다 보면 당초에 세웠던 예산 안에서 그 공사비가 또 인상이 되는 그런 요인도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현재는 그러면 예비 인증 계획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철 지금 어느 정도 다 설계하고 BF 인증과 관련된 사항을 마쳤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7월 달에 예비 인증 접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비 인증을 접수해서도 1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인증 절차가 있는데 본 인증은 건축을 완료한 후에 준공 전에 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아무튼 예비 인증 절차가 너무 까다롭거나 기간이 오래 걸려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비 인증을 접수해서도 1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인증 절차가 있는데 본 인증은 건축을 완료한 후에 준공 전에 본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아무튼 예비 인증 절차가 너무 까다롭거나 기간이 오래 걸려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증액되거나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락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거는 예비 인증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인증 기관과의 어떤 협의는 맞춰졌는가 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철 예, 그렇죠. 지금은 사전 조율이 거의 끝났기 때문에 7월부터 예비 인증 접수를 해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락 의원 예, 그리고 21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및 위원회 운영에 관련돼서 이게 2026년 올해 10월 15일부터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그러면 횡성읍을 비롯한 나머지 9개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전부 주민자치회로 전환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철 어떻게 보면 법상으로 정부 계획에 맞추자면 그렇게 가야 되는데 주민자치회가 내부적으로 보면 주민자치 업무라든지, 협의 업무라든지, 위탁 업무라든지 이거를 자생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이게 고착화,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까지는 상당 기간이, 지금까지 횡성읍에서 주민자치회라고 운영을 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어떤 수익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명분상의 주민자치회가 사실은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저희 과에서는 맞춰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저희 과에서는 맞춰가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무한한 책임감을 가지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성락 의원 예, 그래서 지금 횡성읍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이렇게 시범 실시를 지금 해오고 이제 종료를 했는데 그 운영 결과에 대한 부서의 의견은 어떠신지, 이게 만족한 결과가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영철 사실 주민자치회하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명확하게 업무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어떤 개발계획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게 뒷받침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주민자치회하고 위원회가 유사한 기능을 지금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주민자치위원회로 전환시킨다 하더라도 그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는 예상이 됩니다.
○성락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보기에도 지금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은 예산도 수반이 돼야 되지만 주민자치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주민들의 역량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도 보면 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 주민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미흡한 실정이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읍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역할도 보면 거의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그런 정도의 역할에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전환을 하는 여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특히 이 주민분들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이 굉장히 강화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철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철 이게 정확하게 모범 이장님들을..
○손동수 의원 그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겁니다.
이장님들이 지금 제일 일선에서 진짜 봉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해외에 5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거죠?
이장님들이 지금 제일 일선에서 진짜 봉사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많이 힘든 부분이 있는데 이분들의 역량을 키워주기 위해서 지금 해외에 5개 시군이 추진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이영철 그렇습니다.
○손동수 의원 이 부분에 눈치를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 방향 쪽으로 무게를 실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철 예.
○박기영 의원 그래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런 경우에 그 프로그램이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전문 요원이 붙어서 같이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철 어떻게 보면 보건소에서는 화상 진료라고 해서 이런 거를 하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가족복지과에서 이런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그 시스템을 갖춘 강사가 한 군데에서 이렇게 정해진 장소에서 있게 되고 읍면에 있는 경로당에서는 저희가 지금 모니터를 보고 있는 것처럼 화면을 틀면 자동으로 시청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갖추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지금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이영철 그리고 강사가 선정이 돼서 그 읍면을 다니는 게 아니라 정해진 메인 모니터에서 강의를 하시게 되면 읍면에서는 그냥 청취할 수 있는 건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철 지금 이제 갖춰 가고 있는 중입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어느 부서라고 특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전산 쪽, 통신 쪽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하고 가족복지과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사업이 어느 부서라고 특정 지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전산 쪽, 통신 쪽의 업무를 하다 보니까 자치행정과하고 가족복지과 협력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노인분들이 운영하기에는 상당히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영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게 아니라 어르신들은 앉으셔서 모니터를 켜주시기만 하면 시청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그래서 전문 요원이 항상 붙어서 이렇게 하셔야 되지 이게 갖춰주고 이거 본인들만 맡겨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철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손은 못 대고 있습니다마는 군수님의 주요 업무보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표현하시는 내용이 있어서,
○백오인 의원 그 큰 방향의 틀은 아직 안 잡혔어요? 국을 늘린다든가 이런?
○자치행정과장 이영철 그것도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확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럼 언제쯤 계획하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철 저희 바로 한 한 달 동안 내부적으로 업무를 봐왔으니까 그걸 가지고서 정리를 해가면서 실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조직 개편은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이영철 예.
○백오인 의원 그런데 지금 국을 늘린다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 정해진 건 없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철 국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기술센터라든지 몇 개 부서에 대해서 그리고 전체적인 군정 전반에 대해서 관광과 연계된 부분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하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늘 항상 조직 개편은, 새로운 민선 9기 시작됐으니까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군정 방향, 목표에 따라서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 잘하셔서 다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의회에 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 잘하셔서 그래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게 아무튼 간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하니까 당장은 쉽지는 않겠지만 직원들의 의견까지도 다 수렴해 주세요.
그동안에 저희가 조직 개편 해오던 여러 번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혼란이나 이런 거 없이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항상 조직 개편은, 새로운 민선 9기 시작됐으니까 군수님이 생각하시는 군정 방향, 목표에 따라서 하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아무튼 간 여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렴 잘하셔서 다 반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차피 의회에 또 의결을 받아야 되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도 사전에 검토 잘하셔서 그래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게 아무튼 간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하니까 당장은 쉽지는 않겠지만 직원들의 의견까지도 다 수렴해 주세요.
그동안에 저희가 조직 개편 해오던 여러 번의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혼란이나 이런 거 없이 조직 개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으니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영철 예, 잘 준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봉근 허가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김봉근 허가민원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허가민원과장 김봉근입니다. 허가민원과 주요 사업을 핵심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허가민원과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으로 실인원은 임기제 공무원 4명, 공무직 3명, 청원경찰 1명으로 종합민원팀 등 7개 팀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년도 현 예산 현황은 27억 5,5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2026년 목표와 전략은 생략하고 2026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은 16건으로 예산액은 6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정확하고 발 빠른 정보 제공 및 처리 신속도 제고 추진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원스톱 민원 처리 강화와 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 민원 사무 편람 정비, 건축사.측량사 간담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 민원행정 종합평가 4년 연속 우수 기관 명성에 걸맞게 인허가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처리 신속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민원 서비스 환경 개선 및 역량 제고입니다.
민원실 환경 정비 등 군민 중심 환경을 조성하고 분기별 민원 만족도 조사와 직원 친절 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민원 처리 담당자 사기 진작 및 보호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상담 지원, 힐링 워크숍을 운영하고 업무 배상 공제 가입 및 우수 공직자 포상을 확대하여 안심하고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예산은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민원 서비스 접근성 향상입니다.
관내 2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 추진했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활성화하여 재증명, 자격, 면허증 발급 및 폐업 신고 등의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취약계층 850가구에 매월 임차 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자가 가구 20세대에 대한 주택 수선 유지 급여를 적기에 시행하여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6년 예산액은 18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해 청년층의 지역 안착을 돕고 있습니다. 26년도 신청자는 35명으로 현재 조사 중이며 예산액은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 가구의 전세 및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내용은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3% 대출이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집수리 및 맞춤형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강원형 수선 유지 급여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보증 지원, 이사비 지원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액은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횡성 우천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횡성군 LH 협약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 2개 단지 140세대를 건립하고 있으며 마을 정비형은 60세대 공정률 57%이며 일자리 연계형인 통합 공공임대는 공정률 45%로 총사업비는 439억 원입니다. 군비 부담금은 총 179억 원으로 금년 말 최종 부담금 42억 8,4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또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약 4억 원을 금년 12월 중에 납부 예정이며 현재 통합 공공임대형은 입주자 모집 중에 있으며 공사 완료 및 입주는 27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군립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입니다.
젊은층 주거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인구 유출 저감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횡성읍 읍상리 441번지 일원 앞들2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군립 공공임대아파트 1개 동 100세대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지역제안형 공모 사업에 선정된 상태로 추진 방식은 군 직접 시행이나 강원개발공사 위탁 시행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64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강원형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하여 27년부터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설계, 사업계획 승인 등을 추진하여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단지 내 도로 보수 등 공공시설 및 정비 비용 지원과 공동주택 보안 등 전기요금, 온라인 투표 비용을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안전과 주거 쾌적성을 높이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노후 주택 개량이나 신축 시 저금리 융자 대출을 적극 지원하고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안내를 강화하여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자 무주택, 구옥 개량자, 도시 지역 이주자 등을 대상으로 신축 시 최대 2.5억 원 이내에서 고정금리 2%로 농협 융자 대출을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사업 대상자 선정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붕괴 및 범죄 우려가 있는 농촌 지역의 장기 방치된 빈집들을 정비, 농촌 지역 주거 환경개선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자체 사업과 국비 보조 사업으로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은 철거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비 보조 사업은 군에서 철거 후 주차장, 텃밭 등 공공용지 활용에 동의한 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예산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정착 및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농촌체류형 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내와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를 마련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산지구분도 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산지 전용이 완료되어 타 지목으로 변경된 필지 등 599필지를 정비 중입니다. 11월 중 산림청 변경 승인을 완료하고 국토이용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신뢰 있는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로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 정착 및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내와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를 마련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산림 경영 편의 증진 및 임업 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허가민원과 직원 현황입니다.
정원 30명에 현원 29명으로 실인원은 임기제 공무원 4명, 공무직 3명, 청원경찰 1명으로 종합민원팀 등 7개 팀에 3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년도 현 예산 현황은 27억 5,5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2026년 목표와 전략은 생략하고 2026년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 사업은 16건으로 예산액은 68억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로 정확하고 발 빠른 정보 제공 및 처리 신속도 제고 추진입니다.
이를 위하여 첫 번째, 원스톱 민원 처리 강화와 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 민원 사무 편람 정비, 건축사.측량사 간담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 민원행정 종합평가 4년 연속 우수 기관 명성에 걸맞게 인허가 사전 심사를 강화하여 처리 신속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예산은 4,5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민원 서비스 환경 개선 및 역량 제고입니다.
민원실 환경 정비 등 군민 중심 환경을 조성하고 분기별 민원 만족도 조사와 직원 친절 교육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한 단계 더 높이겠습니다. 예산은 2,200만 원입니다.
세 번째로 민원 처리 담당자 사기 진작 및 보호입니다.
최근 급증하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 심리상담 지원, 힐링 워크숍을 운영하고 업무 배상 공제 가입 및 우수 공직자 포상을 확대하여 안심하고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민원 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예산은 6,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로 민원 서비스 접근성 향상입니다.
관내 26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수료를 전면 무료화 추진했습니다. 또한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를 활성화하여 재증명, 자격, 면허증 발급 및 폐업 신고 등의 민원을 한곳에서 처리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취약계층 850가구에 매월 임차 급여를 차질 없이 지급하고 자가 가구 20세대에 대한 주택 수선 유지 급여를 적기에 시행하여 주거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26년 예산액은 18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청년 월세 지원사업입니다.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무주택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최대 20만 원씩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해 청년층의 지역 안착을 돕고 있습니다. 26년도 신청자는 35명으로 현재 조사 중이며 예산액은 4,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지원사업으로 신혼부부 가구의 전세 및 주택 구입 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지원 내용은 대출 잔액 1억 원 한도 내 최대 3% 대출이자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주거복지 사업입니다.
주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 집수리 및 맞춤형 주거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주택 개조 지원, 강원형 수선 유지 급여 지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료 보증 지원, 이사비 지원 사업으로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예산액은 4,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횡성 우천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입니다.
현재 횡성군 LH 협약에 따른 공공임대아파트 2개 단지 140세대를 건립하고 있으며 마을 정비형은 60세대 공정률 57%이며 일자리 연계형인 통합 공공임대는 공정률 45%로 총사업비는 439억 원입니다. 군비 부담금은 총 179억 원으로 금년 말 최종 부담금 42억 8,4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또한 상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등 약 4억 원을 금년 12월 중에 납부 예정이며 현재 통합 공공임대형은 입주자 모집 중에 있으며 공사 완료 및 입주는 27년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군립 공공임대아파트 건립 사업입니다.
젊은층 주거 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인구 유출 저감 및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횡성읍 읍상리 441번지 일원 앞들2지구 도시개발사업 부지 내 군립 공공임대아파트 1개 동 100세대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지역제안형 공모 사업에 선정된 상태로 추진 방식은 군 직접 시행이나 강원개발공사 위탁 시행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64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강원형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하여 27년부터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설계, 사업계획 승인 등을 추진하여 2031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노후된 공동주택의 옥상 방수, 단지 내 도로 보수 등 공공시설 및 정비 비용 지원과 공동주택 보안 등 전기요금, 온라인 투표 비용을 지원하여 입주민들의 안전과 주거 쾌적성을 높이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농촌 주택 개량 사업입니다.
농촌 지역의 노후 주택 개량이나 신축 시 저금리 융자 대출을 적극 지원하고 취득세 감면 등 세제 혜택 안내를 강화하여 정주 여건을 대폭 개선하고자 무주택, 구옥 개량자, 도시 지역 이주자 등을 대상으로 신축 시 최대 2.5억 원 이내에서 고정금리 2%로 농협 융자 대출을 연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사업 대상자 선정하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 빈집 정비 사업입니다.
농촌 마을 미관을 저해하고 붕괴 및 범죄 우려가 있는 농촌 지역의 장기 방치된 빈집들을 정비, 농촌 지역 주거 환경개선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자체 사업과 국비 보조 사업으로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체 사업은 철거 보조금을 지원하고 국비 보조 사업은 군에서 철거 후 주차장, 텃밭 등 공공용지 활용에 동의한 건에 대하여 사업 추진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사업 진행 중으로 예산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정착 및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농촌체류형 쉼터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내와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를 마련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산지구분도 정비 용역 추진입니다.
산지 전용이 완료되어 타 지목으로 변경된 필지 등 599필지를 정비 중입니다. 11월 중 산림청 변경 승인을 완료하고 국토이용정보시스템에 등재하여 신뢰 있는 산림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예산액은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로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 정착 및 운영 활성화 추진입니다.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산촌체류형 쉼터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안내와 간소화된 인허가 절차를 마련하여 도시민 유입을 촉진하고 산림 경영 편의 증진 및 임업 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민원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소관 주요 사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락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성락 의원입니다.
15페이지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연간 최대 300만 원이고 2년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총예산 규모는 지금 1,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명만 지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15페이지에 보면 신혼부부 주거 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연간 최대 300만 원이고 2년간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한데 총예산 규모는 지금 1,2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명만 지금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신가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지금 최대 2명 정도 되는데요.
이게 지금 저희가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이게 정부 예산을 배정받을 때 기존 추진했던 건수 대비해서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횡성군은 사실은 이 수요가 여태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배정이 좀 적게 돼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기존에 계속해 왔던 사업인데 이게 정부 예산을 배정받을 때 기존 추진했던 건수 대비해서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 횡성군은 사실은 이 수요가 여태까지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배정이 좀 적게 돼서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부분입니다.
○성락 의원 이게 수요가 지금 없다는 거는 이게 혹시 홍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질 않아서 그 대상자들이 신청을 못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홍보를 그 당초에도,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홍보를 강화하고 해서 되게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수요, 신혼부부하고 이런 수요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수요, 신혼부부하고 이런 수요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저희가 더 받을 수 있는 여력은 있습니다.
○성락 의원 예산은 더 확보할 수가 있다는 얘기시죠?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예.
○성락 의원 그래서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군의 신혼부부 현황을 파악도 할 수가 있고, 이게 뭐죠?
혼인신고 같은 것들을 하면 전산으로 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도 늘 나오고 있는 얘기긴 합니다마는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것들이 사실 이런 경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우리 관내에서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안내를 자동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필요한 분들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보면 대개 연령이 많지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제도나 신청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부담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짐없이 원활하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정착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33㎡ 이하, 높이 4m 이내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것들을 편법으로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거주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많이 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 군의 신혼부부 현황을 파악도 할 수가 있고, 이게 뭐죠?
혼인신고 같은 것들을 하면 전산으로 다 이렇게 확인이 되는데 그래서 다른 분야에서도 늘 나오고 있는 얘기긴 합니다마는 원스톱 서비스 같은 것들이 사실 이런 경우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신혼부부들이 혼인신고를 우리 관내에서 하게 되면 그런 사람들에게 때가 되면 이런 제도가 있다는 안내를 자동적으로 한다든가 해서 필요한 분들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도 사실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 보면 대개 연령이 많지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복잡한 제도나 신청 절차 이런 것들에 대한 또 부담도 가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빠짐없이 원활하게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보완이 필요하겠다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에 보면 농촌체류형 쉼터 제도 정착 운영 활성화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33㎡ 이하, 높이 4m 이내에 가설 건축물을 설치를 할 수 있는데 과거에도 이런 것들을 편법으로 활용을 해서 실제로 이렇게 거주용으로 사용을 하다가 문제가 많이 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 같은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지금 저희가 이게 농촌체류형 쉼터는 입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지 부서에서 입지 조건을 판단하고 건축 부서에서 축조 신고를 한 다음에 이게 각 읍면으로 내려가면 그다음에 건축주가 설치를 하고 읍면의 농지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전에 농막 사태가 벌어졌을 때와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고요.
지금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나온 게 체류형 쉼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게 농지 부서에서 입지 조건을 판단하고 건축 부서에서 축조 신고를 한 다음에 이게 각 읍면으로 내려가면 그다음에 건축주가 설치를 하고 읍면의 농지관리대장에 등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 담당자가 현지 확인을 해서 그 부분을 관리하기 때문에 예전에 농막 사태가 벌어졌을 때와는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다르고요.
지금 그 부분을 보완을 해서 나온 게 체류형 쉼터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성락 의원 정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설 건축물인데 거기에 덧붙여서 어떤 데크를 더 설치를 한다든가 다른 또 건축물을 옆에 또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허가민원과장 김봉근 그건 매년 농지 이용 실태 조사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때 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때 다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성락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회계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조정옥 세무회계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세무회계과장 조정옥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저희 세무회계과는 세정팀 등 6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27명 중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와 기금 합쳐 1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총 부과액은 391억 7,237만 1,000원이고 징수와 정리 보류를 포함한 정리율은 90%인 352억 9,2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6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자주재원 확충, 공정한 세무행정,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목표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맞춤형 체납 징수, 투명한 회계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3년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6월 말까지 총 15억 7,600여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400여만 원의 모금액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로는 지난 4월부터 민간 플랫폼을 도입한 효과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2026년도 기금 사업으로 횡성읍 독거 중장년 반찬 배달 사업 등 3개 사업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모금 채널 다각화 및 추석, 연말 집중 모금 등 타깃형 홍보와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체험형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기금 사업 기획 및 지정 기부 사업 발굴 등 주민 체감형 기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자금 운용을 통한 재정 수익 증대입니다.
일반회계의 자금 예치 등 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 실현 및 재정 수익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29개 계좌에 1,580억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금년도 이자 수입으로 45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까지 36억 5,400만 원의 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매년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이자 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보유 자금의 장단기 운용으로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적정한 개별 주택 가격 공시입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 및 과세 표준 산정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관내 주거용 개별 주택 1만 8,000호이며 이는 재산세, 취득세의 과세 표준 및 각종 공적 업무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주택 가격 산정 및 검증을 거쳐 1월 1일 기준은 4월 30일에, 6월 1일 기준은 9월 30일에 결정 고시하고 11월부터 27년 2월까지는 2027년 주택 가격 특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실시 및 누락 세원 발굴입니다.
탈루, 은닉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매년 정기 세무조사 및 수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개 법인으로부터 4억 1,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6년도 계획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16개 법인을 선정하여 현재 조사 중으로 세무조사 이후에 추징 예정이며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취득세 1,700만 원을 추징 부과하였습니다. 취득세, 비과세 감면 받았던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7건의 1억 9,300만 원을 추징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정 과세를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대책 총력 추진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공평한 조세 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사항으로 6월 말 기준 우리 군의 지방세 체납 징수 현황은 2월 체납액 49억 6,500만 원이며 정리 목표 60% 중 47.2%인 23억 4,2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로 2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압류 추심 및 공매 처분을 실시하겠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행정 제재를 적극 시행하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지방세입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대통령 업무보고 및 국무회의 시 체납관리단 확대 지시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체납관리단으로 7월 초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 완료하였고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에는 전화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체납 유형 분석 후 유형에 따른 맞춤형 후속 조치 실시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27년도부터 29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각 9명씩을 6개월간 채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로 안정적인 세입 관리입니다.
6월 말 기준 세외수입 부과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258억 3,700만 원이고 징수율은 83%입니다. 26년도 이월 체납액은 46억 7,200만 원이며 40%를 정리 목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정리율은 29%인 13억 5,000만 원입니다. 중점 추진 계획으로 이월 체납액의 60%를 차지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집중 관리와 장기간 누적되어 온 징수 불가능 분은 과감하게 정리 보류함으로써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2025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전반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의 재정운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연도에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성과 지향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4월 말에 결산 검사를 완료하였고 9월 중 의회 결산 승인 후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26년 정기 재물조사 추진입니다.
물품의 운용 실태 확인을 통해 물품을 현행화하고 필요 부서의 관리 전환 및 불용 처분 등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전수조사하는 사항으로 조사 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보유 물품 3만 8,000여 건이며 7월 중에 물품 담당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하고 9월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 신속, 투명한 계약 추진입니다.
각종 계약 시 관내 업체의 우선 계약과 하도급 지킴이를 활용한 건설 대금의 체불을 예방하고 계약정보 공개로 투명한 계약 행정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관내 업체 및 생산품 등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및 청구로 계약 상대자의 업무 편의 제공과 철저한 하자관리를 통한 행정 신뢰도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 현황으로 저희 세무회계과는 세정팀 등 6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원 27명 중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예산 규모로는 일반회계와 기금 합쳐 13억 7,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징수 현황입니다.
6월 말 기준으로 총 부과액은 391억 7,237만 1,000원이고 징수와 정리 보류를 포함한 정리율은 90%인 352억 9,2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위원회는 지방세심의위원회 등 5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6년 목표와 전략입니다.
저희 세무회계과는 자주재원 확충, 공정한 세무행정, 내실 있는 재정 운영을 목표로 안정적인 재정 확보와 맞춤형 체납 징수, 투명한 회계 운영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금년도 주요 사업 10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횡성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2023년도부터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개인이 거주하는 지자체를 제외한 지역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 6월 말까지 총 15억 7,600여만 원을 모금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400여만 원의 모금액이 증가하였는데 그 사유로는 지난 4월부터 민간 플랫폼을 도입한 효과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2026년도 기금 사업으로 횡성읍 독거 중장년 반찬 배달 사업 등 3개 사업에 7,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향후 계획으로 모금 채널 다각화 및 추석, 연말 집중 모금 등 타깃형 홍보와 관광지와 연계한 체류형, 체험형 답례품을 추가 발굴하겠으며 수요자 중심의 기금 사업 기획 및 지정 기부 사업 발굴 등 주민 체감형 기금 사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자금 운용을 통한 재정 수익 증대입니다.
일반회계의 자금 예치 등 자금 운용을 통한 이자 실현 및 재정 수익을 증대코자 하는 사항으로 현재 29개 계좌에 1,580억 원을 예치하고 있으며 금년도 이자 수입으로 45억 원을 예상하고 있고 현재까지 36억 5,400만 원의 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매년 금리가 하락하고 있어 이자 수입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보유 자금의 장단기 운용으로 안정적인 자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적정한 개별 주택 가격 공시입니다.
체계적인 세원 관리 및 과세 표준 산정으로 건전한 지방재정을 확보코자 하는 사항으로 대상은 관내 주거용 개별 주택 1만 8,000호이며 이는 재산세, 취득세의 과세 표준 및 각종 공적 업무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주택 가격 산정 및 검증을 거쳐 1월 1일 기준은 4월 30일에, 6월 1일 기준은 9월 30일에 결정 고시하고 11월부터 27년 2월까지는 2027년 주택 가격 특성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정기 세무조사 실시 및 누락 세원 발굴입니다.
탈루, 은닉 세원 발굴로 자주재원 확충 및 건전한 납세 풍토를 조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매년 정기 세무조사 및 수시 조사를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20개 법인으로부터 4억 1,1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6년도 계획으로 정기 세무조사 대상으로 16개 법인을 선정하여 현재 조사 중으로 세무조사 이후에 추징 예정이며 과점주주에 대해서는 취득세 1,700만 원을 추징 부과하였습니다. 취득세, 비과세 감면 받았던 개인 및 법인에 대하여는 현재까지 7건의 1억 9,300만 원을 추징 부과하였으며 앞으로도 공정 과세를 통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지방세 징수 대책 총력 추진입니다.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및 공평한 조세 행정을 실현코자 하는 사항으로 6월 말 기준 우리 군의 지방세 체납 징수 현황은 2월 체납액 49억 6,500만 원이며 정리 목표 60% 중 47.2%인 23억 4,200만 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강력한 징수 활동 전개로 2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신속한 채권 확보를 통한 압류 추심 및 공매 처분을 실시하겠으며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 공개, 출국 금지 등 행정 제재를 적극 시행하며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에 지방세입체납관리단 운영입니다.
대통령 업무보고 및 국무회의 시 체납관리단 확대 지시에 의거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한 체납관리단으로 7월 초 기간제 근로자 3명을 채용 완료하였고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 시에는 전화 및 현장 조사를 통해 체납 유형 분석 후 유형에 따른 맞춤형 후속 조치 실시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27년도부터 29년도에는 기간제 근로자 각 9명씩을 6개월간 채용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세외수입 증대로 안정적인 세입 관리입니다.
6월 말 기준 세외수입 부과액은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쳐 258억 3,700만 원이고 징수율은 83%입니다. 26년도 이월 체납액은 46억 7,200만 원이며 40%를 정리 목표로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재까지 정리율은 29%인 13억 5,000만 원입니다. 중점 추진 계획으로 이월 체납액의 60%를 차지하는 지적재조사 조정금의 집중 관리와 장기간 누적되어 온 징수 불가능 분은 과감하게 정리 보류함으로써 세외수입의 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쪽에 2025회계연도 예산 및 재무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기금 등 전반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의 재정운용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연도에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성과 지향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4월 말에 결산 검사를 완료하였고 9월 중 의회 결산 승인 후에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2026년 정기 재물조사 추진입니다.
물품의 운용 실태 확인을 통해 물품을 현행화하고 필요 부서의 관리 전환 및 불용 처분 등 물품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매년 전수조사하는 사항으로 조사 대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한 보유 물품 3만 8,000여 건이며 7월 중에 물품 담당자 교육 등 사전 준비를 하고 9월까지 재물조사를 실시하여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 신속, 투명한 계약 추진입니다.
각종 계약 시 관내 업체의 우선 계약과 하도급 지킴이를 활용한 건설 대금의 체불을 예방하고 계약정보 공개로 투명한 계약 행정을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관내 업체 및 생산품 등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사전 협의하고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 및 청구로 계약 상대자의 업무 편의 제공과 철저한 하자관리를 통한 행정 신뢰도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순연 의원 정순연 의원입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자금 운용을 통한 재정 수익 증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횡성군 금고 계약을 3년마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될 때 그 금리를 산정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하는지 아니면 딱 몇 프로 하겠다, 이런 금리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11페이지에 있는 자금 운용을 통한 재정 수익 증대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횡성군 금고 계약을 3년마다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계약될 때 그 금리를 산정할 때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시게 되죠?
그러니까 변동금리로 하는지 아니면 딱 몇 프로 하겠다, 이런 금리 계약이 이루어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딱 정해진 걸로 하지는 않고 변동금리로 하게 됩니다.
○정순연 의원 그러면 저희가 금고 계약을 하면 3년간 거기하고 계약을 하는데 사실은 횡성을 보면 거의 군 지부밖에는 대상하는 기관이 없잖아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정순연 의원 그러면 저희가 금리 계약을 할 때 우리가 추가 금리를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다음에 다른 시군하고도 금고 계약이 되면 비슷한 상황일 것 같아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맞습니다.
○정순연 의원 저희 군하고 비슷한 상황들은?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정순연 의원 그러면 거기하고 계약이 된 이율이 같은지,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혹시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시군마다 약간의 추가 금리를..
○정순연 의원 더 받을 수,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더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저희도 물론 그렇게도 했었는데 이게 작년에 정부에서 전 지자체에 있는 금고 현황을 다 받아서 이게 저희 강원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원래는 약간 공유가 안 되고 조금 비밀스럽게 추진이 계속됐었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그러면서 각 시군에 다 공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계약을 할 때쯤 되면 거의 상황들을 다 알기 때문에 어디는 유난히 높고 이런 경우는 이제는 조금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러면서 각 시군에 다 공유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계약을 할 때쯤 되면 거의 상황들을 다 알기 때문에 어디는 유난히 높고 이런 경우는 이제는 조금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맞아요.
○정순연 의원 그래서 그런 거는 비교해서 다음부터는 그런 게 거의 없을 거라고 하니까 그것 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알겠습니다.
○정순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남 성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성락 의원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주신 내용 중에 민간 플랫폼 운영에 따른 효과로써 거의 전년 동기 대비 지금 100%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삼쩜삼 민간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또 무슨 제한 사항이 있나요?
혹시 지금 6개 업체의 지금 5종의 답례품이 들어와 있거든요?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설명주신 내용 중에 민간 플랫폼 운영에 따른 효과로써 거의 전년 동기 대비 지금 100% 가까이 증가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 삼쩜삼 민간 플랫폼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라든가 또 무슨 제한 사항이 있나요?
혹시 지금 6개 업체의 지금 5종의 답례품이 들어와 있거든요?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저희가 원래 고향사랑이음이라고 하는 거기에는 원하는 업체나 이런 데서 했을 때 저희가 선정을 해서 총 34개 업체의 한 60개 품목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삼쩜삼 민간 플랫폼에서는 “횡성은 한우로 유명하니까 한우와 관련된 쪽으로 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횡성은 한우, 이렇게 몇 개 한 6개 시군인가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시군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가능하면 한우 위주로 선정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사진미랑 웰리힐리파크가 추가로 들어가, 이거는 당초에는 없다가 나중에 추가가 된 건데요.
한우만 또 너무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 얘기를 또 하셔서 어사진미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또 반응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쩜삼 민간 플랫폼에서는 “횡성은 한우로 유명하니까 한우와 관련된 쪽으로 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횡성은 한우, 이렇게 몇 개 한 6개 시군인가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어느 시군은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가능하면 한우 위주로 선정을 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어사진미랑 웰리힐리파크가 추가로 들어가, 이거는 당초에는 없다가 나중에 추가가 된 건데요.
한우만 또 너무 하다 보니까 이왕이면 그 지역에서 나는 농특산물 얘기를 또 하셔서 어사진미가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이것도 또 반응이 좋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락 의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도 이게 지금 반응이 좋기 때문에 우리 횡성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산품이 더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사업의 효과도 훨씬 더 커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다양하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이 사업의 효과도 훨씬 더 커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세무회계과장 조정옥 예, 그런데 너무 많은 품목은 그쪽에서 제한을 해주셨고요.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혹시 그 외에도 저희가 그때그때 괜찮은 품목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혹시 그 외에도 저희가 그때그때 괜찮은 품목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추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1시3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복지정책과장 유기영 복지정책과장 유기영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행정팀을 비롯한 5개 팀에 직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기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을 포함 총 36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회는 총 7개 위원회 7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6년 목표와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취약계층, 장애인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농촌형 복지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모두가 편안하고 풍요로운 함께 웃는 행복 복지 횡성 실현을 위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복지 환경 조성 등 5개 전략의 1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을 비롯한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최초의 호국원 조성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예우 및 보훈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강원권 대표 보훈 추모 거점으로 방문객 유입에 따라 관광,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산4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495억 원에서 60억이 증액된 555억 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장 시설, 기반 시설 등을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 및 계획으로는 2024년 5월 국가보훈부, 강원도, 횡성군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8월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 의해 사업비 증액에 따른 적정성 검토 중에 있으며 적정성 검토 후 기재부의 승인을 거쳐 2026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 2월 보상 및 인허가를 추진하여 2027년 3월에는 시공사 선정 및 공사 착공하고 2028년 12월 준공 및 개원하는 것으로 사업이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제6기 횡성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입니다.
횡성군의 인구 구조와 주민의 실제 욕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자치복지 공동체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횡성군 중장기 사회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까지 해당 분야 담당자 과제 발굴, 검토,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금년 8월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9월 최종 보고회 및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 의회 보고 후 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지속성 확보와 주민 중심, 서로 돌봄 및 거점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0억 2,600만 원으로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운영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내용으로는 사례 관리, 지역 교육 문화,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 지역 조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기초푸드뱅크 운영입니다.
복지자원을 연결 조정하여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과 밀착형 복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및 횡성기초푸드뱅크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 종사자 보호 체계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횡성군 사회복지대회를 9월에 추진하겠으며 횡성사랑 십시일반 운동 성금 모금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섯 번째, 횡성군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종사자의 이직 감소와 숙련된 전문가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하여 감정노동과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 보호 및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례 반복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50개소에 종사하는 자에게 상해 보험료 지원, 복지 수당, 처우 개선 수당, 복지포인트 지원, 종합검진비 지원 그리고 횡성군 사회복지대회 개최, 사회복지 종사자 보호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9월 제13회 횡성군 사회복지대회를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안정된 삶과 사회적 예우를 통하여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하여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례 반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및 행사 지원, 각종 보훈수당 지급, 시설물 관리 등을 하는 것으로 보훈수당 지급 현황, 보훈단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 각종 행사 지원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금년 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일곱 번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입니다.
행복이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위기 정보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적시에 맞춤형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한 단전, 단수 등 위기 사유가 확인된 가구를 방문, 전화, 우편 등을 통하여 생활 실태 확인 후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급여 및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발굴 조사 384건을 발굴하여 복지 급여 및 민간 자원 연계 23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 사각지대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연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여덟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연례 반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신속 발굴 및 현장 중심 사례별 지원체계 강화, 통합사례관리사, 고난도 사례관리 지원, 찾아가는 통합복지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사례관리 사업,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기준 안내 및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 수시 발굴 관련 민관협력 지역복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가구 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아홉 번째,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진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 해소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연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금년 사업비는 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위기가구 228건 301명에 대하여 2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19쪽 열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정부 지원과 본인 부담을 결합한 바우처 방식으로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전문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별 제공 기관 현황을 보면 5개 서비스 유형에 지금 현재 82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긴급 돌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사망 원인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여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군민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재가 돌봄, 가사 이동 지원,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최대 72시간 지원하며 90일 이내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은 현재 횡성통합재가센터를 금년 6월 12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일상 돌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 돌봄 청년에게 재가 돌봄, 가사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가족 돌봄 청년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가사, 심리 지원, 간병 교육,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1년간 제공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현재 행복돌봄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3명에 대하여 32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고독, 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고독, 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 안부 확인,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주거 환경 개선, 건강한 식생활 지원,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 쿠폰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수행 기관으로는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129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7, 8월에는 폭염 기간에 고독, 고립 위험군을 집중 안부 확인을 추진하고 도 변경 내시에 따라 9월에는 수행 기관을 추가 선정하겠으며 고독, 고립 위험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3쪽 열네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을 마련 및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를 조성하고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면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을 하고자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군 협의체에서는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 개최, 실무분과 운영, 지역사회보장 계획 모니터링, 읍면 협의체에서는 위원 역량강화 교육, 특화사업 및 활동평가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계획으로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평가회를 11월, 12월에 추진할 계획이며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공유회를 11월 24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횡성사랑 십시일반 운동 성금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나눔으로 훈훈한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민간 성금으로 신속히 지원코자 운영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복지 사각지대 및 저소득층이 되겠으며 지원사업으로는 비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정기·수시 위기 지원, 명절 지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기 및 수시로 3,975명에 대하여 1억 26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계획으로는 추석 명절 취약계층 위문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겠으며 정기 및 수시 지원 추가 대상자 심의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나눔캠페인을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열여섯 번째, 기초생활보장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급여 종류별 최저 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에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 등을 지원하며 장제, 해산비 등을 통한 취약계층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급여별 누수 없는 맞춤 지급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초생활보장 권리구제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위원회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자활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를 통한 자립 지원으로 빈곤 예방 및 탈수급 촉진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 사업 14개 사업단, 자활기금 사업 5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사업에 현재 8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활 사업 참여 대상자 확대 및 판로 개척으로 다양한 사업단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열여덟 번째,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입니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 조사를 통한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복지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및 복지 서비스의 중복, 누락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13개 사업에 대한 인적 정비 및 소득·재산 변동 조사를 하는 것으로써 상반기에 9,703건을 조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월별 변동 및 확인 조사를 추진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권리구제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아홉 번째,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신규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최중증 장애인을 상시 돌볼 수 있는 전용 주간 보호시설이 전무하여 가족들의 상시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증개축하여 주간이용시설을 설치해 촘촘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활동 재개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경량철골구조를 철거하고 3층으로 1개 층을 증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10월, 11월 공사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하여 내년 11월 준공 및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필로티 노출 배관의 동파 및 누수 위험을 해소하고 1층 유휴 공간을 안전한 무장애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입소 장애인의 거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장애인 거주 시설 아름다운 마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1층 외벽 설치를 통한 내부 프로그램실 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장애 친화 도시 횡성 조성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수가 3,702명으로 군 전체 인구 대비 약 8.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단편적 지원을 넘어선 종합적 환경 개선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나아가 군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생활을 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 환경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군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 편리하게 이동 생활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애 친화 도시 횡성 조성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 친화 도시 진단, 장애인 실태조사, 4대 영역 및 8대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장애 친화 도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부서별 실무 협업체계 구성,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스물두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시설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시설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 체계적 복지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중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 시설별 고유 복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현황으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기타 시설 총 8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적기 교부 및 집행 점검,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점검 및 지도 감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스물세 번째, 장애인 복지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 및 부설 센터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 능력을 기르고 사회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권익을 옹호 도모코자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7억 5,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단체 고유 공익 활동 사업비 지원, 부설 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원 현황으로는 장애인협회 등 6개 단체 1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조금 적기 교부 및 집행 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스물네 번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입니다.
중증, 경증 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를 직접 발굴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직무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유관 단체 위탁 운영을 통해 민관협력 중심의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5개소의 일자리 수행 기관을 지정하여 63명의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행 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 참여자 모니터링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안전사고 예방 지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스물다섯 번째, 장애인 활동 지원 및 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바우처를 제공하여 신체, 가사 부담을 덜고 자립 생활을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및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과 장애 아동 가족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기관으로는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열린사회서비스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스물여섯 번째, 장애인 생계 및 의료 지원 강화입니다.
소득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경증 장애인에게 연금과 수당을 안정적으로 적기 지급하여 최소한의 기초 생계유지 및 생활 안정 도모 및 취약계층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 부담액 전액 보조 및 진단 검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취약계층 등록 장애인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저소득 장애인 연금, 수당 지급 및 취약계층 장애인 의료비, 검진비 등 본인 부담금을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 현황을 보면 생계 지원 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지원 사업으로는 의료비, 진단비 및 검사비, 건강검진비, 여성 장애인 출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연금 및 수당을 매월 적기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수급자격 정기 조사 및 자격 상실 요인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스물일곱 번째, 장애인 맞춤형 시책 및 복지 안전망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보조기기 지원 및 무료 급식 제공 등 일상 자립과 안전망을 확보함으로써 취약계층 재가 장애인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고자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총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 지원, 저소득 독거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 재가 지적 여성 장애인 CCTV 유지 관리, 시설 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일상 및 안전 지원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취약 가구 안전망 확보 및 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수시 점검하고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 추진에 내실을 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3쪽, 일반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복지행정팀을 비롯한 5개 팀에 직원 2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6년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기준 일반회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자활기금을 포함 총 369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위원회는 총 7개 위원회 75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26년 목표와 전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취약계층, 장애인이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농촌형 복지 안전망 강화를 목표로 모두가 편안하고 풍요로운 함께 웃는 행복 복지 횡성 실현을 위해 안전하고 신뢰받는 복지 환경 조성 등 5개 전략의 16개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 사업 현황입니다.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을 비롯한 2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내 최초의 호국원 조성을 통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의 예우 및 보훈 가족의 자긍심을 높이고 강원권 대표 보훈 추모 거점으로 방문객 유입에 따라 관광, 문화자원을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횡성군 공근면 덕촌리 산46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기간은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495억 원에서 60억이 증액된 555억 원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장 시설, 기반 시설 등을 확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 및 계획으로는 2024년 5월 국가보훈부, 강원도, 횡성군 국립횡성호국원 조성 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8월 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6년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에 의해 사업비 증액에 따른 적정성 검토 중에 있으며 적정성 검토 후 기재부의 승인을 거쳐 2026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27년 2월 보상 및 인허가를 추진하여 2027년 3월에는 시공사 선정 및 공사 착공하고 2028년 12월 준공 및 개원하는 것으로 사업이 기한 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0쪽 두 번째, 제6기 횡성군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입니다.
횡성군의 인구 구조와 주민의 실제 욕구를 정확히 반영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자치복지 공동체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횡성군 중장기 사회보장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송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7월까지 해당 분야 담당자 과제 발굴, 검토, 세부계획서를 작성하고 금년 8월 공청회를 통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9월 최종 보고회 및 지역사회보장 대표협의체 심의, 의회 보고 후 도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 번째, 횡성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지속성 확보와 주민 중심, 서로 돌봄 및 거점 유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10억 2,600만 원으로 사회복지법인 원주가톨릭사회복지회에 운영 위탁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내용으로는 사례 관리, 지역 교육 문화, 노인 여가 프로그램 운영, 지역 조직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네 번째,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 기초푸드뱅크 운영입니다.
복지자원을 연결 조정하여 지역사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적 안전망과 밀착형 복지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지역사회복지협의회 및 횡성기초푸드뱅크의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년 사업비는 3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사회복지 종사자 보호 체계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횡성군 사회복지대회를 9월에 추진하겠으며 횡성사랑 십시일반 운동 성금 모금 및 홍보 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다섯 번째, 횡성군 사회복지 종사자 지원사업입니다.
종사자의 이직 감소와 숙련된 전문가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보장하여 감정노동과 위험에 노출된 종사자 보호 및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례 반복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관내 사회복지시설 50개소에 종사하는 자에게 상해 보험료 지원, 복지 수당, 처우 개선 수당, 복지포인트 지원, 종합검진비 지원 그리고 횡성군 사회복지대회 개최, 사회복지 종사자 보호 체계 구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9월 제13회 횡성군 사회복지대회를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안정된 삶과 사회적 예우를 통하여 자긍심 및 애국심을 고취하여 국민들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연례 반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보훈단체 및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및 행사 지원, 각종 보훈수당 지급, 시설물 관리 등을 하는 것으로 보훈수당 지급 현황, 보훈단체별 보조금 지급 현황, 각종 행사 지원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국가유공자분들의 예우 차원에서 금년 내 국가유공자 우선 주차구역 설치 운영 조례를 제정할 계획입니다.
다음 16쪽 일곱 번째,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입니다.
행복이음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위기 정보를 활용하여 취약계층을 신속하게 발굴하고 적시에 맞춤형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코자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주요 내용은 행복이음 시스템을 통한 단전, 단수 등 위기 사유가 확인된 가구를 방문, 전화, 우편 등을 통하여 생활 실태 확인 후 취약계층 맞춤형 복지 급여 및 서비스와 연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발굴 조사 384건을 발굴하여 복지 급여 및 민간 자원 연계 237건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 사각지대는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연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여덟 번째,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추진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지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으로 연례 반복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신속 발굴 및 현장 중심 사례별 지원체계 강화, 통합사례관리사, 고난도 사례관리 지원, 찾아가는 통합복지서비스를 지원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통합사례관리 사업,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기준 안내 및 지원 현황을 확인하고 복지 사각지대 수시 발굴 관련 민관협력 지역복지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위기가구 생활 안정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아홉 번째, 긴급복지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해진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 상황 해소 및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생계비, 의료비, 연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써 금년 사업비는 4억 6,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위기가구 228건 301명에 대하여 2억 2,8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적정성 심사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 19쪽 열 번째,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 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군 특성과 주민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정부 지원과 본인 부담을 결합한 바우처 방식으로 주민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역 내 전문적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비스별 제공 기관 현황을 보면 5개 서비스 유형에 지금 현재 82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5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사회서비스 제공 현장 투명성 강화를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열한 번째, 긴급 돌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사망 원인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여 불안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군민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재가 돌봄, 가사 이동 지원,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최대 72시간 지원하며 90일 이내 사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긴급 돌봄서비스 제공 기관은 현재 횡성통합재가센터를 금년 6월 12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지원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 일상 돌봄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 및 가족 돌봄 청년에게 재가 돌봄, 가사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 해소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청년, 가족 돌봄 청년이 되겠습니다. 지원 내용은 가사, 심리 지원, 간병 교육, 병원 동행 등의 서비스를 1년간 제공하며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현재 행복돌봄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3명에 대하여 326만 5,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원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대상자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고독, 고립 예방 및 관리 사업입니다.
고독, 고립 위험이 있는 1인 가구를 신속하게 발굴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정기 안부 확인,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주거 환경 개선, 건강한 식생활 지원, 일상 회복을 위한 생활 쿠폰 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수행 기관으로는 횡성군종합사회복지관,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맡아 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129명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7, 8월에는 폭염 기간에 고독, 고립 위험군을 집중 안부 확인을 추진하고 도 변경 내시에 따라 9월에는 수행 기관을 추가 선정하겠으며 고독, 고립 위험자 발굴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3쪽 열네 번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민관협력의 구심점으로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 사회보장급여 제공 기반을 마련 및 복지자원의 효율적 활용 체계를 조성하고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해 읍면 단위 주민 네트워크 조직을 하고자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군 협의체에서는 워크숍 및 성과공유회 개최, 실무분과 운영, 지역사회보장 계획 모니터링, 읍면 협의체에서는 위원 역량강화 교육, 특화사업 및 활동평가회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주요 계획으로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 평가회를 11월, 12월에 추진할 계획이며 횡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공유회를 11월 24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 횡성사랑 십시일반 운동 성금 운영입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와 나눔으로 훈훈한 지역사회 공동체 조성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민간 성금으로 신속히 지원코자 운영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하 복지 사각지대 및 저소득층이 되겠으며 지원사업으로는 비수급자 복지 사각지대 정기·수시 위기 지원, 명절 지원, 보호아동 대학생활안정금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정기 및 수시로 3,975명에 대하여 1억 265만 2,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 주요 계획으로는 추석 명절 취약계층 위문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겠으며 정기 및 수시 지원 추가 대상자 심의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아울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희망나눔캠페인을 금년 12월부터 내년 1월까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열여섯 번째, 기초생활보장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사회 안전망으로 생활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급여 종류별 최저 보장 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에게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 등을 지원하며 장제, 해산비 등을 통한 취약계층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급여별 누수 없는 맞춤 지급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기초생활보장 권리구제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한 위원회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 자활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를 통한 자립 지원으로 빈곤 예방 및 탈수급 촉진 기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자활근로 사업 14개 사업단, 자활기금 사업 5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활근로 사업에 현재 8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자활 사업 참여 대상자 확대 및 판로 개척으로 다양한 사업단 운영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열여덟 번째, 사회보장급여 통합 조사입니다.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자산 조사를 통한 자격 및 급여 적정성을 확인하고 복지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제고 및 복지 서비스의 중복, 누락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인 사업으로 사회보장급여 13개 사업에 대한 인적 정비 및 소득·재산 변동 조사를 하는 것으로써 상반기에 9,703건을 조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월별 변동 및 확인 조사를 추진하고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한 복지 사각지대 권리구제에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열아홉 번째,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신규 설치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최중증 장애인을 상시 돌볼 수 있는 전용 주간 보호시설이 전무하여 가족들의 상시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기존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증개축하여 주간이용시설을 설치해 촘촘한 돌봄 인프라를 구축하고 가족의 사회, 경제활동 재개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2층 경량철골구조를 철거하고 3층으로 1개 층을 증축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으로 9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금년 10월, 11월 공사 발주 및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착공하여 내년 11월 준공 및 시설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무 번째, 장애인 거주 시설 기능 보강 지원사업입니다.
필로티 노출 배관의 동파 및 누수 위험을 해소하고 1층 유휴 공간을 안전한 무장애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입소 장애인의 거주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장애인 거주 시설 아름다운 마을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은 1층 외벽 설치를 통한 내부 프로그램실 마련이 되겠습니다. 금년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성실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스물한 번째, 장애 친화 도시 횡성 조성입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수가 3,702명으로 군 전체 인구 대비 약 8.1%의 높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단편적 지원을 넘어선 종합적 환경 개선과 장애인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 나아가 군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생활을 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 환경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군민 모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 편리하게 이동 생활할 수 있는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장애 친화 도시 횡성 조성을 만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 친화 도시 진단, 장애인 실태조사, 4대 영역 및 8대 정책 과제를 도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장애 친화 도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 부서별 실무 협업체계 구성, 연차별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 스물두 번째,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의 안정적 지원을 통한 시설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 시설별 특성에 부합하는 전문적, 체계적 복지 서비스의 지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장애인 복지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연중 시설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 시설별 고유 복지 재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원 현황으로는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장애인 거주 시설, 기타 시설 총 8개 시설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보조금 적기 교부 및 집행 점검, 장애인 복지시설 안전 점검 및 지도 감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스물세 번째, 장애인 복지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 단체 및 부설 센터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 생활 능력을 기르고 사회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확대하여 장애인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및 권익을 옹호 도모코자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입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7억 5,4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단체 고유 공익 활동 사업비 지원, 부설 센터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지원 현황으로는 장애인협회 등 6개 단체 11명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보조금 적기 교부 및 집행 점검 등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스물네 번째,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자립 지원입니다.
중증, 경증 장애인에게 공공 일자리를 직접 발굴 제공함으로써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직무 역량강화를 지원하여 유관 단체 위탁 운영을 통해 민관협력 중심의 지속 가능한 장애인 일자리 인프라를 구축하는 연례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18세 이상의 미취업 장애인을 대상으로 5개소의 일자리 수행 기관을 지정하여 63명의 장애인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수행 기관에 대한 현장 지도 점검, 참여자 모니터링을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안전사고 예방 지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스물다섯 번째, 장애인 활동 지원 및 가족 지원 강화입니다.
본 사업은 일상생활과 사회생활 수행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 지원 바우처를 제공하여 신체, 가사 부담을 덜고 자립 생활을 적극 지원하여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자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 장애인 및 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인 활동 지원과 장애 아동 가족 지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장애인 서비스 제공 기관에 대한 지도 점검을 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상 기관으로는 횡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 열린사회서비스센터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스물여섯 번째, 장애인 생계 및 의료 지원 강화입니다.
소득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중증, 경증 장애인에게 연금과 수당을 안정적으로 적기 지급하여 최소한의 기초 생계유지 및 생활 안정 도모 및 취약계층 장애인의 의료비 본인 부담액 전액 보조 및 진단 검사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여 촘촘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취약계층 등록 장애인이 되겠으며 주요 내용은 저소득 장애인 연금, 수당 지급 및 취약계층 장애인 의료비, 검진비 등 본인 부담금을 보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원 현황을 보면 생계 지원 사업으로는 장애인연금, 장애 수당, 장애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의료지원 사업으로는 의료비, 진단비 및 검사비, 건강검진비, 여성 장애인 출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연금 및 수당을 매월 적기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으며 부정수급 예방을 위하여 수급자격 정기 조사 및 자격 상실 요인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9쪽 스물일곱 번째, 장애인 맞춤형 시책 및 복지 안전망 강화입니다.
장애인의 보조기기 지원 및 무료 급식 제공 등 일상 자립과 안전망을 확보함으로써 취약계층 재가 장애인의 사회적 소외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여 안정적이고 양질의 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를 구축고자 추진하는 연례 반복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총사업비는 2억 6,800만 원으로 주요 사업 내용은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 지원, 저소득 독거 장애인 무료 급식 지원, 재가 지적 여성 장애인 CCTV 유지 관리, 시설 단체 종사자 처우 개선 수당 지급 등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 일상 및 안전 지원 시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취약 가구 안전망 확보 및 복지 서비스 인프라를 수시 점검하고 수요자 중심의 생활밀착형 지원 확대 추진에 내실을 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 업무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남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희경 가족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이희경 가족복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가족복지과장 이희경입니다. 가족복지과 2026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가족복지과 조직은 노인정책팀 포함 6개 팀입니다. 인력은 현원 24명에 정원 24명입니다. 2026년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 1,039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가족복지과 2026년 주요 사업은 총 30건으로 94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입니다. 기준은 단독 247만 원, 부부 424만 원 이하입니다. 사업량은 4,900명이며 공공형, 역량강화형, 공동체사업단, 취업형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7억 7,500만 원입니다. 수행 기관은 4개소로 지금 현재 38개 사업단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행 기관은 횡성시니어클럽, 횡성종합사회복지관, 횡성노인복지센터, 행복상회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8월 중 수행 기관 지도 점검과 10월 중 27년 수행 기관 공모 및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사고와 고독사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9,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안전 확인, 생활교육,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고위험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기관은 2개소로 1권역은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457명을, 2권역은 횡성노인복지센터에서 54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고위험 위기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생명 보호와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독거노인, 노인 부부, 장애인 등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취약 가구로서 사업비는 3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응급 안전 안심 장비 설치 관리, 응급 상황 모니터링, 119 연계, 대상자 안전 확인 및 장비 점검입니다. 추진 방법은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수행 기관에 위탁 운영합니다. 수행 기관은 행복돌봄센터이며 대상자는 1,810명입니다. 관리 인원은 4명으로 관리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2025년 12월까지 군에서 직영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수행 기관 보조금 지원 및 정산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13회 어르신 효잔치 개최입니다.
매년 노인의 날 10월 2일을 맞아 어르신의 노고를 기리고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입니다. 시기는 10월 2일 노인의 날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고 전년도까지는 횡성읍 효잔치와 병행 추진하였으나 금년도부터 노인의 날 기념식과 횡성읍 효잔치를 분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인의 날 기념식, 유공자 표창, 축하 공연이 되겠고 장소는 횡성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입니다. 추진 방법은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3회 어르신 효잔치입니다.
시기는 9월부터 10월 중 읍면별 상의, 선택을 하여 사업비 1억 6,000만 원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념행사, 위문공연 및 식사 제공, 주민 화합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각 읍면 행사장이며 추진 방법은 횡성군 새마을회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의 여가를 위하여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등록 경로당은 192개소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사업비는 29억 2,100만 원입니다. 현재 운영 지원 7건, 활성화 지원 4건, 여가 지원 1건으로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횡성군 노인대학의 10개 대학입니다. 남촌은빛대학은 운영 인력 부족으로 2026년 1월부터 휴지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4억 7,1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주 1회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문화 탐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장수 축하 물품 및 건강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효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수 축하 물품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90세 이상 어르신이며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생애 1회 50만 원 상당 물품 지원으로 온열 안마 매트 포함 13개 품목 중 선택 1개입니다. 건강지원비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 70세 이상 생계, 의료 수급자는 14만 4,000원, 70세 이상은 10만 원 기준입니다. 사업비는 12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 현황입니다. 장수 축하 물품 지원은 현재 85% 추진 중이며 하반기 수시 신청 접수를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지원비 지원은 현재 94.7%고 5억 600만 원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기초연금 및 효행 장려 수당 등 지급입니다.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기초연금, 장수 수당, 봉양 수당, 효행 장려 수당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예산액은 468억 6,700만 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소득 하위 70% 최대 34만 9,000원입니다.
다음, 장수 수당은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예산액은 100만 원입니다. 1인당 2만 원입니다. 세 번째, 봉양 수당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봉양하는 가구들에게 주는 사업으로 예산액 4,400만 원입니다. 1인 부양 시 월 2만 원, 2인 부양 시 월 1만 원입니다.
다음, 효행 장려 수당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구성 가구의 부양자 1명에게 주는 걸로 9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2대 이상 구성 가구의 부양자 1명 중, 예산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지급 기준은 1인 부양 시 3만 원, 2인 부양 시 2만 원이 추가됩니다. 향후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신청 접수, 대상자 발굴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입니다.
병원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관리와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이며 수행 기관은 횡성시니어클럽입니다.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기본 1시간 5,000원, 추가 30분당 1,500원입니다. 다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시간당 1,000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병원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 수행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9월부터 저희가 병원 동행 차량 운영을 계획합니다. 예산액은 연 700만 원이 소요되며 대상은 장애인, 교통약자, 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이거는 무상 교통 제공이 되며 차량 명칭은 H-소망카입니다. 횡성의 상징 소와 국민의 희망을 싣고 달리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종은 기아 레이 25년형 프레스티지 복지차 특장된 차량으로 차량 가격은 4,2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향후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입니다.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요양, 복지 간 통합 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확충 및 전달 체계 강화가 되겠고 통합지원협의체, 통합돌봄 분과, 통합지원회의 등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0월 중 통합돌봄 전담 인력 기존 인건비 14명 확대에 따른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3명, 보건소 2명, 읍면 9명이며 직렬 복지직은 11명, 간호직 3명입니다. 통합지원협의체 및 통합돌봄 분과 반기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통합지원회의 주 1회 이상 개인별 지원계획 확장 및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돌봄 자원과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어 보건의료, 건강관리,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대상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지체, 뇌병변 등 심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의료, 돌봄, 요양, 주거,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운영으로는 자체 서비스 4개 분야 18종, 연계 서비스 45종이 있습니다.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 실현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5건, 건강관리 3건, 주거지원 1건, 일상생활 지원 9건입니다. 유형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 통합 돌봄서비스의 지속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통합돌봄 주민공동체 서비스 확대입니다.
초고령사회 및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이웃이 서로 돌보는 주민공동체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이웃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상생활 중심의 상호 돌봄 활동 운영 및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안부 전화, 방문을 통한 안부 전화 확인, 외출 동행, 전등 교체, 간단한 집안일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돌봄 조직 구성 및 주민 역량강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갑천면 삼거리 마을별 주민 주도형 돌봄 특화 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활동가를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참여형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진료, 재택 진료, 이동 지원 등 의료 돌봄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마을 경로회관 확충 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경로당 현황은 경로당 192개소, 마을 경로회관이 83개소이며 현재 사업 대상은 7개소로 신축 4건, 증축 2건, 매입이 1건입니다. 사업비는 27억 8,6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으로 2026년 말까지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40개소이며 양로시설 1개소, 노인의료 17개소, 재가노인 21개소, 일자리 지원이 1개소이며 사업비는 55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분기별 장기요양 서비스 비대상 저소득층을 위한 양로시설 운영 지원을 하며 분기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며 월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274명에 대한 복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3단계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3단계 재지정을 통해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확대와 돌봄 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여성 친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기간은 27년부터 31년 5년이며 저희 횡성군은 최초 지정을 1단계 2016년 12월에, 2단계는 21년 12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300만 원입니다. 재지정 기준은 5개 지표 500점 중 300점 이상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평가 및 지정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보육 사업 지원입니다.
농촌 지역 보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보육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18개소이며 현재 서원과 골드클래스는 휴지 상태입니다. 현황으로는 국공립 1건, 사회복지 9건, 법인단체 2건, 민간 5개소, 가정 1개소입니다. 입소 현황은 425명이며 종사자는 원장 및 보육교사, 조리원, 운전기사를 포함한 143명입니다. 사업비는 83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추진 현황입니다. 25개 사업 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11개 사업 보육료 0세에서 2세, 3세에서 5세 및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7개 사업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1개 사업 특성화 특별 활동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한마음축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며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다문화 가족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다문화 가족 및 비다문화 가족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가족 포용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으로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축제, 다문화 명품 요리 대회, 다문화 마음 치유 어울림 교실, 다문화 교실 소통 공간 운영 등이 있으며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횡성군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의 건강한 기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9,9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가족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5년부터 29년 5년이며 종사자 현황은 21명입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열아홉 번째, 행복만들기상담소 운영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회복 및 사회 복귀에 정착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4,8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통합 상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사자는 6명입니다. 현재 26년 상반기 추진 실적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연계는 648건입니다. 향후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스무 번째,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횡성에 맞는 복합 소통 공간 부족으로 다양한 교류와 커뮤니티 활성에 한계가 있어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현재 취미 교육 공간을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취·창업 교육, 소통 공간, 상담 공간 등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1,900만 원입니다. 용역에 대한 내용으로는 일반 현황, 취·창업지원 여건, 타 지자체 시설 현황 등을 분석하고 타 기관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6년 6월에 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신청을 25억 원을 신청했으며, 8월 말에는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용역에 따른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27년 상반기에 여성회관 기능 전환에 따른 사전 기반 구축과 하반기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스물한 번째,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 유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 유지로 아동의 권리 보호와 건강, 교육, 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아동 친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기간은 24년부터 28년 4년간입니다. 사업비는 7,800만 원입니다. 횡성군은 2020년 도내 최초로 인증을 받았으며 2024년 연이어 받아서 전국 서른여덟 번째 상위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향후 아동친화도시로서 상위 인증을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스물두 번째, 청소년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600만 원입니다. 운영 시설은 3개소로 횡성군청소년수련관, 우천·둔내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운영 시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3개 권역 중심으로 수련관, 문화의집 우천·둔내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며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학교와 연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스물세 번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전문적이고 접근 가능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9세에서 24세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스물네 번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단절과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 복귀 및 자립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교밖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거주 만 9세에서 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 대면 교육, 자기개발 프로그램, 수당 지급 및 진로 진학 지원이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발굴로 해서 등록된 학생은 36명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스물다섯 번째, 아동학대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여 조기 발견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교육과 피해 아동 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조사, 판단, 보호 계획 수립,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며 3년간 아동학대 실적은 219건입니다. 재학대 건은 8건으로 3.7%가 발생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연중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조기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공동 대응 협업 체계인 정보연계협의체를 매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입니다.
횡성군 아동·청소년의 교육, 문화, 체험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꿈과 끼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만 10세에서 18세 아동·청소년으로 사업비는 9억 9,800만 원입니다. 7월 현재 2,877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월 IC형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등은 3만 원, 중등 5만 원, 고등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로 개발, 향후 진로 개발, 취미, 문화시설, 체육시설, 일상생활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가맹점 수는 394개소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하반기에 지원 내용 중복에 따른 바우처 포인트를 조정하고 셋째아 이상 학습비 지원을 폐지하여 청소년 바우처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으로 현재 130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3명 지원을 통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마음 건강 및 신체 건강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인지 환경 조성으로 교육 기회 보장과 가족 간 유대감 형성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모 교육 아카데미 및 드림가족 한마당 축제를 연말에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스물여덟 번째, 아동 급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며 성장 불균형 해소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만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 378명입니다. 사업비는 5억 3,7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락, 반찬 대체식 배달 및 지역아동센터 단체 급식 제공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아동 급식 단가는 25년 9,500원에서 26년 1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아동 균형 영양 급식 제공을 통한 급식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현재 급식 지원 아동은 378명이며 방학 중 아동 급식은 150명,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 급식은 40명, 365일 아동 급식 60명,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석식은 128명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스물아홉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에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 도모 및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 대상은 20명이며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 수준과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1억 5,7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방과후 정기·일시 돌봄 프로그램, 등·하원, 급·간식 지원 등이 있습니다. 현재 위탁은 횡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 기간은 26년부터 31년까지 5년이며 아동 정원 20명에 아동 현황 20명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운영 3차 민간 위탁 추진이 현재 5년간 추진되고 있으며 22개 기본 돌봄서비스 제공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26년 11월에 다함께돌봄센터 현장 지도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8페이지입니다. 서른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돌봄 공백 해소 및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18세 미만의 초중학생 124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1,000만 원입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운영비, 인건비, 급·간식비, 급식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4개소 지역아동센터로는 횡성 행복한홈스쿨, 횡성지역아동센터, 둔내삼육지역아동센터, 서원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6년 11월에 횡성군 지역아동센터 연합 어울림 한마당을 추진하고 아이돌봄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며 지역아동센터 현장 지도 점검을 추진하여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6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가족복지과 조직은 노인정책팀 포함 6개 팀입니다. 인력은 현원 24명에 정원 24명입니다. 2026년 당초 예산은 일반회계 1,039억 3,300만 원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가족복지과 2026년 주요 사업은 총 30건으로 943억 6,2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입니다.
노인이 일자리와 사회활동을 통하여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및 직역연금 수급자입니다. 기준은 단독 247만 원, 부부 424만 원 이하입니다. 사업량은 4,900명이며 공공형, 역량강화형, 공동체사업단, 취업형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157억 7,500만 원입니다. 수행 기관은 4개소로 지금 현재 38개 사업단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행 기관은 횡성시니어클럽, 횡성종합사회복지관, 횡성노인복지센터, 행복상회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8월 중 수행 기관 지도 점검과 10월 중 27년 수행 기관 공모 및 선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 노인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통해 안전사고와 고독사를 예방하고 어르신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9,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안전 확인, 생활교육, 사회참여, 일상생활 지원, 고위험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 기관은 2개소로 1권역은 횡성군사회복지협의회에서 457명을, 2권역은 횡성노인복지센터에서 547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고위험 위기 대상자 발굴 및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연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사업 운영입니다.
취약계층의 응급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여 생명 보호와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독거노인, 노인 부부, 장애인 등 상시 안전 확인이 필요한 취약 가구로서 사업비는 3억 8,2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응급 안전 안심 장비 설치 관리, 응급 상황 모니터링, 119 연계, 대상자 안전 확인 및 장비 점검입니다. 추진 방법은 응급 안전 안심 서비스 수행 기관에 위탁 운영합니다. 수행 기관은 행복돌봄센터이며 대상자는 1,810명입니다. 관리 인원은 4명으로 관리하고 있고 참고적으로 2025년 12월까지 군에서 직영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사업 수행 기관 보조금 지원 및 정산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 및 제13회 어르신 효잔치 개최입니다.
매년 노인의 날 10월 2일을 맞아 어르신의 노고를 기리고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할 수 있는 기념행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입니다. 시기는 10월 2일 노인의 날에 맞춰서 추진하도록 하고 전년도까지는 횡성읍 효잔치와 병행 추진하였으나 금년도부터 노인의 날 기념식과 횡성읍 효잔치를 분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노인의 날 기념식, 유공자 표창, 축하 공연이 되겠고 장소는 횡성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입니다. 추진 방법은 대한노인회 횡성군지회 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제13회 어르신 효잔치입니다.
시기는 9월부터 10월 중 읍면별 상의, 선택을 하여 사업비 1억 6,000만 원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기념행사, 위문공연 및 식사 제공, 주민 화합 프로그램 등이 되겠습니다. 장소는 각 읍면 행사장이며 추진 방법은 횡성군 새마을회 보조금 지원사업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경로당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노인의 여가를 위하여 경로당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과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등록 경로당은 192개소이며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사업비는 29억 2,100만 원입니다. 현재 운영 지원 7건, 활성화 지원 4건, 여가 지원 1건으로 경로당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노인대학 운영입니다.
어르신의 건강한 여가 활동을 지원하여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횡성군 노인대학의 10개 대학입니다. 남촌은빛대학은 운영 인력 부족으로 2026년 1월부터 휴지 상태입니다. 사업비는 4억 7,1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주 1회 노래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중식과 간식을 제공하고 문화 탐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장수 축하 물품 및 건강지원비 지원사업입니다.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효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먼저 장수 축하 물품 지원사업은 대상자가 90세 이상 어르신이며 사업비는 1억 1,6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생애 1회 50만 원 상당 물품 지원으로 온열 안마 매트 포함 13개 품목 중 선택 1개입니다. 건강지원비 목욕 및 이미용 지원사업은 사업 대상 70세 이상 생계, 의료 수급자는 14만 4,000원, 70세 이상은 10만 원 기준입니다. 사업비는 12억 1,000만 원입니다. 현재 추진 현황입니다. 장수 축하 물품 지원은 현재 85% 추진 중이며 하반기 수시 신청 접수를 지속적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지원비 지원은 현재 94.7%고 5억 600만 원이 지급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하반기에 신청을 받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기초연금 및 효행 장려 수당 등 지급입니다.
어르신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기초연금, 장수 수당, 봉양 수당, 효행 장려 수당이 있습니다.
먼저 기초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가구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65세 이상 어르신이며 예산액은 468억 6,700만 원입니다. 지원 기준은 소득 하위 70% 최대 34만 9,000원입니다.
다음, 장수 수당은 192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며 예산액은 100만 원입니다. 1인당 2만 원입니다. 세 번째, 봉양 수당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봉양하는 가구들에게 주는 사업으로 예산액 4,400만 원입니다. 1인 부양 시 월 2만 원, 2인 부양 시 월 1만 원입니다.
다음, 효행 장려 수당은 8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3대 이상 구성 가구의 부양자 1명에게 주는 걸로 90세 이상 어르신을 부양하는 2대 이상 구성 가구의 부양자 1명 중, 예산액은 1억 1,900만 원입니다. 지급 기준은 1인 부양 시 3만 원, 2인 부양 시 2만 원이 추가됩니다. 향후 사업 홍보 및 대상자 신청 접수, 대상자 발굴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아홉 번째,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입니다.
병원 이용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관리와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병원 진료가 필요한 재가노인입니다. 사업비는 1억 800만 원이며 수행 기관은 횡성시니어클럽입니다. 이용료는 시간당 5,000원이며 기본 1시간 5,000원, 추가 30분당 1,500원입니다. 다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시간당 1,000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병원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보호자 역할 수행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6년 9월부터 저희가 병원 동행 차량 운영을 계획합니다. 예산액은 연 700만 원이 소요되며 대상은 장애인, 교통약자, 취약계층 65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이거는 무상 교통 제공이 되며 차량 명칭은 H-소망카입니다. 횡성의 상징 소와 국민의 희망을 싣고 달리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차종은 기아 레이 25년형 프레스티지 복지차 특장된 차량으로 차량 가격은 4,200만 원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2,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향후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열 번째, 의료·요양 통합돌봄 연계 체계 구축입니다.
통합돌봄법 시행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 생활할 수 있도록 보건, 의료, 요양, 복지 간 통합 연계 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조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통합돌봄 전담 인력 확충 및 전달 체계 강화가 되겠고 통합지원협의체, 통합돌봄 분과, 통합지원회의 등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10월 중 통합돌봄 전담 인력 기존 인건비 14명 확대에 따른 인력을 충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청 3명, 보건소 2명, 읍면 9명이며 직렬 복지직은 11명, 간호직 3명입니다. 통합지원협의체 및 통합돌봄 분과 반기별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통합지원회의 주 1회 이상 개인별 지원계획 확장 및 조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 추진입니다.
농촌 지역 특성상 돌봄 자원과 서비스 접근성이 제한되어 보건의료, 건강관리, 주거, 일상생활 지원 등 대상자 욕구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및 65세 미만 지체, 뇌병변 등 심한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억 5,0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의료, 돌봄, 요양, 주거, 생활 지원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운영으로는 자체 서비스 4개 분야 18종, 연계 서비스 45종이 있습니다.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 실현을 위한 통합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 5건, 건강관리 3건, 주거지원 1건, 일상생활 지원 9건입니다. 유형별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개발, 통합 돌봄서비스의 지속적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열두 번째, 통합돌봄 주민공동체 서비스 확대입니다.
초고령사회 및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이웃이 서로 돌보는 주민공동체 구현입니다.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이웃이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일상생활 중심의 상호 돌봄 활동 운영 및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안부 전화, 방문을 통한 안부 전화 확인, 외출 동행, 전등 교체, 간단한 집안일이 되겠습니다. 마을 단위 돌봄 조직 구성 및 주민 역량강화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시범 운영 중인 갑천면 삼거리 마을별 주민 주도형 돌봄 특화 마을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활동가를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원과 연계하여 일자리 창출 및 주민 참여형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 진료, 재택 진료, 이동 지원 등 의료 돌봄서비스 연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열세 번째, 마을 경로회관 확충 사업 운영입니다.
현재 경로당 현황은 경로당 192개소, 마을 경로회관이 83개소이며 현재 사업 대상은 7개소로 신축 4건, 증축 2건, 매입이 1건입니다. 사업비는 27억 8,600만 원입니다. 향후 추진으로 2026년 말까지 추진하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열네 번째,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40개소이며 양로시설 1개소, 노인의료 17개소, 재가노인 21개소, 일자리 지원이 1개소이며 사업비는 55억 1,700만 원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분기별 장기요양 서비스 비대상 저소득층을 위한 양로시설 운영 지원을 하며 분기별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기요양 등급자 본인 부담금을 지원하며 월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274명에 대한 복지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열다섯 번째,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3단계 추진입니다.
여성친화도시 3단계 재지정을 통해 여성의 경제, 사회참여 확대와 돌봄 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여성 친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약 기간은 27년부터 31년 5년이며 저희 횡성군은 최초 지정을 1단계 2016년 12월에, 2단계는 21년 12월에 지정이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억 3,300만 원입니다. 재지정 기준은 5개 지표 500점 중 300점 이상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평가 및 지정 확정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열여섯 번째, 보육 사업 지원입니다.
농촌 지역 보육 환경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인 보육 정책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18개소이며 현재 서원과 골드클래스는 휴지 상태입니다. 현황으로는 국공립 1건, 사회복지 9건, 법인단체 2건, 민간 5개소, 가정 1개소입니다. 입소 현황은 425명이며 종사자는 원장 및 보육교사, 조리원, 운전기사를 포함한 143명입니다. 사업비는 83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 추진 현황입니다. 25개 사업 어린이집 인건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하며 11개 사업 보육료 0세에서 2세, 3세에서 5세 및 부모 부담금을 지원하겠습니다.
17개 사업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과 1개 사업 특성화 특별 활동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한마음축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며 사업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입니다. 열일곱 번째, 다문화 가족 커뮤니티 활성화입니다.
다문화 가족 및 비다문화 가족의 교류 활성화를 통한 가족 포용력을 향상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결혼이민자 및 다문화 가족으로 사업비는 1억 1,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족축제, 다문화 명품 요리 대회, 다문화 마음 치유 어울림 교실, 다문화 교실 소통 공간 운영 등이 있으며 사업이 잘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열여덟 번째, 횡성군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가족의 건강한 기능을 강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9억 9,9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가족 지원사업, 아이돌봄 지원사업,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5년부터 29년 5년이며 종사자 현황은 21명입니다.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열아홉 번째, 행복만들기상담소 운영입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고 상담과 지원을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회복 및 사회 복귀에 정착을 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억 4,8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가정폭력, 성폭력, 스토킹 등 통합 상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종사자는 6명입니다. 현재 26년 상반기 추진 실적은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 상담 및 연계는 648건입니다. 향후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스무 번째,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여성친화도시 횡성에 맞는 복합 소통 공간 부족으로 다양한 교류와 커뮤니티 활성에 한계가 있어 횡성군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을 추진 중이며 현재 취미 교육 공간을 복합 커뮤니티 공간으로 취·창업 교육, 소통 공간, 상담 공간 등으로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용역비는 1,900만 원입니다. 용역에 대한 내용으로는 일반 현황, 취·창업지원 여건, 타 지자체 시설 현황 등을 분석하고 타 기관 운영 현황을 검토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6년 6월에 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 사업 신청을 25억 원을 신청했으며, 8월 말에는 여성회관 운영 활성화 용역에 따른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고, 27년 상반기에 여성회관 기능 전환에 따른 사전 기반 구축과 하반기에 여성회관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스물한 번째,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 유지입니다.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 유지로 아동의 권리 보호와 건강, 교육, 안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여 군민이 체감하는 아동 친화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증 기간은 24년부터 28년 4년간입니다. 사업비는 7,800만 원입니다. 횡성군은 2020년 도내 최초로 인증을 받았으며 2024년 연이어 받아서 전국 서른여덟 번째 상위 인증을 획득하였습니다. 향후 아동친화도시로서 상위 인증을 잘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스물두 번째, 청소년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청소년의 여가 활동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건강하고 균형 있는 성장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6,600만 원입니다. 운영 시설은 3개소로 횡성군청소년수련관, 우천·둔내 문화의집이 있습니다. 운영 시설 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3개 권역 중심으로 수련관, 문화의집 우천·둔내를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을 하며 찾아가는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학교와 연계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스물세 번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전문적이고 접근 가능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9세에서 24세 청소년과 보호자, 교사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3억 9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사례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입니다. 스물네 번째,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의 사회적 단절과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회 복귀 및 자립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학교밖청소년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관내 거주 만 9세에서 24세의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사업비는 5,3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맞춤형 대면 교육, 자기개발 프로그램, 수당 지급 및 진로 진학 지원이 있습니다. 향후 사업의 추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규 발굴로 해서 등록된 학생은 36명입니다.
다음 33페이지 스물다섯 번째, 아동학대 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증가하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응하여 조기 발견 및 신고 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교육과 피해 아동 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학대 조사, 판단, 보호 계획 수립, 아동학대 예방 사업이며 3년간 아동학대 실적은 219건입니다. 재학대 건은 8건으로 3.7%가 발생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연중 아동학대 예방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조기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아동학대 공동 대응 협업 체계인 정보연계협의체를 매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입니다. 스물여섯 번째,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입니다.
횡성군 아동·청소년의 교육, 문화, 체험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꿈과 끼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만 10세에서 18세 아동·청소년으로 사업비는 9억 9,800만 원입니다. 7월 현재 2,877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매월 IC형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초등은 3만 원, 중등 5만 원, 고등 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진로 개발, 향후 진로 개발, 취미, 문화시설, 체육시설, 일상생활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현재 가맹점 수는 394개소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하반기에 지원 내용 중복에 따른 바우처 포인트를 조정하고 셋째아 이상 학습비 지원을 폐지하여 청소년 바우처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스물일곱 번째,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 지원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만 12세 이하 취약계층 아동으로 현재 130명입니다. 사업비는 2억 9,5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이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아동 통합사례관리사 3명 지원을 통한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마음 건강 및 신체 건강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인지 환경 조성으로 교육 기회 보장과 가족 간 유대감 형성 프로그램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부모 교육 아카데미 및 드림가족 한마당 축제를 연말에 지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스물여덟 번째, 아동 급식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결식을 예방하고 균형 잡힌 영양을 제공하며 성장 불균형 해소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만 18세 미만 결식 우려 아동 378명입니다. 사업비는 5억 3,7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으로는 도시락, 반찬 대체식 배달 및 지역아동센터 단체 급식 제공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아동 급식 단가는 25년 9,500원에서 26년 1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아동 균형 영양 급식 제공을 통한 급식 메뉴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겠습니다. 현재 급식 지원 아동은 378명이며 방학 중 아동 급식은 150명, 학기 중 토·공휴일 아동 급식은 40명, 365일 아동 급식 60명, 지역아동센터 학기 중 석식은 128명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스물아홉 번째, 다함께돌봄센터 민간 위탁 운영입니다.
맞벌이 가정 등 돌봄 공백에 양질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발달 도모 및 보호자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사업 대상은 20명이며 만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입니다. 이 사업은 소득 수준과는 무관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비는 1억 5,7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방과후 정기·일시 돌봄 프로그램, 등·하원, 급·간식 지원 등이 있습니다. 현재 위탁은 횡성여성농업인종합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 기간은 26년부터 31년까지 5년이며 아동 정원 20명에 아동 현황 20명입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관리 운영 3차 민간 위탁 추진이 현재 5년간 추진되고 있으며 22개 기본 돌봄서비스 제공 맞춤형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26년 11월에 다함께돌봄센터 현장 지도 점검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38페이지입니다. 서른 번째,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어려운 취약계층 아동에게 다양한 교육,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돌봄 공백 해소 및 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18세 미만의 초중학생 124명입니다. 사업비는 11억 1,000만 원입니다. 지원 항목으로는 운영비, 인건비, 급·간식비, 급식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4개소 지역아동센터로는 횡성 행복한홈스쿨, 횡성지역아동센터, 둔내삼육지역아동센터, 서원지역아동센터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 26년 11월에 횡성군 지역아동센터 연합 어울림 한마당을 추진하고 아이돌봄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을 추진하며 지역아동센터 현장 지도 점검을 추진하여 운영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2026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남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의원 수고하십니다. 손동수 의원입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은빛대학 있죠?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손동수 의원 거기 차량 관리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각 면마다 어머니, 아버님들 순회해서 편의 제공하고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손동수 의원 그 연식들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저희가 그거를 렌트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동수 의원 봉고차도 렌트인가요?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봉고차는..
○손동수 의원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버스는 저도 알고 있듯이 렌트를 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봉고차 같은 경우에 보면 왜 겨울에 우리가 염화칼슘 때문에 하부가 많이 삭고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맞아요.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손동수 의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 박기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14쪽에요. 노인대학 운영이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14쪽.
○박기영 의원 지금 관내 그럼 11개의 대학이 운영을 하고 있죠?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다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기영 의원 관내 노인대학이 11개가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11개. 현재 남촌은빛대학은 휴지 중입니다.
○박기영 의원 그럼 10개소인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현재 10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박기영 의원 그런데 노인대학에 다녀보면 그분들이 방학 동안에 굉장히 이게 다니다가 안 다니니까 허전,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두 달 동안이 방학 기간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제가 달별로 해서 사실 사업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는 잘 파악을 못 했고요.
이게 궁금하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궁금하시면 저희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지금 연중 이용하는 게 4억 7,000만 원 정도가 지금 들어가는 거 봐서는 크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맞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으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소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많이 수반될 것 같으면,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이 소요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저희가 더 검토해서 혹시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시면 더 방학 기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수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정 의원 가족복지과가 많은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수고하셨고요.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4쪽의 26번,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에서 보면 그 주요 내용에 보면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취미, 문화시설, 체육시설, 일상생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저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34쪽의 26번, 청소년 희망채움 바우처에서 보면 그 주요 내용에 보면 아이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로, 취미, 문화시설, 체육시설, 일상생활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이수정 의원 그런데 저도 부모님들 말씀을 들어보고 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범위가 조금 더 하반기에는 확대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이수정 의원 그래서 혹시 어떤 쪽으로 확대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저희가 지금 394개소가 가맹점인데요.
현재 사용 상위 5개 분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서점, 문구점, 편의점, 볼링장, 코인 노래 연습장입니다.
향후 저희가 아동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서 뭐가 더 확대됐으면 좋겠는지 확인을 해보고 가맹점을 더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사용 상위 5개 분야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서점, 문구점, 편의점, 볼링장, 코인 노래 연습장입니다.
향후 저희가 아동들한테 만족도 조사를 한번 해서 뭐가 더 확대됐으면 좋겠는지 확인을 해보고 가맹점을 더 늘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백오인 의원 H-소망카 이게 올해 차가 이제 나온 건가요?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차는 나왔습니다.
○백오인 의원 언제 나왔어요?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저희가 26년도에, 잠시만요. 몇 페이지에 있나요?
○백오인 의원 17페이지.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H-소망카 이게 소외계층 지원이 상생 협력사업으로 처음에 추진이 됐었고요.
차종은 25년도 7월에 심평원과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자체 간 협업 사업으로 대상지가 횡성군으로 선정이 돼서 25년 7월에 선정이 됐고 26년도에 차량이 9월에 운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종은 25년도 7월에 심평원과 강원혁신도시발전지원센터, 지자체 간 협업 사업으로 대상지가 횡성군으로 선정이 돼서 25년 7월에 선정이 됐고 26년도에 차량이 9월에 운영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차가 언제 나왔어요?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제가 올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아니, 9월부터 운영한다면서요.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9월부터 운영하고 지금 현재 나와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게 어디, 팀장님.
○의장 박승남 팀장님,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정책팀장 이용규 노인정책팀장 이용규입니다. 아직 차가 다 나오진 않았고요.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이제 나오면 9월부터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지금 대기를 하고 있고 이제 나오면 9월부터 운영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처음에는
○백오인 의원 그 차가 아닌가요?
○노인정책팀장 이용규 예, 이거는 다른 내용입니다.
○백오인 의원 다른 차예요?
○노인정책팀장 이용규 예.
○백오인 의원 심평원에서 또 해줬어요, 차를?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아닙니다.
당초에는 행복상회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여건이랑 다 기반 조사를 해보니 행복상회보다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시니어클럽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행복상회를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여건이랑 다 기반 조사를 해보니 행복상회보다는 시니어클럽에서 하는 게 더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시니어클럽으로 변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거 의회에서 처음 했을 때 보고할 때는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행복상회요.
○백오인 의원 행복상회에서 하는 걸로 해서 저희 다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이 차가 여기 와서 9월 달에 운영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여기 의원님들 지금 다 새로 되신 분들인데 이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에 이 차량 운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에 이 차량 운행이 가능해요?
○노인정책팀장 이용규 예, 가능합니다.
○백오인 의원 어떻게 조례가 다 정비가 됐어요, 아니면?
○노인정책팀장 이용규 예, 조례가 정비가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는 자가 차량이나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을 해서 동행을 했는데 이 차량이 배치되면서 이 차량으로 동행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자가 차량이나 택시나 대중교통 이용을 해서 동행을 했는데 이 차량이 배치되면서 이 차량으로 동행 서비스가 제공될 예정입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이 차량 운행을 못 했던 이유가 있잖아요.
○노인정책팀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렇죠?
○노인정책팀장 이용규 예, 맞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거 어떻게 정리가 된 거예요?
○노인정책팀장 이용규 조례를 저희가 새로 개정을 해서 그 내용을 넣었고요. 그거,
○노인정책팀장 이용규 예, 그 내용은 조금 더 저희가,
○백오인 의원 우리 이게 차량 운행 서비스를 횡성군만 별도로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이게 복지부인가? 어디하고 얘기가 안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9월 달부터 운행을 한다고 나와 있어서 이게 그런 제반 사항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나서 운행이 되는 건가 궁금해서, 그리고 이 차도 우리가 이걸 구입한 것도 아니고 이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니었는데 느닷없이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 이게 가능해요? 전체적으로 가능하니까 하겠다고 해놓으신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랬는데 이게 복지부인가? 어디하고 얘기가 안 됐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 9월 달부터 운행을 한다고 나와 있어서 이게 그런 제반 사항들이 다 해결이 되고 나서 운행이 되는 건가 궁금해서, 그리고 이 차도 우리가 이걸 구입한 것도 아니고 이 목적으로 산 것도 아니었는데 느닷없이 여기 나와 있어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다 이게 가능해요? 전체적으로 가능하니까 하겠다고 해놓으신 것 같은데 내용을 잘 몰라서
○노인정책팀장 이용규 지금 도하고도 협의가 다 끝났고요.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기준도 다 마련이 돼서 9월에 실시할 수 있게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기준도 다 마련이 돼서 9월에 실시할 수 있게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거 우리가 차량 운행을 그러면 순수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차량 운행비는 연 700만 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도 자리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이거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에 여러 번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게 운행을 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자세히 파악하셔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에 앞으로 예산 지원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저희가 그때 행복상회에서 이거 차 운영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운영비만 준다고 그랬나?
아무튼 간 자기네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그러면 행복상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걸로 제 기억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적으로 다 앞으로 운영비며 뭐며 다 책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파악해서
과장님도 자리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런데 이거 확실하게 파악을 하셔서 추후에 말씀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게 그동안에 여러 번 저희가 하려고 했었는데 못 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갑자기 이게 운행을 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하셔서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자세히 파악하셔서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 그다음에 앞으로 예산 지원 어떻게 할 건지, 이게 저희가 그때 행복상회에서 이거 차 운영한다고 할 때는 우리가 운영비만 준다고 그랬나?
아무튼 간 자기네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저희가 그때 그러면 행복상회에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었던 걸로 제 기억은 나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되면 우리가 전적으로 다 앞으로 운영비며 뭐며 다 책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것도 내용을 잘 모르잖아요.
저희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 파악해서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은 안 계신 것 같고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노인대학 운영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르신들이 그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혹시 알아보시거나 그런 거 있나요?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지, 실제로 현지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지금 하는 것 말고도 운영을 더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노인대학 운영에 있어서 어르신들의 그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어르신들이 그 요구하는 프로그램을 혹시 알아보시거나 그런 거 있나요?
아니면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는지, 실제로 현지에 나가보면 어르신들이 지금 하는 것 말고도 운영을 더 많이 해달라는 요구가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의장 박승남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르신들께 알아보든가 의견을 반영해서 그 프로그램에 하실 때 이걸 반영하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박승남 그리고 조금 전에 박기영 의원께서 자료 요구하신 것과 백오인 의원님께서 자료 요구하신 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이희경 예.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근식 교육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체육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근식 교육체육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근식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과장 박근식입니다. 교육체육과 소관 의회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교육정책팀, 평생교육팀, 도서관팀, 체육육성팀, 체육시설팀 등 총 5개 팀에 21명의 정원에 현원 19명이 되겠습니다. 26년도 예산액은 197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함께하는 횡성의 내일, 횡성 관광 500만 시대에 민선 9기 공약 목표에 발맞춰 교육의 힘, 스포츠의 열정, 횡성 관광 500만 시대를 뛰다.’라는 비전 아래 재능을 키우고 정착을 이끄는 교육도시 횡성과 친절을 배우는 평생교육, 삶을 채우는 도서관 및 스포츠 관광과 인프라 확충으로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목표를 설정, 5대 전략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의 교육체육과 주요 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8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및 국가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지급기준일 현재 횡성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실거주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대학생으로서 지원 금액은 기존 학기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27년부터는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지원하고, 국가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및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국가기술자격증 545종, 어학 시험 7개, 외국어 18종과 한국사능력시험 등 응시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26년도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 교육, 주거 연계형 상생 교육 거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유학 안심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소멸 및 폐교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교육, 주거 원스톱을 지원을 통한 귀농귀촌 젊은 층의 지역 정착을 견인하고자 청일면 유동리 873-3번지 일원에 27년까지 사업비 58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 예정인 청일 ON마을교육거점센터와 체류형 모듈러 주택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일 ON마을교육거점센터는 사업비 50억 원으로 교육장, 작은도서관,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체류형 모듈러 주택은 기금 7억 원으로써 모듈러 주택 3동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26년 5월에 편입 토지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모듈러 주택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진출입로 및 부지 정리 공사를 추진하고 조례를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학원 등 교육 인프라가 전무한 면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학교와 연계되는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심 로컬 교육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 주고 교육 및 돌봄 소외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 운영되는 미래 지향적 교육공동체 사업입니다. 방과후 15시부터 19시까지 5개 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방과후 교육 및 돌봄, 안심 통학 서비스, 학교별 주말 늘봄, 마을 선생님 발굴 및 양성 교육,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탁사는 사회경제연대가 되겠습니다. 7월 중으로 지역 균형 성장 우수 콘텐츠 영상을 촬영하고 10월에는 농어촌 유학 캠프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갑천고 특성화고 전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교 위기 일반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여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군 역점 추진 사업인 모빌리티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2030년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갑천고 특성화고 전환 사업과 관련, 이모빌리티 120명으로 실습동과 지상 6층 기숙사를 신축 시설비를 지원하여 지역 소멸 방지 및 군 역점 추진 사업인 모빌리티 산업을 뒷받침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도 6월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도교육청과 조성 업무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실습동 및 기숙사 신축 사전 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9년까지 실습동 및 기숙사 신축을 완료하여 개교하는 등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원초 학교 복합 시설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원초 학교 복합 시설 건립 사업은 2024년 교육부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근 도시 학생 및 주민 유입을 통한 생활 체류 인구를 확대하고 스포츠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소멸 및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9년까지 150억 원을 투자하여 서원초 운동장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하는 건축물로써 생존수영센터,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늘봄교실, 다목적실 등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센터로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4년 4월 공모 사업을 최종 선정되어 25년 10월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획득하였고 26년 5월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7월 설계 공모를 입찰 공고 실시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준공이 되면 지역 소멸 및 폐교 위기에서 극복하고 서원면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며 외지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 운영 및 전문 인력 채용으로 양질의 로컬 일자리 창출되고 최종적으로 인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을 배우는 평생교육, 다시 찾고 싶은 횡성입니다.
식당, 전통시장, 택시 등 접객에서의 경험이 관광객의 재방문 여부를 경험하는 핵심 요소로 이를 위해 주민 내실을 다지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바가지요금 및 불친절 등 고질적인 관광 불만 요소를 차단하고 다시 찾고 싶은 친절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상인회, 기관·단체, 주차 징수원 등 횡성 군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친절 응대 교육 및 귀농귀촌 인구를 관광 홍보 도우미로 활용하고 소상공인과 택시 기사, 주차 요금 징수원 등 일선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관계 형성 교육 및 대처법에 대해 교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AI 활용 교육을 통한 사업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맞춤형 CS교육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관내 도서관은 총 12개소로 공공 2개소, 공립 작은도서관 8개소, 사립 작은도서관은 2개소로 장서 보유 현황은 20만 4,892권이며 회원 가입률은 전체 군민의 30%인 1만 4,008명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 지역으로 2026년도에 선정되어 웹 버전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 장비 구입 등을 추진하고 북콘서트, 가족 뮤지컬, 다독자 시상, 체험 부스 등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로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제9회 횡성 책 축제를 문화재단의 문화로 ON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요자 중심 인문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화 도서관, 북스타트, 영유아 독서놀이, 관내 어린이집 견학, 다문화 프로그램 등 이용 맞춤형 특화 도서관 및 맞춤형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도서관 장서를 확충하여 군민들에게 질 좋은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 명소 속 도서 문화 관광 운영이 되겠습니다.
횡성의 주요 관광지와 도서관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여 단순 관람용 관광을 체류형 문화 휴양 관광으로 전환하여 기존 관광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년 10월까지 횡성 호수길, 안흥찐빵마을, 루지 체험장 등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장소별 맞춤형 테마 및 큐레이션 설정과 야외 도서관, 동치악산 인근 관광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명소 속 오디오북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27년 3월까지 북크닉 인프라 및 콘텐츠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종목은 12개 종목에 1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 장애인 비율 증가에 맞춘 파크골프, 론볼, 슐런, 한궁 등 생애주기별 고령화 특화 종목 교실을 확대하고 자율형 생활체육클럽 육성 및 전환으로 일회성 교실 운영이 아닌 참여자들이 자율적 운영을 하는 장애인 체육클럽 형태로 전환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야외 및 일상 공간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한 스포츠 관광 마케팅 추진 사업입니다.
500만 관광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 군도 스포츠 투어리즘 트렌드 확산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인근 시군과의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한편, 관내 우수 체육 인프라를 마케팅 플랫폼으로 전면에 내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내 체육시설인 베이스볼파크,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축구장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합 예약 시스템을 연계하여 파크골프장 명소화 및 외지 관광을 유치하고 저비용 시설 대관을 통한 대규모 대회 및 전지훈련팀을 모집하고 참가자 대상 관내 주요 관광지 투어 및 지역 상권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선제적으로 시설, 주변 환경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외부 관광객 또는 참가자에게 불편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및 전문 생활체육 활성화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종목 단위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 추진함으로써 관광 500만 시대를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은 연면적 3,000㎡에 190억 원의 추정 사업비가 예상되며 현재 건립 부지는 미확정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인 100억 이상 사업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이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공근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공근면 매곡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공근문화체육공원은 체육시설과 체육센터 기반 시설 등 1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3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베이스볼파크 2단계 군유지와 베이스볼파크 앞 경지정리 지구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내 공근문화체육공원 조성 전략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둔내 국궁장 조성 사업입니다. 둔내면 국궁동호회 활동 공간 마련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만 ㎡ 내의 부지에 추정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장, 사대, 창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도 종목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락 및 다중 이용 공간과 이격이 있어야 되며 화살 회수를 위한 평탄 지형, 협회 규격에 따른 남동향 부지가 필수로 다소 외딴 지역이나 하천 등으로 분리된 지역으로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에 추경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입지를 확보하고 동호회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향후 전략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흥생활체육공원 조기 준공 사업입니다.
안흥면 숙원 사업으로 지역 대표 축제 배후 공간 마련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안흥면 안흥리 1054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안흥생활체육공원 사업은 176억 원을 투자해서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 및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군관리계획 결정을 변경 고시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28년 공사를 착공, 29년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청일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지역 축제 상설 공간 마련을 통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2030년까지 청일면 유동리 1372번지 일원에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해서 체육시설 및 주차 공간, 기반 시설,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용역 결과 및 주민 의견이 반영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전 절차 이행과 토지권을 확보하여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일문화체육공원은 현재까지 추진 사항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우천면 우천문화체육공원 탁구전용구장 신축 도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이용 시설인 우민관의 노후 및 협소에 따라 탁구 전용 구간을 마련하여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우천 양적리 52번지 일원에 탁구전용구장 1동을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년 5월 건축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 보완 사항에 대해 보완 중에 있습니다. 각종 행정 절차를 마치면 27년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전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개선 사업은 도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천 파크골프장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파크골프협의회에서 임시 총회를 거쳐 조명 시설 설치보다는 사무실 공간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이달 중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도에 신청하여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횡성 베이스볼테마파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공근면 매곡리 744번지의 베이스볼파크 정규 구장 내 사업비 11억 원을 투자해서 본부석 지붕 공사, 관람석 비가림 시설 설치, 2층 외벽 설치 및 리모델링 등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체육과는 교육정책팀, 평생교육팀, 도서관팀, 체육육성팀, 체육시설팀 등 총 5개 팀에 21명의 정원에 현원 19명이 되겠습니다. 26년도 예산액은 197억 6,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육체육과는 ‘함께하는 횡성의 내일, 횡성 관광 500만 시대에 민선 9기 공약 목표에 발맞춰 교육의 힘, 스포츠의 열정, 횡성 관광 500만 시대를 뛰다.’라는 비전 아래 재능을 키우고 정착을 이끄는 교육도시 횡성과 친절을 배우는 평생교육, 삶을 채우는 도서관 및 스포츠 관광과 인프라 확충으로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목표를 설정, 5대 전략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의 교육체육과 주요 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80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및 국가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입니다.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은 지급기준일 현재 횡성군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실거주하고 있는 30세 미만의 대학생으로서 지원 금액은 기존 학기당 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 하반기에는 대학생 등록금 지원사업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27년부터는 300만 원에서 100만 원이 증액된 400만 원을 지원하고, 국가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관내 거주 및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한 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국가기술자격증 545종, 어학 시험 7개, 외국어 18종과 한국사능력시험 등 응시하게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가자격증 응시료 지원사업은 26년도 하반기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 지역 교육, 주거 연계형 상생 교육 거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유학 안심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소멸 및 폐교 위기를 사전에 차단하고 교육, 주거 원스톱을 지원을 통한 귀농귀촌 젊은 층의 지역 정착을 견인하고자 청일면 유동리 873-3번지 일원에 27년까지 사업비 58억 원을 투자하여 조성 예정인 청일 ON마을교육거점센터와 체류형 모듈러 주택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일 ON마을교육거점센터는 사업비 50억 원으로 교육장, 작은도서관, 학습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체류형 모듈러 주택은 기금 7억 원으로써 모듈러 주택 3동을 건축하는 사업입니다. 26년 5월에 편입 토지 부지는 매입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모듈러 주택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는 진출입로 및 부지 정리 공사를 추진하고 조례를 제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12쪽이 되겠습니다. 횡성마을교육공동체 운영입니다.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학원 등 교육 인프라가 전무한 면 지역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와 연계하여 지역사회에서 학교와 연계되는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심 로컬 교육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여 주고 교육 및 돌봄 소외지역 아동·청소년을 위해 지자체, 교육청, 지역사회가 함께 거버넌스를 통해 운영되는 미래 지향적 교육공동체 사업입니다. 방과후 15시부터 19시까지 5개 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써 방과후 교육 및 돌봄, 안심 통학 서비스, 학교별 주말 늘봄, 마을 선생님 발굴 및 양성 교육, 지역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위탁사는 사회경제연대가 되겠습니다. 7월 중으로 지역 균형 성장 우수 콘텐츠 영상을 촬영하고 10월에는 농어촌 유학 캠프를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갑천고 특성화고 전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폐교 위기 일반고를 특성화고로 전환하여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군 역점 추진 사업인 모빌리티 산업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자 2030년 개교 목표로 추진 중인 갑천고 특성화고 전환 사업과 관련, 이모빌리티 120명으로 실습동과 지상 6층 기숙사를 신축 시설비를 지원하여 지역 소멸 방지 및 군 역점 추진 사업인 모빌리티 산업을 뒷받침할 인재를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년도 6월 특성화고 전환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도교육청과 조성 업무 협약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5월에는 실습동 및 기숙사 신축 사전 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29년까지 실습동 및 기숙사 신축을 완료하여 개교하는 등 차질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원초 학교 복합 시설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서원초 학교 복합 시설 건립 사업은 2024년 교육부 공모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근 도시 학생 및 주민 유입을 통한 생활 체류 인구를 확대하고 스포츠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소멸 및 폐교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29년까지 150억 원을 투자하여 서원초 운동장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신축하는 건축물로써 생존수영센터,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늘봄교실, 다목적실 등 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센터로 건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2024년 4월 공모 사업을 최종 선정되어 25년 10월 도 지방재정투자심사 승인을 획득하였고 26년 5월에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지난 7월 설계 공모를 입찰 공고 실시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준공이 되면 지역 소멸 및 폐교 위기에서 극복하고 서원면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며 외지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 운영 및 전문 인력 채용으로 양질의 로컬 일자리 창출되고 최종적으로 인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고서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을 배우는 평생교육, 다시 찾고 싶은 횡성입니다.
식당, 전통시장, 택시 등 접객에서의 경험이 관광객의 재방문 여부를 경험하는 핵심 요소로 이를 위해 주민 내실을 다지기 위한 교육이 필요하며 바가지요금 및 불친절 등 고질적인 관광 불만 요소를 차단하고 다시 찾고 싶은 친절 도시 브랜드를 구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내 상인회, 기관·단체, 주차 징수원 등 횡성 군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친절 응대 교육 및 귀농귀촌 인구를 관광 홍보 도우미로 활용하고 소상공인과 택시 기사, 주차 요금 징수원 등 일선에서 관광객을 맞이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관계 형성 교육 및 대처법에 대해 교육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 AI 활용 교육을 통한 사업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맞춤형 CS교육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 작은도서관 운영입니다.
관내 도서관은 총 12개소로 공공 2개소, 공립 작은도서관 8개소, 사립 작은도서관은 2개소로 장서 보유 현황은 20만 4,892권이며 회원 가입률은 전체 군민의 30%인 1만 4,008명이 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육성 시범 지역으로 2026년도에 선정되어 웹 버전 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 장비 구입 등을 추진하고 북콘서트, 가족 뮤지컬, 다독자 시상, 체험 부스 등 다양한 체험 및 볼거리로 9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제9회 횡성 책 축제를 문화재단의 문화로 ON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수요자 중심 인문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특화 도서관, 북스타트, 영유아 독서놀이, 관내 어린이집 견학, 다문화 프로그램 등 이용 맞춤형 특화 도서관 및 맞춤형 사업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도서관 장서를 확충하여 군민들에게 질 좋은 독서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겠습니다.
보고서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횡성 명소 속 도서 문화 관광 운영이 되겠습니다.
횡성의 주요 관광지와 도서관 문화 콘텐츠를 결합하여 단순 관람용 관광을 체류형 문화 휴양 관광으로 전환하여 기존 관광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공간 활용도를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년 10월까지 횡성 호수길, 안흥찐빵마을, 루지 체험장 등 3,5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장소별 맞춤형 테마 및 큐레이션 설정과 야외 도서관, 동치악산 인근 관광 프로그램 기획 운영 및 명소 속 오디오북 프로그램을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27년 3월까지 북크닉 인프라 및 콘텐츠를 구축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확대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종목은 12개 종목에 19개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령 장애인 비율 증가에 맞춘 파크골프, 론볼, 슐런, 한궁 등 생애주기별 고령화 특화 종목 교실을 확대하고 자율형 생활체육클럽 육성 및 전환으로 일회성 교실 운영이 아닌 참여자들이 자율적 운영을 하는 장애인 체육클럽 형태로 전환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중심에서 벗어나 야외 및 일상 공간 활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을 이용한 스포츠 관광 마케팅 추진 사업입니다.
500만 관광시대를 맞이하기 위해 우리 군도 스포츠 투어리즘 트렌드 확산에 대응할 필요가 있고 인근 시군과의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는 한편, 관내 우수 체육 인프라를 마케팅 플랫폼으로 전면에 내세울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내 체육시설인 베이스볼파크, 실내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축구장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통합 예약 시스템을 연계하여 파크골프장 명소화 및 외지 관광을 유치하고 저비용 시설 대관을 통한 대규모 대회 및 전지훈련팀을 모집하고 참가자 대상 관내 주요 관광지 투어 및 지역 상권과 연계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선제적으로 시설, 주변 환경 정비 및 확충을 통해 외부 관광객 또는 참가자에게 불편 제로화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 건립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및 전문 생활체육 활성화 전용 공간을 마련하여 종목 단위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 추진함으로써 관광 500만 시대를 맞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체육관은 연면적 3,000㎡에 190억 원의 추정 사업비가 예상되며 현재 건립 부지는 미확정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의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 공모를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대규모 사업인 100억 이상 사업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이 선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이에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이 되겠습니다. 공근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공근면 매곡리 일원에 조성 예정인 공근문화체육공원은 체육시설과 체육센터 기반 시설 등 19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3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베이스볼파크 2단계 군유지와 베이스볼파크 앞 경지정리 지구를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까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연내 공근문화체육공원 조성 전략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4쪽이 되겠습니다. 둔내 국궁장 조성 사업입니다. 둔내면 국궁동호회 활동 공간 마련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만 ㎡ 내의 부지에 추정 사업비 50억 원을 투자하여 경기장, 사대, 창고,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궁도 종목 특성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취락 및 다중 이용 공간과 이격이 있어야 되며 화살 회수를 위한 평탄 지형, 협회 규격에 따른 남동향 부지가 필수로 다소 외딴 지역이나 하천 등으로 분리된 지역으로 발굴이 필요합니다. 이에 추경에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예산을 확보하여 입지를 확보하고 동호회 및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등 향후 전략 추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흥생활체육공원 조기 준공 사업입니다.
안흥면 숙원 사업으로 지역 대표 축제 배후 공간 마련과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안흥면 안흥리 1054번지 일원에 조성 예정인 안흥생활체육공원 사업은 176억 원을 투자해서 축구장, 족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 및 기반 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농업진흥지역 해제 및 군관리계획 결정을 변경 고시 완료하였고 금년 12월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하여 28년 공사를 착공, 29년까지 준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26쪽이 되겠습니다. 청일문화체육공원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체육 및 지역 축제 상설 공간 마련을 통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2030년까지 청일면 유동리 1372번지 일원에 사업비 150억 원을 투자해서 체육시설 및 주차 공간, 기반 시설,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12월까지 용역 결과 및 주민 의견이 반영된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사전 절차 이행과 토지권을 확보하여 2030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일문화체육공원은 현재까지 추진 사항에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서 27쪽이 되겠습니다. 우천면 우천문화체육공원 탁구전용구장 신축 도정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 이용 시설인 우민관의 노후 및 협소에 따라 탁구 전용 구간을 마련하여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자 우천 양적리 52번지 일원에 탁구전용구장 1동을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년 5월 건축계획 용역을 추진하였으며 현재는 공공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견 보완 사항에 대해 보완 중에 있습니다. 각종 행정 절차를 마치면 27년 공사를 착공해서 연내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전천 파크골프장 부대시설 개선 사업은 도비 6,000만 원, 군비 6,000만 원, 총 1억 2,000만 원을 투자해서 전천 파크골프장 주변에 조명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횡성군 파크골프협의회에서 임시 총회를 거쳐 조명 시설 설치보다는 사무실 공간 확충이 더 시급하다는 의견서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저희가 이달 중으로 사업계획 변경을 도에 신청하여 금년 중으로 실시설계 및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보고서 29쪽이 되겠습니다. 횡성 베이스볼테마파크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공근면 매곡리 744번지의 베이스볼파크 정규 구장 내 사업비 11억 원을 투자해서 본부석 지붕 공사, 관람석 비가림 시설 설치, 2층 외벽 설치 및 리모델링 등 공사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27년 12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교육체육과 소관 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남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근식 예.
○박기영 의원 일명 강원모빌리티고등학교인데, 이게 개교 시기가 2030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2030년에 꼭 하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교육체육과장 박근식 이게 도교육청 주관 사업이고요.
저희가 옆에서 같이 이끌었는데 주체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도교육청에서도 2030년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큰 하자가 없다면, 나중에 큰 변수가 없다면 2030년에 개교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옆에서 같이 이끌었는데 주체는 지금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저희가 도교육청에서도 2030년을 목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큰 하자가 없다면, 나중에 큰 변수가 없다면 2030년에 개교하는 걸로 그렇게 목표를 정하고 있습니다.
○박기영 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요.
먼저 갑천중학교에서 갑천고등학교가 이제 폐교 직전에 몰려 있대요.
그럼 지금 전교생이 4명인데 지금 3학년이 2명이고 1학년, 2학년 해서 이제 2명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학생이 없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학교 전교생이 2명밖에 안 남는대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인데요.
이모빌리티과가 이 중학교 폐교되기 직전에 이모빌리티과가 생기면 갑천중학교를 나온 학생을 우선적으로 그쪽에 입학을 시키면 갑천중학교의 입학생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2030년도로 정해 놓은 사업이잖아요.
먼저 갑천중학교에서 갑천고등학교가 이제 폐교 직전에 몰려 있대요.
그럼 지금 전교생이 4명인데 지금 3학년이 2명이고 1학년, 2학년 해서 이제 2명이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입학생이 없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학교 전교생이 2명밖에 안 남는대요. 그래서 본 의원 생각인데요.
이모빌리티과가 이 중학교 폐교되기 직전에 이모빌리티과가 생기면 갑천중학교를 나온 학생을 우선적으로 그쪽에 입학을 시키면 갑천중학교의 입학생이 늘어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물어보는데, 이게 교육청에서 2030년도로 정해 놓은 사업이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근식 예.
○박기영 의원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여건은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폐교가 된다고 하길래 안타까워서 이게 살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그래서 폐교가 된다고 하길래 안타까워서 이게 살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질의 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근식 저번에 며칠 전에 갑천중학교 발대식을 가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신 분들이 저희 과 방문을 또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직 이게 지금 실시설계 단계니까 어쨌든 실질적인 업무는 도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힘써보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신 분들이 저희 과 방문을 또 하신다고 그래서 저희가 자세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직 이게 지금 실시설계 단계니까 어쨌든 실질적인 업무는 도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이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최대한 힘써보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예,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이게 2030년이라는, 몇 년 안 남았습니다마는 1년이라도 당겨서 할 수 있으면 그 학교를 살리는 데도 일조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체육과장 박근식 예, 알겠습니다.
○박기영 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근식 예, 확정이 돼서 지금 설계 공모가 다 됐고요.
이제 8월 10일 날 설계 심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모 심사 들어가면 14일 날 발표가 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설계가 진행하게 됩니다.
이제 8월 10일 날 설계 심사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모 심사 들어가면 14일 날 발표가 나기 때문에 그다음에 설계가 진행하게 됩니다.
○성락 의원 지금 서원초등학교가 혹시 전교생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시나요?
○교육체육과장 박근식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성락 의원 그래서 이게 지금 군 예산이 75억이 들어가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주요 시설을 보니까 생존수영센터, 작은도서관, 지역아동센터, 늘봄교실, 다목적실, 미술실, 음악실 이런 종류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 소멸이나 폐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아마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너무 과도한 투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들은 다 거친 상태로 되신 거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 소멸이나 폐교 위기 극복을 위해서 아마 이런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것 같은데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사업이 너무 과도한 투자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얼핏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타당성 검토나 이런 것들은 다 거친 상태로 되신 거겠죠?
○교육체육과장 박근식 예, 다 거치고 이거는 의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에 지은 건물이라서 학생만 대상이 아니고요.
거기 지역 주민들도 같이 상생하는 거라서 초등학생 인원수가 많지 않지만 어쨌든 거기 지역 주민하고, 그런데 요새 한참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마을교육공동운영체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그것도 여기서 같이 끌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에 지은 건물이라서 학생만 대상이 아니고요.
거기 지역 주민들도 같이 상생하는 거라서 초등학생 인원수가 많지 않지만 어쨌든 거기 지역 주민하고, 그런데 요새 한참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지만 마을교육공동운영체가 잘 운영되고 있어서 그것도 여기서 같이 끌어가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성락 의원 그래서 제가 알기에는 결국은 이런 시설들을 그 지역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성격의 사업이 최근에 아마 과장님이 그 상담을 하셨을 텐데 강림중학교의 테니스장 같은 경우는 지금 교육부 매칭 사업인데 8 대 2 정도 이렇게 되지 않나요?
○교육체육과장 박근식 예, 맞습니다.
○성락 의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50 대 50 사업이라서.
○교육체육과장 박근식 이거 할 당시에는 이게 매칭 비율이 많게는 50%, 적게는 20% 그렇거든요.
유동성이 있는데 24년도에 할 때는 50 대 50이었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강림 건은 현재 올해는 마감이 돼서 내년도에 교육청하고 강림중학교 선생님하고 다 얘기가 된 게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유동성이 있는데 24년도에 할 때는 50 대 50이었습니다.
비율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강림 건은 현재 올해는 마감이 돼서 내년도에 교육청하고 강림중학교 선생님하고 다 얘기가 된 게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성락 의원 예,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순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 박근식 예.
○정순연 의원 그러면 이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과목이나 어떤 종류의 학습을 시키실 건지, 아니면 그냥 동네에 있는 맞는 프로그램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게 어떤 걸로 생각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체육과장 박근식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안흥에 안흥 사랑방 교실이라고 지금 옛날에 안흥복지회관 했던 거를 리모델링을 해서 마을교육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방과후 오는 애들을 프로그램을 짜서 15시부터 19시 그 시간대에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 그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놀이도 있고 하여튼 그 연령대에 맞게끔 선생님들이 이렇게 끌어가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분들이 방과후 오는 애들을 프로그램을 짜서 15시부터 19시 그 시간대에 교육을 해주는 프로그램, 그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놀이도 있고 하여튼 그 연령대에 맞게끔 선생님들이 이렇게 끌어가는 사항이 되는 겁니다.
○정순연 의원 그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마을학교 선생님들을 양성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육체육과장 박근식 예.
○정순연 의원 그러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학교 학과 공부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건가요?
○교육체육과장 박근식 그렇죠.
○정순연 의원 그러면 지금 아동센터가 없는 지역이 갑천, 청일, 공근, 강림이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 여기 실제적으로 새로 들어온 학생이나 재학하는 학생들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 점점 더 줄지 늘어나진 않을 것 같긴 해요.
○교육체육과장 박근식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농촌 유학이 많이 와서 폐교를 지금 리모델링 많이 했는데 지금 전체 저희가 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하는 학생이 135명 정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농촌 유학이 많이 와서 폐교를 지금 리모델링 많이 했는데 지금 전체 저희가 이 마을교육공동체 운영하는 학생이 135명 정도 되거든요.
○정순연 의원 선생님이?
○교육체육과장 박근식 아니요, 학생 수가.
○정순연 의원 총 학생 수, 그러니까 총 대상 학생이 135명인 거죠?
○교육체육과장 박근식 예, 135명인데 초등이 103명, 중등이 24명, 고등이 4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그래도 제일 많은 데가 지금 이렇게 표 보면 청일꿈센터가 그래도 제일 29명으로 제일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래도 제일 많은 데가 지금 이렇게 표 보면 청일꿈센터가 그래도 제일 29명으로 제일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정순연 의원 그러니까 대상 학생이 그만큼인 거고 실제로 와서 수업하는 학생들도 그만큼인 건지도 혹시 확인을 해보신 거고?
○교육체육과장 박근식 이게 이 인원수가 참여 학생 수입니다, 거기.
○정순연 의원 현재 거기 지금 참여 학생 수이고 그다음에 여기는 보면 학교 주말 늘봄이나 아니면 뭐가 있더라?
방학 중에 하고 격주 토요일 날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참여율이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참여율을 높일 대책이 있으신지?
방학 중에 하고 격주 토요일 날도 하신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에서 하는 거 보면 그렇게 참여율이 높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어떻게 참여율을 높일 대책이 있으신지?
○교육체육과장 박근식 저희가 이번에 지방시대위원회라고 거기서 저희 학교 마을교육공동체가 선정이 돼서 영상 촬영이 왔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횡성군이 최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에서도 횡성군이 최고 잘 운영되고 있다고 지금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정순연 의원 그래서 이게 겉으로는 잘되면 너무 좋은 제도이기는 해요.
지역 학생들도, 그래서 참여율이 떨어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 학생들도, 그래서 참여율이 떨어지고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더 꼼꼼하게 많이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체육과장 박근식 한번 기회가 되면 제가 의원님 모시고 한번 같이 가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연 의원 예, 고맙습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성현 투자유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한성현 투자유치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투자유치과장 한성현입니다. 투자유치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투자유치과는 6개 팀이 있으며 현원 21명입니다. 예산은 당초 예산 기준 285억 3,8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다시 여는 횡성의 내일, 미래 모빌리티 전주기 생태계 완성을 군정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2026년 주요 사업은 12건입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 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 사업 중 1단계 실험 인증 구역에 관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개 사업에 1,897억 3,8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 4개는 준공되었고 4개는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잔여 사업 1개는 신규 사업으로 올해 공모에 선정되어 2030년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 시험 인증 구역은 공장이나 기업 등 생산 구역이 아닌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등 주요 부품과 주행에 관한 평가와 인증이 이루어지는 구역입니다. 본 단지의 조성으로 인하여 횡성군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건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사업 지구, 즉 시험 인증 구역, 제조 구역, 체험 구역 3곳 21만 평 전체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받는 내용입니다. 이미 2024년 7월에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절차는 선정 후 관련 행정 사항을 이행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면 지정되는 사항입니다. 지정이 되면 혜택으로 원형지 매각, 법인세 감면 등 여러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 9월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진출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거점 특화단지 중 제조 구역과 체험 구역으로 접근하는 주도로입니다. 왕복 4차선으로 횡성여고부터 가담리로 이어지는 1.3km의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110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 50%입니다. 2027년 6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미래 모빌리티 복합 커뮤니티시설 조성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입주 시설 근로자 및 횡성군민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으로는 수치료 수영장, 상담센터, 문화시설, 카페, 편의점, 회의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화단지 제조 시설 구역 내에 설치하고 사업비는 국비 50억, 소멸 기금 50억 등 108억입니다. 올해 8월에 실시설계 착수, 2028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14쪽입니다. 횡성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과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문화시설의 유치를 통해 군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횡성문화복합단지는 6개의 시설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두곡문화복합단지와 현재 부지 81%를 확보한 횡성읍 추동리의 추동문화복합단지 2곳을 합친 이름입니다.
15쪽은 두곡문화복합단지 내 서울문화유산센터를 비롯 6개의 사업이 준공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의 현황입니다.
이를 하나로 엮어 횡성군의 대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여 군민의 문화 충족시키는 한편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조곡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횡성군에는 5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분양률이 100%이고 꾸준한 문의가 있어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횡성읍 조곡리에 2021년부터 332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5만 5,849평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폐수처리장도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현재 횡성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대규모 행사를 위한 컨벤션센터와 사무실 그리고 주거시설입니다. 이에 횡성초교 옆 이전한 군부대 시설의 유휴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사업에 응모, 2025년 12월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470억입니다. 주요 시설은 공동주택, 이모빌리티 관련 민간기업 및 기업 오피스, 중·대규모 회의장,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입니다.
19쪽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건축 기본계획, 리츠 설립 용역 및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7년에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그리고 2028년에 시설 착공 후 2030년에 민간 시설을 분양하고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공기관 유치 역세권 부지 확보입니다.
사업 목적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및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부지 확보입니다.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준비하여 왔습니다. 대상지는 횡성역 앞 주차장과 공원이 인접한 곳으로 면적은 3,564평이고 보상가는 27억 5,500만 원입니다. 평당 약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홉 번째,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횡성읍 시내입니다. 18개 리 7,207세대가 대상이고 현재 93.3%인 6,726세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대상지는 읍상2리, 읍하1리였지만 중동 여파로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2027년도로 사업을 이월하기로 도시가스 설치 공급업체와 주민이 합의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열 번째로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정부 국정과제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기존에는 발전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을 내었다면 이제 마을에서 조합을 설립하여 마을 구성원이 발전 사업자가 되어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500개 그리고 연차적으로 1,000개씩 늘려갈 계획입니다. 사업 요건은 주민이 설립한 조합이 일정 규모 이상의 설치 대상지를 확보, 신청하여 선정되면 국가가 설치비의 85%를 융자받을 수 있게 알선하고 나머지 15%를 자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햇빛소득마을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지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자체적으로 마을 소유의 부지가 없고 마을 내에서도 임차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자부담 15%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지와 자부담을 확보하였더라도 전력을 송출할 선로의 여유 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정책이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마을이라도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태양열, 지열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8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누적 태양광은 1,715세대 그리고 태양열은 30세대, 지열은 194세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매년 설치할 수 있는 세대수는 기초자치를 대상으로 한 전국 공모 사업의 공모 발표를 통해 등급을 나누고 A등급을 받으면 국비를 15억에서 20억을 지원받고 거기에 맞춰 지방비를 매칭하여 총액 기준으로 설치 지원 대상 가구수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횡성군은 공모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27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친환경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사업은 전기차와 수소차가 대상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수소차 등 225대와 추가로 전기버스 6대 등 231대가 대상입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로 인해 수요가 몰려 승용차는 물량 전체가 소진되었습니다. 전환지원금이 일부 남아서 승용차 및 화물차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변경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기준 총 1,173대를 지원하였고 횡성군 차량 등록 전체 대수 3만 843대의 3.8%가 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드렸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투자유치과는 6개 팀이 있으며 현원 21명입니다. 예산은 당초 예산 기준 285억 3,8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다시 여는 횡성의 내일, 미래 모빌리티 전주기 생태계 완성을 군정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오늘 보고드릴 2026년 주요 사업은 12건입니다.
9쪽입니다. 첫 번째,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 단지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 사업 중 1단계 실험 인증 구역에 관한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부터 2028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개 사업에 1,897억 3,800만 원입니다. 현재 사업 4개는 준공되었고 4개는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잔여 사업 1개는 신규 사업으로 올해 공모에 선정되어 2030년까지가 사업 기간입니다. 시험 인증 구역은 공장이나 기업 등 생산 구역이 아닌 전기자동차의 배터리 등 주요 부품과 주행에 관한 평가와 인증이 이루어지는 구역입니다. 본 단지의 조성으로 인하여 횡성군의 새로운 먹거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두 번째,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투자선도지구 지정 건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사업 지구, 즉 시험 인증 구역, 제조 구역, 체험 구역 3곳 21만 평 전체를 투자선도지구로 지정받는 내용입니다. 이미 2024년 7월에 선정되어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절차는 선정 후 관련 행정 사항을 이행하여 국토교통부에 신청하면 지정되는 사항입니다. 지정이 되면 혜택으로 원형지 매각, 법인세 감면 등 여러 세제 혜택과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년도 9월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세 번째, 미래 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진출입로 개설 공사입니다.
거점 특화단지 중 제조 구역과 체험 구역으로 접근하는 주도로입니다. 왕복 4차선으로 횡성여고부터 가담리로 이어지는 1.3km의 도로입니다. 사업비는 110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 50%입니다. 2027년 6월 준공이 목표입니다.
13쪽입니다. 네 번째, 미래 모빌리티 복합 커뮤니티시설 조성입니다.
미래 모빌리티 입주 시설 근로자 및 횡성군민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설 내용으로는 수치료 수영장, 상담센터, 문화시설, 카페, 편의점, 회의장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화단지 제조 시설 구역 내에 설치하고 사업비는 국비 50억, 소멸 기금 50억 등 108억입니다. 올해 8월에 실시설계 착수, 2028년 준공이 목표입니다.
14쪽입니다. 횡성문화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기존 시설과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문화시설의 유치를 통해 군민의 문화 욕구를 충족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복합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횡성문화복합단지는 6개의 시설을 완료 또는 추진 중인 두곡문화복합단지와 현재 부지 81%를 확보한 횡성읍 추동리의 추동문화복합단지 2곳을 합친 이름입니다.
15쪽은 두곡문화복합단지 내 서울문화유산센터를 비롯 6개의 사업이 준공되었거나 추진 중인 사업의 현황입니다.
이를 하나로 엮어 횡성군의 대표 문화복합단지로 조성하여 군민의 문화 충족시키는 한편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여섯 번째, 조곡농공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횡성군에는 5개의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분양률이 100%이고 꾸준한 문의가 있어 산업단지의 조성이 필요합니다. 이에 횡성읍 조곡리에 2021년부터 332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5만 5,849평을 조성하고 있으며 2027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폐수처리장도 내년 12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7쪽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필요성은 현재 횡성군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설이 대규모 행사를 위한 컨벤션센터와 사무실 그리고 주거시설입니다. 이에 횡성초교 옆 이전한 군부대 시설의 유휴지를 활용할 계획으로 도시재생혁신지구 공모 사업에 응모, 2025년 12월에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비는 1,470억입니다. 주요 시설은 공동주택, 이모빌리티 관련 민간기업 및 기업 오피스, 중·대규모 회의장, 소규모 근린생활시설 등입니다.
19쪽의 이미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 1월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도에 건축 기본계획, 리츠 설립 용역 및 행정 절차를 마치고 2027년에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그리고 2028년에 시설 착공 후 2030년에 민간 시설을 분양하고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쪽입니다. 여덟 번째, 공공기관 유치 역세권 부지 확보입니다.
사업 목적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및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선제적 부지 확보입니다. 사업은 2023년 7월부터 준비하여 왔습니다. 대상지는 횡성역 앞 주차장과 공원이 인접한 곳으로 면적은 3,564평이고 보상가는 27억 5,500만 원입니다. 평당 약 80만 원이 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아홉 번째, 도시가스 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대상 지역은 횡성읍 시내입니다. 18개 리 7,207세대가 대상이고 현재 93.3%인 6,726세대에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대상지는 읍상2리, 읍하1리였지만 중동 여파로 자재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2027년도로 사업을 이월하기로 도시가스 설치 공급업체와 주민이 합의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열 번째로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햇빛소득마을은 정부 국정과제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기존에는 발전 사업자가 태양광 발전으로 수익을 내었다면 이제 마을에서 조합을 설립하여 마을 구성원이 발전 사업자가 되어 소득을 올리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전국적으로 500개 그리고 연차적으로 1,000개씩 늘려갈 계획입니다. 사업 요건은 주민이 설립한 조합이 일정 규모 이상의 설치 대상지를 확보, 신청하여 선정되면 국가가 설치비의 85%를 융자받을 수 있게 알선하고 나머지 15%를 자부담하는 구조입니다. 햇빛소득마을의 문제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면 첫 번째, 부지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자체적으로 마을 소유의 부지가 없고 마을 내에서도 임차가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자부담 15%를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부지와 자부담을 확보하였더라도 전력을 송출할 선로의 여유 전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여러 문제점으로 인하여 정책이 유동적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마을이라도 혜택을 더 볼 수 있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열한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입니다.
재생에너지, 즉 태양광, 태양열, 지열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 387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017년부터 보급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누적 태양광은 1,715세대 그리고 태양열은 30세대, 지열은 194세대를 설치하였습니다. 매년 설치할 수 있는 세대수는 기초자치를 대상으로 한 전국 공모 사업의 공모 발표를 통해 등급을 나누고 A등급을 받으면 국비를 15억에서 20억을 지원받고 거기에 맞춰 지방비를 매칭하여 총액 기준으로 설치 지원 대상 가구수를 결정합니다. 지난해 횡성군은 공모에서 A등급을 받았습니다.
27쪽입니다. 열두 번째로 친환경 보급 사업입니다.
친환경차 보급 사업은 전기차와 수소차가 대상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승용차, 화물차, 이륜차, 수소차 등 225대와 추가로 전기버스 6대 등 231대가 대상입니다.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로 인해 수요가 몰려 승용차는 물량 전체가 소진되었습니다. 전환지원금이 일부 남아서 승용차 및 화물차 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변경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은 2022년부터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기준 총 1,173대를 지원하였고 횡성군 차량 등록 전체 대수 3만 843대의 3.8%가 되겠습니다.
이상 투자유치과 군정 주요 업무 보고드렸습니다.
○이수정 의원 이수정 의원입니다.
27쪽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에서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전기차를 저희가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횡성군에 주소를 둔 지 얼마 정도 되는지.
27쪽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에서 궁금한 사항 여쭙겠습니다.
전기차를 저희가 지원을 받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횡성군에 주소를 둔 지 얼마 정도 되는지.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횡성군에 주소를 둔 지 2년이 경과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역시 또 주소를 둔 지 2년 이내에 또 전출을 가게 될 경우에 저희가 지원금을 환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가액에 대해서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지원, 그런데 100%인데 정부지원금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400만 원 그다음에 횡성군은, 강원도 지역도 똑같습니다.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차량 가액에 대해서 차등, 그러니까 차량 가액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역시 또 주소를 둔 지 2년 이내에 또 전출을 가게 될 경우에 저희가 지원금을 환수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가액에 대해서 5,0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100% 지원, 그런데 100%인데 정부지원금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400만 원 그다음에 횡성군은, 강원도 지역도 똑같습니다.
2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고 차량 가액에 대해서 차등, 그러니까 차량 가액이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이수정 의원 일부 그 주소를 지원을 받으려고 옮기고, 타 지역에서 옮기는 경향이 있다고 해서 기간이 짧은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정도면,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그런데 오히려 강원도가 전국적으로 보면 지원 금액이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 400만 원은 전국이 똑같이 400만 원이 나가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강원도가 200이고 밑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쪽이나 이런 어떤 일부 특정 지역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쪽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법인체가 외제차나 이런 차 같은 경우에 밑의 지방에다가 법인을 두고 거기에서 차량을 오히려 구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 400만 원은 전국이 똑같이 400만 원이 나가는 거고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을 해주는데 강원도가 200이고 밑의 지방 같은 경우에는 전라도 쪽이나 이런 어떤 일부 특정 지역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우리 쪽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법인체가 외제차나 이런 차 같은 경우에 밑의 지방에다가 법인을 두고 거기에서 차량을 오히려 구매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수정 의원 강원도 내에서는 아무래도 시,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똑같습니다.
○이수정 의원 빅3 도시보다는 조금 더 저희가 많지 않나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아닙니다.
○이수정 의원 그렇진 않고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똑같습니다.
○이수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강원도는 전부적으로 220만 원, 26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확히 원주, 춘천, 강릉, 횡성이 다 똑같습니다.
○이수정 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성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의원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17페이지에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 사업, 아까 설명하시는 가운데 여기 여러 가지 조감도에 나와 있는 건물 용도를 잠깐 말씀하실 때 컨벤션센터를 언급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17페이지에 도시재생혁신지구 조성 사업, 아까 설명하시는 가운데 여기 여러 가지 조감도에 나와 있는 건물 용도를 잠깐 말씀하실 때 컨벤션센터를 언급을 하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맞습니다.
○성락 의원 맞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성락 의원 그러면 이게 컨벤션센터가 어느 정도 규모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대략?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저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약 한 800평 정도 규모를 처음에 설계할 때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거는 예산을 저희가 도시재생혁신지구라는 공모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의 어떤 전체적인 조감도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나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저희 행정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요.
이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아마 구체적인 규모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거는 약 한 800평 정도 규모를 처음에 설계할 때는 예측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듯이 현재 그거는 예산을 저희가 도시재생혁신지구라는 공모 사업에 응모하기 위해서의 어떤 전체적인 조감도고 이거를 구체적으로 실시설계나 이런 거 들어가게 되면 저희 행정부,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않고요.
이런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에 저희가 충분한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때 아마 구체적인 규모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락 의원 그리고 다른 과의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가 컨벤션센터가 필요한지 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마 용역도 진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그런 용역 결과도 여기에 혹시 반영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요.
그래서 차후에 이 사업 진행하시면서 그런 용역 결과도 여기에 혹시 반영을 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질의 드렸고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알겠습니다.
○성락 의원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공공기관 유치 역세권 부지 확보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궁금해서 그러는데 혹시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긴 한데 이 부지의 용도나 아니면 어떤 기관 유치 이런 것들이 진행이나 추진이 된 게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일단 이 역세권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아까 사업 목적 필요성을 말씀드렸을 때 선제적 부지 확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공기관이든 뭔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게 부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대가 그거를 의사 표명을 하고 우리가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위한 대상을 저희가 확보를 해놓은 거고 이거랑 관련돼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지금 정부 정책,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고 이제 9월에 그게 용역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일단 광역도시, 그러니까 5특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쪽을 갖다가 먼저 집중하는 거로 지금 현재 정부 기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정부 기관을 유치해 오기보다 저희가 초점을 맞춘 거는 지금 이모빌리티 단지가 있는 곳이 어떤 배터리나 아니면 주행이나 산악 도로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중앙기관에,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소규모 어떤 사업소 같은,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구체화되고 있는 게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찰청의 어떤 운전 연습을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원이라든지 교육 관련 업체, 기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치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하기보다는 유휴 부지에 대한 우리가 그걸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공기관이든 뭔가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따라가는 게 부지거든요.
그런데 어떤 상대가 그거를 의사 표명을 하고 우리가 뭔가 준비하기 위해서는 수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를 위한 대상을 저희가 확보를 해놓은 거고 이거랑 관련돼서 공공기관을 유치하는 게 지금 정부 정책, 아직 용역 결과가 안 나왔고 이제 9월에 그게 용역을 발표한다고 했는데 일단 광역도시, 그러니까 5특이라고 하는 그쪽으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기존에 있던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쪽을 갖다가 먼저 집중하는 거로 지금 현재 정부 기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어떤 정부 기관을 유치해 오기보다 저희가 초점을 맞춘 거는 지금 이모빌리티 단지가 있는 곳이 어떤 배터리나 아니면 주행이나 산악 도로 이런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중앙기관에, 그러니까 중앙부처의 소규모 어떤 사업소 같은, 그래서 그런 거를 지금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고 있고 구체화되고 있는 게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경찰청의 어떤 운전 연습을 주로 할 수 있는 그런 분원이라든지 교육 관련 업체, 기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치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어떤 목적을 갖고 하기보다는 유휴 부지에 대한 우리가 그걸 선제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거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성락 의원 예, 아마 토지 소유주와 보상 협의도 지금 계속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잘 진행하셔서 우리 횡성군에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기관을 유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알겠습니다.
○성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백오인 의원입니다. 과장님, 문화복합단지 있잖아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백오인 의원 거기에 그 미술관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제목 자체가 사립미술관입니다.
그래서 그건 개인이 그 이전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미술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개인이 그 이전부터 자기가 갖고 있는 미술품이 상당히 많습니다.
○백오인 의원 예, 그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진행 상황만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진행 상황은 현재 강원도에다가 그 건물을 짓겠다고 해서 인허가를 지금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백오인 의원 인허가가 됐어요? 15페이지 여기는 ‘공사 중’ 이렇게 해놓으셨네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인허가 다 끝났고요. 작년 말이었을 겁니다.
제 기억에도 인허가는 다 끝났고 착공했습니다.
제 기억에도 인허가는 다 끝났고 착공했습니다.
○백오인 의원 착공했어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백오인 의원 공사 안 하는 것 같던데?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아니요, 이미 포크레인 1대가 와서 터파기랑 뭐랑 이런 거를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 작업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 이번에 가셨을 때도 포크레인 1대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지 작업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의원님들 이번에 가셨을 때도 포크레인 1대가 거기 있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 우리 협약 맺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계속 연장해 줬나요?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연장해 줬습니다.
○백오인 의원 인허가 과정 때문에?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인허가가 늦춰지고 이래서 저희가 두 번 연장해 줬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 협약에 따르면 그게 착공 기준인가요?
착공을 안 하면 다시 환매하는 걸로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착공계를 냈는데 공사를 계속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땅만 주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착공을 안 하면 다시 환매하는 걸로 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착공계를 냈는데 공사를 계속 안 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냥 땅만 주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아닙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면?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그 계약을 그러니까 연장을 해줬을 때의 그 내용이 준공이 안 됐을, 그러니까 연장을 갖다가 무제한 연장을 해주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저희가 또 할 수 있다는 기간만큼 일부 기간을 연장해 준 거기 때문에 안 하면 저희가 계약서 내용대로 할 겁니다.
저희가 또 할 수 있다는 기간만큼 일부 기간을 연장해 준 거기 때문에 안 하면 저희가 계약서 내용대로 할 겁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그 계약서 내용을, 제가 이걸 계속 주의 깊게 보는 이유 중의 하나가 우리 군의 땅을 민간에 매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투자유치라는 그 이유로 우리가 어찌 보면 그 좋은 땅을 개인한테 매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거였는데 시간을 계속 끌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되면 다시 땅을 사들이세요.
굳이 이거 계속 연장해 주고 “빨리 해라, 빨리 해라.” 할 필요 없이, 예?
이거 왜 우리가 이분, 이 개인업자한테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거 엊그제도 그렇고 보니까 그냥 허허벌판이야.
말씀하시기는 착공했다고 하지만 그냥 착공계만 내는 것 같아요.
공사한 흔적도 별로 없어.
가보면 그냥 나무 벤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자께서는 추진할 의지가 있는데 아마 ‘자녀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아마 있어서 이게 늦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고 안 되면 우리가 특약 맺은 대로 해서 다시 환매해서 우리 땅으로 다시 갖고 오는,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어제 우리가 서울문화예술센터도 갔다 왔지만 이런 공공의 용도로 다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그거 한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라는 그 이유로 우리가 어찌 보면 그 좋은 땅을 개인한테 매각을 했는데 이 사람이 모르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서 안전장치를 걸어놓은 거였는데 시간을 계속 끌고 그러면 우리 군에서 이게 끌려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안 되면 다시 땅을 사들이세요.
굳이 이거 계속 연장해 주고 “빨리 해라, 빨리 해라.” 할 필요 없이, 예?
이거 왜 우리가 이분, 이 개인업자한테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봐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거 엊그제도 그렇고 보니까 그냥 허허벌판이야.
말씀하시기는 착공했다고 하지만 그냥 착공계만 내는 것 같아요.
공사한 흔적도 별로 없어.
가보면 그냥 나무 벤 정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고 제가 듣기로는 이 사업자께서는 추진할 의지가 있는데 아마 ‘자녀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었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아마 있어서 이게 늦어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고 안 되면 우리가 특약 맺은 대로 해서 다시 환매해서 우리 땅으로 다시 갖고 오는, 그래서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어제 우리가 서울문화예술센터도 갔다 왔지만 이런 공공의 용도로 다시 쓰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니까 그거 한번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한성현 예.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회의가 장시간 진행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5시 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32분 정회)
(15시45분 속개)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경제정책과장 심은경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경제정책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업지원팀에서는 기업의 맞춤형 경영활동 지원을, 산단관리팀에서는 단지 인프라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일자리팀에서는 좋은 일자리 확충 사업을, 소상공인팀에서는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육성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2026년도 목표와 전략입니다.
경제정책과는 500만 관광으로 실물경제 활력 충전, 함께 성장하는 횡성 경제라는 비전 아래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경제 기반 구축과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경제 실현을 위해 직원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7쪽 사업 현황 총괄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총 17건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방 투자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수도권 기업 이전과 신증설 기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기존 운영 중인 2개 회사가 투자 계획을 변경하여 투자액 387억 원을 투입, 공장 증설 신청하여 총사업비 13억 5,3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보조금 신청 1개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후 내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 펀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미래 에너지 등 7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중소 벤처 창업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투자 펀드를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에서 25년부터 37년까지 12년간 운영합니다. 조성 규모는 약 1,500억 원으로 횡성군에서는 25년도에 5억 원, 26년도에 10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27년도에 5억 원 등 총 20억 원을 출자해서 출자 총액 60% 이상을 도내 기업에 투자하고 횡성군 출자금 2배 이상 40억 원을 횡성군 소재 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자펀드 결성 후 투자 운영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내의 수출 준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주도형으로는 홍보 책자, 포장 박스, 콘텐츠, 박스 테이프를 지원하고 기관 주도형으로 해외 특판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해외 마케팅 지원 기업 13개 사를 선정하였고 4월에 베트남 시장개척단을 운영, 10월에는 미국 LA 한인축제 참가를 지원하며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 추진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도경제진흥원과 강원테크노파크의 5개 분야 총 13억 9,750만 원의 사업비를 위탁하여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디자인 개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라이브커머스, 국내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 마케팅 홍보 등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가에게 총사업비 4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강원도경제진흥원과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청년 창업가 양성, 소비 부품 장비 선도기업 육성, 강원형 스마트공장 구축 등 지식재산 첫걸음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중소기업 육성 자금 2차 보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5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자 1%를 제외한 최대 4%까지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03개 사 7,759만 6,160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3억 5,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8월 말까지 신규 대출 등을 모니터링 후 불용 자원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노후 공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천면 양적리 615번지 일원에 건축 면적 675㎡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식당, 북카페, 편의점, 스포츠 시설, 다목적 문화공간 등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2026년 5월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건물 지하층 주변 흙 되메우기 작업 중이고 사업비는 59억 3,900만 원입니다. 완공 후 지역 주민과 농공단지 근로자가 협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공근, 우천농공단지 노후 보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작년도 공근농공단지 1구간 보도 정비를 완료하였고 도비 가내시 된 사업비 8억 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공근농공단지 2구간 940m, 우천농공단지 570m 구간의 노후 보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산업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사업입니다.
산업 농공단지 내 공공 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 업체인 동서환경엔지니어링에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6년까지이고 사업비는 38억 4,700만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금년 말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27년부터 31년도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 중이고 10월에 기존 폐수처리시설 3개소에 조곡농공단지를 추가하여 민간위탁 용역 업체를 선정, 계약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구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청년 근로자의 유입과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제조업체 중 신청일 현재 상시 근로자가 5명, 제조 면적 500㎡ 이상이면서 공장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에 과거 3년 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45세 이하 근로자가 전입 후 3개월 이상 재직 시 근로자에게는 전입 근로수당을 월 20만 원씩, 가족 동반 전입 시에는 정착 지원금을 월 3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현재 38명이 신청하였고 7월에는 39명 지원 예정이고 지원 대상자를 수시 모집하여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19쪽, 청년 도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구직 단념 청년의 자립과 취약계층 보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자체 중심의 고용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고자 2억 6,396만 원의 사업비로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세에서 34세 청년에게 심리 강화 및 취업 욕구 고취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장기반 15명, 중기반 24명 모집 완료하였고 하반기 단기반 12명 모집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직접 일자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3억 3,000만 원으로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68명 배치 운영하였고 하반기 76명을 선발하여 8월부터 4개월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억 6,600만 원을 50명에게 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 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기업의 참여 저조와 유사 자산 형성 지원사업 중복 참여 등으로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성과 분석 후 내년도 사업 규모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사회연대경제 조직 71개 업체가 있고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 사업비 5억 6,500만 원으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과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마을기업 육성 공모 사업, 청년 일 경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활기찬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6,400만 원으로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 장터데이, 매력 찾기 등 사업 추진과 안전 관리 및 운영 관리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9월에 추석맞이 공동 마케팅 행사, 한우축제 기간 손님맞이 행사, 연말 공동 마케팅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횡성 전통시장 건물 옥상의 자주 누수 발생으로 인한 상인 및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음식 조리로 인한 냄새를 저감하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일성당약국에서 내가산과일 상점 구간에 2억 7,000만 원으로 옥상 방수 및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2,300만 원을 영업 3개소에 영업장 외 조리 시설 설치 업소 덕트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횡성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45억 2,000만 원으로 카드 사용 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할인율은 평시에 12%, 명절 등은 17% 범위 내에 적용되며 구매 한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조정됩니다. 총사업비 45억 2,000만 원 중 6월 말 기준 25억 1,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일반 현황입니다.
경제정책과는 4개 팀, 18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기업지원팀에서는 기업의 맞춤형 경영활동 지원을, 산단관리팀에서는 단지 인프라 확충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일자리팀에서는 좋은 일자리 확충 사업을, 소상공인팀에서는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육성 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2026년도 목표와 전략입니다.
경제정책과는 500만 관광으로 실물경제 활력 충전, 함께 성장하는 횡성 경제라는 비전 아래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 지역 경제 기반 구축과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는 상생 경제 실현을 위해 직원 모두 노력하겠습니다.
7쪽 사업 현황 총괄입니다.
경제정책과는 총 17건 주요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지방 투자기업 지원사업입니다.
수도권 유망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원 대상은 수도권 기업 이전과 신증설 기업이 되겠습니다. 2026년 상반기 기존 운영 중인 2개 회사가 투자 계획을 변경하여 투자액 387억 원을 투입, 공장 증설 신청하여 총사업비 13억 5,300만 원을 추경에 편성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보조금 신청 1개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 후 내년도에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 강원형 전략산업 투자 펀드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 모빌리티, 미래 에너지 등 7대 미래산업을 중심으로 중소 벤처 창업 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투자 펀드를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 조성하고 한국벤처투자에서 25년부터 37년까지 12년간 운영합니다. 조성 규모는 약 1,500억 원으로 횡성군에서는 25년도에 5억 원, 26년도에 10억 원을 출자하였으며 27년도에 5억 원 등 총 20억 원을 출자해서 출자 총액 60% 이상을 도내 기업에 투자하고 횡성군 출자금 2배 이상 40억 원을 횡성군 소재 기업에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향후 자펀드 결성 후 투자 운영 및 관리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수출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관내의 수출 준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기업 주도형으로는 홍보 책자, 포장 박스, 콘텐츠, 박스 테이프를 지원하고 기관 주도형으로 해외 특판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해외 마케팅 지원 기업 13개 사를 선정하였고 4월에 베트남 시장개척단을 운영, 10월에는 미국 LA 한인축제 참가를 지원하며 맞춤형 수출 지원사업 추진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4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 12쪽, 중소기업 역량강화 및 마케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도경제진흥원과 강원테크노파크의 5개 분야 총 13억 9,750만 원의 사업비를 위탁하여 시제품 제작, 제품 고급화, 디자인 개발, 온라인 쇼핑몰 운영, 라이브커머스, 국내 전시회 참가, 온오프라인 마케팅 홍보 등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쪽, 중소기업 기술혁신 및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가에게 총사업비 4억 6,500만 원의 사업비를 강원도경제진흥원과 강원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청년 창업가 양성, 소비 부품 장비 선도기업 육성, 강원형 스마트공장 구축 등 지식재산 첫걸음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중소기업 육성 자금 2차 보전 지원사업입니다.
관내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기업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5억 원의 예산으로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대상 대출이자 1%를 제외한 최대 4%까지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203개 사 7,759만 6,160원을 지원하였고 연말까지 3억 5,000만 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8월 말까지 신규 대출 등을 모니터링 후 불용 자원에 대한 예산은 추경에서 감액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우천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노후 공단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 우천면 양적리 615번지 일원에 건축 면적 675㎡ 지상 2층 건물이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로는 식당, 북카페, 편의점, 스포츠 시설, 다목적 문화공간 등 근로자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고 2026년 5월 착공해서 내년 3월에 준공될 예정입니다. 현재 건물 지하층 주변 흙 되메우기 작업 중이고 사업비는 59억 3,900만 원입니다. 완공 후 지역 주민과 농공단지 근로자가 협업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공근, 우천농공단지 노후 보도 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작년도 공근농공단지 1구간 보도 정비를 완료하였고 도비 가내시 된 사업비 8억 5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하여 공근농공단지 2구간 940m, 우천농공단지 570m 구간의 노후 보도를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7쪽, 산업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탁 사업입니다.
산업 농공단지 내 공공 폐수처리시설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 업체인 동서환경엔지니어링에 위탁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사업 기간은 26년까지이고 사업비는 38억 4,700만 원 중 금년도 사업비는 13억 원입니다. 금년 말 위탁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현재 27년부터 31년도 민간위탁을 위한 원가 산정 용역 중이고 10월에 기존 폐수처리시설 3개소에 조곡농공단지를 추가하여 민간위탁 용역 업체를 선정, 계약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횡성형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구직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및 청년 근로자의 유입과 기업체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서 제조업체 중 신청일 현재 상시 근로자가 5명, 제조 면적 500㎡ 이상이면서 공장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인 기업에 과거 3년 동안 횡성군에 주민등록을 등재한 사실이 없는 45세 이하 근로자가 전입 후 3개월 이상 재직 시 근로자에게는 전입 근로수당을 월 20만 원씩, 가족 동반 전입 시에는 정착 지원금을 월 30만 원씩 최대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현재 38명이 신청하였고 7월에는 39명 지원 예정이고 지원 대상자를 수시 모집하여 분기별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1억 7,400만 원입니다.
19쪽, 청년 도전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구직 단념 청년의 자립과 취약계층 보호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지자체 중심의 고용 안전망을 실질적으로 확충하고자 2억 6,396만 원의 사업비로 6개월 이상 취업 및 교육훈련 참여 이력이 없는 18세에서 34세 청년에게 심리 강화 및 취업 욕구 고취 등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장기반 15명, 중기반 24명 모집 완료하였고 하반기 단기반 12명 모집하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직접 일자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13억 3,000만 원으로 취업 취약계층에게 공공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68명 배치 운영하였고 하반기 76명을 선발하여 8월부터 4개월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1쪽, 횡성형 일자리 안심공제 지원사업입니다.
근로자의 장기 재직 유도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비 2억 6,600만 원을 50명에게 월 50만 원씩 5년간 적립 후 만기 시 적립금 3,000만 원과 공제부금 이자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기업의 참여 저조와 유사 자산 형성 지원사업 중복 참여 등으로 신청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향후 성과 분석 후 내년도 사업 규모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회연대경제 활성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은 사회연대경제 조직 71개 업체가 있고 횡성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 사업비 5억 6,500만 원으로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 지원과 사회적 가치 창출 활성화 사업, 마을기업 육성 공모 사업, 청년 일 경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쪽, 활기찬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입니다.
사업비 6,400만 원으로 전통시장 공동 마케팅, 장터데이, 매력 찾기 등 사업 추진과 안전 관리 및 운영 관리 등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9월에 추석맞이 공동 마케팅 행사, 한우축제 기간 손님맞이 행사, 연말 공동 마케팅 행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횡성 전통시장 건물 옥상의 자주 누수 발생으로 인한 상인 및 고객 불편을 해소하고 음식 조리로 인한 냄새를 저감하는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일성당약국에서 내가산과일 상점 구간에 2억 7,000만 원으로 옥상 방수 및 보수 공사를 추진하고 2,300만 원을 영업 3개소에 영업장 외 조리 시설 설치 업소 덕트 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횡성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입니다.
군민들의 지역 내 소비 촉진을 유도하고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45억 2,000만 원으로 카드 사용 시 인센티브를 지급합니다. 할인율은 평시에 12%, 명절 등은 17% 범위 내에 적용되며 구매 한도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조정됩니다. 총사업비 45억 2,000만 원 중 6월 말 기준 25억 1,5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상 경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남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의장 박승남 본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거기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음식점 점포 시설 환경 개선이라고 있어요.
3개소에 2,3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본인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거기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 사업이 있는데요.
거기 보니까 음식점 점포 시설 환경 개선이라고 있어요.
3개소에 2,300만 원이 지원이 되는데 이것은 본인 자부담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자부담도 있습니다.
○의장 박승남 자부담도 있어요?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예.
○의장 박승남 그러면 자부담은 여기는 표시가 안 되고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환경 개선 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만 표시가 된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예.
○소상공인팀장 권나원 소상공인팀장 권나원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 진행하는 데에 자부담도 저희가 일부 포함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도 아직 정확한 수치까지는 파악은 못 했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덕트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은 받고 있는데 신청 들어온 업체는 아직까진 없어요.
저희가 이 사업 진행하는 데에 자부담도 저희가 일부 포함되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저도 아직 정확한 수치까지는 파악은 못 했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덕트 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은 받고 있는데 신청 들어온 업체는 아직까진 없어요.
○의장 박승남 그러면 이거 신청을 받으려면 무슨 조건 같은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무조건 다 해드리진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서 있나요?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게 서 있나요?
○소상공인팀장 권나원 저는 이게 조리 시설에서 냄새가 나면 인근 상가들에게 조금 피해가 있다고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으면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승남 그러게요.
이게 아직까지 딱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몇 퍼센트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이게 아직까지 딱 계획서라든가 이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몇 퍼센트를 어떻게 지원한다는 그런 계획도 없이 지금 여기 업무보고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제가 비율까지는 모르겠는데요.
이거 처음에 조사할 때는 시장 내에 가게가 아닌 밖에서 음식 조리하는 사람들이 그 냄새가 옆의 가구에서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조리장이 밖에 있는 업체가 신청 후에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거를, 민원이 있고 해서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이걸 지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업체들이 아무래도 밖에 설치하는 게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신청은 지금까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거 처음에 조사할 때는 시장 내에 가게가 아닌 밖에서 음식 조리하는 사람들이 그 냄새가 옆의 가구에서 피해를 본다고 그래서 조리장이 밖에 있는 업체가 신청 후에 환기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이거를, 민원이 있고 해서 설치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이걸 지원 신청을 받다 보니까 업체들이 아무래도 밖에 설치하는 게 조금 불편할 것 같아서 신청은 지금까지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의장 박승남 예, 그러게요.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자부담 비율에 대해서는 나중에,
○의장 박승남 그런데 민원이 발생이 되는데 신청하는 점포가 없다는 것은 또,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그러니까 민원은 사실 옆에서 내는 거죠.
‘저 집에 냄새가 나서 불편하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업체들을 조사하고 그 업체들의 수요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막상 했는데 실제 그 사업 지원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업체는 자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 집에 냄새가 나서 불편하다.’ 이런 요구가 있어서 그런 업체들을 조사하고 그 업체들의 수요가 있을 것 같고 해서 막상 했는데 실제 그 사업 지원 신청을 하는 데 있어서 해당 업체는 자부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신청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 박승남 그러게요. 하여튼 이렇게 업무계획서에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래도 행정기관에서도 이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예.
○의장 박승남 그러니까 이거 민원이 발생되면 그거에 대한 거 잘 파악하셔서 사후에 처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예.
○의장 박승남 질의하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예.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예.
○백오인 의원 이게 다 소진이 돼요?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아니,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파악했을 때 지금 저희가 업무보고 자료 낼 때까지만 해도 3억 5,000 정도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시 파악하다 보니까 4억 정도 필요할 것 같고 1억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파악하다 보니까 4억 정도 필요할 것 같고 1억 정도는 남을 것 같습니다.
○백오인 의원 남아요?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예.
○백오인 의원 그 대출 받는 분이 없어요, 별로? 조건이 안 맞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금리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대출을 받으려는 중소업자들도 줄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백오인 의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자 보전을 1% 말고는 최대 4%까지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예.
○백오인 의원 이게 그러면 대략 융자액이 지금 한 4억 정도 되면 대략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연간 그러면 대출하는 게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예.
○백오인 의원 그렇죠? 대략적으로 나와요, 금액이? 그렇게 안 나와요?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대출 금액을 알 수는 없고요. 저희가 업체,
○백오인 의원 예, 안 돼요? 그냥 이자 보전 금액만 나오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이 융자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가 212업체가 있거든요.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예, 그건 없습니다.
○백오인 의원 지금 충분해요, 이걸로?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예.
○백오인 의원 지금 하여튼 지원해 주시는 거로?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예.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이를테면 더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융자를 지금은 이 조건에서 내가 융자를 못 내는데 다른 조건에서 융자를 받으면 내가, 이를테면 나는 2,000만 원을 받고 싶은데 지금 조건에서는 못 받아요.
그런데 다른 조건으로 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2,000만 원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러면 그때도 대출이자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이를테면 더 좋은 조건으로 융자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융자를 지금은 이 조건에서 내가 융자를 못 내는데 다른 조건에서 융자를 받으면 내가, 이를테면 나는 2,000만 원을 받고 싶은데 지금 조건에서는 못 받아요.
그런데 다른 조건으로 하면 융자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그 2,000만 원을 받으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분은, 그러면 그때도 대출이자 보전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요?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규제는 없습니다.
○백오인 의원 무조건 융자 내면 해주시는 거예요?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예, 그런데 본인들이 신용도에 따라서 더 낮은 데로 이전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했다고 지원을 안 해주거나 그건 없고요.
대신에 저희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람한테 갚을 능력이 있다든가 그런 신용도가 상환 가능한 사람한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은행권을 바꾸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전했다고 지원을 안 해주거나 그건 없고요.
대신에 저희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고 해주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 사람한테 갚을 능력이 있다든가 그런 신용도가 상환 가능한 사람한테 심의를 거쳐서 선정을 하고 그래서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요.
은행권을 바꾸는 것에 대한 규제는 없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은행권을 바꾸는 게 아니고,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출해 주는 지원 조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출 신청할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맞아야지 대출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 말고 더 나은 조건으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제가 좀 약한 조건이면 저 같으면 거기 가서 받을 수 있잖아요. 못 받는데 받을 수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대출해 주는 지원 조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출 신청할 때는 이러이러한 조건이 맞아야지 대출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조건 말고 더 나은 조건으로 내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규제가 좀 약한 조건이면 저 같으면 거기 가서 받을 수 있잖아요. 못 받는데 받을 수 있으니까.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저희가 직접 융자해 주는 건 아니고.
○백오인 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은행 가서 신청을 하는데,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있는데 횡성군이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추후에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방법이 맞으면 우리 군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추후에 검토해 보시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추후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를테면 우리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대출 규제가 세서 대출 못 받는데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조건으로 해줄 수 있는데 우리 군이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그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 못 드리니까 제가 자료는 따로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맞으면 한번 우리 군에서도 같이 동참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추후에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건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 방법이 맞으면 우리 군에서도, 다른 시군에서는 다 하고 있는데 우리 군이 안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니까 한번 추후에 검토해 보시고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추후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이를테면 우리 지역의 중소상인들이 대출 규제가 세서 대출 못 받는데 강원신용보증재단에서 이런 조건으로 해줄 수 있는데 우리 군이 조금만 도와주면 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지역 소상공인을 위해서는 그게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장황하게 설명 못 드리니까 제가 자료는 따로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게 맞으면 한번 우리 군에서도 같이 동참해 주시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정책과장 심은경 의원님 자료 주시면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은정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은정 문화관광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문화관광과장 박은정입니다. 문화관광과 주요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문화예술팀, 관광개발팀, 관광마케팅팀, 시설운영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247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를 품고 관광으로 지역의 활력을, 횡성 관광 500만 시대의 비전을 가지고 이를 위한 세부 추진 전략과 핵심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오늘 보고는 신규 사업 7건, 계속 사업 2건, 주요 반복 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폐탄약고 활용 문화예술단지 조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등 유휴 공간 문화 재생 사업으로 선정되어 횡성읍 묵계리 133번지 일원 폐탄약고 10개 동에 54억 원의 사업비로 오픈 스튜디오, 작품 전시 공간, 아트 마켓 및 공원 등의 예술공간과 관광지 VR 체험, 벙커 뮤지엄, 자동차 군사 관련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부지 경계 안에 대한 의견 조회 및 협의 등을 거쳐 군 관리계획 변경,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 착공, 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모빌리티 사업 추진 부서와 본 사업에 대하여 논의를 하던 중에 현재는 단지 내 연구시설이어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변경해야 하는 부분, 현 사업 부지가 강원도에 무상 대부 중이라는 점, 주출입로 확보가 어렵고 도시계획 이용 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성 보장이 어렵고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 시설 보안성 문제 등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1쪽 위치도에 그 탄약고 4동이 위치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중심으로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시간을 두고 문제점 해결 후 추이를 보고 확대 추진하는 내용으로 검토 추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그 위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요. 그 사업과 일정을 맞추어 진입로 확보 후 사전 절차 등을 이행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섬강 명품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성교에서 섬강교까지 1.3km의 데크 탐방로 및 야간 경관 조명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4억입니다.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데크 탐방로 및 경관 조성을 착공하여 내년도 6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유현문화관광지 정비 사업입니다.
15억의 사업비로 강론광장 스톤 벤치 설치 2,000석, 십자가의 길 돌계단 164m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착공 준비 중이며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사랑 휴가 지원사업 반갑소 횡성 반값 여행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16개 지자체, 강원도는 3개 지자체 횡성, 평창, 영월이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횡성 여행 기간 중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정책 수당으로 환급하여 재방문 및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환급 기준은 최소 지출 금액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개인은 10만 원, 단체 20만 원, 청년 14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 신청은 5월 20일 실시하였으며 오픈 1시간도 안 돼서 조기 마감이 되었고요. 총 2,634건이 신청되었습니다. 2차는 7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 오픈할 계획입니다. 신청 및 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횡성 관광 통합 브랜드 개발입니다.
횡성군의 관광 분야를 대표할 이미지를 확립하여서 지역 정체성과 비전을 함축한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여 횡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강원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횡성 관광 브랜드 및 활용 디자인 개발, 색채 비율 등을 지정한 사용 매뉴얼 제작, 개발된 디자인을 활용한 기념품 시범 제작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관광 브랜드 개발 완료 및 마케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어답산 관광지 캠핑장 운영 관리입니다.
이것은 장기간 운영이 중단되었던 캠핑장을 재정비 및 정상화하여서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통한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운영기관은 횡성문화관광재단이며 사업비는 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병지방 캠핑장 A구역 개장을 위하여 공사 중이고 7월 말 준공, 8월 5일 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병지방 캠핑장 B, C구역 및 선바위 캠핑장 정비 계획을 수립, 11월에 병지방 캠핑장 B, C구역 정비를 착수하고 선바위 캠핑장 보수 예산도 확보하여 내년도에는 전 구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횡성문화원 발표회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으로 1층 발표회장 벽면, 천장, 바닥, 무대 조명, 관람 의자 등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사업을 착공하여 12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예술인 레지던스 우밀창작촌 운영입니다.
25년 준공된 우밀창작촌에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유휴 공간 활용 방안, 체류형 프로그램 기획 등과 우밀창작촌 홍보, 숏폼, 캐릭터, 일러스트, 웹툰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행 용역을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고 성과 평가 후 운영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며 내년도 상반기에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7월에 프로젝트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9월 공모를 실시하여 11월 성과품 전시하고 12월에 성과 평가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우천면 오원저수지 일원에 58억의 사업비로 보행 진입로, 수변 데크길 및 쉼터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2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루지 체험장과 오원저수지 구간 1km의 보행 진입로를 공사 진행 중이며 10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남은 구간 수변 데크길도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반복 사업 6건입니다.
26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문화예술 기관 단체는 횡성문화관광재단, 횡성문화원, 횡성예총 횡성지회 3개입니다. 먼저 횡성문화관광재단입니다.
임원 13명, 직원 18명의 조직으로 총 지원 사업비는 73억 원이며 출연금 43억 원을 확보하여 재단 운영, 문화 행사, 관광사업, 축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억 4,000만 원의 도 및 기금 지원사업으로 축제와 문화예술단체 공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횡성한우 체험관,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어답산 캠핑장, 횡성 루지 체험장 4개소를 2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위탁 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횡성문화원입니다.
임원 22명, 직원 4명, 회원 310명의 조직 구성이며 총 10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원, 문화학교, 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문화 교육사업 등 문화 사업의 유지 관리,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 등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체험 등의 문화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은영화관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한국예총 횡성지회입니다.
임원 13명, 직원 2명, 회원 406명의 조직 구성이며 총 3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예총 운영과 문인협회 등 5개의 협회별로 실시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횡성명품 예술투어 사업 등 6개의 예총 문화예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0쪽, 지역축제 추진 지원입니다.
현재 5개의 지역축제와 2개의 문화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먼저 추진 현황입니다. 6개의 면 단위 축제는 축제별로 각 1,000만 원의 행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축제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한 축제 평가를 통해서 지역축제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으로 26년 추진 현황은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는 완료하였고 호수길축제는 현재 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 지역축제도 보다 완성도 있는 지역축제의 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평가 용역 및 축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문화유산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유무형 유산 보존 및 활용입니다. 6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도 무형유산 회다지소리 활용 사업 등 문화 무형유산 3개 사업과 상동리삼층석탑 보존 처리 등 유형유산 6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두 번째, 횡성향교 문화사업 지원입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춘기 석전대제 등 7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통사찰 박물관 보존 및 활용입니다.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으로 횡성 보광사 삼성각 개축 공사 등 전통사찰 5개 사업과 한얼문예박물관 특별 전시 및 체험 사업 박물관 1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네 번째, 횡성군 향토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관리 대상은 갑천면 매일리 고인돌 등 14종 74건이며 1억 원의 사업비로 세덕사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갈풍리산성 학술 시굴 조사 및 종합 정비입니다.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성곽 시굴 조사를 통해 산성 축조 방식 연대 확인, 산성 잔존 범위 지적 경계 정밀 측량 및 성벽 3D 스캐닝 등을 실시하여 갈풍리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문화유산 지정 신청 등 향후 역사 문화 관광자원 개발 추진 현황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전략적 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3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관광 홍보물 제작, 홍보 영상 제작, 관내 안내 체계 구축 사업,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사업, 매체 활용 홍보, 관광 홍보관 운영 부담금, 지역사랑 철도 여행 지원, 안흥찐빵 포장재 지원 등의 온오프라인 홍보와 36쪽, 3개의 통합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관광 홍보 마케팅에 만전을 기하여 횡성 관광 500만 시대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횡성 루지 체험장 운영 관리입니다.
대행 기관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운영 인력은 26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루지 체험장 및 웰컴센터 현장 운영, 홍보 마케팅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연간 방문객 및 수입 현황은 38쪽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횡성복합아트센터 운영입니다.
횡성읍 읍하리 260번지 일원에 전시실 1개, 연습실 7개, 야외 공연장 1개소 등을 갖추고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100건, 26년 현재까지는 92건의 대관 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원활한 아트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횡성 500만 관광시대 달성을 목표로 지역의 문화와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고견과 아낌없는 협조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문화관광 도시 횡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문화예술팀, 관광개발팀, 관광마케팅팀, 시설운영팀 총 4개 팀으로 구성되어 247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문화관광과는 문화를 품고 관광으로 지역의 활력을, 횡성 관광 500만 시대의 비전을 가지고 이를 위한 세부 추진 전략과 핵심 과제를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오늘 보고는 신규 사업 7건, 계속 사업 2건, 주요 반복 사업 6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 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폐탄약고 활용 문화예술단지 조성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등 유휴 공간 문화 재생 사업으로 선정되어 횡성읍 묵계리 133번지 일원 폐탄약고 10개 동에 54억 원의 사업비로 오픈 스튜디오, 작품 전시 공간, 아트 마켓 및 공원 등의 예술공간과 관광지 VR 체험, 벙커 뮤지엄, 자동차 군사 관련 체험 공간을 조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부지 경계 안에 대한 의견 조회 및 협의 등을 거쳐 군 관리계획 변경, 내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5월 착공, 27년 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모빌리티 사업 추진 부서와 본 사업에 대하여 논의를 하던 중에 현재는 단지 내 연구시설이어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변경해야 하는 부분, 현 사업 부지가 강원도에 무상 대부 중이라는 점, 주출입로 확보가 어렵고 도시계획 이용 시 사업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이용자의 안전성 보장이 어렵고 이모빌리티 연구 실증 시설 보안성 문제 등 해결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점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업 추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11쪽 위치도에 그 탄약고 4동이 위치해 있는 부분, 그 부분을 중심으로 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시간을 두고 문제점 해결 후 추이를 보고 확대 추진하는 내용으로 검토 추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도 그 위쪽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공사 중에 있어서요. 그 사업과 일정을 맞추어 진입로 확보 후 사전 절차 등을 이행하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섬강 명품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위치는 횡성교에서 섬강교까지 1.3km의 데크 탐방로 및 야간 경관 조명을 조성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34억입니다. 7월 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8월에 데크 탐방로 및 경관 조성을 착공하여 내년도 6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4쪽, 유현문화관광지 정비 사업입니다.
15억의 사업비로 강론광장 스톤 벤치 설치 2,000석, 십자가의 길 돌계단 164m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착공 준비 중이며 12월에 준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지역사랑 휴가 지원사업 반갑소 횡성 반값 여행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으로 농어촌 인구 감소 지역 16개 지자체, 강원도는 3개 지자체 횡성, 평창, 영월이 선정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횡성 여행 기간 중 사용한 금액의 일부를 정책 수당으로 환급하여 재방문 및 지역 소비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환급 기준은 최소 지출 금액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 개인은 10만 원, 단체 20만 원, 청년 14만 원이 되겠습니다. 1차 신청은 5월 20일 실시하였으며 오픈 1시간도 안 돼서 조기 마감이 되었고요. 총 2,634건이 신청되었습니다. 2차는 7월 27일 다음 주 월요일 오픈할 계획입니다. 신청 및 환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7쪽, 횡성 관광 통합 브랜드 개발입니다.
횡성군의 관광 분야를 대표할 이미지를 확립하여서 지역 정체성과 비전을 함축한 관광 브랜드를 구축하여 횡성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의 사업비로 강원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하여 횡성 관광 브랜드 및 활용 디자인 개발, 색채 비율 등을 지정한 사용 매뉴얼 제작, 개발된 디자인을 활용한 기념품 시범 제작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3일 착수 보고회를 개최하고 12월까지 관광 브랜드 개발 완료 및 마케팅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어답산 관광지 캠핑장 운영 관리입니다.
이것은 장기간 운영이 중단되었던 캠핑장을 재정비 및 정상화하여서 체류형 관광객 유입을 통한 생활 인구를 확대하기 위함입니다. 운영기관은 횡성문화관광재단이며 사업비는 9억 9,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병지방 캠핑장 A구역 개장을 위하여 공사 중이고 7월 말 준공, 8월 5일 개장을 목표로 막바지 준비 중에 있습니다. 향후 병지방 캠핑장 B, C구역 및 선바위 캠핑장 정비 계획을 수립, 11월에 병지방 캠핑장 B, C구역 정비를 착수하고 선바위 캠핑장 보수 예산도 확보하여 내년도에는 전 구간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쪽, 횡성문화원 발표회장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으로 1층 발표회장 벽면, 천장, 바닥, 무대 조명, 관람 의자 등을 교체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설계 중으로 9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11월 사업을 착공하여 12월에는 준공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계속 사업 2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2쪽, 예술인 레지던스 우밀창작촌 운영입니다.
25년 준공된 우밀창작촌에 5,200만 원의 사업비로 유휴 공간 활용 방안, 체류형 프로그램 기획 등과 우밀창작촌 홍보, 숏폼, 캐릭터, 일러스트, 웹툰 등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행 용역을 추진하는 사안입니다. 하반기에 시범 운영하고 성과 평가 후 운영 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며 내년도 상반기에 정식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7월에 프로젝트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9월 공모를 실시하여 11월 성과품 전시하고 12월에 성과 평가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우천 오원지구 문화관광개발 사업입니다.
우천면 오원저수지 일원에 58억의 사업비로 보행 진입로, 수변 데크길 및 쉼터 설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12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루지 체험장과 오원저수지 구간 1km의 보행 진입로를 공사 진행 중이며 10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남은 구간 수변 데크길도 예산을 확보하여 내년 연말까지는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반복 사업 6건입니다.
26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운영 지원입니다.
저희 부서에서 지원하고 있는 문화예술 기관 단체는 횡성문화관광재단, 횡성문화원, 횡성예총 횡성지회 3개입니다. 먼저 횡성문화관광재단입니다.
임원 13명, 직원 18명의 조직으로 총 지원 사업비는 73억 원이며 출연금 43억 원을 확보하여 재단 운영, 문화 행사, 관광사업, 축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7억 4,000만 원의 도 및 기금 지원사업으로 축제와 문화예술단체 공연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횡성한우 체험관, 안흥찐빵 모락모락마을, 어답산 캠핑장, 횡성 루지 체험장 4개소를 22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위탁 대행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8쪽, 횡성문화원입니다.
임원 22명, 직원 4명, 회원 310명의 조직 구성이며 총 10억 4,800만 원의 사업비로 문화원, 문화학교, 문화 강좌를 운영하고 있고 지역문화 교육사업 등 문화 사업의 유지 관리, 정월 대보름 달맞이 행사 등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통문화체험 등의 문화사랑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작은영화관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9쪽, 한국예총 횡성지회입니다.
임원 13명, 직원 2명, 회원 406명의 조직 구성이며 총 3억 2,900만 원의 사업비로 예총 운영과 문인협회 등 5개의 협회별로 실시하는 문화예술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횡성명품 예술투어 사업 등 6개의 예총 문화예술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세부 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30쪽, 지역축제 추진 지원입니다.
현재 5개의 지역축제와 2개의 문화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먼저 추진 현황입니다. 6개의 면 단위 축제는 축제별로 각 1,000만 원의 행사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축제 평가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 의한 축제 평가를 통해서 지역축제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함으로 26년 추진 현황은 회다지소리 민속문화제는 완료하였고 호수길축제는 현재 평가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남은 지역축제도 보다 완성도 있는 지역축제의 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내실 있는 평가 용역 및 축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2쪽, 문화유산 활성화 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유무형 유산 보존 및 활용입니다. 6억 9,300만 원의 사업비로 도 무형유산 회다지소리 활용 사업 등 문화 무형유산 3개 사업과 상동리삼층석탑 보존 처리 등 유형유산 6개 사업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3쪽 두 번째, 횡성향교 문화사업 지원입니다.
3,000만 원의 사업비로 춘기 석전대제 등 7개의 프로그램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전통사찰 박물관 보존 및 활용입니다.
사업비는 8억 4,000만 원으로 횡성 보광사 삼성각 개축 공사 등 전통사찰 5개 사업과 한얼문예박물관 특별 전시 및 체험 사업 박물관 1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4쪽입니다. 네 번째, 횡성군 향토 문화유산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관리 대상은 갑천면 매일리 고인돌 등 14종 74건이며 1억 원의 사업비로 세덕사 보수공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갈풍리산성 학술 시굴 조사 및 종합 정비입니다. 4,000만 원의 사업비로 성곽 시굴 조사를 통해 산성 축조 방식 연대 확인, 산성 잔존 범위 지적 경계 정밀 측량 및 성벽 3D 스캐닝 등을 실시하여 갈풍리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규명하고 문화유산 지정 신청 등 향후 역사 문화 관광자원 개발 추진 현황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35쪽, 전략적 관광 홍보 마케팅 추진입니다.
우리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여 관광객 유입 증대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생활 인구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3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관광 홍보물 제작, 홍보 영상 제작, 관내 안내 체계 구축 사업, 관광 안내 체계 구축 사업, 매체 활용 홍보, 관광 홍보관 운영 부담금, 지역사랑 철도 여행 지원, 안흥찐빵 포장재 지원 등의 온오프라인 홍보와 36쪽, 3개의 통합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략적 관광 홍보 마케팅에 만전을 기하여 횡성 관광 500만 시대의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7쪽, 횡성 루지 체험장 운영 관리입니다.
대행 기관은 문화관광재단으로 운영 인력은 26명입니다. 사업비는 13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루지 체험장 및 웰컴센터 현장 운영, 홍보 마케팅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고요. 연간 방문객 및 수입 현황은 38쪽 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39쪽, 횡성복합아트센터 운영입니다.
횡성읍 읍하리 260번지 일원에 전시실 1개, 연습실 7개, 야외 공연장 1개소 등을 갖추고 주중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100건, 26년 현재까지는 92건의 대관 실적이 있고 앞으로도 원활한 아트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횡성 500만 관광시대 달성을 목표로 지역의 문화와 관광 경쟁력을 높이고 군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보내주시는 고견과 아낌없는 협조를 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군민 모두가 자부심을 느끼는 문화관광 도시 횡성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박승남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연 의원 정순연입니다. 22페이지에 예술인 레지던스 우밀창작촌 운영 있잖아요.
여기에서 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의 근본적인 목적이 인구 증대 그다음에 예술인 활성화 이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 우리 군에 혹시 홍보할 때, 홍보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여기에서 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의 근본적인 목적이 인구 증대 그다음에 예술인 활성화 이거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거를 하면 우리 군에 혹시 홍보할 때, 홍보 활동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인지 잘 모르겠어서요.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예, 도움은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올해는 5,200만 원 세워주셔서 그거로 어쨌든 운영 방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대행 용역을 추진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올해는 5,200만 원 세워주셔서 그거로 어쨌든 운영 방안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대행 용역을 추진하고 시범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순연 의원 그러니까 이 운영 방법을 갖다가 하시려면 지금 시범 26년의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예.
○정순연 의원 그런데 운영 조례가 제정 계획이라고 돼 있으면 운영 조례는 아직 제정되지 않은 거고,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아직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정순연 의원 그냥 “그럼 일단 먼저 이렇게 이렇게 해보자.” 이래서 하신 다음에 조례를 제정하실 예정이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예, 하반기에 시범 운영도 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조금 구체적으로,
○정순연 의원 먼저 해보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예, 해보고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조례나 이런 것들은 결정하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그러니까 공간 기획 아이디어를 위한 부분과 그다음에 홍보 콘텐츠 제작하는 부분을 이제 용역을 대행할 수 있는 그 업체를 용역을 실행을 하여서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을 해보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정순연 의원 그러니까 홍보 콘텐츠라는 게 우밀창작촌에 사람이 들어오는 이걸 홍보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밀창작촌을 홍보하는 건지?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우밀창작촌을 홍보하는 거죠.
그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홍보의 역량을 갖추신 분들의 그런 것들을 받아본다는 거죠.
그 홍보를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 홍보의 역량을 갖추신 분들의 그런 것들을 받아본다는 거죠.
○정순연 의원 우밀창작촌을 홍보하는데,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그것도,
○정순연 의원 그러니까 이미 그전에 9억 4,200만 원으로 해서, 아니다.
9억 4,200이 아니잖아, 100만 원이니까.
그렇죠, 9억 4,200만 원을 해서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것에 5,200만 원을 들여서 여기가 창작촌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제가 거기를 사실은 가보지는 못했는데 몇 명 정도 와서 창작할 수 있는지, 어떤 걸 하실 예정인지?
9억 4,200이 아니잖아, 100만 원이니까.
그렇죠, 9억 4,200만 원을 해서 건물을 짓고 그다음에 홍보하는 것에 5,200만 원을 들여서 여기가 창작촌에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제가 거기를 사실은 가보지는 못했는데 몇 명 정도 와서 창작할 수 있는지, 어떤 걸 하실 예정인지?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그런데 그렇게 많은 인원은 입실할 수 있지 않더라고요.
저도 가봤는데 그러니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작은 규모의 시설이지만 이걸 어떻게 최대한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연구하는,
저도 가봤는데 그러니까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작은 규모의 시설이지만 이걸 어떻게 최대한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
이거를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연구하는,
○정순연 의원 연구 같은?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약간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시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순연 의원 이 예술인이라는 건 구체적으로 미술을 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 목공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많잖아요.
그리고 예술에 사람들의 그 급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술인을 선정할 때 사람이 문화재가 될 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예술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도 구분을 해서 받으실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예술에 사람들의 그 급이 있다고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건지 아시겠죠?
예술인을 선정할 때 사람이 문화재가 될 만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냥 ‘나는 예술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는데 그런 것도 구분을 해서 받으실 건지 그걸 모르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예, 용역사가 아직 선정되지 않은 상황인데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어떤 게 효율적일까 한번 고민을 해보고 선정,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정순연 의원 그러니까 이제,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이제 공고를 해서 대행업체를 선정을 해야 하는데 그 급을 저희가 딱히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의 어떤 종류, 어떤 부류의 부분이 여기에 오셔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부분의 어떤 종류, 어떤 부류의 부분이 여기에 오셔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순연 의원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여기서 용역을 줘서 여기 이 정도의 상황이면 어떤 어떤 정도의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거가 되겠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야 그럼 운영 계획을 세워 보시겠네요?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예.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를 고민하는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확실하게 어떻게 해야 효율적인지를 고민하는 어떤 과도기적인 그런 시간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정순연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성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의원 성락 의원입니다.
10페이지에 폐탄약고 활용 문화예술단지 조성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등 유휴 공간 문화 재생 사업으로
선정까지 돼서 아마 내년 1월 달에는 실시설계 용역까지 지금 시행되기로 이 단계까지 와 있는데 이게 지금 차질이 생긴 모양이에요.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어떤 근거로 차질이 생겼는지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10페이지에 폐탄약고 활용 문화예술단지 조성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사업이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폐산업시설 등 유휴 공간 문화 재생 사업으로
선정까지 돼서 아마 내년 1월 달에는 실시설계 용역까지 지금 시행되기로 이 단계까지 와 있는데 이게 지금 차질이 생긴 모양이에요.
아까 설명을 주셨는데 빨리 말씀하셔서 제가 어떤 근거로 차질이 생겼는지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예, 이게 저도 이번에 문화관광과로 옮겨서 주요 사업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하는 와중에 이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와 약간 의견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게 지금 주 사업은 이모빌리티 관련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그 폐탄약고가 있는 부분까지 들어가려면 진입로가 지금 여기 이모빌리티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어떤 그런 진입로를 가지고 진출입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을 가봤더니 정말 그 탄약고 6동이 위치해 있는 데는 진출입로도 조금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없고 거기 자율주행 도로를 연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로 거기에 이게 성능이 완전하지 않은 자동차나, 그런 것들로 자율주행 시험을 해야 되니까 안전의 문제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폭파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거리에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현장을 가봤더니 정말 그 탄약고 6동이 위치해 있는 데는 진출입로도 조금 자유롭게 출입할 수가 없고 거기 자율주행 도로를 연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로 거기에 이게 성능이 완전하지 않은 자동차나, 그런 것들로 자율주행 시험을 해야 되니까 안전의 문제성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폭파할 수도 있고 또 많은 거리에 날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락 의원 폭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아니, 그러니까 폭파될 수도 있고요.
이게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완전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100% 폭파의 위험성이나 아니면 먼 거리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 게 여기를 폐탄약고를 문화예술 시설로 조성을 했을 때 이용하는 군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저는 제일 크게 와 닿았고요.
그래서 다른 연구시설이어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거는 협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일 큰 안전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여기 이모빌리티 관련 시설에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이 사업이 그분들이 하는 어떤 민간단체 영역인데 이게 보안성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보안성에 대한 문제를 조금 그게 중요시 여기는 업체들이 이쪽에 들어오는데 여기 있는 군민들이 이거를 또 이용을 하다 보면 그런 보안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강행하는 게 좀 어렵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제삼의 어떤 장소로 옮겨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도 했으나 제삼의 장소는 사실 찾는 게 여의치가 않고 이 사업 자체가 폐탄약고를 활용한 문화예술단지거든요.
그래서 폐탄약고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를 지금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제삼의 장소로 바꾸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배터리나 이런 것들이 완전한 상태에서 시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100% 폭파의 위험성이나 아니면 먼 거리로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문제점이 있는 게 여기를 폐탄약고를 문화예술 시설로 조성을 했을 때 이용하는 군민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저는 제일 크게 와 닿았고요.
그래서 다른 연구시설이어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변경해야 되는 부분, 이런 거는 협의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제일 큰 안전에 대한 문제와 그다음에 여기 이모빌리티 관련 시설에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이 사업이 그분들이 하는 어떤 민간단체 영역인데 이게 보안성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보거든요.
보안성에 대한 문제를 조금 그게 중요시 여기는 업체들이 이쪽에 들어오는데 여기 있는 군민들이 이거를 또 이용을 하다 보면 그런 보안의 문제가 조금 있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강행하는 게 좀 어렵다.
이거를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나, 제삼의 어떤 장소로 옮겨야 되나 라는 그런 고민도 했으나 제삼의 장소는 사실 찾는 게 여의치가 않고 이 사업 자체가 폐탄약고를 활용한 문화예술단지거든요.
그래서 폐탄약고이기 때문에 이게 국비를 지금 지원해 주었기 때문에 다른 제삼의 장소로 바꾸는 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락 의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폐탄약고가 사실은 핵심인데 이 폐탄약고라는 게 이렇게 흔하게 있는 자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에 군부대로 썼던 그 부지이기 때문에 이 폐탄약고라는 희귀한 그런 자원이 지금 남게 된 거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고 고민을 충분히 하셨을 걸로 봅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데가 이렇게 쉽게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해주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결국은 폐탄약고가 사실은 핵심인데 이 폐탄약고라는 게 이렇게 흔하게 있는 자원은 아닙니다.
저희가 알고 있기에 군부대로 썼던 그 부지이기 때문에 이 폐탄약고라는 희귀한 그런 자원이 지금 남게 된 거고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고 고민을 충분히 하셨을 걸로 봅니다.
또 문화체육관광부라는 데가 이렇게 쉽게 이런 사업을 선정을 해주는 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예.
○성락 의원 저희가 알고 있기에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굉장히 많은 검토를 하고 이 사업을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얘기가 지금 대두가 된 게 지난번 인수위원회에서 현지를 가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런 의견들이 많이 제시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 폐탄약고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헐어버리거나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산의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존에 해오던 그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횡성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진입로 문제 또 안전 문제, 보안 문제 이런 지적들을 하시고 인수위원회에서도 난색을 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또 관련 부서에서 더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그리고 또 군민들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정말 이게 사업을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문제들인지,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횡성 루지 체험장 관련해서인데요.
민간 운영에서 지금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간 게 이게 언제쯤입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사실 이 폐탄약고는 그렇다고 해서 그냥 헐어버리거나 버릴 수 있는 그런 자산의 성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존에 해오던 그 계획대로 안 된다고 하면 어떤 다른 방법으로라도 이거를 잘 활용을 해서 우리 횡성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으로 진행을 해 나갔으면 좋겠는데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진입로 문제 또 안전 문제, 보안 문제 이런 지적들을 하시고 인수위원회에서도 난색을 표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또 관련 부서에서 더 충분히 논의를 거치고 그리고 또 군민들하고도 소통을 하셔서 정말 이게 사업을 중단할 정도로 심각한 그런 문제들인지, 해결 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횡성 루지 체험장 관련해서인데요.
민간 운영에서 지금 문화관광재단으로 넘어간 게 이게 언제쯤입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올해부터.
○성락 의원 올해부터요?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예.
○성락 의원 이게 지금 보면 연간 방문객하고 수입 현황을 이렇게 쭉 보니까 2021년도를 정점으로 해서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다가 2024년, 25년도에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예.
○성락 의원 그리고 이제 2026년에는 아주 많이 방문객이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떤 이유가 있을 걸로 보십니까, 과장님은?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26년도는 이게,
○성락 의원 예, 상반기 실적이니까.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예,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줄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과거에 비해서는 방문객이 줄은 거는 현실인데...
과거에 비해서는 방문객이 줄은 거는 현실인데...
○성락 의원 제가 보니까 근래 한 2,3년 동안에 그쪽에 시설 같은 거 보완하는 공사도 많이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락모락 안흥찐빵마을의 사례를 잠깐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그 이전에는 이게 굉장히 빈약한 상태로 운영이 되다가 나름대로 이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된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문화관광재단이 이걸 운영을 맡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화관광재단에서 나름대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과장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그래서 제가 모락모락 안흥찐빵마을의 사례를 잠깐 이렇게 보면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기 그 이전에는 이게 굉장히 빈약한 상태로 운영이 되다가 나름대로 이 문화관광재단에서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된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이제 문화관광재단이 이걸 운영을 맡았는데 그렇다고 하면 문화관광재단에서 나름대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것들을 아마 가지고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과장님은 그런 내용에 대해서 파악하신 게 있으신가요?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루지가 어쨌든 횡성군의 대표 관광지로서 관광객들을 많이 올 수 있게끔 노력은 하고 있는데 어떠한 세부적인 그런 방법이나 이런 거는 제가 아직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발령을 지금..
○성락 의원 예, 과장님 사실은 발령받으신 지가 얼마 안 돼서 세부적인 파악은 아마 안 되셨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오원 관련된, 오원 지역의 둘레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관광지들 계획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활용을 하면 루지 체험장도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희망도 가져보는데 지금 사실 이 예산이 올해 지금 13억, 그리고 계속 연차적으로 12억씩 계속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예산 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여하튼 빨리 군비가 이렇게 계속 소모적으로 가지 않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연계해서 활용을 하면 루지 체험장도 나름대로 잘 운영이 되지 않겠나, 이런 희망도 가져보는데 지금 사실 이 예산이 올해 지금 13억, 그리고 계속 연차적으로 12억씩 계속 소요가 되는 걸로 이렇게 예산 계획에 나와 있잖아요.
이거를 여하튼 빨리 군비가 이렇게 계속 소모적으로 가지 않고 운영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과장님께서 잘 연구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성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변영성 농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변영성 농정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영성 농정과장 변영성입니다. 농정과 소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농정과는 6개 팀과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업인력관리센터, 농특산물 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정규직 22명과 기간제 등 17명을 포함해서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정과 당초 예산은 494억 원으로 횡성군 예산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의 비전은 농촌 관광으로 활력 넘치는 풍요로운 농업, 농촌의 구현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 사업은 총 33건에 549억 원으로 역점 9개 사업과 현안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역점 사업으로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과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 환경 개선, 주민 역량강화 등 생활 취약 지역의 주민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이며 대상 마을은 서원면 옥계2리입니다. 사업비는 16억 9,1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주택, 담장 등 정비와 커뮤니티센터 신축, 역량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2024년 6월 공모 선정되었으며 26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8월에 사업을 착수합니다. 아울러 2027년 신규 마을 공모에 서원 압곡리가 선정되어 20억 5,600만 원으로 마을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음은 2027년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한 귀농귀촌인과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이며 우천면 두곡리 서울문화유산센터 인근에 위치하고 조성 면적은 1만 5,651㎡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주택 27동, 공동 텃밭, 공동작업장, 주민쉼터 등입니다. 임대 요건은 아직 미정이지만 최초 2년 갱신 2회 예정이고 입주 대상은 만 40세 미만으로 1순위는 귀농 청년, 2순위는 귀촌 청년, 3순위는 신혼부부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2025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6년 1월에 부지를 구입하였으며 26년 4월에 공모 신청하여 6월에 대상지 선정 현장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균특회계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조사 기간은 26년부터 27년으로 26년은 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27년은 전체 농지를 조사합니다.
추진 현황은 농지조사원을 24명 배치하였고 7월 22일 기준 기본 조사율은 98%입니다. 향후 기본 조사가 마무리되면 8월에서 12월에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농지법에 근거한 전수조사 시행 지침 및 처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단체와 소통하여 농정 시책 발굴 및 농정 홍보를 위한 소통 간담회로 참석 대상은 농업인 단체, 농협, 농정 관련 부서 등이며 추진 현황으로 24년에서 25년 포럼 및 워크숍을 6회 개최하였고 25년 워크숍 시 정책 제안 25건 중 23건을 2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고 올해도 9월 초에 1박 2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버넌스 간담회 시 제안된 정책 건의는 검토 후 27년 농정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논밭 규모화 및 법인 중심 공동영농을 확산하고자 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7년간 2년이며 지원 대상은 횡성 콩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참여 마을은 공근면 수백리, 덕촌리, 오산리 3개 마을로 46농가에 83ha를 지원하고 컨설팅, 마케팅, 선별장, 저장고, 선별기와 콩 작업 농기계 구입 등입니다.25년 12월에 공모에 선정되었고 현재 설계 중으로 향후 건축 및 시설 장비 구입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 RPC 시설 및 DSC 건조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횡성어사품 조합공동사업법인입니다. 사업비는 22억 2,0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통합 RPC 1라인 시설 현대화와 4개 면에 있는 DSC 기계 제어 및 제어반 교체 사업입니다. 26년 5월에 공모 신청하였고 7월 농식품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세종에 다녀왔는데 평가는 잘 받았습니다. 10월 사업이 확정되면 적기에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여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둔내면 화동지구 토마토 중심의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및 노후화된 기반 시설 개설을 통한 시설 원예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장 위치는 화동2리 일대 161필지입니다. 사업비는 53억 8,000만 원으로 국비 공모 35억 원, 군비 자체 18억이며 용수로 정비, 농로 개보수, 삼상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25년 5월에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업체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 시설 원예 활성화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무와 배추 산지 저장 후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 시기를 조절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비 공모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6년간 4년간이며, 둔내면 둔방내리 229-67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강원청정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저온 저장시설 2,310㎡ 선별 및 가공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 및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4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업인 관리센터 운영비와 외국인 유치에 따른 버스 임차, 마약 검사, 숙소 개보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배정 인원은 1,829명에 396농가로 농가형 1,689명, 농협 공공형 140명입니다. 유치 실적은 필리핀과 라오스에서 1,736명이 입국하여 401농가에 배치되었습니다. 아울러 동횡성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 공모 사업이 금년 3월에 선정되어 우천 하나로마트 2층에서 공사 중입니다. 조기에 준공하여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현안 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지식 정보화와 역량강화로 농가 소득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농업인 단체 등 12개 사업에 군비 1억 6,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체별 교육 문화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10월 16일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11월 19일 한농연 가족한마음대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복지 확대와 역량강화로 영농 안전성을 확보하고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에 13억 1,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농촌 왕진버스는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근, 동횡성, 안흥농협은 7월에 완료하였고 횡성 둔내농협은 가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소득, 체험, 생활 서비스 등의 사업으로 우리 군은 현재 3개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3개 마을에 17억 7,000만 원이 투자되어 둔내 삽교3리는 마을회관 개보수 등이며 공근 부창리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개보수 사업, 둔내면은 빨래방 조성 사업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공하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인당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2개소로 사업비는 5억 7,600만 원입니다. 24년에 공모 선정된 횡성읍 읍하4리 늘봄협동조합은 아동 대상과 발달장애인 및 독거노인 대상 농업 교실 운영과 26년 공모 선정된 횡성읍 읍상4리 횡성어울림협동조합은 횡성군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한부모, 조손가정 정서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이양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농촌 협약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필수 선행 조건 사업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25년 강림2리를 시작으로 13개 마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24년에는 2개 마을 중 횡성읍 정암3리는 체험장 내 수영장, 운동장 정비를, 둔내 현천1리는 회관 공동급식 시설 설치를 추진하였고 25년도에는 청일 유동1리가 농산물 가공시설, 서원 옥계2리가 사계절 꽃재배 온실 조성을 추진하였고 26년에는 청일 춘당2리가 마을 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대로 준공하여 농촌 관광 체험마을 육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시설 개선 및 역량을 강화하여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14개 농촌 체험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사무장 활동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7억 4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사후관리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도비 지원 사무장 활동비는 27년부터 중단이 예고되어 있어 마을 사무장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군 자체 지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사무장 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마을별 차등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민박 및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 개선 및 운영비 지원과 농촌유학센터 사회적 농장 지원으로 민박 260개소, 유학센터 1개소, 사회적 농장 1개소를 대상으로 2억 2,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 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농촌 유학생 도농 교류 촉진 및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 지원 및 귀농인의 집, 소통 카페 운영으로 도시민 대상 농촌 체험, 탐색 과정 등을 통한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 가이드북 제작 등 10개 사업에 2억 9,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3년간 상승폭이 둔화하지만 귀농귀촌인이 1만 7,825명으로 횡성군 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귀농귀촌인의 집, 강원에서 살아보기 등으로 인구 전입 유도 및 멘트 등을 통한 조기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농촌마을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 경관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경관 작물 재배로 농촌 체험 관광 연계를 추진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종자 등 농자재 10a당 300만 원, 행사비 마을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성과 우수 2개 마을을 선정하여 희망 사업에 대해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기존 추진되던 마산리 경관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변경하여 신규 농촌마을 경관 조성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6년도에는 5개 마을에 3.5ha 면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 보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7개 사업에 201억 5,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익직불금 등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절한 필지와 대상자를 제외하고 있으며 벼 수매 안정 지원을 통한 정부 수매 가격과 농협 자체 수매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 여성 영농 작업비의 경우 소요액 9억 1,300만 원에 대비 당초 예산액이 부족하여 이 추경에 부족한 4억 1,3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농업 생산 및 농업 경영비 절감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배를 위한 영농 자재 공급으로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행복농자재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281억 3,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농자재 지원 단가를 25년도 대비 10a 기준으로 밭 30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시설은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하였고 신규 작목으로 인삼, 과수를 50만 원씩 포함하였습니다. 지원 한도도 10ha에서 19ha로 늘리고 지원 품목을 소형 농기구 호미, 낫, 괭이, 삽 등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1차, 2차, 3차 연계 사업 지원을 통한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둔내 삽교리 농업회사법인 홈스랑에 6억 원을 지원하여 나물밥 제품 제조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3년 3월에 공모 선정되었고 나물밥 제조 가공 시설 증축 및 장비 구축 사업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및 유통 기반 안정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 대응 및 직거래 행사 및 상설 매장 운영을 통해 유통 단계 축소와 농가 수취 가격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수도권 직거래 행사 등 9개 사업에 26억 9,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거래 행사, 지역축제, 직거래센터 운영 지원으로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판로를 다양화하고 직거래 택배비 및 물류 장비, 물류 기기 공동 이용 지원을 통한 산지 유통 기반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및 수출 확대 사업입니다.
국내외에 맞춤형 홍보 마케팅을 통한 횡성군 8대 명품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물품 제작 등 5개 사업에 4억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도시 광고 매체 및 온라인을 활용한 8대 명품 홍보 마케팅을 추진 중이며 지난 5월에 해외 농특산물 판촉 행사를 추진하여 LA 한남체인 2개소에 나물밥 등 9,900만 원을 수출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및 농산물 마케팅 사업입니다.
횡성군 유통시장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비용 부담 경감으로 농가 및 가공업체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사품 공동 브랜드 포장재 사업 등 7개 사업에 25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25년도에 3억 5,000만 원에서 26년도에 3억 7,5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고 홈쇼핑 판매 2개소와 정부 전용 입점 판매망 5개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및 식생활 교육 사업입니다.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여 학교급식 질 향상으로 학생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 지원 등 9개 사업에 30억 3,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과일 간식을 초등 1학년, 2학년 학생에게 연간 30회를 지원하고 국민 먹거리 식생활 교육을 통한 상설 교육장을 학교급식센터 나동에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식생활 교육 횡성 네트워크에서 교육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산물 생산 강화 사업입니다.
GAP 인증 확대를 위한 안정성 검사비를 지원하여 농가 참여를 유도하고 맞춤형 저온 유통 기반을 구축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3개 사업에 6억 4,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6년도에 3평형 40동, 5평형 21동, 10평형 25동을 지원하여 63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은 198동으로 신청량에 비해 32%만 충족하고 있고 특히 10평형은 신청량이 20동으로 2동밖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어 내년에는 10평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산업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정망 확충과 도지사 품질 인증제, 전통주 포장재 지원을 통한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식품 바우처 등 3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102가구 225명을 매월 가구 기준으로 지원하고 품질 인증 및 전통주 포장재 개선 사업을 각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원예농업 생산 기반 활성화 사업입니다.
원예농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특화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등 12개 사업에 34억 7,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으로 토마토 등 시설원예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 원예단지 생산 시설은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공모 사업과 연계하여 단지 내 스마트팜 및 시설 현대화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과수 및 특작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및 특용작물 생산 지원을 통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자 명품 가원 조성 지원 등 10개 사업에 18억 6,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과 가원 지원 한도 조정을 통한 과수 전업농 유도 및 스마트 과수 재배를 확대하고 횡성군 8대 명품인 사과 가원 조성 사업 및 향토 산업을 통한 횡성 더덕 재배 면적 확대와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농업 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농사 편익 증진 및 농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농업 기계 지원으로 농작업 관리기 등 8개 사업에 10억 8,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관리기, 소형 농기계, 드론, 단순 가공 농기계, 기름 탱크, 굴착기 등 농기계 지원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가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후 농업 기계 조기 폐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가 농자재 비용 부담 및 농업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하여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하고자 유기농자재 지원 등 11개 사업에 9억 4,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6년도에는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단가를 ha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친환경 인증 면적도 25년 215ha에서 26년 5월 기준 316ha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7억 원을 지원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은 4개 농협으로, 동횡성농협은 30명 배정에 숙소는 코레스코를 이용하고 있고 둔내농협은 50명으로 농협 소유 모듈러 숙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공근농협은 30명 배정에 학담1리 마을경로회관을 사용하고 안흥농협은 30명 배정에 우천 코레스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농가 작업 및 완료 시 출국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으로 농촌 소멸 위기 대응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관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전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자금 2차 보전 사업은 7월 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료 검토 후 11월에서 12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3명 신청 후 도 평가 결과 1명이 선정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과는 횡성군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현황으로 농정과는 6개 팀과 친환경 학교급식지원센터, 귀농귀촌지원센터, 농업인력관리센터, 농특산물 직거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인력은 정규직 22명과 기간제 등 17명을 포함해서 총 3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농정과 당초 예산은 494억 원으로 횡성군 예산의 7.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정과의 비전은 농촌 관광으로 활력 넘치는 풍요로운 농업, 농촌의 구현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2026년 주요 사업은 총 33건에 549억 원으로 역점 9개 사업과 현안 24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역점 사업으로 농어촌 취약 지역 생활 여건 개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안전과 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및 주거 환경 개선, 주민 역량강화 등 생활 취약 지역의 주민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8년까지 4년간이며 대상 마을은 서원면 옥계2리입니다. 사업비는 16억 9,100만 원이며 사업 내용은 주택, 담장 등 정비와 커뮤니티센터 신축, 역량강화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2024년 6월 공모 선정되었으며 26년 상반기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8월에 사업을 착수합니다. 아울러 2027년 신규 마을 공모에 서원 압곡리가 선정되어 20억 5,600만 원으로 마을 환경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쪽입니다. 다음은 2027년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주거 부담 완화를 통한 귀농귀촌인과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7년부터 29년까지 3년간이며 우천면 두곡리 서울문화유산센터 인근에 위치하고 조성 면적은 1만 5,651㎡입니다.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주택 27동, 공동 텃밭, 공동작업장, 주민쉼터 등입니다. 임대 요건은 아직 미정이지만 최초 2년 갱신 2회 예정이고 입주 대상은 만 40세 미만으로 1순위는 귀농 청년, 2순위는 귀촌 청년, 3순위는 신혼부부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추진 현황은 2025년 11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 26년 1월에 부지를 구입하였으며 26년 4월에 공모 신청하여 6월에 대상지 선정 현장 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 균특회계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농지 전수조사 추진입니다.
조사 기간은 26년부터 27년으로 26년은 96년 이후 취득 농지를, 27년은 전체 농지를 조사합니다.
추진 현황은 농지조사원을 24명 배치하였고 7월 22일 기준 기본 조사율은 98%입니다. 향후 기본 조사가 마무리되면 8월에서 12월에 현장조사를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농지법에 근거한 전수조사 시행 지침 및 처분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농업인 단체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단체와 소통하여 농정 시책 발굴 및 농정 홍보를 위한 소통 간담회로 참석 대상은 농업인 단체, 농협, 농정 관련 부서 등이며 추진 현황으로 24년에서 25년 포럼 및 워크숍을 6회 개최하였고 25년 워크숍 시 정책 제안 25건 중 23건을 26년도 예산에 반영하였고 올해도 9월 초에 1박 2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거버넌스 간담회 시 제안된 정책 건의는 검토 후 27년 농정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공동영농 확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논밭 규모화 및 법인 중심 공동영농을 확산하고자 하는 국비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7년간 2년이며 지원 대상은 횡성 콩 영농조합법인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참여 마을은 공근면 수백리, 덕촌리, 오산리 3개 마을로 46농가에 83ha를 지원하고 컨설팅, 마케팅, 선별장, 저장고, 선별기와 콩 작업 농기계 구입 등입니다.25년 12월에 공모에 선정되었고 현재 설계 중으로 향후 건축 및 시설 장비 구입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통합 RPC 시설 및 DSC 건조시설 개보수 사업으로 사업 대상은 횡성어사품 조합공동사업법인입니다. 사업비는 22억 2,000만 원으로 사업 내용은 통합 RPC 1라인 시설 현대화와 4개 면에 있는 DSC 기계 제어 및 제어반 교체 사업입니다. 26년 5월에 공모 신청하였고 7월 농식품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제 저희가 세종에 다녀왔는데 평가는 잘 받았습니다. 10월 사업이 확정되면 적기에 시설 개보수를 추진하여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둔내면 화동지구 토마토 중심의 스마트 원예단지 조성 및 노후화된 기반 시설 개설을 통한 시설 원예 활성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장 위치는 화동2리 일대 161필지입니다. 사업비는 53억 8,000만 원으로 국비 공모 35억 원, 군비 자체 18억이며 용수로 정비, 농로 개보수, 삼상 공급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현황은 25년 5월에 농어촌공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 업체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스마트 시설 원예 활성화로 농가 소득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채소류 출하 조절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무와 배추 산지 저장 후 유통 기간 연장으로 출하 시기를 조절하여 수익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국비 공모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3년부터 26년간 4년간이며, 둔내면 둔방내리 229-67번지 일원입니다. 사업 대상은 강원청정영농조합법인으로 사업비는 100억 원이며 사업 내용은 저온 저장시설 2,310㎡ 선별 및 가공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 추진 중으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준공 및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한 농촌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1,400만 원입니다. 사업 내용은 농업인 관리센터 운영비와 외국인 유치에 따른 버스 임차, 마약 검사, 숙소 개보수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군 배정 인원은 1,829명에 396농가로 농가형 1,689명, 농협 공공형 140명입니다. 유치 실적은 필리핀과 라오스에서 1,736명이 입국하여 401농가에 배치되었습니다. 아울러 동횡성농협 공공형 계절근로자 숙소 건립 공모 사업이 금년 3월에 선정되어 우천 하나로마트 2층에서 공사 중입니다. 조기에 준공하여 근로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현안 사업입니다.
첫 번째, 농업인 단체 역량강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지식 정보화와 역량강화로 농가 소득과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농업인 단체 등 12개 사업에 군비 1억 6,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단체별 교육 문화 및 역량강화 지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10월 16일 여성농업인의 날 행사, 11월 19일 한농연 가족한마음대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여성농업인 복지 확대와 역량강화로 영농 안전성을 확보하고 여성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등 10개 사업에 13억 1,8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여성농업인 지원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고 농촌 왕진버스는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공근, 동횡성, 안흥농협은 7월에 완료하였고 횡성 둔내농협은 가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23페이지입니다. 농촌마을 활력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마을 주민이 참여하는 소득, 체험, 생활 서비스 등의 사업으로 우리 군은 현재 3개 마을이 선정되어 추진 중입니다. 3개 마을에 17억 7,000만 원이 투자되어 둔내 삽교3리는 마을회관 개보수 등이며 공근 부창리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개보수 사업, 둔내면은 빨래방 조성 사업 및 관광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준공하여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입니다. 농촌 돌봄서비스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활동을 통해 취약계층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돌봄, 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확산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법인당 5년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은 2개소로 사업비는 5억 7,600만 원입니다. 24년에 공모 선정된 횡성읍 읍하4리 늘봄협동조합은 아동 대상과 발달장애인 및 독거노인 대상 농업 교실 운영과 26년 공모 선정된 횡성읍 읍상4리 횡성어울림협동조합은 횡성군 가족센터와 연계하여 한부모, 조손가정 정서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목적대로 추진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5쪽입니다. 마을만들기 지방이양 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2020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농촌 협약을 시행 중인 지자체는 필수 선행 조건 사업이며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2025년 강림2리를 시작으로 13개 마을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24년에는 2개 마을 중 횡성읍 정암3리는 체험장 내 수영장, 운동장 정비를, 둔내 현천1리는 회관 공동급식 시설 설치를 추진하였고 25년도에는 청일 유동1리가 농산물 가공시설, 서원 옥계2리가 사계절 꽃재배 온실 조성을 추진하였고 26년에는 청일 춘당2리가 마을 캠핑장 조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계획대로 준공하여 농촌 관광 체험마을 육성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 시설 개선 및 역량을 강화하여 농촌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관내 14개 농촌 체험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사무장 활동비 지원 등 10개 사업에 7억 4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농촌 체험마을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어 사후관리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도비 지원 사무장 활동비는 27년부터 중단이 예고되어 있어 마을 사무장의 역할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군 자체 지속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사무장 활동 실적 등을 평가하여 마을별 차등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민박 및 사회적 활동 지원사업입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 개선 및 운영비 지원과 농촌유학센터 사회적 농장 지원으로 민박 260개소, 유학센터 1개소, 사회적 농장 1개소를 대상으로 2억 2,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어촌 민박 시설 개선을 적기에 추진하고 농촌 유학생 도농 교류 촉진 및 사회적 약자 돌봄 지원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귀농귀촌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상담 지원 및 귀농인의 집, 소통 카페 운영으로 도시민 대상 농촌 체험, 탐색 과정 등을 통한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귀농귀촌 가이드북 제작 등 10개 사업에 2억 9,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귀농귀촌 통계조사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최근 3년간 상승폭이 둔화하지만 귀농귀촌인이 1만 7,825명으로 횡성군 인구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귀농귀촌인의 집, 강원에서 살아보기 등으로 인구 전입 유도 및 멘트 등을 통한 조기 정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입니다. 농촌마을 경관 조성 사업입니다.
농촌 경관과 연계한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8,000만 원을 투자하여 경관 작물 재배로 농촌 체험 관광 연계를 추진하는 마을을 대상으로 종자 등 농자재 10a당 300만 원, 행사비 마을당 500만 원을 지원하고 성과 우수 2개 마을을 선정하여 희망 사업에 대해 2,0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부터 기존 추진되던 마산리 경관농업단지 조성 사업을 변경하여 신규 농촌마을 경관 조성으로 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6년도에는 5개 마을에 3.5ha 면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소득 보전 지원사업입니다.
농업, 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7개 사업에 201억 5,5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공익직불금 등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부적절한 필지와 대상자를 제외하고 있으며 벼 수매 안정 지원을 통한 정부 수매 가격과 농협 자체 수매 차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령 여성 영농 작업비의 경우 소요액 9억 1,300만 원에 대비 당초 예산액이 부족하여 이 추경에 부족한 4억 1,300만 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농업 생산 및 농업 경영비 절감 사업입니다.
농작물 재배를 위한 영농 자재 공급으로 농업 경영비를 절감하고자 행복농자재 지원사업 등 8개 사업에 281억 3,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복농자재 지원 단가를 25년도 대비 10a 기준으로 밭 30만 원에서 32만 원으로, 시설은 60만 원에서 70만 원으로 확대하였고 신규 작목으로 인삼, 과수를 50만 원씩 포함하였습니다. 지원 한도도 10ha에서 19ha로 늘리고 지원 품목을 소형 농기구 호미, 낫, 괭이, 삽 등 추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1차, 2차, 3차 연계 사업 지원을 통한 농촌 융복합 산업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둔내 삽교리 농업회사법인 홈스랑에 6억 원을 지원하여 나물밥 제품 제조 설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3년 3월에 공모 선정되었고 나물밥 제조 가공 시설 증축 및 장비 구축 사업으로 적기에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3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및 유통 기반 안정 사업입니다.
급변하는 유통 환경 대응 및 직거래 행사 및 상설 매장 운영을 통해 유통 단계 축소와 농가 수취 가격을 제고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수도권 직거래 행사 등 9개 사업에 26억 9,6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직거래 행사, 지역축제, 직거래센터 운영 지원으로 농특산물 온오프라인 판로를 다양화하고 직거래 택배비 및 물류 장비, 물류 기기 공동 이용 지원을 통한 산지 유통 기반 안정화를 도모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농특산물 홍보 마케팅 및 수출 확대 사업입니다.
국내외에 맞춤형 홍보 마케팅을 통한 횡성군 8대 명품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특산물 홍보물품 제작 등 5개 사업에 4억 2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도시 광고 매체 및 온라인을 활용한 8대 명품 홍보 마케팅을 추진 중이며 지난 5월에 해외 농특산물 판촉 행사를 추진하여 LA 한남체인 2개소에 나물밥 등 9,900만 원을 수출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제작 및 농산물 마케팅 사업입니다.
횡성군 유통시장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자 비용 부담 경감으로 농가 및 가공업체 소득을 증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어사품 공동 브랜드 포장재 사업 등 7개 사업에 25억 2,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공동 브랜드 포장재 지원을 25년도에 3억 5,000만 원에서 26년도에 3억 7,50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고 홈쇼핑 판매 2개소와 정부 전용 입점 판매망 5개를 구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36쪽입니다. 친환경 학교급식 및 식생활 교육 사업입니다.
친환경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여 학교급식 질 향상으로 학생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학교급식 지원 등 9개 사업에 30억 3,7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6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어린이 과일 간식을 초등 1학년, 2학년 학생에게 연간 30회를 지원하고 국민 먹거리 식생활 교육을 통한 상설 교육장을 학교급식센터 나동에 시설 개보수를 완료하였고 식생활 교육 횡성 네트워크에서 교육 장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37페이지입니다. 우수 농산물 생산 강화 사업입니다.
GAP 인증 확대를 위한 안정성 검사비를 지원하여 농가 참여를 유도하고 맞춤형 저온 유통 기반을 구축하여 농산물 품질 향상으로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3개 사업에 6억 4,9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6년도에 3평형 40동, 5평형 21동, 10평형 25동을 지원하여 63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신청은 198동으로 신청량에 비해 32%만 충족하고 있고 특히 10평형은 신청량이 20동으로 2동밖에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어 내년에는 10평형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38페이지입니다. 농식품 산업 활성화입니다.
취약계층 농식품 바우처 지원을 통한 국민 먹거리 안정망 확충과 도지사 품질 인증제, 전통주 포장재 지원을 통한 브랜드 가치를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식품 바우처 등 3개 사업에 1억 1,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농식품 바우처는 102가구 225명을 매월 가구 기준으로 지원하고 품질 인증 및 전통주 포장재 개선 사업을 각 1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입니다. 원예농업 생산 기반 활성화 사업입니다.
원예농업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특화 작목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비닐하우스 설치 등 12개 사업에 34억 7,4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비닐하우스는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설치 지원으로 토마토 등 시설원예 생산 기반을 조성하고 스마트 원예단지 생산 시설은 스마트 원예단지 기반 조성 공모 사업과 연계하여 단지 내 스마트팜 및 시설 현대화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0쪽입니다. 과수 및 특작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입니다.
과수 및 특용작물 생산 지원을 통한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고자 명품 가원 조성 지원 등 10개 사업에 18억 6,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과 가원 지원 한도 조정을 통한 과수 전업농 유도 및 스마트 과수 재배를 확대하고 횡성군 8대 명품인 사과 가원 조성 사업 및 향토 산업을 통한 횡성 더덕 재배 면적 확대와 지역 농특산물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쪽입니다. 농업 기계화 지원사업입니다.
농업인 농사 편익 증진 및 농작업 능률 향상을 위한 농업 기계 지원으로 농작업 관리기 등 8개 사업에 10억 8,400만 원을 지원합니다. 관리기, 소형 농기계, 드론, 단순 가공 농기계, 기름 탱크, 굴착기 등 농기계 지원으로 노동력을 절감하고 농가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한 면세유류 구입비 지원과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노후 농업 기계 조기 폐차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42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 농가 농자재 비용 부담 및 농업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친환경 농업 기반을 구축하여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하고자 유기농자재 지원 등 11개 사업에 9억 4,000만 원을 지원합니다. 26년도에는 친환경 농업 인증 농가 유기농자재 지원사업 단가를 ha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친환경 인증 면적도 25년 215ha에서 26년 5월 기준 316ha로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입니다.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입니다.
농촌 고령화 및 인구 감소로 인한 일손 부족을 해결하고자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등 2개 사업에 7억 원을 지원합니다.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은 4개 농협으로, 동횡성농협은 30명 배정에 숙소는 코레스코를 이용하고 있고 둔내농협은 50명으로 농협 소유 모듈러 숙소를 이용하고 있으며 공근농협은 30명 배정에 학담1리 마을경로회관을 사용하고 안흥농협은 30명 배정에 우천 코레스코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농가 작업 및 완료 시 출국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청년 농업인 육성으로 농촌 소멸 위기 대응 및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관내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청년 농업인 정책자금 2차 보전 1억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책자금 2차 보전 사업은 7월 중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료 검토 후 11월에서 12월에 지급 예정입니다. 청년 농업인 창업 기반 구축 지원사업은 3명 신청 후 도 평가 결과 1명이 선정되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정과는 횡성군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손동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손동수 의원입니다.
11쪽이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인데 2027년부터 2029년 3년간 사업을 하는데 여기 임대주택에서 단독과 연립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11쪽이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인데 2027년부터 2029년 3년간 사업을 하는데 여기 임대주택에서 단독과 연립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농정과장 변영성 예.
○손동수 의원 그러면 단독하고 연립을 같이 지금 만드신다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정과장 변영성 12페이지를 보시면 제가 바빠서 미처 설명을 다 못 드렸는데 구상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수 의원 예.
○농정과장 변영성 구상도 보시면 박스가 돼 있습니다.
맨 좌측에 단독주택형 10동, 그게 20평짜리가 한 10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거, 그게 25평짜리 3동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12평짜리 연립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 14개 세대가 들어갑니다.
맨 좌측에 단독주택형 10동, 그게 20평짜리가 한 10동이 되겠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거, 그게 25평짜리 3동 그리고 우측에 있는 게 12평짜리 연립 이렇게 되겠습니다. 거기 14개 세대가 들어갑니다.
○손동수 의원 14개 세대, 그럼 이게 임대 주택이잖아요, 그렇죠?
○농정과장 변영성 예.
○손동수 의원 그러면 임대료 같은 거는 산정이 됐나요?
○농정과장 변영성 아직 저희가 지금 이게 공모 사업 진행 중이라서.
○손동수 의원 공모 사업 중이라서?
○농정과장 변영성 예, 아직 아닙니다.
○손동수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남 질의하실 의원님? 성락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락 의원 과장님, 성락 의원입니다.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지난 6월 11일 날 청일 속실 지역에 우박 피해로 배추 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당했는데요.
또 일부 과수 농가들도 있고 그런데 그 배추 농가분들 피해에 대한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에는 없는 내용이긴 한데 지난 6월 11일 날 청일 속실 지역에 우박 피해로 배추 농가들이 많이 피해를 당했는데요.
또 일부 과수 농가들도 있고 그런데 그 배추 농가분들 피해에 대한 조치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농정과장 변영성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발생 일시는 2026년 6월 11일 오후 4시 반이었습니다.
우박이 속실 쪽에 많이 떨어졌고요.
속실뿐만 아니고 우천, 청일, 공근도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10일 안에 사유재산 피해 조사를 하게 돼 있어서 했는데 78농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지원금이 중앙 지수 300 이하는, 그러니까 적게 망가지는 데는 저희가 군 자체로 하고 그 이상 되면 중앙으로 재난지원금을 요청하는데 중앙 지원은 51농가에 8,6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자체 지원 지수 300 미만은 27농가에 420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발생 일시는 2026년 6월 11일 오후 4시 반이었습니다.
우박이 속실 쪽에 많이 떨어졌고요.
속실뿐만 아니고 우천, 청일, 공근도 일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10일 안에 사유재산 피해 조사를 하게 돼 있어서 했는데 78농가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난지원금이 중앙 지수 300 이하는, 그러니까 적게 망가지는 데는 저희가 군 자체로 하고 그 이상 되면 중앙으로 재난지원금을 요청하는데 중앙 지원은 51농가에 8,6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고요.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자체 지원 지수 300 미만은 27농가에 420만 8,000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락 의원 그러면 그게 지금 농작물 재해 보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재난지원금으로?
○농정과장 변영성 대부분 농가들이 채소 농가들은 계약 재배하면서 보험을 드는데요.
저희가 이게 농약대입니다.
보험을 들게 되면 저희가 농약대는 줄 수 있어서 농약대 주는 기준이어서 저희가 중앙 지원 같은 경우는 농가당 한 169만 6,000원 정도, 그리고 자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호당 한 15만 6,000원 정도 농약대를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게 농약대입니다.
보험을 들게 되면 저희가 농약대는 줄 수 있어서 농약대 주는 기준이어서 저희가 중앙 지원 같은 경우는 농가당 한 169만 6,000원 정도, 그리고 자체 규모가 작기 때문에 호당 한 15만 6,000원 정도 농약대를 이렇게 주게 돼 있습니다.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성락 의원 예, 글쎄 말이죠.
그래서 사실 피해를 당하신 농가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보상이 충분치 못한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보험 처리는 지금 잘됐습니까?
그래서 사실 피해를 당하신 농가분들은 굉장히 걱정이 많은데 보상이 충분치 못한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보험 처리는 지금 잘됐습니까?
○농정과장 변영성 보험은 저희가 또 보험료 자체를 지원하고 있거든요.
○성락 의원 보험료는 자체는 지원하는데 그 농작물 재해 보험에서 피해에 대한 보상도 별도로 받나요?
○농정과장 변영성 그 보험은 저희가 농업 손해 보험이라고 해서 거기 들기 때문에 거기까지 자료는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성락 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살균제를 아마 지원을 해준 것 같은데.
○농정과장 변영성 맞습니다.
○성락 의원 그 살균제 지원량이 이게 피해 면적이나 이런 그 피해 규모를 따져서 이렇게 넉넉하게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불만들이 저한테도 많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여튼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향후에라도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하여튼 충분히 보상이 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변영성 예, 알겠습니다.
○성락 의원 예,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황원규 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황원규 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황원규 축산과장 황원규입니다. 축산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축산과는 축산정책팀, 한우명품팀 그리고 축산물유통팀, 가축방역팀, 동물보호TF팀 등 5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정원 18명 중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을 포함해서 총 130억 4,9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리 시설과 주요 가축 사육 현황입니다.
관리 시설로는 톱밥 제조 공장은 2030년까지 임대하였으며 반려동물보호센터는 직영하고 있고 거점소독시설은 시설 관리는 위탁이나 운영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한우는 1,098농가에서 4만 9,635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횡성 축산업의 핵심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축산과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축산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명품 축산 경쟁력 강화, 친환경 축산 체계 구축, 관광 연계 축산 산업 육성, 동물 복지 증진 및 선제적 방역 체제 강화의 4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횡성 관광 500만 시대를 뒷받침할 경쟁력 있는 축산을 육성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주요 사업은 총 19개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총 102억 9,76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품질 고급화입니다.
현재 한우 농가의 75.6%가 60세 이상이며 50두 이하 소규모 농가가 7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한우의 1++ 출현율은 37%로 전국 평균인 42%에 다소 못 미치며 우량 암소는 111농가에 260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5년 7월부터 2026년 올해 6월까지 도내 거세우 20두 이상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등급 판정에서 둔내면 삽교리 이봉철 농가가 최우수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농가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수정란 이식, 자가 TMR 사료 급여 등 선진 사육 기법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각종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고급화를 추진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16억 6,700만 원을 투입해서 우수 정액과 인공수정료 지원, 그리고 유전체 분석, 우량 암소 집중 관리, 수정란 이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향후 교배 실적 점검으로 계획 교배를 유도하고 우량 암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 강구와 저능력우 도태 장려금 상향 등을 추진함으로써 횡성한우의 고급육 생산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촉진입니다.
우리 군의 조사료 생산량은 3만 38톤으로 도내 상위 수준이지만 한우 사육 규모가 커서 자급률은 39.1%로 강원도 평균보다 낮습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에 20억 6,800만 원이며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종자비, 조사료 운송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건초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국내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재배를 확대하고 자가 TMR 제조 요건을 강화해서 사료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가치 향상 사양관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행복축산자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0억 원 규모로 보조율은 50%를 적용해서 배합사료, TMR, 건초, 미네랄블록, 생균제 등을 지원함으로써 FTA 시장 개방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 암소 보유 농가, 친환경 인증 농가, 각종 경진대회 입상 농가 등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품질 향상과 브랜드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축종 경영 안정입니다.
낙농, 양돈, 양계,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9개 사업에 4억 7,460만 원을 투입해서 젖소 산유 능력 검정, 고능력 정액 공급, 모돈 갱신, 양계 난자 지원 등을 통해 중소 가축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염소 산업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축산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농가의 경영 안전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최근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최근 이상 기후와 밀원 감소로 양봉 농가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9개 사업에 4억 7,580만 원을 투입해서 양봉 기자재 현대화, 화분 및 전용 사료 공급, 꿀 품질 검사 및 포장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횡성 꿀의 품질을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 진흥입니다.
내수면 및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9개 사업에 8,160만 원을 투입해서 치어 방류, 양식장 사료 및 약품 지원, 양식 기반 시설 현대화, 수산물 판로 개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자개 6만 6,600미를 5개 면에 방류해서 어족 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품질 인증 관리입니다.
횡성한우 품질 인증 강화를 위해서 6개 사업에 8,300만 원을 투입해서 전문 취급점 품질 인증 시스템 운영, 라벨 및 신규 간판 설치 지원, 서버 유지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재 전문 취급점은 35개소이며 국내외 공동 인증패와 앞치마 등 홍보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횡성한우 국제 상표는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의 상표 갱신을 완료했으며 태국 및 국내 상표 갱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문 취급점 기존 인증 간판의 시인성 저하 및 미등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디자인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세계화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횡성한우는 홍콩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아랍에미리트 수출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카타르와 말레이시아로도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으로 수출 작업장 급랭 설비 지원,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 시장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전국 한우 수출 실적은 67.5톤입니다.
이 중 횡성축협은 물량 기준 14.4%, 수출액 기준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횡성한우 누적 수출 실적은 60.8톤이며 69억 4,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박람회와 현지 시식회 등을 통해서 횡성한우의 해외 시장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 활성화 및 위생 개선입니다.
축산물의 안전성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축산물 유통 판매 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을 통해서 강원축산물 브랜드 유통 경쟁력 강화 사업과 스마트 HACCP 구축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유통 경쟁력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악취 저감 및 축산 환경 개선입니다.
주민과 축산농가가 상생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사업비 20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 퇴비 생산 시설과 가축분뇨 처리 장비를 지원하고 악취 저감제와 수분조절제 지원을 확대하여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과 경종 농업이 상생하는 가축분뇨 자원 순환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깨끗한 축산 농장을 더욱 확대 육성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축산 재해 예방 및 복구입니다.
기후 변화로 폭염, 한파, 강풍 등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후 복구보다 예방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8억 4,900만 원을 투입해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과 축사 지붕 교체 등을 통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도 취약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초중고 학교 우유 무상 공급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균형과 지역 낙농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현재 정부 지원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 초중고 학생 24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군에서는 초등학생과 벽지학교, 벽지학교는 강림중학교하고 서원중학교입니다. 벽지학교 중학생 1,352명에게 학교 우유를 무상 공급하고 있어 지원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초중고 학생 276명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초중고 학생 전체에게 학교 우유를 무상 공급할 경우 추가 소요액은 2억 600만 원이며 총사업비는 4억 3,3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집중입니다.
예방접종, 소독, 예찰 및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7억 8,9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상시 차단 방역을 추진한 결과 최근 2년간 주요 악성 가축전염병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는 강원도 가축방역 우수 사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종별 예방 백신과 방역 약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농가 예찰과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제역,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소독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2억 9,200만 원을 투입해서 공동방제단 5개 단을 운영하고 소규모 농가와 방역 취약 지역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차단 방역 체계를 유지하여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상시 운영 및 개보수입니다.
거점소독시설은 축산 관련 차량과 사람을 대상으로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비 6,000만 원을 투입해서 터널식 소독시설을 보수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하였으며 운영비는 1억 6,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거점 방역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복지 활동입니다.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1억 4,080만 원을 투입해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외 사육견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그리고 동물등록 지원, 펫티켓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직영 운영입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는 현재 12명의 운영 인력이 유기 동물 구조와 보호, 반환, 입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 예산은 2억 8,600만 원입니다. 올해 유기견 입소는 75마리이며 출소한 55마리 중 22마리가 입양, 분양되어 상반기 기준 보호센터에서는 현재 73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보호 관리와 입양 홍보를 강화해서 군민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동물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반려동물보호센터 우측 3,500㎡ 부지에 반려견 놀이공간과 가족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해서 공사를 일시 중지한 상태이며 기상 여건이 안정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해서 안전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전기공사 및 펜스, 정화조 등 설치에 필요한 부족 사업비는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놀이터가 조성되면 반려견의 사회화 공간은 물론 반려 가족이 함께 찾는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횡성 관광 500만 시대 실현을 위한 축산 분야 역점 사업입니다. 축산도 생산 중심을 넘어 관광과 체험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사업비 77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5개 핵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봉 생활권 밀원수 확충 사업은 2027년부터 10개 마을에 밀원수 2만 주를 식재해서 꽃과 꿀이 있는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관광 명소화 사업은 스토리 브랜딩과 관광 콘텐츠를 접목해서 전문 식육점의 포토존 및 인증 간판 개선,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해서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방목생태축산농장은 지난 4월 24일 공모 신청하였으며 안흥면 소사1리 동창목장을 대상으로 3억 9,700만 원을 투입해서 2027년부터 3년간 초지와 체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8월에 선정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덴양봉원은 지난 6월 2일 날 농촌융복합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7억 9,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027년에 벌꿀 가공시설과 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려 가족 펫라이프 광역 거점 조성 사업은 205평 규모의 어여오개타운을 비롯해서 반려동물 아카데미 운영, 돌봄서비스 제공 그리고 아트파크 페스티벌 개최 등 47억 원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대한민국 대표 반려동물 친화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횡성 관광 500만 시대를 뒷받침하는 경쟁력 있는 축산을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일반 현황입니다.
축산과는 축산정책팀, 한우명품팀 그리고 축산물유통팀, 가축방역팀, 동물보호TF팀 등 5개 팀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정원 18명 중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2026년도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과 제1회 추경을 포함해서 총 130억 4,900만 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관리 시설과 주요 가축 사육 현황입니다.
관리 시설로는 톱밥 제조 공장은 2030년까지 임대하였으며 반려동물보호센터는 직영하고 있고 거점소독시설은 시설 관리는 위탁이나 운영은 직영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한우는 1,098농가에서 4만 9,635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횡성 축산업의 핵심 기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축산과의 목표는 지속 가능한 미래 축산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명품 축산 경쟁력 강화, 친환경 축산 체계 구축, 관광 연계 축산 산업 육성, 동물 복지 증진 및 선제적 방역 체제 강화의 4대 전략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횡성 관광 500만 시대를 뒷받침할 경쟁력 있는 축산을 육성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26년도 주요 사업은 총 19개 사업이며 예산 규모는 총 102억 9,76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품질 고급화입니다.
현재 한우 농가의 75.6%가 60세 이상이며 50두 이하 소규모 농가가 7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한우의 1++ 출현율은 37%로 전국 평균인 42%에 다소 못 미치며 우량 암소는 111농가에 260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 2025년 7월부터 2026년 올해 6월까지 도내 거세우 20두 이상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한 등급 판정에서 둔내면 삽교리 이봉철 농가가 최우수 성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는 농가의 자발적 노력과 함께 수정란 이식, 자가 TMR 사료 급여 등 선진 사육 기법을 체계적으로 도입하고 각종 교육을 통해 지속적인 품질 고급화를 추진한 결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 16억 6,700만 원을 투입해서 우수 정액과 인공수정료 지원, 그리고 유전체 분석, 우량 암소 집중 관리, 수정란 이식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향후 교배 실적 점검으로 계획 교배를 유도하고 우량 암소에 대한 다양한 지원 방안 강구와 저능력우 도태 장려금 상향 등을 추진함으로써 횡성한우의 고급육 생산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 및 이용 촉진입니다.
우리 군의 조사료 생산량은 3만 38톤으로 도내 상위 수준이지만 한우 사육 규모가 커서 자급률은 39.1%로 강원도 평균보다 낮습니다. 사업비는 4개 사업에 20억 6,800만 원이며 사일리지 제조비, 조사료 종자비, 조사료 운송비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입 건초 가격 상승에 대응하여 국내산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재배를 확대하고 자가 TMR 제조 요건을 강화해서 사료비 절감과 고급육 생산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가치 향상 사양관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행복축산자재 지원사업으로 사업비 40억 원 규모로 보조율은 50%를 적용해서 배합사료, TMR, 건초, 미네랄블록, 생균제 등을 지원함으로써 FTA 시장 개방에 따른 생산비 부담을 완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량 암소 보유 농가, 친환경 인증 농가, 각종 경진대회 입상 농가 등에 추가 인센티브를 지원해서 품질 향상과 브랜드 경쟁력을 함께 높이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축종 경영 안정입니다.
낙농, 양돈, 양계, 염소 농가를 대상으로 9개 사업에 4억 7,460만 원을 투입해서 젖소 산유 능력 검정, 고능력 정액 공급, 모돈 갱신, 양계 난자 지원 등을 통해 중소 가축 농가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염소 산업은 FTA 피해보전직불제 대상에 포함되는 등 축산 여건이 변화하고 있는 만큼 농가의 경영 안전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최근 꿀벌 산업 육성입니다.
최근 이상 기후와 밀원 감소로 양봉 농가의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9개 사업에 4억 7,580만 원을 투입해서 양봉 기자재 현대화, 화분 및 전용 사료 공급, 꿀 품질 검사 및 포장재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횡성 꿀의 품질을 높이고 농가 소득 향상 기반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내수면 어업 진흥입니다.
내수면 및 양식 어가를 대상으로 9개 사업에 8,160만 원을 투입해서 치어 방류, 양식장 사료 및 약품 지원, 양식 기반 시설 현대화, 수산물 판로 개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동자개 6만 6,600미를 5개 면에 방류해서 어족 자원 증강과 어업인 소득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품질 인증 관리입니다.
횡성한우 품질 인증 강화를 위해서 6개 사업에 8,300만 원을 투입해서 전문 취급점 품질 인증 시스템 운영, 라벨 및 신규 간판 설치 지원, 서버 유지 관리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현재 전문 취급점은 35개소이며 국내외 공동 인증패와 앞치마 등 홍보물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횡성한우 국제 상표는 싱가포르, 베트남, 캄보디아의 상표 갱신을 완료했으며 태국 및 국내 상표 갱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전문 취급점 기존 인증 간판의 시인성 저하 및 미등록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디자인 개발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횡성한우 세계화 및 수출 활성화입니다.
횡성한우는 홍콩 시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2025년 아랍에미리트 수출을 시작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카타르와 말레이시아로도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으로 수출 작업장 급랭 설비 지원, 수출 경쟁력 강화, 해외 시장 홍보 마케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전국 한우 수출 실적은 67.5톤입니다.
이 중 횡성축협은 물량 기준 14.4%, 수출액 기준 2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6년부터 올해 6월 말까지 횡성한우 누적 수출 실적은 60.8톤이며 69억 4,20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도 해외 박람회와 현지 시식회 등을 통해서 횡성한우의 해외 시장 확대와 브랜드 인지도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유통 활성화 및 위생 개선입니다.
축산물의 안전성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해서 사업비 1억 9,000만 원을 투입하여 축산물 유통 판매 장비 지원 등 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2회 추경을 통해서 강원축산물 브랜드 유통 경쟁력 강화 사업과 스마트 HACCP 구축 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해서 유통 경쟁력과 안전성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악취 저감 및 축산 환경 개선입니다.
주민과 축산농가가 상생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사업비 20억 600만 원을 투입하여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환경친화 퇴비 생산 시설과 가축분뇨 처리 장비를 지원하고 악취 저감제와 수분조절제 지원을 확대하여 축산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축산업과 경종 농업이 상생하는 가축분뇨 자원 순환 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깨끗한 축산 농장을 더욱 확대 육성하여 전국 최고 수준의 친환경 축산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축산 재해 예방 및 복구입니다.
기후 변화로 폭염, 한파, 강풍 등 자연재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후 복구보다 예방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비 8억 4,900만 원을 투입해서 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과 축사 지붕 교체 등을 통해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앞으로도 취약 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축산농가의 안정적인 경영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초중고 학교 우유 무상 공급입니다.
성장기 학생들의 영양 균형과 지역 낙농산업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억 2,700만 원입니다. 현재 정부 지원 대상은 사회적 취약계층 등 초중고 학생 240명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군에서는 초등학생과 벽지학교, 벽지학교는 강림중학교하고 서원중학교입니다. 벽지학교 중학생 1,352명에게 학교 우유를 무상 공급하고 있어 지원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초중고 학생 276명으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과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초중고 학생 전체에게 학교 우유를 무상 공급할 경우 추가 소요액은 2억 600만 원이며 총사업비는 4억 3,300만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사전 예방집중입니다.
예방접종, 소독, 예찰 및 차단 방역 강화를 위해서 사업비 7억 8,9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방접종과 상시 차단 방역을 추진한 결과 최근 2년간 주요 악성 가축전염병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는 강원도 가축방역 우수 사례 최우수 시군으로 선정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축종별 예방 백신과 방역 약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농가 예찰과 예방접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제역, 럼피스킨,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주요 가축전염병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소독 체계 구축입니다.
사업비 2억 9,200만 원을 투입해서 공동방제단 5개 단을 운영하고 소규모 농가와 방역 취약 지역에 대한 소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빈틈없는 차단 방역 체계를 유지하여 안전한 축산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거점소독시설 상시 운영 및 개보수입니다.
거점소독시설은 축산 관련 차량과 사람을 대상으로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설 개보수비 6,000만 원을 투입해서 터널식 소독시설을 보수하고 노후 설비를 교체하였으며 운영비는 1억 6,600만 원입니다. 앞으로도 가축전염병 유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거점 방역 기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동물보호 복지 활동입니다.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업비 1억 4,080만 원을 투입해서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외 사육견과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그리고 동물등록 지원, 펫티켓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실·유기 동물 발생을 줄이고 성숙한 반려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 직영 운영입니다.
반려동물보호센터는 현재 12명의 운영 인력이 유기 동물 구조와 보호, 반환, 입양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운영 예산은 2억 8,600만 원입니다. 올해 유기견 입소는 75마리이며 출소한 55마리 중 22마리가 입양, 분양되어 상반기 기준 보호센터에서는 현재 73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체계적인 보호 관리와 입양 홍보를 강화해서 군민과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동물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비 2억 원으로 반려동물보호센터 우측 3,500㎡ 부지에 반려견 놀이공간과 가족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중호우와 폭염으로 인해서 공사를 일시 중지한 상태이며 기상 여건이 안정되는 대로 공사를 재개해서 안전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만 전기공사 및 펜스, 정화조 등 설치에 필요한 부족 사업비는 제2회 추경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향후 놀이터가 조성되면 반려견의 사회화 공간은 물론 반려 가족이 함께 찾는 여가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횡성 관광 500만 시대 실현을 위한 축산 분야 역점 사업입니다. 축산도 생산 중심을 넘어 관광과 체험 문화가 융합된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사업비 77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5개 핵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양봉 생활권 밀원수 확충 사업은 2027년부터 10개 마을에 밀원수 2만 주를 식재해서 꽃과 꿀이 있는 마을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횡성한우 관광 명소화 사업은 스토리 브랜딩과 관광 콘텐츠를 접목해서 전문 식육점의 포토존 및 인증 간판 개선, 관광 콘텐츠 개발 등을 추진해서 관광 명소로 육성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방목생태축산농장은 지난 4월 24일 공모 신청하였으며 안흥면 소사1리 동창목장을 대상으로 3억 9,700만 원을 투입해서 2027년부터 3년간 초지와 체험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8월에 선정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에덴양봉원은 지난 6월 2일 날 농촌융복합 공모 사업에 선정돼서 7억 9,000만 원을 확보했습니다. 2027년에 벌꿀 가공시설과 체험시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반려 가족 펫라이프 광역 거점 조성 사업은 205평 규모의 어여오개타운을 비롯해서 반려동물 아카데미 운영, 돌봄서비스 제공 그리고 아트파크 페스티벌 개최 등 47억 원 규모의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조성해서 대한민국 대표 반려동물 친화 관광 거점으로 육성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들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서 횡성 관광 500만 시대를 뒷받침하는 경쟁력 있는 축산을 구성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락 의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산과장 황원규 예, 안녕하세요.
○성락 의원 9페이지에 횡성한우 품질 고급화에 관련된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데 품질 고급화의 기본은 개량이죠?
○축산과장 황원규 예.
○성락 의원 개량을 하는데 지금 우리 횡성군 같은 경우에 수정란 이식 방법을 이용하는 비율이 얼마나 되죠?
○축산과장 황원규 지금 올해 50건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성락 의원 50건이면 비율로 따지면 굉장히 낮은,
○축산과장 황원규 예, 낮죠. 그런데,
○성락 의원 왜 그렇죠?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축산과장 황원규 비용이 수정란 구입비가 25만 원이고요.
그리고 수정란 착상 비용, 그게 이식 비용인데 이식 비용이 25만 원에 저희가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리고 수정란 착상 비용, 그게 이식 비용인데 이식 비용이 25만 원에 저희가 8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성락 의원 예,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주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축산과장 황원규 또 하나 문제가 있는데요.
축협 지리적 표시제, 그러니까 횡성축협 한우 고기에 따른 거는 수정란 이식을 하면 축협 한우를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우협동조합 쪽, 그분들이 수정란 이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축협 지리적 표시제, 그러니까 횡성축협 한우 고기에 따른 거는 수정란 이식을 하면 축협 한우를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우협동조합 쪽, 그분들이 수정란 이식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성락 의원 예, 수정란 이식으로 태어난 소가 횡성한우가 될 수 없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축산과장 황원규 저희 횡성한우 조례에는 한우 보호 육성에 관한 조례는 수정란 이식을 한 거를 가지고 저희가 횡성한우로 보겠다고 이미 조례를 수정했고요.
단, 축협 한우 고기는 지리적 표시제에 의해서 모계가 횡성한우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단, 축협 한우 고기는 지리적 표시제에 의해서 모계가 횡성한우가 아니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축산과장 황원규 지금 횡성한우가 저희 강원도 내에서도 1++ 출현율이 7, 8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7, 8위가 저희 다량으로 나오는 시군의 제일 마지막 꼴찌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러한 이유가 뭐냐 하면 모계를 횡성한우로 하다 보니까 종축 개량에 한 2, 3년 정도, 한 세대에 2, 3년이 걸립니다.
그 정도의 늦춰지는 일이 벌어져서 저희가 지금 수정란 이식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7, 8위가 저희 다량으로 나오는 시군의 제일 마지막 꼴찌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러한 이유가 뭐냐 하면 모계를 횡성한우로 하다 보니까 종축 개량에 한 2, 3년 정도, 한 세대에 2, 3년이 걸립니다.
그 정도의 늦춰지는 일이 벌어져서 저희가 지금 수정란 이식을 계속적으로 확보하고,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성락 의원 예, 하여튼 이거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좀 더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학교 우유 무상 공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의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을 해도 약 한 4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잘 검토하셔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공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낙농하는 농가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우유도 많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다음에 23페이지에 보면 초중고 학교 우유 무상 공급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금 관내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학생 전체의 우유를 무상으로 공급을 해도 약 한 4억 정도면 가능하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잘 검토하셔서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으로 공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낙농하는 농가들이 지금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 우유도 많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그래서,
○축산과장 황원규 예, 그래서. 고맙습니다.
○성락 의원 지금 우유 학생들은 사실은 한참 성장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을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하는 그냥 제 의견 말씀드리고요.
○축산과장 황원규 감사합니다.
○성락 의원 예, 그리고 반려동물 놀이터 지금 29페이지에 보면 이게 테마파크까지 구상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아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경남 합천 쌍백면이라는 데 거기에 멍스테이라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계획을 하신다 그러면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잘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단일 테마파크가 단일 사업으로는 조금 아마 운영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지 같은 것들이 연계가 돼야 이 테마파크 사업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또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담을 안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경남 합천 쌍백면이라는 데 거기에 멍스테이라는 반려동물 테마파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왕 계획을 하신다 그러면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잘 추진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게 단일 테마파크가 단일 사업으로는 조금 아마 운영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라든가 아니면 관광지 같은 것들이 연계가 돼야 이 테마파크 사업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하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 계속 또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는 부담을 안게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원규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으로 지금 인구소멸기금, 광역 기금 20억하고 저희가 지자체 기금 27억 해서 47억을 준비하는데요.
저희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단기 돌봄서비스로 약 한 일주일 이내 아니면 1, 2시간까지 저희가 단기 돌봄서비스를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반려동물을 저희가 보호하고 자유롭게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반려동물 테마파크 사업으로 지금 인구소멸기금, 광역 기금 20억하고 저희가 지자체 기금 27억 해서 47억을 준비하는데요.
저희 지역의 관광지와 연계해서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단기 돌봄서비스로 약 한 일주일 이내 아니면 1, 2시간까지 저희가 단기 돌봄서비스를 해서 우리 지역의 관광지를 반려동물을 저희가 보호하고 자유롭게 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성락 의원 예,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과장님, 백오인 의원입니다.
○축산과장 황원규 예, 안녕하세요?
○백오인 의원 앞서도 조금 언급이 됐는데 그냥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우 품질 고급화에 보면 지금 우리 한우 품질이 기대보다는 상당히 안 좋다, 결론으로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한우 품질 고급화에 보면 지금 우리 한우 품질이 기대보다는 상당히 안 좋다, 결론으로 말하면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황원규 예, 지금.
○백오인 의원 그런데 그 원인이 고령화도 심각하고 전업화도 부족하고 기반 확충도 필요하고 이런 이유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축산과장 황원규 예.
○백오인 의원 그런데 저는 우리 군에서 업무 보고하신 자료 보면서 제가 좀 아쉬운 게 고령화가 심각하면 고령화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고령화가 심각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고령화가 심각하면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축산과장 황원규 후계 농업인,
○백오인 의원 젊은 축산인들이 어떻게 와서 이 축산농을 이어받든 아니면 새롭게 하든, 이런 부분들에 고민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들이 아쉽게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축산과장 황원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 부분들을 지금 백오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지금 백오인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횡성군은 저는 정말 아쉬운 게 뭐냐 하면요.
이 축산과가 따로 분리돼 있는 지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축산이 횡성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랄까?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저희한테 업무보고 보여주셨지만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해질 정도로 과연 그러면 우리 축산과, 축산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심각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이 수치가 개선되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고민한다,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지금 횡성이 13개 시군 중에 11등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몇 년 안에 ‘5위 안으로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 내지는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 목표를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축산과가 따로 분리돼 있는 지자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축산이 횡성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랄까? 중요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기 저희한테 업무보고 보여주셨지만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 정도로 심각해질 정도로 과연 그러면 우리 축산과, 축산 정책을 집행하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심각합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할 게 아니고 이 수치가 개선되는 것들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 그냥 고민한다, 이걸로 끝날 게 아니고 지금 횡성이 13개 시군 중에 11등이잖아요.
우리가 앞으로 몇 년 안에 ‘5위 안으로 한번 끌어올려 보겠다.’ 내지는 이렇게 확실하게 뭔가 눈에 보이는 성과, 목표를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축산과장 황원규 예, 지금 저희도 나름대로 TMR 사료를 지원하면서 품질 고급화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최근에 둔내 이봉철 농가가 아마 9월 4일 날 있는 강원축산한마당에 1년 치 최우수, 거세우 농가 중에 최우수 농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 이봉철 농가는 교육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최근에 둔내 이봉철 농가가 아마 9월 4일 날 있는 강원축산한마당에 1년 치 최우수, 거세우 농가 중에 최우수 농가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 이봉철 농가는 교육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황원규 품질 고급화에 상당히 노력을 했습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여기,
○축산과장 황원규 그래서 그 부분들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니니까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래서 지금 전국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던 횡성한우가 지금 11등, 이게 강원도 평균도 안 나오고 1++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수치상으로는 보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횡성한우’ 이거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숫자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전문가들이시니까 축산과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시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냥 ‘횡성한우’ 이거 가지고 버티고 있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 숫자만 보면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신 전문가들이시니까 축산과에 계신 분들이 전문가들이시니까 이 부분은 확실하게 해결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축산과장 황원규 예, 알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후계농 관련해서는 별도의 정책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축산과장 황원규 예.
○백오인 의원 저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이를테면 우리가 조례로 지금 보면 축사 증축하는 부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후계농들에 한해서는 풀어준다든가 30%인데 40%, 50%까지 더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후계농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대출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저리로 해준다든가 금액을 더 상향한다든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후계농들이 아니면 청년 축산인들이 들어와서 농사할 수 있고 소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런 부분들은 후계농들에 한해서는 풀어준다든가 30%인데 40%, 50%까지 더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후계농들이 지역에 내려와서 축산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요.
그다음에 대출을 해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저리로 해준다든가 금액을 더 상향한다든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후계농들이 아니면 청년 축산인들이 들어와서 농사할 수 있고 소를 키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축산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많이 만들어 내주세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절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소멸기금을 그런 데다 쓰세요.
그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정말 절실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방소멸기금을 그런 데다 쓰세요.
그게 저는 맞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니까 그것 좀 고민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황원규 예.
○백오인 의원 하나는 그 반려동물이 있잖아요.
○축산과장 황원규 예.
○축산과장 황원규 기획실에 인구소멸기금에 2순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게 저는 그래서 지방소멸기금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이거 해놓으면 이게 국비에서 반납이 안 되잖아요. 의회에서 이게 제일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거 공모 사업 해서 왔는데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사업성도 없고 아닌 것 같으니까 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게 기금으로 돼 있어서 안 되는데요.’ 매번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테마파크 같은 사업들은 이거 만약에 해서 40억, 50억 들여서 해놨으면 운영은 누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직영하실 거예요?
이거 해놓으면 이게 국비에서 반납이 안 되잖아요. 의회에서 이게 제일 고민스러운 거예요.
이거 공모 사업 해서 왔는데 우리가 검토해 보니까 ‘사업성도 없고 아닌 것 같으니까 하지 맙시다.’ 그러면 ‘이게 기금으로 돼 있어서 안 되는데요.’ 매번 이러잖아요.
그래서 이 테마파크 같은 사업들은 이거 만약에 해서 40억, 50억 들여서 해놨으면 운영은 누가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직영하실 거예요?
○축산과장 황원규 직영할 거예요.
○백오인 의원 이게 직영을 해서 어떻게 해요, 이거를?
○축산과장 황원규 지금,
○백오인 의원 지금 직영해서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축산과장 황원규 지금 저희가 반려동물보호센터도 직영하고 있고요.
○백오인 의원 반려동물보호센터는 어쩔 수 없는 시설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이 반려동물센터도 저는 인원이 과하다고 봐요.
지금 100마리 들어왔나요? 입소가 75마리인데 지금 여기 상주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8명이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연간,
지금 100마리 들어왔나요? 입소가 75마리인데 지금 여기 상주하는 인원은 몇 명이에요?
8명이시네,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 연간,
○축산과장 황원규 동물보호 복지 업무도 같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그래서,
○축산과장 황원규 기존에 같이,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제가 뭐라고 안 할 텐데 테마파크 이런 것들은 군에서 공무원들이 손대면 안 되는 영역이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이게 수익이 나야 되는 사업들인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루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군에서 해서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기금 사업으로 뭐 할까?’
쫙 풀어놓고 가서 공모 사업 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수익이 나야 되는 사업들인데 수익을 낼 수 있어요?
루지도 그렇고 지금 우리가 군에서 해서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기금 사업으로 뭐 할까?’
쫙 풀어놓고 가서 공모 사업 되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축산과장 황원규 그런데 양적리 주민들하고 이미 협약된 사항이기 때문에..
○백오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다 아는데 그 부지 살 때는 또 어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양적리 주민하고 협약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애당초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 땅을 왜 샀어요?
그게 무서워서 그랬으면 처음부터 땅을 안 사도 되는 부분인데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게 그냥 양적리만을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세금이 얼마가 들어가요?
그 부지 사는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돈이 또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사업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양적리 주민하고 협약이 됐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애당초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집행부에 땅을 왜 샀어요?
그게 무서워서 그랬으면 처음부터 땅을 안 사도 되는 부분인데 그걸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게 그냥 양적리만을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세금이 얼마가 들어가요?
그 부지 사는 비용이 얼마 들었어요? 그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돈이 또 얼마입니까?
그러면 이 세금이 들어가는 건데 사업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축산과장 황원규 저희가,
○백오인 의원 그런데 이게 덜컥 되고 나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직영하신다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운영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계속 적자가 나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저는 지양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직영하신다며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운영할 거냐, 누가 할 거냐, 앞으로 향후에 그러면 계속 적자가 나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로 저는 지양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축산과장 황원규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만들면 일단 출입료를, 입장료를 징수할 거고요. 거기에,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입장료 받는 거 다, 귀농귀촌 뭐죠? 거기 숙박시설, 거기 카페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 예? 과장님이 하셨잖아요, 그거.
○축산과장 황원규 예.
○축산과장 황원규 귀농귀촌 거기 카페는 수익 목적이 아니라 귀농귀촌을 단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들이는 그런 목적으로 만든 겁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안 할 게 없어요. 적자 나도 다 해야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민간에다가 넘기죠. 굳이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 수익이 있으면 얼마든지 와서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그러면 제공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싼값에 부지를 임대해 준다든가 뭔가 메리트를 주고 와서 하라고 그러면 그 민자가 와서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되는 사업을 우리가 어거지로 하면 계속 적자 난다니까요?
루지가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거기 매년 몇만 명이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너무 많아, 고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이게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앞으로,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고민해야지 벌써 예산 집행하고 하면 이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래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은 민간에다가 넘기죠. 굳이 우리가 하지 말자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이 수익이 있으면 얼마든지 와서 합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그러면 제공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싼값에 부지를 임대해 준다든가 뭔가 메리트를 주고 와서 하라고 그러면 그 민자가 와서 하지 말래도 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되는 사업을 우리가 어거지로 하면 계속 적자 난다니까요?
루지가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게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거기 매년 몇만 명이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다, 이거죠. 너무 많아, 고민 한번 해보세요.
과장님, 이게 제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이게 앞으로, 지금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그런데 시작하기 전에 고민해야지 벌써 예산 집행하고 하면 이게 되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런 사업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축산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한번 잘 검토해 보시고, 지난번에 한번 가져왔을 때 여기 무슨 수영장도 만들고 그런다고 그래서 100억인가 얼마를 들여서 하겠다고 그래서 세상에 이걸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디 있냐고 제가 한번 그랬던 적이 있어요.
누가 그림을 그려서 오셨었는데요.
팀장님인가 누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다 또 이걸 한다고 탁 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정말 이게 그냥 관에서 이런 거는 손댈 게 아니라고 저는 제가 진짜 8년, 이제 9년 차지만 누누이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말아라.’ 이게 관에서 해서는 수익사업 절대 안 됩니다.
왜냐? 담당자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잔소리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정말 검토 잘해 보시고 이게 정말 맞겠다 싶으면 추진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누가 그림을 그려서 오셨었는데요.
팀장님인가 누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다 또 이걸 한다고 탁 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한번 정말 이게 그냥 관에서 이런 거는 손댈 게 아니라고 저는 제가 진짜 8년, 이제 9년 차지만 누누이 매번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제발 이런 것 좀 하지 말아라.’ 이게 관에서 해서는 수익사업 절대 안 됩니다.
왜냐? 담당자 계속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익이 날 수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무슨 잔소리처럼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정말 검토 잘해 보시고 이게 정말 맞겠다 싶으면 추진하시고 아니다 싶으면 다른 방향으로 바꿔보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축산과장 황원규 알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종철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박종철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4개 팀의 정원 18명에 현원 15명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당초 기준 229억 2,600만 원입니다.
5쪽, 목표와 전략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보존, 소득이 늘어나는 산촌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녹색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네 가지 전략으로 개발과 보존의 균형적인 조화로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산림의 미래 가치 실현을 목표로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2026년 주요 사업입니다.
횡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18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205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횡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에게 목재에 관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1년도 강원도 지방이양 공모 사업 선정 건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로 사업 위치는 우천면 두곡리 횡성문화복합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5,131㎡에 건축 연면적은 953㎡로 총사업비는 64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88%로 8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한 뒤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에 정식 개장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0쪽,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경영 면적을 규모화, 집단화하고 투자 집중을 통해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산림청 공모 사업 선정 건으로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31년까지 10년간으로 사업 위치는 청일면 갑천리 산10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691ha입니다. 총사업비 75억 원으로 조림, 숲 가꾸기, 인도 개설 등 산림 사업과 주민 및 산주 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4년 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5년 차 사업으로 조림, 숲 가꾸기, 임도 개설, 소득 사업을 매년 연차별로 추진하고 선도단지를 활용한 체험 및 휴식 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산림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반복 사업으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1,584ha를 추진하여 경제적,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밀원수 조림 사업입니다.
2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94.2ha를 조성하였고 올해도 29ha에 마가목, 아카시아, 옻나무 등을 식재하였고 축산과의 꿀벌 산업 육성 5개년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임도 신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반복 사업으로 임도 신설 및 구조 개량과 기설 임도 29개 노선 91km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하여 산림 경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2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으로 전문 업체의 용역 사업으로 추진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는 물론 주택 등 생활권 주변 위험 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군민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15쪽, 다목적 사방댐 설치 사업입니다.
25년 산림청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고 반경 약 6km 이내에 저수지 등 담수지가 없는 지역에 담수량 3,624㎥ 약 3,600톤 규모의 물 가두기 사방댐을 설치하여 산불 대응 담수지 확보와 갈수기 농업용수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청일면 갑천리 산157번지로 사업비는 19억 9,000만 원입니다. 7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착수하여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산림 재해 예방 관리입니다.
반복 사업으로 사방댐 신설과 준설, 기설 사방댐 점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조사 등 산사태 취약 지역의 철저한 관리로 산사태 재난 위기 상황에 사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7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반복 사업으로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감시 및 진화 인력 188명을 배치하여 22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해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봄철 산불 발생은 2건이고 산림 면적 소각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1건에 5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18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횡성군은 2016년 서원면 창촌리 산182번지 국유림 내 소나무 1본이 최초 발생되어 2020년 이전까지는 매년 100본 이하로 발생되다가 2022년 296본, 24년 741본, 26년 298본 등 현재까지 총 2,415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간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방 나무 주사, 단목 소구역 모두베기, 수종 전환 방제 등 총 4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발생지 반경 2km 이내인 횡성읍의 5개 면 99개 행정리를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소나무 이동을 전면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발생 지역인 둔내, 안흥, 강림면까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임업인 산림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반복 사업으로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임업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전문 임업인 양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까지 횡성군 임업 후계자는 40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21쪽,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지급입니다.
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업 소득이 낮은 영세 임가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 촉진을 유도하여 임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매년 평균 지급액은 약 130여 명에 약 5억 원 규모입니다.
22쪽, 행복 반값 임업용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영세 임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및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반값 농자재, 반값 축산 자재에 이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임업 경영체 및 임산물 재배 농업 경영체 등록 임가를 대상으로 임업용 소모성 자재와 임산물 종자, 종묘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 600원씩 최대 10ha까지 지원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1월에 자재 공급 업체 선정과 사업 신청, 2월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3월부터 임가에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자재 공급 업체는 산림조합과 5개 단위 농협을 포함하여 18개 업체이고 사업 대상자는 136명입니다.
23쪽, 횡성 산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4년 강원도 지방이양 공모 사업 선정 건으로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 위치는 우천면 두곡리 555-1번지 일원 횡성문화복합단지 내로 사업 면적은 2만 3,940㎡에 총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8월 말까지 실시설계와 소규모 재해·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에 추경에 부족 사업비 군비 7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10월에 착공하여 27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 내에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 계획으로 27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였고 8월에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횡성 향교로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모든 지역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안전하고 편리한 숲길을 조성하여 생활 속 힐링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횡성읍 읍상리 102-2번지 일원 향교 소유 임야 1만 8,871㎡에 총사업비 12억 2,200만 원으로 데크 산책길 1km와 전망대,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회 추경에 군비 10억 8,200만 원을 편성 확보한 후에 10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성 사업비 중 도비 7,000만 원을 포함 1억 4,000만 원은 기확보한 바 있습니다.
27쪽, 아름다운 꽃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존 시가지 축제장 위주의 꽃 식재 사업에서 벗어나 읍면 단위 주민 참여 중심 꽃길을 조성하여 지역과 연계한 테마 꽃길로 마을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 1개소씩 총 9개소에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지역 맞춤형 꽃마을을 조성한 후 10월에 사업 평가와 12월에 포상 및 환류를 통하여 연차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가로수 및 공원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반복 사업으로 기존 가로수 수형 조절 및 고사목 제거 사업, 공원 유지보수를 통하여 연중 쾌적한 도로 경관과 깨끗한 녹지 공간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숲길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반복 사업으로 봉복산, 운무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와 승지봉, 덕고산 등 생활권 등산로를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하고 등산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여 횡성군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쪽, 일반 현황입니다.
산림녹지과는 4개 팀의 정원 18명에 현원 15명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당초 기준 229억 2,600만 원입니다.
5쪽, 목표와 전략입니다.
산림녹지과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육성과 보존, 소득이 늘어나는 산촌경제 활성화와 다양한 녹색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이라는 네 가지 전략으로 개발과 보존의 균형적인 조화로 사람과 숲이 공존하는 산림의 미래 가치 실현을 목표로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7쪽, 2026년 주요 사업입니다.
횡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 18개 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액은 205억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횡성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사업입니다.
다양한 연령층에게 목재에 관한 교육 및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1년도 강원도 지방이양 공모 사업 선정 건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6년까지로 사업 위치는 우천면 두곡리 횡성문화복합단지 내가 되겠습니다. 사업 면적은 5,131㎡에 건축 연면적은 953㎡로 총사업비는 64억 원입니다. 현재 공정률 88%로 8월 말까지 공사를 준공한 뒤 10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3월에 정식 개장하여 본격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0쪽, 선도산림경영단지 조성 사업입니다.
경영 면적을 규모화, 집단화하고 투자 집중을 통해 사유림 경영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1년도 산림청 공모 사업 선정 건으로 사업 기간은 22년부터 31년까지 10년간으로 사업 위치는 청일면 갑천리 산10번지 일원으로 사업 규모는 691ha입니다. 총사업비 75억 원으로 조림, 숲 가꾸기, 인도 개설 등 산림 사업과 주민 및 산주 소득 증대를 위한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작년까지 4년 차 사업을 완료하였고 올해는 5년 차 사업으로 조림, 숲 가꾸기, 임도 개설, 소득 사업을 매년 연차별로 추진하고 선도단지를 활용한 체험 및 휴식 공간 조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11쪽, 산림자원 육성 사업입니다.
반복 사업으로 조림 및 숲 가꾸기 사업 1,584ha를 추진하여 경제적,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2쪽, 밀원수 조림 사업입니다.
2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 94.2ha를 조성하였고 올해도 29ha에 마가목, 아카시아, 옻나무 등을 식재하였고 축산과의 꿀벌 산업 육성 5개년 발전 계획과 연계하여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3쪽, 임도 신설 및 유지 관리입니다.
반복 사업으로 임도 신설 및 구조 개량과 기설 임도 29개 노선 91km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하여 산림 경영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4쪽, 생활 주변 위험 수목 제거 사업입니다.
25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원으로 전문 업체의 용역 사업으로 추진하여 신속한 민원 처리는 물론 주택 등 생활권 주변 위험 수목을 사전에 제거하여 군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대군민 민원 만족도를 향상하겠습니다.
15쪽, 다목적 사방댐 설치 사업입니다.
25년 산림청 공모로 선정된 사업으로 산사태 발생 위험이 있고 반경 약 6km 이내에 저수지 등 담수지가 없는 지역에 담수량 3,624㎥ 약 3,600톤 규모의 물 가두기 사방댐을 설치하여 산불 대응 담수지 확보와 갈수기 농업용수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위치는 청일면 갑천리 산157번지로 사업비는 19억 9,000만 원입니다. 7월 말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8월에 착수하여 12월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6쪽, 산림 재해 예방 관리입니다.
반복 사업으로 사방댐 신설과 준설, 기설 사방댐 점검,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조사 등 산사태 취약 지역의 철저한 관리로 산사태 재난 위기 상황에 사전에 신속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7쪽, 산불방지대책 추진입니다.
반복 사업으로 봄철, 가을철 산불방지 기간을 운영하고 산불 감시 및 진화 인력 188명을 배치하여 22년 연속 대형 산불 없는 해를 달성하기 위하여 산림 재해 예방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봄철 산불 발생은 2건이고 산림 면적 소각 금지 위반으로 과태료 11건에 550만 원을 부과한 바 있습니다.
18쪽,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입니다.
횡성군은 2016년 서원면 창촌리 산182번지 국유림 내 소나무 1본이 최초 발생되어 2020년 이전까지는 매년 100본 이하로 발생되다가 2022년 296본, 24년 741본, 26년 298본 등 현재까지 총 2,415본이 발생되었습니다. 그간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예방 나무 주사, 단목 소구역 모두베기, 수종 전환 방제 등 총 4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으며 발생지 반경 2km 이내인 횡성읍의 5개 면 99개 행정리를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여 소나무 이동을 전면 차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미발생 지역인 둔내, 안흥, 강림면까지 더 확산되지 않도록 예찰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임업인 산림소득 증대 사업입니다.
반복 사업으로 임업인의 산림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인 임업 경영 기반을 구축하고 전문 임업인 양성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까지 횡성군 임업 후계자는 408명을 선발하였습니다.
21쪽,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지급입니다.
22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임업 소득이 낮은 영세 임가를 대상으로 일정 금액의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지속 가능한 경영 촉진을 유도하여 임업인들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매년 평균 지급액은 약 130여 명에 약 5억 원 규모입니다.
22쪽, 행복 반값 임업용 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영세 임가를 대상으로 안정적인 임산물 생산 기반 조성 및 임가 소득 증대를 위하여 반값 농자재, 반값 축산 자재에 이어 올해부터 신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임업 경영체 및 임산물 재배 농업 경영체 등록 임가를 대상으로 임업용 소모성 자재와 임산물 종자, 종묘 구입비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 600원씩 최대 10ha까지 지원합니다. 총사업비는 10억 원으로 1월에 자재 공급 업체 선정과 사업 신청, 2월에 사업 대상자를 확정하여 3월부터 임가에서 이용 중에 있습니다. 자재 공급 업체는 산림조합과 5개 단위 농협을 포함하여 18개 업체이고 사업 대상자는 136명입니다.
23쪽, 횡성 산림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24년 강원도 지방이양 공모 사업 선정 건으로 사업 기간은 25년부터 27년까지 3년간으로 사업 위치는 우천면 두곡리 555-1번지 일원 횡성문화복합단지 내로 사업 면적은 2만 3,940㎡에 총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8월 말까지 실시설계와 소규모 재해·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이에 추경에 부족 사업비 군비 7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10월에 착공하여 27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 내에 산림복지 무장애 나눔길 조성 계획으로 27년 녹색자금 지원사업 공모를 신청하였고 8월에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5쪽, 횡성 향교로 숲길 조성 사업입니다.
모든 지역 주민들이 이용 가능한 안전하고 편리한 숲길을 조성하여 생활 속 힐링 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횡성읍 읍상리 102-2번지 일원 향교 소유 임야 1만 8,871㎡에 총사업비 12억 2,200만 원으로 데크 산책길 1km와 전망대,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2회 추경에 군비 10억 8,200만 원을 편성 확보한 후에 10월에 착공하여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조성 사업비 중 도비 7,000만 원을 포함 1억 4,000만 원은 기확보한 바 있습니다.
27쪽, 아름다운 꽃마을 만들기 사업입니다.
기존 시가지 축제장 위주의 꽃 식재 사업에서 벗어나 읍면 단위 주민 참여 중심 꽃길을 조성하여 지역과 연계한 테마 꽃길로 마을 정체성을 강화하고자 올해 처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읍면별 1개소씩 총 9개소에 사업비 9,000만 원으로 지역 맞춤형 꽃마을을 조성한 후 10월에 사업 평가와 12월에 포상 및 환류를 통하여 연차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9쪽, 가로수 및 공원 유지 관리 사업입니다.
반복 사업으로 기존 가로수 수형 조절 및 고사목 제거 사업, 공원 유지보수를 통하여 연중 쾌적한 도로 경관과 깨끗한 녹지 공간을 유지해 나가겠습니다.
31쪽, 숲길 등산로 정비 사업입니다.
반복 사업으로 봉복산, 운무산 등 관내 주요 등산로와 승지봉, 덕고산 등 생활권 등산로를 정비하여 이용객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하고 등산 안내지도를 제작 배부하여 횡성군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남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오인 의원 과장님, 백오인 의원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있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지금 저희가 제거 방제 사업을 계속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4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됐고 매년 지금 방제 사업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14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지금 상반기에 4월까지 완료를 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41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가 됐고 매년 지금 방제 사업비가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지금 14억 원의 사업비를 배정받아서 지금 상반기에 4월까지 완료를 했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저희가 하는 방제가 지금 감염목이나 고사목을 제거하는 게 방제 사업에 지금 포함이 돼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공근, 서원 가보면 주민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저거 어떡할 거냐?’예요, 도대체. 지금 팔부 능선 여기까지 다 올라가서.
공근, 서원 가보면 주민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도대체 저거 어떡할 거냐?’예요, 도대체. 지금 팔부 능선 여기까지 다 올라가서.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서원 쪽이 처음 횡성군에 들어왔고 제일 심한 부분인데, 그렇습니다.
이게 저희가 단목이나 감염목을 중심으로 한 20m 이내 지금 소규모 벌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산주 동의가 사실 필요 없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집단적으로 발생한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수종 전환이라고 해서 그 필지 전체를 벌채하는 게 방제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산주 동의를 또 필수로 하기 때문에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방제를 하기가 어려운
이게 저희가 단목이나 감염목을 중심으로 한 20m 이내 지금 소규모 벌채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산주 동의가 사실 필요 없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집단적으로 발생한 그런 필지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수종 전환이라고 해서 그 필지 전체를 벌채하는 게 방제 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산주 동의를 또 필수로 하기 때문에 동의가 되지 않는 부분은 저희가 방제를 하기가 어려운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그냥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그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런 부분들은 사실상 방치되는 거잖아요.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의 원성 아닌 원성이 너무 잦아요.
왜냐하면 저거 좀 어떻게 하라는데 저희도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직접 산에 가서 그걸 벌목할 것도 아니고 그걸 잘 몰라서요.
우리가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방제 사업의 목표가 지금 저렇게 고사목들이 쭉 나오면 저걸 일단 다 제거할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모두베기해서 수종을 전환할 거냐. 뭔가 이게 있으면 저희도 가서 ‘저거 조만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그 나무들이 계속 있으니까.
손을 못 대는 거잖아요. 아니, 왜냐하면 이게 주민들의 원성 아닌 원성이 너무 잦아요.
왜냐하면 저거 좀 어떻게 하라는데 저희도 할 방법이 없잖아요.
제가 직접 산에 가서 그걸 벌목할 것도 아니고 그걸 잘 몰라서요.
우리가 소나무재선충에 대한 방제 사업의 목표가 지금 저렇게 고사목들이 쭉 나오면 저걸 일단 다 제거할 거냐,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 모두베기해서 수종을 전환할 거냐. 뭔가 이게 있으면 저희도 가서 ‘저거 조만간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가 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할 텐데 그런 걸 모르겠어요. 그 나무들이 계속 있으니까.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지금 고사목을 전체적으로 제거하는 거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분명히 있고요.
○백오인 의원 그게 홍천, 춘천 가다 보면 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닌데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군의 방제 방향은 뭐냐? 이게 똑같겠죠, 다른 지역하고도.
그거 어떻게 할 건지, 우리 군의 방제 방향은 뭐냐? 이게 똑같겠죠, 다른 지역하고도.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다른 지역하고 똑같고요.
산림청에서 국가선단지도 지정을 해서 지금 횡성군 같은 경우는, 서원면은 일단은 많이 확산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공근면 중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근리, 행정리 쪽으로 해서 또 매곡리 쪽으로 지금 갑천 청일 쪽으로 사실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서원면도 중요하지만 확산되는 쪽을 집중해서 지금 방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국가선단지도 지정을 해서 지금 횡성군 같은 경우는, 서원면은 일단은 많이 확산이 된 상황이고요.
지금 공근면 중앙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공근리, 행정리 쪽으로 해서 또 매곡리 쪽으로 지금 갑천 청일 쪽으로 사실 확산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서원면도 중요하지만 확산되는 쪽을 집중해서 지금 방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아무튼 미관상 보기도 너무 안 좋고, 그다음에 방제도 안 하고 다 손 놓고 있나? 이렇게 보여지게끔 만들어요.
그게 ‘우리 군의 산림 부서에서는 저거 왜 가만 놔두지?’ 주민들의 얘기들이 다 그 말씀이세요.
그게 ‘우리 군의 산림 부서에서는 저거 왜 가만 놔두지?’ 주민들의 얘기들이 다 그 말씀이세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그래서
○백오인 의원 그런데 우리는 하고 있는데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보기 싫은 거야, 군데군데 다 시뻘겋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게 일일이 가서 못 벨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냥 방치해 두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보시기에는 너무 보기 싫은 거야, 군데군데 다 시뻘겋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게 일일이 가서 못 벨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은 드리는데 그게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냥 방치해 두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방제는 열심히 하고 있고요.
지금 고사목 보이는 거를 전면적으로 다 제거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사목 보이는 거를 전면적으로 다 제거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뭔가 방법을 만들어 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거 내버려두면 그게 또 거기서부터 매개가 돼서 퍼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뭔가 방법을 만들어 내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그거 내버려두면 그게 또 거기서부터 매개가 돼서 퍼지는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맞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요. 그거 방제하면 뭐 하냐고요, 다른 데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그래서 당초에는 산림청 방제 지침이 감염목, 고사목만 벌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다 보니까 주위에 또 계속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 단계가 그 감염목을 중심으로 20m 반경을 벌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그래서 그다음 단계가 그 감염목을 중심으로 20m 반경을 벌채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도..
○백오인 의원 안 됐죠.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또 확산이 돼서 이제는 지금까지 나온 방제 방법이 그 필지에 집단적으로 이게 감염목이 확인이 되면 그 필지 전체를 지금 모두베기하는 그런 수종 전환 방제 방법까지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백오인 의원 그건 예산도 그렇고 워낙 시간이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또 산주 동의 관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은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최대한 동의를 받아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이게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속수무책, 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속도만 느리고, 늦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감염 속도를 늦추는 데 지금 포커스가 맞춰 있지 사실상 이걸 어떻게 이제는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속도만 느리고, 늦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감염 속도를 늦추는 데 지금 포커스가 맞춰 있지 사실상 이걸 어떻게 이제는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가버린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늦추는 것보다 미감염 지역 쪽으로 더 이상 확산이 안 되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심각한 데가 서원면이잖아요.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맞습니다.
○백오인 의원 그러니까 그런 데는 한번 대책 아닌 대책 내지는 설명회 이렇게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손을 못 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방제할 거고 저 고사목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이장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궁금증들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보기 싫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 산림 부서에서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가서 설명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그래서 ‘지금 저희가 손을 못 대는 게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방제할 거고 저 고사목들은 어떻게 처리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이장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궁금증들이 시원하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보기 싫고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집행부 산림 부서에서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가서 설명해 주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산림녹지과장 박종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오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박승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군정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3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박승남 손동수 백오인 성락 정순연 박기영 이수정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를 끝으로 금일 계획된 군정 업무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와 성실한 답변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들께 감사드립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계속해서 나머지 부서에 대한 군정 업무를 보고받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05분 산회)
【부의된 안건 처리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336회 횡성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의 건
재석의원(7명)
찬성의원(7명)
박승남 손동수 백오인 성락 정순연 박기영 이수정
